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접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에는 장유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7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울진군 장학재단 출연계획안 등 총 1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바쁘시면 지금 퇴장하셔도 됩니다.

의장님.

예,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 우리 재경학사하고 보니까 부경대 기숙사에 이렇게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전에도 본 의원이 이렇게 제의를 했었는데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학사라든가 대학교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고 일반 원룸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지원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요.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밖의 원룸을 쓰시는 학생들의 비용 부담이 더 큽니다. 우리 재경학사나 대학교 내의 기숙사를 이용하면 조금 저렴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본 의원이 수차례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용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시 제안을 했던 얘기인데, 다자녀장학금 두 자녀 이상 세대에는 50만 원, 또 세 자녀 이상은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다자녀는 기준이 몇 명 이상이 다자녀입니까?

일단은 두 자녀 이상이면 다자녀로 저희들 보고 있는데, 예산 집행 관계는 또 예산 관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더, 자녀들이 많은 쪽에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3자녀 이상은 100만 원, 두 자녀 이상은 50만 원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고등학생 재학생의 장학금을?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 조례로 정해진 두 자녀 이상이 다자녀 아닙니까? 이게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네 자녀면, 네 자녀, 다섯 자녀도 있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은 또 어떻게 또 차등 지급합니까?

일단 세 자녀 이상은 100만 원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예산이 되는 데까지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두 자녀 이상부터 되면 또 확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452명에 270명 정도면…

지금 현재 봐도 한 2억 원 이상은 또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170몇 명이 더 추가로 많아집니다.

아닙니다. 452명에게 50만 원 주던 걸 100만 원 주게 되면 한 2억, 지금 현재 2억 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2억 2,000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4억 4,0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자녀 이상 있는 가정이 452명이고 세 자녀 이상이 270명이니까, 여기에서 한 100…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80몇 명, 178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하여튼 2억 원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더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하셔서 형평성에 맞도록, 다자녀 가정에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이 다자녀 가정이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울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울진군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총 592만 1,000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방세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울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징수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인 경우 그 매각을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 기관에 매각 대행할 경우 그 매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인용 조문의 용어를 안 제6조 중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안 제7조 중 세무공무원의 수납 상위 근거 법령을 “영 제29조제2항제2호”를 “영 제30조제1항제2호”로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고, 안 제8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전문기관 선정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5항과 안 제9조부터 안 제20조까지 전문 매각 기관의 매각 대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진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참여를 보장한 군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보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제목 “지급범위”를 “지급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2호 중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으로, 안 제3조 중 “탈루된”을 “숨은”으로, 안 제6조 중 “탈루·숨은 세입원”을 “숨은 세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신설하여 그 임기와 운영에 관한 것을 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되지 않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000만 원 이하의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부합되도록 삭제하고, 공유재산의 사용 기간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단축하여 규정하고 있어 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출연금 계획안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7조에 기부채납일을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이렇게 한다고 개정을 하는데 이 차이점이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기부채납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개정하는 것은 사용허가일로 변경하는 건데, 지금 기부채납을 받고 바로 사용 기간을 하면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고 그 다음에 뒤에 저희들 후속조치로 이렇게 등기를 할, 서류를 이전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부채납한 사람은 기부채납일로 하면 이게 사용 기간이 단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부채납을 한 사람이 무상으로 사용 허가를…

예, 기부채납한 사람이 무상사용 기간을 기부채납일로 돼 있으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서류 등기라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앞당겨지는, 무상사용 기간이 앞당겨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부채납을 하고 바로 사용… 무상사용인데 뭐, 관련이 있습니까? 돈을 대부료를 내지 않는데 사용 허가를 받는 것하고…

대부료를 내지 않아도 무상사용 기간을 영구적으로 계속 줄 수는 없고 저희들 관련법에 보면 그 기부채납한 재산의 재산가액 기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최소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얼마, 불과 얼마 차이 나지는 않지만 기부채납일하고 그다음에 무상사용 대부 계약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의 기간이지요.

아니, 무상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대부 기한을 연장해 준다는 의미네요, 그렇죠?

연장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

무상사용 기간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사용 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계약한 날로부터 20년이잖아요? 그럼 기부채납한 날로부터 2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부채납한 날로부터 20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변경하는 것은 사용허가일부터 20년으로 그렇게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사용 허가를, 기부채납을 하고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그 사이에는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자가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 그럼 20년이라는 기간은 결국 똑같은 거거든요. 기부채납하고 바로 쓰는 것하고 그다음에 한 달 뒤에 쓰는 것하고는, 그 계약 기간 내의 범위 내에는, 만약에 계약이 안 된 상태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쓸 수 없지요. 계약을 해야지 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만약에 공장을 가동한다든가 뭔가 이런 걸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장을 가동하는… 이거는 기부채납은 행정재산으로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산을 우리가 주고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했어. 그럼 이 체육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사용 허가를 득하는 날 전까지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도 지금 법하고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법에는 이게 무상사용 허가, 그러니까 사용 허가 기간부터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안 맞는 사항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고? 기부채납하고 사용하는 계약하고 날짜의 공백 기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공백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기부채납한 사람은 20년이라는 시간은 똑같잖아요? 벌어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불과 며칠 사이지, 그렇게…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 법을 바꿀 일이 있어요?

상위법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하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잘 알았고요. 한 번 더 심의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울진군의 행정재산 때문에, 우리 지금 공유재산, 군 자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죠?

예, 재산 때문에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조례도 고쳐놨어요, 그렇죠? 한 경계면이 1인만 해당했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불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것 군 재산에 가로막혀서 행위를 할 수 없는 땅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같은 걸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들 관련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에 부합이 되면 최대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한 몇 건 정도 매각하셨어요?

지금 올해는 현재 13필지 매각을 했습니다.

아, 매각했어요?

예.

또 역민원은 생기지 않았어요?

예?

역민원은 생기지… 반대 민원?

역민원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잘 관찰해서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보면 지금 990㎡ 이하, 대장가액 3,000만 원 이하 행정재산 심의를 안 해도 되도록 지금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삭제를 하는 거예요?

의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조례는 990㎡ 미만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이나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생략하도록 돼 있다?

예, 생략하도록 돼 있는 것을 생략 안 하게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아, 그러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심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런 건이 많습니까? 행정재산이 990㎡ 이하나 대장가격이 3,000만 원 이하 되는 행정재산이 많이 있어요?

예, 좀 많습니다.

몇 건이나 되죠?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그러면 심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임승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얘기가 있죠?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까? 상충되는 게 없어요? 심의를 안 했던 걸 심의를 함으로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을 제한적으로 둘 수 있는 부분이 안 생기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법이 강화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법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법에는, 상위법에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에는 그게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하고 부합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있는 내용대로 똑같이 정리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때까지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한 처사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무시했다기보다는… 일단 그것 잘못된 부분을…

개선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1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정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할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6.25 참전유공자의 90% 이상이 90세 이상의 고령이며, 전쟁의 후유증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할 시간이 우리에게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만큼 지자체에서 책무를 다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강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로는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 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 예우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5조 6.25와 월남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배우자복지수당은 월 7만 원에서 월 14만 원으로, 제9조 사망위로금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에 대해 보훈수당을 인상하여 예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로는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울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8조 보훈예우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제14조 사망위로금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예수당 인상 관련해서 지금 2025년도 비용추계한 내용을 보니까 유공자 인원은 55명이고 배우자가 359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매년 유공자 숫자는 줄 수밖에 없고 또 배우자 부분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훈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인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지자체의 조례만 있지 저희가 지금 국가보훈처하고 연계돼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거기에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생각이세요?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 4월에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거의 한 1,300명가량의 명단을 통보를 받았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2014년에 조례를 제정했지만 2014년 이전에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로 누락되는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이 명단을 통보받은 대상자에 대해서 재확인을 해서 저희가 36명에 대해서 배우자복지수당의 대상자로 일단은 책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사각지대라는 것은 권익위에서 이번에 전수조사가 없었다면 그분들은 또 누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훈수당은 울진군비로 순수하게 지원이 되는 게 맞죠?

예, 도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도비도 일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이게 그런 데에서부터 먼저 우리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리고 각 읍·면에 지금 현재 관리하시는 해당 부서 팀장 또는 주무관들이 있죠?

예.

우리 과에서는 그쪽에, 각 읍·면에 위임된 사무를 가지고 통합적인 업무를 보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직접 업무를 볼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은 없습니까?

저희가 매월 수당을 지급할 때도 읍·면에 공문을 내서 그 대상자에 대한 전출입과 사망자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한 이후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신규 대상자를 더 확인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밖에 지금은 없습니다, 의원님.

홍보도 중요하지만 직접 찾아가서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 인상되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저희 월남전 참전했던, 두 번 참전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두 번 참전한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처음 들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울진군에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한테 특별 추가 혜택을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셔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예우하시는 것 더 추가적인 혜택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위해 그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우리가 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급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안타깝습니다, 현실이요. 지금 현재 우리가 100% 인상하면, 그럼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을 갖고 지급을 하신 거예요?

올해는 저희가 14억 정도 예산을 갖고 했고, 내년에는 거의 한 13억 정도, 왜냐하면 계속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상치가 한 13억 정도 더 추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7억 정도?

예.

그럼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수당 순위가 톱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은 칠곡이 20만 원으로 최고 금액인데 저희가 아마 최고로 많이 지원해 주는 시군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충청남도나 이런, 서산·당진 이런 데는 거의 50, 35, 금액이 많은 데가 충청남도가 유독 국가보훈에 대해서 많은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많은 위로수당을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특별교통수단 이게 지금 운영이 잘 안되고 있지요? 계속 운영이 안 됐죠, 그렇죠? 잘 안됐죠?

저희들 이게 지금은 한국교통장애인 울진군지회에서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수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탁하는 중에 내부적인 상황으로 포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 두 번 정도 저희들이 공고를 했지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3월 31일까지, 내년도 3월 31일까지는 한국교통장애인 울진군지회에서 그대로 운행을 하는 걸로 최종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되면 울진군에 그런 단체나 법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 2025년 1월 달 정도에 다시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하고, 저희들 이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여튼 법인 및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법인·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할 수 있는 시설의 규정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 심의자료에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교통수단을 하게 되면 차고지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제반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단체가 하고 싶어도 그런 그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그냥, 이게 지금 수익이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전혀…

전혀 수익이 안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에서 군유지로 해가지고 차고지를 만들어 준다든가 어떠한 그걸 해야 되고, 할 때 저는 우리 남쪽, 북쪽이 특별교통수단이 사실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동선이 전체적으로 길다 보니까 동선이 안 맞아요. 그래서 남쪽 후포라든가 평해 권역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변경이 이제, 이게 주요 내용에 보니까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 변경이 안 제5조제1항에 보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에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상위법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적용을 시킨 거지요?

예, 상위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그럼 상위법에 지금 바뀐, 시행령이 새로 변경이 되면서 이게 바뀌었는데 그 안의 내용물이 다른 것도 또 있죠?

지금 저희들은 여기에 보면 강행 규정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차량이 장애인수 150명에 1대인데 100명에 1대로 바뀌었고 그런 내용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9대에서 몇 대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지금 2대 정도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이 차량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 2대 정도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남쪽, 북쪽에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한 3대 정도는 남쪽에 상시 배치를 해서 남쪽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의원님, 저희들 이게 공고를 낼 때 여러 가지 면을 지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문제 그다음에 남쪽, 북쪽의 문제, 또 이걸 운영할 사람은 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지금 여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교통약자들을 위해 갖고 울진군이 운행이 잘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찾게 되면 의회에 별도로 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하실 때 그런 과정까지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운행할 우리 법인이 없다는 게 실제 운행하시는 기사분들에 대한 처우가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지금 여기에 탑승하시는 분들, 원래는 장애인분들은 보호자하고 동승을 해서 탑승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일이 다 내려서 그분들에 대한 안전까지, 신변에 대한 것까지 책임을 다 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이분들하고 같이 움직이시거든요. 실제 법에는 어긋납니다.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으면 선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이라고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지금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당한 보수를 주고 또 충분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래야 운행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 부담을 적극 이번 공고하실 때 금액을 상향 조정하셔가지고 아마 공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의 사례를 다 뒤져가지고 이렇게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백운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정과에서 제출한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을 상정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지원기금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5년 1억 9,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기출연된 39억 5,000만 원을 더하면 총 41억 6,000만 원이 됩니다. 이 기금을 통해 지역 특화 소득작목 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농어업 분야에 필요한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정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2025년도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제출한 출연계획안의 총규모는 22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 해양바이오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북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환동해가 도 산하하고 우리 군하고 할 때하고 지금 울진군에서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연구성과 자체가 사회에, 우리 울진군에 미치는 영향들이 미미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때는 업무의 구역이 경상북도 전체가 업무구역이었고 저희들 군으로 이관된 이후부터는 업무구역이 저희들 군에 집중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군비가 이제 100% 지원이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 울진군에 또 이렇게 성과가 울진군에 표가 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보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의거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및 군민 편의제공 증대를 위하여 동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울진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환경부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 대상 지점 신청에 따른 흥부생활체육공원 등 8개소에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9기를 설치하고자 하며, 부지사용 기간은 환경부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1호 규정에 따라 대부료 면제 대상이며 전액 국비,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신청에 따라 울진마린CC 등 13개소에 민간충전사업자인 파킹클라우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4기, 완속충전기 30기를 설치하고자 하며 부지사용 기간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일로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국비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이며, 계약 기간 경과 후 계약 해지 시 자진철거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대교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2025년도 울진군의료원 출연계획안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2025년도 울진군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경영보조금 70억 원과 퇴직급여 적립금 24억 3,100만 원을 포함한 94억 3,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울진군의료원 경영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보조금은 응급실, 산부인과, 신장투석실 운영 등 지역 내 필수 진료과 운영에 필요한 37억 800만 원과 소아청소년과 수술실, 영상의학과 등 관내 유일 진료 과목을 운영하기 위한 32억 9,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0억 원입니다. 2025년도 의료수가는 1.9%가 인상이 예상되는 반면에 인건비는 6.8%, 재료비는 6%, 관리운영비는 7% 등의 인상으로 76억 5,200만 원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의료수익 등을 개선한 후 70억 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손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응급실 운영에 23억 2,700만 원, 산부인과 운영에 1억 1,900만 원, 인공신장투석실 운영에 9,200만 원, 요양병원 운영에 11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7억 800만 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관내 유일 진료 과목인 소아과, 외과, 이비인후과 운영에 15억 9,400만 원, 수술실 운영에 5억 600만 원, 영상의학과 운영에 8억 1,000만 원, 진단검사실 운영에 2억 8,000만 원, 물리치료실 운영에 1억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2억 9,200만 원의 손실이 예상되어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의료원 퇴직급여 적립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료원 직원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적립하고자 합니다. 산출내역은 확정기여형인 DC형 5억 원과 확정급여형인 DB형 11억 8,800만 원, 임금 상승분 7억 4,300만 원을 포함한 24억 3,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울진군의료원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 출연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퇴직금 관련해서 직원들의 DB형, DC형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 판단은, 결정은 누가 하신 거죠? 이게 나눠 보면 의사, 약사분들하고 일반직들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결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 계약을 연봉으로 계약하는 분들은 DC형이고, 계약해서 저희들이 연봉을 지급하는 분들은 매년 계약 단위로 이렇게 적립해서 지원하는 DC형이고, 우리 DB형은 그동안에 의료원이 생기고 난 뒤에 2022년까지 그동안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서 2025년까지 33억을 출연해서 그동안에 나눠서 11억 8,8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DB형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 과정은 저도 의원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 결정을 누가 하셨냐는 거죠? 결정? DB형, DC형으로 구분돼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 상세한 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다시 해서…

직원들의 대표가 있습니까?

예?

직원들의 대표가 있어요?

협의회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저희들 퇴직적립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립을…

과반수 이상은, 직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노조가 결정이 돼 있으면 그 노조 대표자가 이렇게 하게끔 돼 있고요. 보통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개인의 의사가 반영이 됩니다. 일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DB형이랑 DC형이랑 차이는 확정형이고 그다음에 기여형인데 어찌됐든 두 구간에 구분되는 부분들이 이게 저희들 그거라고 그러죠? 이게 주식투자랑 개념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운영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기여형으로 하는 거고, 확정형은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보통은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DB형 같은 경우에는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본인의 의사가 반영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래은행은 어떻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다 하고 있습니까?

예, 농협중앙회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파악해서 부의장님께…

출연금이 확정이 되고 퇴직금이 적립이 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이, 노동자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지를 하시겠지만 개별적으로 파악을 하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밖에 있는 민간 기업들은 근로자 개개인들한테 퇴직금이 적립되는 부분들을 은행에서 문자로 이렇게 발송을 해 줍니다. 그래서 매달 내가 일하고 나서 이 퇴직금이 적립이 되고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아는 거죠. 군민들뿐만 아니라 보통은 복지나 혜택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그런 부분들도 시행을 해서 근로자들, 그리고 의료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원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나 서비스 질들이 향상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서 관리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원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원은 진안군하고 울진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진안군의 운영 형태는 지금, 그것도 지방비로 다 합니까?

진안군은 울진의료원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울진의료원은 올해 기준으로 한 100억 원 출연을 하는데 한 반 정도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 예산 금액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많이 차지하는데 이 부분을 일정 부분이라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의료원이 적자 보는 상당 부분이 의사들 급여입니다. 저번에도 업무협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공중보건의로 추가 배치하고 인턴형이라든가 그런 추가 배치하고 또 교부세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에 행안부에 가서 제가 직접 방문해서, 지금 저희들 교부세에 산정돼 있는 게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그다음에 보건지소는 교부세에 산정돼 있는데 의료원은 교부세에 산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진안군하고 협의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협의하고 또 국회도 방문해서 저희들이 교부세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왕피천공원사업소장 김상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왕피천공원사업소에서 제출한 왕피천공원 체험장(도자기, 토염, 목공예)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4 왕피천공원 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장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왕피천공원 체험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왕피천공원 체험장의 민간위탁 필요성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 그리고 체험 특성상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 체험장 위탁사무 내용은 총 3개 분야이며 도자기, 토염, 목공예 체험장으로 각자의 특성에 맞게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위치는 왕피천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자기 체험장은 체험장, 전시실, 가마실 등 면적 215㎡와 토염 체험장은 소금 체험장, 건조실 등 면적 293㎡, 목공예 체험장은 작업실, 체험실, 전시실, 사무실 등 면적 456㎡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제안공모를 통한 공개경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운영 소요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소규모 유지보수 등 위탁사무 범위에 대하여 협약 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안공모 평가 시 재정부담 능력, 체험장 운영 경력, 활동 근거지 등에 배점을 주어 지역 내에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적극적인 개인, 소그룹, 단체를 기본으로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 왕피천공원 빙상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왕피천공원 빙상장의 민간위탁 필요성은 울진군민의 겨울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 빙상장 위탁사무 내용은 빙상장 운영을 위한 냉각배관 설치 등 냉동기 운전, 빙질 관리, 안전 관리, 스케이트 대여 등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위치는 왕피천공원 내 아름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빙상장 전체 면적은 2,520㎡이고 스케이트장은 1,170㎡, 썰매장은 270㎡이며 부대시설로는 휴게실, 대여소, 상황실, 매표소 등이 있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약 2개월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총액입찰 또는 제안공모를 통한 공개경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 총액입찰 또는 제안공모 시 재정부담 능력, 빙상장 운영 등 경험이 풍부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왕피천공원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4 왕피천공원 빙상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