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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상만 의원 발언

제270회 제4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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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기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 위탁, 수탁을 받은 기관에 나주시가 청구를 하지 않고, 그 두 분한테 청구를 한 거잖아요. 두 달 치인가요, 그거?

관련된 문제들. 그런데 이분들도 아까 말했던 대로 나주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고용 승계 구제신청을 했던 거죠, 그렇죠? 네.

이 두 개를 보면 많은 사람이 봤을 때 아, 나주시하고 이 두 분의 고용관계 문제나 이런 것이 같이 연결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문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보면 방금 이렇게 우리 나주시가 직접적으로 그 두 분을 상대로 해가지고 부당으로 받아 갔던 것에 대해서 청구 신청을 직접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 나주시하고 직접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데. 또 상대편은 나주시를 상대로 고용 승계 관련돼서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상관관계를 보면 사람들이 나주시가 직접적으로 두 사람하고 관계 문제가 있는 걸로 바라볼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되는 문제는 나주시가 아까 말했던 그 수탁기관, 기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 그, 뭘 공금 저기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명칭일지 모르겠는데.

그걸 수탁기관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한번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