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79회 제3차 본회의2024-10-16

회의 전체 보기 1301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실,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순서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민원실장 김중만입니다. 평소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민원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민원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장

민원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황현철의원

저희가 감동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황현철의원

그래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저도 업무시간에 민원실로 민원인들이 오면 또 나가서 접대도 하고, 사실은 직원들은 업무에 바빠서 사실 인사도 못할 겨를이 있습니다. 그걸 또 제가 대신하고 우리 팀장들도 나와서 대신하려고 민원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민원실 갈 때마다 과장님 뵌 적이 없는데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없을 때 왔겠죠. 죄송합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그리고 이게 공정한 민원처리, 그러니까 이 민원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찾아가는 민원 이런 것도 있고 지적민원도 있고 이래서 우리 쪽에서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 군수님 직통 문자하고 이러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따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우리 군수실에서는 따로 또, 군수는 직통전화로 오고 우리는 일상민원이고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좀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군수님이 따로 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저희가 정책홍보관실에도 보면 민원조정팀이 따로 있어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래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제가 몇 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이거는 도비가 50%고 우리가 50% 해서 3,000만 원, 그러니까 1,500, 1,500 매칭을 하는 사업들인데, 이것 현재 2020년부터 ’24년까지 15가구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거 비용 다 소진 못 하시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런데 조건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1억 원을 해 놓으니까, 하여튼 요즘 우리 공무원은 그렇지만 공기업 이런 데는 대부분 한 둘이 합치면 1억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래 안 맞으면,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지금 안에 공고해야 될 이 내용들을 조금 수정해야 되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해서 우리가 대출해 주는 이런 걸 증액도 했고, 세상이 좀 바뀌면 바뀌는 데 따라가지고 색깔을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만 해도 4가구를 지원을 했다고 했어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런데 이것 지금 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 지금 행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 임대할 수 있는 집 자체가 많지가 않거든요, 울진군에.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 자체가, 우리 예산 자체가 그렇게 편성이 돼 버리니까.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군비라도 큰 비용 안 들어갑니다. 그것 이자 지원해 줘야 큰 비용 안 들어가는데 매매나 전세나 이쪽으로 해서 비용을 따로 항목을 잡아서 이자 지원을 하자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매번 처음 듣는다고 이러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저는 오늘 처음…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따지면 지금 인구소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른 타 지자체는요 도비를 매칭해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가고 또 군에서 따로 해가지고 주택매입, 전세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 지원을 해 줍니다. 울진군도 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좋은 소리 좀 들으면 안 됩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의원님 의견이 좋으신 의견입니다. 제가 하여튼 검토를 해서 의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꼭 좀 이것 추진해 주십시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황현철의원

이게 비용으로 따져도 이게 지출되는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갈 수가 있어요, 울진군에서. 그래도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한테 또 이렇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런 모습들이 다른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하면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와닿을 것 같고, 또 다른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 1쪽에 하단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있었는데, 이의 신청이 계속 그래도 조금 조금씩 있죠,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이의 신청이 보면 우리가 당초에는 49필지 들어왔고요.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상향해 달라는 것도 있고 하향해 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세금 관계 때문에 또 하향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상향이나 하향이나 했을 때 본인 의사대로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야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지역 주변에 군에서 어떤 사업이 들어간다든가 이랬을 때는 또 우리가 감정가를 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수가 또 많잖아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보상은 원래 우리가 공시가는 거의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인근의 실거래가를 최근 3년간 해서 감정평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주고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건 아닙니다. 감정을 재평가해서 합당하면 되고 하여튼 거의 기각되는 게, 저희들이 기각되는 게 한 50% 정도 됩니다, 이의 신청이.

박영길의원

그리고 2쪽 하단에 보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서 3년 이상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 있는데 그건 왜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실제로 누가 사망을 하고 했을 때 재산관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

박영길의원

요즘 자녀수에 따라가지고 모든 동의를 다 받아야만, 동의를 하고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박영길의원

이 부분은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가지고 행해지는 겁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군에서는 크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대응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의한 부과를 하고 하기 때문에 유도리는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3쪽 하단 쪽에 보면 우리 빈집 실태 용역이 있어요. 991동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울진군 전역에 있는 것을 거의 다 조사한 것이 991동 맞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우리 대상을 991동 정도 잡고 있습니다, 빈집을. 이거는 1년 이상 비어진 집 대상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우리 울진이나 평해나 북면이나 지역 쪽에 주변으로 해서 빈집 같은 경우를 우리가 임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선택을 안 해봤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거는 용역이 끝나면 용역 결과 데이터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고, 이거는 철거해야 된다는 그거에 따라가지고 다시 우리가 ’25년도 추진계획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반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용역에다 넣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도 그 빈집, 꼭 시내에 산다는 사람 없고 그냥 또 밖에 좀 나가서 살 수 있고 그런 사람들, 또 외지에서 한번 지역에 살아보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연계해서, 같은 실과를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이렇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내년도 용역에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니까 하여튼 용역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가지고 그런 사업은 정말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거든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박영길의원

7쪽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우리 건물 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박영길의원

이거를 이렇게 붙이는 곳을 우리가 건물 좌측이면 좌측, 정면이면 정면 어느 쪽을, 한쪽을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가서 집집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의견을 우리가 따라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어떤 집들은 또 집 안에다 붙여 놓은…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안에는 안 되고요.

박영길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저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집 안에도 붙여놓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로 이렇게 좀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그 집에 가가지고 직접 찾는 게 아니고,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건너 건너 이렇게, 보통 보면 구역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쉽게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도 정확하게 좀, 뒤에 또 돌아가지고 해 놓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것 붙이는 곳을 통일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 9명이네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당연직이 6명이고 위촉직이 3명입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당연직은 행정공무원이 들어가는 거고 또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로 배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미해결된 민원이나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위원회에서.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이 민원 거부 처분을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결재라인에 서 있는 국장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구조도 되고, 지금 공무원이 60%를 차지해요, 9명에서. 그래서 이런 거부 처분에 대한 민원 해결이 들어왔을 때 잘될 수 있을까라는, 이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약간 우려가 보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1월에 운영규칙 개정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외부에도 보면 구성을 보니까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하고 공무원의 비율은 60%가 넘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비춰 봤을 때도 이 위원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진 듯한 그런 걸로 비춰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 및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보니까 부동산 실거래 신고 과태료 부과가 40건이나 돼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7,393만 9,000원이 부과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실거래 신고가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럼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생긴 과태료입니까? 2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상단에, 예. 이거는 등기 해태 과태료입니다.

안순자의원

예?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등기 해태 과태료라고 우리가 잔금 지급을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에 우리가 부과한 건입니다.

안순자의원

잔금 거래가 그러면, 잔금은…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거는 등기 해태 과태료이고.

안순자의원

등기 해태 과태료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부동산 실거래 과태료는 우리가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30일이, 계약 체결을 오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냥 몰라서…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몰라서도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이해관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거래할 때 이런 걸 고지해서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안 내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저희들이 이 관계는 개인 대 개인이기 때문에 들어와 봐야 이게 30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사유재산 거래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맞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실거래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고지해서, 어쨌든 반보 같은 데라도 이런 걸 신문에 실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저희들이 연초나 해서 한 1년에 두 번씩 부동산 과태료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5페이지하고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관내에, 울진 전체 관내에 6가구 정도를 수리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이것 갖고 됩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아니요,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주거급여 지원을 하는 사업도 있고…

안순자의원

저소득층이지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이것도 매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집수리하는 지원사업이 우리 민원실에서 하는 것 외에도 다른 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에서도 하는 게, 봉사단체에서도 하는 게 있고,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그럼 6가구라고 하면 올해는 이게 다 소진된 겁니까? 예산 다 소진해서 사업을 다 한 겁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사업 다 했습니다, 이거는.

안순자의원

이런 게 전혀 일원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안순자의원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건 읍·면에서 파악해서 신청해서 올라오면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재배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가지고 재단법인 다솜둥지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내년에도 똑같다, 그렇죠? 사업이?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도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신청이 많아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보면 또 현장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진짜 전체 수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다소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와 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지금 보니까 올해는 후포 삼율리 쪽도 했습니다, 그렇죠? 지적재조사를?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안순자의원

지적재조사를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오산 쪽으로, 매화 오산 쪽으로 들어 있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런 지적재조사를 요구하는 그런 읍·면이 있습니까? 많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읍·면보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불부합지가 많다든가 좀 복잡하다든가 그런 데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실장님, 후포 후포2리 쪽에 옛날 수협건물을 지으면서도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곳인데 그쪽도 지금 지적재조사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이거는 올해, 내년도는 끝났고요, 우리 국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하고 팀장하고 가서 확인해 보고 다음 대상지에 추가를 하든가…

안순자의원

후포2리 현 수협 뒷골목 쪽입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현재 도로랑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건데 실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짧게 해 주십시오, 책자에 없는 것은.

임승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두산위브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임승필의원

지금 진입로 그쪽에 들어가는 데하고 지금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국유림관리사업소 앞에 십자 교차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지금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맑은물사업소 얘기는, 오수관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것 착공 신고 들어올 때 민원실에서 허가를 내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그 당시에 혹시 이런 문제점을 검토를 안 하셨는지? 물론 그 당시에는 실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장님은 인지를 못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해당 부서의 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고 난 뒤에 착공 허가가 났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다분히 보이는데 허가가 지금 나서 준공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한 92% 공정이…

임승필의원

92%?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임승필의원

그럼 우리 민원실에서 만약에 이게 준공 허가가 들어왔다. 그때는 어떻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지금 허가 당시에 도로 조건에 맞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고,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허가를 낼 때는 우리가 법에 맞더라도 차후에 어떠한 게 발생하느냐 그것까지 대처하라는 그 말뜻인 것 같은데 차후에는, 울진에는 이렇게 큰 아파트가 들어온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는데, 차후에는 하여튼 이런 면도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승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오늘 제가 두산위브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마는 두산위브 입주민을 대신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드립니다. 그 앞에 십자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교통량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양쪽에 인도가 없으니까 인도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36번 국도에서 내려오는 지선이 빨리 터미널 쪽으로 개통되어서 교통 흐름이 분산이 될 수 있도록 입주민을 대신해서 오늘 민원실장님한테 정상적으로 이 자리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도시새마을과, 건설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이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민원 서비스, 그 문자 서비스 거기에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실장님, 15쪽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우리 군비사업이 최대 5,000만 원, 도비지원사업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요량은 많이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수요량은 조금 많이 증가됩니다, 사실은.

장유덕의원

예, 사업비를 좀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다음에 23쪽에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추진인데 사업의 목적을 보면 국유지로 신규등록을 조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게 지금 현재 대부분 군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국가사업을 위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가사업을 공모하다 보면 우리가 또 부지를 확보해서 신청된 그런 사례도 있고, 특히 또 공유수면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국가위임사무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이 목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과연 이게 조정하고 정확하게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하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거는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동산 종합정보 실행하다 보면 지번 없는 저게 많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공사를 하면서 지번이 부여돼야 되는데 그 지번이 부여 안 된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 누락된 부분을, 그 부분을 우리가 지번을 부여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장유덕의원

그럼 과거 등록이라는 그 부분을 그러면 언제 시점으로 보고 계세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이거는 언제 시점보다는 저희들이 시스템 작업을 하다 보면 도면을 보면 지번이 안 나온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장유덕의원

아, 도면상으로?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도면상으로 보면 분할을 해 놓고 이거는 지번이 있고, 한 지번은. 이거는 지번이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걸 해 놓으면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실제상으로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하면 또 지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사업 추진할 때도 이거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우리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끝났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끝났습니다.

장유덕의원

작년에 끝났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장유덕의원

그때 기산 연도가 1995년도였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렇죠,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지금 10년 주기로 조치법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하여튼 지금까지 봐서는 한 10년 주기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앞으로 2035년, 2034년 정도 돼야 조치법이 다시 또 시행이 되고 기산 연도는 2005년으로 10년 연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저번에 국회에서 다시 연장하니 하다가 그게 또 실현이 안 되더라고요.

장유덕의원

그리고 33쪽에 드론 활용 영상자료 지원사업을 신규로 하셨는데 영상자료 구축은 다 되어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우리가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장유덕의원

찍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제공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국토지리정보원인가 전체 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 버전으로 해가지고 2년 전의 사진이 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어디 사업장을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드론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촬영해가지고 제공해 주고, 최신자료로.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영상자료는 구축된 건 없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구축된 건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여기에 비용이 발생 안 됩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비용은 크게 안 듭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영상자료를 찍기 위해서는 드론이라든가 이런 장비도 있어야 되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전문인력들은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우리 직원들이 또 교육 이수를 다 해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요사이 다 이게 소프트웨어가 워낙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영상자료도 드론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민원인들한테 한 번 정도 이렇게 전체적인 건축이라든가 또는 허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자료도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데, 내년에 지금 동회관에 보면 옛날 구거 지적도가 있지 않습니까?

장유덕의원

예.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래서 주민들도 이의가 있어서 내년도에 한 1억 들여가지고 저걸 해 보려 합니다. 영상 그걸 해가지고 회관에 교체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마을회관에 영상물을 제공을 하겠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영상이 아니고 사진 있지 않습니까, 전체? 덕구1리면 덕구1리 전체 항공사진을 해서…

장유덕의원

아, 항공사진으로?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지적도면으로 돼 있는 것을 항공사진으로 대체하겠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그래서 매치해서 한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한 가지만 추가로, 혹시 우리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 신축 시 주차장 면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한 면당 한 2.5m 곱하기 6m 정도 한 면당.

박영길의원

그러면 주택을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1가구당 1대 정도 됩니까, 법적으로 나온 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1가구당 1대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박영길의원

지금까지는 보통 보면 0.8대로, 업자들은 지금 계속 0.8대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요즘은 저희들이 1대로 거의 하라고 지도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0.8대인가? 0.7대입니다.

박영길의원

0.7대입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것 사실 어느 가구든지 기본적으로 보면 가구원 수마다 차가 다 있거든요. 그럼 우리 집도 지금 차가 4대거든요. 4대인데 어느 집 없이 다 그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0.7대를 고수하지 말고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주택 신축 시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저희들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규정은 0.7대지만 1.2대라든가 하여튼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 가능한 한 좀 내라고.

박영길의원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사실 0.7대이기 때문에 또 사업자 입장에서 이래 보면 저희들…

박영길의원

예, 강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지만 최대한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아까 우리 임승필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그쪽에 지금 아직까지 입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주차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애초에 법이 잘못됐다든가 어딘가 한 군데가 지금 잘못되고 있거든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상향시킬 수 있으면 상향시켜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저희 자체보다는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하여튼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의견을 몇 번은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우리 울진군만 이런 게 아니고 서울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국토의 제한 때문에.

박영길의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건설을 한다든가 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업자들은 그냥 거기 기준에다 맞추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다 지자체가 이걸 돈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꾸 그래도 두 번 세 번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아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저희 얼마 전에 왕피천공원사업소에서 현장 방문을 하다 보니까 지목은 임으로 돼 있는데, 산인데 바닷가에요. 바다예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 공여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또 매입한다고 이랬는데 바다를 매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고, 하여튼 알려주시면 한번 저거를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저는 답변 들으려고 질의한 건데…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하여튼 그거는 개인적으로 주시면 제가 하여튼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황현철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한 두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볼게요. 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해놨는데 총 8건에 3억 799만 9,000원인데, 징수된 게 1,6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하는 의원 있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미수납이 2억 9,000입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장

이게 왜 이렇죠? 4건인데 그러면…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이거는 납기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김정희의장

미수납 건수가 11월 30일까지?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김정희의장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장

그럼 이거는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계속해서 3페이지하고 15페이지하고 한번 볼게요. 공동주택, 여기에 보면 지원 내용이 3페이지는 올해까지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는데 지금 현재 15페이지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같이 또 적용이 돼 있어요. 3페이지하고 15페이지?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장

그런데 신규로 이게 사업이 늘어난 겁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표기사항에 그래 해 놓은 겁니다.

김정희의장

관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공동주택이 몇 군데 되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거는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희의장

숫자가 좀 되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장

그런데 놀이시설 기구가 지금 옛날에 당초에 공동주택이 들어왔을 때의 놀이기구와 지금 놀이기구는 다릅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만약에 보수를 하게 되든지 지원을 할 때는 전체를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일부 보수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장

그래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4페이지하고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빈집철거, 빈집정비사업?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장

올해는 1억 5,000 예산인데 ’25년도는 1억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빈집은 많다고, 수요가 많다고 아까 여기에 보니까 올해 조사했던 게 991동이 돼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빈집정비사업이?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1억 5,000입니다.

김정희의장

1억 5,000인데…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17페이지입니다, 예.

김정희의장

아니, 예?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이거는 1억짜리는 용역입니다.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김정희의장

아니요, 4페이지 상단 보세요. 1억 5,000이잖아?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럼 17페이지입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1억 5,000은 똑같습니다, 올해하고.

김정희의장

아, 1억 5,000 똑같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게 300만 원이죠, 최고 한도가?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이걸 더 증액시킬 수는 없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김정희의장

아니, 그러니까 증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할 수는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김정희의장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빈집정비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소유주가 300만 원 이상 드는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못 하겠다 하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아, 예.

김정희의장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장

그분이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덜할까, 외지에 나가 계신 분이 있어요. 여기에 돌아올 생각도 없고. 그런데 빈집은 그 사람의 명의로 돼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집은 그 빈집 때문에 주변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 그 대표적으로 후포에 가면 스카이워크 일대에도 그런 집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 안에서 그런 집이 한 집이 있어요. 이 집을 왜 철거를 안 하고 다 놔뒀느냐? 그분들이 부산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옛날 동회관도 있어요. 동회관인데 동네 명의로 돼 있겠죠, 새마을이라든지. 그런 집이 있는데 내가 꼭 돈 들여서 이걸 철거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집을 드러냈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도 평해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본인들이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유주가 내 예산까지 투입해서 하지는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이걸 어떻게 행정에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이해되시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정희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업무보고 청취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장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명옥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재무과의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김정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 자체가 이게 목표액 정리했을 때 이게 잘 수익이 안 걷어지나요, 이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차지하는 게 차량 관련 과태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도 안 내는…

황현철의원

압류 같은 경우는 연간에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저희들 바로바로 압류를 합니다.

황현철의원

바로바로 조치를 하시나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번호판 영치는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번호판 영치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혹시 저희가 우리 과속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우리가 울진군에서 군비로 100% 설치를 다 하거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우리가 울진군에서 권한은 없습니다. 이거를 상급기관이랑 협의를 해서 물론 국세로 이렇게 다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 자체는 우리가 전액 다 부담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국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로 해가지고 이관시켜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혹시나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볼 때 이거는 줄곧 주장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유지보수 비용이라도 해가지고 이게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하여튼 뭐…

황현철의원

모든 시설물과 유지보수 비용은 지자체에서 분담을 하고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로 해가지고 다 편입시키는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저희가 여기 13페이지 보시면 민원안내센터 신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빽다방 있는 데 그 옆에 있는 옛날 잔여 부지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거 하면 문제점이 좀 없을까요? 이게 민원실이 두 군데로 이렇게 되는 걸로 되는데…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이거는 민원실 운영이 아니고요. 일단은 민원안내, 안내 기능이고 그다음에 각종 행정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또 관광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민원실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의원

울진군청으로 민원,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겠어요, 이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래도 관광객들이 수시로 이게 오고, 또 저희들 울진군 관내에는 또 관광 홍보하는 안내센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취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7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군청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새로 해야 될 부분들이, 그러니까 신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자꾸 이러면 이전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이전도, 이전은 당장 또 이전할 사항이 아니고, 당장 이전도 못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주민 편의 제공에 목적이 있고, 또 더 큰 목적은 지금 주변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내센터 안에 화장실은 24시간 개방을 해서 민원인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황현철의원

아, 7억짜리 화장실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닙니다. 화장실이 아니고 그 민원센터 안에 있는 화장실은,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군 청사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군 청사…

황현철의원

축협 부지에 지금 사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축협 부지 말입니까?

황현철의원

예. 그 광활한 데에다가 화장실 한 1억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거는 울진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황현철의원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축협에서? 우리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하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한 200m 정도 되지 않을까요?

황현철의원

100m 정도 되지 않나요? 과장님, 그런데 저는 이게 군청 이전이라는 부분들이 자꾸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고 이러면요, 저희가 해결을 못 해요. 저희 보건소 부지도 똑같아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부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자꾸 투자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갈 수 없는 여건을 자꾸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과장님,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군청을 이전하더라도 이 민원안내센터는 그 기능을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황현철의원

군청 청사를 지었을 때는 그 기능 안에다 다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다 넣어야지요, 그 안에다가. 이런 중복된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 청사를 지을 때는…

황현철의원

화장실이 더 낫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체납처분 및 행정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정리, 보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 5,7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1,367 그래가지고 정리 보류가 된 이유가 뭡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은 당장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깐 정리를 보류 해놓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이게 장기 체납으로 가죠,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장기 체납으로 가잖아요, 이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니요, 나중에 그 체납자가 어떤 납부할 여력이 생긴다든지 부동산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다시 저희들은 정리 보류를 해제하고 또 징수를 할 겁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정리 보류 기간 중에는 계속 또 어떠한 우리가 행위를 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계속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는 계속합니다.

박영길의원

조회만 하고 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우리가 통보 처분이라든가 그런 건 안 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저희들 체납고지서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고지서는 계속 보내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계속 보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 번호판 영치도 지금 이게 4,400만 원에 54건이나 되고 그런데, 그런데 공매는 그러면 왜 또 1억 8,200이 지금 4건이나 공매가 됐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이거는 체납세, 저희들 체납된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공매를 하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자, 그러면 정리 보류하고 공매하고 어떤 그러면…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공매는 체납자가 가지고…

박영길의원

정리 보류를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해가지고 공매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거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공매는 그분이 갖고 있는, 체납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박영길의원

아, 그 재산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압류를 해 놓은 재산을…

박영길의원

차량이라든가 압류하고 뭐 재산이라든가 압류하고 했다는 그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압류한 재산을 공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반발은 없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반발은 없었습니다.

박영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한번 볼게요. 기성면 청사 신축, 우리 노후된 청사의 복합개발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노후된 청사가 있으면 다, 그냥 이게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청사 크기를 결정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공모를 할 당시에 애초에 그 사이즈가 딱 그냥 나온 게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정해진 면적은 없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 수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면적을 결정합니다.

박영길의원

미래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도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성면사무소에는 복합개발 형태로 하는데 복합 형태는 어떤 다른 게 들어가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 청사, 기성면사무소의 기능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휴게공간, 휴게공간하고 그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 그런…

박영길의원

출입문이나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문은 따로 돼 있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이 부분은 2층에 저희들 배정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요 문은 따로 돼 있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따로 돼 있습니다. 청사 안으로 들어와서 가는 게 아니고 별도의 공간으로…

박영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15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이 없는 계약행정 확대추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본청에는 올해 시행해 왔다,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7월부터 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해 보니까 만족도는 어때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결과는 지금 저희들 계약부서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방문 횟수가 50% 정도 민원인 같은 경우는 줄었습니다. 감소를 했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인터넷하고 연계돼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신청하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렇죠. 민원인께서도 저희들 민원24시라고 거기에 전자문서로 저희들한테 다 모든 서류를 내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지문 인식으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닙니다.

박영길의원

어떤 식으로?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냥 자기 본인 인증을 받아가지고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박영길의원

아, 본인 인증서로 해가지고, 농협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인증서로 이렇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받아서…

박영길의원

인증서로 갈음하느냐 아니면, 왜 그러냐 하면 도장을…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회원 가입을 해서…

박영길의원

아, 회원 가입해가지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게 문서를 발송을 하면 됩니다.

박영길의원

우리가 지금 도장을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박영길의원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없애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박영길의원

그러면 본인 인증서만 해가지고 회원가입만 하면 이런 절차를 다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군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내용에 보면 내진성능평가 및 안전진단 용역이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시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 저희들 본청 본관하고요, 그다음에 근남면사무소하고 기성면 복지회관하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울진군청 청사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53년 이상이 되었는데, 제가 유지보수비도 이렇게 보니까 환경개선 유지보수비도 매년 들어가는 돈이 상당해요. 9억 원 이상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53년 이상이 된 이 건물에 정밀안전진단, 점검 이 부분의 계획은 어떻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라고…

김복남의원

매년마다 들어가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정기안전점검이 아니고 지금…

김복남의원

정밀안전?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정밀안전점검이 지금 이 사업비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얼마 정도지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1억 정도 예상합니다.

김복남의원

1억이면 정밀검사 가능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언제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내년에 예산 확보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 직원들 통합관사 관련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 부분은 진행이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도 없고 한데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는데 지금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건축하는 방법 아니면 어떤 기존에 있던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저희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계획 준비 단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사실 직원들이, 하위 직원들이 오면서 이게 주거비 문제가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또 신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각 읍·면에 보면 우리 읍·면 관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아니면 읍·면에 신축하는 일부 관사들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 어차피 관사 관련해서 계획하는 부분이 있다면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수요조사도 저희들 상반기 때 한번 했었고…

김복남의원

상반기 때 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필요한 부분이라고, 신규 직원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시기적으로는 언제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절실한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빨리 추진이 되어서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희의장

안순자 의원님 마이크를 좀 당겨주십시오.

안순자의원

예, 1페이지에 보면 체납처분 행정 제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번호판 영치가 있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게 54건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저기 세금 체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4,400이에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4,400만 원, 예.

안순자의원

4,400에 54건인데…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54건에 4,400만 원을 징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안순자의원

징수한 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거의가 이렇게 번호판을 영치해야만 부과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자진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 금액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번호판 영치기준 말입니까?

안순자의원

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 자체적으로 자동차 세금을 2회 이상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차량이 없으면 활동을…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래야지 체납 세금을 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전화로 이렇게 독려해도 안 되는 사항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전에 전화 독려하고 또 체납고지서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합니다. 하는데도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뭐 그렇게…

안순자의원

번호판 영치하면 곧바로 갖다 세금을 내는 그런…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번호판 영치를 하면 운행이 안 되니까 냅니다.

안순자의원

잔인하다고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2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여기에 보면 지자체 간 상호 기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봉화, 영양, 영덕, 청도 이렇게 4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1,400 정도인데, 한 시군에 300만 원씩 기부를 한 그런 내용이지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받았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저희도 그만큼 받았고, 저희 군도 그 자치단체에 그만큼 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은평구 우리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 부의장이 500인가 기부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건 작년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작년에 했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고향사랑기부제가 좀 이렇게 많이 기부를 하는 그런 문화가 점점 생성되어 가야 되는데 부족한 것, 뭐라고 하나 좀 저조하다고 보죠,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은 시행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하여튼 저희들도 고향사랑기부제가 하여튼 정착되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일본 같은 데는 굉장히 기부제가 잘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저희들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1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청사 관리에 군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어요. 이 예산이 10억입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앞으로 이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 청사를?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군 청사는 이전하더라도 이 건물은 또 나중에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청사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안순자의원

아니,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편 사항이 있었지만 해 왔는데, 이전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냐?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이전하려면 아직 몇 년간 더 있어야 되고, 벌써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설치하면 좋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몇 년도까지 쓸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면 몇 년까지 쓸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럼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체납처분 행정제재에서 보면 예금 20건, 기타 6억 700만 원, 319건 해놨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이게 뭔 얘기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기타 부분에 대한 겁니다.

김정희의장

기타 부분…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국세 환급금이나 그다음에 지방세 환급금, 그다음에 가상재산 그런 게 기타로 들어갑니다.

김정희의장

가상재산이라면?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뭐, 코인이라든지 그런 것.

김정희의장

그런 걸 압류했다 이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런데 이게 체납 건수가 319건이면 이게 좀 많은 게 아닌가요? 그러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추후에 기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품목이겠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 부분을 좀 자료를 발췌해서 주시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군세는 체납이, 뭐 징수한 게 한 28% 정도밖에 안 되고 도세는 징수한 게 한 65%쯤 됩니다, 비율을 보니까. 왜 그런 현상이 생기죠? 도세는 많이 받았고 군세는 적게 받은 현상 같은데 그건 왜 그래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은 도세는 이게 신고사항 세목이 많고 군세는 저희들이 부과하는 세목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도세는 세금을 내야만이 신고가 되니까 세를 내는 것이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군세는 부과를 하니까 본인들이 우리가 판단을 해서 세를… 그 체납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렇게 보입니다, 예.

김정희의장

이 부분도 사실상 왜 이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도세와 군세가 징수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지 이게 달라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청사관리, 기성면, 금남면 작은목욕탕 신축 이것 TF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저희들 공공건축TF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재산관리팀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원래 본연의…

김정희의장

표기가 왜 이래 됐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건 잘못했습니다.

김정희의장

이게 재산관리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공건축TF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여기에 재산관리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건 앞으로 조심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할 때. 그러면 공공건축TF팀에서 하는 사업은 신규 공공청사, 신축에 대해서만 관리를 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 특별히 규정된 건 없는데,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 그런 전문 인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건축TF팀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이거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공공건축TF팀이라고 구성이 됐으면 전체를 다 간장을 해야 되는 거지 신축만,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못한다는 부분이 그것도 좀 모순점이 있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또 그렇게 다 관리하려면 인력 부분도 또 문제가 있고…

김정희의장

그러니까 공공건축TF팀을 구성을 했으면 그 팀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봐줘야 되지 않나 이래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랑 한번 추후에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하여튼 이게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하시고 자료 제출해서 추가 설명을, 보충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의장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와 점심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장

예, 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업무량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또 여러 분야에 많이 포지션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군민을 위해 일하심에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사무관 축하도 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11페이지에 울진사랑카드가 연간 발행 규모가 600억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의원

이거 지금 카드수수료는 카드사가 가져가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대행비를 가져갑니다. 대행비 저희들 9,000만 원 코나아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9,000만 원 지원하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의원

실제로 그러면 사용하면 거기 우리 카드사에서 우리 울진군에 지원받는 건 없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돈을 줘야 돼요? 우리가 600억 원 정도 규모의 소비를 해 주는데 카드 만드는 데도 카드 만드는 값을 지불하죠, 따로?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장에 저희들 충전식이라서 2,000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임승필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카드를 쓰고 하는데 600억 원 규모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객이잖아요? 그럼 카드 같은 것은 본인들이 만들어서 우리 군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군이 아닌 개인이 이 카드사에 600억 원을 소비를 한다 이러면 VVIP가 아니겠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당초에 신규로 가입할 때는 가입비가 안 들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실됐을 때 그럴 때 한 장에 2,000원씩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임승필의원

우리가 그러니까 카드 만드는 카드 값을 줘야 되잖아?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최초는 안 주고 분실이 되었을 때.

임승필의원

분실되었을 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러면 아까 9,0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그냥 운영하는 데, 우리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승필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카드사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카드를 이용해 주는데 거기 시스템 이용비를 우리가 줘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한번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저도 600억 원의 연간 사용 금액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31쪽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의원

지금 일반 우리 관내에 소로에 보면 상가 앞에 차를 못 대게 꼬깔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통 흐름에 방해도 되고, 실제 내 상가 앞에 내 손님들이 주차를 못 하고 그럼 남의 집 상가 앞에 주차를 하거든요. 내 집에 오는 손님이 남의 집 가게를 막아도 되고 내 집 가게만 오픈이 되면 괜찮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다니면서 이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개인 앞에 꼬깔콘을 가져와서 차를 못 대고 하는데, 저희들 한번 이런 걸 전체 캠페인을 한번 하도록,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이 주민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교통캠페인이나 이런 캠페인을 전체 한번 해서 계획을 한번 만들도록 해갖고 주민 의식 함양을 고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앞에 해가지고 전부 울타리 주변을 내 집, 상가 근처에는 차를 못 대게 해 놓은 곳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리고 우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과장님.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의원

이게 지금 한 개소당, 한 집당 180만 원이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180만 원입니다.

임승필의원

실제 지금 이게 180만 원 책정된 게 7대에 제가 의원 할 때도 180만 원 같았어요. 벌써 10년 가까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지금 건축비라든가 인건비가 그때보다는 한 2배, 많게는 3배까지 올랐는데 그 금액 그대로라면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집당 500만 원 해도 할까 말까 할 거예요. 대문 요즘 500만 원 가지고 못 하거든요. 우리 지금 주택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주차장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800만 원이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임승필의원

그러니까 그 회계에 기금이 충분히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주차장 만들어 준다고 땅 사가지고 몇십억 들여가지고 사업하기보다는 시내에는 내 집에 주차장을 이렇게 만드는 사업에 차라리 500이 아닌 1,000만 원이 들더라도 그걸 해가지고 해소를 해 주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우리 경상북도하고 타 시군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우리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적극행정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김정희의장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14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군비 1억으로 지금 청년 창업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안공모?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1억.

박영길의원

2명이네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전에는 금액이 이 정도까지는 안 됐죠? 1억까지는 안 됐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여기 공모된 것은 2024년도에도 1억이고 올해도 1억입니다. 그래서 2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 국·도비 사업인데 순수 군비가 돼 있는 이 두 분은 1억씩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중도에 이거 우리 창업해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사업도 있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우리 사회적기업 할 때 울진…

박영길의원

사회적기업 말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회적기업의 한 집이 아마 그래 됐는데 그거는 자격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박영길의원

아니, 중도에 포기한, 자격 조건에 안 맞는 것은 애초에 시작할 때 자격이 안 맞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게 공모를 하다가 중간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공모 신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류가 좀 미비가 되고, 그래갖고 지난번 의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 있으면 저희들 행정이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서류 만지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 우리 일자리팀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청년들이 이 사업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지 제안이 돼가지고 하면, 창업이 됐으면 잘, 끝까지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도 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9쪽 한번 볼게요. 사계절 오션리조트 유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공모사업에 이것 지금 선정됐다는 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실적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희들 이게 공모 주체가 한국관광공사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저희들 망양에 우리 사계절 오션리조트를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까 그런 전문가 의견, 그다음에 여기에 연계해갖고 오산, 기성, 안 그러면 다른 방면에 그런 제안서를 한번 이 사람들이 용역을 해갖고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용역 결과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들이 이것을 울진군에 잘 접목을 해갖고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컨설팅 하는 역할 그런 정도…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관심이 있으면 한번 의원님들도 초대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이게 거창하게 공모사업 선정 이래 해 놓으니까 우리가 또 큰 공모사업이 됐는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23쪽 한번 볼게요. 울진군 농어촌버스요금 무료화 계획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하셨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박영길의원

입법예고는 하셨고, 지금 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시행하려고 하는 우리 농어촌버스에 지금 집행하는 것 알고 있지요? 70세부터 우리 또 무료,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 그리고 9세부터 18세까지 무료화 계획이 있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 계획은 지금 여기 우리 무료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무료화 계획은 전 군민하고 전 관광객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사람들도 다 울진에 오면 그냥 무료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 도에서 지금 하는 사업은 올해 저희들 전산시스템 구축비로 도비, 군비 약 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성립이 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돈을 주는 주체가 도가 됐든지 국가가 됐든지 간에 이런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틀 속에 이 무료화계획이 다 들어가 있느냐 그 얘기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박영길의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애초에 의원님들도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까? 다 모르죠, 지금? 전혀 지금 모르고 있죠, 그렇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들 70세 그것 할 때 우리가 예산 반영할 때 아마 작년에 예산이 승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영길의원

자, 그러면 우리 9세부터 18세까지, 70세 이상 다 무료, 그러면 중간층에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서 또 국가유공자라든가 또 장애인 이런 분들이 다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용을 다 추계한 금액이 지금 여기에 45억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지금 제2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2,000만 원 용역비를 반영을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가 곧 나오는데 이 비용 추계액이 한 10억 8,8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전체입니다, 이거는. 70세, 50세가 아니고 전 군민을 할 때 이 추계액이 한 10억 8,800만 원 정도 용역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11월 달에 궁금하시면 저희들 의원 간담회나 예산 성립 전에 의회에 다 보고를 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10억 8,800 중에서 우리가 지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애초에도 우리가 그렇게 갈 것이라고 미리 한번 의회에도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 게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8월 달 의원간담회 때 일단은 우리가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고, 조례 개정이 되면 그때 비용추계도 나올 거고 그래 하면, 연차적으로 예산 관계 이런 걸 먼저 설명을 드려갖고 2025년 1월 1일 목표로 그렇게 추진한다고 그때 제가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민한테 좋은 상품이 됐으면 하는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우리 이런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사실 굉장히 울진군민 전체가 다 필요한 사업이고 누구나 다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정말로 자세하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과장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이유가, 조례가 상정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해갖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것을 다 속속들이 모르게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큰 틀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까지 왔어요. 그러면 상정도 할 수 없고, 그럼 내년에 조례가 없으면 내년 예산도 확보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갖고 저희들 빠른 시일 안에 의회하고 저희들 집행부하고 좋은 의견이 나와가지고 11월 달 안에는 조례가 상정이 돼갖고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 그다음에 관광객들 모두 좋은, 울진군이 그래도 보편적 교통복지의 최고 1등이라는 그런 걸 갖고, 우리가 또 울진군민으로서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래갖고 좋은 시책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제가 과장으로서 의회하고 소통하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고, 또 별도로 의원님께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맨투맨으로 의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복지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교통도 하나의 교통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우리 국가유공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모든 우리 군민들 전체가 다 있는 그런 이게 복지인데, 이런 복지를 우리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 조례를 못 만들고 우리 예산을 확보 못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것 누가 봐도 웃을 일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나서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 소통을 조금 더 잘 해보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는 노력 방안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보십시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리고 27쪽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우리 여기에 하면 부지를, 민간위탁하면 또 그 민간위탁하는 업자가 원하는 부지로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정확한 정해진 부지가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정확하게 정해진 부지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교통장애인협회가 들어올 때까지는 사무실, 그다음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지난번 우리 조례에서 설명할 때처럼 이렇게 해갖고는 울진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우리 차고지나 사무실을 남쪽에 하나, 울진에 하나 그래갖고 여러 가지 장소를 지금 모색하고 있고, 그 방법이 다 정해지면 또 의원님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또 차고지나 사무실은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정해지면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내년에 2대가 증차가 되면 11대입니다. 그래서 남쪽, 북쪽 이래갖고 교통장애인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최대한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인데 저희들 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길의원

본 의원도 그래서 이 주기장 문제하고 사무실 이 문제가 지금 계속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지금 들어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지금 계속 공모만 해가지고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래요 그래…

박영길의원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장애인들도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의원님.

임승필의원

황현철 의원님, 제가 먼저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김정희의장

보충 질의입니까?

임승필의원

예, 우리 박영길 의원님 얘기했던 질의에 다시 한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임승필의원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영길 의원님께서 도에서 이렇게 무료화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정산시스템은 한 1억 7,9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도비 5,400만 원, 군비 1억 2,500 해서 올해 예산에 지금 성립이 돼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실질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70세 이상, 그다음에 18세 이하,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여기에 대한 버스요금은 도에서 주는 도비는 얼마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도비는 한 3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임승필의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이 70세 이상은… 도비만 얘기해 드리면 됩니까?

임승필의원

예.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도비가 1억 1,600만 원, 70세 이상이. 그다음에 8세에서 19세는 4,700만 원. 그래 하면 전체 한 1억 6,2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0세 이상하고 8세에서 19세 무료화 했을 때 도비가 한 1억 6,2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실제 금액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도비만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실제 지금 우리 울진버스의 울진여객에 탑승하시고 승객료를 지불하시는 분은 전부 다 어르신층, 그다음에 주로 학생층이죠? 아까 18세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분들에 대한 버스요금이 그러면 1년에 몇 회를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몇 회라는 것은 뭐…

임승필의원

그러면 도에서 우리 여기에 버스요금을 줄 때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가지고 얼마를 주시는 거죠? 산출근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비용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비용추계를 하는데 이게 보면 비용추계 할 때 무상교통 시행 시 한 2,410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사람당.

임승필의원

그래서 울진군민 전체를 곱하기 한 겁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해갖고 무료화 시행 시 수요 증가율이 한 140.26%가 뜁니다. 그래 해갖고 그걸 곱하기 하니까 돈이 이 정도 나온 걸로…

임승필의원

울진군민 5만 잡고 그다음에 140% 증가한 금액에 2,400원 해가지고 그래 하면 1억 4,000 정도 된다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8억 5,000이 실제 운임이 발생했죠, 현재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8억 5,000이고 이게 무료가 되면 타 시군에 보니까 또…

임승필의원

그것은 우리가 추정치를 놓고 인상분을 계산을 하지 말고요, 실질적인…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추정치는 평균 한 8억 5,000…

임승필의원

그거는 우리가 사용했을 때 120%, 140%가 늘어났을 때 그때 주면 되는 겁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그래 줘도 됩니다.

임승필의원

그거를 왜 추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늘어납니다. 타 시군에 많이 탔어요.”라고 계산을 하고 예산을 잡느냐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100이면 100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 보니까 140% 늘어나더라. 그러면 그때 40%의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산을 부풀리기 하니까 금액적으로 이렇게 많이 잡히니까 많다,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 용역을 줬는데 비용추계가 이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의원님 얘기하시는 우리가 전체 5년간의 평균 수입액을 보면 한 8억 5,000 정도입니다. 그래 보시면…

임승필의원

그럼 8억 5,000에 대한 우리 무료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금액은 1억 4,000을 주니까 실제 우리 군비는 7억 정도가 올해는 아마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늘어나면 이런 추정치가 늘어난 만큼 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뒤에 또 정산하셔도 되니까, 예. 의원님 얘기도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은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추계를 이래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임승필의원

용역이 지금 다가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실제 운행하는, 매년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데 그걸 용역에 의존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실제 손실 보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할 건가 말 건가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단일화에 보증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3억 5,000? 요금 단일화로 인한 보증 지원?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의원

이게 지금 무료화를 하게 되면 그때도 요금단일화로 인한 손실이 들어가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2001년도에 요금이 3,000원 할 때 지금은 1,500원, 1,000원 하고 이러니까 요금을 확 낮췄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해주면 이 돈 가지고 버스 살 때 이 사람들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것 안 그러면 계속 자본이 잠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꽝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디서 차를 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차를 사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이면 저희들이 2억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 1억이 나올 돈이 없는 겁니다, 지금.

임승필의원

그러면 아예 버스를 살 때 이 보증 지원을 안 하고 버스를 우리 군이 사주면 되잖아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별도 또, 우리 버스 국·도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임승필의원

어떤 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국·도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임승필의원

아니, 이 돈에 나중에 우리 회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매년…

임승필의원

아마 이게 3억 5,000이 매년 보증 지원으로 버스로, 수입으로 잡혀 있을 때 이 누계된 금액을 관리를 하십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해갖고…

임승필의원

남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남으면 저희들이 반납…

임승필의원

반출을 해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연히 저희들이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계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임승필의원

아니, 여기에 보조금 수입으로 이렇게 주고 여기에 대한 회계에 대해서 버스 구입 말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뭐 하라고.

임승필의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아마 지출을 할 거거든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의원

잔액이 남을 수는 없어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 딱 이 3억 5,000에 대해서는 기름 값으로써도 안 되고 딱 목을 정해놨습니다.

임승필의원

일단 그렇게 알고, 제가 다른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객버스터미널 재정지원을 해 줍니다. 28쪽에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승필의원

울진, 평해, 온정, 후포입니다. 지금 우리 간이터미널 하고 있는 데는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간이터미널을 하는 데는 기성 같은 데는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있습니다. 기성만 지금 버스터미널에서 이게 폐업이 되고 기성면민들이 없으니까 지금 조그마한 정류장 식으로 하나 지어놓은 거기에 승하차 도우미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럼 죽변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죽변은 자가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임승필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지원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그분들하고 운송업체하고 계약을 해갖고 한 거지 저희들이 전혀 지원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승필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한번…

임승필의원

울진, 평해, 온정, 후포도 매나 운송회사하고 개인 사업자하고 저거 한 것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정식 여객버스터미널로 저희들이 울진군에 등록이 돼 있는 거고 정류장은 또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거든요.

임승필의원

아니, 그럼 기성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기성은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터미널을 뽑고 뒤에 또 복합건물을 지을 때 같이 이렇게 해갖고 운영을, 안 그러면 거기는 전혀 개인 사업자가 들어와가지고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성면민들이 또 노령화가 되고 이러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장날 되면 울진이나 후포에 가면 승하차 도우미 있듯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아니, 지금 우리 기성에는 군이 하니까 지원을 해줘요. 그럼 개인이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따라야 되는 거잖아.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비교를 할게요. 민간어린이집에 돈 지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임승필의원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국가와 민간이 운영하는데 대한 따르는 손실을 똑같이 공동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평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김정희의장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팀장님들, 과장님 답변에 보충해 줘야 될 답변이 있으면 메모로 전달하세요. 옆에서 발언으로 하지 마시고 메모로 해서 과장님한테 전달하셔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황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형평성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형평성을 따지자 그러면 울진군에서 이렇게 달리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뭐, 어떻게…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터미널 기준으로 해서 민간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따지면 목욕탕도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목욕탕은 저희들 환경보호과 안에 또 위생 거기에 법이 별도로 또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 주도로 해가지고 작은목욕탕이라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유사하게 보셔야 됩니다, 시각 자체를 그렇게. 관점을 이렇게 전환할 것 같으면.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하신 걸 여러 가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황현철의원

이쪽 부서는 아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황현철의원

하나 여쭤볼게요. 1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현재 투자유치협력관을 채용해서 현재 혹시 이분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투자협력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월 투자협력관에 대한 일한 실적을 매달 저희들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투자협력관이 지금 대명 소노호텔, 더케이, 그다음에 골든튤립호텔, 강촌리조트 이런 대형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이분들이 사계절 오션리조트 팸플릿하고 저희들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또 공무원이 높은 분들을 만나기 힘드니까 이분이 이렇게 조인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제안도 주고,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실적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오션리조트라는 부분들을 지금 저희 쪽에서 노력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그 가치가 커가지고 민간기업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다 갖춰놓고 “들어오십시오.”가 아니고 여기에 투자 가치가 충분히 넘쳐서, 가치 자체가 넘쳐서 민간에서 욕심을 내가지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거꾸로 돼가지고 모든 부지를 다 맞춰놓고 “들어오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통상은 예를 들어서 대명이 들어온다 이러면 대명에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장이 울진에 솔비치를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몇 개월 동안 매번 온답니다, 보고. 그래서 자기들이 결정을 짓는데 울진은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울진이 교통이 멀고 또 여러 가지 입지 조건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걸 하나 또 이런 장소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의원

저는 조금 역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갖춰놓고 이것 “들어오세요.”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충분히 매력을 느껴가지고 이 사람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생각에 따라서…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저희들은 또 그게 잘 안되니까 또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황현철의원

그러면 저희 발전소 관련해서 주변지역에 특별지원금이 나오고 이러면 자꾸 이렇게 분산해서 쓰지 말고 이거를 같이 이렇게 쓰셨으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울진군 발전에.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뭐, 그쪽 부서에 얘기할 건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따로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택시 얼마 전에 기본요금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할증구간 자체가 좀 변경이 되면서?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혹시 이거는 따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예민한 부분이라가지고 그냥 “쉬쉬” 하면서 그냥 지나갔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택시업체하고 저희들하고 다 했고…

황현철의원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게 2㎞ 이상 되는 데는 우리가 읍·면에 공문도 지시하고 이장 출무회의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장님들이 주민들 집에 다 찾아가서 일일이 “올랐습니다.”라고 “구간은 어떻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 먼저 제가 후포에서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 앞에 이 게시판에 요금 인상한 이것을 카테고리를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군청 교통팀 전화번호가 또 적혀져 있고 그래갖고 한 번씩 전화 오시면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조정된 금액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수소산단 예타 면제’ 해가지고는 현수막을 수백 개씩 걸면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좋든 나쁘든 이건 주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알려 주고,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이겁니다. 올렸으면 어떻게 올렸는지 알아야 되는데 다 보고 나니까 비용이 이렇게 생각했던 비용보다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여기에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주민들이 알고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될 게 올랐으면 이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물가가 상승이 되고 모든 부분들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차 값부터 올라가니까 지급해야 되는 건 맞는데 뜬금없이 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점이 되더라고요. 그래 저는 알릴 거리에 대한 것, 알 권리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쁘든 좋든 인상시켜줘야 되는 건, 저희가 경북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 부분을 평균값으로 해가지고 맞춰주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먹고살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이 모릅니다. 오른 것을 모르다 보니까 기사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전화하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대대적인 광고를 해가지고, 물론 중간에 오른 것에 대한 잡음도 들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다른 주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이거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잘 알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저희 시장에 주차장, 그것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어디 시장 말입니까?

황현철의원

시장 주차장, 그때 저희가 부지 매입했지 않습니까? 의료원 앞에요? 한 20억 원가량 들여가지고 그때 샀던 걸로…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것 2년 전에 말입니까?

황현철의원

주차장 지금 만드셨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울진여객에 했던 건데 저희들 건물은 다 부수고, 그다음에 지난번 예타 면제 할 때 이래갖고 주차장 부지를 조성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어디 쪽에? 의료원 앞에 말입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정식으로 한 건 아니고요.

황현철의원

여기서 매입을 했는데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매입은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

황현철의원

주차장 부지 만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부지 매입만 한 겁니다.

황현철의원

그래 부지 매입을 했는데 주차장 하려고 그때 사달라고 우리가, 시장 주차장 하신다고 해가지고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것 사용하고 계시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은 정식적으로 주차장 이렇게 라인 긋고 한 것은 아니고 지금 그냥 쇄석만 깔고 이렇게 해 놓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주차장으로 쓰실 거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차장으로 써야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의원

확실합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일자리경제과장으로서는 그게 행정재산이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황현철의원

과장님.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저희 어차피 시장에는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다 알고 있으실 거고, 매번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방법이 있는데 진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몰라서 안 하시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교통 업무는 보면 A가 있고 B가 있으면 또 한쪽이 조금 기대가 좋으면 또 한쪽은 이렇게 나쁘고 그런 게 많습니다.

황현철의원

저희 축협 부지 그것 좀 활용하시면 안 됩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것 내년도에 저희들 우체국 앞에 하고 축협 부지하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고, 지금 축협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울진상인회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 가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제일 큰 게 저는 하시는 분들, 매화 쪽에서, 근남 쪽에도 울진장에 많이 가신대요. 그런데 물건을 조금 더 사고 싶어도 주차 때문에 불안해서 쫓기는 마음으로 시장에서 장을 보신대요. 그래서 편안하게 못 보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계속 두고두고 하니까 이게 폭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차타워 만드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인력도 필요하면 인력도 충원하시면 되고 일자리도 나오고 그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이용하실 거고, 안 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지 황우촌 앞에 그 앞에는 배수펌프장 사용 못 한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옮겨가지고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 주차장을, 지금 안 그래도 여기저기 보면 이게 주차 부지로 매입을 많이 하시는데 제일 필요한 부분들이, 제일 혼잡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먼저 여기를 조금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우체국 앞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나가는 문이 한 5∼6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황현철의원

지상은 그냥 관통하도록 해 주시고요, 2층 3층 이래 올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구 축협 부지하고 우체국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죄송하지만 용역비 조금 세워가지고 내년에 어떻게라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좀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황현철의원

방향 설정을 해 놓고 용역을 맡기셔야 되지 그냥 용역을 주고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무튼 주민들이 다들 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도 들어줘야 될 입장이고 또 들었으면 해결책을 내놔야 될 자리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무튼 그것 적극 추진하셔가지고 진행 좀 시켜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32페이지에 보시면요, 공영주차장 해서 여기에 보시면 연지3리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연지리 501-2번지?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이것 지금 매입할 수 없는 여건으로 돼 있던데요? 법원 쪽에…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갖고 저희들 10월 달에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간담회 때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도 들었고, 지금 저희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 사람이 각종 근저당도 잡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때는 신중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울진공영주차장 신규사업은 10월 간담회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년 당초예산 할 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의원

삭제하시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과장님, 하나 부탁드릴게요. 주차장 부지 하실 때 보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야 저희가 조금 저렴하게 효과적으로 예산을 아끼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좀 적용을 시켜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저희 죽변면사무소 앞에 보니까 주차장 부지 다시 개설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지금 혼잡한가요?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전혀 없어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는 오늘 의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코나아이 있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울진사랑카드 하는데 이거 주무부서라고 할 수는 없죠? 이게 다 각자 과마다 필요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연결하는 건가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코나아이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운행사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그럼 다른 관련 부서에 제가 직접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카드 대행사가 은행사가 될 수도 있고 코나아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격 경쟁력을 나중에 따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과장님 좀 짧게, 간략하게 그래 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시간상 자꾸 길어지니까. 계속해서 김복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업무협의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 대상 부분에 우리 임산부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현재 저희들 조례를 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그렇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을 해서, 지금 우리 2023년도를 보니까 8,000명이 조금 넘게 이용을 했네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보통 여기에 이용 대상자들 중에 어떤 분들이 비중이 크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1급에서 3급하고 65세 이상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산부는 여기 대상이 안 되고.

김복남의원

그러니까요. 올해 보니까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또 2대가 증차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인구정책이라든지 울진군 자체에서 많은 정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하는 가족들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까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세심하게 교통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저희들 이번에 업무협의 회의 때 나온 부분이지만 좀 빠르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29페이지에 보시면 울진읍 교통체계 개선 및 일방통행로 지정 사업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중간보고회가 끝났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중간보고회 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하고 관련 기관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11월 정도 돼야 중간보고회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3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다섯 곳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전에 일단 나온 부분입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대상지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쪽 뒤에가 다 혼잡하기 때문에, 또 양면 주차도 되고 있고 또 이거는 여러 가지 경찰서의 심의도 통과가 돼야 되고 복잡한 부분입니다. 또 주민들도 다 저걸 해야 되고.

김복남의원

맞습니다. 지금 여기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충효약국하고 천주교 울진성당 이 길 같은 경우에는 학원가가 있어요. 그래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인데, 민원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이런 민원도 있지 않았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갖고 저희들 그쪽에 일방통행 계획을 해갖고, 구간은 여기 2번은 한 309m인데 여기에 한 100m 정도 할 수 있고 그거는 경찰서에 가서도 서로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부분도 괜찮지만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제가 일전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쪽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저는 또 생활밀접지역이고 해서 이게 보행자가 우선되는 이런 보행자 우선도로를 겸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행자 안전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용역 할 때 담길 수 있도록 세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보시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련입니다. 울진초등학교에서 울진터미널까지 가다 보면 횡단보도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횡단보도를 저도 이렇게 건널 때 보면 차들이 오면 머뭇거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돼야 되겠지만 요즘은 보니까 횡단보도하고 경계선 사이 이격거리를 조금 많이 넓히더라고요. 지금 저희들 보면 횡단보도 가까이 경계선이 있거든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노면에 보면 ‘천천히’라든지 노면에 안전을 위한 어떤 표시를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울진초등학교에서 터미널까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보행자 우선도로는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차량은 항상 사람보다 우선시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면에다 표시를 해 놓고 일방통행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겸해지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들 울진초등학교에서 터미널까지 가다 보면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노면에는 이런 글귀라든지 이런 게 더 있으면 더 보행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횡단보도와 경계선 사이의 이격거리 조정하는 부분도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도 또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에 농어촌버스 승강장 관리에 보면 승강장 발열의자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를 이용해서 발열의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 부분들은 태양광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태양광 조그마한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가정에도 정원 같은 데 조그마한 등 같은 걸 태양광으로 받아가지고 설치하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발열의자가 한 98개소가, 올해 완공되면 한 98개소가 됩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검토해 보시면, 저희들이 정원 같은 데도 이렇게 등을 태양광으로 받아서 불이 켜지게 그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농어촌버스 무료화 계획, 지금 군민들이 거의 한 70, 80% 가까이가 내년 1월 달부터 버스를 무료로 탄다는 걸 다 그렇게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나가면 “내년부터는 버스 공짜라며?”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그렇게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때 저나 임승필 의원이나 우리 전 의원들이 다 무료화하자. 청송이나 봉화 쪽에서 먼저 무료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자체보다 열악하지만 먼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안했던 부분들을 집행부 쪽에서 의회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조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튼 어쨌든 지금 지역 경제나 또 군민이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하여튼 가장 보편적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산도 우리 울진은 원자력으로 인해서 부자동네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 복지가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됩니다. 잘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짧게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북면 일원으로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나곡에 정압시설을 배분시설로 변경을 해야 가능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 가스공사에서 심의는 거쳐서 지금 사업비하고 설계는 다 완료가 돼서 공사는 언제 정도 시작이 되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그게 1월 달에 일단은 협약을 체결하고요. 그다음에 한 2월 달 정도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가스공사에서 나곡에 있는 정압시설을 공급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가스공급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일단은 승인이 났어요. 그 사업의 시행주체는 가스공사인데, 그 공사가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거기에서부터 북면과 죽변으로 공급관을 깔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발주되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파악을 하셨냐 그 말씀을 내가 여쭙는 겁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사무실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여기에 설명한 것은 본관하고, 본관 깔고 그다음에 공급관 깔고 이 계획만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북면과 죽변 지역에 가스 공급을 하겠다는 그 가스 공급 지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다 이게 저게 된 겁니까? 고시가 됐습니까, 북면 지역은? 북면 지역에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북면 시내를 하겠다 또는 어디를 하겠다라고 구역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여기에 사업량을 보면 본관이 1.3㎞이고 공급관이 0.6㎞예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 공급관을 깔겠다는 것은 가정으로 또는 아파트 소규모 주택단지에 공급을 하겠다는 거거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

장유덕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일단은 가스공사의 정압시설을 배분시설로 변경하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울진군에서 북면과 또 향후 죽변 지역에 가스 공급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 그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 의회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는 북면 지역에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그 구역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뭐…

장유덕의원

사업량은 본관이 1.3㎞ 공급관이 0.6㎞가 사업계획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의원님들은 다 알아야 되거든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도 위치하고, 본관 위치하고 공급관 위치하고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아까 공급시설이 지금 현재 정압시설은 무인화라고 되어 있지만 공급시설로 변경이 됐을 때 유인화로 됐을 때 사람이 근무하는, 가스공사에서 근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급시설은 안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인화에서 유인화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안전대책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9쪽에 사계절 오션리조트, 내년도에도 투자협력관을 채용을 하시네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의원

올해 채용하신 분이 1년 임기제로 근무를 하셨는데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시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고를 해가지고 그래 할 예정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채용하신 분이 무슨 1년 동안의 임기제 무슨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분이 다시 또 채용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우리 보통 일용이 9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안 맞으면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 협력관을 채용하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전문 투자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런 분들을 채용해갖고 회사의 오너들이나 그 밑에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기 위해갖고 하는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올해 투자협력관 채용공고를 냈을 때 그 기준에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분이 안 계셔서 몇 번 이렇게 재공고를 낸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1년 가까이 투자협력관 그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확인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1년 가까이 울진군의 현안이라든가 투자협력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을 한번 1년 정도 더 채용을 해서 또 성과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2쪽에 수출 마케팅 관련해서, 안 그래도 울진군에 해외 수출 관련한 성과가 올해는 있었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추진계획에 보시면 농산물 판촉도 하고 또 이렇게 판매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수출은 수출 성과에 대한 지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정산할 때 우리 투자팀에서 결과물을 다 받습니다. 이 7,000만 원에 대해갖고 시식, 판촉 이래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로 갔을 때 거기에서 얼마 정도 물건을 팔았다 그런 자료 정도는…

장유덕의원

아니, 저는 도비, 군비 7,000만 원을 집행하는데 집행에 대한 정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울진군 관내의 해외 수출 환경에 변화가 있고 그 수출을 선적함에 있어 그다음에 재계약이라든가 그렇게 뭔가 확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출 품목이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성과지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게 분기별, 반기별로 이루어집니까, 매달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분기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32쪽에 주차환경개선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도시계획구역 안의 정주여건, 우리 군민들이 실제로 가장 밀접한 환경이 차량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차장 수요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울진군에서 재정의 한계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은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당 과장님께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도시 구역 안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하고 싶은 지역도 건물이 들어 있고 또는 건물이 없이 그냥 일반 나대지로 있는 데도 있지만 잘 분석하셔가지고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제가 아까 하나 빠트렸는데요. 26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지원이 있는데, 죽변면 시골버스 있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것 처음의 도입 취지가 어떻게 되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취지 말입니까?

황현철의원

예. 면사무소 위치가 거리적으로 좀 멀리 있어서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의 불편함 때문에 순환버스를 돌려야 된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죽변면사무소 옆에, 구 죽변면사무소 옆에 택시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택시부가 있었는데 죽변면사무소가 바닷가 쪽으로 오고 이러니까 교통이 안 되니까 또 그런,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황현철의원

제일 가장 큰 목적이 청사를 옮기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이 시골버스를 처음에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렇게 도입을 했어요. 했는데 자, 그러면 해양과학관에서 죽변면사무소로 가면서 몇 번 정도 주민들을 태우죠? 픽업하는 장소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죽변면사무소 해안가까지는 순환은 한 여섯 번 정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황현철의원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요. 중간 중간 포인트에 우리가 정차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인원을 픽업하는 그 구간 자체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죽변면사무소에서 해양과학관 오는데 기존 승강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의원

예.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는 다 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것 무료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1,000원 받지 않습니까.

황현철의원

1,000원 받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현재 받아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1,000원 받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저희 후포 같은 경우에 지금 행정기관으로 따졌을 때 거일 쪽부터는 이쪽에 일을 보러 많이 오거든요. 거일 쪽부터 시작해서 그 일대가 후포6리, 5리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 구간도 하나 개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리로 따지면 더 멀면 멀지 가깝지는 않거든요. 면사무소까지?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아, 거일에서 후포사무소까지 오는데 후포면…

황현철의원

거리가 제법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도 지금 보니까 이용객이 엄청 많아요. 연간 한 3,000명 정도 오는 것 같으면 적은 수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그 취지 자체가 우리가 거리로서 행정 일을 보기 위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중간에 그러면 다 내리게 해 줍니까? 타면 그러면 해양과학관까지 가서 죽변에 다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 중간에 퐁당퐁당 내릴 수 있는 정거장은 다 내리게끔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맞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추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하셔야지요, 그러면. 죽변에도 진행을 해 주셨는데.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추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검토 하셔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추진, 이게 계속사업이었어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정희의장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을 줍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줍니다.

김정희의장

우리가 민간위탁 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조례에는 이런 게 없던데? 울진군 민간위탁 조례에는 협약 체결로 해서 위탁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던데 어떤 근거로 위탁을 주고 사업비를 정산 받습니까? 하여튼 이것 추후에 자료 준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19페이지 동료 의원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투자유치협력관들이 1년 근무합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9개월 정도…

김정희의장

9개월 정도 근무하면 중간에 사업실적이라든지 매월이든지 이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면 안 될까요,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협력관이 이번 주에는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했고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걸 의원님들이 알아야 투자협력관의 역할을 이해를 하겠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후년에는 그런 일이 진행되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23페이지 농어촌버스 울진군민이 전체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 안순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알음알음 입으로 전달된 게 아니고 방송이 나갔습니다. MBC방송국에, KBS방송국에 다 나갔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공포가 된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도 지금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는 교통복지를 위해서 좋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인가 이런 게 있죠? 그런 기관이 있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거기에 한번 의뢰해 봤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제외 사유라고 저희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정희의장

받았어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타 시군에 해 놓은 것도 있고 저희들 그 자료…

김정희의장

청송은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데 의견을 어떻게 받았어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근거 서류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리고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요금단일 보증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요금 단일화 보증 지원?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장

이게 1,000원 버스로 바뀌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럼 이걸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 줍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계속 지원해 줘야 차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김정희의장

요금 단일화를 한 시기가 있는데 그게 일정 기간이라야 부합되는 얘기지 이 버스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지원한다는 게 논리가 안 맞는 논리 같은데요? 아니 요금 단일화를 한 시기가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때부터 10년간은 지금까지 요금에 대해서 정산되는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지만 이걸 가지고 계속 여기에다 무료버스 하는 데까지도 다 포함을 해야 된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요금을 단일화하면서 이 버스가 없어질 때까지 단일화 요금에 대해서 보증 지원을 해 준다는 협약서나 계약서나 이런 문서는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의장님, 이것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김정희의장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로 한번 보고를…

김정희의장

자료도 없는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 답변 꼭 부탁드리고요. 32페이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후포면 삼율리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사업,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손상문외과 위쪽입니다.

김정희의장

손상문외과 위쪽?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손상문외과 우측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2024년 6월 달에 저희들 부지도 다 확보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철거공사하고 이게 부지 매입은 군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 이거는 실제 사업비입니다.

김정희의장

아니, 이게 ’25년도 사업을 여기에다, 사업이 완료된 것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부지 사는 것만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런데 부지 살 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지 매입비하고 다 같이 포함해서 했는데 또 똑같은 자리에 5억 9,000만 원이 또 계상되어 올라온다면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이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때는…

김정희의장

다른 자리겠죠. 지금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 이미 그 부지에는 사업비가 다 지출됐어요. 그분이 지금 이사를 갔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 계십니까? 그런데 똑같은 필지에 5억 9,000만 원이라는 얘기가 지금 현재 자료가 맞습니까, 이게? 과장님.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희의장

추가 이것 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오늘 얘기하신 4건 가지고 보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맞죠?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정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군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안 하시고 넘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7페이지 행복경로당 지원사업 운영을 올해 6개월 정도 해 보셨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지금 반응은 저희가 처음 반찬을 돼지주물럭, 고기반찬으로 했고요. 그리고 주 1회 하면서 고기 한 번 드렸고 그다음 주에 생선 한 번 드렸고, 해 보니 어쨌든 주 반찬을 확실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반응은 좋습니다.

임승필의원

지금 주 1회 들어갑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주 1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1회 들어가고, 우리 이게 작년 말 본예산에서 세울 때 예산 편성을 10억을 요구했다가 우리 의회에서 운영을 해 보고 예산을 편성하자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마 10억 편성했으면 그 예산 다, 지금 반도 못 썼네요, 그렇죠? 30%밖에 못 썼네요.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운영을 해 보고 더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해 보고 하자. 앞전에 저희들 우리 경로당에 1 플러스 1을 했어요. 어르신들이 돈 10만 원을 내는 곳에는 10만 원에 상당한 현금을 들여서 본인들이 드시고 싶은 걸 사드시게 했는데, 이 서류 정산하는 게 힘들어서 “돈도 싫다. 우리 돈 내고 우리가 사 먹을 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돼지고기하고 생선류를 이렇게 주시는데, 실제 10명이 다 입맛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렇다 보니까, 사실 현금 지원해서 본인들이 사서 드시고 조리를 해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여기 지금 배달은 누가 하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배달은 저희가 관내 자원봉사, 울진군자원봉사센터와 저희가 간담회를 거쳐서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에서 지금 62개 단체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반찬 업체에서도 제가 반찬 업체를 다 일대일로 다 개별적으로 제가 미팅을 하면서 소매로 반찬을 판매하는 것하고는 저희가 조금 마진을, 이윤을 조금만 줄여주셔야 된다. 이게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봉사의 마음을 조금은 갖고 금액을 최대한, 아니면 양을 조금만 더 이래서 지금 그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다 그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울진부터 11개 반찬 업체에서 지금 다 이렇게 반찬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자원봉사단체에서 배부를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저거 현금 드리라고 하면 11개 업체 안 좋아하겠습니다, 납품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62개 우리 자원봉사단체가 그걸 배달하는 걸 인건비로 환산하면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다 포함돼야 되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임승필의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예산에 원래는 포함되어서 정산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어쨌든 제가 7월에 와서 이 반찬을 처음 배분하면서는 어쨌든 시범으로 했는데 지금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결국은 자원봉사단체에서 계속 배분을 하고 있는 이 문제가 제가 내년에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 하는 의문점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 봉사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그 어른들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거기에 굉장히 행복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이 방법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승필의원

예,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자원봉사자 62개 단체 회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10페이지에 어르신 무료빨래방을 확대 운영하십니다, 북부하고 중부 지역에?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의원

이건 우리 시장 진입형에 빨래방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가 상충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평해에는 빨래방 운영이 없어서 덜한데 이쪽 북쪽이나 울진 쪽으로 올라오면 아마 빨래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업주들하고의 이런 마찰 관계는 없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남쪽 지역에 운영을 해 보니 지금은 내용도 많이 아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저희는 개인적인 빨래인데 이불빨래만 하거든요. 대형 빨래이기 때문에 젊은 층이면 저희가 빨래방에 가서 하지만 거의 어른들은 이게 이불빨래는 빠는 횟수가 분명히 줄어들 것이고 저희가 이 사업을 중·북부권에 해도 그렇게 많이 부딪힐 건 아직은 염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아니면 지금 적십자에서 대형 세탁차량이 오던데, 세탁차량을 이용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차라리 그거 해 보시는 건 어때요, 세탁차량을?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지금 남쪽 지역에 있는 게 세탁기 둘, 건조기 둘 이렇게 4대의 기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쪽에 65세 이상만 빨래를 저희한테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쪽에도 세탁소에 빨래 맡기시는 분, 이불빨래 맡기시는 분이 있는데 65세 이상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 사업과는 그렇게 많은 충돌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매장 임대료라든가 인력의 운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기에서 하게 되면 비용 부분에서는 세탁차량보다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세탁차량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단들하고 협업을 하면 마을 부락별로 다니면 오히려 더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배달하고 이런 차량 구입을 안 해도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기존 빨래방들하고 분명히 이렇게 상충이 안 될 수는 없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 풋살장하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위치는 어디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시설 말씀하시나요?

임승필의원

예. 16쪽에 있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 입구 아래쪽에 저희가 다 매입을 했는데, 개인 사유지를 지금 매입을 못 했고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 9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임승필의원

예산 편성했던 그 사유지 매입 안 하셨어요, 아직?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회 추경에 했기 때문에 지금 감정사 선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게 진행이 되면 여기에 다목적구장과 풋살장을 설치할 계획이라서 이것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임승필의원

지금 우리 게이트볼 때문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게이트볼장이 아파트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소리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거기에도 아파트가 앞에 지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풋살장이나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하고 또 그런 마찰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공놀이를 하고 하면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또 야간에 불을 켜놓고 사용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개방은 몇 시까지 할 계획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주로 제가 알기로는 시간은 9시까지라고 하는데 저희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주말 외에는, 평일에는 사실 이게 활용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말에 활용을 하면 아무래도 낮 시간에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승필의원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사실 좀 늦게까지 불을 켜놓으면 운동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남학생들은. 스트레스도 풀고, 사실 10시 반 11시까지 불을 켜주면 이용을 더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군민체육관 앞에 농구코트에 밤에 10시 넘어서 학생들이 농구를 하거든요. 10시에 보충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30분, 1시간 정도, 하루 종일 책상에, 의자에 앉아만 있다 나오면 좀 뛰는 게 훨씬 더 건강에는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울진군의 체육시설물이든 모든 시설물은 우리 행정의 시간에 맞춰져 있어요. 9시 되면 다 일몰하고 다 집에 갑니다. 실제 직장인들이 퇴근을 하고 학생들이 저녁을 먹고 나오는 시간이 7시 반입니다, 8시고. 실제 그렇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의원

우리도 퇴근하고 실제 집에 들어가서 밥 차려주고 애들 밥 먹이고 하면 그 밥 먹고 나오면 7시 반, 8시입니다. 그런데 9시 되면 불 꺼야 돼요. 이게 행정의 시계지 않습니까, 군민의 시계가 아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의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요. 우리 학생들 시간대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간제로 대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없어서 못 쓴다는 이런 얘기는 변명에 불과하니까요. 이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기이 비싼 돈 주고 땅 사가지고 애들 쓰라고 만들어 준 것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임승필의원

예, 그래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의원

과장님, 동료 의원이 조금 전에 행복경로당 지원사업을 했는데 중복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게 전에 3억 5,000 예산에서 지금 7억 정도로 증액이 한 2배 정도 됐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의원

혹시 현장을 몇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제가요?

황현철의원

예.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제가 처음에 7월에 하고 나서부터는 반찬을 1회 넣고, 제가 다는 못 가봤지만 처음 반찬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반응을 보기 위해서 거의 매번 제가 7월, 8월까지는 계속 주 1회씩 경로당마다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250개소, 아니지. 240개소가 있는데 240개소를 다 다녔다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읍·면별로. 읍·면별로 메인으로 대표 되는…

황현철의원

사진 찍으러 가신 것 말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황현철의원

진짜 내방을 하셔가지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제가.

황현철의원

주민들 그러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황현철의원

불평불만 하시는 것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불평불만은 처음에 저희가 6월 말에 반찬을 한 번 먼저 드렸었거든요. 그때는 “반찬이 어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반찬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7월부터는 어쨌든 반찬을 고기로, 주물럭으로 바꾸고 또 그다음 주에는 고등어조림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그 반응이 어떨까 싶어서 좀 다녀봤는데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황현철의원

나쁘던데요, 저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지급하죠? 반찬을 지금 예산이 증액되면서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가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했을 때는 동원푸드와 해가지고 서울에서 반찬을, 완성된 반찬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또 유통해서 배부를 하다 보니 중간에서 이렇게 운송에 관한 마진도 있었고 해서 양도 적었고, 그래서 그 문제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 이후부터는 우리 관내의 반찬 업체와 제가 다 면담을 해서 “이만큼의 양을 납품을 할 수 있느냐?” 해서 다 여쭤보고 그리고 반찬 배달도 자원봉사센터랑 협업을 해서 이렇게 지금 배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더 이상의 문제점은 없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입맛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맵다, 달다 이런 말씀은 가끔씩은 하십니다.

황현철의원

그런 것 말고는 다른 건 없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마을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한두 가지씩 이렇게 들어가죠, 반찬 들어갈 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10인 경로당은 저희가 배송하는 양을 정해서 한 통, 그리고 15인은 한 통 반 이렇게 더 큰 데는 이렇게…

황현철의원

한 종류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한 종류. 다 같은 종류로.

황현철의원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횟수는 적게 줘도 되는데 한 끼를 먹더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반찬 하나를 주면 본인들이 또 다른 반찬까지 해야 될, 이중 일을 해야 될 일들이 발생이 되니까 횟수는 줄여도 되고 반찬 가짓수를 줘서, 이걸 횟수를 줄이더라도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요구들이 많고요. 그리고 인원 분배는 어떻게 합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인원 분배는 저희가 경로당에 참여하시는 인원수에 따라 양을 정했습니다.

황현철의원

30명 오는데 30인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줍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반찬 1인당 금액을 저희가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산정을 했기 때문에…

황현철의원

산정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산출을 받으시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은 공동취사제에 참여하고 있는 그 인원을 기준으로 일단은 저희가 정했고요. 그리고 1인 1,000원, 1,500원 정한 것은 저희가 어쨌든 잔액, 현재 예산 3억 5,000에서 저희가 240개소, 250개소를 6개월 배분을 하려고 하니 한 경로당마다 돌아가는 그 예산은 한 22만 5,000원이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 22만 5,000원을 가지고 주 4회를 나누어서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 반찬을 어떨 때는 메인 고기가 들어가고 그다음 주에는 서브로 다른 반찬도 이렇게, 네 가지를 평준화해서 그 금액을 맞췄습니다.

황현철의원

식사를 하러 나오시는, 저도 다녀보면 중식 때 반 움직이십니다. 어르신들이 나오시는 시간대가 보통 중식 때 식사하러 다들 많이 나오시는데, 그런데 이거는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게요, 조금 어렵겠지만 마을마다 현장을 중식 식사하실 때 한번 가보세요. 많이 나오시는 데는 정말로 많이 나오시고 조금 적게 나오는 데는 적게 나오는데, 그런데 많이 나오시는 데는 부족함이 항상 발생이 되더라고요. 쌀도 이렇게 부족하고, 그전에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장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거는 좀 챙겨주시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의원

관내에 11개 반찬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후포에 두 군데서 배송을 하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의원

후포의 반찬가게 두 군데에서 어디까지 커버를 합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네 군데입니다. 후포에 두 군데 반찬 업체네요. 예, 후포는 두 군데 반찬이고요.

황현철의원

그것 맞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총 11개. 평해하고 온정까지.

황현철의원

기성은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기성에는 저희가 근남에 있는 반찬가게하고 울진에 있는 반찬가게 이렇게 두 군데에서 기성은 반반씩 지금 나누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기성 쪽에는 그러면 근남하고 매화하고 세 군데? 울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울진의 밥네에서 기성에 반 들어가고…

황현철의원

배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잘라서 배분을 하신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반찬 업체와 저희가 한 업체 업체마다 읍·면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울진 같은 경우는 울진읍은 반찬가게가 4개가 지금 나누어서 가거든요. 그 반찬 업체에서도 이 경로당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양을 일단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찬 업체에서 하실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어디인지 저희가 일단 다 여쭤보고 그쪽에서 할 수 있다. 나는 이 경로당까지는 내가 커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 정한 겁니다.

황현철의원

양을 본인들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을 협의를 봐서 이렇게 정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더 욕심내고 이러지는 않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황현철의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애초에 240개소가 됐는데 10개 늘은 것은 어떤 사유로 해서 10개가 늘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경로당은 240개소.

황현철의원

아니, 작년에 경로당 240개소에서 지금 현행에는 250개, 10개가 늘었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 원래 저희가 경로당이 250개소인데요.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경로당만 하니 240개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는…

황현철의원

’25년도에 10개가 늘어났는데 그 10개가 늘어난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이걸 여쭤보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가 240개소를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서도 운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으로 지금 전체 경로당 수를 다 기재를 한 겁니다, 지금 250개소는.

황현철의원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얘기네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0개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우리 울진 고향쉼터 운영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거는 대상을 어떻게 뽑습니까? 우리가 지금 관내에 있는 빈집을 1개소를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하셨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위치라든지 아니면 바다 경관을 끼고 있다든지 아니면 산림을 끼고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내년에는 시장형 사업이 올해 20명에서 내년에 100명으로 인원이 거의 한 80명 더 확대돼서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단은 장갑사업단 하고 동행편의점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 수익을 내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고향쉼터운영 사업이라고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한 꼭지를 더 넣기 위해서, 요즘 주변에 빈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또 바닷가 쪽에 감성 있는 펜션이 꽤 잘해 놓으면 굉장한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금액도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충분히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자리 사업을 연계한 겁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물어본 것은요, 그러니까 이 시장형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동행편의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잘되어야, 최소한 적자 없이 어느 정도 수익은 갖고 가야, 본전치기를 하더라도 그 정도는 갖고 가 줘야 되는데 이 쉼터 자체가, 펜션 자체가 운영이 안 됐을 때 인건비에 대한 충당할 수 있는 운영비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사업 대상지 자체가 사업 타당성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임의적으로 졸속으로 또 우리가 위치를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밑에 있는 내용은 사업자 답사 및 사업자 선정의 타당성을 거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동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되면 2탄, 3탄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여기에서 잘못해버리면 사업 확장하는 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이 시니어클럽의 시장형 사업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사업, 지금 사업단이 2개 있는데 이 2개 외에 저희가 이걸 확대, 아까도 말씀했지만 확대를 해도 되고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펜션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울진은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펜션에 이거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생각을 해낸 겁니다.

황현철의원

전에 우리가 편의점 위치 선정을 하도 잘하셔가지고, 이것도 위치를 잘 하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선택하셔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2쪽 한번 볼게요. 민간 가정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비, 제가 추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1회로 지원해 주십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연 1회입니다.

박영길의원

연 1회잖아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 국공립이나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양광이나 안 그러면 태양열로 하든가 그쪽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지 한번…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알아보니 개인은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태양광 신청이 불가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안 되네요,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예 안 된다 하더라고요.

박영길의원

안 되면 얘기를 해 주시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3쪽 제일 아래쪽에 추모원 산지 전용 허가지 복구공사 하는데,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원래 이 공사가 설계하면 산지 전용 허가까지 다 계상해가지고 사업비가 되는 게 아닌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게 뭐…

박영길의원

누락됐던 부분인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산지 전용 허가지, 어떤 내용에 더 추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허가지 복구공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모원 시설을 하면서 공사를 다 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또 그러면 산지를 전용했으면 우리가 그것까지 복구를 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사업비에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새로 했는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 군립추모원 처음 신축을 할 때 이 공사 부분이 빠져 있어서…

박영길의원

그러면 누락됐다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추가로 공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영길의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는 누락이 돼가지고 그랬는지 그걸 물어본 거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6쪽 중간쯤 보면 우리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장금액에 이래 보면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 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 기준은 일단은 낮출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일단 이 A업체에 보니까 이런 휠체어 배상 책임보험이 보험회사마다 다 있는 상품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타 시군에,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전국의 66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경북은 지금 3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이 아이템을 저희가 만든 사항이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본인부담금과 사고당 책임보험 이런 것은 조금 더 저희가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위에 줄에 보면 2만 9,400원이라는 것은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게 2만 9,400원이고 나머지 2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한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사고가 났을 때,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9쪽에 우리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시장형에 식당 운영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식당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할 것인지 그게 조금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2025년 사업계획이어서 이 식당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식당을 하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다른 쪽에 사업자지원사업에 한번 신청을 하고 했는데 다 안 돼가지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감성 있는 펜션 사업도 포함이 되고 식당도 저희가 신규로, 국숫집 정도는 한 개 더 해 볼까 싶어서 일단 그렇게…

박영길의원

아, 국숫집 같은 것 그런 걸 한번 해 보겠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게 특색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러면 어디 1일 1식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려 합니까, 안 그러면 2식을 하려고 합니까, 이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심시간 아니면 저녁시간에 손님을 받는 그런 식당.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하루에 1식으로, 점심, 저녁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점심만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가지고 할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아침 6시부터 해서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식당은 점심, 저녁 이렇게 2회차로 인원이 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편의점이나 우리가 공공일자리,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이나 그런데 보통 보면 조금 이렇게 쉬운 편에 들어가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식당 이러면 사실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식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게 다,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도 식당 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또 이런 식당을 운영하기에는 어떤지 그런 것까지 한번 검토 잘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김복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6페이지,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진군의 군민안전보험이라고 안전재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혹시 그쪽의 항목으로 추가해서 관련 내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부서별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해본 적은 없고요. 이게 신설이어서 신설 변경 협의는 했는데 이거는 협의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김복남의원

타 시군에 보니까 휠체어, 유모차, 킥보드 관련해서 군민안전보험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항목을 추가하는 게 예산이 저렴하게 드는지 또 단독으로 운영하는 게 저렴하게, 많은 혜택을 주는지 이거는 부서별 협의가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비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1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업 기간은 ’23년 7월에서 ’27년 12월로 나와 있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노인복지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조례가 만들어질 때 집행부하고 약간 의견 차이가 다소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잘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금이 마련되고 운영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업 기간이 ’23년 7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 울진군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지원 조례가 시행일이 ’24년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 기간은 ’24년 1월 1일에서 ’28년 12월 이렇게 돼야 되나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 시행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23년 7월로 아마 한 것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기간까지 아마 다 포함을 한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부터 해서 4년 하면 2028년 12월로 저희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저희 ’24년 9월에 1차분이 적립이 되었고 ’25년에 2차분 적립과 운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기금의 운영 용도에 저희들이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노인사회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기금의 용도에 11조에 보면 저희 항목들이 한 9개 항목이 지금 나와 있는데, 노인성질환 예방 및 치료지원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우리 요양병원에 입소했을 때 자부담을 많이 부담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기금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으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부서에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들이 다 질의했습니다만 저도 행복경로당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올해 시행한 게 아까 과장님 말씀이 7월부터 하셨다고 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9월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행복경로당 반찬지원사업이요?

안순자의원

예.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처음으로 지원을 했고요.

안순자의원

그때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때가 제가 오기 전인데 동원하고, 동원디어푸드랑 유통하고 해서 처음으로 나갔었고요. 제가 와서는, 저는 7월 3일자인데 제가 와서 아마 7월 중순쯤에…

안순자의원

7월 거의 중순 지나서 말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7월 19일인가 그때 처음으로 다 바꿔서 처음 나갔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때 돼지고기 제육볶음부터 해서, 지금 반찬 지원을 하는 것은 경로당마다 쌀이나 김치를 지원하는 그것에 비례해서 반찬이 지원되는 거잖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공동취사제 인원에 맞게 그 인원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부분들이 또 김치 같은 것, 김치하고 쌀이 같이 지원되는데 반찬이 지원되니까 우리 군이나 의회에서 할 때 두 가지, 쌀과 김치만 주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반찬을 하나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행복경로당 반찬지원을 시행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때 우리가 예산을 3억 5,000을 줬는데,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7월 말부터 8, 9, 10, 그러면 6개월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3억 5,000의 예산이 6개월 예산이지 않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6개월입니다.

안순자의원

월 4회 지원하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월 4회.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올해 좀 남지 않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6월 말하고 7월 초까지 해서 3회 정도 처음에 지급을 하고 제가 한 2주 넘게 중단을 했었습니다. 제가 와서 새로 검토를 해서…

안순자의원

처음에 지원할 때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최초 지급한 게 8월인데 그때 전에 유통이랑 디어푸드에서 유통비까지 해서 집행이 되고,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 나머지 남은 금액을 가지고 제가 12월까지 나누기해서 하니까 경로당마다 22만 5,000원 정도의 금액이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올 12월까지는 가능하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도비가 6억 6,600이 그대로, 2025년 예산에도 도비가 6,600 그대로입니다. 맞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내년도 예산에도 7억의 예산이, 사업비가 예산이 있는데 도비가 똑같이, 올해 반분기 하는 사업하고 예산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도비 변경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비례해서, 그렇다면 우리 반분기에 6억 6,000을 받았다면 이거 전체 내년도 12개월 전체 예산이라면 도비를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반찬 지원이 후포 같은 경우에는 후포면에서 다 반찬 지원이 반찬 가게하고 연계해서 다 지원이 되고, 온정, 기성, 평해가 반찬가게가 지원이 안 돼서 근남에서, 근남에 반찬가게가 어디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근남의 반찬가게에서 근남하고 금강송하고 기성하고 이렇게, 기성에 반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근남, 금강송면, 기성, 온정, 평해 이렇게 다섯 군데는 반찬가게를 어디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업체를 다 말씀을 드릴까요?

안순자의원

업체가 울진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근남에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근남에 있는 업체. 그런데 이걸 될 수 있으면 그 읍·면에서 소화하는 걸로 해야 배달하는 어려움도 없고 비용도 줄어들고 할 것 아닙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기성 같은 경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반찬업체에 두 군데 저희가 다 미팅을 하러 갔었고요. 갔는데 양이 여기에서는 감당할 양이 안 된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못하게 돼서 저희가 급하게 근남에 있는 업체에다가 또 부탁을 해서 기성은 이렇게 반반 나누어진 거고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제가 각 지역에 반찬가게가 없는 곳이 있어가지고 제가 타 지역까지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순자의원

반찬가게가 아니라도 매화면 같은 데는 반시홍시 그 식당 같은 데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매화는 반찬가게가 없어서 처음부터 이 식당에서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일단 협의가 잘 됐고요.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온정이라든가 평해라든가 매화라든가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식당업체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보다 질 높은 음식을 같은 가격이라도 조리해서 배달할 수 있도록,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온정도 저희가 처음에는 협의를 했는데 식당에서 그렇게 협의가 잘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반찬 업체가 11개 업체지만 계속 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점검도 하고 협의도 하면서 애로사항도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변동을 줄 수 있으면 변동을 주는 것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 보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뭔가 과장님이 오셔서 행복경로당에 반찬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한 번 만났을 때 했지 않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또 자원봉사하고 연계를 잘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또 주일마다 그 요일에 딱 시간 맞춰서 반찬을 잘 그렇게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잘되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예산에 비례해서 좋은 음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중식지원 행복밥상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게 중식지원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중식지원과 행복밥상 사업이 다 도비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게 두 사업이 국비사업이 중식지원이 내려오니 도에서 또 도비 행복밥상 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저희한테 지금 일단 공문이 왔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점은 금액이 부식비가 중식이나 행복밥상 사업 자체가 저희가 지금 행복반찬 사업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22만 원이 최고 금액이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주 5일 식사 제공하고 그리고 하루에 3식을 주 5일을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선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최대한 경로당별로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일단 시범으로 한 번은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혹시나 전에 이 예산이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와서 위탁해서 울진군 노인회로 위탁해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들이?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규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없어졌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 사업비는 별도로 지금 노인회에서… 그 노인회에서 했던 사업비를 저희가 지금 행복반찬 사업으로 다 당겨 와서 다 같이 이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4페이지에 행복경로당 지원사업에 도비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업인데 저희는 여기에 지금 군비가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3페이지, 몇 페이지라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7페이지요. 행복경로당 지원사업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찬, 경로당에 반찬지원사업 이게 예전에 노인회에서 지원하던 사업인데 이거를 저희가 도비랑 군비로, 군비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로당 전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노인회에 주던 그 사업은 없어졌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이렇게 변경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사업을 계속 이렇게 중복적으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10개 면 중에 인구가 많은 울진, 후포,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중식, 노인들 중식 제공해 주는, 무료 중식제공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말씀이십니까?

안순자의원

시니어클럽을 이용해서 어르신들 무료급식 운영,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2중, 3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새로 하는 중식과 행복밥상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과 좀 중복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제안했던, 경로당에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걸 많이 제안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지금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여기는 중식지원하고 행복밥상 사업에는 인력이 배치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인건비로 보면 저희가 지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를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에는 내년에 저희가 300명으로 확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시범하고 있는 3개소와 1개소에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분들을 저희가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시니어 일자리 그 사업이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안순자의원

과장님, 그리고 1일에 세 끼를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어른들이 가시면 오전 10시에 이렇게 가시면 중식만 하면, 거의 중식에 해서 남은 음식 가지고 저녁까지 다 먹습니다. 아니면 부족하면 저녁에 밥을 더 앉혀가지고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경로당에 가서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주 3일만 보내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루 와서 음식을 하면 그다음 날은 본인들이 그 전날 한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보태서 또 찾아 먹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인건비 같은 것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일에 3식을 준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어르신 무료빨래방 확대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지금 기성을 보면 행복센터 안에 무료빨래방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순자의원

우리 평해에서 하는 그것 말고 자체에서 하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순자의원

주민자치위원회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도 시니어 일자리를 여기에다 투입하면 한두 명 정도 투입하면 좋은데 그냥 여기에서 시간제로 와서 하루에 2시간 정도 근무하면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인건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차를 끌고 와서 리·동이지만 먼 곳에서 차를 끌고 와서 거기에서 하루에 두 시간씩 이렇게 봉사를 하고 가는데 한 4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런 자리에도 시니어클럽 일자리를 투입해 줬으면 좋겠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검토 가능합니다, 의원님.

안순자의원

그것 검토해 주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고향쉼터 운영사업도 지금 시니어클럽 뭡니까, 동행편의점 같은 데도 일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는 그래도 한 달에 거의, 퇴직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대부분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처음에 시작해서 들어갈 때는 한 달에 한 50시간 이상 일을 하겠다, 할 거다 하고 들어갔는데 한 달에 30시간 정도밖에 일을 못 한 대요. 한 30만 원 정도밖에 소득이 안 생기더라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너무 시니어클럽 일자리를 사람을 많이 이렇게 인력을 뽑은 건 아닌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거기에 16명 참여하고 있거든요.

안순자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득이 생겨야 거기에서 더 수익이 생겨야 시니어 일자리한테 배당이 가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십시오. 일자리를 한 달에, 월 50시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펜션 운영 같은 경우에도 장소가 좋은 자리에, 그렇죠? 요새 사람들이 얘기하는 뷰가 좋은 자리 그런 데를 잘 선택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하시지 말고 하실 때 한 두 동 해 보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잘 해 보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 울진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이 울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울진 평생…

김정희의장

가족센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가족센터 안에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2호점이 죽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3호점은 내년에 계획이 없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울진과 죽변에 있기 때문에 남쪽에도 평해·후포 쪽에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유아들이 울진·죽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맞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25년도 계획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 울진을 중심으로 둬서 가족센터가 있는 데서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었다면 또 올해 죽변 쪽에, 그쪽에 또 젊은 분들이 많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정책에 의해서 갔는지, 근거가 있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개소를 했으면 다음에는 또 남쪽으로, 후포 쪽이든 어디든 평해든 어디든 특정 지역을 정해서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런데 ’25년도 계획에는 이게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하여튼 지금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참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안순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황현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행편의점, 여기에 하루 종일 근무하는 시간이 그러면 17시간이 된다,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6시부터 11시까지.

김정희의장

6시부터 밤 11시까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리고 16명이 근무한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러면 근무 시간이 1인당 몇 시간씩 배정이 됩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배정이 됩니다.

김정희의장

3시간에서 4시간,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이겁니다. 수입이 30만 원, 40만 원 미만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더 이상 근무를 못 합니다, 체력이 딸려서. 편의점 업무가 생각보다 진짜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보면 불평불만이 많아요. 월급이 적다. 일을 적게 하니까 월급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냥 사람만, 근무자만 많이 채운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한 번쯤은 구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16명이 근무하고 총 17시간 근무를 하는데 노는 날하고 또 이런 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수입이 돼야 되는데 수입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마을에서 임대한 슈퍼마켓이나 그런 또 가게가 있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거기에서도 지금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마을에 옛날에 울진군에서 거기에 뭡니까,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서 기금이 형성됐는데, 군에서 거기에 펜션을 하라고 일정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마을소득사업으로. 거기에다가 임대업으로 해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옆의 주민들 의견하고 하나도 상담 없이 일방적으로, 시니어클럽이라는 울진군에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편의점을 구성을 해서, 이러한 부분도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찾아온다고 얘기도 몇 번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주민들하고 한번 사전에 만나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군에서 그 동네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이 만들어지면서 또 피해를 보니까 그 사람은 또 나간다는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하여튼 금음3리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한번 보시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또 12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똑같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 쉼터 리모델링하고 비품 구입을 하는데 임대합니까, 안 그러면 개인… 그러면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집은 임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시설물이 있어야 리모델링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울진군에 그런 빈 건물이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일단은 빈집이기 때문에…

김정희의장

그래 빈집인데 그것 틀림없이 개인 소유일 겁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그걸 임대를 해야 된다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도 이 안에 산출내역에 들어가 있어줘야 된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다 저희가 넣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희의장

그럼 예산 편성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빈집이라도 굳이 이렇게 월 임대료를 줘야 될 만큼 그렇게 메인 자리를 하면 좋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금액으로, 작게 시작을 하고자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까지 다 파악을 해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희의장

이렇게 부서가 서로 연계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매화면에 3년 전인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빈집을 활용해서 마을 펜션을 해서 마을 소득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황춘섭 위원장이 그때 주도적으로 해서, 이장이 주도적으로 했는데 동의를 안 해줍니다. 20년 사용하고 돌려드리겠다. 수리를 싹 해서 돌려드리겠다고 해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너무,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물론 빈집이라 해서, 빈집이 그렇다고 해서 개인 사유재산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개인 사유재산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대를 하든 뭘 하든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그다음 일을 하도록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의장님.

김정희의장

계속해서 14페이지 남울진아동센터, 여기에는 내년 4월에 준공하면 바로 시작을 합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이 시설은 누가 관리를 하지요? 층층마다 원장이 있을 것이고 관장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울진군수가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복지과에서 건물 관리 다 할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 울진군 건물인데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으로 봐서는 제가 지금 여기, 안 그래도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다 들어가고, 제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검토를 디테일하게는 안 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최고 메인이 돼서 이 건물을 관리를 해야 되고, 제가 여기에 지금 시설 관리자 그리고…

김정희의장

시설장이 되겠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지도사도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고, 일단은 해야 될 게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물론 내년 4월 달이지만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시설장을 둘 것이냐? 관리자를 누구를 둘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지금 불과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이 업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지요? 이 업무만 있을 것 같으면 뭐 시간을 지체해도 상관없지만 지금 불과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 연말 안에는 어떤 계획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