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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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를 시작으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안전재난과, 산림과, 건설과, 맑은물사업소, 왕피천공원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대근입니다. 먼저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신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칠까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질의 안 하면 아무도 안 했다고 조금 있다가 밖에 나가서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우리 기간제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죠, 혹시 기간제 근로자 대상자가?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것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동희

김동희직원복지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427명 이렇게 해당이 돼서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여기 증액을 하는 부분은 동일 기간을 근무했지만 그 대상자들, 전년부터 이어져 온 6개월 이상 대상자를 추가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다 합해서 700여 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회계연도가 12월 30일로 끝나니까 그 전에 3개월 일하고 그다음에 3개월 일한 분은 복지포인트를 사실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동희

김동희직원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6개월을 일을 했는데…

동희

김동희직원복지팀장

맞습니다.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분들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겠다 이 얘기지요, 그죠?

동희

김동희직원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돈입니다.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복지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자활센터 신규 사업단 사업장 설치공사는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세탁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세탁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임승필위원

세탁사업을?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세탁사업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세탁소를 직접 운영하신다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자활교육장 밑에 보면 필로티 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공사를 해서, 막아서 거기에 세탁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세차장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세탁이 아니고 세차장이잖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세차장은 거기 안에 또 별도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지금 세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필로티 구간을 세탁실로 꾸미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필로티 건물에 세차장을 옮기는 것 아닙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세차장은 기존…

임승필위원

세차장이 지금 그쪽에 협소해서 차가 못 들어가가지고 그쪽을 지금 놔두고 반대쪽 필로티 건물에다가 세차장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세차장이 아니고 세탁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우리 의류 이런 세탁사업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럼 기존 세차장은 그대로 두고 반대편에 필로티 건물 밑에다가 세탁소를 설치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거 우리 사업단 기금은 본인들이 지금 벌어놓은 돈 가지고 하시는 거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도 조금씩 전출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2,000만 원 전출을 보냈는데 올해는 수익사업으로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수익사업으로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리고 우리 133쪽에 생계급여 집행잔액을 이렇게 반납을 합니다.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임승필위원

133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이것 우리 생계급여 집행잔액이 뭐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하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고보조금 반납인데, 그 예산이 당초 저희들 수급자들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사망자가 발생도 하고 그리고 또 확인 조사라든지 월별 조사를 통해서 줄어드는,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급여 감소분도 있고 그래갖고 예산이 조금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우리가 국비 신청할 때는 인당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를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대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항상 그러면 이 여유분을 두고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인구에 맞춰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사망자 수라든가 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보통 인당 얼마 정도 책정돼서 저희들 신청을 하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 같으면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임승필위원

60만 원인데 지금 2억 8,000 같으면 도대체 몇 분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60만 원 같으면 1년에 한 700만 원 같으면… 그래 이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숫자에 맞춰서 대충 일률적으로 이렇게 계산해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한 번씩 정산도 하지만 저희들이 이게 또 너무 빠듯하게 그래 해 놓으면 나중에 연말 돼갖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생계비 지급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혹시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 누락되거나 이렇게 못 받아가지고 집행잔액이 남거나 이러지는 않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승필위원

그게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책정하는 것은 책정도 나름대로 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중지자들도 발생하고 사망자들도 발생하고 또 급여 감소분도, 확인 조사를 통해서 급여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임시 조립주택 전기료도 이것도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받은 돈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국비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서 받은 거예요? 동당으로 해서 얼마씩 이렇게 받은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시·도비…

임승필위원

시·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전기료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다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188가구인데 가구당 월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여름철만 지원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거를 뭐 어차피… 이건 도비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도비인데, 실제 이분들이 집을 지어서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올해까지만이라도 이걸 다 이분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반납을 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까지만 지원이 되고 그 이후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원이 안 됩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작년까지 다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네요,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25쪽 제일 하단에 남부 복지관, 지금 거기에 터는 잡았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터는 저희들이 세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용역사에 의견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디가 제일 적당한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데는 남부도서관 있는 데 그 앞 부지하고 그리고 KT, 후포면에 있는 KT 부지하고 무덕체육관 그 부지인데, 그 3개 중에 가장 적합한 부지가 어딘지 주민 여론도 들어보고 용역할 때 그렇게 알아보고 그래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자리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야 나중에 해 주고도 잘해줬다는 소리 듣지, 나중에 그것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128쪽에 사회 취약계층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있는데, 우리 기동처리반이 하는 업무가 보통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방충망 수선하고 그리고 전등 교체라든지 수도꼭지 고장 난 것 그런 것이라든지, 뭐 화장실 변기라든지 이런, 그리고 또 문손잡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신청은 누가 하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읍·면사무소나 저희 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본인이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줄 수도…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대신 해도 상관없습니다.

박영길위원

대신 해도 되는데 이 기동처리반에서 가가지고 왜 주제넘게 뭐 그런 것을 하냐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리를 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전화 온 데가 두 군데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동처리반 가시는 분들도 우리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에서 어떠한 그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봉사를 하러 갔잖아, 그렇지요? 우리 군에서 봉사를 해 주러 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받고 기분이 안 나빠야 되거든. 왜? 우리가, 내가 못 살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 준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서로 서로 편하게 살라고 해 주는데, 그래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걸 받고 싶겠어요, 해 주는 것을?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계속 기동처리반 나가는 분한테 교육도 시키고 항상 친절하라고 교육도 시키고 이래 하는데 나가가지고 보면 또 수리 받는 가정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면 저희들 기동처리반이 나가서 방충망 이런 것 봐도 멀쩡한데 전부 다 싹, 집에 있는 것 전부 다 10폭, 20폭 전부 다 갈아 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화를 내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올해가 좀 더웠잖아요, 그렇죠? 더운데 그래도 거기에 와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을 왜 주민에게 그런 식으로, 옆에서 “본인도 얘기 안 하는데 당신이 왜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전화 온 게 두 군데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걸 해 줘도 교육을 똑바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것 군비 쓰는 것 아닙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군비 쓰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 자기가 본인이 공짜로 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가가지고 자기가 생색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그런 직원 교육을, 소양을 좀 시켜가지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현장에 좀 내보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379쪽 자활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자활사업 결과에 대한 반납금이 1억 6,531만 4,000원을 수입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군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자활사업단의 순이익이 1억 6,500만 원이 났다는 겁니까? 기정액과 경정액의 차이가 상당한데.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장유덕위원

379쪽 수입계획에 보면 이 금액의 수익을 가지고 아까 세차사업단을 신규 사업단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거지 않습니까, 맞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 1억 5,200만 원에 대한 수입에 대한 근거,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인지 안 그러면 자활사업단의 순이익으로 남은 돈인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단은 매출액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표기가 반납금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순이익을?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으셨는데 그러면 사업단마다 수입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 자활사업 결과에 따른 반납금 이것 말씀입니까?

장유덕위원

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전체에 대한 자활사업에 대해서,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이 또 있는데 전체에 대해서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자활기금으로 반납되는 금액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6,531만 4,000원 중에 우리 군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단의 보조사업비가 있잖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을 여기에 섞어 놓은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하나도 없어요? 10원도 없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순이익이에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순이익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확실한 겁니까? 아니, 우리 군에서 우리 자활사업단에 각각 수익사업과 고용창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결정을 해서 주잖아요, 예산을?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정산보고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회계입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반납금이 아니라 수익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활사업 결과에 따른 반납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니, 부기명이 잘못된 건지? 1억 6,531만 4,000원은 어차피 자활사업단의 순이익으로 남는 돈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예치금 회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자를 제외한 나머지 1억 5,133만 6,000원을 이번에 세차사업단으로 신규사업으로 한번 진출해 보겠다 그게 계획이 맞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일반 예치금으로 넘어가면 그 예치금을 줄여갖고 이 사업단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단으로 그렇게 공사하려 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이건 자활사업단에서 스스로 수익을 내서 그 수익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를 하는 부분이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정확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1억 6,531만 4,000원에 대한 수익에 대한 근거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갖고 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정산보고 하고 있죠,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 수익이 나면 일반회계에 우리 예산 편성, 본예산 편성할 때 영향을 끼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없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 자활사업단 결과에 따른 반납금 이 부분은 4/4분기 또는 상하반기로 해서 이렇게,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언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사업계획이 생길 때…

장유덕위원

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자활사업단에 우리가 전출 예산 아까 2,000만 원, 얼마씩 계속 이렇게 기금 적립하는데 좀 전출 예산을 준다고 그랬는데 올해 우리 준 사실이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작년까지…

장유덕위원

얼마 줬죠, 매년?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2,000만 원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2,000만 원입니다.

장유덕위원

매년?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출금은 없앴습니다.

장유덕위원

자립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출해서 줄 필요가 없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기금도 조성해 놓은 금액도 좀 있고, 거기 사업단 수익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건 매년 그러니까 증가되는 요인이 있는 거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런 사업을 하면 전체 예치금에서 조금 줄어들겠죠,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장유덕위원

그럼 자활센터에서 신규 사업단에 어떤 사업을 수익사업을 또 고용창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만약에 마련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심의하고 하는, 우리 행정에 심의하고 결정해 주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위원회는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후속적인 책임은 자활사업단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세탁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당초 목적대로 수익이 안 나고 적자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뭐 다른 역할이 없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사업단을 운영을 해가지고 실패한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자활센터하고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도 만류를 하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해 보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신규사업에 대해서 위원회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계획은 없다. 자활사업단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금을 운영을 해서 사업을 한다 그거네요,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자활기금 이것 사용하는 것은 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니까, 승인을 받아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그러면 자활사업단이 신규사업으로 세탁사업을 한다 그러면 세탁사업에 대한 주요 목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경제라든가 이런 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아는 사실이 없잖아요. 어떻게 판단을 해요?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을 결정할 때 우리 복지정책과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잘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떻게 심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장유덕위원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냥 중간에 이렇게 걸러주고 보완하고 하는 장치가 전혀 없잖아요. 자활사업단 자체의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고, 그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또 감당을 해야 되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리스크는 또 자활센터에서도 안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 사업단 수익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거니까요.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자활사업단이 여러 가지 또 꼼꼼하게 검토를 했겠지만 이 사업이 저는 또 세탁사업을 한다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한다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쪼록 우리 행정에서 지도점검하고 여러 가지 이런 보완을 요구하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있어야 된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맞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상의를 잘 해갖고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실패하는 사업을 예산을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바로 좀 물어볼게요, 우리 장유덕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각 사업단이 이익금이 발생하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각 사업단에 이익금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매출이 생기잖아요,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그 이익금을 사업단별로 이렇게 적립을 안 해요? 지금 이거는 통합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데 지금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통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금실은실에서 이익금이 1,000만 원이 발생되고 세탁사업단에 이렇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러니 각 사업단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사업단별로 성과급은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지급하고 남는 잔액은 다 기금으로 전출을 시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실제 일이 많은, 소득이 많은 사업단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내가 일을 더 많이 했어. 그런데 이걸 공동으로, 우리 이것 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논리인데요, 이것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익을 많이 내는 사업단은 성과급을 더 많이 갖고 가고 그래…

임승필위원

성과급이 아니고, 본인이 일해서 번 돈이잖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 인건비는 국비로 다, 국·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임승필위원

아니, 인건비가 아니고, 이익금이 발생되면 그 사업단이 예치를 했다가 사업을 확장을 하거나 점포를 얻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은 그렇지 않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신규 사업단이고, 물론 각각 사업단은 확장, 그 기금 갖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아니. 그 이익금을 여기에다가 전부 다 같이 모아가지고 같이 써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단에다 지금 투자를 하는 거거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래 어떻게 보면, 회사로 이래 보면 주 뭡니까…

임승필위원

계열사지요, 계열사.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본사가 있고 계열사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승필위원

이 자활사업단이 계열사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활사업단이 일을 해서 벌어서 본인들이 자활로 해가지고 나라의 돈을 안 받고 하고자 해서 시작된, 이게 그거거든요, 기본 취지가. 그런데 내 인건비만 하고 성과급만 받고 나머지 이익금을 다 공동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잖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난 더 이상 국가에서 돈을 안 받아도 돼. 내 스스로 내가 사업장을 영위를 해가지고 개인 사업자가 대표가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 자활의 의미하고 맞지 않아요. 또 다른 사업단을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러니, 그게 또 자활기업으로 전환을 하면 지원기금으로…

임승필위원

일부가 아니고 본인들이 번 돈은 본인이 나중에 벌어서 또 다른 사업을 확장할 때 쓰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그게 기본 아니에요, 자활의?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사업단에 이익금이 발생하면 본인들이 그걸 번 이익금을 적립을 해 놨다가 또 다른 누가 창업을 하거나 할 때 거기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섞인 것 아니야. 돈 벌어가지고 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한 군데 모아놔야 돼. 그리고 본인이 그러면 이 이익금 1억 얼마를 다 소진을 하면 본인이 못 찾아가잖아요? 세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럼 또 이익금 발생하면 1억 얼마를 변제해 놓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 팀장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남술

이남술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이남술입니다. 임승필 위원님 말씀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표현에는 이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하고 사회주의 경제하고 합쳐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표현이 맞고요. 이게 스타트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이미 우리가 시장경제, 100% 시장경제 체제에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자활사업이 어떤 자활의 어떤 근로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경제력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자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 거기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이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은 별도로 있지만 그래도 그 사업단을 위한 이익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매출액에서 70% 중에 거기에서 또 일부를 갈라서 또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나머지 전체에 대한, 자활 전체에 대한 것을 두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또 필요한 사업은 새롭게 진출을 하고 또 부족한 사업은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100% 자본주의경제 시장 논리로 보면 이 사업이 조금 운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만한 또 역량도 현재는 사업단, 각 사업단은 부족하고요.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자활사업단이 지금 하는 사업들이 민간영역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민간영역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경쟁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누구나 가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발굴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조금 전에 세탁사업 말씀하셨는데 울진군 관내에 몇 개의 세탁업체가 있는지 아십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세탁하는 것은 대형 세탁물, 이불하고 뭐 이런 것하고 공장 작업복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세탁, 일반 세탁소에서 하는 그런 세탁이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남쪽에 가면 셀프, 대형 세탁방처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드라이클리닝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데는 해양과학관에 숙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불 같은 이런 것 걷어와가지고 세탁을 하고 그리고 공장에서 나오는 작업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 공장이 많습니까, 울진에?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한수원 쪽으로 뭐…

황현철위원장

기존에 하시던 업체들은 없나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부의장님, 혹시 한수원 쪽에 세탁 관련해서 작업복 세척하고 하는 그런 것 있습니까? 시장조사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시장조사가 돼 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뭐고, 지금 해양과학관에 숙소 있는 그것을 보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하나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겠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일단 그것은 기존 해양과학관하고 이야기하는 중이고…

황현철위원장

지금 이 사례를 한번 봤을 때 우리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편의점 하나 개설한 것 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충분히 그게 타당성 검토가 된 부분들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는 지금 이것 세탁사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관내에 보면 24개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같이 경쟁을 해야 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걸 발굴해가지고 경쟁체제가 아닌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자활에서 조금 더 운영을 해서 조금 역량을 키워서 이 사람들이 독립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충분히 있는 영역에다가 우리가 다시 또 그 경쟁체제를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어렵게 하는 이런 체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 개인들이 맡기는 일반 세탁 그런 세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장 자체가 한수원 것을 받아서 하겠다고 이랬는데 한수원 자체 내에서 하고 있다고 이러는데 어떻게 뚫으실 거예요, 그것을? 여기도 먹고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충분히 이게 이윤이 창출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다시 한번 그것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 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이것 2,200만 원씩 줘가면서 그 세 가지에 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정도 선택할 수 있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물론 입지여건뿐만 아니고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게 타당한지 안 한지 재정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료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황현철위원장

예전에는…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런 큰 사업들을 할 때 다들 용역에 맡겼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거진 다 큰 것 하면 용역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필지가 수십 군데 되는 것도 아닌데 한 세 군데 정도를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건데…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물론 필지 선택도 선택이지만 그것 때문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조금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예산 같은데 이 부분들도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128페이지에 보시면 이웃사랑 성금모금 전광판 제작 및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것 작년에 제작을 했으면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매년 할 때마다 이 비용이 발생이 되네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 전광판은 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었고, 지금 전광판이 금액이 억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성금 모금을 9억 8,000, 근 10억 가까이 모금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억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10억이 넘으면 그 금액을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제작하고자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작년에 이 금액이 안 올라왔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작년에 이 금액이 안 올라왔습니까? 작년에 설치비용만 올라왔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제작비는 안 넣었습니다. 설치비만 넣었습니다. 이것은 전광판을 다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설치비이지 제작비는 아닐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보니까 한 2억 정도 전광판에 보면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지금 LED 판 자체가 지금 1,000단위까지만 기재가 되도록…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억 단위까지만 되고 10억 단위까지는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그게 또 너무 옮기기도 힘들고 보관하기도 힘들고 이래갖고 좀…

황현철위원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업체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작년에는 그러면 설치비용만 분담을 하셨단 말씀이신 거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정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복지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앞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들을 이렇게 갈팡질팡해서 위원들이 이렇게 사업을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 보통 실·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여론 플레이를 하시더라고요. 밖에서 전화 오고 이러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론 플레이 하시면, 한 통이라도 전화를 받게 되는 위원들이 있으면 그 항목은 무조건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예.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죠? 삭감할 게 한 10개는 나올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삭감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따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2쪽에 우리 청소년 희망 콘서트 사업을 보니까 작년에 하셨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어때요? 괜찮았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게 매년 추경에 편성하는 하반기 계속사업이고요. 고3과 중3 청소년들을 초청을 해서 유명강사 초청해서 하는 행사로 꽤 괜찮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중3, 고3이 대상자인데 중3과 고3은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거기에 대한 희망 콘서트라는 주체가 어떤 걸 주제로 하는지? 중3과 고3이 같은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일단 대상은 고3과 중3의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고3도 대학을 진학을 하고 중3도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때문에 이 진학과 사회 진출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주제를 만들어서 강연을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승필위원

저도 가서 보고 느꼈던 게 중3과 고3은 어차피 차이가 있는데 이 콘서트를 같이 한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남쪽에 중3, 고3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그 학생들이 여기에 올라왔을까요? 남쪽에 후포하고 평해하고 학생들이 올라왔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마 작년에는 남쪽 지역의 학생들은 참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남쪽과 북쪽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시행을 할 건지 아니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분리해서 할 건지 별도로 다시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계획이 사전에 됐으면 좋겠고요.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리고 143쪽에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가족센터에서 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울진군가족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이번에 하면 제3회가 됩니다. 1·2회는 연호정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호정에서 하지 않고 군민체육관에서 축구장에서 저희가 별도로, 작년에는 체험부스를 한 10개 이상 설치해서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해서 가족이 많이 참여를 했고 이번에는 별도로 신청기간을 정해서 가족이 접수를 하게끔 신청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처음에는 우리 다문화가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문화가족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행사를 했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 하면서 이제 가족센터가 생기면서 다문화라는 이 말이 없어지고 가족이라는 말이 되면서 다문화가 아닌 일반 가족들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는데, 과장님이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는 행사에 그냥 부스 쳐놓고 부스 운영하는 그런 행사가 주가 됐더라고요, 실제. 축제라는 게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가족관계가 뭔지를 정립을 하는 그런, 좀 이렇게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고.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매입을 합니다, 그죠? 예산을 거기 세워놨네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그래요, 매입을 하면?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 부지는 지금 기존에 벌써 이게 청소년 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다 내용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2필지가 남아 있거든요. 이 2필지를 해서… 잠깐만요, 제가 계획서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여기 2필지인데, 지금 우리 주차장 되어 있는 바로 입구거든요. 들어가는 입구는 벌써 1필지를 다 매입을 했고 지금 2필지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다목적, 농구장, 축구장, 풋살장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초중고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지금 수소추진단에서 어린이문화복합공간 국비 받아놓은 것 있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국비 100억 받았다고 현수막 걸어놨습니다. 교육특구라고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청 땅이 아니면 이 시설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고등학교 옆에다가 그 부지에다가 신청을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되었어요. 어린이문화복합공간이에요. 주가 어린이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옆에다가 짓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지를 그런 어린이들 전용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굳이 청소년이라고 그렇게 목적을 지워서 청소년 공간으로 쓸 수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그러네요. 군 땅에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청 부지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지를 9억 주고 사가지고 거기 연호정하고 가깝고 과학체험관 옆에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복합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런 건물들이 같이 붙어 있어야 우리 입소하는 군민들도 편하고요. 또 같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도 있고 이러는데, 아이들을 자꾸 뒤로 밀어 넣고 이러는데 이것도 한번 과별로 고민을 하시고요. 이 부지도 이런 대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더 쉽지 않나 싶어요. 그냥 운동시설 하겠다고 부지 매입하겠다고 하면 군민들이 “운동장 쌓였다. 그것 왜 비싼 돈 주고 사느냐?” 악성 민원 때문에 땅을 사주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

임승필위원

우리가 필요로 해서 땅을 사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것은 한번 과장님이 같이 검토를 좀 해 봐주시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장대근 총무과장님으로 넘어갔어요, 그 업무가.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쪽 우리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이 있는데, 지금 매년 하는 사업이죠, 이게? 157쪽. 아니, 137쪽. 내가 눈이 나빠가지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길위원

예.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고, 한 50명씩 저희가 수료를 하기는 해요. 일반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해서 하기는 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한 100여 명이 되는데 저희가 수혜하는 장애인은 한 130명이 되거든요. 활동지원사 1명당 한 2, 3명의 장애인을 케어를 하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문제가 약간 연세가 거의 70대로 60, 70대로 연령이 높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 외에 또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으로 교육은 위탁교육으로 시행을 하지만 장애인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대책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안 그래도 말씀을 한 게 있어가지고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까지 교육을 몇 회 정도 실시했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게 시간이 교육기간은 5일이고요.

박영길위원

아니, 몇 년 정도 교육을 했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거의 지금…

박영길위원

꽤 오래 했죠,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한 5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활동지원사가 우리 교육받은 숫자로 치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힘듭니다. 이게 말씀대로 장애인분들을 케어를 해야 되니까요.

박영길위원

지금 활동하시는 분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102명입니다.

박영길위원

102명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질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활동 지원하는 분들의 질이?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연세가 많이 높으시고, 부모들의 입장은 이분들을 데리고 바깥 활동도 조금씩 하기를 원하고 하는데 거의 이분 장애인 활동 지원을 붙일 정도면 장애가 높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기에는 본인이 힘이 부딪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밖에 안 나가고 집안에서만 케어를 하려고 원하는데 부모들은 밖에 바람도 쐬어주고 싶고 이런 걸 원하거든요. 그래 서로 조금씩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거의 몇 년씩 이렇게 활동지원사를 하기 때문에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는 분들도 있고, 일단은 조금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프로그램이, 우리 활동지원사의 프로그램이 너무 없다 저는 그런 지금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한번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 양성교육만 자꾸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속 해도 솔직히 그렇게 자꾸 변화가 없으니까, 그 문제가 자꾸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138쪽에 현충시설 부속건물 리모델링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충혼탑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여기 매화 기미독립만세공원 안에 있는 부속 건물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자율방범대에서 사용을 했고요. 저희가 2023년 12월 말로 새로,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선양회에서 저희가 4.11.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화 기미독립만세공원 안에 있는 이 부속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선양회에서 저희가 대부료를 받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평은 되고요. 이게 많이 낡아가지고…

박영길위원

현충시설 얘기해서 그렇지만 충혼탑에 지금 도로를 혹시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도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도로 말씀하십니까?

박영길위원

예, 접근할 수 있는, 충혼탑?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충혼탑에요? 저희 여기에 충혼탑에?

박영길위원

예, 여기에 있는 충혼탑?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어떤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길위원

우리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지금 이렇게 편하던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좀 많이…

박영길위원

정수장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저 방향이 사실 우리가 한번 정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복지 업무를 오래 봤기 때문에 충혼탑 행사를 매년 가지만 뒤로, 정수장으로 가도 이게 주차할 데가 없고 앞쪽으로 가기에는 차가 올라가는 것도 불편하고 불편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땅을 매입해서 부지를 넓히고 길을 넓히기에는 사업이 좀 많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을 제대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충시설에 가시는 분들이 사실 연세가 다 많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한번 차후에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141쪽에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지금 이번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이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군비 신규사업이고요. 1년에 한 번 지원하는 건데 계속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계속 사업할 예정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것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이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 다섯 군데, 가정어린이집 한 군데 해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6개소, 그럼 차라리 이걸 우리 태양광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건 시설마다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지 그것도 따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요즘 창문형도 나오고 지붕형도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차라리 계속 600만 원씩 이렇게 해줄 것 같으면 차라리 태양광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42쪽에 취미교실 1,5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이게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취미교실 운영하는 강사수당이라든가 인건비로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취미교실이 잘 운영되는 곳은 우리 행정에서 또 강사수당이나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주 1회 또는 주 2회로 확대해서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취미교실반도 있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장소와 시간 일정만 조정이 가능하면, 어차피 주민들 편의 목적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줄 수 있게,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만드시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초에 읍·면에서 계획을 받거든요. 그래서 과목이 너무 많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거의 신청하는 건들은 저희가 다 수용을 해서…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취미교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운영이 되겠지만 취미교실 하나에 10명 또는 20명 내외가 댄스교실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서 강사수당으로 운영을 하지만 자기들이 또 주 2회를 해 보고 싶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협의만 되면 이 취미교실이 운영될 수 있게 해 주라는 얘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 예.

장유덕위원

그 근거가 부족하면 읍·면에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비용 부담은 우리가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 취미교실반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필요는 없겠지만 잘되고, 운영이 잘되는 그런 것은 뭔가 협조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141페이지 보육교직원 및 우리 부모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역량강화 교육은 지금 우리 민간어린이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 어린이집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김복남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너무 적지 않나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게 군비로 하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을 많이는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그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지금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거라서 금액을 이렇게 많이 안 잡았고 인원도 저희가 지금 보육교사는 120명, 부모는 60명 이래서 총 180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일단 올 하반기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해 보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하든지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하든지 이렇게 일단 사업을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민간어린이집하고 어떤 소통체계가 정기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사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이들 보육과 관련해서 중심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출생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이 소통체계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만들어서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어떤 통합체계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 교육이나 또 교직원 교육이 자체적인 어떤 부담으로 갔다 그러면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교육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세심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42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구매를 어떻게 하는 거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서 사야 되는데 그것 그러니까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그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바우처카드를 지급을 합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합니다, 아이들이.

황현철위원장

뭘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황현철위원장

뭘요, 그러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편의점에 가서 여성청소년들이 필요한 생리대 위생용품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생리대를 사는지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게 바우처카드에서 생리대만 살 수 있게 코드를 다 걸어놨습니다. 다른 것은 구입이 안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전혀 안 되게 해 놓았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미양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양

김미양보육청소년팀장

예, 김미양입니다. 저기 울진사랑카드 거기에 저희가 바우처를, 금액을 넣어주면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울진사랑카드 코나시스템에서 그 코드 외에는 결제가 안 되게 지금 막아놓은 상태라서 생리대만 구입 가능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막아놨다고 그러면 생리대가 1만 원이에요. 그럼 다른 대체 상품으로 해가지고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미양

김미양보육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확실해요?

미양

김미양보육청소년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확실해요?

미양

김미양보육청소년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닌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양

김미양보육청소년팀장

그런데 그 편의점 외에 일반…

황현철위원장

지금 구매할 수 있는 데도 지정이 돼 있죠?

미양

김미양보육청소년팀장

편의점입니다.

황현철위원장

편의점만 돼 있죠?

미양

김미양보육청소년팀장

예, 그리고 나머지 일반 가게에는 본인이 개별적으로 추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대신에 바우처에서는 그게 결제가 안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생리대를 판매하시는 편의점 말고도 다른 기타 등등의 판매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 이것도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게 특정의 편의점을 위한 상품이라는 이렇게 또 언론, 그러니까 밖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웬만하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그 구매처를 제약을 두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도 조금 사회복지과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직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희 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건설과 소관 저희들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앞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업하다가 보면 우리 쪽에서 뭐 살리고 죽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조금 오락가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밖의 민간 영역에 이것을 조금 정보를 주셔가지고 의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 자체가 각 실·과 과장님하고 팀장 쪽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여하에 따라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 같은데 이거를 민간 영역에다가 정보를 주셔가지고 의회 쪽 의원들한테 압박하는 용으로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항목에 대해서는 강압적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테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울진군 소하천 정비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지금 소하천을 어디에 어떻게 변경계획 수립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소하천 단위는 저희들 10년마다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 지구는… 지금 이 건은 총 14억 5,000만 원 드는데 27건, 저희들 울진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이 170개소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170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170개 있는데, 170개소는 지난번에 2022년도인가 이미 거의 마무리 다 했고요. 27개소만 남아갖고 이번에 저희들 용역하고 있는 건입니다.

임승필위원

이 용역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소하천을 유지를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불필요한 것 없애야 될 것도 있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소하천 기본계획에 우리가 태풍이 오거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형이 변경되거나 하게 되면 그 수위에 따라갖고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하폭이나 수로 연장,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 지형이 10년마다, 저희들 지형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 일제 조사해갖고 다 변경 수립을 반영하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일례로 현대아파트 앞 같은 경우는 배수펌프장이 있고 기존의 소하천이 있는데, 이 기능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데 전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변경계획안에 들어갑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거는 변경할 때, 지금 현대아파트 옆에 것은 저쪽으로, 배수펌프장 반대편으로 이관했지 않습니까?

임승필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건 나중에 별도로 폐기할 겁니다.

임승필위원

이런 내용들을 하는 용역이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금회에 이 소하천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변경할 때 그 부분도 저희들 메모했다가 변경을 같이 삽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거기는 소하천이 아니면 어떤 하천이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거기는 아직 소하천, 저희들 변경하면서 그 부분도 들어가 있고 현대아파트도 지금 같이 복수적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답니다.

임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해 남대천 정비사업은 어떤 내용을…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평해 남대천 정비사업은 지금 평해정수장 앞에 거기가 지금 국도하고, 구 7번 국도하고 제방이 일부 60전 정도 낮습니다.

임승필위원

제방이 낮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제방이요.

임승필위원

제방이 낮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하천이 더 올라왔다는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요. 홍수위보다. 그게 저희들 60전 정도가 여유고입니다. 하천이 지금은 제방 상단면으로는 수위가 딱 맞는데 우리가 여유고를 갖다가 60전이나 70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숭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해읍하고 의견 들어서 파라펫을 설치할지 아니면 제방을 들게 되면 기존 국도 교량 밑으로 차가 못 지나갑니다. 그거는 저희들 설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갖고 파라펫을 설치할지 안 그러면 제방을 높일지 그거는 저희들 주민 의견을 들어갖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남대천에 보면 반대쪽에 퇴적물도 많이 쌓이고 지금 모래도 많이 쌓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평해 남대천은 올해 일부 준설을, 상단부에는 삼달교 위쪽에는 저희들 3회까지 준설을 했고요. 내년에 저희들 20억 정도 들여갖고 소하천 준설은 ’27년도까지 계속 준설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 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 하천점용 시스템 허가가 이게 기존에 수기화 되어 있던 것을 전산화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게 전산화를 하는데 해야 될 항목들이 많은가 봐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전산화 하면 저희들 지금 읍·면에도 하천 점용을 지금 읍·면의 담당자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금액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전산화를 해야 될 수기 작업들이 많냐고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건수가 엄청납니다.

황현철위원장

몇 건 정도 되나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는데 건수가 저희들 읍·면하고 실·과, 저희들 하천부서, 그다음에 저희들 주무계, 그다음에 10개 읍·면 전부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건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갖고 아무나 들어가 가갖고 그 시스템에 저희들 아이디하고 비번만 입력하면 이 위치가 누가 물으면 1번 위치라고 그러면 딱 치면 점용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아니면 바로바로 현장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장

하천 지번 만들고 그런 맵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장하고 인터넷 딱 하면 네이버 지도까지 당겨서 바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승학 팀장님 우리 얼마 전에 월송들에 한번 잠겼었잖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거기에 안 그래도 배수시스템 자체가 보니까 이게 빨아 당길 수 있는 이런 관로 자체가 지금 매설이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진행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콩은 물에 억수로 취약한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다 잠겨가지고 이런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안 그래도 친환경농정과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희들 논 같으면 벼가 한 3일 동안 잠겨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현철위원장

그렇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콩은 저희들 물 잠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콩을 심게 되면 위원장님, 복토를 다 해갖고, 30전을 사실 복토해갖고 콩을 심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논바닥에 그대로 콩을 심으면 무조건 물이 잠기게 돼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 만약에 월송들에 콩을 심게 되면 수로도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 위에는 복토를 한 후에 저희들 콩을 심어야 모든 게 월송들은 나중에라도 콩을 계속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친환경농정과하고 저희들 협의를…

황현철위원장

복토가 싸게 치입니까, 배수시설 하는 게 싸게 치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복토가 싸게 먹히지요.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배수시설은 전부 다 관을 깔아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가 처음에 그러면 접근 방법이 잘못됐네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실제로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복토, 차라리 콩을 심게 되면 복토를 하고 나는 콩을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논 위주로 전부 다 전답이 다 그렇게, 배수로도, 용수로·배수로도 전부 다 논 위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기본계획이 잘못됐네요.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227쪽에 제설용 염수 교반기 이거는 차량 부착형입니까, 이동형이에요? 어떤 제품이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설명을 다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장유덕위원

하단부에 염수 교반기 교체에 6,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기존의 덤프트럭에 차량 부착형…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뭐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염수통은 저희들 염화칼슘을 녹이는 시설인데 저희들 그거는 수로원 대기실에 별도로 염수통이라고 큰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

장유덕위원

고정형이에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고정형?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고정형입니다, 이거는요.

장유덕위원

그럼 보관창고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염수 보관창고입니다. 염수를 생산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물통은 저희들 그대로 쓰고 기계가 옛날에 평해에서 국도에 쓰던 걸 저희들 이관해서 설치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오래 돼가지고 작년에도 저희들 동절기에도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 기계장치만 저희들 교환하는 사업비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우리 군 관내에 아까 170개의 소하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이 매년 예산을 많이 이렇게 편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설계할 때 사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렇죠? 그 비용 증가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군유지라든가 양빈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셔가지고 사토장을 별도로 한번 지정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토사가 농민들한테 농지 개량이라든가 이런 또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한수원도 지금 현재 외부로 반출되는 토사에 대해서는 성분 분석을 다 하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도 그걸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하천하고 준용하천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세우면 영농 전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에 성토해 줄 수 있으면 저희들 토사를 한번 시험 의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한 번씩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지원받는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또… 농민들이 직접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일전에 예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느 지역에 미나리 농장을 했는데 한 5년 정도 지원 사업을 잘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문을 닫았는데 닫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 토사가, 그 지역의 토사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안 좋은 강물 그런 흡착물이 발견이 되어서 그냥 바로 문 닫았어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하천 관련해서는 그런 오염돼 있는 토사가 같이 섞여져 있다라고 예측을 하셔서 그렇게 절차를 만드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국고 8,507만 5,000원 이거는 이제 마무리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이 사업은 다 마무리했고요. 저희들 반환만, 저희들 이자분하고 예산 잔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동해안 산불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복구사업도 많이 진행이 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거든요.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사면이라든지 이런 데 더 보강할 그런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좀 행정에서 발 빠르게 파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0쪽 하단에 농업용 관정 우리가 지금 설치도 상당히 많이 돼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관정이 저희들 소형 관정도 있고 대형 관정도 있고 관정 양수장하고 포함해 갖고 저희들 한 1,000개 정도 넘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폐공되는 것도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저희들 지하수 신고 다 돼 있기 때문에 폐공하게 되면 건설과 주무계에 별도로 폐공 신청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관에서 한 경우는 관에서 폐공 신청을 하고요.

박영길위원

폐공되면 우리가 관리한다는데, 그래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폐공도 저희들 관리 같이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조서에서는 지하수 영향조사…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하수 영향 조사 이거는 저희들 15개소를 하는데 저희들 법정 행정절차입니다. 5년이 경과되면, 지하수 개발하고 5년이 경과되면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대상이 저희들이 15개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관정 설치도 요즘 아직까지 요건이 저 5㏊를 기준으로 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관정 설치는 저희들 몽리 면적 5㏊로 지금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5㏊ 같으면 지금 울진에는 더 이상 할 데가 없지요,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은 한 90% 정도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인근에 송수관로 깔아갖고 저희들 매설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해서 5㏊ 만들어갖고 그런 범위 쪽으로 지금 읍·면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추가적으로 이제 거의 할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요건을 이렇게 낮출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 상위법에 규정돼 있어가지고…

박영길위원

아, 상위법에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상위법에 규정돼 있어갖고 다른 시군에, 지금 5㏊ 미만으로 하는 데는 다른 시군은 지금 없습니다. 그거는 상위법을 저희들 건의해갖고 개선된다 그러면 저희들 추가적으로 별도로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을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 올해는 한발에 조금 용수 개발한 곳이 많았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올해 가을에는 저희들 장비임차료에 조금 예산이 들었고요. 마침 저희들 맞춰갖고 비가 와 줘가지고 크게 많이 예산 들어간 건 없습니다. 단지 한발 대비는 저희들 모터하고 오래 된 것, 저희들 모터하고 그다음에 양수장 교체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서 그렇지 지금 하천에 포함 쪽으로 별도로 개발된 것은 저희들 소수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이것 장비 임차는 보통 어떤 장비를 임차하지요? 포클레인?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포클레인, 도수로 치는 것, 도수로 비용, 우리가 큰비가 왔을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하천 옆으로 저희들 도수로가 많다 보니까 매몰된 것, 그다음에 낙석 온 것, 그것 전부 다 장비 임차해서 치우는 예산입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7페이지에 있죠, 제설용 트랙터 보험 가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 트랙터가 보험 가입이 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트랙터 보험 가입을 저희들 별도로 농협하고 해갖고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트랙터가 저희들 109대를 읍·면에서, 동원될 수 있는 트랙터를 읍·면에서 다 받아갖고 109대를 보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 올 가을에 12월 달에, 12월 중순경에 저희들 읍·면에 제설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갖고 들어오면 저희들 보험 가입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그러면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사전에 읍·면에 구역별로 정해갖고 트랙터 지정해갖고 그 넘버하고 소유자가 다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황현철위원장

보험 가입이라고 그러면 거기 트랙터 자차 이런 비용이 포함이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예, 맞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황현철위원장

이게 가능한 거예요, 원래?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저희들 아마 두 번째, 작년까지 2회를 넣었습니다. 올해 세 번째 지금 보험 들어갑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꼼꼼하게 확인을 해갖고 약관 자체를 잘 보셔가지고 나중에 피해가 없도록 이것은 해 주십시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저희들 이것 보험 가입할 때 추가적으로 저희들 개인이 동원해가지고 저희들 지원을 해 주는데 하여튼 문제점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228페이지에 보시면 제설차량 임차료가 2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량들이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군에 덤프차와 제설차가 2대 있습니다. 2대 있고 그다음에 외부 2대를 포함해갖고 저희들 울진 면적이, 구역이 넓지 않습니까? 북면도 있고 금강송면도 있고 온정도 있고 기성도 있다 보니까 이 2대는 저희들 임차로 들어오는 제설장비 차량입니다. 1대에 2,200만 원, 2,200만 원, 2대. 2대분입니다, 4,400이요.

황현철위원장

그럼 염수 교반기 자체는 추가 우리가 달 수 있는 이동식으로 해서 그걸 달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밀고, 보통 앞에는 이제 밀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앞에는 트랙터 삽날을 달아가지고 들어오는 것.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뒤에는 염화칼슘을 뿌리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뒤에는 우리가 탑차 안에는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같이 쓰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염수 교반기는 저희들 물을 이용해서 얼음 얼었을 때, 저희들 얼음 얼었을 때 모래를 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염수를 갖다 뿌려놓으면 이 염수가 얼음 위에서 바로 녹으니까 미끄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얼음 녹이는 시설을 염수로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지금 울진군에 있는 자동 제설용 염수 교반기가 설치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88국도는 지금 하고 있고, 저기 상당 고개 넘어가는 데 혹시 위원장님, 거기에 한 군데 있고, 신화리 내려오는 거기에 한 군데 있고. 저희들 개소 수는 많이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88번 국도는 그러면 백암온천 있는 데 거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고개 넘어서 있는 데…

황현철위원장

진고개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국도 하면서 그걸 추가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지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중앙에서 이제, 중앙분리대 있는 거기에서 그게 분사가 되는 겁니까? 양쪽에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양쪽에서. 중앙에 해 놓으면 나중에 위원장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제설을 할 때…

황현철위원장

제설할 때 파손되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눈이 그래갖고, 걸쳐갖고 저희들 도로 중앙에 표지병 우리 요만한 것 반짝반짝 거리는 것을 중간에 설치 못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제설할 때 밀어버리면 그게 다 나가 버리거든요.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래갖고 양가에 설치해서 옹벽 구조물에 설치해서 거기에서부터 양쪽에서 중간으로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88번 국도는 그 물들이 흘러내려서 교량이 있는 데 거기에 조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교량 있는 데 그 안쪽으로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몰려서 이게 한 번씩 빙판길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그것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놓으셨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 국도하고 한번 나가서 어떻게, 만약에 물이 흘러갈 경우 어떻게 배수가 되는지 그거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안순자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거기에 지금 커브머리에 이래 보면 맨홀을 지금, 아직 성토는 안 했는데 그 도로가 맨홀 상단부까지는 올라올 계획입니다. 그거 올라오면서 저희들 아마 감리단 하고 현장 나가서 저희들 성토할 때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페이지에 평해 남대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평해 남대천 정비사업?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특교세 6억 받은 것…

안순자위원

하상 정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 제방, 제방 둑을 갖다가 저희들 파라펫을 설치하든지 숭상을 하든지 그 부분의 사업비입니다, 평해정수장 앞에.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평해 제방? 제방이라고 하면 그것은…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동일한 질의를 했거든요.

안순자위원

아, 그랬어요?

황현철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것 둑 높이는, 하천사업은 저희들 올해 마무리 됐고요, 내년도에 별도로 준설비 예산 계획 세울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88도로는 12월까지 완공이 가능한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올해 12월이 아니고 내년 12월까지 준공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내년 12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2025년 12월까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25년 12월 달로 계획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광품 쪽에서 올라가는 지금 도로 공사하고 있는 쪽에 전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사진 보낸 것 국토청하고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요, 아직 문서 안 보냈습니다. 면에서 올라오기로 했는데 아직 면장이 건의서 안 올라와서 저희들 임의대로 발송하지 못해가지고 그거는 근남면에서 건의서 받아가지고 저희들 지방청으로 이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직 건의서 안 올라왔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그것도 어쨌든 지금 공사 중에 있을 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따로 또 예산 확보해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건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건의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금동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경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저희 혹시 여기 조서의 사업들이 삭감이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졌을 때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밖에, 외부의 민간에 이 부분들을 조금 협조를 구해서 위원들한테 압박용으로 쓰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전화를 혹시나 받게 되게 되면 그 사업은 무조건 일괄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팀장님들 노력을 하셔가지고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궁금한 것 제가 조금 여쭙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혹시 지금 민원이 한 번씩 그러니까 종종 이렇게 접수되는 지역이 아마 에법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점 관리해야 될 지역들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항상 민원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하게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다른 데는 고장 나면 수리해 주고 이래 있는데, 저희들이 특히나 지난해까지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남쪽 지역에 관로하고 시설들이 오래된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그 관을 들여다보는, 내시경이라든지 뚫어서 보는 기계도 있고, 그런 것들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절차에 있고요. 특별하게 그런 것 말고는 금방금방 관이 터졌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금방금방 출동 조치해서 조치하고 있는 그런…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저희 관에서는 이런 행위를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는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는 안 하고 원리원칙대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수원 사택에는 지방상수도 들어갑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한수원 쪽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내서 관로를 지금 거의 다 깔았고요. 그다음에 배수지가 지금 한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수지가 90% 공정률을 보이고 이번 달 말께 완료가 되면 물을 한번 개시해 보려고, 올려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우리 사택에는 그동안 하수도요금 부과가 안 되었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거기 한수원 사택 말입니까?

임승필위원

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거기는 대수호에서, 자기들이 한수원하고 물 쓰는 것을 이때까지는 한수원 사택하고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은 부과를 안 하는 게 맞는데 하수도요금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하수도요금도 부과를, 상수도가 우리 게 아니라서 부과를 안 했는데 향후에는 해야 됩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일반 가정 주택에 지금 하수도요금 안 내요? 상수도 안 들어가는 데?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 안 들어가는 데는 저희가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물을 어디로 버려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하수도는 따로 부과를 해야 맞는데 여태까지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상수도를 써야만 하수가 발생한다 그런…

임승필위원

그건 잘못되었잖아요. 그냥 일반 지하수를 갖고 그것으로 생활용수로 쓰고 그 물을 하수도 관로로 버리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부과를 해서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사실은 상수도를 안 쓰는 데는 하수도 거의 안 나온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승필위원

그럼 그분들은 물을 어떻게 처리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정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임승필위원

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정화조, 개인 주택에 상수도 안 넣는 데는 정화조로 받아서 자체 처리해서 처리하는 걸로…

임승필위원

오히려 이 생활용수가 정화조로 들어가면 정화조 물이 섞여서 나오면 더 더럽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연지리에 누가 골짜기에 하나 집을 짓는다.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다. 그러면 주택 허가를 낼 때 자체 관정으로 하든지 마을상수도를 하든지 허가를 받고 하수 처리는 정화조 처리로, 자기 자체 처리로 그렇게 허가를 냅니다. 그게 이제 거의 다 상하수도가 맞물려 가기 때문에 하수처리만 따로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장유덕 위원님, 한수원 사택이 몇 가구 정도 되죠?

장유덕위원

한수원 사택은 대수동 댐에 자가급수를 했고 자가급수에 의해서 하수도도 관리하는 시설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되는 구멍도 나곡1리 석호마을 그쪽으로 배출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방상수도가 급수구역이 한수원 사택으로 확대가 되면 하수도를 우리 종말처리장으로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 관리 안 하지 않습니까? 한수원 하수도 그대로 사용하게 할 거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일단은 그것도 신청을 해야, 신청 안 돼 있지요.

장유덕위원

아니,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나곡 그 바닷가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맞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거는 아직 그 하수도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인입은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아직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한수원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시설물은 상당히 용량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곡1리 마을이나 그 주변 인근 마을에 자체적으로 배출되는 그 지역에 지원사업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아는 내용은 거기까지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우리 지금 일반 이런 단독주택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지하수를 쓰는 데는 하수도요금을 부과를 안 하고 있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자체로 정화조 처리를 자기들이 처리합니다. 거기에 보면 정화조가 거기 거쳐서 가정집에서 그냥 만약에 거기에 찌꺼기가 모이면 똥차가 와서, 분뇨차가 와서 퍼내고 물은 방류되고.

임승필위원

아니, 정화조를 금방 채우지 그게… 그건 안 맞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상등수만 나가고, 상등수는 배출이 되고. 간단한 정화처리가 됩니다.

임승필위원

가정집의 정화조 그것 분뇨 1년에 한 번씩 퍼야 되는데 그것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한 번도 고지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금강송면 같은 데는 퍼달라고 해도 사실 차가 가기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임승필위원

아니, 여기 지역에 울진읍내에도 오수관거 다 되기 전에 가정집에 정화조 푸라고 옛날에 1년에 한 번씩 고지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지서가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럼 지금 어찌 됐던 간 지방상수도가 아니고 일반 지하수를 쓰는 데는 하수도요금을 부과를 하지 않는다. 맞아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본인들이 처리하니까.

임승필위원

그리고 우리 디지털 계량기 설치하고 어때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누수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정확하게 잡히는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기기 고장 아니면 거의 정확하게 잡힙니다.

임승필위원

왜냐하면 종전 같은 경우 집에서 새면 검침원이 검침 안 나가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디지털 계량기를 달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화면으로 이제 보니까…

임승필위원

물을 자기 집에서 쓰는 양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수다, 아니다라고 파악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많이 잡아낸다고…

임승필위원

지금 우리가 디지털 스마트 검침으로 바뀐 게 전체 몇 % 정도 보급되었죠, 디지털 계량기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한 98%에서 99% 정도 다 되어 갑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우리 상수도 확장 관리하고 노후 상수도 정비하고 이런 비용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한 28억 정도 되네요, 노후 상수도 정비가?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물값 원가에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이거를 우리 일반회계에서 군에서 바로 발주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군비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임승필위원

군비로 하는 것이든 어떻든 간에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지금 노후 상수도 정비는 다 국비로 하는 겁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군비입니다. 이게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하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특별회계면 여기에 지금 그러면 다 국·도비 사업이에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군비입니다. 이게 뭐,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 편성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지방상수도, 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로 가져가면 물값 원가에 또 포함이 되잖아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포함이 됩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이걸 차라리 여기에서 우리 군에서 자체 발주하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 일반회계로 하면 되느냐는…

임승필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물값 상승할 때, 그러니까 물값 인상할 때 앞으로는 이런 물값 원가 상승 요인을 줄이겠다 했는데 여기에다가 또 상수도를 자체 우리 특별회계로 가져가버리면 물값 원가에 또 포함되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우리 지금 일반회계는 마이너스예요, 지금 보면. 국비 안 내려와가지고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쪽으로 또 이 예산을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 물어보는 거거든요, 소장님.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내년에 안 그래도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많이 돌려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올해도 조금 그랬고 내년에도 많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임승필위원

이러면 향후 또 4년, 5년 뒤에는 물값이 또 원가가 또 꼴찌예요, 울진군이. 우리는 자체 물을 생산하는 데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이런 시설부대비용에 지금 돈이 다 들어갔잖아. 이게 원가에 포함되니까 이거를 낮추자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일반 상수도 특별회계로 가져가야 되느냐 그 말이거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이것도 좀 감안을 하시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일반회계로 많이 돌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57쪽에 연지지구 하수관로 설치공사 이게 지금 설계비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설계비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상황을 간략히 한번 말씀드리면, 거기 자체로는 지금 처리가 안 되고요. 기술진도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한수원 사택같이 그래 비슷한 건인데요. 자체로 엘요양원에서 자체 정화조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설을 운영할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뭐 한 몇 십만 원 주고 운영을 하나 봅니다. 하는데 그냥 일반 기술진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시켜서 하다 보니까 하수 처리하는 이게 잘 안됩니다. 잘 안되니까 주변에서 냄새가 나니까 신고를 하니까 환경과에서, 거기는 환경과 소속 저거거든요. 환경과에서 나가니까 수질검사를 하니까 기준치에 미달하니까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고, 부과를 제가 알기로는 몇 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부과금을 몇백만 원씩 내다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고, 주변에서도 냄새가 나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이 아닙니다. 아니라서 넣어주려고 하니까 하수도 쪽으로는 전부 국비를 받아서 써야 되는데 넣어주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부분 변경해가지고 그 부분만 조금 넣으려고 하거든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설계는 된 게 있느냐?” 뭐 이렇게 중앙에서 묻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한번 설계는 언제 하더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구역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래서 일단 설계부터 해 보려고 그래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용량이 당초에는 요양원에 요양원 허가를 내고 그다음에 또 차후에 또 다시 옆에 4층짜리 건물을 하나 새로 지었잖아요,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것 따로따로 정화조가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소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애당초에 정화시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증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규모가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더 증축을, 하수처리 분야도 본인들이 증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어차피 그 건물이 들어서면 상하수도에 대한 계획서를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넣으면 여기에서는,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전혀 기여를 안 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상수도는 공급이 되는데 하수가 그 처리가, 내가 얼마 썼을 때 얼마 규모가 있어야 된다, 처리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자라서 증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애초에, 당초에 요양원에 있었던 정화조의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 크기에 맞춰가지고 옆에 건물도 허가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거는 아마 저희 과는 해당이 없는데, 환경과에서 아마 그렇게 하고 증축을 엘요양원 쪽에서도 하수 분야를 약간 키운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구덩이 파가지고 최종 처리하는 것 알고 있죠,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구덩이를 파가지고… 정화조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정화조를 거쳐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지금은 궁여지책으로 지금 구덩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물을 처리 똑바로 하는 근본적인 그것은 잡지 않고, 물이 처리가 안 되니까 이제 바다 쪽으로, 거기가 바다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쪽으로 방류구를 해 놨다가 바다 쪽에 냄새가 나니까 급하게 토사를 통해서 방류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향도 좀 바뀌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구덩이 파가지고 지금 최종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러면 이게 지금 1억 5,000에 대해서는 그러면 설계만 하겠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설계해가지고, 이거는 군비로 하기에는 좀 돈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한 7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미터당 계산을 해 봤을 때는. 제반시설하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따져보지 않고 했을 때는 70억에서 100억이 들어가는데 단가가 뭐, 자재가 높아지거나 또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군비로 세우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차피 이 하수도 분야는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역만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구역 밖이라서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우리가 돈이 얼마 든다고 판단이 되면, 설계해서, 국·도비를 그렇게 신청해 보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만약에 그쪽 구역을 넣었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혜택 볼 수 있는 가구 수나 이런 것은 몇 호 정도 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가구 수는 지금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이 근래에 한 네다섯 집이 펜션 비슷한 건물이나 저쪽으로 넘어가면 담하가비 쪽으로 교회도 있고, 그 라인이 다거든요, 현내 넘어가는 도로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그 근방이 앞으로 경치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주를 많이 하리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데는 엘요양원입니다.

박영길위원

구역으로 넣을 수 있는 그게 그러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설계가 올해 끝난다 하면 내년에 신청을 하면 그다음 해쯤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장담은 안 되는데…

박영길위원

애초에, 당초에 그러면 이게 일몰된 그런 그것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그걸 이걸 안 넣어놨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때는,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거기 구역이 안 들어갔다고 봐야지요.

박영길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 구역에 들어가 있던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일몰된 그것도 없었고? 우리는 또 일몰됐다고 그렇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런 데가 사실은 주택이 없는 데가 점점 주택이 생기지 않습니까? 경치가 좋다는 이유, 그다음에 뭐 살기 좋다는 이유로 없던 곳에 생기는 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어디든지. 울진 근교도 똑같고요.

박영길위원

이런 사업들이 좀 빨리 돼가지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신경쓰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왕피천공원사업소장 김상률입니다. 울진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왕피천공원사업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왕피천공원사업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 삭감될 수 있는 이런 항목들이,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또 역이용하셔서 밖의 민간단체에다가 이것을 압력을 가하라고 해서 주문하시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고, 만약 우리 위원들을 통해서 전화를 받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비 없이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질의하라고 그래서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왕피천 명칭이 공원으로 돼 있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이게 공원이에요, 유원지예요, 소장님?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도시계획시설로는 지금 현재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지금 거기에 토요 마켓숨 하면서 판매 행위도 하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공원은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자연공원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유원지라 가능하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임승필위원

그랬을 때 우리 군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공원에서 맥주를 팔고 영업행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그게 유원지로 변경되었다. 유원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래요?” 조금은 이해가 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소장님은 어때요? 이게 그 안에서 지금 술을 파는 행위를 하고,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 버젓이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토요 마켓숨 때 순대하고 바비큐하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닭하고 맥주하고…

임승필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도 한 두 달 조금 넘었는데, 한번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케이블카라든지 아쿠아리움에 오는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들어와서 식사를 함께 하려고 그래도 구경만 하고 식사는 나가서 해 버리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이 수학여행 와서도 밥 먹을 데도 없고 하니까 저기에 어째 빨리 식당 하나를 만약 건립할 수 있다면 식당 같은 걸 건립을 해가지고 어떤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고 묶어둘 수 있는, 시간을 잡아둘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 2일부터 5일까지 밤에, 야간에 마켓숨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사람들도 참 많았고, 어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희 공원 방문객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그러면서 옆에 체험시설 그런 것도 같이 덩달아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머무르고 오고 이걸 지금 본인이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서 술을 파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현수막을 걸고 그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유원지 안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면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위생법을 적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유원지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 하면, 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환경위생법에 관련된 위생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게 식당으로, 판매시설로 아마 그걸 허가를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사업자를 갖고 거기에다 판매시설 허가를 내고 우리 공원사업소에서 허가를 내줬겠네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허가는 저희한테, 저희가 허가권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숨 자체가 아직까지…

임승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다 받아갔겠네요, 소장님?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것도 지금 받아간 건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영업행위를 하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게 신활력플러스의 숨 사업으로 해가지고…

임승필위원

숨 사업이든 뭐든 그 자체가 지금 임대차 계약서도 없는데 소장님, 거기에서 술을 팔고 하는데 어떤 단속 행위를 하지 않아요. 지금 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저도 감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검토가 아니고 적법합니까, 안 합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검토 한번 해가지고 그건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다 잘 해보자고 하는 자리인데 그게 괜찮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소장님 여기서 본 위원들이 뭐라고 그래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저희 공원의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저는 말씀드린 건입니다.

임승필위원

공원 활성화를 위하면 우리가 불법도 다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타 다른 군민들이 거기에 가서 생맥주통 들고 장사해도 우리 공원사업소에서 아무 말 안 하겠네요? 마켓숨 사업이 어떤 특별한, 그것 특혜 아니에요? 소장님?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와가지고 계속 이어오는 걸 가지고 저희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는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다른 군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소장님.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을 유원지 입구에다가 버젓이 걸어놨는데도 아무 제재를 하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은 뭐라고 답변을 해 줘야 됩니까, 군민들에게? 그분들은 세도 안 내고 무슨 특혜를 갖고 군의 지원을 받고 거기서 버젓이 술을 팔고 현수막 걸고 하냐고 본 위원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답변할 수 있는 답변 좀 주세요, 소장님.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임승필위원

저도 군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답변을, 내가 그래서 “사업소에 내가 한번 물어보고 얘기해 줄게.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괜찮다고 하면 소장님,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 이게 아닌 건 알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농산물을 팔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서로가 묻혀 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그 공원 관리, 운영 관리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승필위원

그것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의회에서 공문 내 주십시오. 공문 발송해가지고 답변 질의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 그것 공문 띄워서 진행해 주십시오.

임승필위원

앞으로 소장님,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그렇게 해 드릴게요. 법적으로 해 드릴 테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건 오해하신 겁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게 뭐예요? 지금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그럼 저희들도 회신해가지고 법대로 해가지고 절차상 밟아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 공원사업소에 가셨어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7월 초에 왔습니다.

안순자위원

오늘 처음 뵙네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3쪽에 왕피천 아름관 냉동기 교체와 또 빙상장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빙상장은 전에는 1억 예산으로 설치·운영한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아졌죠? 100%나 올랐네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가 기간이 작년에는 1월 달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초부터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냉동기 교체는 저희 지금 냉동기가 2대가 있는데 1대가 2009년도에 설치를 했고 1대는 201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이게 2010년도에 설치한 게 지금 가동이 불가합니다. 그거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거네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지났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1억 5,000이나 합니까, 예산이?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또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매년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저희 공원 전체에 대해서는 리노베이션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이 공원 자체가 저희가 처음에 친환경농업엑스포 할 때 그 디자인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걸 전체 다를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 하면 그 목적이, 아름관도 목적을 다른 것으로 저희들 유도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안순자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하단에 왕피천공원 수목 및 초화 식재가 있어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기 예산이 5,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추경에 5,000을 더 증액하겠다는 얘기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1억 갖고 지금 그러면 사업은 하신 겁니까? 실제는 하신 겁니까, 5,000만 원으로?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소나무 밑에 보면 살 수 있는 초목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침엽수 밑에는, 활엽수 밑에는 이게 초목류가 사는데 침엽수 밑에는 사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꽃무릇이라든지 아니면 맥문동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맥문동을 좀 많이 심어가지고 나중에 계절별로 꽃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공원을 한번 유지관리 해 보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소장님, 대체로 다 수목이라든가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은 봄에 식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해가지고 겨울에 식재하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겨울에 식재하면 잘 저게 됩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모든 초목이나 입목류 같은 경우에는 생장이 정지되었을 때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 식재하는 게 훨씬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꽃을 볼 수 있는 건 내년이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게 한 2년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 꽃이 한 번 맥문동 같은 경우는 심어놓으면 돌아가면서 한 3년 정도 돼야 꽃이 피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먼저 심었던 것 피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피고 이렇게 지금 유지관리 하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소장님, 기존에 맥문동 소나무 밑에 다 심겨 있었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그것 그대로 자생하고 있어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지금 우리 거기에 맨발걷기 그쪽에 많이 하시죠? 공원 안에?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 안에 보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새벽으로도 많이 이용하는데, 그 부분을 저는 뭐 보완을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유지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황톳길이니까 거기에 잔돌이라든가 이런 것 그냥 좀 쓸어 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공 현장 옆으로 돌아 올라가는 길은 비가 오면 세굴이 돼가지고 뾰족한 돌들이 많습니다. 소나무 솔밭길 돌아서 그 위로 해서 둔치 위로 돌아서 다시 정문 앞으로 오거든요. 그게 하나의 코스입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 길 세굴된 데는 잔돌들이 많아서 거기에 좀 부드러운 흙들로 채워주시면 좋겠고요. 그 위쪽에 둔치 위에 올라오면 뾰족한 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그냥 해 주시고, 다 돌아서 정문 앞에 오면 그냥 간단한 족욕시설 그 정도만 좀 해 달라고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에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다른 부분들도 많아요. 초화류 심고 기존 시설물 유지보수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은 큰 예산을 안 들이고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거니까 이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리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제가 워딩을 조금 달면, 저도 한번 맨발걷기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돌이 있어서 이게 막 뒤꿈치에 걸리니까 발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정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265쪽 하단부에 보면 우리 리노베이션 TF 꾸려져 있네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 저번에 용역보고서 처음에 이렇게 봤는데 우리 굉장히 상당히 우리가 본 용역 중에서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소장님이 봤을 때 어느 정도를 보고 가고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일단 10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안도 어느 정도는 지금 공원 전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했는데 중간보고회 때 한번 같이 한번 봐 주시죠.

박영길위원

우리가 책자도 이렇게 같이 보고 했는데 상당히 괜찮다고 그런 평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를 가지고 가는가 그런 것도…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은 랜드마크 쪽에 한 분야로 하는 게 한 분야가 있고 공원 전체에 리노베이션 하는 게, 또 리뉴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2개의 파트를 가지고 10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공원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임승필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에요. 지금 표고버섯 재배단지가 거기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서 그때 무슨 사업이죠? 홍보선 전문위원님 무슨 사업이죠? 아니, 아니.

보선

홍보선전문위원

유기농복합단지…

임승필위원

유기농복합단지를 하려고 지금 그 앞에 어디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간송원.

임승필위원

예, 그것부터 다 뜯어가지고 거기를 지금 유기농복합단지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왕피천공원인지 농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케이블카 옆에는 신활력플러스에서 상가를 지어서 장사를 하겠다. 이게 지금 공원 전체로 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리노베이션에 대해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공원을 공원으로 갖고 갈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이 관리의 주체는 우리 소장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 부서들이 사업을 하면서 왕피천 소장님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여기에서 군수님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오케이를 하면 끝나는 거야. 실질적인 공원 관리는 소장님하고 직원분들이 하시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의견은 하나도 거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수차례 회의를 했는데, 사업을 해서 급하니까 부지가 없으니까 그 부지 그냥 쓰는 거예요. 뒤에 논 사가지고 유기농복합단지 하겠다고 시작했던 사업이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있는 대지에 그냥 갖다가 변경해가지고 사업을 밀어 넣는, 그랬을 때 우리 왕피천공원사업소에서는 아무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는 리노베이션 용역을 한다는데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있는 소나무 자체가 랜드마크고 거기에 흐르는 왕피천 물이 랜드마크고요, 자연이 그대로 랜드마크인데 살아있는 숨이라면서 여기에 어떤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뭘 갖다 넣으려고 용역을 주는지? 저는 개념 정리가 먼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왕피천공원을 어떻게 자연 그대로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유원지를 만들 것인지? 그런 개념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자꾸 밀어 넣는 짜깁기식, 이게 복합공원이에요, 복합공원. 소장님이 와 계시니까, 능력 있는 소장님이 와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공원만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정말 지금 유일하게 울진읍 부근에 남아 있는 공원입니다. 잘 보전해가지고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누군가 사람의 잘못된 실수로 그 선택을 해가지고 후손들에게 잘못된 유산 물려주지 않도록 다시 한번 소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공원사업소에서 이 일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왕소나무 그리고 또 금강송면에 600년 소나무 그리고 또 미인송 이런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소나무들이 있지만 대왕소나무는 지금 현재 고사 직전이라고 하지만 그런 종자, 소생될 종자를 왕피천공원사업소에서 일부 공간에다가 키울 수 있게, 그게 또 자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이 되거든요. 이야깃거리가 되니까 이걸 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보다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특정 지역에 그렇게 한번 시설물을 갖추는 것도 좀 그게 아니냐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소나무 자체가 유전자 보호림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손을 못 대고, 그 안에 부분에도 지금 조그마한 소나무 올라오는 것도 그걸 계속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제가 일부분에,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일부분에 어떤 그런 거기에 대한 포자를 갖고 와가지고 상징적으로 놔두는 것도 괜찮다. 나무 묘목을 갖고 와가지고 공원 안에서 그래도 맥을 이어가는 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것도 한번 저희가 리노베이션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아무쪼록 소나무라는 게 다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외부에 또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보기에 이렇게 ‘군에서 관리하고 보전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얼마 전에 대왕소나무 고사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사가 된 것 같고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거기도 다 소나무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소나무인데 이게 맥문동 자체가 소나무 수세 자체를 약화시키는 이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언론 매체에 보면 이런 부분들도 있고, 토양에 염류가 과다하게 발생이 돼가지고 뿌리가 숨을 못 쉬고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 맥문동을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왕피천사업소만이 아니고 우리 월송정에 거기에도 이거를 지금 설치할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단점, 눈으로는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나무에 대한, 메인은 소나무인데 소나무를 고사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가지고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초화류에 대해가지고 그게 소나무에 미치는 영향을 역학조사로 해가지고 해본 저는 경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사실 위원장님, 제가 좀 미미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소나무라든지, 저도 이 시설 내에 토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주에 피해를 주는 것은 겨울철에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것은 설해, 어떤 비바람이나 풍해 이런 게 사실 그 밑에 저거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게 저희는 공원이라고 하는 어떤 관람객이 있고 관광객이 찾아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그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제가 눈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좋다고 했는데 전문가 소견이 보니까 이것에 관련해서 맥문동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고사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전문가 견해를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게끔 가야 되는데 이것이 검토가 안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가 먼저 선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또 다시 뽑아야 될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은 예산 낭비부터 시작해서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그걸 맥문동, 지금 우리 담당 부서하고도 이걸 사실 예산을 세우면서도 맥문동만 검토하지 마라. 다른 초화류도 만약 진짜 그런 게 있다 하면 다른 것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워둘 수도 있는 상태고, 어느 한 부분은 일단 비워두고, 다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수량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밑에 안 해놓은 부분, 해 놓은 부분을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게 유전자 보호림이기 때문에 계속 관찰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 집행부가 한 번씩 일을 할 때 보면 표고버섯 할 때도 미친 듯이 표고버섯을 또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이것 맥문동도 지금 지역에 여하 없이 남쪽에 맥문동 북쪽에 맥문동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대왕소나무 고사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조금 더 우리가 두들겨 보고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그리고 전에 ’23년도 3회 추경에도 저희가 설치·운영 해가지고 빙상장 운영 해가지고 2억이 또 이렇게 계상이 됐더라고요, 매년?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지금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거기에 들어가는 그 설치, 빙상장을 설치하는 것, 거기에 기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년 이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한 두 달 정도 더 해보자. 한 11월 말부터 한번 해 보자. 원래 1월 달에, 12월 말부터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연장을 해 보자 이런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내방 인원이 얼마나 되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한 1만 명 정도…

황현철위원장

1만 명?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많이 오네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혹시 이것 냉동기 관련해가지고 전에 한번 이것 관련해서 수리를 했나? 아무튼 전에 저희가 따로 한번 지급을 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쿠아리움 냉동기를 저희가 한번 교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쿠아리움?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이게 지금 2대가 있는데 1대는 2009년도에 한 것이고 1대는 2010년도에 한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수리를 하신 것 아닙니까, 중간에?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수리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비용을,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그 수리 관련해서 줬는지 교환을 위해서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쿠아리움 냉동기를 수리를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거 말고는 여기 빙상장에는 혹시 없어요? 최길영 과장님 있을 때 그때 같은데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한번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때는 왜 수리를 했고 지금은 왜 교체가 들어갔는지, 수리를 할 수 없는지?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건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최현철시설팀장

왕피천공원사업소 시설팀장 최현철입니다. 저기 2003년 이전에 빙상장 냉동기 교체에 관련된 것은 사실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것은 저희들이…

황현철위원장

아니, 지금 설치된 시점이 2008년도, 2009년도인데 2003년도의 자료가 왜 필요해요?

현철

최현철시설팀장

아니, 아까 전에 2023년 이전에 최길영 소장님 계셨을 때 내용은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황현철위원장

그러면은 최현철 팀장님, 그것 자료 혹시 되면 나중에 따로 설명 부탁 좀 드릴게요.

현철

최현철시설팀장

예, 그것도 그리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냉동기가 지금 1대가 고장 난 상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1대가 지금 현재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이대로 진행하다가 또 단락이 되든가 그러면 운행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체 1대를, 여분으로 교체를 해 놓는 지금…

황현철위원장

지금 2대 있다고 하셨잖아요?

현철

최현철시설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1대는 전에 수리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수리를 해서 그나마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철

최현철시설팀장

1대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전에 수리를 의뢰를 했다고 자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2대 중에 하나는 고장이 나서 사용 안 하고 있고, 지금 그때 당시에 돈 들였던 게 지금 그걸로 인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철

최현철시설팀장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그것은 한번…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현철

최현철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 황석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체육진흥사업소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체육진흥사업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들이, 여기 조서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등재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삭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체육진흥사업소 소장님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밖의 민간단체 내지는 민간인들한테 의회에 압박용으로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한 번씩 카드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위원들이 압박 전화를 받고 이러는데 만약에 이런 전화가 들어오는 항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가차 없이 사업조서에서 무조건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부서만 포함된 게 아니고 다른 실·과들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어제 금강송 마라톤대회에 제가 가다 보니까, 제가 지금 들어오는 것은 성류굴 남쪽으로 해서 진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족구장 예산은 30몇억인가, 38억인가 주고 막구조로 해서 지금 씌우는 걸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잔디가 다 까뒤집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막구조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가에만 이렇게 보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또 여기에 보면 8,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예산으로 막구조 공사를 하려고 터파기를 하면서 그 부분이 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기존 예산으로는 기존에 있는 풋살장 잔디까지 교체는 할 수 있었고…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밖에서는 왜 이 잔디가 벌써 나온다라고 이걸 활용 방안까지 다 계획을 해 놓고 있을까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어디 밖에서?

황현철위원장

밖에 읍·면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다 모색해놓고 이러면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줬는데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아닌가요? 이게 저희가 좀 어떻게 따지면 기분 나쁜 예산안입니다, 이게. 다 계획해 놓고, 승인받을 거라는 계획 하에 해 놓고 여기에서 하는 대로 간다라고 해 놓고 이런 계획까지 다 세워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좀 사업을, 어차피 저희들은 공사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수요처 조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진행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잔디를 언제 걷으셨는데요? 이것을 언제, 제가 그러면 들었던 시점하고 이것 여기에서 작업한 시점하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언제 이걸 들어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지난주에 걷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는 그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공사는 지난주에 하고, 지금 반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잔디 걷어낸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 책자 온 지가, 지금 우리 책자 언제 왔죠? 예산팀장님 이 책 의회에 언제 보냈어요? 2주 전에 이 책자가 와 있었는데 그럼 여기 예산에 편성돼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공사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잔디를 걷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책자는 벌써 나와 있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막구조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어차피 이건 다 걷어내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임승필위원

잔디 교체 혹시 언제 하셨는지 알아요? 풋살장하고 족구장?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연도 말씀이십니까?

임승필위원

예.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족구장이 2020년도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20년도에 했고, 지금 풋살장은요? 아마 그 앞에 테니스장하고 같이 풋살장을 교체를 했지 싶은데. 그것은 한번 나중에 찾아봐 주시고요, 소장님.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지금 우리 인조잔디 수명이 몇 년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5년에서 7년 정도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임승필위원

한 8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시기를 잘 관리하면 한 10년 정도 쓰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족구장 같은 경우 잔디 깔아놓은 지 지금 4년도 안 됐거든요. ’20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3년밖에 안 됐잖아요. 풋살장도 그렇고. 지금 풋살장도 아마 테니스장 할 때 그때 같이 한 걸로 아는데, 그 뒤에 한 번 교체를 했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잔디 우리 교체 수명이 시기가 남아 있거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풋살장은… 족구장은 2020년도고 풋살장은 2009년도에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09년도에?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아닐 겁니다. 그때 테니스장 잔디 교체하면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2017년인가 ’18년인가 그 남는 돈으로 풋살장 교체를 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우리가 잔디 수명이 남아 있거든요.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를 하는 업자가 파손을 한 거잖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일부 끄트머리 부분에 파손이 됐었고…

임승필위원

아니, 기존에 시설물이 있어. 그걸 놔두고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했어. 그런데 기존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 이루어졌어. 그 행위를 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터파기를 할 때 잔디를 오려내고, 칼로 오려내고 그 부분을 자기들이 거기에 굴착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기둥 파일 박히는 데만 기초하는 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제쳐놓고 하던가. 잔디니까 말이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제쳐놓고 다시 잔디를 시공을 하면 돼. 그런데 이 부분을 본인들이 일하면서 건드렸던 부분을 다시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갖다가 다시 다 걷어내고 다시 한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38억이란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안에 이 부분을 다 포함시켜서 발주를 했다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 38억 중에 풋살장은 당초에 포함이 돼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저희 추경에 한 것은 족구장만 별도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임승필위원

족구장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지금 족구장 같은 경우는 8,000만 원인데 이 책임을 왜 우리가 져야 돼? 공사하시는 분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공사할 때 제가 와보니까 첫 저거였는데, 비가 오고 이러면 배수도 안 되고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임승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 잔디를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공사를 하고 발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닥도 다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왜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족구장 지붕 덮는 것은 38억이 아니고 39억짜리 공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38억짜리라고 하면 족구장, 풋살장 쓰는 사람들은 ‘아, 38억 들었구나.’ 그런데 여기 39억 들어가잖아. “1억을 뒤에 추가로 했어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지금 소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평해 직산에 게이트볼장이 그게 얼마짜리예요? 36홀 하면 얼마짜리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파크골프장 말씀하십니까?

임승필위원

예. 18홀 하고 나인 홀 추가로 하면 얼마짜리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한 2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26억짜리 우리 파크골프장을 남쪽 주민들은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부대시설하고 다 하면 26억만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추후에 시설 보강하고 하다 보면 사업비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게 추정치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18억 외에 다음에 나인 홀을 더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임승필위원

우리 거기 나인 홀만 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 거기에 지금 정식 대회를 치를 수 있는 36홀에 규정된, 허가된 거기 파크골프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36홀을 지으면 얼마가…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 감안해서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 하면 다 하면 27억이면 끝납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27억이면 끝나요? 이게 다 부대시설하고 이런 공사비 안 들어가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 설계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넣고 있는데 그때 또, 추후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승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남쪽에 있는 주민들은 28억짜리 골프장이 아닌 나중에는 40억, 50억짜리 골프장이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완성됐을 때 들어가는 돈을 하고 1차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발주를 하고 추가적으로 보완을 뒤에 합니다. 그럼 우리는 ‘50억짜리 파크골프장을 짓는구나. 그럼 예산이 우리 50억이 내려 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억 들어와서 ‘이건 18억짜리네.’ 그걸로 끝이에요. 뒤에 9억이 더 오든 10억이 더 오든 그거는 머릿속에 없다는 겁니다. 저 골프장은 18억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골프장을 짓든 축구장을 짓든 풋살장을 짓든 이건 얼마짜리라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1차 부분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추후에 얼마가 들어갑니다라고 말씀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공사하는 측에 저는 피해 배상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전에 우리 이 부분, 우리 감독관하고 다 얘기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수요처 조사하고 뭐…

임승필위원

아니, 공사를 하고 그분이 거기 잔디 훼손을 시켰을 때 실정보고를 받고 이걸 감안해서 공사를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한 겁니다.

임승필위원

황 소장님 오기 전이잖아요? 이 일은 황 소장님이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이것 발주 언제 했죠? 우리 김성원 팀장님 오기 전에 발주했던 것 아니에요?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5월? 도체하기 전에, 그러면 도체하고 난 뒤에 한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그러니까 작년에 발주했잖아요?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올해?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발주를 12월 달에 했잖아요?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그럼 처음에 터파기 할 때 잘못되었을 때 그때 실정보고를 하고 감독이 OK를 해줬다는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그런데 다 걷어냈잖아. 풋살장 다 걷어냈잖아.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우리 위원님들이 다 교체를 해 준다고 예산을 이렇게 해 줬다는 거예요?

성원

김성원체육시설팀장

아니요, 풋살장은 있고. 지금 올린 것은 저희가 지금 족구장을 올린 겁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팀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공사를 할 때, 터파기를 할 때 업자가 잔디를 훼손시켜서 어쩔 수 없이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원

김성원체육시설팀장

그런데 풋살장은 저희도 원 설계상에는 가쪽으로 기초 막구조 있지 않습니까? 기초 먹는 부위만 잘라내고, 그것만 지금 다시 배수로 쪽만 인조잔디를 시설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다 걷어냈잖아요. 제가 어제 테니스 치러 가니까 다 걷어놨더라고요.

성원

김성원체육시설팀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도 와서 확인해 보니까 마케팅팀에 예산이 1회 추경 때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교체하는 걸로.

임승필위원

교체하는 걸로?

성원

김성원체육시설팀장

예, 풋살장은 잡혀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풋살장은 잡혀 있고, 족구장이 그렇다?

성원

김성원체육시설팀장

예, 이번 예산은 족구장이 지금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오래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반도 침하됐고 잔디 상태도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같이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팀장님 지반이 침하됐어요?

성원

김성원체육시설팀장

비 올 때 보니까 물이 약간 고이는 데가 보이더라고요.

임승필위원

지반이 침하됐어요? 에비 글 모른다고 속이려 하지 말고, 콘크리트 쳐놨는데 뭔 지반이 침하가 됩니까? 공사를 처음에 잘못했던 거잖아?

성원

김성원체육시설팀장

약간 수평이…

임승필위원

수평을 안 맞춰서 공사를 해가지고 비만 오면 거기 삽 가지고 물 퍼내요. 그런데 무슨 지반이 침하가 됐다고 그래 얘기를 합니까? 있는 대로 얘기를 하면 되지. 이거는 우리가 교체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소장님.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강제로 기둥을 그래 훼손하고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것 뭐 줄기둥 하는 것도 아니고 기둥 기초 파는데 그것 몇 개 해? 양쪽 다 해가지고 다 돌아가면서 해도 열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 구멍 때문에 잔디 다… 그건 아니잖아요. 공사를 해도 벌써 하겠습니다. 그것 지금 몇 개월째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월 달부터 해서 6개월 동안 저것 파놓고 못 다니게 하고 그래놓고, 그런데 또 이런 부담까지 또 지운다는 거예요? 잔디 말아놨다가 그 잔디 다시 시공하겠습니다. 소장님, 잘 하시고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제가 늘 거기에 가서 봅니다. 저도 그 앞에 운동하러 가기 때문에 늘 봐요. ‘아, 이분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구나. 뭘 하는구나.’ 저도 며칠 전에 가서 잔디 다 말아놓은 걸 봤어요. 하여간 이거는 책임을 좀 물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와서 사업장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 과정 중에 터파기로 일부 훼손되고 비가 와서 배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왕에 하는 김에,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풋살장까지는 되어 있는데 족구장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보를 해서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임승필위원

배수가 안 돼가지고 하는 건 맞는데, 그럼 차라리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업자가 잔디를 훼손해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업자가 잔디를 훼손해가지고 우리가 해 준다 그건 안 맞잖아요. 배수시설이 처음에, 애초에 해 놨던 게 맞지 않아서 부분 보강을 하기 힘드니까 이번 기회에 다 들어내고 배수도 다시 하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그래 해 주시는 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은 그게 더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또 그래 된 부분도 있었고 좀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예산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만약에 업자가 한다 하면 나는 업자한테 끝까지 미루겠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업자한테 하겠다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그 현장을 갔을 때는 하여튼 배수 문제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풋살장보다 족구장 상태가, 잔디 상태가 훨씬 육안 상으로, 연도는 이렇게 됐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육안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발로 이렇게 밟아보고 했을 때는 이게 충전제의 잘못인지 하여튼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갈 때, 기왕 갈 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승필위원

족구장은 충전제를 넣었고요. 풋살장은 모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이 튀어야 되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기존에 애초에 바닥 자체가 수평이 안 맞았어요.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비만 오면 그 동호인들이 삽질을 해가지고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손본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270쪽에 학생 체육 관련해서 배구대회가 학생 관련해서는 두 대회가 있는 거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것 협회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조금 활성화돼 있는 스포츠 중에서 학생 대회가 없는 게 있습니까, 종목이?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학생대회가 없는 종목이요?

임동인위원

예, 종목?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뭐죠, 이 형평성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배드민턴 대회는 학생 대회가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올해 얼마 전인가 한두 달 된 것 같은데 자체 예산으로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구리에 있는 국궁장 철거공사는 하면 여기에는 대체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일단 철거가 먼저잖아요,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철거를 완료하면 하천부서에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조성공사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이 부분은 당장 어떻게, 지금 현재 울진군에 보면 그러니까 인도어 연습장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산하고 화성리 300 두 곳이 있는데, 이 두 곳이 다 국가산단, 수소산단 부지에 다 들어가집니다. 그러면 연습장이, 실제로 골프장은 있는데 연습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진군 관내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골프를 치는 상황이라서 약간은 알고 있는데 이 개인 업자가 이렇게 하려고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비용이 상당 부분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50억 가까이 들어가고 적게 하더라도 30억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임동인위원

그 두 군데 정도는 여론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남쪽, 북쪽. 그래 이것도 어딥니까, 원전에너지실 그다음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덕구2리에 주민 활성화 사업 사업자지원사업비 115억이 돼 있는데 거기가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계획을.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는 끝난 상태고, 이게 그래서 당초 변경 사업으로 노선을 돌릴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들은 각 실·과에서 이렇게 협의를 또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덕구2리 주민 활성화 사업, 한수원에…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현장을…

임동인위원

거기도 한번 연계를 해서 어찌 됐든 수요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후에 조성이 되게 되면 운영하는 방식부터도 그렇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을…

임동인위원

예, 거기도 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울진마린CC 조명타워 12홀을 이렇게 이번에 마린CC가 소송을 취하를 하면서 별지 부분에 얘기가 됐던 걸로 아는데, 어찌 됐든 그 골프장 3부제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용률을? 3부로 돌리겠다는 것은?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죠.

임동인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이용률이 높아지게 되면 수익률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게 이용을 많이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영덕도 그렇고 여기에 최근에 한 두 달 됐는가요? 블랙밸리도 3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린 상태가 품질이 저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셨던,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품질 저하로 인해서 골프장 이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마린CC와 계약을 한 7억 5,000이 수익률이 높아지고, 이용률이 높아지고 수익률이 높아지면 그 계약은 기존에 유지를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7억 5,000만 원 연간 수익료 받는 부분을 협상을 통해서 더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받아야 된다.

임동인위원

더 받든지, 혹은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이, 아니 쉽게 말하면 사업자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시개장 기간 동안 그 35억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계약이 12월 달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걸 안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다 되지만 그런데 이걸 함으로 해서 이용률이 늘어나서 수익률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인 틀을 합의서를 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나?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사소한 거지만 그 골프장에 가면 커피를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리필이라고 그러죠? 이것 할 수 있는 걸 제한을 시켰어요. 골프를 소장님께서도 치시니까 보통 전반전에 이렇게 돌고 전반전 끝나면 다시 리필해서,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저하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커피 값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6만 원, 9만 원을 내면서 군민들은 이 커피 값 한 잔이, 어찌 됐든 4명이 치게 되면 누군가는 또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소한 게 질이 떨어져 버리면 불만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런데 군에서는 이 밑에 조경도 해야 되고 골프타워, 조명타워도 이렇게 시설을 갖춰줌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원 계약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리고 또 그 요금 계산 기준도 물가인상분으로 해서 내년에 조정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혜택을 더 이렇게 안 그러면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5월 달에 정식 개장하고 그 전에 쭉 진행돼 왔던 소송도 취하하고 새로운 협약서가 만들어졌고, 또 그 이후로 저희들이 조명이라든지 조경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줘야 될 부분은 보완해 줘야 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추가 발생 수익이라든지 앞으로 다음 달 간담회 때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도 있지만 캐디 숙소 문제라든지 앞으로 계속 협의나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머리 맞대고 방안을 찾아가야 될 게 아직 산적하고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제재를 할 수 있거나 안 그러면 협약할 수 있는, 다시 이렇게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장치가 기본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수시로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골프연습장 조성공사 용역 같은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골프장 안에는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연습장을 만약에…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연습장 말씀입니까?

임동인위원

예.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원래 다른, 위원님도 치시니까, 다른 데 가면 연습, 이렇게 한 30분 정도 몸 풀고 가는, 소규모지만 그런 것들은 있고요. 지금 용역을 통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동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안이라든가, 구장 안이라든가 골프장 안이라든가 최대한 근처에 조성을 하나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 뭐 나올 때는 그렇지만 주무시는 분들도 계셔서 최대한 근처로 좀 붙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어찌 됐든 그 용역이라는 게 행정에서 소장님이 어찌 됐든 민원들을 다 받아들여서 의견을 그래도 제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렇다고 생뚱맞게 어디 다른 데에다가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1개를 하든 2개를 하든 지금 호산 쪽에, 가까운 데 호산 쪽에 보면 남부발전에서 해서 주민들은 4,000원, 외지인들이 8,000원, 시설도 아주 깨끗하고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고, 우리 관내에는 제가 한 서너 곳을 돌아봤는데 봉화, 영양, 청송 이런 데는 골프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아예 도비도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임동인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또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골프장 캐디 숙소 관련해서 5개 부지에서 한두 곳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 같은데, 그냥 단지 숙소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 1, 2층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부대시설을 더 갖출 수 있게끔, 그분들이 주무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부대행사를, 식사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어찌 됐든 그걸 조성을 하게 되면 마을에서 운영을 하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숙소 말씀입니까?

임동인위원

예.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캐디 숙소요?

임동인위원

아니, 숙소를 하게 되면 밑에 부대시설을 또 고민을 하셔가지고 건립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서 외의 질의는 웬만하면 삼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안순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현철위원장

마이크 좀 바로 해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271쪽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공사가 있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는 환경위생과에 보면 냉난방기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실외기.

안순자위원

실외기?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 옆에 가면, 예. 거기에 보면 국민체육센터에 18개 있고 흥부생활체육공원에 8개 있습니다. 그 26대에 대한 국비에 대한 군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정 의무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조서에서 잘 보이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그 하단에 보면 평해체육공원 축구경기장 전광판 교체 사업이 있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거는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왜 이렇게 교체…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2016년도에 설치를 했었고요.

안순자위원

2016년…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2016년도. ’16년도에 설치를 했었는데 이게 야외에 이렇게 비나 이런 데 노출돼 있다 보니까 고장이 조금 잦은 편이에요. 수리도 몇 번 해서 썼는데 이번에는 아예 교체를 해야, 내년도 또 1월, 2월 달 되면 축구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바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많이 이렇게 부식이 되거나 뭐 이렇게 사용하기가 좀…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아무래도 야외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좀 고장이 잦은 편입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소장님, 우리 보니까 체육회장 선거관리지원 이래서 3,0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지금 선관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으로.

임승필위원

위탁, 꼭 위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선거사무는 공직선거법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번에 포항에서도 보궐선거를 했는데 다 선관위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때요? 지금 대의원하고 어차피 투표인단 수가 한 60여 분 조금 더 되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60여 명 투표하는데 우리가 3,000만 원을 군세를 들여야 되는지?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거는 규정이 울진군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체육회 규정에?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임승필위원

그게 뭐 헌법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규정이잖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우리 자체 규정인데 우리 울진군체육회에서 별도로 만든 게 아니고 대한체육회, 경북체육회, 울진군체육회 이렇게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선거 양상은 어때요? 과열되거나 불법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현재까지는 그런 동향은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동향은 없고. 지금 군수기, 군수배 이렇게 지금 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 ‘기’와 ‘배’의 차이가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임승필위원

너무 어려운 것 물었나요, 소장님? 체육회장이 전에는 군수였으니까 어차피 체육회장기로 이렇게 해서 대회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민간 체육회장이 되면서 민간 체육회장기 대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울진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대회가 체육회장기가 없어지고 군수기, 군수배로 전환을 한 거예요. 실제 체육회장기가 존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애매하더라고. 이게 군수기가 맞는지 군수배가 맞는지 체육회장기가 맞는지 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연구를?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소장님,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269페이지에 보면 크레인 임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트를 들기 위한 그 활용으로서 이렇게 배정을 하신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어디 그것 시설비 3,000만 원 계상돼 있는 그것 말씀이십니까?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운영비에 보시면 700만 원가량 해서…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거는 태풍이 올 때라든지 겨울철에 이렇게 하는데, 한 번에 한 36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황현철위원장

하루 사용하는데 360만 원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는 항상 질의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업체에 우리 장비 쓸 때마다 너무 많이 받습니까? 지나친 비용을 많이 지불하더라고요. 이것 좀 설득력 있는 비용을 지급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특별하게, 어떤 업체에 이렇게 특별하게 더 주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크레인 쓸 때 그렇게 그 비용이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표준 품셈에 8시간 일했을 때 기본단가라고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거기에 지금 정박돼 있는 요트를 들어냈을 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가장 무거운 게 몇 톤쯤 됩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한 20톤 정도 규모입니다.

황현철위원장

20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그 18인승 카타마란 그것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카타마란 그게 지금 20톤 정도 돼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게 제일 큰…

황현철위원장

어차피 그게 근거리로 와서 들 것 아니에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것 가격 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집행을 나중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70페이지에 보시면 결국에는 기성파크골프장 이것 2억 증액됐네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추경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승인받으려고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또 이렇게 발언하셨다고 밖에 또 이 얘기가 나가면 안 돼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화 받으면 그 자리에서 제가 삭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묻는 것도… 저희 있잖아요, 골프장 전에 우리 운영했을 때 운영비용은 얼마나 회수가 됐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파크골프장…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골프장? 마린CC 임시운영 비용 회수가 얼마나 됐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비용 말씀입니까, 수익으로?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받은 비용이 얼마나 회수가 됐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잠시만요. 저희가 35억 3,900만 원 부과해서 12회 분납을 했는데 현재까지 받은 금액은 7억 원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정상적으로 납입 잘하고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거는 연체되는 것 없이 계속 잘 들어오고 있고…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저희 협약서 쓸 때 있죠, 아니 그것 분할을 해 줬는데 정상적으로 이 비용 자체가 들어오면, 조명이 뭐가 그래 급해가지고 이 비용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 비용 가지고 조경 식재부터 시작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 현재는 군비 가지고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왜 그런 불합리한 협약서를 작성 하셨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받아야 될 돈 받고 나가지고 보통 해 주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안 맞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그것 12회 분납을 하더라도 내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사하는 시점하고는 거의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그럼 이래 하십시오. 한 홀당, 돈 받아서 한 홀 하고 또 돈 받아서 한 홀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12회 나눠가지고 12월이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공사를 그렇게 설계해서 발주하면 비용도 훨씬 더…

황현철위원장

제가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안 맞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맨 그러면 조경 식재도 그러면 일반 군비 가지고 다 하시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 그게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그 비용 가용 범위 내에서 할 건데, 그 부분은 또 설계 결과에 따라서 또 별도로 설계를…

황현철위원장

35억을 우리가 받아야 될 비용 가지고 이 두 가지를 털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조경 식재에 관련해서 요청사항들이 많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설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골프연습장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필요한 건 맞는데, 아까 한수원의 비용으로 우리 북쪽에 있는 하나를 처리를 한다고 했으니 그것은 남쪽으로 그냥 하나를 타당성 조사 의뢰를, 그냥 지목을 정해가지고 해 주시는 게 안 맞겠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용역이 시작되면 그건 또 의회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부지 문제가 건립…

황현철위원장

아니, 오늘 의회 있으니까 의회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럼 1개를 해서 남쪽으로…

황현철위원장

아니, 지금 2개를 한다고, 북쪽에는 한수원의 비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는 제가 그때 안 그래도 임동인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스크린 연습장이더라고요. 인도어가 아니고 스크린 연습장으로 확인됐습니다.

황현철위원장

110억짜리 스크린 연습장이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그 골프연습장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가, 처음에는 인도어 얘기가 나오다가 다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스크린, 몇 칸짜리인지 그것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황현철위원장

110억짜리 스크린 연습장…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 바운더리 안에서 한 20, 30% 정도밖에 차지가 안 돼서 스크린 골프를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인도어 아닙니까? 하여튼 균형개발 말씀을 우리가 항상 하고 이랬는데 남쪽, 북쪽에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인해가지고 한쪽으로 안 치우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저는 2개를, 2개가 만약에 북쪽, 그러니까 북면 쪽에 된다 그러면 후포나 이쪽으로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를 군비를 들여서 한다 그러면 가운데 정도에 들어와서 서로서로 올 수 있는 게 그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한쪽에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야, 누구나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설물이 됐을 때 이거는 무용지물인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경환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저희 사업들이 이렇게 원안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삭감이, 삭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삭감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서 밖의 민간인을 동원해서 의회를 압박하는 이런 전화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재난과만 이렇게 포함이 된 게 아니고 전 실·과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유 불문하고 그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삭감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실·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살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이것을 밖의 여론을 이용해가지고 하시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여겨지고 아무튼 그 부분은 조금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먼저 좀 드릴게요. 195페이지에 보시면 물놀이 수상안전관리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즌이 끝났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비용이 필요한가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게 물놀이장에 장기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에 필요해서 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를 들면…

황현철위원장

수심이 깊은 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수심이 깊은 데에 경계선을 못 넘어가게 로프로 고정하는 그런 시설, 그 로프가 물에 안 떠내려가게 고정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황현철위원장

관내에 해야 될 대상들이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이게 떠내려가나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지금 아주 고정… 뭡니까, 저걸 파일로 뚫어가지고 완전히 고정하는 시설로 그래 안 돼 있고 그냥 이렇게 묶도록 돼 있거든요. 나무나 돌 이런 데에 묶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드릴로 뚫어가지고 그 안에 견고하게 이제…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안전시설 펜스나 로프로 해서 부표 띄우고 그걸 한다는 말씀이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수시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해 놓으면…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동영

김동영안전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팀장 김동영입니다. 인명 구조시설 같으면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고 집어넣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대상 포인트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동영

김동영안전관리팀장

보통 광품은 급해가지고 그 광품 위험지역에 보면 수시로 훼손되거든요. 훼손되면 거기에 인명구조함 같은 것을 저희들이 훼손되면 설치를 해 놓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조금 전에 부표를 말씀하셨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런 것도 있고…

황현철위원장

전반적인 제반 사항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동영

김동영안전관리팀장

예. 저희들 보면 물에서 혹시… 지금도 날씨가 덥기 때문에, 보통 8월 31일에 끝이 났는데 지금도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 놓는 게 맞겠더라고요, 보니까요. 혹시나 간판이라도 정비하든지, 그런 시설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 얘기할 것 같으면 8월 31일 이후에도 날씨가 더우면 거기에 인명 구조하시는 분들 상시 대기해 있는 게 안 맞습니까?

동영

김동영안전관리팀장

그래도 인명구조함 같은 경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혹시나 보면 가다가 파손되고 하면 저희들이 재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현장을 가보니까요.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명 구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통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 주민분들이 많이 하시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교육을 조금 더 시키셔가지고 그 역량을 갖추셔야 될 것 같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교육은 수상안전교육을 다 합니다.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수상안전 관련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배치를 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도 그 역량이 함량이 미달되는 것 같은데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매년 교육을 다 시킵니다. 인명 구조하는 방법하고 이런 것을.

황현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조금 더 할까요?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과장님 안전재난과 발령 받으신 지 몇 달 되셨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김복남위원

6개월 지났네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안전재난과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의회에서 안전재난과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분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내용이 요구를 했는데 이루어졌고 추진이 되지 않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러면 이제 문서로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예를 하나 들면 조례 관련 그런 업무도 있고요.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김복남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 해당 부서에서 정비를 하기를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이 오랜 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마을회관 지원 조례는 지금 사회보장제도 관련 절차를 보건복지부에다가 의견 조회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이 안 왔고요. 그게 오면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언제 의뢰를 하셨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게 한 6월 달…

김복남위원

저희들이 마을회관과 관련해서는 리모델링, 신축,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이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산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될 때는 지원근거를 만들라고 5분 발언도 했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인계인수, 발령이 나면 이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져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내용은 제가 봐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제가 안전재난과로 오니까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진행을 하다가 또 내용상에 어떤 문제점들도 있고 이래서 재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는 이 조례, 마을회관 지원 조례는 다른 시군에 다 있거든요. 있는데 울진군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신축을 하겠다,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겠다 했을 때 어떤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어떤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에서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우리 보장협의체를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 절차가 적용되는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기획실에…

김복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장협의체 회의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연 1회 회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거든요.

김복남위원

장관이 하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

김복남위원

사회보장제도가 1년에 한 번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회의가 여러 번 있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자주는 안 있어요.

김복남위원

그럼 이거는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없겠네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이게 전국 시군에서 조례 제정할 때 사회보장제도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래 묶어서 한꺼번에 하고 이러더라고요, 위원회를. 그거는 금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문서를 보내놨는데 답이 와야 되거든요.

김복남위원

보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보낸 것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매화면 걷는길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해 예산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성립이 되었고 설계를 하니까 예산이 부족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걷기길 조례가 지금 통과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에,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예산을 태워야 된다고 해서 해당 부서에 요청을 했고 부서에서는 기획실에 올렸습니다. 그죠? 팀장님, 예산팀장님? 팀장님이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복남위원

안전재난과에 이 부분을 올린 부분이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올해 일단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내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일단은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중도에 반만, 절반만 하고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봤을 때는 의회에서 근거를 만들고 예산을 올려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좀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예산들 한번 보십시오. 의회에서는 근거가 안 되는 부분은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마련하고 예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설계가 나온 다음에 1차 추경에 건너뛰고 2차 추경에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몇 차례 얘기를 했고, 요구를 했고요. 이게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들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위원

199쪽입니다. 우리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이렇게 4억 편성하셨는데, 소규모 시설은 어떤 걸 말씀하시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읍·면에서 공사할 수 있는 한 3,000만 원 이하 소규모 그 정도로, 3,000만 원 이하 선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저희들이 소규모로 판단을 했습니다. 비 법정도로 이런 것들.

임승필위원

시설비 1년에 9억 정도 이렇게 편성하셨네요, 그죠? 여기에는 마을쉼터 정자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마을쉼터 정자 유지관리비 다 포함해서 올리고, 이게 한 2억 됩니다.

임승필위원

마을쉼터나 정자가 몇 개 정도 개소가 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마을회관이 한 194개소 되고요, 정자는 한 314개소 됩니다.

임승필위원

314개?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것 신규로 더 해 달라는 데는 없습니까, 과장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정자 말입니까?

임승필위원

예, 정자나 마을쉼터나. 뭐 거의 같은 개념이네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더 해 달라고 하는 데는… 한두 군데는 추가로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것 사실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긴급보수는 우리 예비비의 개념 형태네요, 보니까요. 긴급할 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 목으로 잡아놓은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긴급할 때.

임승필위원

3,000만 원 미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긴급을 요한다 이런 것은 선정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하십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읍·면을 통해서 조금 위험하고 좀 안전상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것들이 요구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진짜로 시급한지 확인해 보고 예산을 또 재배정도 해 주고…

임승필위원

우리 특별 안전재난기금 이렇게 별도로 울진군 전체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잡힌 게 있습니까? 긴급재난에 따른 우리 재난에 대한 대응기금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서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기금 예산은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얼마 정도 되지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

임승필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예산서에도 뒤에 보면 있거든요.

임승필위원

한 3억 정도 있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보다는 많습니다. 잠깐만요.

임승필위원

4억 정도? 지금 올해는 이 예산 쓰인 데는 없죠, 올해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올해 저희들이 몇 군데 썼습니다.

임승필위원

뭐에 썼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물놀이, 계곡·하천 물놀이장, 그다음에 바닷가에 그런 물놀이장의 수상안전, 그 안전요원 쓴다고, 저희들이 추석 전까지 추가로 운영한다고 그걸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예산을 썼으면 다시 충당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쓴 만큼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얼마 이상을 확보를 하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썼는데 지금 충당이 되어 있는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들고 왔네요.

임승필위원

그것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주고요. 지금 196쪽에 보니까 읍남3리 대피소 부지 정비공사에 이렇게 2억 3,0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위원

지금 이 위치는 어디쯤 되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 동네 넘어가자마자 바닷가까지 안 내려가고 첫 번째 집이 있는, 그 고개 넘어가자마자 우측에 첫 번째 집 좌측 편으로 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 넘어가자마자 우측 편에 집 한 채 있고. 그 바로 좌측 편의 산, 그 산이 군유지거든요. 군유지인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부지 조성을 해가지고 대피소를…

임승필위원

지금 우리 읍남3리는 동회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이 났을 때 대피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피소 부지를 마련하는 것 같은데, 아마 미탁 때 그때 너울성 파도가 한 1층 높이까지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높은 지대를 잡은 것 같은데, 공사비용이 과다 책정된 건 아니죠? 부지 비용이 2억 3,000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 조성공사비 이것 용역을 한번 했거든요. 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이 정도 나옵니다. 설계를 해 봤습니다.

임승필위원

실제 어디 땅이 있다면, 2억 3,000이면 땅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땅을 확보를 동네 주민들이 능력이 안 돼가지고.

임승필위원

아니요, 2억 3,000을 들여서 우리 군이 그 땅을 사가지고 군유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피 장소로 해 주는 게 안 좋으냐고요? 산을 미는 공사비가 2억 3,000 같으면 그 일대에 어디 집을, 대지를 한 200평 정도 사가지고, 평당 100만 원 쳐도 한 213평 사잖아요. 그러면 그 200평 그 부지에다가 우리가 대피소를 하는 게 안 낫냐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산을 깎아서 그 위까지 올라오기는 거리도 조금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거든요, 주택으로 보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그 중간쯤 지점에 우리가 주택이라든가 택지가 있으면 그걸 사가지고 아예 거기에다가 대피장소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떠냐? 군유지, 땅이 있다고 군유지에다가 공사비를 들이니까 이게 조금 일하기는 수월할 거예요. 실제 거기에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택지를 매입한다 하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것 같은데, 실제 주민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대피장소가 가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걸 진행을 하면서 마을 동네 이장님도 만나고 의견을 들어봤는데 사실 필요한 것은 대피소가 아니고 마을회관이 필요하거든요.

임승필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과장님. 지금 대피 장소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피장소가 대피를 하기에 용이한 곳이 맞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우리가 군유지에 이런 공사비를 들일 바에는 차라리 접근이 용이한 주변의 택지를 차라리 구입하는 게 안 낫느냐? 그래서 군유지로 두고 그 대피장소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199쪽 아까 우리 임승필 위원이 질문했는데,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비, 이 보수비는 보통 세워놓으면 몇 % 정도 씁니까? 다 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모자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모자랍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긴급한 게 많이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다 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읍·면에 어떻게 배정을 하십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을 통해가지고 조금 정자, 마을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많이 낡고 빨리 고쳐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될 것들은 공문을 통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박영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우리 이번에 금강송면 발전소 주변지역 외 지원금을 우리가 ’25년도의 금액이 한 2억 2천 얼마쯤 되더라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거기에 보니까 다른, 우리 주변 지역은 금액이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변 외 지역은 한정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자 보수하고 하는데 돈이, 거기에다가 많이 지금 사업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자 같은 이런 것은 그러면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읍·면에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너희들 이런 것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숙원사업에는 그냥, 여기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누가 정했는지 나는 이걸 모르겠어요, 내가. 그러면 숙원사업은 누가 정합니까, 이것?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읍·면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요구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인이… 그다음에 주민 섬김데이나 이런 그걸로 인해가지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외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제외된 사람들도 많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여기에 지금 올라온 조서가 몇 %쯤 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한 40% 정도.

박영길위원

40% 정도 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위원님.

박영길위원

그럼 만약에 이것 어떠한 긴급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그러면, 저도 이번에 하나 이렇게 한 30년 정도 지난, 민원이 있어서 그게 해결되는 바람에 한 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의원들은 몇 % 정도를 차지합니까, 이게 비율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비율이 몇 %인지는 모릅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 비율은 모르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이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반영된 게, 요구를 한 게 주민이 저희들한테 직접 연락이 온 것도 있지만 읍·면을 통해서, 거의 다가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주민이 한다고 그냥 다 해 줍니까, 그 사업조서 올리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주민이 요구한다고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현장 확인을 해서 시급성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변 외 지역도 그 적은 돈, 2억 2,000만 원 가지고 정자 하는 데 이런 데까지 다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걸 배분해서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는 쓸 돈이 없다는 얘기죠. 읍·면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라도 끌어가지고 쓰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정자 같은 것 있어도 그쪽에는 지금 전체적인 정자에서 1개도 지금 해당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지금 이번에 요구한 조서에는 금강송면은 2건이 반영돼 있습니다. 요구 안에 2건이 반영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해 준다는 얘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니,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원전하고 관계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일반 예산으로 한다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예산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한 사업이.

박영길위원

아, 그게 그렇다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금 도색하고 지금 다 하고 한다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금강송면이 2건에 2억 반영돼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본양

구본양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구본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읍·면에서 일반적으로 올 상반기 때 저희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유지보수비를 못 세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저도 읍·면에 있을 때, 온정에 있을 때 긴급 사항이 있고 정자 보수할 것도 있고 길 소파 보수할 것들을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서 예산을 지출했는데요. 올해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썼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보시다시피 4억이라는 돈을 이번에 2회 추경 때 지금 처음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금강송면에서 제가 예측컨대 보통 저희가 그렇게 필요하면 재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드리는데 아마 전반기 때 없다 보니까 아마 다른 용도로 필요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그렇게 지시한다든지 그런 체계에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든지 필요하면 저희가 재배정해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읍·면사무소에서 그럼 요구를 전혀 안 했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와 관련된 것은, 들어오면 저희는 웬만하면 어떻게든 만들어 주는데 유지보수 급한 것은 특별히 들어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주변지역 외 지원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곳에도 쓸 데가 많은데 우리가 그러면 일반 예산에서도 줄 수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재난과에서 예산을 좀 해가지고 배정해 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지원금을 쓰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서로 왜 그런 데에 자꾸 돈을 쓰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전래에 6대, 7대, 8대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도에서 추경을 할 때 마을회관을 이렇게 신축하거나 하면 도비를 50% 받아서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근래에 들어서, 우리 9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예산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도에서 추경할 때도 우리 도 예산을 많이 받아서 그때는 이렇게 사업을 많이 진행했어요. 저희 의원들이 지역에 필요한 것 있을 때 도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추경을 한다. 어디 급한 것, 우선순위가 있으면 급한 걸 올려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도비를 얻어 와서 군비 50%, 도비 50% 해서 이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9대에 들어와서는 도비 예산이 전혀 그런 사업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도의원이 뭐, 그런 사건이 있었고 해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의원을 많이 활용해서 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예산 짤 때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십시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마을회관도 또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안순자위원

아니, 도비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그게 지금 보니까 나곡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5억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도비 50%를 받으면 2억 5,000, 50%만 군비를 저기에 하면 같이 지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경우.

안순자위원

검토해 주시고, 아무튼 이번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짤 때는 도비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사업들이 전에는 그런 예산이 많이 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예산 읍·면으로 신청이 있을 때 재배정 해 주시는 것 맞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급한 게 기성면 쪽에 쉼터 하나가 지금 완전히 침하가 돼서 꺼질 지경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냥 무너져버리면 예산 낭비를 다 하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부분들도 재배정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재배정 좀 빨리 해 주도록 그렇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면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조서 외 것은 개인적으로 물으시고요. 이것 진행하는데 그냥 조서에 있는 것만 해가지고 간략하게 묻고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죠.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이 소규모 숙원사업은 예산팀에서 각 읍·면에 사업조서 받아서 예산 요구를 하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가용재원 안에서 예산 편성이 가능하죠?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읍·면을 통해서 올라오면…

장유덕위원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에 재배정이라기보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한 4억 정도 범위 내에서 각 읍·면에 배정을 하지요? 우리 읍·면에 지금 현재 3,000만 원 이하 소규모사업?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지역의 면적이나 인구나 그리고 또 행정 리·동을 기준을 잡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북면 같은 경우, 죽변은 15개 리·동이고 북면은 28개 리·동이잖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북면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 한 13건 정도, 14건 정도가 배정이 되면 13개, 14개 마을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전지원금 가지고 의존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죽변 같은 경우도 13건 정도 하면 한 2, 3건 정도는 또 노력을 해서 별도로 해야 돼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울진읍도 똑같고, 또 금강송면 같은 경우는 또 행정 리·동은 적지만 열몇 건 정도 하면 아까 우리 박영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2억 2,000 그것 배분 심의해서 그 돈 가지고 또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군에서 다 그래도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원전지원금 가지고 왜 편성을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은 상당히 형평성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소규모 이것 긴급보수사업비 4억 관련해서 매년 여러 가지 여건 사업 때문에 예산은 편성이 불가피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상당히 이렇게 형평성 있게 잘 쓰셔야 된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보겠지만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이것을 어디에 쓰겠습니다라고 중간보고를 한 사실이 없어요, 의회에.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다 보면 또 의원님들끼리 일부 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좀 이런 것은 목적대로 잘 사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196쪽에 폭염 그것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400만 원을 사용하셨네요? 폭염 저감시설 설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 어디에 뭘 설치했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시내에 다니시다 보면 뭡니까, 우산처럼 펼쳐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늘, 횡단보도 옆에 주로 있습니다. 그게 펼치면 그늘에 쉬었다가 건너갈 수 있는 그걸 보고, 그게 스마트 그늘막이고요. 그다음에 그린통합쉼터라고 또 있거든요. 그것은 버스승강장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냉난방 설비도 돼 있고, 그런 시설입니다.

장유덕위원

저감시설 설치는 아까 이렇게 파고라 형태의 고정형 파고라 몇 개소 하셨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후포에 2개소가 있고요. 죽변에 1개소, 그다음에 그린통합쉼터 그것은 승강장처럼 생긴 것은 근남농협 앞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작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거는 여러 가지 각 읍·면에 순위라든가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여기에 대상 선정할 때요?

장유덕위원

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수요조사 해가지고.

장유덕위원

수요조사 기준과 근거는 뭐로 보는 거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문서가 내려오면…

장유덕위원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군에서… 이게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이것 팀장이 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남광일자연재난팀장

예, 자연재난팀장 남광일입니다. 이 수요는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울진읍에는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 규격이, 설치하는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 다른 데, 특히 후포도 하나 더 간 경우가 발생되더라고요.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 다 수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특히 이용객 수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장유덕위원

규격화된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는 거고, 제작품으로 하면 그 지역의 특색 있게 횡당보도의 면적에 맞춰가지고 제작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광일

남광일자연재난팀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해서…

장유덕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형평성…

광일

남광일자연재난팀장

저희들이 조달 등록돼 있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은 저희들 제작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그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당연히 서울이나 어디 인근 시군에 가면 학생들이 주로 통행하는 횡단보도라든가 시장 부근 그리고 공공청사가 있는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해요.

광일

남광일자연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죠?

광일

남광일자연재난팀장

예. 특히 저희들도 하고 싶어도 상가들이나 이런 데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상가 쪽에서는 또 영업에 방해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설치하는데 조금 민감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다음에 한 곳은 또 뭘 하셨다 그랬죠?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기존의 버스승강장 안에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광일

남광일자연재난팀장

예,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폭염이 계속, 실질적으로 이 폭염 저감시설 같은 경우는 읍·면, 우리 울진읍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설치가 돼야 돼요, 제 생각은.

광일

남광일자연재난팀장

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일

남광일자연재난팀장

저희들이 울진, 죽변, 그다음에 후포, 특히 한여름에 폭염 왔을 때 또 관광객도 많이 오는 데에 집중적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상가들이든가 주민들의 이용 편의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6페이지에 보면 응급복구 장비 임차라고 돼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것 20대가 잡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통 이런 쪽의 장비들을 급하게 써야 될 부분이 맞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이게 태풍이나 재난, 재난 때…

황현철위원장

건설과에도 이 비용이 잡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폭설이나 이런 게 이제 그 장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건설과에도 이 비용이 잡혀 있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것 팀장님이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안 됩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건설과에 일부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아까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비용들,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게 장비 비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우리 2억 2,000 그 비용에서 장비대로 한 3,000만 원, 4,000만 원씩 빼나요? 의례적으로? 모르세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것 잡고 있거든요. 비용을 많이 잡더라고요, 보통 비율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필요하면, 읍·면에서 필요하면 안전재난과에 의뢰를 요청할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우리는 한정돼 있고, 재원 자체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오는 거지요. 다른 쪽으로 돌려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꼼수 써가지고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것 조금 넉넉하게 잡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읍·면에 진짜 필요한 곳에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에서 빵빵해야 그쪽에 내려가는 것 자체를 본인 비용으로 안 잡을 것 아닙니까? 읍·면의 이런 얘기를 조금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잡으실 때. 내년 본예산이라도.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적극…

황현철위원장

충분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읍·면의 수요 자체를 충분히 여기에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맞습니까? 명쾌하게 답을 좀 주세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한번…

황현철위원장

위에 보시면 자동 우량경보 시스템 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데, 저희 얼마 전에 울진 쪽에 설치했다 아닙니까? 또 이것 다른 데가 있습니까, 위치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것은 굴구지 계곡에 영양 수하계곡에서 상류지역에 강우가 갑자기 늘었을 때, 비가 왔을 때 경보를 울려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 굴구지 계곡 하천 거기에 보면 영양 수하 쪽에서 갑자기 비가 오면 밑에 알려주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말고도 대상지가 또 필요한 데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것도 팀장님이 좀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남광일자연재난팀장

예, 자연재난팀장 남광일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영양 쪽에 갑자기 폭우가 오는 바람에 저희들 굴구지에는 자동 강우량 기기는 있습니다. 굴구지에서 강우량이 발생되면 저희들 수곡이나 이쪽에, 구산 쪽에는 그게 방송이 되는데, 예를 들어 영양에서 비가 오게 되면 굴구지 쪽에도 왜냐하면 야영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영양하고 자료를 받을 수 있나 확인을 해 보니 시스템상에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신청했고,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은 저희들 자동 우량경보 시스템은 저희들 울진 관내에는 거의 다 설치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 은어축제 하는 데 그 자리에서 캠핑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광일

남광일자연재난팀장

예. 야영객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류 지역이, 왕피천 상류, 영양 쪽에서 비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감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 쪽에서 감지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류 쪽에 통보가 되는데…

황현철위원장

영양은 보통 이렇게 호우주의보가 뜨고 이쪽에는 안 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광일

남광일자연재난팀장

예, 울진 같은 경우…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광일

남광일자연재난팀장

저희들 울진에는 울진 평지가 있고 기상청에서 구역을 나눠놔가지고 저희들이 인지 못할 경우가 꽤 많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주민숙원사업 이것 2회 추경에 올라가야 될 만큼 긴급한 겁니까? 다 삭감하면 애로사항이 생기나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생깁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6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산림정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점 감사드리며 산림과에서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서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에 놓여 질 수도 있는데 그 해결책은 그 실·과에서 기질을 발휘하셔가지고 노력을 하시든 과장님, 팀장님들 노력을 하셔가지고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자구책으로, 이게 대외적으로 민간영역에 또 도움을 요청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화를 위원들한테 압박용 전화가 왔을 때는 가감 없이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500년 소나무하고는 관련이 있는 사업…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이거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왕소나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순자위원

대왕소나무, 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대왕송은 저희 관리청이 산림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예산하고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안순자위원

그게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고사목이 많습니까, 관내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 고사목을 제거하는 이유가 저희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시료를 채취하고 그 이후에 검정 결과에 따라가지고 그 나무를 제거하거든요.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영상 좀 띄워주세요. 키워주세요. 지금 제가 오대산 월정사에 가니까 전나무가, 600년 된 전나무가 저렇게 고사가 돼서, 고사가 되었는데 저렇게 팻말을 세워가지고 600년이 된 고사목이라는 걸 안내판에다가 적어갖고 어떻게 해서 쓰러져서 고사됐다, 그렇게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저것을 완전히 없애지 말고,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도 한번 봤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식으로 남겨두면 그래도 우리 관광 쪽에나, 우리 여기에 500년 소나무가 있었다, 이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산림청하고 또 협의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그쪽에 보면 거기는 작은 나무들도 이렇게 고사된 것은 완전히 이렇게 싹둑 자르지 않고 이렇게 그냥 크기로, 이렇게 키 모양 정도 크기로 그대로 이렇게 다, 저렇게 다 뒀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오대산 월정사 들어가는 입구에…

안순자위원

예, 월정사 앞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래 보니까 그쪽에 맨발걷기 체험하는 데도 굉장히 저런 게 다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그냥 없애지 않고 저렇게 두는 것도 관광 차원에서 보기가 괜찮구나 싶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유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가로수 배롱나무도 전정을 하십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배롱나무가 저희 관내에 약 한 2만 주 정도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일시에 저희가 전정을 하지 못 하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역을 정해서 그렇게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그 주변 풀베기 하면서 배롱나무에 손상을 입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이게 보통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주변에 둘레석이라는 경계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침범을 못하도록 하는데, 지금 도로변에는 그런 여유 공간이 없으니까 식재를 하고 배수 작업을 바로 하거든요. 그래서 예초 날에 우리 가로수가 손상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전에 일부 북면 쪽에 제초를 하다가 그 나무에 이제, 그것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날로 되어 있는 걸로 한 게 아니고 줄로 된 걸로 제초를 하면서 일부 이렇게 약간의 어떤 그런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나무 생육에는 큰 지장이 없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주의를 줬습니다. 예초 작업을 할 때 나무에 그렇게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한 2만 주 정도가 심겼다고요, 저희들 도로변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 밑에 우리 매화나무가 사업자지원사업이네요, 이것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화면에서 요청해가지고 전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전정을 한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비료주기하고 전정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승필위원

매화나무를 더 조성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런 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잘 가꿔 놓으면 올봄에 매화면에서 자체적으로 사람들을 참여시켜가지고 매화 수학 체험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꿀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임승필위원

도로변에, 저도 이름을 걸고 이름 걸기 행사도 하고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갔다 왔는데 도로변에 우리 유실수를 선호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매연이나 타이어 분진 때문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승필위원

요즘 워낙 건강을 많이 챙기는 시대니까 과연 도로변에 우리 가로수에서 채취한 매실이라고 하면 선호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쪽 지역이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방변으로도 이렇게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연에 취약하지는 않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임승필위원

지금 우리가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제품이 도로변에서 4㎞ 이상 떨어진 곳을 얘기하거든요, 차가 다니지 않는 곳. 그런데 거기는 바로 도로변에 접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시고. 우리가 볼거리로는 괜찮습니다. 매화꽃이 예쁘고 보기 좋고 또 꽃이 피지 않는 시절에 꽃이 피니까요. 심고 조정하고 이런 것은 찬성을 하는데 유실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울진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해봐 주시고. 우리 금강송 분재 출품 및 전시회 이거는 어떤 거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저희들 울진군 분재연합회가 있는데 저희들 사실 송이축제 할 때 연계해서 해년마다 해 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올해 다시 성류문화제하고 연계해서 출품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임승필위원

성류문화제에 출품할 때 지원하는 부분이다,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성류문화제하고 연계해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임승필위원

전시회를 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전시회를 하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관내에 보호수는 몇 종 정도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들 한 8종에 56본 정도가 보호수로 지정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8종에 56본, 아까 대왕소나무도 얘기했는데, 이 보호수를 지금 유지보수 하는 데에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여기는 보호수 정비사업을 예산을 감해 놨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국·도비가 감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보호수하고 노거수 관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지장은 없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보호수 말씀입니까?

임승필위원

예, 뭐 보호수라든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보호수가 가장…

임승필위원

지금 우리가 대왕송처럼 울진의 브랜드 가치로 할 수 있는 보호수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 정도의 보호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무는 사실은 찾기 어렵고 지금 저희들이 좀 특이한 나무가 수산리에 보면 삼나무라고 그게 하나 있는데, 수령은 꽤 됐습니다. 됐는데 그거 있고 그다음에 불영사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수령이 한 600년으로 추정을 하는데 태풍에 가지가 이렇게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나무를 이렇게…

임승필위원

죽변 향나무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것은 천연기념물입니다.

임승필위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번에 저 대왕소나무를 보면서 보호해야 될 것은 예산을 아끼지 말고 보호 하시고, 우리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소나무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제가 이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명품 소나무 찾기를 한번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울진군 관내 전체에 명품 나무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고성리 이쪽 어디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돌산재에도 보호수가 지정이 돼 있는데, 도산재라고 하든가 하여튼 그게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데 저희가 그때 할 때 한 300년 정도 추정이 됐었습니다.

임승필위원

300년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500년까지는 안 됐고요. 위원님 그 보호수 본수가 81본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승필위원

81본?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쪽에 바다마을 이어가는 명사십리 곰솔벨트?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식재한 곰솔이 몇 주 정도 되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식재한 본수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하여튼 여러 해 계속 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개소는 여러 군데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개소는 여러 군데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관리 상태를 혹시 아십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면적으로 한 6㏊ 정도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 지금 관리 상태는 아시다시피 죽변 해양과학관 우측에 보면 작년도에 식재된 해송이 고사가 상당히, 한 80% 이상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그 나무는, 고사된 나무는 다 제거를 했고 올 가을에 저희들이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보식할 계획이에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는 한두 본 정도는 고사가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하자보수를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보통 바람 많은 쪽은 나무가 많이 약하던데, 우리 뒤쪽으로는 만약에… 이 바다 앞쪽은, 나무를 같이 식재를 한 것 같은데 앞쪽은 가늘고 뒤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바람 막느라고 생육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희가 식재를 할 때 스카이라인을 이렇게 맞추거든요. 그래서 위에 라인을 맞추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식재를…

박영길위원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식재 기법이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나는 이게 앞쪽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가운데 이렇게 작은 나무가 들어가면 대개 이렇게 라인이, 스카이라인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식재 기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나무 식재 관리할 때 있잖아요, 심을 때 품질 관리를 하나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품질 관리라고 하면…

황현철위원장

나무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왜 고사된 나무들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업자가 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나무를 식재할 때 이 포지에 따른 검수를 합니다. 사실은 포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현지 포지까지 가가지고 검수를 해서 이 나무를 식재하라고 할 경우도 있고, 나무가 도착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수를 다 합니다. 이 나무의 어떤 수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분의 형태 이런 부분들을 검수를 다 하죠, 규격하고.

황현철위원장

이번에 고사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이게 제가 그때는 사실은 산림과장을 안 했을 때인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뿌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황현철위원장

관리를 안 했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걸 인지를 하고 3월인가 4월에 인지를 하고 요소 엽면시비하고 그다음에 관수를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했는데 이미 제가 3월 달에 가보니까 영 생육상태가 안 좋아서…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그것 심어놓고 제가 듣기로는 나무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조언도 구하고 했었는데 최초에 심고 나가지고 아예 관리 자체를 안 해서 그렇다고 표현하더라고, 그게 비교가 되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식재할 때 약간 어떤 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송이 그렇게 확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거의 80% 이상 고사되지는 않거든요.

황현철위원장

물을 안 주니 죽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그 잎이 어느 정도 갈변이 시작될 때 인지를 해가지고 물은 계속 줬거든요, 요소 엽면시비도 하고.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드론스테이션 자체가 이게 4,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뭐, 바닥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드론스테이션은 사실은 드론은 얼마 안 합니다. 위원장님, 드론은 얼마 안 하는데 이 드론을 운영하는 경비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게 올해 저희가 금강송면에 드론스테이션을 하나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니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이게 150m 상공에 떠서 한 30분가량 계속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감시활동을 하는데, 올해 저희들 1건을 적발했거든요. 했는데 억수로 화면이 선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을 일반인들은 못하고요. 전문 회사에서밖에 운영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4,000만 원의 예산이 드론 구입비는 얼마 안 되지만 거의 대부분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라고 말씀하셔야 되지 이것 스테이션 구입이라 그러면 스테이션 자체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이게 설치비라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설치하는 데 한 4,000만 원 든다고 그럽니다.

황현철위원장

운영비 같으면 목이 잘못됐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설치하는데 4,000만 원,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설치하는 게 어떤 식으로 만들기에 이게 돈이 4,000만 원이 발생되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이게 스테이션이 역 개념이고요. 얘가 자동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얘가 자동으로 30분 비행을 합니다. 하고 다시 얘가 그 스테이션에 들어와서 다시 충전을 자기가 자동으로 합니다. 자동으로 하고 30분 지나면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상공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황현철위원장

드론이 요만합니까? 여기 탁자 정도 돼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크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스테이션 자체는 크지는 않겠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스테이션은 작습니다. 되게 작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가격이 4,000만 원씩 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뭐, 다른 게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영상으로 다 보지요. 영상은 저희가 수시로 운영하는 운영 팀에서 계속 영상을 보지요.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드론스테이션 안에 충전시스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통신시설까지 다 갖춰놓고 그걸 통합적인 스테이션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금액이 그냥 승하차 하면 그것 이륙하는 그 장비만, 그러니까 그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것 보호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산림보호팀장이?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팀장님.

상하

이상하산림보호팀장

예, 산림보호팀장 이상하입니다. 스테이션이 일단은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해서 집, 드론이 들어가는 집과 그리고 드론 그리고 구입비 그리고 설치하고 나서 영상을 송수신하는 그 비용 다 포함해서 4,000만 원 정도 듭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상하

이상하산림보호팀장

드론을 설치하는 집 정도는 한 2m, 가로 세로 한 2m 정도 되는 공간에 따로 구조물 설치가 들어갑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그것 치고는 비싼데요.

상하

이상하산림보호팀장

드론 값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상하

이상하산림보호팀장

드론 값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드론 값은 얼마 안 한다고 얘기하던데 뭐 드론 값이 다라고 이러면 뭐가 맞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거는 제가 잘 이렇게 인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농정과장 백운화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농정과 2024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 드리고 갈게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사업이 이렇게 타당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삭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각 실·과 팀장님 이하, 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설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면 삭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달리 이용하셔가지고 민간 쪽으로 전화를 하든 압박용으로 해가지고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전화가 한 통이라도 오는 순간에 그 항목은 무조건 불문하고 삭감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설득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밖에 여론, 언론, 그러니까 민간으로 해서 압박용 카드를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거는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몇 가지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축산물 소비촉진행사를 지원하더라고요, 2,000만 원?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이게 도와주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해서 도와주는 방법을 설정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물론 다른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산 쪽에도 이렇게 지원할 부분들을 고민을 하지만 그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제안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 2,000만 원이라는 돈은 지금 이것 한우고기를 판매 및 시식비용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현철위원장

그게 일시적인 효과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2,000만 원을 넣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의 그런 유발 효과를, 좀 이렇게 유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황현철위원장

우리 군유지 많잖아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지금 조사료 값이 많이 폭등했다면서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 영농대행단 있잖아요? 그것 이용해가지고 그 부지에다가 우리 지금 보니까 전에 보리 새싹들 보니까 며칠 안 키우니까 이만큼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수확을 해가지고 조사료로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지원하고 이러던데, 이것 그런 시스템으로…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 부분도, 조사료도 지금 많이 이렇게 면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붐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그게 보니까 며칠 안 키우니까 이만큼씩 자라 올라오더라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한시적인 것보다도 중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이렇게 폭등을 하더라도 이렇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조금 도움이 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 부분들도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72쪽에 계통출하벼 건조비 지원 가마당 2,000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된 지가 언제였죠? 그리고 117만 5,000가마가 우리 정부 수매와 농협 수매가 같이 포함된 토털 양이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여기에 친환경하고 혹시 관행 벼하고는 다 분리가 됐습니까? 분리 안 하고 통합이에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일차적으로 여기에서는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통합으로 가마당 무조건?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40㎏ 가마당?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등급에 상관도 없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안 그래도 이것 옛날 농민들도 계통출하벼 건조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렇죠?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래도 인상이 좀 되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등급, 관행 벼도 그렇고 친환경 벼도 그렇고 등급에 따라서 차등으로 조금 하면 동기부여가 더 잘 안될까? 어차피 수매 등급은 나중에 결과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편성을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울진군 축산이 지금 현재 사육 두수가 한 1만 3,000두 정도 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1만 1,000두 정도에서 2,000두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장유덕위원

삼척은 지금 TMR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안동도 하고 있고, 슥?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조사료, 어떻게 보면 범위를 넓힌다고, 재배 범위를 넓힌다 그러면 TMR 사업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북면 한우협회에서 지금 저희들 재해구호기금 쪽으로 해서, 9월 20일까지 그게 신청이거든. 그래서…

장유덕위원

TMR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안정적으로 조금 그래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3만 두 정도는 돼야 하거든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용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이것은 아주 이거를 제품화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 이렇게 만들어서 자가로 소비할 그런 것이고…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TMR 사업은 어차피 당초에 만약에 어느 정도 생산량은 하지만 또 모듈 형태로 붙여서 증설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의 축산 관련 정책도 이런 맞춤형 사료, TMR 사업도 한번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과장님, 예산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일단은 구호기금을 거기에 신청을 한다 하니까 일차적으로 거기에 최대한 되도록 저희들이 같이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됐어요?

박영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한 TMR 사료 때문에 하는데 TMF가 낫습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TMR이 낫습니까?

황현철위원장

그거는 이제 TMF는 발효까지 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조사료를 하는 부분들인데 그거는 약간, 이게 어떤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다른 데는, 소 많이 하고 하는 데는 다 TMF로 가던데 보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하여튼 지금 북면에서는 TMR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그것 소규모로 해가지고 공장 짓고 이래가지고 됩니까, 그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전에 대규모로 해서 한 번 하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 보니까 너무 이렇게 타당성이, 수익이 안 맞다 해서 일차적으로 한 번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면에서 하는 것은 아주 소규모로 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가 구호기금으로 한다고 이러니까 되면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면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북면 전체 사육 두수를 모아가지고 농가가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일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얼마 전에도 영주에 관련 업체도 가보고 연구소도 가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게 상당히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서 그것을 잘 배합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운영비도 절감되고 좋은 한우도 생산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소를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원한다 해가지고 막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박영길위원

소규모로 할 때 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지금 북면에서는 12억 정도로 해서 소규모로 일단은 해서 자가로…

박영길위원

12억 정도면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그것 재료비하고 하면 그래도 거의 20억 원 가까이 가네요, 그렇죠? 준비하고 이러려면? 가동하려고 그러면?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모르겠습니다마는 규모에 따라가지고 금액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크게 전에 한 번 한다고 신청 들어왔던 부분들은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육 두수에 비해서 타당성이 안 맞다고 그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한 번 안 한 적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173쪽에 우리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교육인데, 우리 밀 생육을, 혹시 한번 생육도를 보셨습니까, 울진의? 밀이 생육이 얼마 정도 자라는지 그런 걸 한번 보셨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것은…

박영길위원

보리는 검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한 54㏊ 정도로 하는데 지금 수학은 거의 평작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175쪽에 토양개량제 공급, 이것 지금 도비하고 국비가 줄었는데 혹시 전년도 사업량에 비례해가지고 줄어든 겁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사업 신청량에 비례해서 당초에…

박영길위원

전년도 사업량에 비례해가지고 줄어가지고 그런 겁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번에 그러면 최대한으로 한 게 이겁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 또 내년에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네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내년에는 국비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또 내년에…

박영길위원

한번 잘못하니까 이래 되잖아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부족하면 내년에 좀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것은 정말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양봉 설탕, 당초예산에 4,700만 원?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설탕 값이 막 부쩍 올랐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설탕 값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저희들이 교부금이 삭감되면서 이렇게 감했던 부분을 조금 더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에는 한 포에 15㎏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7,000원인데 2024년도에는 15㎏ 기준으로 해서 2만 원으로 해서 한 17%가 인상된 상태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17% 정도 인상됐다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그럼 인상된 만큼 지원이 되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 부분도 있고 당초예산보다도, 2023년도에 당초예산이 1억 2,6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9,000만 원밖에 안 세웠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설탕 값 인상도 있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게 다인가요? 그리고 175페이지에 농산물 저온유통센터 구축 돼 있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건 저번에 의회 간담회 때 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는데…

황현철위원장

설명했던 것 과장님이 설명 다시 해 주세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농산물 저온유통센터는 저희들 왕피천공원 내에 수산리 330-82번지입니다. 당초에 2024년도 추경에 16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총예산이 설계를 해 보니까 한 5억 5,000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울 그럴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어디 개인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찔끔찔끔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황현철위원장

뭐, 급하게 해가지고 필요하면 뚝딱 하고 이런 사업들을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합니까? 당초에도 이것 하면서 그전에 우리 저온저장고 시설을 했잖아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것 충분히 수요 파악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 것 아닙니까? 이걸 예측 못 했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서 저번에 의원 간담회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저희들은 설명을 하고…

황현철위원장

일단 명쾌한 답을 안 주시네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하여튼 저희들 공사를 발주했는데, 2024년 6월 달에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좀 더 이렇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 친환경 과일간식 지원이라고 있는데, 요즘 농가들 다 어렵다면서요? 그런데 울진군에서 생산하는 과일들이 있나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지금 과일은…

황현철위원장

딸기 시즌도 아니잖아요? 이것 적은 예산도 아니고 한 7,500만 원 되는 돈인데…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것 도비로 저출생 극복 지원 이렇게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아이들 친환경 과일로 간식을…

황현철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에 도움이 되는, 울진군의 농가에 도움이 되는 생산물을 조금 추수를 해서 도움을 주면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받는 군민들도 기분이 좋을 거란 말이에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저희들 하여튼 울진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이게 계절별로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울진 농산물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경상북도에서 다시 이렇게 추가로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관내 생산 물품이 뭐가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친환경이 블루베리도 있고 토마토, 체리, 사과, 감 이런…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이것 7,560만 원 중에 울진군에 예산이 돌아가는 건 한 5,000만 원 이상 돌아갑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체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울진농산물이 들어가는지 그것은 한번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일단은 과일 외에 다른 상품들로 대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 아,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물었던 건인데, 이것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놨네요, 그죠? 과일간식?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누가 하죠, 민간이?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유통센터에서, 저희들 유통센터에서 합니다.

임승필위원

유통회사로?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나중에 그 품목하고 알아봐 주시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지금 저온유통센터 발주하셨다고 그러셨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임승필위원

언제 발주하셨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게 2024년 1월 달에… 아, 공사 발주는 2024년 6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24년 6월 달에?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임승필위원

발주할 때 그 설계도면에 공사비가 얼마 정도 책정돼 있었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때 1차 공사비는 14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

임승필위원

14억 1차 발주하고, 지금 그럼 2차 발주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총공사비가 그럼 얼마로 얘기하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총공사비는 21억 5,0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 설계할 당시에 21억이라는 이 돈이 안 나왔었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때는 아마 기본지원사업의 16억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조금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공사비도 인상이 됐고 이렇게 자재도 인상되고 해서 모자란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총공사비가 21억 5,000인데 16억, 군비 5억 5,000 이렇게 잡아놨는데, 지금 모든 것은 우리가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예산이 다 성립돼야 발주하잖아요? 이것 우리가 사업자 사업비 지원 가능하다. 받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발주하지는 않잖아요? 사업비가 확보돼야 공사를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에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가시고 나서 발주를 한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아니, 아니요. 우리 장세석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께 답변 허가도 안 얻었고 지금 이 자리는 우리 농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발주가 되었던 거다,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하나만 묻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우리 논 타 작물에다가, 논 타 작물 재배를 지금 권고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다짜고짜 그냥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충분히 타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제반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논은, 그러니까 벼를 키우기 위한 여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아직 타 작물을 하기 위한 여건은 안 갖춰져 있는데 얼마 전에 농업 대전환 관련해가지고 월성들에 물이 잠겼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환경적인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무조건 권고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작물이 죽었을 때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또 피해가 나면 재해보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게 최선이 아니잖아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 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환경을 이렇게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작물을 심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쪽에 이렇게 닥친 문제점들이 하나씩 두 개씩 드러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나는 이게 타 작물을 하더라도 이것 환경적인 요소까지 배려를 해서 거기에서 고려를 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기본 논에다가 하니까 당연히 수위 자체가 조금 비가 왔을 때 범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충분히 우리 쪽에서 환경적인 조사를 하고 나서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올해 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부터 문제 생기는 건 과장님 탓이에요, 그러면?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지금 들녘특구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타 작물을 해가지고 물에 잠기고 문제 생기는 건 우리 과장님 책임입니다, 이제?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고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증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농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들이 설명이 부족하든 아니면 또 명분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삭감이 될 수 있는 삭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실·과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을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살리고 하셔야 되는데 그 다른 외의 방법을, 밖의 민간단체라든지 민간인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이 위원들한테 압박용 카드로 쓰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화를 받거나 하게 되면 그 예산은 이유 불문하고 삭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조사료 옥수수 베일러 구입이 4억 2,000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임승필위원

보통 이렇게 한번 삭감된 예산은 연이어서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그 정도로 시급성을 다투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지금 저희들이 1회 추경예산안을 올릴 적에도 당초 옥수수 재배 면적을 환산을 해 보니까 작년까지는 한 54㏊ 정도 심겼는데 올해 조사를 다 해보니까 한 87㏊ 정도로 해가지고 상당한 양이 심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직원들이 지금 대행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토요일·일요일 없이 바쁘게 움직여도 안 될 정도의 양입니다. 해서 1개 반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2개 반으로 편성·운영하면 조금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라도 작업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우리 남아 있는 게 몇 ㏊ 정도 남아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30여 ㏊를 수확을 했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한 50여 ㏊가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임승필위원

일부는 다른 데 개인적으로 또 임차를 해서 썼을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지금은, 저희들 당초에 예산, 작년에 2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겠다는 의미에서 사실 농가별로 파종할 적에 계획을 조금 받아가지고 파종을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 수확은 많이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만약에 우리 센터에서 이 베일러를 임대를 안 하고 다른 데서 개인이 와서 하면 가격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지금 저희들 센터에서 받고 있는 것은 앞뒤 다 거두절미하고 롤당 1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한 2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2만 5,000원, 3만 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그거는 아마 저것까지 포함돼 있을 겁니다. 경비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될 겁니다. 숙박료, 밥값 이런 게 포함돼가지고 환산을 하면 한 2만 5,000원, 3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싼 게 2만 5,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농가에서 3배를 더 주고 지금 기계를 빌려 써야 되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왜 저번에 이런 부분들을, 농가의 피해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설명하시고, 그리고 기계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하고 우리 또 의회하고 관계에 정확한 설명들을 안 해주셔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밖에서, 저도 나가서 들었어요. “임승필 의원 너 반대했다면서? 삭감했다면서?” 그럼 농민들은 의원들이 때려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실제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 이 농기계를 폐차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원활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 분명히 의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중인데 이미 보험 처리는 다 돼 있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느냐? 그래 이런 부분들이 쭉, 그런데 농민들은 그런 걸 몰라요. 그냥 단순히 “의회에서 삭감했다. 의원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소통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온정에도 또 생겨서 점점 더 확대되고 들어가는 비용면은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품 수리비도 한 3억여 원 가까이 되고 인력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 우리 울진군의 농업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면적이 늘어나거나 농사를 짓는 인구가 늘어나거나, 그래서 우리가 임대사업소를 확장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기존 작은 농사를 짓는 분들의 입맛에도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돈이 되는 농사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소일거리 하는 농사에도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돈 버는 농업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도록 해 줘야 되는데 취미 농사짓는 것까지 거기에도 입맞춤을, 농업복지가 돼 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생계형 농업이 아니고 그냥 취미형 농업에도 여기에 구색을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라는 장비는 다 갖춰져 있고. 아마 전국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안 빠질걸요, 우리 울진군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장비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장비 면에서는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농토가 몇 % 됩니까, 그렇죠? 몇 % 되지 않아요. 산림을 제외한 나머지 13% 가지고 농토가 몇 %예요, 주거지 빼면? 그런데도 지금 이런 인원들을 갖추고 없는 기계를 갖추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4억이라는 장비를 구비를 하는데 위원들에 대한 설득력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현실에 떨어지고요. 소장님, 지금 저도 일이 있고 현장을 가봤어요. 가서 농민들 얘기도 듣고 들었는데 필요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입하는 시기와 절차와 방법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 상호 존중도 하고 농민들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가 잘못되면 한쪽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잘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소장님이 잘 설득하시고요. 저도 필요로 하다는 것은 현장 가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잘 설명하시고 위원님 잘 설득하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누차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의 관계, 의회의 설명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옥수수 베일러 같은 경우는 사실 수확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번 회기 중에 좀 의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고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사업자지원사업비 반납금 중에 연료탱크 보급사업을 어떤 여건 때문에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셔서 반납 조치를 하고, 농기계 조사료 이걸로 대체사업으로 하셨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뭐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지난 1회 추경 때 반납 명기를 하면서 이름을 잘못 적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감해서 이 이름으로 반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장유덕위원

아, 나는 당초에, 그 연료탱크 보급사업은 예산이 억대가 넘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4억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4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업이 파종기 보급사업에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 남았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중간 부분에 농기계 임대사업 정비부품 1억 5,000 추가 계상하셨는데 가장 임대실적이 많은 농기계가 부품이 조달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겠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대표적인 기계가 어떤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지금 봄철에는, 봄철 이앙기가 다 나가고 관리기 쪽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많이 하고요. 하반기 쪽에는 콤바인 종류하고 집초기하고 이런 조사료 구입 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갑니다.

장유덕위원

임대 장비를 갖고 가서 대농 분들이 일반 위탁영농 하시는 우리 농민들한테 그 장비를 사용해서 저걸 합니까, 수확을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고장 내용 말씀입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아니요. 위탁영농 사업자가 우리 농기계 임대를, 콤바인 같은 것 임대를 받아서 위탁 영농하는 그 장비로 수확을 해 주는 거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지금 저희들…

장유덕위원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아닙니다. 저희들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다 가입해놨기 때문에 내가 빌려 가면 내가 내 농지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위탁을 해 주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장유덕위원

대행, 대행?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대행하는 위탁영농 하는 우리 대농 사업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임대자가 영농 대행을 못 하도록 해 놨다고요, 저희들이.

장유덕위원

전혀 못 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그것을 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 소홀로,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한두 분씩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자가 영농 사업장만 그러면 저걸 가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임대한 분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임대한 분이 임대를 해서 위탁영농 하시는 분한테 줄 수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안 됩니다. 자기 영농만 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장비 일보나 이런 것을 그러면 저거를 합니까, 점검을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저희들 지금 현재 사실 점검을 해야 됩니다마는 영농철에는…

장유덕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영농철에는…

장유덕위원

아니, 소장님, 진짜 그거는 위탁영농 사업자는 절대로 임대농기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저희들 고지를 다 합니다. 고지를 다 합니다, 아예 임대해 줄 적에.

장유덕위원

고지는 하지만 그 절차에 조금 유연성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그게 저희들이 유연성을 갖기가 어려운 게 만약에…

장유덕위원

그럼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유연성을 갖기보다는…

장유덕위원

절대 그건 불가하다. 불가 맞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그런데 저희들 원칙은 불가인데 그 농가들이…

장유덕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하세요? 참 답답하게 하시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위원님, 농가들이 가가지고 불법적으로 쓰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장유덕위원

아니, 제 얘기가 농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 참.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황현철위원장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답을 확실하게 좀 주십시오. 안 되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안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안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냥.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무조건 안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안 됩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257쪽 하단에 우량 씨감자 안정생산 공급이 보급이 이렇게 돈이 감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아, 집행잔액?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우리 또 베일러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뭐야, 옥수수를 언제까지 수확을 합니까? 원래대로 하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까지 수확을 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언제 파종을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그거는 파종 시기가 보통 5월에서 6월 정도에 파종한 것은 11월 중순까지 수확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마른 짚을 베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조금 건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완전히 바삭 말랐지요, 지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조금 건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한 것은 벌써 아마, 우리도 5월 달 이때 심으면 벌써 강냉이 다 따먹고 했는데, 지금 그것 다 말라가지고 벌써 없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아닙니다. 이건 조사료용으로 하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조사료용으로 지금 11월 달까지 하는 게 정확하게 언제 파종을 하느냐 묻습니다, 지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보통 6월에서 7월 초 정도에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지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절기 오기 전에 그때 파종을 하는 거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5월 달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지금 이게 생육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마른 짚을 하느냐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앞에 달수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걸 또 만약에 산다 그러면 관리를 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이게? 이 관리규정을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책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자구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게 조례상에도 명기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아쉽습니다. 내가 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생각이 나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황현철위원장

미생물 배양실 있죠? 이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지금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따지면 전체, 기존에 대비했을 때 조금 늘은 부분인데 이건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늘은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이거는 지금 공공운영비라고 그래가지고 전기세라든가 전반에 대한 토양관리실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늘어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스마트팜 재배단지에 시설관리 기술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각자 내가 맡은 동을 다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따로 인부가 필요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포장 정비 전체가 잘 안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하고, 그다음에 안에 기술적으로도 바람이 분다든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수시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건 당분간은 조금은 시설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조금은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마 지금 자리를 잡아도 벌써 자리를 잡았을 거고, 이게 본인이 어느 정도는, 지금 시작한 지가 한 1년 반 안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아닙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임대해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 관리를, 시설물은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부족 부분은 보완을 해 주고 시설을 임대, 세 들어가도 수리 부분은 다 저희들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자 관리인부임을 두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관리부서가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것 사람까지 둬서 그 관리를 해야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그게 거리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디 북면 가고 이렇게 후포까지 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거기 매화에서 가는데 그것 멀다고 그러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근남 쪽에 있기는 있는데 그게 돌풍이 분다든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하신 거예요? 기술인부임은 각…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올해 4월 정도였는데,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4월 초 정도, 올해 연초에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그 밑에 파쇄석 깔아놓은 것 그것 정리하는 것하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아닙니다. 그거는 업자가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시설물 관리 쪽에 주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시설물 관리?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뒤에 보시면 임대농기계 정비부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비중, 그러니까 혹시 들어가는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산출하는데, 이것 출력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오래 걸립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구입 내역이 나오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 출력이 가능하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이게 영농 소농기계, 그리고 대농기계 이것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을 비율을 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가지고 하나 부탁드리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영농지원 행정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5억 돼 있는데 이것 지금 1500이죠? 1억 5,000인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1,500만 원입니다.

황현철위원장

1,500만 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이게 저희들 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세워놨는데 자산취득비로 1,400만 원으로 변경한 이유가 서버구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서버 구입은 1,400 주고 샀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구매를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구매를 해야 되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황현철위원장

행정관리시스템은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구축을 할 때 여기에 관련 시스템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하 자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사용하겠다 이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구매를 한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황현철위원장

어떻게 구매를 하신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황현철위원장

어떻게 구매를 하신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경상북도에 보안성 검토까지 완료하고 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보안성은 당연히 갖춰야 될 덕목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론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것 지금 선택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협상에 의한 이런 걸로 하신 거예요? 구매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조달 구매 의뢰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전산 개발하는 이런 조달 업체들이 많습니까, 혹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답니다. 꽤나 등록이 돼 있답니다.

황현철위원장

몇 개 업체가 돼 있습니까? 몇 수십 개가 돼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저희들 숫자상은 확인이 안 된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조달로 안 사고 이거를 밖에 외부에서 의뢰를 하고 시스템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절반 이하로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 수의계약은 안 되고요. 입찰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입찰로 했을 때 더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시스템 자체가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안에 있는 물품들 나간 것 서로 메인서버에서 이것…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그게 전산개발이다 보니까…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발비용 자체가 이렇게까지 들어가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통상적으로 저희들 그렇게 그 정도는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요, 내가 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우리 논 타 작물 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논 타 작물 재배하는 것.

박영길위원

그것 조사료용으로 우리 옥수수 파종 면적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논 타 작물 재배로 해가지고 조사료로 해서 87㏊ 정도 저희들이 올해 옥수수를 파종해 놨거든요.

박영길위원

옥수수로만 해가지고 논 타 작물에 들어간 것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그 정도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때 우리가 논 타 작물에 보리도 심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조사료용으로,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비율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예산에 관계없이 나중에 그것 한번 자료를 볼 수 있으면 한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그게 아마 저희들 논 타 작물 재배에 관련해가지고는 농정과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저희들 논 타 작물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상의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우리 타 작물로 하면 또 저걸 지원해 주죠,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우리가 베일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저희들이 논 타 작물뿐만 아니고 옥수수 파종 면적은 저희들이 일일이 집계를 했습니다. 저걸 받았습니다. 아예 조서를 받았습니다.

박영길위원

논 타 작물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아니요, 옥수수 재배면적을 받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총면적을 그냥…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농가별로 다 받았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조사해 놓은 게 없다, 그렇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지요.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3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추진단에서 제출한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간단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소산단 추진을 위해가지고 우리 팀장님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액체수소 인수기지를 하려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지요? 용역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인수기지를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 인수기지가 실증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 인수기지가 수소 입출항 할 수 있는 그런 항만으로 개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공모한다고 될 확률은 조금 적지만 그래서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관련 기관을 섭외를 해서 용역까지 줄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수소가 생산되면 관망을 해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계획을 그런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계십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도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우리는 배로, 항만으로 수출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수출이 아닌 인수기지예요. 수입기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 생산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수소를 수입하는 기지를 만든다. 이게 서로 상반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소 수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이걸 활용해가지고 울진군에 득이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단장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일단 도에서 그렇게 발표는 하고 있지만 그게 LNG망처럼 경북도내에 쫙 깔기에는 사업비라든지 그런 기간이 사실은 상당히 또 소요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항만을 이용해서 남해안으로 또 서해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수기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입항하고 또 뒤에 전문적으로 이게 해양으로 운송할 수 있는 그런 항만도 당연히 또, 나중에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공모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미리 기반을 갖춰놓을 필요가 안 있겠나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자꾸 국가가 공모한다고 공모사업이라고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울진 현실에 이 인수기지가 왜 필요한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인수기지를 지으면 우리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창고가 지어져야 되죠? 수입을 해서 이 수소를 보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단장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 수소를 보관하는 보관창고를 또 지어야 되고 항만 부대시설을 해야 되고, 또 하나의 우리가 수소 저장고로 갖고 보관을 해야 돼요. 만들어가지고 물건 팔기도 바쁜데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저장해가지고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물류창고를 우리가 지어가지고 여기에 저장고를 지어가지고 이 수소를 누구한테 파냐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일단 이거는 인수기지지만 실증 테스트베드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수입을 하는 계획은 아니고…

임승필위원

아니, 추후에 우리가 수출하는 얘기를 하지 말고요. 지금 인수기지 건설사업이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추후에…

임승필위원

왜 자꾸 뒤에 있는 일을 자꾸 붙여서, 지금 앞에 인수기지를 지음으로 인해가지고 보는 피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기지를 지어서 입는 피해라고 말씀하시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임승필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그래 얘기하시면 하지 말아야지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이걸 피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추후에 활용할 수 있는…

임승필위원

아니, 지역에 원자력이 지어져가지고 지금 피해 없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할 게 아무것도 없다면 단장님이 설명하지 말아야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임승필위원

아니, 인수기지가 들어와도 피해가 없다고 그러잖아, 지금 단장님? 피해가 없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승필위원

없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우리 저장고 위험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장에 따른 위험이 아니고 인수기지 설치에 따른 위험이 저는 없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임승필위원

아니, 인수기지가 저장고를 짓는다면서요? 그냥 인수기지만 지으면 돼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건 실증 테스트베드이기 때문에 인수기지만 하는 거고 추후에 배후 항만까지 해서 인수기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저장탱크도 들어올 수도 있고,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거든요

임승필위원

아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단장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직 공모도 안 나온 사항을 저한테 지금 구체적인 걸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임승필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비를 왜 올려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러니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임승필위원

무슨 대응을 해? 아니, 좋은지 나쁜지 그것도 판단 안 하고 지금 용역비부터 1억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그 좋은 걸 얘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지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임승필위원

그러면 위험은 있어요, 없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100%…

임승필위원

무슨, 말장난해요, 지금?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100% 안전한 게 없지 않습니까?

임승필위원

지금 말장난해요, 단장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무슨 말장난을 합니까, 제가?

임승필위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위험이라는 게 항상 100% 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요.

임승필위원

아니, 위험이 있냐고 물어보잖아! 지금 말장난해요? 지금 말장난 하냐고, 단장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제가 묻는 말에 지금 답변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담당 단장으로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면서요, 위험이? 그러면 군민의 안전이 우선이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원자력발전소도 위험할 수도 있고 안 위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임승필위원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런 돈들을 재원들을 우리 군민들에게 주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위험하면 처음부터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인데.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 부가적인 걸 받았잖아.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것도 부가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임승필위원

우리가 수소산단을 지어가지고 생산을 해가지고 수출을 해야 돼. 그런데 수입기지를 짓는다고 하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수입이 완전한 수입 항구가 아니고 테스트베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실증을 위한 것.

임승필위원

아니, 왜 우리 울진이…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우리는 이걸 테스트하고…

임승필위원

우리가 마루타가 돼야 돼?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왜 울진이 마루타가 돼야 되느냐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마루타가 아니고 베드를…

임승필위원

실증 테스트베드라면서요, 여기가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테스트베드를 하고 뒤에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한 항만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임승필위원

자, 우리 지금 수소산단 선정되었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선정되었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직 안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당연히 산단 지정부터 받아야 되지요.

임승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인수기지가 더 급한 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같이 가는 거지요. 이것도 지금…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선정되고 우리 수소산단이 선정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래 생각하시면 저희들도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산단은 100% 된다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임승필위원

산단이 먼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것도 지금 예타 용역을 위해서 후보 부지 공모를 하반기에 나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을 해서 부지 공모를 해서 예타 신청을 해서 하려면 최소한 ’29년, ’30년 돼야 됩니다. 그 시점이 이제 저희들 산단 지정은 당장 빠르면 내년 연말이나 ’26년 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임승필위원

답변 더 해 보세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자, 우리가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먼저 선행해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공모를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서둘러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 수소산단도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급해서 인수기지에 우리가 용역비를 들이고 그걸 먼저 해야 되냐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 같이 대응을 해야 되지, 이것 지나고 나면 사실은…

임승필위원

자, 그러면 단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수소산단에 들어올 업체가 뭐가 들어옵니까? 우리가 수소를 만들어서 원료를 팝니까, 그 안에 우리가 수소를 만드는 수소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옵니까? 지금 이 인수기지는, 수출기지는 원료를 팔겠다는 거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수소를 원료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승필위원

아니, 우리가 원료를 받고 원료를 수출하겠다는 인수기지잖아요, 수출입기지? 아니, 여기에 인수기지가 뭐하는 곳입니까, 단장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말 그대로 인수하는 거지요.

임승필위원

아니, 그래서 인수를 해가지고 수소를 거기다가 갖다 놓는 거잖아?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그걸 누가 가져가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증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양이 맨날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뭐 항만으로 해서, 배로 해서 접안을 하고 거기에서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육지까지, 배후단지까지 구축을 한다든지 그런 실증을 위한 그런 설비거든요.

임승필위원

아니, 지금도 말이 안 맞는 게 단장님, 수소를 생산해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자체에서 다 소비를 해. 그런데 뭔 수소를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수소산단까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 그 산단까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건 아니고요.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것 수소 수입해서 누가 쓰는데요, 단장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거를 쓰는 활용처에 공급하기 위한 인수기지가 아니고요.

임승필위원

그러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배가 접안을 해서 수소가 들어와서 그 항만에 접안을 해서 그 배에서 인수 파이프라인을 배에 꼽는다든지 해서 당겨오고 그런 쪽의 실증을 위한 항만이지…

임승필위원

아니, 지금 수소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저장하죠? 인수기지잖아?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인수라면 우리가 받는다는 거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그 받는 수소를 누가 써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 그러니까 그 수소가 그 양이, 그 수소를 진짜…

임승필위원

아니, 양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우리 단장님,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수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이 수소를 누가 쓰냐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장을 해서 그걸 쓴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 수소를 가져와서 그 항만에서 접안을 해서 저장탱크로 이송을 한다든지 그런 걸 실증하는 그런 설비 기지입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 저장탱크에다가 우리가 거기에 보관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입해가지고? 아니, 우리는 여기에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걸 실증을 하는 거지요.

임승필위원

아니, 우리는 여기 수소를 생산하는 산단을 짓고 있잖아?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왜 수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갖다 재냐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걸 수입해가지고 재는 게 아니고 인수기지를, 항만을 구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항만이 구축이 되면…

임승필위원

무슨 항만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수소를 수입하기 위한 항만이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실증을 하는 그런 항만지요.

임승필위원

자꾸 실증이라 하지 마시고, 실증이 뭘 보고 실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테스트하는 거지요.

임승필위원

아니, 그걸 왜 테스트를 하냐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테스트를 해 봐야 되지요, 그거를.

임승필위원

아니, 수입을 하는 수소를 왜 우리가 실증 테스트를 하느냐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걸 항만에 접안을 해서 배로 뭐, 육지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실증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임승필위원

아이고, 위원장님 이게 자꾸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는데, 아니 지금 단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자, 수소를 수입해. 갖고 와. 갖고 와가지고 그러면 어디에다 갖다 놓느냐고? 그 수소를 뭐하는데 가져오는데요, 단장님?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만든 수소도 있는데 왜 수입을 하냐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것 수입을 해서 계속 들어온다는 건 아니고요. 그 항만에 접안을 해서 수소를, 배를 해상으로 해서 운송할 수 있는 그런 걸 테스트하는 기지라는 걸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테스트기지를 우리가 만들 일이 뭐가 있냐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뒤에 저희들도 나가는 항만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임승필위원

그거는 그때 우리가, 만약에 그때 수출에 필요로 할 때, 생산이 되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항만시설을 하면 돼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임승필위원

아니, 무슨 형편이에요? 수소를 팔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수소 판매까지 우리가 다 책임을 져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임승필위원

아니, 그 판매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냐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판매까지 저희들이 책임질 일은 없죠.

임승필위원

그런데 왜 수입·수출에 대한 판매까지 우리가 여기에 관여를 해요? 만약에 국가산단이라면 여기에 수소를 생산해서 할 수가 있다면 그 판로를 개척한다면 그때는 국가가 접안시설을 해 주면 돼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거기 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 그 판로까지 정부가 책임질 거라고는 저희들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건 기업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임승필위원

자, 그러면 저는 하나 단장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수소 생산을, 원료로 하는 생산을 지금 그걸 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뭐, 산단…

임승필위원

예, 수소를 원료로 해서 원료로 파는 데 우리가 주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산단이?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생산하고 활용하고 전주기 산업을 산단이 다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산을 해서 원료로 쓰는, 그것 들어오는 비율하고요, 그다음에 이 원료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비율하고 기업하고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 분석을 해본 자료는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지금 기업들이 포럼을 하는데 포럼 뭐하려고 하지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말 그대로 저희들 홍보도 하고, 산단 홍보도 하고…

임승필위원

아니, 그 입주기업들이 지금 17개, 20개가 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와 있는 기업군들이 분류가 안 돼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분류는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임승필위원

그런 걸 물어보잖아. 그러면 그런 얘기를 지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입주… 여기에 와가지고 포럼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고 제품 생산 활동 기업은 몇 개 기업이고 원료로 쓰는 기업은 몇 기업이다 그것 지금… 그럼 이 기업들, 와 있는 기업들은 뭐 하는 기업들이에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주로 지금 생산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참여 의향을 밝힌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저장하고 운송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래서 그 기업들의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추정치를, 지금 여기에서 단장님한테 확실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와 있는 기업 분류군들이 생산을 하는 기업들은 몇 그룹 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 하면…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밑에 데리고 오는 그런 소부장 기업까지 저희들이 다 분석은 할 수 없고요. 대신에 앵커기업들, 큰 기업들, 저희들하고 MOU 한 9개 기업들은 분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생산이 주목적이고 저온수소냐, 고온수소냐 하는 기업 다 다르고 이러니까 하고, 저장·운송하는 또 기업 따로 있고, 예.

임승필위원

그럼 지금 9개 기업 중에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몇 개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한 4개 정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반도 안 되네요,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나머지는 수소를 원료로 해서 운송하는 기업들이라는 얘기…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뭐, 저장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임승필위원

저장하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지금 그런데 우리 인구가 한 3만 정도 유입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게 들어오면?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4개 기업들이 들어와서 제품 생산 활동을 하면 한 3만 정도 들어와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전체 그거는 그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수치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보니까 전체 산단 조성 면적하고 사업비에 따라서 계수를 곱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더라고요, 고용인력 창출하고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하는 방식이.

임승필위원

지금 본 위원은요, 인수기지에 대한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첫째, 용역 결과에 의존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과업지시를 하는 집행부의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용역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군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용역이 우선이고 주민들은 뒷전이에요. 지금 이 인수기지가 들어오려고 하는 곳의 주민들에게 본인들 의사타진도 하지 않았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주민들은 항상 뒷전이라는 거야.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권을 본인들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항만이라든가 접안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 생태계가 변경되고 이런 데 대해서 본인들은 우리 군민들은 아무 안중에도 없다는 겁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임승필위원

아닌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시고 계세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실제 일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하세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거는 이제…

임승필위원

지금 용역을 먼저 하면서, 선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먼저 반영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도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계세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 이거는 제가 그전의 사례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공모가 나와야 저희들이 용역 발주도 하고 또 후보 부지에 대해서…

임승필위원

예산을 던져놓은 게 있다고, 지금 예산 계상하는 자체가 지금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돈 올려놓고, 일하려고 돈 달라고 하면서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앞뒤가 그렇게 다른 말을 해요, 단장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요, 공모가 뜨면 대응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때 가서 세우면 돼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러면 11월 달에 공모 뜨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임승필위원

지금 그러면 군민들에게 물어봤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요, 공모가 떠야지 저희들이 해당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임승필위원

아니, 자꾸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단장님. 지금 포럼은 한국일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주관사가 한국일보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런 계획 우리 다른 신문사는 없습니까? 왜 한국일보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지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올린다기보다는 도에서 중앙 언론사를 정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영남일보도 그랬고.

임승필위원

지금 도에서 도비는 저희들 반도 안 되고 그걸 선정을 본인들이 합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우리 단장님은 그게 맞다고 보세요? 수소산단은 우리가 주체입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포럼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에서 도비 3,000만 원 주고 업체 선정해가지고 그 신문사하고 같이 하세요? 그것 맞다고 보세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지는 않지만…

임승필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도비 내려오는 사업들은 도에서 정해준 사업들 우리 군비 그냥 따라서 해야 되네요, 그렇죠? 일반 나머지 회계도 그렇게 쓰겠네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게 맞다고는 저도 생각 안 합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다른 언론사들 많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 가지고 한국일보에 하시고 우리 7,000만 원 가지고 다른 언론사 데리고 포럼 하시면 돼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거는 도비 3,000만 원 쓰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임승필위원

지금 말을 계속 그렇게 하시네요, 지금 에둘러가지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도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지정해서 할 때는 어떤 군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가는 그런 의미가 큰데, 이 3,000만 원 도비는 여기에 하고 7,000만 원을 다른 데 하라면 도에서 이것 승인 자체가, 본 사업 승인 자체가 아마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7,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일보라는 특정사를 선정해서 내려 보내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게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단지 저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맞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임승필위원

자, 그러면 단장님 뭐가 필요하세요? 영남일보하고 지금 포럼하셨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그 포럼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득을 봤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봐 주세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나름대로 뭐…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것도 설명을 제가 수긍을 할게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나름대로 관계 기업들, 또 학회 이쪽에서 많이 참여를 유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소국가산단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들 유치가 돼야 되고 또 학계면 학계, 연구계면 연구계, 전부 다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승필위원

영남일보하고 우리 작년에 한 번 했죠, 덕구에서?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그때 광고비가 9,000만 원 나온 걸로 알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포럼의 내용에? 실제 포럼 전체 비용에 신문지상 광고가 면당 한 번 할 때마다 1회에 700, 800만 원씩 잡혀서 7, 8번 해서 광고비가 5,000만 원, 6,000만 원 잡힌 걸로 알아요. 맞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우리가 실제 포럼을 했던 이유가 금방 학회 관계자들이랑 기업의 관계자들이 와서 만나서 인사, 교류의 장도 되고 정보교환의 장이 돼야 되는데 학술적인 세미나도 하고. 근데 광고비가 더 많이 나갔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광고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 광고비가 더 많이 나갔다고요. 부분이 아니고 그게 주가 됐다고요, 신문지상에 대한 광고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주가 되는 게 이제 뭐, 그냥 그걸 광고비를 주고 광고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포럼 행사를 명분 삼아서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임승필위원

아니, 광고가 주가 되면, 우리 단장님 그렇게 하면 우리 신문 광고만 해야지 포럼을 할 이유가 없죠, 그게 득이라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광고가, 광고비가 많이 지출됐다는 그 부분 말씀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잘 썼다고 생각하시네요, 단장님은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 포럼…

임승필위원

포럼에 대한 예산은 광고비를 5,000만 원, 6,000만 원 써도 그게 잘 썼다고 생각하시네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게 뭐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임승필위원

돈 안 주면 일 안 하시겠다, 단장님 그 말씀이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임승필위원

예?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조금 전에도 7,000만 원 그렇게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거는 제가 도의 직원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도의 지원을 묻는 게 아닙니다. 군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럼 도비 3,000만 원 빼고 7,000만 원으로 너희끼리 행사해라.”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판단하건대 도의 입장이 그럴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도의 입장 대변까지 하시지 말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지금 수소산단에 대한 부지 매입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26년도 빠르면 상반기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 부지 매입하고 산단에 들어가는 부지하고 남는 잔여 부지는 지금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LH가 지금 45만 평을 매입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46만 평 계획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46만 평하고 지금 우리 산단에 들어가는 건 27만 평이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요, 46만 평이 다 산단 면적입니다.

임승필위원

산단 면적으로 하는데 우리 기업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실제 쓰는 부지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산업시설 용지 말씀입니까?

임승필위원

예.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33만 평입니다.

임승필위원

33만 평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군이 만약에 여기에 대한, 33만 평에 대한 부지가 분양 안 됐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기본 협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때 27만 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조금 늘었습니다, 그게. 지금 예타 확정지으면서 조금 증가된 부분입니다.

임승필위원

이런 증가된 부분도 우리 단장님이 우리 의회에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다 저희들은 밖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27만 평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105만 원씩 해가지고 2,700억 정도의 예산이 땅값이 우리가 잘못하면 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더 늘었네요, 그러면?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일부 늘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땅값은 내나 개발비는 105만 원 정도 책정돼 있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지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실시 협약을, 최종적으로 실시 협약을 하면서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척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초의 27만 평만 저희들이 의무 매입 비율로 그렇게 가져갈 그런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3,300억 정도의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우리 군이?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증가된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 군하고 협의도 안 되고 LH에서 그렇게 판단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임승필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너무 오래 한 것 같고요. 그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추후에 우리 간담회 때 단장님이 와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 예산들을 잘 꼼꼼히 한 번 더 되짚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장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단장님, 저는 이 국가수소산업단지 관련해서 울진군의 우리 군수님 이하 또 추진단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너무 이렇게, 국가수소단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잉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은 1년 365일 군민들이 보고 있고요. 이거는 전략사업이고 그런데 너무 타이트하게, 너무 이렇게 긴박하게 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보이는 것 같아요. 원스텝으로 조금 더 이렇게 꼼꼼하게 봐야 될 그런 많은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이 사업, 액체수소 인수기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기지라고 하면 반드시 그 인근 지역에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지요? 산업시설이 있다든가 대형 포스코라든가 광양제철, 대규모 제조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수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효율적인 신청 지역이 되겠죠? 맞죠, 그렇죠? 그러면 국토부에서 혹시 전국적으로 만약에 공모를 했을 때 예상하고 있는 신청 지역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수행을 KAIA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담당 연구원들을 만나봤을 때는 한 몇 군데는 지금 그렇게 접촉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장유덕위원

국토부와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국토부 산하의 연구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다 수행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수소 연구?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수소라는 것이 물류에 관해서 상당히 예민하지요, 물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육상 물류가 있고 해상 물류가 있는데 육상 물류도 두 가지죠? 하나는 파이프라인으로 가는 게 있고 하나는 차량으로, 압축차량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해상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는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증을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반드시 단장님은 설득력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앵커기업이 수소를 생산하죠? 부산물, 산소까지? 그러면 생산량에 따라서 우리가 입주기업들이 수소를 가지고 제조시설을 가동을 하겠죠, 그렇죠? 부산물도 이용을 해서? 그러면 아까 우리 임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남는 수소가 있을 것이고 또는 모자라는 수소가 있어요. 이것을 완급조절을 하기 위한 저장시설이 이걸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죠? 안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로 인수기지가 필요한지 이게 반드시 해석이 돼야 돼요.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하는 앵커기업에서 생산하는 수소의 총량이 얼마인지, 예상량? 그리고 우리 입주기업들이 지금 현재 MOU라든가 협약을 통해가지고 사용하는 양이 얼마인지? 그러면 남는 양이 있을 것이고 또는 모자라는 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모자라면 앵커기업에 설비를 더 확충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런 충분한 설명을 해야 어떻게 보면 여기 인수기지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이 우리 공모사업에 필요하다. 그리고 더 선행돼야 될 게 뭐냐 하면, 분명히 국토부에서 보기에는 우리 울진을 선택하고 울진을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국가산단이 인근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울진군은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수저장시설인 이 접안장 자체는 국가산단의 가장 인접 지역인 죽변리, 후정리 또는 봉평리, 그렇죠? 후정리는 원자력이 있고 또 봉평리 같은 경우는 생활환경이 다 돼 있잖아요, 주거환경? 그리고 또 인근 부지는 죽변항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다 해결하시려고 그럽니까? 그 주민들, 그리고 이런 공적인 이런 대형 사업이 들어갈 때는 어느 누구, 그 마을의 입장만, “자, 유치한다.” 또는 “반대 목소리가 없다.” “찬성이 많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수소가 파이프라인으로 매설돼서 인수저장시설로 해서 갈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수소를 가지고 오면 그 안전상에 검증이 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수소 관련해서?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직까지는 뭐…

장유덕위원

없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수소라는 것이 저장은 가능해요, 저장은. 그런데 파이프라인을 타고 중간에 압을 밀어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 기술적으로 우리나라가 개발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 케미컬선이 들어오면 그 파이프라인의 구경이 최소한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죠? 울산 같은 데 가면 한 150㎜, 200㎜ 가까이 될 거예요. 그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다 설득력 있게 하실 건지 이것 고민하셔야 돼요. 용역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용역업체가 당연히 주민들이나 또는 우리 의회에 와서도 설명을 하고 중간보고 다 하겠지만 이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군수님하고 추진단에서 과연 이 사업이 울진군에 유리한지 안 한지, 그리고 이게 시급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산단을 먼저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 국토부에서 공모사업 한다고 해서 이것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너무 왜 그렇게 앞서 가세요? 국가산단을 일단은 첫 단추를 끼워놓고 자, 우리 남는 수소가 있다든가 또는 부족한 수소가 있으면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고민을 하겠죠. 너무 앞서가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이것 밀어붙여야 돼.” 이런 방법으로는 이제는 안 맞다는 겁니다. 단장님, 그것 염두에 두시고요. 한번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위원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교육특구 선정돼가지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공모하셨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선정되셨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국비 받으면 다 끝입니까? 지방비 안 들어갑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들어갑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하고 상의도 없었어요. 그냥 간담회 보고하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리고 공모 신청하셨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그것도 그래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그래 하고 나머지는 운영을 하고 이거는 우리 총무과 기획팀으로 던져놨어요. 사업만 받아오면 끝인 거예요, 이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때 간담회 때 신청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임승필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신청하지 말고 부지 선정부터 잘못되었다. 부지 선정부터 해결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 부지가 학교 부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군 부지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군비를 또 190억을 들여야 돼. 그리고 운영을 하는 주체가 누군지도 몰라. 이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이 누구 건지도 몰라. 교육청 건지 우리 군 건지도 몰라요. 그냥 교육특구라고 국가가 돈 주면 받으면 끝인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공모사업이라고 덥석덥석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끝인 겁니까, 단장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운영에…

임승필위원

그것 어떤 땅에 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업비를 받아와가지고 사업비 받았다고 현수막은 잘 걸어놓으셨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런데 하여튼 그때 간담회 하고 장소,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지만 신청 기한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교육청 입장도 학교 부지에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뒤에 부지를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또 실제 사업할 때는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라고 제가 그때 하여튼 위원님한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단장님은 항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아닐 수도 있겠나, 이게 그냥 몇천만 원짜리 시장 안에 배추장사 문서도 아니고 돈이 100억, 200억 들어가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장소는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조정할 수도…

임승필위원

돈이 300억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돈이 300억 들어가는 사업이라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일단은 사업 선정이 돼야, 국비를 따와야 그게 사업이 되는 거지 그것 신청도 안 하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에서 또 주민들 필요한 사업이…

임승필위원

아니, 금방 얘기를, 단장님 금방 얘기를 또 그래 앉아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이게 필요로 하는지 안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하고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그걸 다 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해도 되는데 기간이 촉박하다고, 그럼 그전까지 뭐 하셨어요? 그 사업이 불과 일주일 전에 내려왔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시한이 사실은 굉장히 촉박하게 내려왔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 사업 공모 선정이 일주일 전에 내려왔냐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한 달 전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시기적으로 뭐…

임승필위원

노용성 팀장님, 그게 한 달 됐어요, 사업 선정하는 게? 아니, 국가가 사업 선정하는 공모사업 그게 한 달밖에 시간을 안 줘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하여튼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그런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임승필위원

아니,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단장님, 자꾸 말 그래 끊지 마시고요. 팀장님이 답변 좀 주세요. 그것 한 달 전에 들어온 것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사업은 특구팀장이 했거든요.

추진

특구추진

TF팀장 최명열 3개월 전에…

임승필위원

그럼 단장님, 또 얘기 틀리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임승필위원

어떻게 나라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시간을 그래 한 달을 안 준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비 글 모른다고 지금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뭐가 말장난이냐고? 이게 말장난이잖아요. 그리고 최 팀장 분명히 말씀드렸죠?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 안 주면 하지 말라고. 이 부분 먼저 하고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교육청에서 애들을 위해 하는 일인데 땅 가지고 네 땅 내 땅 따지냐고? 그런 교육공무원이 어디 있냐고요? 안 하려고 해도 군 부지에다 하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라고 하겠습니다, 애들을 위한다면. 그 부지가 어디입니까? 고등학교 옆이고요, 뒤쪽으로 들어가요. 애들 앞으로 꺼내놔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것도 어린이문화복합공간이에요. 중고등학생이 쓰는 학생문화복합공간이 아니고. 더 좋은 부지를 군이 제공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래 하지 말라 하는 우리 교육공무원이 누구냐고요? 그게 원칙인데 지금 원칙을 뒤바꾸고 그러면 부지 선정 입지를 다른 데로 하겠다. 원칙 무시하는 거네요, 그러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선정이 되고 뒤에 협의할 여지가 있지 않나…

임승필위원

그 협의는 누가 합니까? 나라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임승필위원

자, 대체 부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공모에도 있어요. 그런데 울진군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한 겁니다. 단장님, 다시 한번 사업을 함에 있어서요, 서로의 의견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국가가 주는 돈만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땅값은 우리가 대야 되고, 또 건물 짓는 반은 우리가 대고, 뒤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속시설에 대한, 부대시설에 대한 것 우리가 다 비용을 부담을 해야 돼. 그러면 지금 100억 받으면 한 140억 정도 우리 군이 또 부담을 해야 돼. 매년 운영비 7, 8억씩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우리가 교육청에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인지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고 해야지. 어떻게 내 돈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공모만 해 놓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세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일단 그 운영 자체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렇게 또 신청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임승필위원

아이고.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그 포럼에 대해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포럼이 보통 우리가 기업인들, 여기 집행부 그리고 관련 기업들,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포럼이?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같이 모여서 정보 공유하고 또 의사소통하고 그런 장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 서울에서 했던 것은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1억 3,000입니다.

황현철위원장

1억 3,000?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 지금 한국일보에서 주관하는 이거는 언제 예정이 돼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10월 중에?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럼 한 달, 우리 9월 4일에 서울에서 했고, 굳이 한 달 남짓,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기업들을, 어차피 다 그 나물에 그 밥들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 이거는 조금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할 때 그 포스코 관련 사람들을 같이 다 이렇게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 포럼을 같이 유치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했으면 예산도 아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것을 환동해로, 동해로 나눠서 그것을 또 다른 주제로 만들어가야 되고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일단은 하여튼 영남일보에서 조금 미진했던 그런 부분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한국일보, 중앙언론사에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초청하는 인사라든지 참여하는 그런 강사들, 또 참여하는 그런 인사들의 레벨이라면 레벨이고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런 행사가 되도록 그래 할 계획이고…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단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거기에 포럼은 주관은 거기서 하지만 어차피 주도권은 우리 울진군에서 갖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문할 수 있는 위치 안 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주문할 수는 있지만…

황현철위원장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했던 포럼에 우리가 지금 10월 달에 하고자 하는 그 포럼 내용을 같이 플러스요인 해서 포럼에다가 조금 주제를 하나 더 담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거를, 지금 얼마죠? 8,000만 원?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1억입니다.

황현철위원장

1억?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장

1억이라는 비용을 추가 지불하면서까지 한 달 남짓 남은 이후에 이걸 다시 포럼을 개최해야 될 만큼 시급성이 있고 그만큼 또 다뤄야 될 주제들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주제는 비슷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 할 때 그 인사들을 불렀으면 되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장

서울에서 우리가 포럼을 할 때, 어차피 다 수소 관련해가지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런데 그것을 영남일보에서 할 때는 자기들이 초청하는 인사가 다 다른데 그것을 우리나라에 수소 하는 사람들, 교수부터 해서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가미 자체를, 플러스알파 할 수 있는 알파요인을 울진군에서 주문할 수 있잖아요? 왜 그거를 놓쳤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하여튼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제한적인 그런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정부 인사라든지 국회의원님들 다 모시고 하면 좋았겠지만 하여튼 거기까지 저희들 조금 놓친 부분도 사실은 있고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산낭비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1억 3,000을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서 해소가 안 돼가지고 새로 또 1억을 들여가지고 하겠다, 아무리 도비 3,000만 원을 보탠다 하더라도.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해소가 안 됐다기보다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안 좋겠나 싶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이 참, 나쁘게 말하면 돈지랄이잖아요, 이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장

나쁘게 말하면 돈지랄 아닙니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단장님, 하여튼 뭐 이래 국가수소산단을 유치하시는데 이렇게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몸이 디고 마음이 디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계신 분들도 울진군이 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취지에서 다들 발언하고 했으니까 좋게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고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