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본회의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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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책홍보관, 기획예산실, 원전에너지실, 총무과 순으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관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책홍보관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장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4페이지에 보시면 여름 휴가철 관광지 홍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은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몇 년 동안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들 이것은 울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지를 알려고 한다거나 어느 관광지를 갈까를 목적으로 한다 하면 인터넷상이라든가 어딘가에는 울진이 소개되어 있어야 찾아오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지 언론기자단을 최소 5개 이상 이런 식으로 모객을 하여 그 기자분들이 1박 2일을 울진을 투어하고 저희들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그거를 기사화하면 그것들이 인터넷에 올라가면 또 그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울진을 여행하고 여행한 것을 SNS상에 올리면 그것들을 보고 울진을 찾아오게 하는 미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저희 이렇게 야구나 축구나 했을 때 보면 간접적으로 뒤에 저희가 광고물, 홍보물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의원

그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천문학적 금액을 지불하면서도 그거를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여름 휴가철 되면 보통 해변 비치라든지 이쪽에 와서 사진을 찍고 하는데 이 해변이 울진해변인지 영덕해변인지 포항해변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울진군 관내의 해수욕장을 가면 뭐 하나 울진이라는 사인물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가서 사진을 찍으면 남는 건 사진이고 홍보도 올라왔을 때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본인이 어디를 다녀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간접적으로 노출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우리 사인물 내지는 포토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울진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사인물이나 포토존 같은 경우에는 많이는 없습니다마는 드라마 세트장 그리고 망양, 오징어 거리 있는 망양리 그다음에 등기산공원 등등 몇 곳에는 만들어져 있고 직산· 거일 사이에도 해변에 몇 곳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하고 확충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 정책홍보관이니까 저희들,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아이디어를 내서 해당 부서하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실·과하고 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군수 직통 문자 민원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이것 문자 넣고 하면 이행률이 얼마 정도 되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것은 앞에 실적에 지금 6페이지에 올해 것은 8월 달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239건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72% 정도 처리 실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는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답변 기준입니다. “이것은 하겠다.” “이것은 가능하다, 안 하다.” 답변 기준이고 사실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들은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70% 정도 저희들이 소통하고 있고, 이 직통 문자를 하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사업 쪽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연락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다이렉트로 군수님 직통 문자에 넣으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실제로 목적입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우리 행정의 취약점을 지금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취약점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전에도 제가 보고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문자, 직통 문자 창구가 주민들과, 군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이 더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100%…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실이라든지 실·과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라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혹시? 그 기능을 우리가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경쟁력을 키워서 가야 되는데 군수 직통 문자로 하면 이것 실·과가 있으나 없으나 그런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런 우려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실제로 문자가 들어오거나 해도 결국은 실·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지 저희들이 처리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하나의 채널 창구가 더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무분별하게 이렇게 민원들을 수집을 하고 날리고 했을 때 또 군수님도 이 일이 아니더라도 해야 될 일들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실·과를 이용해서 조금 기능 강화를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실·과의 영역을 조금 강화를 해서 민원인들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하여튼 그 건은 저희들 사실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거의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보냈던 분들이 다시 보내는 그런 경우도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의 민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직접적으로 당장 불편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 당장 그러니까 신속하게 소통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어쨌든 알리고 홍보하고 해서 그런 영역만 저희들이 하는 것들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홍보관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박영길의원

SNS 홍보단 운영이 있는데,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것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죄송합니다만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못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것 지금 페이스북이나 유튜버 이런 게 팔로워 수도 이게 우리가 좀 나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나옵니다만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는 못합니다.

박영길의원

어떻게 다르게 그러면 홍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SNS 홍보단을 운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유튜버라든가 지금 한참 핫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물론 유튜버나 이런 분들은 사실 돈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적게 드는 유튜버에게 많은 숫자를 하느냐 아니면 돈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숫자가 많은 유튜버 하나에 집중하느냐 그런 차이긴 한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분들은 어쨌든 전문 SNS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어서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한 달에 최대 2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홍보효과나 이런 게 떨어져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내년에는 정리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인스타를 하든지 페이스북을 하든지 이게 팔로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좀 안 필요합니까, 이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것은 맞습니다만, 그 영역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본인이 운영하는 분들의 영역인데, 기본적으로 그게 많지 않으면 잘 안되고 저희들이 또 하고 있는 영역들이 관광지라든가 울진군을 알리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미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들어오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돈은 꽤 많은 돈을 주는데 숫자가 많아서,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이 사업이 잘 운영돼가지고 우리 홍보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우리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있는데, 우리 문제 해결 로드맵 구축이 있는데,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박영길의원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예시로 계약 해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계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보통 보면 행정소송이 자주 가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큰 사업에 있어가지고? 우리 마린CC라든가 우리 지금…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 예.

박영길의원

그런 쪽으로 지금 이게 문제 해결을 애초에 당초에 어디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계속 이게 지금 행정소송으로 가든가 하는 그런 그겁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것까지는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는 쉽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치밀하고 더 체계적이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문제해결 로드맵에 나와 있듯이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일을 진행하고 신중히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써 놓은 것은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로드맵이고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여기에 끼워 맞춰서 저희들이 최대한 문제가 없게 걸러보려고 나름대로 그냥 표준을 만들어 놨다고…

박영길의원

문제를 예측한 겁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리고 이걸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진행한다고…

박영길의원

하겠다는 얘기네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앞으로 이렇게 한번 점검해서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도 사전에 한번 체크해 보겠다 이런 의미로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박영길의원

그래 앞으로는 계약 같은 것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이 계약서상에 문구 하나라도 정말로 소중히 잘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하여튼 협업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마지막으로 9쪽에 지금 군정 홍보, 군정소식 알림문자 발송이 있는데,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박영길의원

문자 발송이 대상자가 지금 1만 5,000명, 우리 인구에 비해가지고, 총인구에 비해가지고 1만 5,000명이면 적네요,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반도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박영길의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이거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려면 전화번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도 문자 발송해 달라거나 이런 것을 해 달라고 동의서가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리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인 동의서를 징구하고 문자를 발송하는 그런 것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1만 5,000명…

박영길의원

지금 마을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박영길의원

마을방송을 하면 이장하고 휴대폰으로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박영길의원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알림문자를 더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하여튼 지금 아마 거기에 들어있는 것도 거의 대부분이 들어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마을방송도 다 동의를 해서 다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한 가구에 3명이 산다 하면 보통 가장인 한 분의 전화가 돼 있지 가족이 다 돼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를 예를 들면 아버지 휴대폰으로 오지만 저는 신청을 안 했거든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가구가 2만 4,000세대니까 1만 세대 정도가 빠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적당히는 들어와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박영길의원

어느 정도는 좀 들어와 있다고 그래도…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계속 방송은 하는데 방송도 이게 청각에 애로가 있고 하니까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을방송하고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예, 정책홍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보면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울진군 세종사무소 운영이 있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의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운영하지 않고 있고, 이게 여기에 넣어 놓은,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홍보관에 정책조정팀이라고 있는데 뭘 하는지도 아마 궁금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과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부서가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8월까지 6회의 회의를 거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안하고 이런 것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로 넣었고, 세종사무소를 저희들이 예전에 서울사무소가 있듯이 세종사무소가 있었으면 하고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제안하는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추후에는, 필요할 때는 아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후포면 등기산 일원 관광 활성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 그 주변이라고 했으니까, 등기산 주변이라고 했으니까 스카이워크 쪽도 들어가는 거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이 현대광업으로부터 받은 항부터 이쪽 후포 어디입니까, 왕돌초광장 그쪽 일원 전체입니다.

안순자의원

전체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보고회에, 용역 보고에 나와 있는 그런 데는 스카이워크 연장 계획안은 없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것은 저희들 이번에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짚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게홍보전시관 리뉴얼 사업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수산과에서 지어놓은 그것…

안순자의원

수산물…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판매장 그 뒤쪽에 지금 방파 옹벽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부분들, 경관디자인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은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어떤 것으로 구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자료가 지금 넘어가 있고 그런 자료들이 아마 다음 예산이나 이럴 때는 필요하다면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등기산스카이워크 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울진군에서는 아직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홍보관님, 잘 알고 계시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게 보면 연장을 해서 관광객을 어쨌든지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면, 그러니까 스카이워크에서 남쪽 방파제, 북쪽 방파제 쪽으로 연장을 한다면 볼거리가 있고 시간도 거기서 연장해서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고 또 와서 주변에 해산물, 수산물을 산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방파제를 이용한다면 수산물복합센터로 해서 수산물 후포어판장까지 다 이렇게 투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북쪽으로 저기 방파제를 연장해서 그쪽으로 경유해서 맨발걷기 그것도 굉장히 모래가 좋고 장소가 좋아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쉬운 점이 있다, 용역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용역을 줘서 계획안을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바닷가 쪽으로 테트라포드가 많이 지금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의원

그래 보면 지금 가까운 영덕 쪽으로만 가도 강구 그쪽에 보면 테트라포드에 디자인, 색깔을 이렇게 넣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서 굉장히 볼거리도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용역 보고에 이런 게 다 들어 있겠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또 워터 스크린이라든가 그리고 인공서핑장 조성도 들어 있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들어는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짚라인은 이젠 유행이 바뀐 것 같아요, 짚라인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투입될 거고. 본 의원이 현장을 보면서 생각했을 때 우리 현장 확인 어제 갔었지 않습니까? 볼 때 그 스카이워크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바다를 내다보면서 보니까 연장을 한다면 굳이 바다 쪽으로 그렇게 더 연장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을 쪽으로 연장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올해 용역 보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서 이 사업은 진행해 주시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이런 것도 아이디어나 제안하는 부서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용역이 진행돼서 저희들이 마무리한 건데요. 그래서 이것들이 해당되는 수산과라든가 관광과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면 이것들이 예산에 반영되려고 하면 예산팀에 가서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뭔가를 절차를 거쳐야만 되고, 그냥 구상 용역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정도가 들 것이다, 이런 것이면 좋겠다라고 했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짚라인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미는 사업이었는데 한 1년여가 지나면서 조금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그 사업들은 저희들은 잘 안 맞는 걸로…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늘 여러 사업들을 장황하게 하시지 마시고 딱 아주 필요하고 인기 있는 그런 부분들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면 아무튼 울진군 홍보라든가 또 울진군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로 해양수산과로 이 용역 보고한 것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거기에다가…

안순자의원

예, 또 등기산 쪽은 도시새마을과 쪽으로…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관광도 같이 겸해서.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왕피천공원사업소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의원

거기하고는 그럼 그쪽은…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일단은 연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건은 거기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연장하는 것도 조속히, 지금 우리 8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그때 읍·면 보고회에 이게 이 안이 후포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후포 쪽에서는 지금 기대하는 게 크거든요. 그래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도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예, 정책홍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물었던 군수 직통 문자 민원서비스가 올해 72%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승필의원

혹시 이 안에 지금 완료된 110건과 시행 중인 30건이 혹시 사업이 어떤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순 민원인지 예산이 수반된 민원인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제가 단순 민원하고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비율이라든가 건수 정도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이게 지금 72%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군수님한테 직통 민원을 넣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이렇게 우리 군민들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아까 동료 의원이 분명히 행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동네 이장님과 우리 읍·면을 통하지 않고 모든 사업이 바로 핫라인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70%는 우리 사업이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홍보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이 앞으로 군민들이 그러면 우리 군수님에게 문자 바로 보내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 민원인지 공사에 관련된 예산이 수반된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군민들이 착오가 없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승필의원

그리고 우리 2페이지입니다. 용역 하신 것, 물론 각종 실·과에서 하겠지만 우리 정책홍보관에서 주도를 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신 걸로 나왔어요, 맞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승필의원

지금 우리 2번에 보면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셨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승필의원

울진읍입니다,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승필의원

그러면 울진읍에 지금 용역에 주차 문제가 어려운 데가 어디를 용역을 하신 거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이 당초에 이 용역이 시작되기는 작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팀에서 일부 용역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울진읍에 용역을 했는데 울진읍에 용역을 했던 이유는 당초에는 군청 청사 주변에 주차가 문제가 되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군청 청사 마당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아마 검토를 했던 걸로 해서 이게 울진읍 전체를 하는 걸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 예산들은 금액이 생각보다는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이미 검토 과정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책홍보관에서 이 업무를 받아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KT쪽, 지금 있는 다이소 쪽, 그다음에 이디야 커피 쪽, 그다음에 초등학교 앞쪽, 전반적으로는 지금 다 차들이 소통이 잘 안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용역에도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면을 보자면 강변이라든가 금산 나대지, 그다음에 연호정 옆에 있는 데들이 실제로는 낮에는 주차가 비어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와서, 주차면이 꼭 모자라서 주차난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까운 데를 자꾸, 나와서 비어 있음에도 주차난이 있는 걸로 사실은 나온, 무게가 더 크게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용역하고도 그런 결과를 받아서 사실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이 건들도 함께 저희들, 교통계에서 하는 것들하고 함께 지금 저희들 자료를 같이 보고를 했고 같이 계속 협업을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은 내년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들은 교통팀에서 하게끔 지금 전달만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승필의원

우리가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해요. 했는데 결과물은 우리가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돈 들여가지고 지금 돈 값어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적극 감안을 하시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승필의원

지금 용역에 빠져 있는 게 우리 두산위브 아파트 들어오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승필의원

12월 말로 입주 예정입니다,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승필의원

거기에 393세대가 들어와요. 그랬을 때 그 주변 일대는 왜 용역 결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용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거를 미처 아마 그것까지는 판단 못한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이것 분명히 착공 허가가 들어 왔었고요. 지금 공사가 아파트가 지금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 밤에 전기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용역에 여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장 문제가 될 소지가 제일 큽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이게 작년 용역입니다.

임승필의원

작년 용역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올해 넘어와서 마무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다 작년 용역이고, 실제로는 올해 저희들은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기본구상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시간은 꽤 많은 시간을 보내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해당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거나 타당성 용역을 한다거나 또 용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허비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오면서는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정책회의에 아까 앞에 보신 것처럼 담으면 이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용역하는 걸로 구조는 살짝 바꿨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홍보관님 작년 용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최종보고회는 언제 했어요, 그러면?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올해 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러면 아니잖아요? 올해 거잖아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당초에 하면서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승필의원

그 부분이 아마 제일 핫 이슈가 될 거고요. 앞으로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건축 인허가를 내기 전에 이런 주변의 상황들을 전부 판단을 하시고요. 지금 문제가 만약에 아침 출근길에 거기에 차량이 한 800대 나오면 지금 읍남리에서 내려오는 36번 국도에서 내려오는 선하고 합쳐집니다. 그리고 국유림관리소 앞쪽에 십자 교차로예요. 그러면 지금 일반 이쪽 우리 관내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이 안 됐을 때 그 교차로 내의 혼잡, 그다음에 앞에 인도가 없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없습니다.

임승필의원

내려오는 길에, 이런 복합적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우리 군이 이 착공 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를 주택을 짓는 두산위브가 안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이 풀어가야 될 숙제로 오히려 우리가 안게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준공을 내주셔야 될 겁니다. 용역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포함됐어야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시내 주차난은 우리 해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관내 우리 주차장 요구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맞습니다, 예.

임승필의원

우리 사업장 보고에 며칠 전에 우리 죽변수협도 갔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울진도 갔다 왔고요. 기존 건물들을 지금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그 건물을 매입하면 건물 값을 치르고 철거비를 더 줘야 돼요. 이중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용역 결과에 혹시 담고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런 비용까지는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승필의원

앞으로 용역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장단점, 문제점이 뭔지 그 부분까지도 답을 내셔야 될 겁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래야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비싼 비용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군민의 편리를 추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답변을 용역에서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용역을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용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남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정책홍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정책 조정 및 문제 해결 로드맵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의원

저희 로드맵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어쨌든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문제점이 이렇게 곳곳에서 발견이 되어져서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처리라기보다는 그런 문제점을 같이 협업하는 부서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로드맵이나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뭔가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꾸 저희들도 빠뜨리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김복남의원

그러면 문제라는 부분이 지금 예시로는 계약 해지 상황에서 시정요구, 계약해지, 소송 관련해서 이 계약해지의 예시를 들었는데 계약 관련이 아닌 다른 분야에도 상황에 있어서 이 로드맵을 만들게 된 다양한 파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계약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송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런 것에 대한 로드맵 정도는 들고 있어야 일하는 데 수월하고 그것들을 놓치지 않지 않느냐는 의미로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예시에다가 넣어놨지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거나 실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업을 한다 이런 의미로 예시에 넣었습니다.

김복남의원

문제가 발생할 때 협업해서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준비하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책회의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당초에 시작하거나 추진하고자 했던 목적과 다르게 예산이 증액이 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변경을 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전 로드맵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전에 어떤 로드맵으로 인해서 해결이 잘 된다고 한다면 사실 문제 해결 단계까지는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잘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4페이지 울진 행정의 달인 선발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요 친절 민원, 현장 민원, 생활 불편 민원 담당 분야별 우수 직원에 대한 직원 격려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 울진군에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과 관련해서 시상을 하고 있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의원

이런 부분과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안 그래도 이건 제가 아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행정의 달인을 선발하겠다는 이유가 금방 말씀주신 그런 분야들은 이런 것, 만약에 민원을 예로 들면 민원 마일리지를 통해서 받는다고 하면 이미 누가 받을지가 거의 정해집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는 무조건 그분이 받는 거지요. 연말 되면 그분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민원실이라든가 큰 읍·면, 이런 식으로 이미 누가 받을지가 정해져서, 그렇지 않고 거기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법적인, 제도적인 시상을 하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애들이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작은 것들을 한번, 그래서 돈은 실제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런 직원들을 격려하고 하면 사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한 거고요. 특히나 이런 것은 인허가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기피하는 부서 직원들 이런 부분, 직원들이 열심히 했을 때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그 사이에 걸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김복남의원

명칭을 보면 저희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달인’이라는 명칭과 동일해요. 그러면 저희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행정의 달인과 관련해서 울진군 지자체에서 공모 신청을 하거나 해서 선발이 된 적이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직까지는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뭐, 혹시 명칭이 그렇다면 저희들 명칭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추천 분야별로 해서 일반행정, 사회복지, 문화관광, 지역개발, 주민안전, 보건위생, 산림, 이런 다양한 어떤 업무와 관련된 담당 분야별 우수 직원과 관련해서 이 행정의 달인을 선발한다고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과 너무 중복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되었을 때 사실 군민들 누구나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달인이라고 하면.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의 개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좋은 제도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정책관님, 7쪽에 정책 조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관 정책회의를 월 1회 개최를 해서 울진군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조정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대부분 복합 업무가 있으면 그 실·과·단·소에 대한 담당부서 지정이 목적이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작년이나 지금까지의 형태로는 그것들이 공모로 이어졌고, 아니 용역으로 이어졌고 그 용역을 통해서 실·과에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지금 그것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울진군에서 업무라고 그러면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사업이 많은데 혹시 주관 부서 요구에 따라서 정책 조정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부서에서?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직까지는 그런 특별한 경우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장유덕의원

아직은 없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연계부서, 그러니까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가 통합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해결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거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거의 그런 겁니다. 이게 일례를 들면 아직 결과가 뚜렷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실적이 나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사업을 이루거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올해 말에 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철도가 개통이 되면 저희들 사전에 뭘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를 개통하는 건설과에는 철도 개통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관광객을 모아야 되는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만 하고 있고 이런 구조이거든요. 위생이나 전반적으로 협업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정하고 협업하려고 노력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쪽을 조정하고, 그러니까 실적이 있거나 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나오면 같이 고민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여러 가지 정책 조정을 해서 해당 부서를 지정을 함에 있어 업무 연계 부서도 같이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면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좀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가 형성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감사합니다.

장유덕의원

동일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아까 14쪽에 울진 행정의 달인 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울진군에 우리 관내의 정규직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민원조정팀에서 여러 가지 행정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장님들도 행정의 달인에 그런 선발계획을 만들어서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하여튼 특정 공무원만이 아니라 어쨌든 저희 행정에 관련되는 공무직 이하 전반적으로 하여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장유덕의원

아니, 저는 이장님.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이장님?

장유덕의원

예, 이장님들도 포함을 해서, 어차피 울진군의 행정에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연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동기부여 차원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우리 정책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쪽에 보면 한 4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작게는 한 2,000만 원부터 한 5,000만 원까지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4건을 이렇게 하셨는데,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타당한가 안 한가, 필요성이 있나 없나, 지금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자 해서 용역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처음에 이 용역명이라든가 설계를 할 때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정책이 개발되고 그다음에 보고회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건건별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울진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저출생이든 고령화든 일자리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네임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에 대해서?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동인의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용역을 다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초자료들이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다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든 아까 고령화든 저출생이든. 그러면 울진만의 어떤 특색을 갖고 용역 발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이게 보통 착수, 중간, 그다음에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이렇게 로드맵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어떤 정책 조정에 대한 문제 해결이 또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나올 거고 거기에 어떤 로드맵이 구축이 될 텐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좀 생뚱맞다는 의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첫 번째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할 때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다 보면 혹시나 찬반 논쟁이나 순위를 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견 수렴은 보통 어떻게 하죠? 관련자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군에서 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읍·면별로 가서 진행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련되신 분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뭐 사안에 따라서 이게 충분히 다릅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 공청회라든가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보통 기본구상 용역 단계에서는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저희들 정책홍보관에 넣어 있는 용역들은 사실은 조금은 차원이 조금 시각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이 키포인트는 누가 제시를 하는 겁니까? 용역사한테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키포인트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 과에서 주지요.

임동인의원

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받습니까? 누구한테 받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공모 사업도 있다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들이 발굴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런 겁니다. 울진군의 용역을 100% 정책홍보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임동인의원

아니, 그렇지요. 해당 과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가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 부분은 이해 됐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그래서 이게 첫 번째에 4건이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잠깐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울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먹거리 전문기관, 울진군에 대표 먹거리가 있습니까? 이런 용역을 다른 데서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먹거리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울진’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대게.

임동인의원

대게, 자 우리가 보통 울진미역, 송이, 그다음에 대게, 문어, 해산물 종류인데 이게 먹거리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뭐, 상품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그렇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동인의원

전부 다 그냥 그대로 본연의 그걸로 먹는 거잖아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동인의원

이것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지요.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한수원에서 먹거리 경진대회를 했어요. 그것도 한 번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답변을 들을 때도 군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진행이 안 되는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울진읍 주차장 해소방안 용역도 그렇고 이 등기산도 그렇고, 등기산도 한번 가보시면요, 어찌 됐든 용역을 준다는 것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동인의원

그런데 반대쪽 의견으로 무분별한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들 울진군민들은 후포 등기산을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포토존이라든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지금 가보면 계속 개발만 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자연 그대로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여유로움을 줄 수 있게끔 자유롭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 데는 보존을 해야 되는데 정책을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 뭐든지 갖다 놔야 돼요,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도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정책을 개발하고 진행이 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주민들끼리도 의견이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뭐 50 대 50이든, 55 대 45든 퍼센티지를 했을 때 비등비등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견이 대립이 될 때? 그러면 이 의사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후포 등기산을 개발을 하자.” 안 그러면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자.” 이렇게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이 대립이 될 때는 이 창구 역할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공청회를, 주민이 설득되실 때까지 주민공청회를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겠지요.

임동인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게 출발을 한단 말이죠. 이 정책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첫 번째인데 이거를 착수보고회 때 관련 민원,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통하지 않으면 정책이 올바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됐든 이 정책을 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한 분야의 다 권위자들이고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자나 전문가들은 지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어찌 됐든 사업이, 정책을 세워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실패를 하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책임 분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사에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진행을 한다.” 이거는 관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책임을 면피하려는 어떤 그런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그분들도 돋보이고 그렇지만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잘 안되는 경우나 실패할 경우에는 이 용역사한테라든가 그 전문가들한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울진 산불에 대해서 다른 어업 생산성 영향조사 용역을 중간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죽변수협에서.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동인의원

그런데 제가 그 회의 때도 참석을 해 보고 그러면 문제점이 그러면 울진 산불 때문에 수산물이, 어업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이거를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명이라든가 이게 어찌 됐든 제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지요. 어떻게 찾습니까? 산불 때문에 어획량이 줄었다고 어떻게 증명을 할 겁니까? 이 광활한 바다에 과학적으로 수치를 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포인트도 잘못, 이 조사용역도 울진 산불에 대한 조사용역도 키포인트가 잘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좀 디테일하게 울진 산불이 어찌 됐든 울진군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어업이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 제목도 그렇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됐든 그 피해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과학적 수치로는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용역을 하고자 했던 의도는 뭡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피해를 확인하고…

임동인의원

예, 피해를 보신 어민들한테 뭔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동인의원

그런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지요. 용역을 주실 때도 이름부터 시작해서 디테일하게 더 세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울진군의 발전과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정책이 개발되고 발전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다듬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하여튼 앞으로는 더 고민하고, 하여튼 명확한 과제가 나갈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제가 요지가 뭐냐 하면 출발도 주민들의 의견이고 마지막도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이 두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정책도 저는 나올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임동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책홍보관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장

2페이지, 실·과·소 방문 결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군수님이 직접 실·과·소에 방문해서 결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런데 군수님이 직접 방문한 것도 정책홍보관실에서 이걸 자료를 제출합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지금 부서가 군의 주요 핵심부서만, 사업이 최고 많은 부서만 다녔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지금 아직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만…

임동인의원

그럼 이것 했던, 방문 결재를 한 시기가 언제쯤 되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8월 전까지.

김정희의장

8월 전까지?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장

이게 현실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의미는 이렇습니다. 군수님실에 결재를 가면 사실 대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즘은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래도 또 일정이나 이런 것들로 결재를 못하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을 사전에 공지해도…

김정희의장

6개 부서에 열여덟 번을 방문했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니, 18개를 결재했다 이런 뜻입니다.

김정희의장

방문 결재를 한 게 18건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6개 부서를 갖다가 한 3건 정도씩 보고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통은 팀장이나 과장이 군수님 결재를 다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방문 결재를 하면 군수님이 어떤 걸 묻고 군수님이 어떤 의중으로 일을 하는지 직원도 같이 알았으면 하는 게 취지인데 실제로 해 보니까 방도 작고 앉을 데도 없고 해서 잘 안되는 데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그래도 한 번씩…

김정희의장

주요 핵심부서에 가서 군수님이 앉아서 하위 직원들하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고를 받는다 하면 최저 30분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 주요 핵심부서에서 업무를 해도 시간이 모자라서 야근까지 할 건데 결재를 받는 걸 하위 직원들까지 같이 앉혀서 동석을 해서 한다? 이 부분은 한 번쯤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하여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울진군 전 부서에 진짜 뭐 열악한 부서까지 다 이래 본다면, 진짜 직원들을 위해서 격려차도 가능하겠지만 이건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개선점을 찾아가면서 하든지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안순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정책용역 현황에 대해서, 아까 등기산 일원 관광활성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조사, 어제 스카이워크 확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왕피천사업소하고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료도 어제 받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정책홍보관실에서 2023년도 9월 1일 날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랬어요, 확장 문제를 얘기하니?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장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했던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울진군의 최고의 핵심인 정책홍보관실에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답변을 안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상충된 문제가 생기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아니, 소통한다고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지금 답변 자체를 진짜 성의 없이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스카이워크 현장 방문을 했어요. 왕피천사업소도 업무보고 들어오면 이 얘기를 똑같이 물을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게, 지금 이 용역할 때 매년마다 스카이워크에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대충 알고 용역을 합니까? 그것도 모르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정희의장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장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용역을, 그러면 용역사에 그냥 막 던져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당초에 용역을 줄 때나 이럴 때는 후포 인근 지역에 관광객들이 머무르고, 머무르면서 인근 상가나 이런 데, 식당이나 이런 데…

김정희의장

이게 지금 왕피천사업소에서 의회에다가 낸 자료를 보고 앞으로 이런 얘기도 하셔야 돼요, 답변하셔야 돼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소통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장

여기에 보면 등기산스카이워크 확장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이게 왕피천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세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5페이지하고 11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소통·공감의 날 ‘군민 섬김데이’, 거기에 지금 보면 2024년 5월 2일 날 평해농공단지 9개소 방문, 그 밑에 다섯 번째 2024년 6월 11일 날 자연재난 대비 주요시설 사업장 2차 점검, 6월 19일 날 자연재난 대비 주요시설 사업장 2차 점검, 이러한 부분이 군민 섬김데이하고 목적이 부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취지와 목적이 뭐죠? 군민 섬김데이의 취지와 목적?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군민을 섬기겠다는 뜻이고, 군민의 소리를 직접 들어서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 이런 것을 알고자 함이 목적이죠.

김정희의장

그런데 자연재난에 있어서 그 사업장에 점검 관계 그게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조금 확대해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군민의 삶과 문제가 되니까, 만약에 이런 거지요. 지금 여름에 태풍이나 장마철이 오면…

김정희의장

이거는 군민 섬김데이가 아니고 안전재난과하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안전재난과가 같이 갔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정희의장

아니, 이게 어떻게 군민 섬김데이를 이래 비약을 해서 자료에 올립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북울진도서관 방문해서 기부도서 100권 전달한 것도 그게 군민 섬김데이. 이럴 것 같으면 군민 섬김데이에 부합하는 내용이 그래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아니, 말로만 군민 섬김데이 한다 해놔 놓고, 당초의 목적은 동회관으로 다녔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런데 왜 이게 바뀌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동회관만 다니니까 어떤 한정적인 의견 그리고 그동안…

김정희의장

그러면 자연재난이 있었던 데 가면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군수님께서 대비가 잘 되어져 있는지, 진짜 이게 군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직접 볼 수 있는…

김정희의장

그것은 군민 섬김데이로 가는 게 아니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다른 걸로 앞으로는 하여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래서 이게 건수가 없으니까 대충 끼워 맞춘 거예요, 업무보고에.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이 실제로 했던 걸…

김정희의장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걸? 언론보도에 한번 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맨 12페이지도 똑같아요, 이게.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인사하기, 6페이지하고 13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장

자, 13페이지를 보면, 지금 지나간 일을 보면, ’24년도에 했던 걸 보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을 때 우리 청내에 있는 공무원들부터 먼저 인사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런 목적이었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장

’24년도에 먼저 인사하기 문화 정착을 하는데 후포면사무소, 울진읍사무소밖에 안 했어요, 캠페인 자체를. 나머지는 다 일반 사업자들 교육하면서 했습니다. 물론 먼저 인사하기의 당초의 취지와 목적을 잘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장

우리 지금 홍보관님하고 저하고 민원실에 같이 한번 손잡고 가볼까요, 누가 인사를 하는지? 좀 현실에 맞는 얘기를 가지고 업무보고에 갖고 들어오세요. 꼭 이런 얘기를 회기 때마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 관내, 청내부터 정리가 안 되고 우리 공무원부터 정리가 안 되는데 이것 일반 사업자들한테 하는 건요,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다, 하라 해서. 우리부터도 안 하는데, 이걸 먼저 인사하기 해서 뭐, 정책홍보관실에서 규합을 하고 울진군 전체를 보고 용역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타당성이 있든 없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정희의장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의견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거는 왜 결과 보고를 안 해요, 완료가 됐는데? 그냥 용역만 해 놓고 그냥 정책홍보관실에서 서류만 갖고 있습니까? 예산 들여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중간보고회까지는 안 해도 결과보고까지는 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왕피천사업소는 여기에 우리한테 어제 업무보고를 하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업무보고가 내년에도 있겠지만 하여튼 고민을 하시고 이 업무보고 책자를 제출할 때는 제대로 제출해서 현실에 맞는 걸,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당초의 목적을 부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갖고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연일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 장현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장, 임동인 부의장과 사회교대)

임동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하고 자체 종합감사하고 9페이지, 13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민 아이디어 제안공모에 보면 개선사항에서 문제점에 보면 군민 참여도 저조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군민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자체를 박탈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혹시?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제안된 사항에서 말입니까?

황현철의원

아니요,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군민들한테 적극 알려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알릴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참여 못한 사람들, 우리 군민들이 다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감사에서 읍·면별 근남부터 시작해서 자체감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발견한 사실이 없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무슨 사실 말입니까?

황현철의원

예?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지금 잘…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어요. 우리 군민들이 알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못한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우리 적극행정에서는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알 권리를 박탈당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무수하게 많게. 이런 부분들은 혹시 종합 자체감사에서 발견한 건 없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그런 것을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감사하신 것 맞으세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행정 업무추진하는 데 감사를 하지 군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은 제가 잘…

황현철의원

얼마 전에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보면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와서 아이디어도 내고 우리가 어떤 불편한 상황들을 적극 알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의원

거기 읍·면장님들 본인들이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마 읍·면별로, 저도 울진읍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아마 약간 나름대로 뭐…

황현철의원

그래 제가 2022년 연말쯤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공문도 띄우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적극 수용을 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가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을 하라고 그 돈을 준 게 아닙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골라서 하게끔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장님 혼자 이걸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감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금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각 읍·면별로 저도 할 때 공고문도 띄우고 또 심위원회도 구성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황현철의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지금 틀에, 지금 형식상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넣는데 우리 주민들이 과연 군청 홈페이지에 가서 이걸 보고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현수막이라도 걸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그 사례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 보십시오. 현수막이라도 하나 게첩한 사실이 있는지? 그걸 보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읍·면에 얘기해가지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반영이 아니고, 적극이 아니고 이건 무조건 의무로 하셔야 됩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 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문제점이 혹시 없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 독서 통신도 저희들이 운영해가지고 각 개인별로 책을 한 달에 한 권 정도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독서를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독서를 하게 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이거는 충분히 검토되고 나서 이걸 올리신 거예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의원

그럼 우리 혹시 우리 노벨상 탄 이것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법적 검토는 다 됐습니까, 혹시?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니요, 법적 검토는 안 됐습니다.

황현철의원

책에는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의원

그것도 요약해서 우리가 알림톡이라는 부분을 했을 때 저작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냐고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 그것을 저희들이 미쳐 놓쳤습니다. 하여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현철의원

사업 다 진행하고 나서 또 예산도 이렇게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충분히 우리가 법적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좋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법무·송무 해가지고 업무추진에 보면 피소 공무원에게 우리가 수행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이라고 있는데 혹시 이 비용 지원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피소를 당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심의기구가 따로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심의회를 거칩니다. 자체 심의를 거쳐가지고…

황현철의원

되는 대상들은 어떻고 안 되는 대상들은 혹시 간혹 가다가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어떤 정당한 그런 게 있어야 자체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거부된 사례도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거부된 사례는 없고 저희들 ’22년도에 2건을 심의해가지고 지원해 준적은 있고 그 이후로는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정당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런 보험, 그러니까 소송비용 지원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약적인 것은 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인이 우리가 의뢰를 해서 더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해서 위험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제약을 둬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심의회를 통해가지고 절차를 검증해가지고 그래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황현철의원

아무튼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15페이지에 보시면 2025년 울진군 스마트경로당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비슷한 사업들이 우리가 스마트 관련해서 경로당에 이렇게 지원했던 사업들이 이것 말고도 있었죠? 통신 관련해서?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통신 관련은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사회복지과 쪽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프라 구축하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 인터넷 저것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혹시 이것은 고령자분들이 다 많으시잖아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의원

이것 스마트기기를 다루는데 조금 사용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조건 이렇게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복지관에 위에 보면 우리 영상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경로당에서는 TV를 틀면 자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도 이 사업이 구축되면 사회복지과에 업무를 이관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고령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무튼 추가적인…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도우미를 통해가지고 충분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행정방송 청내 송출 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1억 1,400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보면 사업량에 보면 서버라든가 회신 인코더 그런 셋톱박스 등을 하면 한 1억 1,400 정도…

황현철의원

이 질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용들을 군청 이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돈을 안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아직 군청 이전은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마는 언제 될지 아직은…

황현철의원

답변을 하실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전을 근거로 했을 때는 우리가 청내에 어떤 비용을 조금 들이는 부분들이 조금 이르지 않나?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맞습니다만 당장 저희들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 이전 관계는 추후에 이루어져야 될…

황현철의원

내년에 만약에 이전을 한다 그러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전한다면 당장 5년 정도는 앞을 내다볼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최대한 비용 자체를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예,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쪽에 업무 효율화 방안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관장하는 위원회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보통 보면 대면으로 하는 위원회 개최가 몇 회 정도? 거의 다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거의 비대면으로 합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한 7 대 3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대면이 많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니요, 비대면이 좀 많습니다.

박영길의원

비대면이 많지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활용이 잘 안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위원회가 말입니까?

박영길의원

예.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는 저희들이 필요할 시마다 합니다마는 활용 관계는 어차피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면으로 한다 해가지고 활용도가 덜 떨어지고 비대면으로 한다고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대면으로 하면 그래도 활용을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위원들도 그 내용을 잘 숙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전화로 하고 이래 해서는 사실 위원회가 올바른 위원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불러서 대면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4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기획 전문가 양성교육이 있는데 지금 양성교육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28명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직원들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한 번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저희들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요새 저희들도 그렇지만 요새 들어오는 직원들이 기획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기획 과정을 향상시키고 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의원

우리 군정업무에 있어서도 AI가 우리 아래쪽에 보면 디지털 전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우리 AI를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트렌드 분석 이런 쪽으로는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지금 그런 부분이 약해가지고 이런 교육계획을 신설한 겁니다.

박영길의원

정말 전문가를 이렇게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 안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뭐, 그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주 고퀄리티의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활용 범위도 최대한 많이 넓히도록 하고, 그리고 역량도 많이 강화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가 지원 예산 전략적 확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하고 인근 지자체하고 예산 확보율이 얼마 정도 차이가 좀 납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별 차이는 없다고 보고, 이게 한 해에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있으면 또 국비 확보율이 높아가고 그런 사업이 없다 보면, 저희들도 최근에는, 그전에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낮다 보니까 약간 확보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우리 군민들은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보통 보면 우리가 타 인근 지역에 비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확보를 많이 못 한다고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는 혹시 배분 비율을 누가 정하는 거지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도에서 정하는 겁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이거는 변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까? 우리 35%, 65% 이렇게 돼 가지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군에다 더 높여 달라는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이 배분 비율이 보면 거기는, 우리가 65% 받아도 또 우리가 징수교부금에 거기에서 또 우리가 한 3% 빠지죠, 그렇죠? 그러면 총 우리가 480억 중에서 260억 정도만 우리가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들어오는 것은 해마다 금액이 정확하게 다 들어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에게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다 들어오고 있어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 우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이거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보면 이게 우리 세입·세출에 2번 항목을 보니까, 그렇죠?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에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이라고 있어요. 회계간 전출이 있으니까 그러면 울진군은 우리가 우리 교부금이나 이런 걸 확보를 못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이것은 우리 울진군은 의존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우리 다른 데보다 260억이라는 의존재원이 있기 때문에 교부세를 덜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들 프로테이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지 저희들 다른 재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적게 주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보면 우리가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도하고 또 같이 중복되는 예산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빠지고 우리가 받는다 이러면, 그러면 설치조례가 이것 지금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다 굳이 회계간 전출이라는 이 용어를 실제로 안 써도 안 되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상당히 이게 우리가 우리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17쪽에 우리 자산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 재무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들 각종 프로그램에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재무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실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 시스템을 하는 겁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안 그러면 우리 군 전체 자산에 대해서…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군 전체에 있는 저희들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그런 관리를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 있는 자산도 여기에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죠.

박영길의원

모든 게 다 들어와야…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것을 기획예산실에서 하나요? 원래 이게…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게 우리 자산관리 하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 자산은 어떤 토지나 이런 자산이 아니고 저희들 불법사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 재정적인 그런 저거는 아닙니다. 토지라든지 이런, 건축물 이런 자산은 아닙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표기를 차라리 그렇게 해서, 자산관리시스템을 이렇게 한다고 해 놓으니까, 그래서 세부 항목이 없으니까 그렇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 부의장, 김정희 의장과 사회교대)

김정희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점심시간과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하고 9페이지, 저희들 군민 아이디어 공모와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2024년도 아이디어 제안 공모가 접수 건수가 1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건이 맞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10건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2023년도 대비했을 때 접수 인원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 최종은… 이게 자료가 9월 20일 기준이고 최근 자료는 34건이 들어왔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34건입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접수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8건, 일반이 26건입니다.

김복남의원

아이디어 공모는 어떤 접수 방법으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이메일로도 접수받고 우편으로도 접수받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이메일, 우편?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혹시 카카오 채널이나 휴대폰 문자로도 접수…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이게 군민들에게 쉽고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아이디어를 접수받아서 군정 발전을 위한 어떤 계획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타 시군에도 이게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손쉽게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휴대폰이나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좋은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저희 아이디어는 거의 보면 어떤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채택합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게 저희들이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각 부서별로 뿌려주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 실현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채택하고 또 장기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검토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채택 후에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보통 채택된 이 안건들이 단기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지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단기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개선 사항에 군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에서 군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안 채택자에게 참가 기념품을 증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채택된 분들에게 기념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제안을 내신 분들에게도 소정의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0페이지에 보시면 울진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개 분과 4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이 지역발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안 그래도 조례를 보니까 60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또 군정 발전 과제도 발굴을 하고 또 중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주민 불편사항 개선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도출된 안건들이 정책으로 반영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게 지금 저희들도 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잘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활성화가 될까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발전협의회가 또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가서도 한번 발전 방안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크게 저희들한테 정책 제안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가지고 그런 점이 많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저희들 10개 읍·면에서도 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읍·면 발전협의회.

김복남의원

그런데 저희 이 조례를 보면 그 10개 읍·면에 구성이 되어 있는 발전협의회하고는 별도의 기능인 걸로 보여집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이거는 별도 기능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저는 이 발전협의회에서도 하는 기능들을 보니까 여기 조례에 담고 있는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서 그런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발전협의회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지금 아마 읍·면 발전협의회는 조례 제정이 안 돼가지고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복남의원

예, 맞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게 아마 그때 법이 통과가 안 됐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지방자치법인가 그게 법 개정도 아마 있어야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법 개정과 관련해서 포함이 안 된다는 건가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

김복남의원

그러면 그것 관련 내용은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상위법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각 지역마다, 10개 읍·면마다 하고 있는 기능들이 여기 조례에 담고 있는 기능을 중복하고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저희가 살펴보고 의원님께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실장님, 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침 독서톡,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의원

여기 조사를 보시면 한 43%, 그렇죠? 1년에 성인이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이거를 추진계획도 보면 개선 방향도 논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니터링을 해서,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임동인의원

이거는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만 상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지금은 공무원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제가 과거에, 지금도 그렇지만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독서 책, 그죠? 그다음에 인터넷, 온·오프라인의 장단점을 혹시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해서 어찌 됐든 직원들이 습득을 하시겠죠? 그래서 업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랑 그냥 온·오프라인의 차이를 보면 기존에 있는 책을 읽는 거랑 알림톡으로 이렇게 해서 휴대폰이나 태블릿PC로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2개가 있고 작은 도서관이…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7개.

임동인의원

7개, 6개 있는데, 우리 군청이라든가 읍·면사무소에 혹시 도서가 비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지금 읍·면사무소에는 비치된 곳이 없습니다.

임동인의원

군청에는 있나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군청에는 지금 저희들 문화관광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군에서 주민들하고 좀 독서와 접할 기회를 자주 갖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커피숍 있는 데 거기다가 지금…

임동인의원

그게 전부 다잖아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거기에다 지금 도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 또 후포, 저번에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공간이, 여유 되는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책을 비치해가지고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임동인의원

그래서 의견을 제시를 하자면 어찌 됐든 책으로, 활자로 된 거랑 집중도라든가 몰입도 이런 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을 하시는데 눈으로도 볼 수 있게끔,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게끔 도서를 구입해서 직원들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게끔 그걸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생각을, 저도 양쪽 다 이렇게 오디오북이든 경험을 해 보면 몰입도 부분이나 생각이, 사고의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활자로 된 책이 훨씬 낫거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 부분을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군청이든 읍·면별로든 이렇게 좀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하여튼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원가심사 실적에 보니까 예산 절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의원

19억 7,700인데 이게 8월 말 기준이네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어쨌든 이렇게 많이 절감해서 원가심사를 앞으로 더 많이 확장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하여튼 ’23년도에는 저희들 그때 35억인가 그래 절감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지금 ’24년도가 이제…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게 8월 말 기준이니까요.

안순자의원

8월말 기준인데 전년만은 못 하겠네요? 그러면 2023년만은 못 하겠네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끝까지 해봐야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절감한 부분들은 다시 예산이 군으로 다시 재편성하고 그렇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19페이지에 잠깐 보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에 보면 사업비가 1년에 7억 300만 원 정도 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의원

매년 이렇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게 1년 유지관리비니까 매년 거의 이 정도 듭니다.

안순자의원

전년도 대비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비슷한 수치입니다. 저희들 이거는 계속 이 프로그램이 있는 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매년 이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이런, 아래쪽에 보니까 PC 950대, 프린트기 195대가 있는데 여기는 매나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비용은 아니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구입비는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하여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 염려 안 해도 되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실장님, 15쪽에 신규사업으로 울진군 스마트 경로당 사업 추진 계획하시는데, 보니까 국비가 3억에 군비 1억 2,000에 7 대 3 비율로 해서 4억 2,000 예산인데, 혹시 울진군 관내에 몇 개소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4억 2,000이면?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예산의 범위에서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타 시군은 7억 가지고 한 32개소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게 사업 공고 및 사업자 선정이 시행되는 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을 포함하고 운영과 관리까지 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프라 구축만 선정을 하는 사업입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인프라 구축만 하고 나중에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 사회복지과에 이관해가지고 같이 그래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하드웨어적인 디지털화시키는 그런…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이게 복지관에다가 저희들 말하자면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고 나머지 경로당에는 화상 TV로 연결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장유덕의원

요사이 보니까 어르신들 디지털 탁자라든가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화시켜서 거기에서 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자기기 이런 것 이용하고 그런 것 같은데…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게 아마…

장유덕의원

이 예산은 그러면 인프라 구축비용이네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인프라 구축비용입니다. 이게 타 시군에서도 시범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정부에서 이게 시범사업을 하는 것 보니까 아마 계속 이쪽으로 갈 그런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우수사례 지자체도 있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도 있어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정보통신팀에서 구축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으로 이관을 한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협의가 그래 된 사항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이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사업자가, 운영 및 관리 사업자가 별도로 선정되는 겁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아마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에 처음에 예산을 한 10억 가까이 올렸는데 이게 다른 데서 아마 신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4억 2,000으로 그래 되었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는데 4억 2,000이면, 5곳 정도를 지금 대상지로 선택을 하신다고 그러면 한 곳에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아직 안 해봐서 그러는데 최소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 사업 되는 대로 더 확대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것은 아마 설계도 해 보고 해야 이게 몇 개소까지 할 그게 나오니까, 그것은 저희들 추정치인데 하여튼 그것은 더 확대하는 것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2페이지 한번 볼게요. 2페이지에 보면 올해 자체 종합감사 실시를 했어요, 각 읍·면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장

그래 2개 사업소가 있고 그런데, 비고에 보면 완료라고 해 놓았는데 결과가 완료라는 게 무슨 조치 사항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조치사항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감사가 완료됐다는 얘기고, 나머지 체육진흥사업소하고 이것은 10월부터 그래 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의장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 결과가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감사… 아…

김정희의장

완료된 걸 기록할 게 아니라 감사에 대한… 했으면 그 결과보고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야 의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것은 그렇고, 일상경비 감사에 보면, 하고 감사실적하고 3페이지 이게 달라요. 여기에는 34건이고 감사…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일상감사는, 그 공사가 10억 이상이 해당됩니다. 용역비 1억 이상에 대한 것은 일상감사…

김정희의장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감사만 한 거예요? 일상감사 실적이 34건인데 1억 이상과 10억 이상을 구분해 놓기는 해놨는데 34건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를?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 결과는 제가 나중에 서면 자료로 한번…

김정희의장

예?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이게 자료를 꼭 받고자 하기보다는 업무보고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게 결과가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계약원가심사 실적, 지금 현재까지, 8월까지는 한 20억 정도?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연간 한 30억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역으로 돌려보면 예산 편성할 때 그만큼 신중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산 편성할 때보다도 설계할 때 아마 조금 더 과편성이…

김정희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가심사 실적이 30억 정도 된다면 사실상 그게, 물론 설계하면서 예산 편성을 예상을 하겠지만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지금 집행잔액이, 각 부서마다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예산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예산 편성할 때 고민을 좀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14페이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물론 상위법이 개정되고 하면 자치법규를 정비를 하겠지만 그 외에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례나 그런 부분이 많죠? 규제 사항이 좀 있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김정희의장

그렇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집행부에서 열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용역을 해서 사실상 개선해야 될 것, 꼭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에라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다음에 그 밑에 소송수행?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장

지금 총 18건 중에 행정소송이 15건이고 국가소송이 2건이고 민사소송이 1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건수인지?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지금 행정소송은 저희들 보통 보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배소비세 부과 취소 처분 이게 10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 국가소송은 소유권 확인 청구라든지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건…

김정희의장

민사소송은 뭐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민사는 스카이레일 인도 소송 이번에 그것 관련입니다, 민사소송 한 건은. 앞에 있는 그것은 보면 담배소비세, 거의 행정소송이 한 8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하여튼 이 소송 문제도 고심을 해서 이 민사소송을 꼭 해야 될 건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관리 감독이나 제재를 제대로 한 건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정희의장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전에너지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실장 안춘섭입니다. 제27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원전에너지실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원전에너지실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원전에너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시범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산1리와 2리가 지금 사업 대상 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1리는 태양광 보급, 그리고 2리는 소형 풍력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2리 쪽에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소형 풍력발전기 그것은 그냥 저희가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기, 조그마하게 돌아가는 건데 사업비가 저희가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모에 일단은 조달청 공모사업에 그냥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되면 그냥 화장실이나 이런 데 필요한 전기 공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주내용은 아닙니다. 주내용은 아닌데 저희가 이런 것도 있다는…

김복남의원

그런데 실장님, 지원계획에 구산2리에 아주 상세하게 지금 20 25년도에 50가구, ’26년도에 70가구, ’27년도에 70가구를 계획하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것 일반 가정에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여기 보고서가 저희가 구산2리 50가구, ’25년 50, ’26년 70, ’27년 70인데 이것은 맨 똑같습니다. 구산1리 쪽에 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 사업에 대한 마을, 1리, 2리가 조금 확대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김복남의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소형 풍력발전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 설치될 계획으로, 지금 어느 마을에 설치될 계획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셨죠?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 구산2리에 지금 소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겠다고 보여지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마을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해수욕장에 소형 아주, 조금 바람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가 관리실이나 화장실에 조금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에 조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복남의원

저희 기성이라는 지역은 지금 비행 소음과 관련해서 마을 주민들이 고민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소형 풍력발전기 같은 경우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장단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대형 풍력은 소음이나 불빛이나 저주파 이런 부분, 진동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3㎾짜리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조금이나마 조금 에너지 복지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소음이 어느 정도 데시벨 정도가 나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크게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저희 업무보고 계획에 이런 일단 소형 풍력발전기에 대한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만으로 이 계획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범마을이라든지 운영되고 있는 곳에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 게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25년도 조달혁신제품에 그냥 공모 신청을 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혹시나 이런 게 확정되면 설치비나 이런 부분이 무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부분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복남의원

확정된 게 계획이잖아요, 계획? 계획이 잘되어서 이게 마을에 설치가 되었을 때 이게 아무리 무료고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후에 또 의견을 냈을 때는 이게 문제가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을 계획서에 담았을 때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곳이 있다면 전수조사를 해 보고 이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통을 하고 저희 내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 전수조사도 해 보지 않았고, 그렇죠? 장단점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일단은 한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일단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거나 여러 가지가 기본이 되었을 때 추진계획을 담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 내용이 올라와서 생소한 내용이라서 제가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봤지만 이게 장점도 많아요. 장점도 많지만 이게 단점 부분이,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설치장소라든지 다양하게 의견을 나눠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풍력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지역인가에 따라서 에너지도 발생되는 부분이 또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준비하는 시간에 2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장

’24년도, 최고 하단부에 발전소 운영 현황이 있어요. 온정 풍력 조건부 허가, 지금 위치는 어디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조금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조금리 일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장

조금은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조건부 허가가 이제 산업부 쪽에서 3㎿ 이상 되는 것은 산업부 쪽에서 전기위원회에서 허가를 합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실제 이게 조건… 산업부에서 조건부 허가가 지금 득해진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계통연계 부분이 지금 확보가 안 돼가지고 아마 그 조건이 충족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장

산자부에서 제안한 조건이 충족되면 허가가 나가겠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이게 풍력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전기를 생산하면 그것이 한전하고 연계해가지고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김정희의장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인허가 사항은 아무것도 없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1,500㎾ 이하는 태양광은 저희가 군에서 허가를 합니다.

김정희의장

아니, 산자부에서 조건부 허가가 났을 때 울진군은 그러면 무조건 100%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전기사업 허가에 대한 부분이 산업부에 있고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이…

김정희의장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이 우리 울진군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받아야 됩니다.

김정희의장

맞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 판단하면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런데 계통연계를 다 기록을 해놔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계통연계가…

김정희의장

허가일이 2024년 7월에 허가가 나간 것은 조건부로, 지금 조건을 제시해 놨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장

그럼 이걸 해 놓고 나서 조건이 충족됐을 때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울진군에서 허가를 득해야 이 사업은 가능하다,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이런 부분은 주민하고 한번 온정면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봤는가요, 사업체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업자가 아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거기에 대한 여론은 대충 듣고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가 여론을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아니, 그러면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공청회를 했든지 간담회를 했든지 그런 자료를 보고를 받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장

하여튼 이 풍력 문제는 주민들하고 많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실장님, 우리 조금 전에 의장님 질의하던 것 같이 연속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면 울진군에 우리 발전소가 몇 개 정도를 지금 예상하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풍력발전단지 말합니까?

박영길의원

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일단은 발전사업 허가가 나가지고 준비 중인 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운영 중인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 중인 게 3개가 있고 조건부 허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아직 사업은 착수를 계통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은 풍력은 한 4개가 앞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결국은 울진이 지금 풍력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울진군 전역이 지금 풍력단지화되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이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마을마다 노령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앞으로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나 원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밸런스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밸런스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이것도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송전선로가 있어가지고 보낼 곳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낼 곳이 없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계획 중인 것은 다 한전 연계 부분이 협의가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마을과의 이격거리나 소음이나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이런 것 할 때, 이거는 우리가 자연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지금 최고 오지로 남아 있는 울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잘 보존돼 있는데 이게 풍력으로 도배된다고 하면 이것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때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5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한울 3·4호기 보상 협의회, 지금 보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보상은 지금까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한울 3·4호기 추가 부지가 43만 6,000㎡에 달합니다. 약 13만 평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계획으로 하면 한 712억 정도가 보상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상은 88.7% 보상이 됐습니다, 9월 13일 기준.

박영길의원

몇 %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88.7%.

박영길의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미보상된 토지나 건물 이쪽 부분에는 그러면, 먼저 했던, 수용을 했던 것하고 안 한 부분에 또 이게 금액 차이도 사실 요구하는 게 차이가 많죠,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당 한 5,000원 정도, 평당 5,000원인가 그래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먼저 토지를 매매했던 사람들은 또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게 선 지급받아가지고 예치한 것하고 지금 인상된 부분을 가지고 비중을 따지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걸 토지를 매각 안 하고 있을 때는 나중에 또 더 받는다는 그런 그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것은 건물주나 그쪽에서 그래 판단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랬을 때 그러면 먼저 파는 사람하고 나중에 파는 사람하고 앞으로 우리가 국책사업을, 우리가 수소단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토지 부분에 이게 또 하나의 어떠한 선례로 남는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또 생길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는 일단은 지난번에 8월 8일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결정이 났고요. 재결 결정이 난 후에 50일이 지나면, 그게 50일이 10월 2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용 개시 확정이 돼가지고 아마 한수원 쪽에서의 수용절차를, 아마 보상을 안 하면 공탁처리하고 수용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 대응을 잘해가지고 서로서로 좀 사업자나 우리 군이나 모든 부분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7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울 1·2호기 계속운전, 지금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협의체 구성을 3·4호기 상생협의체, 그다음에 후속조치 이행 계속운전 특별지원사업 협의체를 저희가 10월 중에 의회 쪽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박영길의원

준비를 잘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 뒤쪽, 기본지원사업 우리 8쪽, ’23년 평균 이용률이 지금 75.2% 적용을 했어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전전년도 발전량.

박영길의원

그러면 한울하고 우리 신한울하고 보통 이렇게 따져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하고 한 10년이나 이렇게 통상적으로, 전에는 보면 발전 그게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그때도 계속 75% 정도 이렇게 갔습니까, 안 그러면 그때 한 80몇 %씩 이렇게 갔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거는 80% 뭐…

박영길의원

80% 상회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금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도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이게 저희 귀책사유가 아닌 것에 대해가지고 한수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가지고 발전이 정지된 부분은 저희가 원전소재 공동협의체를 통해가지고 이 부분은 한수원이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한 5% 이상이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이런 부분도 대응을, 우리 에너지실이 대응을 잘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14쪽 수중글라이더 핵심부품·장비 기술개발 및 운용센터라고 해 놓았는데, 향후계획으로 보면 이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경북해양과학연구소 자체 예산으로 이게 경북대학교 부설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내용이 지금 어떤 정확하게 내용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수중글라이더가 257억 정도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20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해가지고 내년 2월이면 건축은 다 준공이 되는데 시설물 관리 운영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경대하고 도하고 울진군하고 협의를 아마 본격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소유권에 대해가지고 그것을 경북대 산학협력에서 운영, 소유권을 주면서 관리하는 방식이 있고 소유권을 우리가 가져가면서 그에 조건부로 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고, 저희가 이 글라이더 운영센터를 통해가지고 추가 비용이 저희가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면 이 사업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비용은 전액 자기들이 R&D 사업 공모를 통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만약에 그러면 건물이나 토지를 이렇게 무상 양여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지금 환동해연구소하고 또 그런 유형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는 안 하고, 저희가 유사 사례로 포항로봇연구센터가 조건부 등기 이전을 통해가지고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가 글라이더 운영센터나 데이터센터나 그다음에 펠로이드나 이런 부분을 집중화시키는 이유가 GMSP 거점을 통해가지고 해양과학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어떠한 방향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이게 이 시설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군비 부담은 안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21쪽 한번 보겠습니다. 분산에너지 울진형 모델 구축인데, 이것은 지금 SMR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사항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분산에너지법이 올해 6월 16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이게 분산에너지 모델을 하는 이유가 정부에서 송전에 대한 제약이 있고 여기에 대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지역 내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하라는 얘기고, 거기에 따라 장거리 전송에 따른 비용 절감이 전기요금 절감요금에 유리한 조건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모델은 산불발생지역 공공폭력 플러스 그다음에 한수원 연계 결합형을 가지고 저희가 분산에너지를 하고, 이게 분산에너지를 하려면 분산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구성절차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거는 향후에 수소단지하고 연계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쪽으로,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한수원에 우리가 지금 10기가 만약에 신한울 3·4호기까지 다 돌아간다고 그러면 그 10기에, 10기가 다 이게 송전 능력이 돼서 다 보내지는 못하고 또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이제… 이게 용역 중인데 섣불리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뭡니까, 변환소 쪽에서 아마 연계형으로 하는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풍력하고 이래 하는 거고, ㎿ 용량도 어느 정도 저희 쪽에는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수소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단가도 조금 싸지려고 그러면 이게 우리 분산형 에너지가 이게 좋은 건지 안 그러면 한수원의 잉여전기를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게 좋은 건지 이것도 사실 판단해 볼 문제가 있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전기요금이 일단은 싸집니다, 일단은.

박영길의원

싸지는 건 싸지지만 우리가 잉여전기를 전기사업법이나 시행령이 바뀐다 그러면 그것 또한 또 싸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촘촘하게 잘 대응해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2페이지와 18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온정 풍력, 또 18페이지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의원

공공주도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2페이지에 풍력발전소 운영 현황이 아니고 태양광, 풍력 이게 지금 추진계획 현황이 있는데, 지금 온정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 하나입니까? 한 군데만 지금 조건부 허가가 났다 이 말씀이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온정 풍력 66㎿…

안순자의원

그리고 18페이지에 풍력발전소 단지는 산불이 난 지역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산불 피해 지역, 울진 북면 일원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지금 온정 쪽에 소태리 쪽 산을 매입해서 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주민들 서명을 다 받아서, 그 동산을 팔아서 주민들이 나눈다고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건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부 저희가 산업부에 온정 풍력이 66㎿를 조건부 허가로 받았는데 아마 이 ㎿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반대하는 쪽은 아마 사업 추진이 조금 불가해가지고 설비 용량이 아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추진하더라도.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조금리하고 다른 소태리 쪽에 지금 동산을 사서, 매입을 해서, 사업자가 동산을 사서 풍력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 쪽에서는 주민이 반대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뭐…

안순자의원

지금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의 다 협의를 해서 다 서명을 받아가지고 찬성 쪽으로 얘기가 돼서 동산을 팔아서, 마을에 있는 동산을 팔아서 설치한다. 그런 건 군에서 알고 있는 게 없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동산을 샀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순자의원

덕산 쪽도 계속 풍력단지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거든요. 덕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까지 저희 쪽에는 인지된 게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게 없죠? 허가 내주고 그런, 허가가 나고 그런 게 없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발전사업 허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착공을 한다고 그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뭡니까, 건설사무실까지 다 지어놓은 상황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렇게 시작은 다 해 놓고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지? 뭐, 감리비 협의 지연에 따른… 감리 선정 지연이고, 또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조속한 협의 후에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11월에 시설공사 착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어떻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 이 사업이 ’25년 12월이 준공 목표였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저희가 사업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해수부 쪽에서 총사업비 협의 지침위반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해수부에서는 그거를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지난 5월부터 해가지고 거의 9월까지 한 5개월을 4, 5개월을 해수부 쪽에서는 확인을 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9월 4일에 시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10월내로 시정조치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감리비나 그다음에 총사업이 자율조정 협의 중에 미협의된 부분을 해수부와 기재부 협의를 통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11월에 저희가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약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지를 해놨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3월에 했고 전기·통신·소방은 5월 달에 저희가 중지됐는데 그걸 풀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아마 사업 기간이 지금 중단된 기간이 있어가지고 연장이 조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6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아무튼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주민들이 계속 왜 이렇게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바로 잡고 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11월에 공사 착공은 가능한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착공은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추가 해수부나 기재부 쪽에서는 픽스된 금액이 340억입니다. 그중에 감리비 부분은 저희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가지고 660㎡ 이상은 전면 책임감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걸 또 책임감리를 해가지고 2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니까 저희가 감리비가 조금 한 2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예산을 기재부의 픽스된 총사업비에서 추가지원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행감인가 의회에서 질의를 했을 때 “군의 직원들을 통해가지고 감독을 하면 안 되냐?”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게 2년간 직원이 9명 정도 전담, 건축 3명, 토목, 전기, 계속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편의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추가 감리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군비로 조금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국비도 받아올 수 있다 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그러니까 픽스된 금액을 못 바꾸기 때문에 이거는 군비가 아마 돼야 되고, 그쪽에서 정해준 금액은 21억이고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기재부 쪽에서.

안순자의원

그럼 감리비가 따로 21억이고 추가로 20억이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한 19억 정도가요.

안순자의원

예산을 어떻게 군비로, 순수 군비를 어떻게 확보해서 하겠다는 얘기신지 참 답답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조금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안순자의원

아무튼 실장님,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군비가 최소로 감리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하여튼 시설 규모에 맞게, 가치가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시범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산액이 도비가 3,300이고 군비가 7,700이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의원

1억 1,000만 원 갖고 무슨 사업을 LED 조명 그린리모델링을 어떻게, 단열창이랑 어떻게 하신단 말씀이에요? 몇 가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구산1리가 91세대에 146명, 91세대고 구산2리가 198세대…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이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공모사업을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사업은, 이게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저희가 작년에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올해 91세대 사업을 하고 있고 구산2리, 연접한 구산2리에 대해서 내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는 이렇습니다. 에너지 소음, 비행훈련원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창호를 저희가 단열 명분으로 창호가 조금 중심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안에 들어가면 소음이 저감될 수 있게 하려고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는 태양광을 조금 해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실장님, 지난해 예산은 얼마였는데, 91세대를 그럼 다 리모델링이라든가 단열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순자의원

지난해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예산이, 2024년 예산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6,000만 원.

안순자의원

6,000만 원 갖고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쪽, 구산 쪽에서 비상활주로 하는 게, 그걸 비상활주로가 설치가 된다면 한수원 쪽에서 다 지역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다 해주기로 했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아, 수소사업단?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사업을 못할 바에는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게 안 좋으냐?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 갖고, 이게 6,000만 원 예산 갖고 91세대를 이렇게 리모델링한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깐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큰 사업도 있고…

안순자의원

섣불리 이렇게, 대강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열창 같은 것이라든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호 교체가 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그 창호 부분이 그냥 방음이 잘되는 그런 창으로 하자면 투명유리 그런 것, 두꺼운 것 그런 것으로 해야 제대로 차단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적은 예산 갖고 하기에는 사업성이 떨어진다.’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돼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시공 과정에 그러한 부분을, 염려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안순자의원

그것 양보다 질로 하십시오, 다 많이 하시려고 하지 말고. 1억 1,000 예산 갖고 198세대를 한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양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질을 높여서 해 달라 그런 안을 제안합니다. 가능하죠,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세부 사업계획을 별도로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예, 의장님. 우리 1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한울 3·4호기 관련해서 지역 상생협력 MOU를 했었고,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설명회도 한 번 했는데, 관내 업체가 전문건설업부터 시작해서 소방·통신까지 이렇게 업체가 있는데 관내의 참여하는 업체나 이런, 그날 설명회 때 몇 개 업체가 이렇게 왔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47개 업체입니다.

임동인의원

원래는 그럼 전부 다 합치면 몇 개 업체가 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초청한 업체는 425개 업체입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한 10% 정도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게 저조한 이유는 관련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소통의 부재라서 그러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선행 호기 부분에 약간 영향이, 신한울 1·2호기 그쪽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임동인의원

그날 설명회 때도 실장님이 참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을 크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진입장벽이 높다고 얘기하고, 조건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진입장벽이 높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요구 사항이 이제…

임동인의원

또 업체 간에도 경쟁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군에서, 관에서 이렇게 중간에 중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저희가 채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해가지고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아마, 지역 업체에서는 한수원 수준 정도 입찰공고 난 수준이면 좋은데 그 보안시설이고 이러다 보니까 건설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조금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 조건을 조금 완화를 해 달라고.

임동인의원

현대건설에서도 지역과 소통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소통하기 위해가지고 창구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컨테이너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그쪽에 민원 제기되는 부분들도 관에서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저희가 뭐… 수시로 저희는 확인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9월 12일입니까? 원안위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협의체부터 해가지고 상생협의체를 저희가 가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상생협력을 하는데 관해서 어찌 됐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신한울 3·4호기 보상협의에 이렇게 관련돼 있는데 우리 토지 소유자 이주대책 수립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진행을 하는데 후보지가 있습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정해지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후보지가 몇 군데라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안 돼 있고 이주대책 기준일이 아마 10월 중에 한수원이 공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가 되면…

임동인의원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게 어느 정도 돼야 저희가 이주자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주자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합의서 체결, 그다음에 이주단지 설계, 실시설계, 공사착공 해가지고 아마 한수원 쪽에는 이주를 ’29년 4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다음에 7쪽에 보면 한울 1·2호기 계속운전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부지 내에 건식저장소 관련해서 2건으로 같이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수원에서 계속 운전이든 부지 내 건식저장소든 2개 건으로 해서 지역에 어떤 지원하는 부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사회단체든 뭐 어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어느 정도를… 내용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금액으로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그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 판단 기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협의체가 작동이 되면 그쪽을 통해가지고…

임동인의원

아니, 아니, 지금 공식적인 채널 말고요. 한수원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사회단체든 지역이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이 판단 결정을 누가 하시냐고 말씀을 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저희가 계속운전이 국정과제 사업입니다. 이게 계속운전이 국가 에너지 사업 중에 이제 계속운전이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뭐…

임동인의원

군민들 다 알고 계시던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것 뭐죠? 그것 뭡니까? 발전협의회에서 울진군의 10개 읍·면에 발전협의회가 다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것 뭐…

임동인의원

울진군의 각 읍·면에 이루어지는 것은 지역의 발전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요. 그럼 군 단위 단체나 지원을 받는 것은 울진군 발전협의회에서 승인을 해 줍니까? 그 내용도 파악을 해 보십시오, 좀 시끄럽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리고 8쪽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이렇게 해서 기본지원사업비가 어찌 됐든 5㎞ 반경 내하고 외가 이렇게 있고, 육영사업 들어가는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심의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래서 군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각 사업부서로 이렇게 들어가서 예산 심의를 거치는데, 발전소 외 지역은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한 2억 정도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북면 같은 경우가 한 60% 차지하다 보니까 제일 많고, 이 기본지원사업비 심의는 누가 주체입니까? 지역에서 각 읍·면별로 올라오는 사업은 누가 주도를 해야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읍·면하고 발전협의회하고 주민들 공고하고 이래가지고 절차를 밟고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각 읍·면은 어떻게 해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읍·면마다 공모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면 같이 그렇게…

임동인의원

북면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고, 죽변도 그렇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부는 모르겠습니다. 면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거는 저희 쪽에서는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라고…

임동인의원

기본지원사업비는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기존에는 그렇게 해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좀 테이블에 공론화를 시켜서 투명하게 기본지원사업비가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핸들링의 주체는 어디가 돼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관에서 핸들링 주체를 해야 되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도 목표는 보고에서 앞서 얘기했듯이…

임동인의원

북면 같은 경우에도 발전협의회에서 주도를 하는데 발전협의회에서 기본지원사업비를 심의하는 기준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임동인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법에 맞게 관리는 하는 거고…

임동인의원

올해 기본지원사업비 어떻게 심의를 하셨는지 확인 내용 파악하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의장님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왜냐 그러면 금액이 적든지 크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대표되시는 분들이 심의할 수 있게끔 관에서 핸들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절차상의 어떠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발전협의회에다가 전부 다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항을? 위임을 한 상황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례대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사업계획 신청을 면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임동인의원

면으로 받았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가 발전협의회 쪽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것은…

임동인의원

제가 뭐라고 할 얘기가 없고요. 내용을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대화를 다시 한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 기본지원사업비 귀중으로 누가 되어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의원

서류를 어디에다 제출합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저희 쪽으로…

임동인의원

관에다 하는 거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올라오면 저희들의 심의해서…

임동인의원

확인해서 좀 일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신한울 3·4호기 지금 현재 건설허가 이후에 대형 장비 차량들이 많이 작업을 하고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저희가 선결 조건에 군도 20호선을 이설을 하고 지정천에 4차선도로, 4차선 그런 계획이 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행정에서 좀 앞당길 수 있게 조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 그래도 본사하고 군도 20호선 이설관계는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우선 빨리 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지금 북면, 죽변, 울진까지 원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업자들 또는 관계자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신한울 3·4호기 보상협의회 관련해서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했네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지금 여기에 따른 이의제기 또는 소송이 진행되는 사안을 알고 계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지금 9월 13일 기준으로 보상이 88%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중토위에서 수용재결이 된 이후에 그런 소송이라든가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의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에 기여하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이주대책까지도 부탁을 드리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다음 7쪽에 한울 1·2호기 계속운전 관련해서 이게 기준 마련이 상당히 필요한데 한수원에서는 지금 경제성평가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한울 1·2호기 계속운전 관련해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 경제성평가를 하면 10년 동안 계속운전을 했을 때 경제적 이익이, 얼마의 이익이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울진군과 협의를 하게 돼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게 고시로, 아니 지침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게 언제 정도 지금 현재 계획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한 ’27년 6월 전에는 아마 다 저희가 조정 합의를 하려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7년.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는데 한수원은 한수원 나름대로 경제성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아마 금액적으로 나타날 거고…

장유덕의원

한수원도 일단은 경제성평가를 해야 그 기준이 마련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특별지원에 따른 논의가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 협의체가 가동하면 아마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아마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튼 경제성평가와 관련해서도 정보 파악을 부탁을 드리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25쪽에 울진군민 전기요금 지원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당초에 저희가 170㎾에서 200㎾, 지금 보니까 계획이 220㎾로 되어 있네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우리 혹시 전기를 사용하는 울진군민들에 대해서 구간별로 혹시 사용량에 대한 세대수 파악을 해 보셨어요? 이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데, 관련 자료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처음에 전기요금을 할 때 저희가 관내 가구 수가 4만 5,201가구입니다. 그중에 주변지역이 2만 4,920호고 주변 외가 2만 281호입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역별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그와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재생에너지, 융복합 그다음 버추얼 이런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군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면서 저희 쪽의 부담도 줄이려고 하거든요. 뭐 그렇게…

장유덕의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송전탑에 의한 송주법은 1년 총 사용하고 사용을 안 한 전기요금은 환원이 돼요, 현금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소멸형이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220㎾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220㎾를 사용하지 않는 군민들은 일부 형평성에 따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170∼220㎾를 사용하는 구간별 세대수 파악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기준이 있어야 220㎾가 맞는지 지원사업 규모가, 안 그러면 200㎾가 현재 지원되는 게 맞는지 그게 파악이 된다는 거지요. 이걸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를 과다 사용할 수 있게 부추기는 그런 효과가 난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보다는 저희가 그 부분은 의원님이 염려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쪽에서는 기후환경 변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소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2인 가구의, 2인 세대의 한 달 전기요금을 평균 얼마 정도 보고 계세요, 사용하면? 1만 4,000원 안 됩니다. 1만 원도 안 나와요, 어떤 데는. 그럼 전기 이것 구간별로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는 거지요. 그걸 한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확인을 조금 저희가…

장유덕의원

예, 구간별 사용 세대하고 그리고 현안을 한번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한전을 저희가 통해가지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건 한전에 위탁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전에다 요구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기요금 감면하지 말고 2만 7,300원으로 올리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 어떻습니까, 통장으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법상…

임승필의원

전기요금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예 고지서에 감면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2만 7,300원을 통장으로 꽂아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덜 쓰든 안 쓰든. 이거는 한수원이 편하고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돈을 주면 우리가 돈 받아가지고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되잖아요?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에 울진지사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포항으로 다 갔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의원

그래서 우리 여기 지역의 주택이든 상가든 우리가 전기안전검사 필증을 받아야 계량기를 주더라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의원

우리 한수원이 옆에 있는데 그것 받아가지고 그 필증 안 주면 이 사람들이 올라올 때까지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기다려야 돼요. 전기 만드는 공장 옆에 전기공사 지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울진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의원

그리고 우리 해양치유센터, 이것 부지하고 이런 것은 다 해결됐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의원

농지를 뭐,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것은 없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그 지역 주민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제도 평해에, 토요일이죠, 갔는데 “퍼뜩 지어가지고 우리 그 목욕탕에 가서 목욕 좀 하자.” 이러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래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너 때문에 일이 안 된다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탁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지금 아마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집 다 지어놓고 그때 돼서 “방법 없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하여튼 저희가 관리운영 계획을 지금 용역 중인데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리고 우리 아까 뭡니까, 특구가 되면 좋은 게 뭐가 있죠? 무슨 특구라고 그랬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분산 에너지…

임승필의원

예, 분산 주도형. 우리가 특구가 지정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지요,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저희가 전기요금이…

임승필의원

그거는 법으로 설립되면 다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구 지정하고 상관없이 법이 설립되면 전기 만드는 공장이 옆에 있으면 차등제로 적용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의원

그것 말고 특구가 지정되었을 때? 지금 전라도고 강원도고 지금 다 특구 지정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울진군이 특구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보는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일단은 용역을,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용역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 5월까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가지고 특구 지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화 지역 내에 직접 전력거래 판매에 따른 이익, 그다음에 잉여 전력, 그다음에 분산형, 한전 연계형 이 판매 부분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임승필의원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의원

이것 전문용어 쓰니까 저도 잘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 군민들도 저희들 업무보고 청취를 보고 있으니까 그냥 쉽게 우리 울진군에 어떤 혜택이 돌아온다. 이렇게 비즈니스가 뭐 어떤 게 있어요? 그냥 판매전략 해가지고 이익금이 얼마가 남아가지고 어떤 이익이 들어오는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전력 거래 특례가 일부가 조금 분산 특구를 하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소국가산단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일부 생산된 전력을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라고요. 지금 그래 들어가지고 울진군에 뭔 득이 됩니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저는 본 의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럼 여기 전력거래 특구로 지정돼가지고 전기를 팔아가지고 울진군에 이득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수소산단하고는 또 무슨 연관이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이제…

임승필의원

그렇게 엮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명확하게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전기요금을 장거리 전송보다는 조금 전기요금이 싸지고요. 싼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법으로 지정되면 전기를 만든,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 특히 가장 큰 혜택은 부산이 봐요. 부산이 제일 많더라고요, 전력을 생산하는 게. 그다음에 경상도는 20%밖에 안 되고요. 그럼 저희들은 그런 많은 득을 보지 않아요. 그 법을 제정해서 득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특구로 지정돼서 무슨 득을 보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정확하게 알아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정확히 알아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형 풍력 하셨는데, 멀리 가실 것 없습니다. 우리 근남면 성류굴운동장에 전에 소형 풍력기 돌아갔으니까요, 그것 가서 확인하시고 하루에 전기가 얼마나 생산되고 그것 왜 뗐는지 알아보시면 될 겁니다, 실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예,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쪽에 보면 신한울 3·4호기가 안전하게 건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안위에서 9월 12일, 올해 9월 12일에 건설 최종 허가를 승인을 받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원자력발전소는 에너지안보다, 탄소중립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우리 지역 현안 실무협의체에서 다뤘던 것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덕구온천콘도 세미나실에서? 저는 그때도 이 사인을 했지만 13명 중의 한 사람입니다. 사인을 했지만 하여튼 이게 볼 때마다 답답해요. 답답한데 건설 허가는 났는데 그때 당시에 지역 현안 실무체에서 협의했던 내용들은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제가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10월 중에 지역 39개 현안에 대해가지고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이행 관계를 본격 점검을 할 계획이고, 지금 한수원 쪽에서는 저희 쪽에 부탁하는 것은 군도 20호 이설을 우선 추진, 여러 가지 사회기반 SOC 이런 부분을 조금 빨리 하려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일단은 협의체가 구성돼가지고 저희가 논의됐던 사안별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때도 아시다시피 실장님 대신에 전 실장님도 전에 대리로 와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회의록이 디테일한 부분이 적어져 있지 않습니다, 문구를 보면.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문구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거든요. 달리 하는 부분들도 어찌 됐든 최대한 빨리 이 부분들을 정리를 안에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문구를 적고 똑같은 회의장에서 똑같은 시간에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녹음이라든가 속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회의를, 회의록에 사인을 한 사람의 당사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저는 느끼고 있고, 항상 군민들에 대한 어떤 죄를 지은 기분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시다시피 졸속으로, 저는 졸속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딜 가도. 당사자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 부분도 더 디테일하게 문구를 정리를 해서, 한수원도 그렇고 만나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래 이후에 내용을 다뤄야 되지 하여튼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사업이 어찌 됐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김복남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추가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고 19페이지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내년 사업도 구상이 되어 있고 ’24년도도 보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해서 340개소가 지금 설치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하면 민원 사항들이 없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태양광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가지고 신청을 원하는데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 현장에서의 민원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재생에너지팀장이 나와 있는데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의원

아닙니다. 실장님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들죠,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90만 원 드는 걸로 알고…

김복남의원

90만 원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설치하기까지, 일반 신청하시는 분들은 90만 원을 내면 이게 설치가 다 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설치 후에 설치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추가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위치에 따라가지고.

김복남의원

예를 들어가지고 주차장에 설치, 마당에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기둥, 콘크리트 기둥을 박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시는 분, 사업자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신 분인 그 설치를 모두 해 놓아야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고 신청 이후에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어서 이런 사업자와 신청하시는 분들 간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하실 때 충분한 안내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설치 장소에 따라서 부대비용은 자부담이 된다든지 이런 안내가 지도가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이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설명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25년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안내를 조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끝으로 한 두세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기재부하고 해수부와 관계, 울진군하고의 관계 정리가 다 됐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그…

김정희의장

간단하게, 짧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지금 협의 중이고 저희가 10월 말까지 저희가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장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시정조치 이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하여튼 10월 말 돼서 최종 결과가 나온 후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22페이지, 전기화재 예방에 전기안전수립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예산을 5,000만 원을 지금 계상하려고 하는데, 편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5,000만 원을 지금 보면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점검 부분에 대해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것은 제가 민간시설하고 공공시설 70㎾ 법적 기준 관련해가지고 관리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 관리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용역으로 이렇게…

김정희의장

아니, 그래 5,000만 원 예산을 어느 기관에, 제3의 기관에다가 용역을 주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맞아요, 예.

김정희의장

그렇다면 이거는 3,000만 원 이상은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난 후에 용역을 해야 돼요. 민간위탁을 해야 돼요, 민간 위탁을. 그래서 이것 민간위탁 조례를 한번 먼저 펼쳐보시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집행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지금 태양광에너지 공급사업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경로당, 복지시설, 다세대주택, 뭐 이래 쭉 돼 있는데, 여기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면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에도 적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맞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장

그렇다면 이 비율은 전체 얼마쯤 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김정희의장

나와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요, 지금 이게…

김정희의장

수요조사를 해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의장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21억 원 정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한 400가구 내지 500가구 정도 합니다, 울진군 전체에.

김정희의장

전체를 해서 400, 5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기왕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기준 자체가 무허가 건물로 중심이 돼서 할 것 같으면 그쪽에 비중을 많이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전에너지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정희의장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9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울진군 행정구역 실태조사 정비 연구용역 실시?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뭐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구역 용역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실태조사?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건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저희들한테 한 번씩 이게 만들어지고 반 조례가 저희들 보면 한 50가구에 반이 한 개씩 이렇게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정비가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200세대, 400세대들이 들어와도 반이 조정이 안 돼서 이게 좀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한번 이때 정비코자 합니다.

김정희의장

그럼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울진읍에 두산위브라는 그 공간이 지금 구성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두산위브뿐 아니고요, 그쪽은 그전에부터 이미 이건 얘기가 나왔는데, 각 이장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각종 도심지 시가지들이 넓어지고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전에 아파트단지들이 생기기 전에 있던 그 규정 그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단지만 한 개 생겨도 몇백 세대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정비가 안 돼서 몇 개 아파트가 한 개 반으로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사실은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의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금방 우리 의장님이 하던 것 그것 이어가지고 다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장이 이게 할 수 있는 인구가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거는 따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행정구역상으로 정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너무 비대해지게 되면 갈라지는 부분은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딱히 몇 명이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이장도 또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또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우리 후포라든가 다, 울진도 그렇고 다 굉장히 큰 그런 동네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 그런 부분까지 얘기도 하고, 왜 우리 행정구역이 잘못돼가지고 우리 산림청하고 경계가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리간 경계라든가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임산물 채취 건 때문에 계속 지금 잡음이 파열음이 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한번 봐가지고 경계를 옛날 경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요즘의 새로운 경계로 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거는 행정구역, 저희들 인구라든가 사는 생활권으로 하기 때문에 산림 경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도 이게 경계를 어느 정도는, 우리 옛날에 행정구역이라고, 우리 행정구역에 그게 다 속해 있거든요. 리간, 그러니까 1리, 2리는 이게 경계가 없지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법정 리는 경계가 있고 행정 리는 경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해줘야, 임산물 채취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국유림에서 관리를 너무 엄격하게 하는 바람에 이 부분까지 이제는 한번 들여다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 부분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9쪽에 협약형 중고교, 그러면 이것 우리 기자재를 사준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협약형 중고교는 대부분 기자재입니다. 어떤 기업 맞춤형으로 해서 필요한 기자재를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사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혹시 교육교부금하고 이게 중복은 안 됩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건 중복은 저희들이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게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런 사업들은 지금 대부분이 교육청 주관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박영길의원

교육청에서 그러면 이 안을 내가지고 어떤 어떤 걸 해가지고 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집행하고 하는 그런 겁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저희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교복, 아까 우리 있잖아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교복은 지금 우리 예산을 지금 아직 세우지는 않았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산은 이것 당초예산에 올려놨는데 이게 올 초부터 한수원 쪽에서는 본사 심의 과정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계속 했고, 몇 번 싸우기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든 이번에도 교육청 쪽에서 한수원에다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신청은 했습니다. 했는데 혹시 또 안 되면 교복이라는 게 또 학생들은 시기적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조치로 저희들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사업자지원사업비 확보가 되면 이것 안 써도 되는 돈이고 안 되면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교복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얼마 정도 됩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전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여기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뭐냐 하면 지역 학생들은 한수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의 학생들이 다른 데 나가 있는 그런 부분은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는 다 갖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인근 지역 지자체는 이것 교복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것 따로 파악은 안 해봤는데, 어쨌든 크게 많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한수원에서 지금 가지고 나오는 이게 지금 타 지자체가 많이 교복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 울진군도 그러면 우리 지자체가 하라는 그런 내용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을 정말로 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22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지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금 현재 저희들은 2022년도부터 그것은 시행이 돼서 계속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저희들 곰솔벨트라든가 바다마을 살아보기 이런 사업들로 추진됐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울진·영덕 이웃사랑 문화공연, 예술공연 이거는 울진에서 한 번 영덕에서 한 번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 스타트업 그것 예산을 10억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게 정주인구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조금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청년이라든가 생활인구 늘리는 데 조금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 조금 늘어나는 것 같으냐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아직까지는 다 완성이 안 돼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했던, 2022년도에 시작했던 사업도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군이 조금 늦는 바람에 조금 평가를 받는 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우리 곰솔벨트 같으면 그런 것, 이게 지금 정주여건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인구라고 그래가지고 생활인구 늘리기는 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 2022년도에는 그렇게 선정이 돼갖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혹시 지역을 우리가 기반시설 조성을 하면 어떤 데 중점적으로 해 보고 싶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어디 소멸기금 갖고 말씀입니까?

박영길의원

예.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아까도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계속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페널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는 사업들로 그렇게 연결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보시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 스타트업 계속 그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변 행복타운 조성, 우리 임대주택 하려고 하면 그 기반을 우선 조금 투입을 하려고 하고, 왕피천 이노베이션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울진·영덕 이웃사이 문화예술을 함께해서 두 배 사업 이런 쪽으로 지금 내년도에는 투자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이 제 시간에 빨리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업 기금을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아무튼 저도 전에 이게 금액이 적다. 올려달라고, 상향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기존에 우리 대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럼 기존 대출자한테도 이게 적용이 되나요? 추가로 해가지고 이 비용을 증액을 할 수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존 대출자는 적용이 안 되고요. 평생 한 번 적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지금 현재 2년 거치해서 지난 사람들은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기존 사람들은 아예 신규만 가능한 거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평생에 한 번이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게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좀 남습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지금 현재로 봐갖고는,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한 15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주택이 또 두산위브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고자 하는 직원들도 있고 조금 이동성이 있어서 내년도 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황현철의원

두산위브,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8페이지에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 저는 똑같은 맥락이 아니라가지고 조금 질의를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지방소멸이라는 게 이게 국가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많은, 행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울진군 다자녀 가구에 국가유공자 수준의 예우도 지금 25페이지에 보니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유입이 돼야지 인구소멸에서 그래도 생산적인 인구가 들어와야 이게 울진군이 이렇게 활기를 띨 것 같은데, 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전액 무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딱 거기에다가 조금 올인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곰솔벨트 이런 효과 없는 사업보다도 그런 데다가 뭐, 주거 공간이 지금 기본 아파트가 한 4억 대 정도 하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언제 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하겠습니까? 맞잖아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내년도에 중점 사업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월변 행복타운 조성 이게 기반시설에 저희들…

황현철의원

부지 조성만 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일단은 부지 조성에 먼저 투입을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황현철의원

대상자가 몇 가구 정도 예상하시는데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한 350여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좀 작게 해서 청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스타트업 이거는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창업 공간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비용을 쓰는데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이렇게 문화 이런 것보다도 내가 지금 금전적으로 조금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조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다자녀 직원이라고 돼 있는데, 다자녀가 이게 지금 2인입니까, 4인입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지금 다자녀 기준은 2인입니다. 2인인데 2인, 지금 이번에 우리 하반기에 조례를 바꾸려고 저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거는 이제 2명 다 18세 미만이 돼야만 다자녀로 인정이 됐는데 그걸 좀 완화시켜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두 명 낳고 한 명이라도 18세 미만이 되면 다자녀로 해 주는 그런 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조금 완화를 시켜서.

황현철의원

여기 다자녀 직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임용이 됐을 때 이걸 지원을 받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다자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렇게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셋째 이상 이렇게 하는 건 차등을 많이 줘가지고 한 사람을 더 낳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자녀나 세 자녀가 100만 원 차이 나는 것보다도 한 5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그게 안 맞겠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다자녀 가구 유공자 이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많은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 어떻게 지원할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의원

미미한 효과보다, 지원보다도 표나는 지원이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3명, 4명씩 됐을 때는 더 표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울진군 목요특강, 이거는 뭐 표현은 또 이렇게 하셨어요. 월 2회 특강 실시에서 월 1회 특강 플러스해서 북부, 남부 순회 특강 1회 실시 하면서 이래 돼 있는데, 남쪽에 보니까 11회 중에 1회만 지금 담겨 있어요, 그것도. 이것 표내기 위해가지고 지금 하나 넣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마는, 교육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대회의실에서 대부분은 하고 있고, 그 사람들 오는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남부, 북부는 대형 해가지고,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들여서라도 대형 강사들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시간대가 보면 우리 근무시간대예요, 이게 지금 다 했던 게 보면. 16회부터 시작해서 26회를 보면 후포권, 남부권 빼고는 다들 근무시간에 우리 공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인원을 채운다고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래서 저번에 이지영 강사 북부에서 할 때도 학교하고 시간 조율을 조금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고, 이번에 한문철 변호사는 다음 주에 하는 그것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데 저녁시간대로 바꿨습니다.

황현철의원

후포에 사고가 많은가 봐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아니, 그거는…

황현철의원

내용은 교통사고 안 내고 안 당하기라고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11회 중에 한 회를 남부 쪽에다가 지금 예정을 잡아놨는데, 사고가 많은가 봐요, 남쪽에?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아닙니다. 대상은 전체이기 때문에.

황현철의원

형평성 있게, 자꾸 남쪽, 북쪽으로 갈라서 할 부분은 아닌데 너무 하잖아요. 11회 중에 어떻게 10회는 울진에서 하고 한 회를 어떻게 남쪽에서 합니까, 그거를? 이것은 생색내기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사람만 많이 모아주면 우리 남쪽에서 많이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거는 강사를 누구를 부르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호응은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2025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25년도는 일단은 저희들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황현철의원

남부 쪽에 또 1회를 하실 거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횟수를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승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말고 실행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예.

임승필의원

우리 지금 교복 지원하는 관계 우리 한수원 사업자에서 우리 한수원 사업자가 무슨 문제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주장은 이게 특정인도 아니고 계속 학생들이 새로 생기는 부분이고, 한수원 쪽에서도 “지역적으로도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이다. 큰 효과가 나는 사업이다.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를 주면서도 또 생색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업인데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라든가 항의성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들 군청에 찾아와서도 협의를 한번 했었고 교육청에서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본사 쪽에 건의를 하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그쪽의 담당자 입장으로는 본사 쪽에서 이게 사업이 몇 년 동안 계속 해 오다 보니까 “좋은 사업인 건 자기들도 안다. 그런데 이게 조례도 만들어지고 다른 지자체도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지자체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쪽 의견이었습니다.

임승필의원

본 의원이 2014년, ’15년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시행을 했었고. 그 당시에도 한수원 본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이 대상자는 그 당시에 800명이라는 우리 학생들이고 그다음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다.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 두 번을 받을 수 있는, 평생에 두 번 받을 수밖에 없다. 불특정 다수다. 정해진 우리 인원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동반된 부모가 있기 때문에 1명이 받으면 3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800명이니까 2,400명이 수혜를 받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김성호 차장이 아마 한수원 본사에 가서 30분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었던 사업인데, 지금은 국가가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국가가 하면 그때는 안 하는 게 맞지만 이것 한수원이 적극 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푸시를 더 해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리고 우리 재경학사 문제를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경학사 한 달 사용료가 얼마죠? 2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학생들은 20만 원이고 취준생들 이런 사람들은 25만 원 받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게 지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만 원이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8년 됐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임승필의원

우리 물가라든가 이런 것 오르지는 않아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물가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런데 우리 학사비는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 지역의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공과금 5만 원하고 그다음에 급식비가 좀 반찬이 부실하다 이래가지고 인당 10만 원씩 해가지고 학사에 지원을 해 주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학사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러면 인당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1년 12개월을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머무르는 기간만 합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머무르는 기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머무르는 기간만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럼 우리 8개월을 잡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보통 하면 1년 계약으로 1년 거의 다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런데 보통 일반 대학생 기숙사는 방을 뺍니다. 여름에 계절학기를 받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 방을 빼기 때문에 나머지 그 기간에는 뭐 이런 급식비라든가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재경학사는 짐을 옮기지는 않지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대로 1년 단위로 계약하면 1년 단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럼 방학 때는 지금 밥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부식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15만 원이면 180만 원 상당의 우리 학사 학생들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맞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어느 정도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계산상으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실제 우리 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머지 대학생들은 어떻게, 형평성 문제에서는 이게 맞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과장님?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일단은 거기에 인서울 한 학생들은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고, 기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그나마 향토생활관이나 학교 기숙사 쪽이 되는 학생들은 그래도 조금 혜택을 보는데 그것도 안 되는, 원룸이나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본 의원도 애가 3명이라서 그 당시 사립과 국립과 이렇게 다, 연년생이라서 3명 다 대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사립에 가 있는 우리 아들은 한 달 원룸비를 40만 원 주고 공과금을 별도로 5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난방비를 별도로 지급을 본인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한 6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식대를 빼고요. 공과금과 난방비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밥값까지 하면 70∼80만 원, 그 정도의 지금 우리가 애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에게도 여기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학사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여기 출연금 관계 때문에 장학재단 설명을 할 때 분명히 “여기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하려면 일률적으로 같이 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지급을 했어요. 그 지급한 돈은 무슨 돈을 가지고 지급을 한 거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어떤 것 지급을…

임승필의원

이 180만 원씩 인당 해서 지급을 하는 돈은요? 우리 출연금으로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재단 그것, 예.

임승필의원

재단 기금으로 지급을 하셨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의원

재단기금은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럼 지금 7대 때는 우리 재단 이사에 우리 군의원들이 한 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알 수 있는데 지금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재단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을, 기금이 지금 한 200억 정도 남아 있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이 기금은 의회에 얘기도 하지 않고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저희 군의회하고는 별개의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가지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원론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재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학재단하고 하여튼 같이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협의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실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실행되어서 우리 울진군 관내의 학부형들이 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제가 여기에서 실행된다고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고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김정희의장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3쪽을 보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행정구역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가지고 합리적 조정을 한다고 하니 온정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1리가 원수곡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조금에서 조금2리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그런데 조금2리하고 그 원수곡이라는 마을이 가깝거든요, 거리가. 그런데 이 원수곡이라는 마을이 조금1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그쪽에 지금 몇 가구가 살지는 않습니다만 늘 그 불편 사항을 얘기했거든요. 무슨 마을에 회의를 하러 간다면 조금1리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조금2리로 편입이 된다면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주 보고 있는 마을인데…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이거는 용역 과정에서 읍·면하고 다 협의를 보도록 돼 있으니까 그때 한번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하여튼 주민들도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것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편입되도록 해 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8페이지하고 22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이게 실·과·소, 문화관광과라든가 해양수산과 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사업들이?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사업은 매년 발굴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지금 구산도 잠시 살아보기 숲속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게 하나도 진전이 되는 게 안 보여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게 제일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 5분 자유발언도 한 내용인데, 지금 청년주택이나 행복타운 조성공사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에 다 이렇게 울진읍으로만, 울진 쪽에만 나와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 신청을 할 때 이게 점수를 많이 받으려면 권역별로 묶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올해는 북부 쪽에 조금, 남부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도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뺐었고, 내년에는 남부 쪽으로 해서 저희들 남부도 한 생활 권역이 되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순자의원

신청할 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평가 등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때 저희들 기준을 용역회사하고 컨설팅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했는데 떨어져갖고 어떻든 생뚱맞은 사업들이 연결이 되면 점수를 못 받는다 이래가지고 올해는 북부 쪽으로 묶었고 내년에는 온정, 후포 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묶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생뚱맞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임대주택이고 행복타운이고 그런데 생뚱맞은 사업이 아니지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의원님 하여튼 그래 내년에는 남쪽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순자의원

제가 5분 자유발언까지 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잘 살펴봐 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군민들이 고루 평등하게, 복지를 똑같은 복지, 보편적 복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군민이 다 같이?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이 예산 꼭 확보하셔가지고 꼭 사업을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산 확보와 또 이게 우수로 돼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휴양시설 이용 확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16만 원에서 20만 원 이내에 지원하시겠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한화콘도 회원 이용권이 있어요. 울진군에 10구좌가 지금 있다는 얘기죠, 한화콘도에?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우리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일부 직원들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타 지역에 있는 한화콘도를 이용하지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한화콘도를 조금, 우리가 회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회원권 그때 이것 살 때 다 돈을 주고 산 것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그때 돈 얼마 정도, 그때는 한화콘도가 백암에 있을 때, 지어질 때 산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아니요, 그때는 아니고 중간에 우리가 힐링 시설을 만들면서 구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3,000만 원 정도…

안순자의원

하나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전체 구좌에, 10구좌에 2,950만 원.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올해도 지금 8월 달까지 14객실을 이용을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280실을 사용할 수 있네요, 연에?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것도 공무원들한테 다 잘 안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울진군 목요특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목요특강에 대해서 강연집 발간과 관련해서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개인 사정상 강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책을 통해서 학습의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저희들도 그것 검토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강사들은 이게 이제, 물론 인터넷에 본인 강의들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강의했던 것을 이렇게 일반인한테 공개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경상북도도 화공이라고 화요특강을 운영하고 있는 것 있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올해 한 300회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강연집을 발간을 해서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유튜브 채널도 또 운영을 저희들이 했잖아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저도 특강에 몇 번 참여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못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방법의 채널을 통해서든지 반복적인 어떤 학습의 기회를 조금 제공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 채널은 왜 운영을 하다가 정지가 되었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똑같은 사항들입니다. 이게 강사들의 저런 부분인데, 자기들이 공개를 거부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저희들도 공개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 강사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개를 또 유도하기도 하고 해서 괜찮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책자 발간이라든가 유튜브 운영이라든가 그런 쪽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저희들이 좋은 강사가 울진에 왔을 때 또 사전 홍보를 잘해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그 강연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는 것 또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또한 잘 추진을 해서 다양한 주제들로 우리 군민들에게 다양한 어떤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4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직원 후생복지 관련 내용인데 울진군 공무원의 복지 관련해서 작년과 올해 변화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작년에서 올해는 일단 아까 제일 큰 부분이 주거안정기금 인상입니다. 이게 상당히 직원들한테는 큰 부분이고, 특히 신규직들 봉급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혜택을 줘서 그나마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보고, 나머지는 저희들도 계속 내년도에 반영할 부분들도 이렇게 올려놨듯이 이렇게 개선코자 합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였죠. 그때 격무부서와 관련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무부서에 대해서 매월 수당을 준다든지 인사상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했는데 그 내용 기억나십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지금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격무부서가 어느 부서로 되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안전재난과하고, 안전수당을 그래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김복남의원

격무부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러면 안전재난과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안전과는 안전수당을 주고 있고 격무부서 그것도 저희들 좀 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의원

아니, 격무부서를,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격무부서 관련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준 겁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안전하고, 그런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당을 올해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주고 있는 부분이고,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진을 조금 했는데 그게 조금 직원들 사이에서도 어디가 격무부서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의원

격무부서라면 지자체별로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에 격무부서, 기피부서를 지정해서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세종시, 평창군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울진군 총무과에서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조금 반영을, 해마다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게 저희들이 전혀 시도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시도를 한 두 번 정도 제 기억으로는 한 걸로…

김복남의원

어떻게 시도를 하셨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일단 선정 관계가 제일 큰 저게 있습니다. 이게 직원들 사이에서도 어쨌든 그 경계, 격무부서하고 아닌 그 경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여튼 지금도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의원

먼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어서 아마 선제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시도를 했고 도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까 교복 지원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한수원 사업자에서 지원했다가 그걸 안 한다 해서 울진군에서 예산 일부를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혹시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거기에다 의뢰를 해봤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아, 이거는 조례가 저희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김정희의장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라는데가 있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거는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전에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사실상 그게 보장심의위원회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한 번쯤은 짚고 고민을 해 보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맞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우리가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지 조례가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조례에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그전에 상위법이 있다면 상위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임승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때 성남시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금방 의장님 말씀하신 그 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울진군은 그 당시에 조례를 해서 그냥 법적 근거를 하고 이 사업은 한수원 사업자가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서 시행을 했던 겁니다.

김정희의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한수원 사업자에서 지원을 안 하고 군비로 해서 해야 된다면 틀림없이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거니까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임승필의원

예,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판단을 한번 해 주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장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