김정희 의원 발언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울진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9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고,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울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현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하여 항상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548억 4,500만 원 증가한 7,485억 5,2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2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7,364억 6,2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1억 300만 원이 증액된 6,661억 4,7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0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03억 1,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세외수입 72억 4,600만 원, 보전수입 88억 5,600만 원이 각각 늘어나 총 161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92억 2,300만 원, 조정교부금 57억 5,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10억 2,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60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7억 8,500만 원, 물건비 36억 6,500만 원, 경상이전 73억 9,800만 원, 자본지출 223억 8,300만 원,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 14억 7,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64억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을 요약하면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0억 원,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 매입에 9억 원,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3억 원, 환동해산업연구원 운영 지원에 6억 원, 신선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2억 원입니다. 후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4억 원, 북면 부구리 상습 침수지역 개선사업 10억 원, 평해 남대천 정비사업 6억 원, 울진군의료원 경영보조금 16억 원, 울진마린CC 조명타워 설치공사 25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9억 9,9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3억 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1,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03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보전수입 등 98억 6,900만 원을 포함한 기타 세외수입 등이며,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울진읍 둘레길 조성사업 40억 원, 평해 명품 맨발걷기 체험코스 개발사업 30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 중이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21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사용료 수입 8억 5,800만 원, 예금 이자 및 타 회계 전입금 수입 2억 1,000만 원, 시설분담금 수입 2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물건비 2억 6,100만 원, 계량기 및 원격검침단말기 구입 설치 2억 1,200만 원, 울진지방상수도 소규모 배수지 설치공사 1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자활기금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세외수입 2억 1,700만 원, 예치금 회수 8억 2,700만 원으로 총규모 10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예치금 회수 1억 2,900만 원으로 총규모 1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세외수입 41억 7,300만 원, 예치금 회수 1,372억 원으로 총규모 1,413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울진군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예치금 회수 201억 7,200만 원으로 총규모 253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총규모는 1억 2,400만 원으로 공공게시물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10억 원을 전입 받아 총규모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계획 반영, 사업 승계에 따른 부족분 반영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는바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장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1세대에 1인으로 한정하여 지급해 온 이장자녀 장학금의 수혜 대상 자녀수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간소화하고 제3조에서 읍·면장의 대상자 추천에 불필요한 내용과 제4조 선발 조항에서 1세대 1인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김중만입니다. 평소 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정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울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조례상 관련법 조항을 정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반 여건에 따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3항은 대형 건축물의 공공성·편의성 강화와 과도한 심의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심의 도서 작성에 필요한 용역비용 발생 등 군민 부담 경감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50실 이상 오피스텔 또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일반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는 건축구조, 건축계획, 해체계획 등 심의를 위하여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이하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최근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사 중단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조치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주 변경 시 안전관리예치금 승계 조항과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비 차액이 발생될 경우 예치금을 재정산하여 예치하도록 추가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 13조2항은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타 법령에서 규정하는 농막, 저온저장고, 산림경영사에 대한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관광지, 야영장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이동식 화장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3은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감리비용이 건축사마다 상이하여 형평성 있는 감리 대가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감리비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1항은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현장 조사·검사 업무 대행수수료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의 실비 증액 가산 방식을 적용하여 지급토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17조의2는 실내건축의 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 제52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된 실내 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의 주기를 정하여 다중이용 건축물과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마다 점검 실시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 반영을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시장 정비 사업으로 복합형 상가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제한 이격거리를 3배 이상 4배 이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지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건축법 제80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 건축물의 연면적을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축소하고 부과 회수는 최대 3회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대상 지자체로 2023년 7월 1일 고시됨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수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안전지원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특례보증 지원 한도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자 주민등록 조건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이차보전 이자율에 관한 사항으로 이자율을 2%에서 5%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재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출연금이라고 그럽니까?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한 3억 정도 출연금을…

예, 출연금 하고 있습니다.

예, 내지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연간 한 30억 원 정도 이렇게 대출보증지원서를 끊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누적 건수가 보니까 한 677건으로 126억 정도 이렇게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3억이 사라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연금이라서?

예.

매년 3억씩 사라지면 한 10년 뒤면 30억, 20년 뒤면 60억이 우리가 사라지는 돈인데, 지금 다른 농업발전기금도 있고 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자체에서도 이걸 기금으로 소상공인발전기금으로 해서 직접 우리 군이 중앙농협이나 해서, 결국 여기에 대한 보증서를 끊어주는 우리 보증료를 우리 군이 대납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대출 지원 자격 요건에 연체가 없고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되고 자가사업장 가압류가 없어야 되고 이런 분들 여기서 자체 우리 아마 대출이 다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라는 이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여기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끊어주는 이 제도를 하는데 우리 지자체마다 이렇게 연 3억씩, 경상북도 22개면 66억입니다. 매년 66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소상공인이 안 갚는 것도 아니고. 결국 여기에 대한 우리 보증료 발급수수료를 우리 지자체가 대납을 해주고 혹시나 못 받는 돈에 대위변제를 하기 위해서 담보금을 내라는 이런 제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농업발전기금을 만들듯이 우리 울진군도 소상공인발전기금을 해서 기금제도를 운영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방안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의회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2024년도 환동해산업연구원 추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가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출연계획안은 당초 13억 원에서 6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총 19억 원의 출연으로 지역 해양바이오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환동해산업연구원 추가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동해산업연구원 추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인건비에 보시면 당초에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산출이 됐는데 변경 값이 이게 수치가 맞습니까?

저희들 당초에 인건비가 9억 8,100만 원입니다. 금회에 부담하는 추가 6억 원 중에서 50%인 3억 원을 인건비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환동해산업연구원의 금년도 인건비는 12억 8,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편성하고 지금 남은 금액을 지금 우측에 변경 값으로 넣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표남호입니다. 환경위생과장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울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울진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게 용어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명을 울진군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울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녹색제품에 대한 정의 및 상위법에 맞게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는 현재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민간위탁 중이며, 금년 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울진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 및 민간위탁사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울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울진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주요 시가지의 가로 청소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으로, 위탁 예산은 2025년 기준 연간 57억 원으로 예상되며, 현재 전문기관의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의뢰 중에 있으며,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 및 계약결과 등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다음은 울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및 울진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울진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2024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울진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울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울진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탁사무로 소각시설은 소각시설 및 방재시설 운영, 시설장비 보수 및 유지관리, 기타 운영관리 등 제반업무이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반입 및 전처리 설비 및 바이오가스 설비, 방재시설 운영, 시설장비 보수 및 유지관리, 기타 운영관리 등 제반업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 예산은 3개소 기준 연간 약 75억 원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한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장님, 이것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전체에 관한 거니까 이렇게 같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된 사항이라서.

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공통 질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동의를 해줄 때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실제 계약하는, 우리 수탁을 하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이 내용까지는 우리가 사실 세세히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고용 승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본인들은 이제 설계대로 다 100%를 받지 못한다. 수탁 받은 자가 자기들의 인건비를 다 지불하지 않는다. 부당하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본인들이 일하면서 받는 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마찰이 되어서, 지금 가축분뇨처리장 보면 바뀔 때마다, 업체가 바뀔 때마다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소각장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정말 환경이 이렇게 열악합니다, 실제 가보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좀 더 세심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약할 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민들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불합리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조금 신경 써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하여튼 검토를 잘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늘 애쓰심에 감사드리며 산림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을 상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울진군 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형 산불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12월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유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현재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청사 건립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는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임시회 제안설명을 통해 군의회의 의견청취 후 울진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2025년 5월 착공, 2026년 12월 준공 및 대형 헬기 배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사 규모는 부지면적 5만 5,681㎡ 약 1만 6843평, 업무동, 헬기 격납고, 산불교육관 등 건축 3동 연면적 5,595㎡이며 육상 헬기장, 다목적훈련장 등의 부대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청사 건립이 완료되면 2027년부터 1단 7팀 80여 명의 산불진화 전문인력이 상시 근무하게 되고 담수량 8,000리터급의 대형 헬기 시누크 234가 배치되어 산불 발생 시 투입되기 때문에 산불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고 울진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부지는 본 의원이 있을 때 적극 추천했던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진행이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조금 지연된 감이 있는데 왜 지연됐는지?

지금 저희들 당초에 고성리를, 국토관리청 소관 국유지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온양리 부지하고 이렇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렇게 교환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포항국토관리청에서 그 부지에 대한 이용률이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다른 대체 부지를 이렇게 찾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그래서 온양리 부지하고 36번국도 개설에 따른 부지를 이렇게 추가로 더 확보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것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신청할 때는 우리 울진군만 신청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때 우리 경상북도 소방청에서는 울진에서 부지가 빨리 조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문경이나 상주, 내륙 쪽으로 이걸 이전해 가겠다. 그래서 빨리 해달라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예, 저도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 부지를 빨리 찾고자 저도 이 부지를 알고 있어서 그렇게 추천을 했고요. 우리 박형수 국회의원이 여기 산불 때문에 우리 산불대응단하고 우리 또 국유림관리소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불대응단하고 2개를 울진군에 갖고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마련해 주지 못해가지고 문경이나 상주로 뺏긴다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이 부지를 마련했는데 아직까지 또 다른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유를 물어봤던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상주인구가 한 80여 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숙소를 이 안에다가 지어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숙소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하시는 거고요?

예. 하여튼 울진군에서 상주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주인구로?

예.

하여튼 또 다른 우리 산불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이렇게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적극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형 헬기가 산림 헬기가 유치가 되면 담수 지역은 어디로 결정이 되죠?

담수는 저희들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울진군 관내의 저수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형 사방댐 이런 곳에 담수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대형 헬기면 담수량이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왕피천 유역이라든가 이렇게 담수를 할 수 있는 데, 안 그러면 다른 타 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들 관내에 저수지하고 그다음에 왕피천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담수하는 데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걸로…

일반 산불 진화 헬기 같은 경우는 일부 저수지라든가 이런 데는 담수가 가능한데 대형 헬기 같은 경우는 반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지금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S-64 같은 경우는 초대형 헬기인데 그것도 한 8,000리터 정도 담수하거든요. 그거랑 담수하는 능력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누크랑 S-64랑 담수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경 자체는 다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