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279회 제4차 본회의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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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복지정책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또 출자·출연기관 환동해산업연구원 순서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경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7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5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한번 볼게요. 평해읍 해안 힐링 데크로드 조성사업, 저도 거기에 몇 번 가봤는데, 이런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할 때 우리 주변 여건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안 합니까? 거기에 야구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이 도로 폭 자체가 보니까 너무 좁아요. 그리고 또 밖에서 요구가 왜 그걸 그렇게 하냐고 하는 그런 요구도 굉장히 많고 이래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차라리 타 부서하고라도 도로를, 제방을 확장을 해서라도, 하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쪽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평해로 가는 원 도로에서 제방도로로 쭉 내려가면서 도시계획도로가 그게 확장을 하는 계획으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박영길의원

그럼 만약에 확장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시설물이 전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확장을 하게 되면 논 쪽으로…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논 쪽으로 하는데, 우리 데크를 손상 안 하고도 할 수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손상 안 하고 해야 되지요.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타 부서하고 먼저 협의를 해가지고 했었더라면 그런 그게, 그런 바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미리미리 해가지고 했으면 좋았는데, 다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욕만 잔뜩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라. 왜 길은 좁은데, 버스도 한 대 못 들어가고, 승용차도 한 대 교행할 자리도 없고 하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 할 때 나중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방범용 CCTV는 요구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서 요구…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경찰서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박영길의원

경찰서에서 요구해야 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리고 일부 주민들도 요구가 들어오는 데도 있고요.

박영길의원

그러면 지금 울진에 전체적으로 지금 거의 다 구축이 됐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지금 이게 추가로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한 장소가 아직 발견이 안 돼가지고 추가로 이제…

박영길의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요구를 하고 우리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거기에다 또 보수,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지요,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하여튼 우리가 실·과별로 이렇게 보면 우리 과속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문제도 예산이 이런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예산인 것 같은데 우리 군이 하기에는 좀 과중한 것 아닙니까, 이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게 군 관내에 있다 보니까…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과속카메라도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세금이 나오는 것, 우리 만약에 과속에 단속되면 그 과속 금액도 100% 다 국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돈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과속카메라에…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과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CCTV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상황이 나와가지고 우리 자료를 달라고 하면 다 우리 경찰서로 해서 그렇게 다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도 일정 부분 이거를, 좀 이렇게 예산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군비로 하기에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타 시군에 사례가 있는지 저희도 파악을 한번 해 보고…

박영길의원

예, 군비로 다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전요원들의 기간이, 근무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길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상안전 대책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이 정해진 이 기간 안에 수상안전요원을…

박영길의원

그래 그 기간 안에는 하는데, 올해도 제가 이 문제점을 보니까 올해 여름이 계속 길었잖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계속 길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간 안에 우리 물놀이 오는 사람보다 그 기간이 지나고 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추가 연장운영을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재난관리기금을 운영을 해서 8월 31일 이후에도 해수욕장이나 계곡, 하천에 물놀이를 많이 오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가지고 재난기금을 일부 사용을 해서 더 추가로 연장을 했어요.

박영길의원

그래가지고 보니까, 또 그리고 계곡 같은 데는 조금 이렇게 사람이 없는 그런 부분, 우리가 근무를 안 서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주해가지고 근무를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전 구간을, 계곡 같은 경우 전 구간을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순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어야 돼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증시킨 이유가 비수기철에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부터. 그래서 순찰하는 형태로 사람을 좀 더 쓸 수 있도록 그래 하려고 합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런 쪽으로 가줘야 괜히 사고가 안 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26쪽 한번 볼게요. 읍남 4-3 자연재해지구 위험개선지구인데, 이안제를 우리가 돌출형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수면 아래쪽으로 넣습니까? 수면 위에서 많이 올라갑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수면 위에서 한 2m 정도 올라갑니다.

박영길의원

2m 올라간다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경관은 뭐 이렇게 그런 것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경관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4-3 지구가 이 이안제를 넣으면 얼마 정도 이게 파도를 상쇄시킬 걸로 보고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정확한 수치 데이터는 제가 좀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안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파도의 힘이 많이 이제…

박영길의원

힘은 좀 많이 떨어트릴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이번에 상향시킨 높이가 얼마 정도 되죠? 우리 본 방파제 말고 도로 옆에 방파옹벽? 도로 옆에 우리,...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한 1.8m 정도 올렸습니다.

박영길의원

1.8m 더 올렸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이번에 낮은 쪽에는 그만큼 올렸지만 기존적으로 있던 높은 쪽에는 안 올렸잖아, 그죠? 상향 안 했잖아, 그죠? 계속 그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높은 쪽에도 지금까지 계속 파도치면 거기까지 다 월파가 돼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이 부분도 이것을 1.8m를 아니, 2m? 우리 평균 2m를 올리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월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주민들이 좀 이렇게 그걸 안 믿는 것 같더라고. 분명히 그걸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럼 주민설명회가 옳게 안 됐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전달이 분명히 됐을 건데, 왜 해야 되는지? 추가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이안제를 놓았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월파가 지금까지 계속 많았는데 이걸 함으로써 파도가, 파도 높이도 그렇고 전체적인 파도가 월파가 덜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동네에 한번 물어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 부분을, 그리고 우리가… 그거는 나중에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마지막으로 35쪽 한번 볼게요. 정자 설치·보수 있는데요. 이거를 연간 우리 계획이 나오면 읍·면사무소로 이거를 계획을 금액하고 얘기를 안 해줍니까, 사업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올해 얼마 정도 금액으로 몇 개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안 내려줍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보수 대상지가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이러는데, 내년도에는 하여튼 전수조사 한 결과를 읍·면에다가, 읍·면에서 저희들 자료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내용은 다 알고 있거든요.

박영길의원

그런데 왜 이걸 우리 금강송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지원사업 주변 외 지역 금액 적은 것 2억 2,900 그걸로 쪼개가지고 지금 수리하고 보수하고 하려고 그러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게 왜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했는지 그거는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게 안 됐거나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주변 외 지원금을 가지고 거기에다 쓰기에는 참 그거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쓰고 하면 다른 데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 어떤 다른 걸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자…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사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정자 보수 같은 것 그런 데 하면 아깝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자금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정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우리가 얼마 소요를 하는지 물어가지고 미리 그런 것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와 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월교 차단시설 설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의원

차단시설 설치라고 하면 세월교 그 안쪽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비가 올 때 하천에 물이 불어나면 하천을 건너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차단하는 시설입니다.

안순자의원

전체적으로 다 한 게 올해 5억의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58개소를 설치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올해 하고 남은 것을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안순자의원

내년에는 10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40페이지에?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올해 5억이고…

안순자의원

올해 5억, 내년에 5억 그렇게 편성돼 있네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세월교 철거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안순자의원

세월교 철거 관계가 홍수가 나거나 할 때 거기에 이물질들이 막 쓸려 내려오면서 물길을 막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거해 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해서, 세월교 없으면 건너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순자의원

아니, 철거를 요청하는 마을에는, 건너가는 길하고는 관계없이 옛날에 설치되어 있던 걸 철거해 달라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필요 없는 것은 필요 없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안순자의원

현장을 확인하셔가지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필요 없는 것은 철거도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어느 쪽이냐 하면 광품에 그쪽이 장재들이라는 들입니다. 그 앞쪽으로 한번 그 현장에 전 이장님들 한번 만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조금 상향…

안순자의원

그대로입니까? 상향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군민들이 혜택을 좀 더 받기 위해가지고 금액을 상향을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상향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군민들이 낙상사고가 많습니다. 고령화로 해서 노인들이 낙상사고가 많아서 골절이 많이 되거나 그런 데는 혜택이 안 되더라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낙상사고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골절 관계인데, 이것은 개인 보험으로 해야 되고요. 이게 군민안전보험은 저희들이 보장 항목이 좀, 일반 낙상 이런 것은 좀…

안순자의원

보장 항목에 이런 부분도 좀… 아니, 어른들이 그런 보험이 안 들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관계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고령화로 해서…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법률상에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고요.

안순자의원

예,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제일, 골절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노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장에 넣어서 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지요? 가능하겠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관련 규정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오늘 아침에 KBS 뉴스에도 나왔는데, 여기 우리 울진에는 킥보드 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뭐, 더러 많이 좀 봤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데도 보험 혜택을,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개인 영업하는 사업자가 보험을 들어야 되지 그거는 우리 관에서까지 관여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국민들의 안전도 위협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킥보드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것도 한번 관련 규정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항목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보험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1페이지와 25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의원

올해는 보니까 사업비가 1억이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내년에는 2억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혜택은 14건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9월 기준입니까, 8월 기준입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것은 1페이지 보험금 수령 14건 이거는 올해 건수입니다, 올해.

안순자의원

그러니까요. 신청은 많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것은 건수가 있으면 무조건 저희들이 대상에 해당되면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그런데 굉장히 신청이 까다롭고, 만약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피해를 봤을 때 굉장히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대상이 잘 되지 않고,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요새 주민들이 문의전화가 오면 저희 직원이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그 범위를 너무 이렇게 작은, 만약에 논에, 밭에 고구마 같은 게 산돼지가 와서 이렇게 다 먹었다, 이렇게 다 피해를 봤다면 그런 부분에 작은 거라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요구한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지진, 해일 이런 거에 대한 해당되는 겁니다. 농작물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순자의원

아, 농정과에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농정과에 별도로 드는 보험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내년에는 2억 예산을, 1억을 더 상향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무튼 꼭 그렇게 1억을 더 추가해서, 증액해서 할 필요가 있냐,...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건수는 별로 안 되는데요. 과거 연도에는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세워놓고 군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사업비만큼 또 다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33쪽을 보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보수가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과장님, 현장을 확인하셨나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담당 팀에서 현장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현장을 사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외관으로는 어떻게 누수가 되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실내, 안에는 이 부분들이 거의 제가 이렇게 마을회관에 가보면 아주 깨끗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보수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현장 확인을 하셔가지고, 물론 바깥에 건물에 누수가 된다거나 이런 것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해야 되겠지만 본 의원이 이렇게 몇 군데 아는 회관은 지금 여기 사업에 올라온 데는 거의가 괜찮습니다. 아주 그런 곳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사동3리 마을회관이 아주 노후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건 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아무튼 현장을 확인하셔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3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마을쉼터 설치·보수, 마을쉼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쉼터를 설치할 때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높이를 낮춰달라는 그런 요구가 좀 있습니다. 계단을 안 밟고 올라가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바닥을 낮춰 달라는 그런 것도 있고…

안순자의원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하시면 제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계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망양1리 회관을 혹시 정자를, 쉼터를 보셨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제가 못 봤습니다, 거기는 아직. 한번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거기는 전체 유리를 다 해서, 유리로 다 돼 있어갖고 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우리 군민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쉼터를 설치한다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제대로, 사계절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리가 된 그런 쉼터를 설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기이 설치돼 있는 데는 할 수 없지만 새로 설치한다면, 신규로 설치한다면 그것 다 유리가 되어 있는 그런 쉼터로…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사계절용으로 하면 좋은 점도 많지만, 이게 사계절용으로 유리로 막고 안에 뭐 온풍기도 달고 냉방기도 달고 하게 되면 이게 일반 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짓는 위치에 따라서 제약이 엄청 많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개인 사유지가 아닌데 만약에 한다든가, 토지 사용 승낙도 안 되고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예견됩니다.

안순자의원

망양1리에 가면 그렇게 돼 있고, 또 바닷가 같은 데는 한여름에는 괜찮지만 봄·가을이 시작되고 추워지면 그 쉼터를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마을회관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마을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마을회관이 거리가 멀어서 이용을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군데군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마을회관 환경개선 청소지원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전체 마을회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을에 노령 인구도 많고 마을회관 활용 용도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청소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좋은 안이긴 한데, 지금 마을회관에 노인일자리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 분들이 그중에서 조금 젊으신 분들이 또 여기서 청소를 하는, 회관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2명도 배치되고 3명도 신청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런 청소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또 우리 경로당에 반찬 지원하는데 거기에도 앞으로 경로당 도우미를 또 사업계획에 있더라고요, 도우미를 하겠다는. 그런데 굳이 또 청소 지원을 해야 되냐?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게 청소하는 범위가 환경을 개선하는 범위가 단순하게 방 청소하고 이런 범위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냉난방기가 달려 있다고 하면 냉난방기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대청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일반 주민이 못 하거든요.

안순자의원

물론 에어컨 청소라든가 냉난방기 청소 같은 거는 따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 마을회관에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청소라든지…

안순자의원

자체에서 사람을 불러서 청소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자체에서 하겠지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경로당에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마을회관에는…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 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맡겼거든요,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데 용역 결과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곧 나올 겁니다.

안순자의원

곧 나온다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의원

용역 나오면 그때 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우리 의회에다가 의장님, 보고해 달라고 하십시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금액이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자꾸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지금 에어컨 청소를 지금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요. 에어컨 청소비용을,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것 맞죠? 뭐, 근거가 있어야 지원할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을회관 운영 지원 조례가 지금 없습니다.

김정희의장

답변을 그래 하셔야 되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그 조례를 진행을 하고 있고, 조례 내용 안에…

김정희의장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자, 계속해서 김복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울진군민 안전보장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도 많이 더웠죠,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더위도 많이 길었고, 올해 저희들이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추가된 항목이 한 스물일곱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항목이 추가되는 것은 그만큼은 아니고요.

김복남의원

몇 개 정도 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21페이지 보시면…

김복남의원

아, 총?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21페이지에 보시면 2024년 추경에 그 금액이 적힌 부분이 추가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추가된 항목이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 추가되는 이것도 올해 추가된 거지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그거는…

김복남의원

당초 올해 추가된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온열질환자 관련해서 사고가 올해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보건소에서 그걸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망자까지는 없었고요. 발생된 게 한 4, 5건 정도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진단이 되었을 때 보장이 되는 부분이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진단비용만, 진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험해 주는 겁니다.

김복남의원

진단을 받으신 분이 한 4, 5명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정확한 숫자는 보건소에 한번 파악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저희 2024년도와 ’25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군민들이 피해를, 사고를 당했을 때 조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과장님, 비탑승 중 교통상해·사망 후유장애라는 항목 혹시 군민안전보험에 그런 항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비탑승 중 교통상해·사망 후유장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건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김복남의원

이 항목이 군민들의 보행 중에 전동휠체어나 유모차, 킥보드 이런 부분에 사고가 났을 때 보장해 주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이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군민들에게 조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도 계약과 관련해서 이 항목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또 군민들에게 적용했을 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킥보드 관련은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울진군에 도입이 돼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고라든지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험 가입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고가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이게 마을회관 조례 관련해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했을 때 어떤 마을은 리모델링에 2억이 들고 어떤 마을은 1억이 들고, 혹시 비용 산출에 대한 산출 기준이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그렇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신축을 하고 그러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니, 지금까지는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신축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보수를 하고 이러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보수도 군민섬김데이에서 건의사항으로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부서 자체에서 유지보수에 대한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서류상에 보이지 않는데, 건의사항이 나올 때 보수를 하고 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까? 지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로는 주민이 건의를 하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상태를 보고 소요 예산 판단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하여튼 빨리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지원 대상이라든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 마을회관이 우리 군민들, 또 어르신들이 머무르는 공간 아닙니까,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비가 새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목소리를 계속 내야만이 이걸 해 준다는 부분도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일정한 기간 유지보수를 조금 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조례 제정을 빨리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제안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세월교 차단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아주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폭우가 내렸을 때 공무원이 차단시설을 설치를 하러 현장에 나가기가 이건 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자동으로 설치하는, 자동으로 설치하고 제거하는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지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자동 시스템이 지금 없는 건 아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복남의원

얼마 정도 되죠, 여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있는데 아주 소규모 세월교까지 다 하려고 하면 이게 예산 판단은 안 해봤지만 금액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설치가 되어 있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세월교에 한 것이요?

김복남의원

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50…

김복남의원

총 관내에 109개소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중에서 51개소 작년에 했고요. 올해 남은 것을…

김복남의원

51개소가 자동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자동은 아닙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난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작년에도 타 시군에 보면 거의 예산을 받아와서 자동 설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자동으로 하게 되면 그게 유지관리 하는데, 편리한 면도 있지만 편리하지 않은 점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김복남의원

원격으로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의원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리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둔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근남, 북면 둔치주차장 이런 데는 원격으로…

김복남의원

위험지구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원격으로 필요성이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왕 설치하는데 원격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의원

후포지구에 풍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게 지금 금음에서, 저는 궁금한 것은 해안도로 일대에 이안제하고 이것 어떻게 어떤 공법으로 진행하는지 이걸 알고 싶거든요. 호안 보강을 하고 이안제를 깔고 이렇게 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삼율하고 금음 바다에는 태풍이 오고 이러면 파도가 심해가지고 파도가 도로로 넘치고 건물까지 넘쳐서 건물에 피해도 주고 해서 이안제를, 바다 속에 이안제를 설치하는 거고요

황현철의원

테트라포드 까시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다음에 온정 덕인리나 이런 데는…

황현철의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해안도로 일대에 그것만 궁금하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되는데, 그 이안제는 지금 방파제, 테트라포드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래요? 그것 호안 보강을 따로 안 하시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수중에 설치하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호안 보강은 따로 안 하시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안제만, 월파 방지를 위해가지고 이안제를 설치하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그게 해결이 되나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고요. 아직 설계를 지금 마무리…

황현철의원

해수면이 증가하고 이러면 지금 그것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한 2m 정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안제를 한 2m 높이 정도로 해서 지금 들어오는 파도 자체를 조금 약하게 만들어서 해수면의 월파 자체를 막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만약에 해수면이 증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해결을 못할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완전 차단을 할 수는 없고요, 그 파도 파도를.

황현철의원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의원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런 부분의 일환으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의원

최근에 보니까 부산이나 이쪽으로, 기장 쪽으로 보니까 타이셀 방파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면 테트라포드 이런 걸 안 깔고요. 또 새로운 공법들이 있는데 이게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도, 군민의 안전도, 요즘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가서 빠지면서 블랙홀이라는 이런 표현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신개념 공법이 들어와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니까 반응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저희가 벤치마킹,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일본도 갔다 오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무조건 테트라포드에 의존하지 마시고 새로운 공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보시고 접목시킬 수 있으면 일정 부분은 이런 신공법을 접목시키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신공법도 저희들이 다 적용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현장 여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이라 해야 쓸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장이랑 기장에 이렇게, 일광이나 이쪽에 한 것을 보니까 환경적인 요소는 비슷한 것 같아요. 괜한 방파제에다가 색깔 넣고 이래가지고 웃돈 더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군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33페이지에, 저도 접근방식이 좀 다른 부분이라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보면 공사가 5건 있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이것은…

황현철의원

공사 5건이 이게 다양한 루트로 해가지고 접수된 게 아니고요, 군민섬김데이에서 이 5건이 다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러면 군민섬김데이에 가서 어떤 발언을 하면 무조건 다 진행시켜주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황현철의원

여기에 다른 한 건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5건 중에 5건이 다 군민섬김데이에서 접수를 받은 겁니다. 저도 민원이 있으면 그러면 군민섬김데이 거기에 가서 발언도 하고 이러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그렇게밖에 지금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자료상에 섬김데이만 쭉 나열돼 있어서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황현철의원

보이는 게 다입니다. 지금 조서에 올라와 있는 게 그래 돼 있으니까 그래 말씀을 드리는데, 다양하게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접수를 받으셔 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37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인데 배수펌프장 여기 전기안전관리자 정규직 공무원 배치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것 혹시 우리 전기기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 혹시 우리 군청에 있는 직원들 한번 조회는 해 보셨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과거에 그래 했거든요. 군청 공무원이 자격증을 들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황현철의원

그것 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요? 몇 분 정도가 이 대상에 포함이 되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제가 여기에 와서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여러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황현철의원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주시면 되죠. 책임을 주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공무원이다 보니까 또, 여기에 한다고 해가지고 보수를 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황현철의원

포상 이런 것은 따로 이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연간으로…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는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자기 일 외의 일을 책임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포상 부분들도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 겸직을 했을 때 그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지급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 전기사업법에 1,000㎾ 이상의 전기 수용 설비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황현철의원

그럼 지금 불법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지금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규정대로.

황현철의원

아, 상주 인원이 지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안전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황현철의원

9개월 동안 비용을 지급을 하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못하고 있어가지고…

황현철의원

안전관리자 우리 세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맡긴 거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급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황현철의원

지금 그러면 울진배수펌프장부터 시작해서 안전관리책임자는 그러면 각각 배수펌프장에 한 분하고 보조안전관리자 5명, 보조관리자 8명 해가지고 상주를 항상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16명. 1,000㎾ 이상은 전기안전관리자 3명에 3개소이고, 그다음에 보조전기안전관리자는 5명, 또 보조관리자 8명 해서 16명이 지금…

황현철의원

그러면 울진배수펌프장, 산포, 월송 세 군데는 안전관리자가 이제…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여기는 1,000㎾ 이상이고…

황현철의원

예, 1,000㎾ 이상 되면 기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상주하고 계시고, 나머지 1,000㎾ 이하는 거기는 보조안전관리자?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보조전기안전관리자도 자격증을 다 소지를 해야 하고요, 보조전기안전관리자.

황현철의원

예, 보조관리자는 따로 이렇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보조관리자는 마을 인근에 사는 그런 사람들로 용역사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황현철의원

이것 위탁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받아서 하고 있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경기도 수원에 있는 동명씨앤아이라고 거기에서 합니다. 경기도 수원.

황현철의원

그럼 안전관리자 세 분하고 보조안전관리자 다섯 분은 외지 분이세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보조관리자 여덟 분은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시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배수펌프장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을…

황현철의원

여기 운영·관리하시는 인적 자원에 대한 혹시, 의장님,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과장님, 추가적인, 아까 안순자 의원님도 그렇고 황현철 의원님도 그렇고 자료 요구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22쪽에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15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름철에 우리 피서객들이 오면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게 지정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15개소 지정되는 절차? 단순히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고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시설이나 환경을 보고 지정을 하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일단은 많이 오는 장소, 또 계곡, 하천이 또…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요사이 보면 물놀이를 하다가 이렇게 안전사고에 위험한 경우가 많으니까 수심대가 깊은 데는 아예 지정을 취소해 버리고, 아예 폐지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수심이 2m, 3m 수심이 깊은 데, 그리고 수심이 낮은 곳은 우리 군에서 관리해서 여러 가지 사고와 관련해서 그래도 귀책사유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물놀이시설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수심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강원도 쪽은 계곡 쪽에 올해 사망사고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알고 계세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양양 쪽하고…

장유덕의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수심대가 깊은 데예요, 수심대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약 한 2m 이내의 수심대에 우리 물놀이시설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깊은 곳은 해제를 해서 거기는 실질적으로 아예 접근을 못하게 안내문을 이렇게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30쪽에 방사능 방재, 지금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연합훈련을 실시하네요? 매년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방재훈련을 함에 있어 절차적으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에 사고가 발생이 되면 북면과 그리고 후포, 근남까지 해서 주민들이 대부분 도보로 탈출하는 게 아니고 차량으로 탈출하잖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차량이 동서 또는 남북측으로 어느 도로를 어떻게 이용해서 갈 때 그렇게 밀려가지고 제때 제때 이게 계속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뭔가 만들어서 행정에서 자, 한울원전에 사고가 발생되면, 발령이 나면 북면이나 죽변 쪽은 강원도 삼척 쪽으로 7번 국도를 축으로 해서 피난도로를 이용한다든가 또 금강송면의 36번 국도를 이용하는, 울진읍의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한 집합 장소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사능에 오염됐을 때 어떤 처치 그런 교육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고가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유용하지 않거든요. 후쿠시마 봐보십시오. 해일 때문에 사고가 났지만 대부분 다 피난을 가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차량으로. 해일 때문에. 울진도 똑같은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훈련을 함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올해도 하여튼 과거에 하듯이 차량으로, 버스로 이동해서 후포 문화예술까지 이동하고 그래 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조금…

장유덕의원

아니,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관련 기관에서 와서 이게 방사선에 피폭이 되면 거기에 처치하는 것, 그다음에 이것 인공호흡하고 그다음에 요오드라든가 이런 것 섭취하는 부분, 그거는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군민들은 당황해서 그 자체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행위를 안 합니다. 다 도망가기 바쁘지, 피난가기 바쁘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내년에는 실제처럼 한번…

장유덕의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매년 이렇게, 내년에는 안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방재훈련이죠?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게 몇 년마다 도래가 되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5년.

장유덕의원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방재훈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의견을 그렇게 내십시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좀 그렇게 해야 도로도 비좁고 또 선형개량이 필요하고 4차선 확장이 필요하면 피난도로도 우리가 명분 있게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복 질의는 아닙니다. 12페이지와 35페이지 마을쉼터 설치,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도 질의했지만 설치 기준이 없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희의장

빠른 시일 내에 설치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지금 울진군 전역에 보면 마을 정자가 309개나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렇다면 한 마을에, 한 리에 많이 있으면 6개까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정자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느냐? 그리고 이격 거리라든지 인구라든지 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정자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쯤 듭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한 2,500에서 3,000 정도.

김정희의장

3,000 같으면 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하다면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주민들한테 지출이 돼야 되지만 정자가 너무 많이 난립돼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장

빠른 시일 내에 정자 설치 기준 조례를 만드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적극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고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3페이지하고 36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 중에 처음에 입사할 때 전기 자격증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입사하지는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가점이 없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일반…

김정희의장

가점이 없어도 면접 때 가점을 주겠지, 뭐. 그러니까 전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 시 되어서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지금 보면 기술 파트 이런 데는 전문학과를 안 나와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정희의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배수펌프장 8개소 해서 5억 1,200만 원, 경기도 동명씨앤아이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장

우리 이게 조례 위반 사항이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렇게는 제가 생각을 안 합니다.

김정희의장

어떻게 그래 생각을 안 하시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배수펌프장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도 제가…

김정희의장

타 시군 사례를 얘기하는 게 울진군 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예.

김정희의장

울진군 조례에 보면 3,000만 원 이상은 심의 대상이에요. 용역 심의 대상이라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6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 종합기술용역, 평가안전진단시험 이런,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은 3,000만 원 이상일 때 심의 대상으로 돼 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3,000만 원 이상 돼서 용역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3,000만 원 이상 됐을 때는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울진군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다시 한번 파악하셔갖고, 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장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울진군의 용역이 다 이렇습니다. 3,000만 원 이하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고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데는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미명 하에 그냥 집행부에서 그냥 진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하셔갖고 의회에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아까 마을회관 청소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42페이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장

이것 사회보장제도 신설 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셨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신청을 했는데 답이 왔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왔습니다.

김정희의장

대상이 아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장

울진군에서 지금 사실상 최고 정확한 게 이 사업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올려야 되는 부분도 안 올리고 있으면서, 이 부서에서 내가 처음 봤어요. 이건 진짜 잘하신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신설됐을 때 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하고 그 결과가 난 것 갖고 사업을 예산 편성하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울진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잘하신 거예요.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진짜.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울진군 방범차량, 그것 울진군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그렇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런데 지금 현재 경광등 구조가 불법부착물로 법령이 바뀐 것 아세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게 규정이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김정희의장

지금 그러면 방범차량을 운행을 못 하고 있다,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요구를 할 겁니다.

김정희의장

예, 꼭 하셔서 법령에 맞춰서 개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돈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2025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 답변도 준비를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9페이지에 보시면 울진 남부 복합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120억이네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것은 뭐 때문에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일단 지금 모든 복지시설이 북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남쪽으로 보면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쪽에는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필요에 의해서 신축코자 합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이거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가 포함이 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은 국비 확보가 조금 어렵습니다.

황현철의원

안 되는 건 아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안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복권기금을 내년 3월 달에 복권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황현철의원

그 비율이 보니까 120억 가운데 10억 같으면 아주 미미한 금액인데 또 이거를 10억은 또 복권위원회에 10억 원을 요청하셨다는 말씀이신 거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요청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의원

국비를 어떻게 또 이렇게 태울 방법은 없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국비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 보겠는데 이거는 시군구 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어려워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럼 어차피 이게 복지관이라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대두가 됐었고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항상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는 하고 계셨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저희가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군비가 이렇게 100% 전액 들어갈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조금 확대를 해서 비용적인 부분이나, 국비가 발생이 안 되니까 군비가 전액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청소년센터를 건립을 할 때 그 당시의 계획을 조금 더 갖고 외형을 확장해서 이런 부분을 아끼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때 같이 검토가 됐으면 층수를 높여가지고 그래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는데 거기도 지금 남울진아동센터도 제가 알기로는 4층 건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필요한 건물은 한 4층 정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 되면 거기에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렇죠? 건폐율을 하면 또 제3의 장소를 찾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문제점은 인지는 하고 있으면서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예요, 타 부서들하고. 그리고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나 밀접하지 않습니까? 가깝게 있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사무실도 바로 옆에 쓰면서 소통이 조금 부재였지 않나 싶거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120억을 쓰고 나서요? 쓰기 전에 하셔야지요, 과장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게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이 돼 있습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하층은 기계실이 들어가고.

황현철의원

기계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기계실이고, 1층은 장애인복지관 분관 형태로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치료실이라든지 그리고 2층에는 노인복지관 분관이 들어가고 3층에는 강당이라든지 전산교육장 그리고 동아리실 이런 것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지금은 계획이 나와야지 이게 맞거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제가 물어본 거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뭐, 바뀌고 이런 건 아니시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황현철의원

충분히 검토가 되고 이렇게 토론하고 나서 이게 지금 결정된 부분은 맞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예.

황현철의원

믿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 재난 대비에서 고립위험마을 안심 컨테이너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마을이 4개가 금강송면 왕피리, 왕피1리·2리, 소광2리, 쌍전2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마을회관이 따로 없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마을회관은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있어도 마을회관에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 물품, 마을회관에다 보관을 하면 분실 위험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컨테이너, 2 곱하기 2 컨테이너를 하나 설치를 해갖고…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따로 할 수 있는, 마을회관에 그런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 공간은 비치할 수 있는… 물론 공간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또 물품이다 보니까 분실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공간을 마련코자 하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마을회관에 이렇게 따로 이거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있다고 여겨지는데, 일단 이것 2 곱하기 2 같으면 아주 협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물품들을 비치하기 위해서 이거 제작한다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최소한 필요한 물품, 식품류라든지 비상식량이라든지 그리고 응급약품 그런 걸 비치하기 때문에 크기는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황현철의원

아무튼 이것도 마을회관에 비치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없었을 때는 이걸 활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있을 때는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26페이지에 보시면 마음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환경개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잠정적으로, 여기에 지금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울진군에는 옛날 군수 사택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거기에 이용하시고, 후포는 초등학교?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보건진료소로 사용하던, 초등학교 옆에.

황현철의원

이거 지금 비용 투자하신다는 것은 심사숙고해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그 행위를 계속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지금 이것 투자하시는 것 맞으시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향후 10년 안에는 변동 없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를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향후에, 10년 안에 여기에서 다른 부지로 내지는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 없으시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나중에 어떤 뭡니까, 다른 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니고 어울림플랫폼 이런 것을 만약에 구축을 한다 하면, 여기는 사실 장소는 그렇게 썩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위치는 좋지만 좀 협소하고, 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작기 때문에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이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내 돈인데 내가 다른 데 이전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제가 제 돈을 넣어가면서 굳이 시설을 개선시키고, 이주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이전계획이 있다 그러면, 향후에 몇 년 안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불편하지만 이렇게 유지해 가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기간 이상 여기에 거주를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할 것 같으면 투자를 해도 무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국비를 받아서 이 시설을 수리를 하고 막상 이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국비 받는 비용 때문에 이전하는 게 타당성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우리가 많이 논하고 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지금 돌봄센터 환경개선 부분도 조금,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 또 이전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전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2쪽 제일 하단 보겠습니다. 우리 부양 거부가 있었네요,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부양 거부, 기피 이런 사정이 있는 사람이 부양 의무자들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 그러면 사례관리가 사전에 있었던 그런 가족이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확인조사라든지 신청조사 이래 할 때 부부 간에 이혼을 했다든지 가족 사정에 의해서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때,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이래 연락도 안 된다든지 이래 할 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권리 구제를 해 주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군 내에서도 부양 거부를 하는 가족이 왕왕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보면 여기도 32가구에 37명을 구제했다고 돼 있는데, 그런 가구는 저희들이 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부양을 못 받고 있는데 저희들까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생계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사례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런 가구들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7쪽 제일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우리 부정수급, 부정수급도 조금 조금씩 나오죠,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래 이것 부정수급이라 하면 저희들이 확인조사도 하고 신청조사도 하고 조사를 연중 내내 매달 하는데, 본인이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있으면…

박영길의원

모르고 또 이걸 할 수도…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자기들이 몰라가지고…

박영길의원

몰라서, 이 행정을 몰라서 또 그런 부정수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대부분 그런 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 이런 것도 잘 활용해가지고 부정수급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예. 18쪽, 아까 이것 신규사업인데,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소상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앞쪽에 보면 10번에 정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정부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75%입니다. 75%이고 재산기준, 금융기준 같은 경우를 보면 822만 원, 금융자산이 822만 원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 기준에 벗어나는 대상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울진형은 소득기준을 보면 전국 긴급은 75%인데 울진형은 100%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산기준도 울진형은 한 400만 원 더 플러스 해갖고 한 1,200만 원까지 있어도 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전에 산불 났을 때 우리가 일시적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돈이 조금 남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또 그러면 구제가 될까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금융자산은 안 잡힌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안 가는 거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우리 또 읍내2리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보니까 우리가 땅을 팔았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도, 동네에서도 다른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환매를 해서 하는 그런 조건이, 그래서 환매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수급에 또 탈락되고 하니까 또 이게 매매를 못 하게끔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금융자산이 잡히고 안 잡히고 그런 것도 우리 산불 이게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유형의, 또 우리가 화재라든가 보험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까지 홍보를 이렇게, 이런 것은 실제로 새로운 사업이고 하니까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 예산이 확보되고 이러하면 하여튼 홍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22쪽 한번 볼게요. 지난해에 폭설 때문에 이런 사업이 지금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거기에 상시 보관물품 응급구호하고 조명장치, 비상전력, 생활용품 돼 있는데, 전기는? 제일 중요한 게 전기니까, 이게 통신이 두절되더라고. 그래서 배터리라든가 안 그러면 발전기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비전력으로 이래 하는데 비전력 생활용품 하면 가스버너하고, 부탄가스 이런 거고, 조명장치는 손전등 이런 건데 전력장치를 하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발전기입니까, 뭡니까?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그게 최고 중요하더라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상…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통신이 두절되니까 연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25쪽, 이게 지금 방과 후 돌봄이 6세에서 12세만 이렇게 되네요,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우리 방과 후 돌봄센터로 가려고 하면 이동수단은 어떻게 되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동수단은 보면, 요즘 애들은 보면 학원도 다니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학원차로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대상자 부모님이나 학원이라든가 그래서, 그러면 그래 못 가고 학교에서 바로 이쪽으로, 센터로 가야 될 그런 유형의 학생은 없는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거의 그런 학생은 없고 거기에 보면, 울진읍 같은 경우는 울진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도보로 이래 올 수도 있고 남부에서는, 남부 학생들은 보면 또 요즘 초등학생들은 거의 다 학원 한두 군데씩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학원차를 이용해서 오고 그렇습니다. 정 못 오는 아이들은 학부모들이 데려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거기서 만약에 그 시간까지 있고 퇴소를 할 때는 다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이렇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12쪽에 2025년도 복지박람회 개최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관내에 참여하는 기관 및 시설이 40개 정도를 예상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효과를 보면 부스를 이용해서 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그 시설과 단체에서 무슨 복지에 관련한 무슨 일을 하는 그런 홍보하는 그런 거거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이거보다는 뭔가 발표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발표, 사례발표 같은 걸 어느 공간을 이용해서, 이게 부스를 해 놓으면 이게 행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와서 중식시간에 집중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행사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별도의 공간에서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를 해서 그것이 홍보가 되고 전파가 될 수 있게, 그게 더 좋은 방법 아닐까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의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희들도 그거를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저희도 이 박람회 같은 데 가면 대부분 앞에 보면 그 시설과 단체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리플릿 또는 그런 실적을 갖다가 이렇게 홍보하는데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그것 대중적인 관심을 이끌기 위해서는 대중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사업을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고 그 성과를 달성했다는 그런 발표를 통해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도 또 서로 질의와 토론을 할 수 있고,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좀 그런 진취적인 부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산도 지금 현재 당일, 하루만에 8,200만 원을 소진하는 행사는 큰 행사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18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련해서 추가, 우리 박영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 대상자 선정기준이 아까 앞에 국가, 정부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안 되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별도의 장치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근거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장유덕의원

어디에 마련돼 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정부는 75%고, 중위소득…

장유덕의원

아니, 그걸 조례라든가 다른 걸 해놨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장유덕의원

지침만 마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조례가, 저희들 조례에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조례는 있습니다. 그 조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장유덕의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 기준에 심의하고 그다음에 선정되는 절차는 긴급 국가의 선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예. 선정은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준만 저희들이 별도 기준을 갖고 있고요.

장유덕의원

그러면 앞에 정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안 되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안 되는 부분이 금융자산이 한 820만 원까지인데, 통장에 820만 원 이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조금 완화, 한 400만 원 정도 더 완화해서 1,200만 원까지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장유덕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 여러 가지 이중으로 구제 장치는 필요하지만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사업이거든요.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확실한 근거와 지침을 만드셔야 돼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조례를 개정을 하셔서 의회에 통과를 일단은 가장 큰 목적으로 하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 돼야 됩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기존에 포괄적 의미의 지원 계획을, 지원 부분을 확대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9쪽에 임시조립주택 복귀 지원 관련해서, 죽변해양농공단지 안에 지금 세입자 분들, 그것은 다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시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세입자분들은 아직까지 미복귀 상태에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뾰족한 복귀 계획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분들에 대해서 그냥 해양농공단지 안에 그대로 그냥 임시주택으로 그대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출장 가서 복귀를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장유덕의원

몇 세대가 지금 더 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11세대가 있습니다. 아, 참 10세대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분들이 지금 현재 미복귀 되는 사유가 뭐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보면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복귀를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조립식주택 입주자 우선 매각 관련해서, 매각 관련해서 추후 매각할 수 있는 절차는 가지고 계세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안 그래도 이달에 공매를 올려놨는데, 29동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장비를 이용해서 어느 장소에 갖다 놓고 이동을 해서 그렇게 매각처리를…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농공단지에 집합시켜서, 그래가지고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이동을 하게 되면 또다시, 컨테이너를 매입한 사람이 다시 이동해서 갖고 가잖아요,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본인 부담입니다.

장유덕의원

본인 부담이죠,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거의 사이즈나 규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고 매각을 해서 그 매각을, 선정된 사람이 그 장소에서 하면 장비비라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구매자가 전부 다 각 동네마다 컨테이너 있는 데에 다 가봐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군데 집합시켜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농공단지 안에 임차 세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행정력을 집중하셔가지고 주거환경이 마련될 수 있게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몇 가지 질의와 또 제안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자활자립지원사업 운영실적에 시장진입형에 보면 식당 운영이 있어요. 도시락 지원?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게 저소득층 독거노인한테 일주일에 한 번 반찬 지원하는 그 내용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맞고 지금 행복경로당, 경로당에 반차 배달하는 그것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안 그래도 그걸 제안하려고 제가, 행복경로당 반찬 지원도 여기에서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하려고 했는데, 그것 하고 있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반찬, 지금까지는 그럼 도시락만 지원했다면 192명 도시락만 하면, 그게 매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 다 지원했던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번에 이 행복경로당 반찬 지원을 여기에서 같이 하게 되면 전문 업체라서 잘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걸 제안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10개 읍·면 행복기동대 193명 모집이 있어요. 발대식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건 처음 접하는 거라서. 읍면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행복기동대 193명은 보면 이장님들하고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일단 자기 동네에서 밖에 잘 안 나오고 일 안 하는 사람, 경로당 이용도 잘 안 한다든지 집에 이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이게 연계가 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전혀 볼 수 없어서, 생소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동료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여기 그러면 우리 후포 삼율리 8번지에 복합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 부지는 군유지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삼율리 8번지는 남부도서관 앞에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공원 부지 말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무튼 이쪽에는 복합복지관이 필요해요. 하여튼 노인회 쪽에서도 그러고 이게 숙원사업인 것 같아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쪽에는, 남쪽에는 복지관 같은 게 또 없으니까,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하여튼 복권기금 지원도 가능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노력하셔가지고 꼭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1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니까 자활사업 활성화에 신규사업 세탁이 있어요. 세탁을 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니어클럽 같은 데서 세탁업을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또 이 세탁을 해도…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세탁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탁이고 저희들 이 세탁사업은 해양과학관에 숙소가 있는데 그 숙소에서 나오는 이불이라든지 그것을 세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연계가 된 겁니까, 업무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거기하고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13페이지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4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30시간 이상 우수봉사자 대상으로 울진사랑카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한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올해도 하셨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올 10월 달에 지급 예정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30시간 이상만 되면 다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겁니까? 울진사랑카드 포인트를?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차등으로 지급하는데 30시간에서 49시간 같은 경우는 5만 원을 지급하고 50시간에서 99시간까지는 6만 원, 100시간에서 149시간까지는 7만 원 그렇게 해서 200시간 이상은 10만 원 이래갖고 울진사랑카드에 충전해 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200시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200시간 이상은 지금 한 열두 분 정도 됩니다.

안순자의원

이런 분들은 선진지 견학도 시켜주시고 하시대요,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는 그러면 50시간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차등으로 해서, 이제 시간이 많은 사람들을 견학시켜주고 그러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우수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저희들이 활동시간이 많은 사람들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포인트 차등 지급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더 활발히 봉사자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지금 경로당 반찬 봉사하는 것도 읍·면의 봉사자들이 신청을, 자원봉사에 신청을 해서 읍·면에 잘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온정면 같은 경우의 예를 들자면 온정면 사회단체가 4개 사회단체가 반찬 지원을 매주 화요일에 오면 딱 받아서 1시간 이내에 다 그렇게 지급을 하더라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부분들에 자원봉사자들이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활용하시고, 또 아무튼 인센티브도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18쪽 긴급지원, 17쪽 18쪽에 보면 지금 긴급으로 수술을 하신 분들 의료비가 부족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의료비뿐만 아니고 생계비라든지 주거비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긴급복지지원이 도에서 하는 도에서 지원하는 국비, 도비…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국·도비 나가는 게 17페이지에 있는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이런 분들은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들이 하여튼 정책과에서 팀장님이라든가 이렇게 연계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또 대상이 안 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도 연계를 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대한 군민들이 어려울 때 지원이 잘 되도록 잘 연계해서 설명 잘 해서 연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보호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21쪽에 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게 2개 지역으로, 남과 북부로 나누어져서 차량 2대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예산이 이거면 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안순자의원

가능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쪽, 26쪽을 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니까 6세에서 12세 아동인데,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개소당 20명씩, 정원이 20명입니다. 20명씩 해서 60명이 지금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더 신청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신청이 있으면 지금 후순위로 넣어갖고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더 확장하면 안 돼요? 더 확대하면 안 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게 정원 기준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정원 기준이 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보니까 죽변 같은 경우에는 어울림 플랫폼으로 옮길 그런…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죽변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어울림 플랫폼이 신축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죽변에는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없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준비하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후포 쪽은 구 동회관을 하던 자리라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장소가. 그렇다면 후포 청소년센터 이런 쪽으로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까, 공간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청소년센터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걸로…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남부도서관 쪽이 청소년센터 쪽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럼 그런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어 있잖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가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청소년센터로 옮겨가게 되면 어린이장난감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옮겨도 좋겠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 한번 볼게요. 희망2024 나눔 캠페인 성금모금 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24년도에 성금 모금을 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2024년, 작년에는 9억 8,800만 원 모금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런데 왜 2024년도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4년도 지금, 올해가 ’24년도로 알고 있는데…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한 해 후에 것…

김정희의장

후에 자료를 낸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지금…

김정희의장

그래도 연도는 ’23년도로 기록을 해야 맞죠? 보고는 ’24년도에 한다 하더라도…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2023년도 12월부터 해갖고 2024년도 1월 달까지 하기 때문에…

김정희의장

아, 1월 달까지 하기 때문에?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정희의장

그런데 목표액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이게 계속 내려오는데, 도에서 도 목표액에서 인상되는 부분만큼 저희들도 그만큼 올리기 때문에…

김정희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니까 매번 비율이 이만큼, 300%씩 되지요. 지금 보면 비고에 보면 군민 1인당 모금액이 2만 837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민이 몇 명이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4만 6,000입니다.

김정희의장

그런데 건수는 2,310건이에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러면 이게 표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모금한 단체나 개인은, 단체는 402개 단체고 개인은 1,908명인데, 4만 명 넘는 인구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냥 뭐…

김정희의장

그런 건 없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김정희의장

제가 9억 8,800만 원 갖고 2,310건으로 나누기 하니까 42만 7,000원이 나옵니다.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이거는 안 하셨던 분들도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표기를 해 놓고 업무보고에 내면 됩니까? 그리고 목표 설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표 설정은 예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아 올해는 만약에 3억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3억 5,000을 목표로 하겠다 이래 돼야 되는 거지 매년마다 3억 목표를 두고, 올해는 물가 안 오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래갖고 올해 목표는 5억으로 조금 많이, 대폭 인상했습니다.

김정희의장

올해 9억, 그래 올해 1월 달에 9억 8,800만 원 성금 모금을 했는데 5억 한다 하는 것은 안 맞죠. 그래 하여튼 목표 설정을 현실에 맞게끔 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9페이지 울진 남부 복합복지관 건립, 이게 보면 사업비가 1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더 될 수도 있겠죠. 군비가 110억이고 기타가 10억이에요. 그러면 국비는 확보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못 해요, 확보 자체를?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 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관 건립은 사실 국비 확보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김정희의장

국가 정부를 통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문을 두드리십시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특별교부세 좀 받아달라고. 이해되시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이게 자원봉사센터에 보니까, 14페이지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단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자원봉사자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 모집은 개인이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자원봉사자 하겠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김정희의장

제 얘기는 그 얘기 말고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봉사활동을 시킬 때, 그러면 개인이 무슨 행사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만약에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김정희의장

공지를 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연락을 합니다.

김정희의장

연락을 하면 항상 인원이 다 충원이 돼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지금까지는 다 충원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아, 충원이 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충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같은데?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충원 안 되는 경우는 극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정희의장

제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여러 채널로 물어보니 충원 안 될 때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단체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단체를 통해서 몇 명씩 더 충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답니다. 그거는 모집을 해서 하는 채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울진사랑카드에 대해서 포인트 지급하는 문제 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거는 어떻게 되어서, 안 그래도 근거는 있는 것…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울진군 자원봉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시행규칙은 군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규칙은 군수님 전결 사항입니다.

김정희의장

군수님 전결사항이고, 조례는 의회에 의결을 받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17조에 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포상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근거로 해서 지금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 같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제3장에 보면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2항에 “군수는 일정기간 내에 3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지역화폐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 포인트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시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울진사랑카드에 봉사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포인트를 지급합니까, 현금을 지급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여기 울진사랑카드로 들어가면 그거는 현금이라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장

현금이라고 봐도 무관한 게 아니고 현금입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이게 진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현금이에요, 현금. 현금이고, 거기에서 그 비용을 10만 원에 대해서 썼을 때, 사용을 했을 때 10%의 인센티브를 받는 게 포인트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틀림없이 큰일이 날 일입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일반 단체의 자원봉사자들끼리도 말이 많습니다. 보충을 요구했을 때, 몇 명이 더 보충 요구를 했는데 친한 사람들끼리 몰아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금성으로 되기 때문에 어쩌면 잘못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현금성이 아니고 현금입니다, 현금. 하여튼 명심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십시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것도 한 번 더 파악을 하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장유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입자 미복귀자, 임시조립주택에? 이분들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죠?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뭐…

김정희의장

그냥 지금 현재 가서 종용해서 독려해 갖고 나가라고 해서 나갈 일이 아니라면 뭔가 대책을,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내십시오. 그래야 되지 이걸 계속 그걸 방치해 놨다가, 지금 어쩌면 우리는 가서 얘기는 하지만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계속 말로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하여튼 아까 답변을 재정이 어려워서 미복귀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재정이 어려워서 미복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진짜로 재정이 어려운지 그 파악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세입자들도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의장님이 질문하던 것, 자원봉사자 인센티브제 이게 일정 기간이라는 그거는 이게 특수한 그거를 내포하고 있는 뜻이 아닙니까, 이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1년 단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봉사자가 가입을 하든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 1년 단위 그 기간 동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포괄적으로 뭐…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1년 동안에 30시간 이상이면 저희들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 조항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네요,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저도 1년이 아니면, 저도 양이 많은데, 받을 수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자료 보고 다음에 질문해 주십시오, 박영길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백운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농정과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2025년도 농정과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있잖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유기견 때문에 민원 전화가 조금씩 있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의장

그러면 매일마다 그걸 포획하러 나갑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포획…

김정희의장

매일 나갑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민원 전화가 오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포획하고 있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틀을 놓습니다.

김정희의장

아, 틀을 놓는다. 그러면 민가 있는 데 틀을 놓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래서 혹시 또 인명 피해를 입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현재까지는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올해 맹견이 한번 나와서 119에 연락해서 119에서 마취 총으로 한번 잡은 사례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 유기견 민원이 들어와서 포획하고 한 건수는 몇 건쯤 되죠, 올해?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저희들 올해는 157마리입니다.

김정희의장

그럼 157마리를 다 어떻게 처리를 하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부는 분양을 하고 또 저희들 자체 보관은 한 60마리 정도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희의장

분양하는 것은 조건에 맞춰서 분양할 것 아니에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의장

법령에 맞춰서 분양을 하는 것은 분양하는 것이니까 뭐… 그러면 연간 한 157마리 정도가 포획이 돼서 어찌 됐든 간에 정리는 다 하고 있다,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별다른 또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유기견들이 굉장히 좀 빠릅니다. 머리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틀을 놓고, 예를 들면 유기견이 한 5마리, 6마리 있으면 틀을 놓으면 한 마리가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없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또 틀을 놓으면 얘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낮에는 주로 숨어 있다가 밤에 나타나고 이래서, 며칠 전에 저희들이 119에 다시 협조를 구해놨습니다. 앞으로 나갈 때는 119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119는 마취 총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9에 협조를 구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민원인이 들어오면 119하고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한번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포획단은 그러면 2인 1조로?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몇 팀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두 팀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두 팀은 그러면 365일 계속 근무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주일은 근무를 안 하고 평일은…

김정희의장

주일에는 유기견이 발생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일부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해서 주일에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장

왜 그러냐 하면 유기견들이 한 마리씩 다닐 수도 있지만 집단으로 다녔을 때 주민들이 위험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상시적으로 이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렇게 하여튼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유기견이 어제도 우리 울진 시내에 두 마리가 계속 큰 개가 다녀가지고 또 그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새마실 쪽에. 그래가지고 신고도 들어오고, 우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유기견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개를 끈이 없이 풀어놓을 수도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등록이죠,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보도자료도 냈습니다마는 연호정 주변에 단속도 나가고 해서, 등록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단은 등록을 해서 밖에 나오면 이게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가 개가 목걸이도 사실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식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표시도 있었고 했는데, 요즘은 보면 큰 개를 밖으로 가져오면서도 사실 입마개도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지금, 본인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혼자서 두 마리를 끌고 다니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홍보를 통해가지고 밖에 운동 나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가 유기견인지 들개인지 이것을 사실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다 우리가 고리 없이 그냥, 끈 없이 다니면 다 그냥 우리가 유기견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좀 하십시오. 5쪽 한번 볼게요. 유기농복합단지, 우리 센터에 농가맛집이 들어가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아직 향후 계획, 일단은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아, 계획입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아, 그래서 우리 혹시 여기에 또 신활력플러스하고 우리가 사업이 이게 또 같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지금 운영 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쪽하고는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리고 7쪽 한번 볼게요. 유기농 에듀캠프 조성인데요. 여기에 우리 사업비가 굉장히 많네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21억입니다.

박영길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네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영길의원

여기에 왜 이렇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많이 사용했죠, 여기에? 이게 15억이나 들어가네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처음 조성할 때 아마 이쪽 예산이 여유가 있었는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 옆에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은 이것 우리 받았습니까? 4억 8,000?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다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박영길의원

확정됐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군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영길의원

그리고 그럼 여기가 청년유기농사관학교, 학교를 운영하고 여기에 실습포 턱이죠,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실습…

박영길의원

현장실습포지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한번 볼게요. 청년농업인 농업기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업 승계는 보조가 80%고 스타트업은 보조가 70%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이거는 왜 이렇게 부담이 다르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게 청년 조례에 아마 80%로 가업 승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조례에?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예.

박영길의원

우리가 지금 농업인들한테 해 주는 게 최고가 보통 보면 거의 다 80% 아닙니까, 보통?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거의 뭐…

박영길의원

거의 다 80%잖아요,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것도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인데 이것도 비율을 같이 맞춰가는 게 어때요, 이게? 어떤 거는 80%고 어떤 건 70%고 이래가지고는,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맞춰가지고 갑니까, 이거를?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게 청년 조례에, 청년 지원 조례에는 80%로 되어 있고 나머지 조례에는 70% 정도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가 봅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본인 부담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것은, 들쭉날쭉하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그리고 11쪽 한번 볼게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조성 하는데, 우리 소규모 벼 재배농가 육묘 지원도 있고 우리 벼 생산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우리 육묘를 지원하면 품종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주로 지금 수매는 다 거의 삼광벼지 않습니까?

박영길의원

삼광벼가 많은가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먹어보기에는 골드킹 같은 게 그런 게 밥맛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역에서 골드킹 같은 것을 많이 못 구해요, 보니까. 양이 딸려가지고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어떤 묘를, 이렇게 조금 육묘를 지원해 줘가지고 어떤 게 밥이 맛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는 게,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5쪽 한번 볼게요. 울진한우 안정적인 경영기반 확보가 있는데 인공수정 시술비도 있고 사일리지 제조도 있는데 사일리지는 어떻게 해줄, 200톤짜리 이거는 어떻게 해줄 생각입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거는 지금 톤당 6만 3,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러면 개별 사일리지가 따로따로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동계는 ㏊로 따지면 저희들 동계는 ㏊당 114만 원 하계는 221만 원을 지원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지침에?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박영길의원

어차피 국비, 도비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톱밥 지원은 아직까지, 가격대가 아직까지 그대로, 우리 작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배분이 그런…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톱밥은 저희들 마리당 160㎏ 기준으로 해서 톱밥은 4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또 우리 축협하고 가격 차이 나는 부분도,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안 됩니까? 가격이 우리 축협에서 들어오는 게 조금 일반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비싸다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서 보니까 농가들이 저희들 산림과에서 하는 바이오매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많이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가격을, 이게 가격 부분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축협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그런 부분이 불만이 있더라고. 그래서 축협하고도 이걸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구해가지고 축협 부분을 조금 낮춰줄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또 충분히 공급을 해 주고, 우리가 우사를 가보면 진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톱밥을 아끼려고 하는 거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것 축협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가격을 한번 트라이를 봐보십시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길의원

마지막으로 18쪽에 우리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이 있는데 한우 수정란을 이식했을 경우에 성공률은 어떻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게 농가가 암소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가지고 수정률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전에는 상당히 낮았는데 지금은 한 5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술하는 수의사의 기술, 그리고 농가의 어떤 한우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수정률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8일도 지금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수정률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인공수정은 보통 한 80%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저희들이, 그리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농가도 잘 따라오고 또 수의사도 기술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확대 보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울진군에 보니까 한 1만 2,000두 이렇게 되데요,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1만 2,000두 정도 되는데, 이게 인공수정으로 하는 확률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아가지고 새로운 수정란 이식사업인데, 이것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한 10% 정도밖에 지금 이게 신청을 안 했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73농가에 782마리를 신청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수정률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전에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잠깐 했다가…

박영길의원

한번 했던 거지요,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수정률이 너무 안 나와서 그래서 중단했던 사례가 있어서…

박영길의원

그때는 한 30% 정도 나왔는가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박영길의원

30%도 옳게 안 나왔죠,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래서 농가에서 불만이 많아서 중단됐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튼 최대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 후에 농가가 잘 따라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저도 우리 농가에 가서 그랬어요. 사육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아무리 좋은 정자를 공급해 줘도 큰 의미가 없고, 우리가 소를 충분히 키울 수 있는 A++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해야만 이게 좋은 소가 되지, 사육 환경은 완전히 한 군데에다가 6∼7마리씩 넣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사육 환경을 잘 바꿔가지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을 정확하게 좀 취지를 알고 따라와 달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 사육 환경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와 제안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여기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게 220마리에 한 마리당 33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3,300만 원? 3억 3,000? 아니, 맨 아래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220마리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올해 실적입니다.

안순자의원

올해 3억 3,000을 들여서 220마리를 중성화 수술을 했다, 지원해 줬다 이 얘기입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그 위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및 동물등록 지원에 100마리에 4,200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에다가 칩을 넣어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동물 등록?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동물 등록은 칩을 넣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실외 사육견이라 하면 바깥에 놔두고 키우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과장님, 길고양이를 중성화 수술해서 하루 만에 내보내는가 봐요. 그래서 수술하고 바로 내보내면 폐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하루 만에 수술하고 바로 내보내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아닙니다. 2일 후에, 회복시켜가지고 그렇게…

안순자의원

2일 정도 회복시켜서?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한 2, 3일은 회복을 시켜야지,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수술해서 바로 내보내가지고 방목한다 그러나? 그래 방사를 해가지고 많이 죽는대요, 폐사한대요. 2, 3일은 꼭, 한 3일 정도는 꼭 치료를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내보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동물병원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꼭 챙기셔야 됩니다. 괜히 예산만 낭비해서 중성화 수술해가지고 바로 내보내버리면 다 폐사하는데 그것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꼭 챙겨봐 주시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2, 3일은 꼭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내보내는, 방사하는 걸로, 그냥 바깥에 내보내는 것, 그냥 내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성화해서?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중성화해서 잡아왔던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래 하여튼 길고양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루 만에 수술을 해서 내보내가지고 다 죽었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거는 병원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최소 3일은 병원 치료를 해서 내보내도록…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저희들은 2일 회복시간을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에 보면 결혼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신청해서, 초청해서 받는다 그 말씀이시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우리 울진군의 이민자 가족들,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지금 신청 농가는 열 군데에 22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신청은, 가족 신청한 것은 9명이네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아닙니다. 밑에 저희들이 농가에다가 신청을 받았더니 10농가에 22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계절근로자가 외국인,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은 나도 좀 하겠다 해서, 4촌 이내의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20농가에 42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한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았습니다.

안순자의원

더 많았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나중에 확정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더 많아지면 이것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 운영 이런 쪽에도 연결을 해서 하면 안 될까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거하고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안순자의원

다르지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개별 농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그러면 다 이렇게 농가에서, 신청은 22명인데 초청해서 오는 계절 인부임은 42명이나 되잖아요. 그럼 여기 농가에 다 투입이 안 된다면, 남는 인원들 말입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서 우선순위, 후보하고 이렇게, 이 중에 또 신청은 이렇게 해도 안 온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안순자의원

아니면 더 홍보해서 하셔도 될 것 같고,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 운영에 지금 남울진농협하고 울진농협중앙회에서, 지금 두 군데서 지원센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걸로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일손이?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니, 그러니까 매화·근남 쪽으로도 이렇게 한 센터를 더 증축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현재는 한 80, 90% 정도는 커버가 되고 있는데,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지금 매화면까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순자의원

아, 울진중앙농협 쪽에서 하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아니요, 온정지점에서 매화까지 하고, 이쪽에 군지부에서 하는 울주군 농촌인력지원단은 근남까지, 근남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게 되면 5개면씩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부족하지는 않다 이 말씀이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영농철이 같이 되니까, 그죠? 신청이 많아도 다는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다 원하는 대로는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굳이 증축을 안 해도 된다면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21쪽하고 22쪽 같이 보겠습니다. 원예작물 경영안전망 구축지원에 사업개요에 보면 이동식 저온저장고 등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동식 저온저장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아, 농가에 3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그것도 있고 22쪽에 보면 농가형 저온저장고 또 10평 이상…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뒤에 거는 과수농가에…

안순자의원

과수농가에?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건 한 대지 않습니까, 한 가구에?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안순자의원

10평 정도면 한 가구에 해 주는 거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게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농가에 하는 것은 몇 대 정도 되는 겁니까? 4억 6,600이면?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한 70대 정도…

안순자의원

계속 이렇게 신청이 많은가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지금 여기는 신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도 매년 이렇게 신청이 많다,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신청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시 신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런 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보통 보조가 여기는 한 5년…

안순자의원

5년입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5년,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부담이…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50%입니다.

안순자의원

3평 정도로 되는 거죠, 이게 이동식 저온저장고면? 가정에서, 농민들이 가정에서 신청하는 것 3평 정도 되는 거지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래 이게 얼마 정도, 600만 원…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600만 원의 50%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50%가 아니고 30%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50%입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10쪽에 외국인근로자 우리 군에 이게 외국인 인력을 송출하는 인력중개소를 통하지 않고 관내에 우리 다문화 가족을 통해서…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촌 이내.

장유덕의원

예, 그렇게 하는데, 당초에 보니까 신청 농가가 20농가였는데 10농가로 선정을 했어요,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아닙니다.

장유덕의원

이게 뭐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니까 농가에다가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조사를 했더니 10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22명이 필요하다 이래 된 거고, 대신에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 중에 울진에 와 있는 분들 중에 혹시 그런 사촌 중에 초청할 사람이 있냐고 신청을 받았더니 20농가에 42명이 희망했다 이런 사항입니다. 희망한 사람이 더 많은 거지요, 우리 수요보다.

장유덕의원

그럼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인력 중개 연계만 할 뿐이지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별도의 세부사업은 없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특별한 건 없고, 산재보험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다 농가가 부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장유덕의원

영양 같은 경우는 고추수확 시기 때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죠, 중개소를 통해서 그죠? 그러면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인건비 일부를.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신청 농가가 10농가지만 농가마다 해야 될 일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죠,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가장 희망하는 농업, 인력이 필요한 농업이 있지 않습니까? 논농사 또는 밭농사, 아니면 과수원예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가장 필요한 농업, 세부 그런 인력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모색을 할 수 있다. 이게 첫 단추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들의 사촌 이내까지 인력 송출을 한다고 그러면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타 시군 같이 외국의 인력 중개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거기서는 상당히, 이게 지금 우리가 사촌 이내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인후보증이라든가 보증의 그런 부분 때문에 4,000원으로 제한하는 것 같은데…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의원

외국 인력을 송출하는 그 전문업체도 웬만큼 법무부에서 검증돼 있는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 인력으로 중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너무 좁은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하여튼 그것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래서 확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가장 많이 필요한 인력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13쪽에 논에 우리 타 작물 재배 확대하는데, 대상 품목에는 조사료는 재배 이후에 축산농가한테 건초로 이렇게 되는 것 맞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판매도 하고 지력 증진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대상 품목과 대상 외 품목을 지정을 하는 기준이 뭐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거는 제가 좀…

장유덕의원

아니, 본 의원이 다녀보면 이 조사료를 논에서 많이 파종을 했더라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이 조사료를 농업으로 경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노동력이 크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냥 씨 뿌리고 수확하면 돼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서 이게 보니까 수급이 안정적인, 그러니까 양념채소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가 되는 모양입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논에서 타 작물 재배 관련해 지원 제외 품목을 보면 보편화되어 있는 작물을 선택을 했고, 대상 품목 중에서도 옥수수, 참깨, 당근 같은 경우는 재배하기 힘든 그런 밭작물인데 조사료는 다르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료는 그냥 뿌리면 기계화영농으로 다 가능한 일이거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조사료가 왜 여기의 품목 안에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 조사료 품목을 넣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게 농림식품부의 지침에 이렇게 포함돼서 내려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지침과 근거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18쪽에 한우 수정란 이식, 아까 말씀 중에 이게 수정란 이식이 착상이 20%, 30%대 되어서 축산농가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게 또 7대에서도 이게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지원 사업의 취지에 안 맞게 그런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착상이 안 됐을 때, 1회, 2회, 3회 이렇게 회차를 둬서, 그죠? 착상이 될 때까지 그 수의사나 위탁 업체에서 지금 수정하는 사업을 하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게 우리 이 사업이 만약에 임신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일정 시간은 이렇게 회복 시간이 좀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임신을 해서 낙태한 것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바로 이렇게 임신이 안 될 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예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킨 것을 주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착상이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낙태한 거하고 같아서 그 암소가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이걸 결과로 보면 수정란 이식사업에 착상이 되어서 임신이 되면 이 사업이 성공적인데, 결과로 보면 암소가 송아지를 출산을 하면 그게 결과물이잖아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송아지를 출산을 했는 그 한우농가와 그 사육 두수를 파악을 해서 일부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니냐? 구태여 이렇게 해서, 맞잖습니까? 결과를 한번 봐보십시오. 송아지를 출산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맞잖아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임신을 시켜서?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출산, 그러니까 한우사육 농가에서 암소가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지원정책에 의해서 송아지 이런, 출산장려금을 일부 준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더 타당한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유덕의원

구태여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제가 봐서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목적이 우수한 수소와 암소의 정자·난자를 이렇게 결합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자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품질 등급으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한우사육 농가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수정란 가지고 교배를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의미는 뭐냐 하면 결과로 봐서는 송아지를 출산한 농가한테 지원정책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만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고품질 소를, 품질 좋은, 등급 좋은 이런, 어떻게 보면 한우사육 농가가 우수 등급의 육질의 소를 생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 그게 더 필요한 거지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런 다양한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5쪽에 2억 5,200만 원으로 우리 유통회사법인에 지원을 해서 출하장려금 및 포장, 톤백하고 포장 선별기를 위해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2억 5,200만 원이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랑 2025년도 예산이랑 똑같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아닙니다. 내년도는 저희들이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건고추가 5톤이었는데 내년에는 50톤으로 늘리고 감자도 물량을 조금 늘립니다. 그래서 감자도 올해는 595톤이었는데 내년에는 600톤으로 늘려서 예산을 조금 더 잡은 겁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유통회사법인을 통해서 수매 품목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거죠? 일반 관행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관행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은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지금 홍고추하고 사과는, 저희들이 홍고추는 ㎏당 200원, 사과는 ㎏당 100원을 이렇게 관외에, 지금 관내에는 이쪽에, 안동 쪽에 이게 나가기 때문에 출하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유통회사법인을 통해서 2억 5,200만 원에 대한 출하장려금 및 포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일반 관행은, 여기를 안 통하고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정책은 없는 거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관행도 일단은…

장유덕의원

포함이 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농업법인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법인을 통해서 유통되는 것은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일반 여기를 통하지 않고 유통되는 우리 농업인 생산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없잖아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예예.

장유덕의원

지금 이 건고추 50톤, 감자 및 네 품목 해서 600톤인데 우리 관내에 총생산, 그러니까 총생산량을 따져보면 몇 % 정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냥 단순한 수치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0% 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 수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의원

유통회사법인은 그래도 울진군에서, 그리고 또 농가들이 일부 투자를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또 학교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관행에 관련한 농업인 생산품에 대해서도 지원과 일부 보상정책도 같이 필요한 겁니다. 왜 여기만 이렇게 해 주세요? 계속 확대해 주세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앞으로 뭐…

장유덕의원

군민들의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아무튼 이것 유통회사법인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고 확대가 되는 만큼 거기에 울진군 관내의 일반 농업인들도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항암쌀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2023년도에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41㏊, 41.7㏊ 정도 생산을 했더라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게 지금 일반 벼하고 차이가 얼마나 생깁니까? 가격 금액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니까 투자 대비 얼마나 생산했느냐?

황현철의원

아니 아니 아니요, 지금 투자 들어간 걸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지금 생산을 했을 때 40㎏라든지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 차이가 얼마나 생깁니까? 일반 벼 얼마, 항암벼 했을 때 이것 가격이?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서 이게 시료를 채취해서 이런 성분이 나오면 특등가의 10%를 더 주고 안 나오면 특등가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울진군에 지금 생산한 파이토케미컬 수치죠, 그게? 그게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생산하는 영암군이나 이런 데 대비했을 때 생산했던 수치가 월등하게 상위를 합니까, 아니면 평균치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서 올해 지금 시료를 채취해 놓은 상태거든요.

황현철의원

2023년도에 했는데 판매를 했을 때 그 수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수치로 따지면 한…

황현철의원

수치가 나와야 등급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 수치가 그 등급별 해가지고 수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한 30% 정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상위 기준에 그렇습니까, 하위 기준에 그렇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평균으로 봐서.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치가 1에서 10이 있다 이러면 평균 수치가 5인데 상위입니까, 하위입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중간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거 투자 대비했을 때 우리 농민들이 가져가는 수익에 대한 그거는 어떻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일단은 농협의 벼 수매량을 여기서 가져감으로 해서 농협이 수매할 수 있는 물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농가의 입장에서는 수매량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공공비축미 특등가의 10%를, 나오면 10%를 더 주고 안 나오면 특등가를 받으니까 농가소득 면에서는 더 좋다고 봅니다.

황현철의원

소득이야 좋겠죠.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를 저희 쪽에서 아까 파이토케미컬 하면서 수치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올려줘야 이 사람들이 더 높은 등급으로 해서 비용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3회 쳤는데 올해는 지금 4회를 쳤습니다.

황현철의원

뭐, 미네랄 그 수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료를 채취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몇 %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것 미네랄… 똑같은 벼잖아요. 똑같은 벼에다가 미네랄을 배포를 ㏊당 해가지고 일정 비율에 미네랄을 도포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수치를 올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황현철의원

그럼 3회보다는 4회가 나을 거고 5회보다는 6회가 나을 거고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좋은 벼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서 올해 한번…

황현철의원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은 어땠는데요?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 한번 타 지자체에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농가에 이런 또 좋은 사업을 하는데 또 수입 자체를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에 조금 수익을 더 올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3회보다 4회, 큰 비용 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다른 지자체에 또 좋은 우수사례들도 있고 하니까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아까 그것 이해가 안 되는데, 4페이지에 유기동물 있죠? 아니, 220마리를 중성화를 하는데 3억 3,000이 들면 그럼 한 마리당 15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금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한 개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현철의원

3,300만 원?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럼 마리당 15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맞습니다, 예.

황현철의원

그래 저는 고양이를 어디 호텔에 재우고 무슨 뭐…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죄송합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과장님, 15페이지에 울진한우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확보라고 돼 있는데, 혹시 보통 우리 키우시는 분들 제일 애로사항이 사료값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우리 울진에서 지금 마리당 2023년도에 출하했을 때, 출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지금 소를 판매를 했을 때 마리당 평균적인 금액을 얼마나 받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지금 수놈하고 암놈하고 다른데, 큰 마리 수를 했을 때…

황현철의원

농가의 평균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지금 현재 한 650만 원에서 700만 원, 수놈은…

황현철의원

전국 평균 이하인데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750만 원에서 850만 원…

황현철의원

작년 기준에 보니까 870만 원 정도…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가격이 좀 들락날락하는데…

황현철의원

’24년도 기준 말고 ’23년도 기준에? 하락하기 전에?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23년도 기준이요?

황현철의원

예, ’23년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 보니까 자가배합사료 해가지고 TMR이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황현철의원

들어보셨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외적으로 해가지고 해 주는 것보다도 자구책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이런 배합사료를 만들기 위한 장비 이런 비용, 초기 투자는 들어가도 이걸 해 놓으면, 보통 보니까 우리 농산물에서 나온 부산물이라고 하죠? 부산물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사료를 만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판매된 기준을 보니까 등급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월등하게 높더라고요, 한 30% 정도. 그렇게 시작을 했던 지자체에 비교를 해 봤을 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앞으로 이렇게 TMR 사료 관련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농가가 희망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일단 농가에서 발생된 부산물은 무조건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조금 이런 역할들을 해 주면 농가에서 부담이 줄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과장님, 23페이지에 보시면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트렌드는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울진 쪽,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죽변스카이레일하고 우리 농특산물을 직판했을 때 거기에서 판매를, 매대를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역사가 올 12월 달 되면 운영하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철도청하고 조금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큰 역사를 대비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협의를 하셔가지고 역사 개통과 동시에 이런 부분들은 매대를 설치할 수 있으면 협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좀 시켜주십시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들 협의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의원

과장님, 하나 빠트려가지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초·중·고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무상이 있고 유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유상으로 먹는 학생들을 무상으로 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그리 큰돈이 아닌데 학생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우유 공급이 제대로 돼서 애들 성장기에 좀 먹고, 애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올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우유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제안하는 거고, 여기에 보니까 미급식을 하는 학생들은 알러지 때문에 미신청한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우유를 못 먹는…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렇게 많단 말입니까? 1,405명이나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무상으로 우유 정도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알러지 있는, 알러지 반응 있는 사람들은 우유를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많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마을육성지원사업 5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 마을육성지원사업이 우리 울진군에서는 몇 년 정도 이렇게 계속 지원하고 있죠?

「예」하는 의원 있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마을은 한 군데…

김정희의장

예, 한 군데에 계속 지원하고 있죠? 몇 년 동안,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원한 기간이 한 5, 6년 넘죠? 맞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5, 6년 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마을육성지원사업에 우리가 연간 1억 6,000씩 지원하면서 울진군에 하는 역할이 과연 뭔지를 묻고 싶습니다. 농정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마을육성사업을 하면서 울진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주로 교육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애들이 이제…

김정희의장

취미활동 교육입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취미도 하지만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함으로써…

김정희의장

그러니까 취미활동이죠. 체험이라는 게 취미활동이지요. 거기에서 승마하는 선수가 배출되고 이런 건 아니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서 재능이 있는 애들은 향후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김정희의장

배출된 적이 있냐, 지금까지? 장시간을 이래 지원을 해봤는데, 자, 취미활동으로 급급하느냐? 그걸로 끝을 내느냐? 뭐, 거기에서 승마선수가 배출된다든지 울진군에 마을육성사업을 해서 뭔가 큰 보탬이 되는 내용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체험활동을 한다. 체험활동으로 끝이 난다. 그래 답변을 하시면 되지요. 있는 대로 얘기하십시오. 자꾸 복잡한 얘기를 할 생각하지 마시고. 큰 역할을 하는 건 없다,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지원하면서 육성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뭔가 울진군도, 거기에서 육성사업 하시는 분이 울진군에 뭔가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만들어 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9페이지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남울진농협 영농자재센터 건립지원, 울진군에 영농자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다른 농협에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희의장

없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러면 이게 처음이다,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예산이 10억 가까이 되는데 어쩌면 이게 직접적인 농가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농협의 자산을 증식해 주는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농민들의 불편한 부분들도 해소 되고…

김정희의장

지금 영농자재를 못 구해서 남쪽에서 농업인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접수가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정희의장

없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없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특별히 남울진농협에 지금까지 꾸준히 지금 예산을 지원해 준 건이 여러 건이 되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얘기를 해보라니까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건조장이라든지 뭐…

김정희의장

예, 꾸준히 되죠? 다른 타 농협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차이가 많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어쨌든 농자재 부분은 처음이…

김정희의장

아니, 농자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금까지 울진군에 농협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있는데, 전체를 열어봤을 때 특별히 더 많이 지원해 준 데가 어디냐 이 얘기를 묻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전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장

어떻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파악하십시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것은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십시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이게 어쩌면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돼야 될 부분이 농협의 자산을 증식한다는 부분을 명심하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리고 계속해서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외국인 근로자, 경상북도에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광역비자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아세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은 아세요? 하여튼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은 방송에도 여러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법무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경상북도에서 외국인 관광 비자 관련 보도자료도 나갔어요. 이게 지금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보다 광역 비자가 조금 더 완화시켜서 외국인을, 해외에서 신규 외국인도 유치하고 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족회, 회원들 가족들을 통해서 부모님, 자녀, 배우자까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민을 해 보십시오. 법무부는 문을 두드려도 자꾸 강화돼 있고, 아까 설명하신 것 보니까 우리 있는 가족센터 회원들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제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장유덕 의원님이 제대로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1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추진계획에 보면 검증된 한우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럼 7,200두라는 게 울진군 전체에 있는 한우가 7,200두입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전체는 1만 2,000두 정도 되는데 암소를 수정해야 되니까 암소겠죠.

김정희의장

하여튼 암소만 7,200두입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암소겠지요.

김정희의장

아니, 그러니까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암소가 7,200두?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러면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도 보면 중간쯤에 사업개요에 보면 수정란 이식 수수료 이게 있는데 또 150두가 또 있어요. 이것 중복되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건 다릅니다. 앞에 것은 그냥 일반 인공수정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거는 한 80, 90% 정도가 수정률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것은 그냥 정자를 집어넣는 거고 뒤에 것은 우수한 암놈과 수놈의 난자 정자를 결합시킨 것을 일반 암소의 대리모에 넣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7,200두에서 150두는 별도로 빼야 되겠네요? 한우 수정 이식사업은 이게 보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게 이제…

김정희의장

150두라는 부분은 우량한우 수정…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여기에 7,200두에서 150두를…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7,200두는 시술하는 마릿수인데, 그러니까 한 마리를 임신이 안 되면 두 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7,200두가 된 겁니다.

김정희의장

아, 7,200두를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00두가 됐든 다섯 번 하든 여섯 번 하든 이걸 계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7,200두를 기록을 하는 게 아니고 7,200번으로, 회로 기록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정희의장

몇 두에, 2,000두에 3회씩 곱하기해서 6,000두가 된다 이래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마리당 하는 횟수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이게 지금 늘 얘기를 하지만 이게 물품 구매를 우리가 전체 다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물로 하는 겁니다. 21억입니다.

김정희의장

전부 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21억은 전부 다 현물로 지원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은 별도로 한 17억 정도가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예산은 전에 말씀하셨던 수의계약 부분, 이 부분으로…

김정희의장

그럼 이것은 순수하게 울진 농산물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울진 농산물이 없는 부분들은 밖에 부분들도 조금 들어오고요.

김정희의장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관을 또 통해서…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거는 유통센터를 통해가지고 우리 저기…

김정희의장

아니, 우리 울진군 유통센터를 통하고, 유통센터에서 직접 물품 구매를 하러 발품을 파느냐? 안 그러면 거기에서 또 경상북도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받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친환경은 대부분 다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김정희의장

그러면 그쪽에서도 또 물품 구매를 해서 또 우리한테 재판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도 이윤을 또 발생시킬 것 아닙니까? 우리 유통에서 직접 수매를 하러 다녀야 되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공판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유통센터에서 직접 구입을 하는 거지요. 없는 것은, 저희 울진에서 친환경으로 구입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김정희의장

그러면 지금 대구의 농산물센터에 가서 유통회사 우리 직원이 가서 거기에서 물품 구매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여러 가지 뭐…

김정희의장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에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도매상에서 사기도 하고요.

김정희의장

전체 물품을 그래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방송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얘기하셔야 돼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파악을 하시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일부는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100%는 그래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장

일부는 그래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고추가 5톤, 이때까지 생산이 됐는데 50톤을 팔면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물건을 팔아주는 조건으로 물건을 파는 이런 형태가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하여튼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김정희의장

하여튼 개선하십시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아시겠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김정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의원

과장님, 9페이지 남울진농협 영농자재센터 건립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다시 추가적으로 좀 드릴게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울산군의 모든 시설물의 중심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아니, 시설이 배치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남과 북으로 나눴을 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군청 중심으로 많이 있다고 봅니다.

황현철의원

그게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게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북쪽입니다.

황현철의원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업인 비율이 남쪽이 많습니까, 북쪽이 많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남쪽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더 많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저는 그래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따지면 조금 싼 물건을 농업인들한테 지급함으로 인해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조금 간혹 된다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안 그래도 남과 북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남울진에서 하는 부분들이, 이게 통합이잖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의원

기성부터 이남으로 해서 평해, 온정, 후포 이렇게 네 군데에서 가져가는 부분들인데, 남과 북으로 나눴을 때 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설물의 배치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북쪽에, 울진에, 북쪽에, 죽변에, 북면에 중심이 되다 보니까, 북면에는 돈이 많으니까 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하나 건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고. 남쪽엔 그런 돈이 없습니다. 더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3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아, 15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해양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과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는 마치고 이어서 환동해산업연구원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환동해산업연구원 이상으로 환동해산업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양수산과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 죽변항 수산물축제 작년보다 많이 당겨졌네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시기를, 전년도에는 12월에 하니까 너무 춥다 이래가지고, 작년까지는 12월 달에 했고 금년부터는 11월로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날씨 관계 때문에.

박영길의원

그때는, 이게 지금 11월 초로 당겼는데 그러면 그때는 우리 고기가 잡히는 게 뭐가 많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때 12월로 잡았던 이유가 대게가 12월 달부터 생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축제할 때는 12월 이후로 하다가, 그런데 두 번을 해 보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12월 하순쯤에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하다 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지역에서 금년부터는 축제를 11월로 당기자 이런 의견에 따라서 날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어민들은 지금 보니까 그때로 당기면 바다에서 나는 것이 그때는 너무 많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나 오신 분들이 먹거리가 풍부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날짜 잡을 때 죽변에 있는 축제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수협도 참여하고 어촌계장님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자망협회 회장님도 참여하고, 이 날짜를 잡을 때. 그때도 그 당시에 그런 토론을 나눌 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11월에 우리가 마땅하게 내세울 수 있는 어종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도 다수의 의원님들이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날씨가 너무 추운 것보다는 조금 당기자 이런 의견에 의해서, 그게 우세해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도 우리가 오면 제일 먹는 게 지금, 우리가 그래도 관광 겸 해가지고 오는데 먹는 게 풍부해야 되는데 풍부하지 않다는 그런 그게 이렇게, 어떻게 지금이라도 준비를, 먹거리 준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행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6쪽 봉평2지구 연안정비사업, 봉평리 일원에 지금 침식 작업 때문에, 침식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름은 2지구인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 그대로입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대로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명분상 새로운 사업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름만 2지구로 만든 겁니다.

박영길의원

그 부분이 지금 기본 우리 지금 어디고, 봉평항하고 이쪽으로 다 보면 침식이 얼마 정도로, 지금 다른 데 비해가지고 많이 지금 걱정되는 편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 기억으로는 봉평지구가 연안정비사업의 개념을 국가가 도입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침식이 많이 일어나서 했는데, 효과가 미흡해서 사실 추가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그래서 국가에서는 다시 한 번 돈을 투자해서, 지금 기존 구조물들을 높이를 다 낮추고, 그러니까 모래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새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골장부터 봉평까지 항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우리 방파제 비슷하게 해서 만든 게 지금 상당히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같이 녹여가지고 들어갈지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해본 게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연안에는 항마다 다 항을 개발합니다. 항을 개발하면 불가피하게 항의 남쪽 한 1, 2㎞ 지역에는 거의 침식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연안정비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구산해수욕장을 보시면 구산항이 북쪽에 있습니다. 있고 후포,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봉평2지구는 바로 인근에 죽변 항이 있습니다, 북쪽에. 그리고 금음지구도 마찬가지로 금음지구 우리가 사업하는 북쪽에는 후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항을 개발하면 한쪽은 이렇게 또 침식이 생기는 자연적인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한 군데다 지금 이걸 계속하면 난개발 비슷하게 돼가지고 너무 조잡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고려를 해 주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21쪽 한번 볼게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신청을 하셨는데 우리 신청 대상으로 동정항 한번 볼게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의원

동정항이 지금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동정항은 퇴적이 돼가지고 우리 관내 어항 중에 가장 퇴적이 심합니다. 여기는 또 침식이 심한 게 아니고 모래가 워낙 들어와가지고…

박영길의원

예, 많이 들어오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일부 준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선정이 된다면 노후된 작업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인들이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이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동정항에 지금 우리가 준설을 얼마 정도 했었죠? 몇 번 정도 했죠? 계속하는 거죠, 지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준설은 제 기억으로 한 3년, 4년 주기로 한 번씩 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거기 동정항에 우리가 들어가는 배가 몇 대 정도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가 척수는 정확하게는… 한 10여 척 정도 되는 걸로 알고…

박영길의원

10대도 옳게 안 되죠,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 동정항 우리 항이 지금 뭔가가 구조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부터 계속 도로가 지금 침하되고 도로에 지금 돈 들어간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동정항에 연접에서 도로가 침하되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박영길의원

동정항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북쪽으로, 근남, 산포 쪽에는 침하가 있어서 저희들이 연안정비사업으로 지금은 보강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거기에서 우리 군 노인요양원 쪽으로, 그쪽으로도 지금 도로들이 다 지금 내려앉았죠,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쪽 요양원 앞쪽에는 계절에 따라서 쌓이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 말로는 동정항 준설을 하면 더 많이 빠져나갔다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동정항에서 우리 군 노인요양원 쪽으로, 그쪽으로 지금, 그쪽도 지금 파도가 치면 계속 월파를 해가지고 지금 도로에 많이 고이죠? 바닷물이 많이 유입되잖아요, 그죠? 위쪽으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계절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동정항 인근에 우리 모래를 준설을 계속하면 우리 광업권에 의해서 우리가 못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모래를, 준설한 모래를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동정항 구역은 저희들 어항 구역하고 광업 구역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중복되어 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과거에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시공해서 준설을 하다 보니까 광업권자의 권리문제하고 충돌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시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산자부의 의견도 그렇고 지방법원에서의 판단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을 부득이하게 광업권자의 권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광업권자의 권리로 시행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세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사용료만 징수를 합니다. 광업법상에 광물이 채굴, 토지와 분리되면 광업권자의 소유권으로 귀속되도록 돼 있거든요.

박영길의원

귀속돼 있어요? 그러면 본인 거라도 국가에 소유된 거면 세금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허가를 할 때 허가에 따른 사용료만 부과를 합니다.

박영길의원

몇 % 정도 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프로테이지로 하지 않고 인근 지가의 개념으로 하면 제 기억으로 한 2억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참 굉장히 동정에 갈 때마다 계속 그 모래가 쌓여가지고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이건 지금 조서에는 없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울진군 해역이 한 100㎞ 정도 되죠, 그렇죠?

예, 112㎞ 정도.

박영길의원

그 정도 되는데 파도가 1년에 몇 번 정도 칩니까, 통상적으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늘 파도는 존재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계절적으로 보면 5월에서 한 8월까지는 조용하고 9월부터는 태풍이 오고 또 10월이 지나면 태풍 시기는 지나가는데 10월에서 한 4월까지는 또 동절기에는 파도가 늘상 있다고 보면 됩니다, 동해안에는.

박영길의원

그래서 해양쓰레기도 굉장히 지금, 해안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계속 우리가, 연간 들어가는 돈이 지금 해안쓰레기 치우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죠? 재배정 금액까지 다 합쳐가지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태풍이 오면, 태풍이 와서 해양쓰레기 피해가 집계되면 저희들이 연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만 들어가고, 태풍이 안 왔을 때 평상시에도 한 3, 4억의 예산은 늘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요즘은 바닷가 쪽으로도 우리가 걷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이게 민원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요, 그렇죠? 쓰레기 치워달라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인터넷에도 보면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게 지금 해안 쓰레기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도 이것 비치클리너 이런 걸 한번 비치를 해가지고 구역 구역으로 이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중에는 이게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비치클리너를 임대해서 몇 번 썼습니다. 우리 백사장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들이 있어서. 그게 일대를 2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줬습니다. 줬고, 그게 구매를 한번 보니까 가격이 기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1억에서 한 1억 5,0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기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비치클리너가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죠? 워낙 많은 민원이 오기 때문에 비치클리너를 이렇게 비치를 해가지고 걷는 길에도 좋고 경관도 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도 물어보니까 포항에서 오는데 장비 일대는 250인데 또 트레일러에다가 밥 먹는 것에다가 자는 것에다가, 이러면 하루에 300만 원 가지고도 하루를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년 내도록 우리가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장비를 비치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 검토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건의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제안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귀어청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반기 6명, 하반기 5명으로 돼 있어요. 지원 금액은 창업이 3억이고 주택 구입이 7,500으로 돼 있습니다, 융자로. 그러면 1명당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것 지금 신청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 숫자가 지금 저희들 금년도에 지원했던 겁니다. 융자로 지원했던 겁니다.

안순자의원

아, 다 지원한 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실적이 11명이나 되네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이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의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마리나항만 시설관리운영, 3월 이후에는 정식 개장을 하고 이후에 민간투자시설 리조트 투자 유치 및 시설 임대사업자 선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민자 투자, 리조트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민자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지금까지는 없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지금까지 저희들 협의는 한화도 하고 대명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네, 그리고 시설 임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데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리조트 투자 유치만 되면 클럽하우스라든지 이런 걸 운영해서 묶어서 가면 원활하게 해결되겠습니다만 리조트 투자 유치가 잘 안될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현재 시설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수리시설도 있고 클럽하우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임대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식당, 카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게스트하우스도 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게 부분적으로 따로따로 임대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그대로 두면 방치하는 꼴이 되고, 시설도 노후화될 수 있고 하니까 사업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만이 유지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와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연안정비계획 반영 대상지 현황에 보면 아래 하단에 연안정비사업 평해읍 직산리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또 울진군 평해읍 직산리 일원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같은 겁니다.

안순자의원

이게 중복된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중복된 사업이 아니고 18페이지는, 설명드리면 18페이지는 저희들이 연안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18페이지는 해양수산부의 연안관리법에 따른 법정계획이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반영 대상 현황, 국가사업 2개소, 지자체 시행 사업 8개소 여기에 포함되어야지만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연안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고, 거기에 따라서 22페이지에 직산지구 연안정비사업은 93억 1,500만 원 예산으로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순자의원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직산 쪽에 굉장히 파도가 그래서 지금, 그러면 보면 그 도로 쪽으로까지 굉장히 이렇게 세굴이 됐다고 해야 하나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그쪽의 주민들이 이안제 같은 걸 많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저더러도 “와봐라. 와봐라.” 하면서 막, 그래서 제가 현장에 몇 번 가보긴 했는데, 아무튼 사업비가 이렇게 확정되었다고 하니까 아무튼 좋은 일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3쪽에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 선도사업 공모에 저희가 기획예산실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용역을 기획예산실에다 줬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정책홍보관실에서 용역을…

안순자의원

정책홍보관실입니까? 아니, 기획예산실 같은데? 정책홍보관 맞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동항 주변 용역할 때 같이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안순자의원

예, 여기에 보면, 본 의원은 기획예산실로 알고 있는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게 지금 용역이 다 끝났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나는 이것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관 게이트, 아니 뭐 이렇게 야간 경관 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워터스크린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테트라포드 디자인, 또 인공 서핑장 이런 사업도, 이런 것도 용역에 포함되지 않았나 그것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그때 업무보고 시에 후포에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군수님이 왔을 때 영상으로 띄워서 스카이워크를 연장하겠다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는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2022년 선거가 끝나고 2023년인가 주민과의 대화에서 영상까지 띄워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업무보고, 현장 확인을 갔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갔을 때 보니까 연장이 가능하고 또 연 관광객이 2만 명, 2,000만 정도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후포 쪽에? 해양 우리 그…

김정희의장

안순자 의원님, 해당 부서에 대한 업무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맞잖습니까? 해당 부서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장

왕피천사업소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안순자의원

아니, 해양수산과에서, 연장하는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왕피천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보실 때 해안스카이레일, 아니 그쪽도, 스카이워크도 그런 것도 안에 한번 넣어서 보시고 연장하는 것, 북방파제나 남방파제 쪽으로 연결해서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더라.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다 가고 또 후포어판장 쪽으로 해서 우리 해양복합수산센터 있지 않습니까, 복합센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쪽으로도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머물면서 수산물도 구입할 수 있고 또 회도, 얼마든지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그것도 되고, 그런 것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 이게 해수면이기 때문에 협조 오면 협조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연계해서 하시면 되잖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24쪽에 죽변항 청정해수 공급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네네.

안순자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수 인입시설 이런 것은 다른 데서도 이렇게 지원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현재 해수시설은 죽변에 하나 후포에 하나 이렇게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니, 신청을? 시설물 현황이 아니고 신청한 데가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워낙 취수라인 하나에 여러 개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 데는 지금 저희들한테 요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없고 큰 항 위주로만 이게 운영·관리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후포어시장 쪽이나 이런 데서 신청…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그 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장 관리관 관계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맞습니다. 하여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지만 또 해양수산과도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하여튼 협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26쪽 보겠습니다. 연안 해역 환경개선 어선어업 지원에 보니까 어선 감척이 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의원

올해 5척이 감척된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안순자의원

올해는 없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올해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원래는 몇 척이나 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

안순자의원

그것도 자료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5척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다른 의원들이 질의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현철의원

과장님, 3페이지에 보시면 해수욕장 관리·운영 실적 및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산 펫비치에 보면 반려견이 558마리, 대략도 아니고 정확한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어떻게 데이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것 매일매일 데이터를 체킹했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 근무하면서 이용객 수를 카운팅 한 겁니다.

황현철의원

차 안에 들어가 있고 아니면 카라반에 들어가 있고 이러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들어갈 때 사용료,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5,000원, 대인금액 1만 원 이렇게 요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의원

한 집에 개를 두 마리 키우면 그 안에 두 마리 앉아 있는지 한 마리 앉아 있는지 어떻게 알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어차피 개가 그 안에서 놉니다. 놀기 때문에 마릿수가 확인됩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저희 이번에 해파리 때문에 이용객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동해안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런데 특별히, 또 보니까 후포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비율 자체가 한 32%, 타 지자체에 대비해가지고 유독 많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의원

사유가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장마가 좀 길었고, 해파리 출현 이걸로 큰 이유로 보는데, 후포해수욕장은 유독 더 줄었습니다. 더 줄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투자 대비했을 때 구산은 그러니까 엄청난, 현재 펫비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의원

우리 울진군의 대표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예.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런데 포도 만만치 않아요. 작년 기준에 이용률이 보면 2만 9,000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후포도 한 2만 5,000명 정도 지금 돼 있어요, 데이터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의원

집계는 정확한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공무원들이 근무 나가서 체킹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안 그래도 평상시에 저희 야간에 지금 조명도 켜놓지 않습니까? 거기 이용객들이 에법 있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예예.

황현철의원

그래 야간에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까 조금 전에 박영길 의원님께서 청소기 말씀하셨는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비치클리너요.

황현철의원

그거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9페이지에 보시면 생분해성 어구 보급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구실명제 하고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당연히 어구실명제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의원

보증제는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보증제도 해야 됩니다.

황현철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업인 기준으로 봤을 때 본인들 어구 버리고 오는 사람들 없어요. 그게 다 돈인데 한 틀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보통 한 틀당 해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씩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웬만하면 다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보면 하나당, 개당 해가지고 3,300원이죠, 부가세 포함해서? 그 라벨지 그거를 붙이게끔 하는데, 의무구매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전에 있는 것도 울진군의 비용을 조금 들여서 회수를 해 오면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챙기고 의원님 말씀에 제 의견을 하나 단다면, 실명제는 당연히 그물에 내 이름을 표시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은 어구 분쟁이나 이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구 보증금 관리제의 개념은 뭐냐 하면, 우리 어업인들 중에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확실한 분들도 계시지만 특히 통발어업에 대해서는 연중 바다에 통발을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기가 지나면 회수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가져옵니다. 통발이 섞지 않기 때문에, 자망과 달리. 그런 것을 없애려고, 어기에는 바다에 투망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어기가 지나면 이 통발을 내가 놨던 통발을 회수해 와야 되는데 회수해 오지를 않습니다. 그걸 이제 제도권에 넣어서 해 보자 하는 취지가 보증금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정지원이 필요하고 어업인들하고 저희들 행정이나 법을 만든 제도권하고 충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과도기니까 그런 걸 해소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그러면 그분들, 통발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걸 사시사철 해가지고 바다에 그걸 담가놓는다는 말씀이신 거고, 생분해성 어구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2년이면 썩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2년을 지금 못 버틴다는 얘기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생분해성 어구는 20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분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2년을 보고 이게 분해가 돼버리면 그 역할을 못하는데 육지로 가져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가져옵니다, 예. 가져오지 않습니까.

황현철의원

사시사철 이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회수율은 자망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망들은 분해의 문제도 있지만 어법 자체가 게가 걸리면 두 번 정도만 사용하면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망갈이를 해야 되고. 통발은 쉽게 얘기하면 안 부러진다면 망갈이를 안 합니다. 계속 넣어놔도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저희가 보증제를 진행하면서 그 전에 라벨지 안 붙여져 있던 그것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지금 이게 가뜩이나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것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보증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들어간 틀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없는 틀에 대해서 갖고 오는 것도 군비를 들여서라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해남·해녀 양성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교육생들이 몇 명이나 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해에 30명씩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30명, 지금 3회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하반기에 하면 3회째입니다.

황현철의원

3회째?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기초는 작년에 한 번 했었고 금년도에 와서 상반기에 기초 한 번 했고 하반기에 심화과정 한 번 하려고 합니다.

황현철의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시즌에 요청이 왔을 때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그거지 않습니까? 해녀들이 정작 필요할 때 생업을 포기하고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본인들 생업을 뒷전으로 미뤄놓고 거기에 와서 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30명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실제로는 기초과정을 저희들이 두 번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했는데 기초과정 가지고는 현장에 투입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냥 자원봉사 형태로 이번에 교육하면서 한번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그게 어촌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 심화과정이라는 걸 해서 실제로 어촌계에 투입해서 쓸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심화과정을 개설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걸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기초과정을 상반기에 하고 심화과정은 하반기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때는 그때 의회에 다시 저희들이 기회 있으면 보고드리겠지만 이게 뒤집어야 되겠다. 기초과정을 하반기에 하고 심화과정을 봄에 하는 게 맞겠다. 왜? 미역을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4월 달에 채취합니다. 심화과정을 미역 채취시기에 해 버리면 오히려 교육에도 효과가 있고 어촌계에 투입하는 데도 조금 효과는 더 있을 수 있겠다 해서 그거는 한번 저희들도,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교육과정에 기초와 심화를 바꾸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비용이 에법 투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것 시범으로 하고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으로 하는 그건 아니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걸 바꾸는 걸 지금…

황현철의원

성과가 나타나야 우리 진짜 어업하시는 분들, 마을에 어장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속적인 비용을 조금씩 충당하기 위해서, 해녀가 없다 보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거는 진짜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 24페이지에 죽변항에 청정해수 공급이 있는데, 이거는 한 라인밖에 없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육상 라인은 한 라인밖에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한 라인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해상에 취수 라인은 현재는 두 라인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이것 33억이라는 비용은 전면 새로 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설계 중에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게 뭐냐 하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관로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취수 라인의 문제거든요. 물을 당기는 위치에서 제일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물이 육지에 그냥 관로 깔아 놓고 지나가는 데는 라인이 한 개 있어도 충분히 공급은 됩니다. 되는데 해상에서 파도가 치거나 하면 물을 처음에 모으는 이 취수구에서 항상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설계에서는 기존 라인 2개를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한 지가 한 20년 정도가 됐거든요. 이걸 보수를 하고 신설해서 집수정 공법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취수원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은 되도록이면 새로운 라인을 새로 깔면 비용에 문제가 있어서 기존 라인을 활용하고 취수구를 보강하는 형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지금 생산, 그러니까 빨아 당기는 데다가 집수정을 넣어가지고 불순물들은 거기서 걸러서, 그러고 나서 펌핑을 해가지고 당겨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기존에는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걸 가져오고 이러다 보니까 모래도 들어오고 진흙도 들어오고 그런 상태이신 거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최근에 수리한 것은 어떤 부분을 수리하셨습니까? 펌프하고 배관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은 펌핑하는 부분들하고 취수구가 지금 현재 680m 지역하고 550m, 보고서에 있습니다. 2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빠는데 이게 파도가 치고 하면 막힙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퇴적과 침식을 반복하거든요, 물속에서도. 묻혔다가 드러났다가 이런 현상을 반복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물이 양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청소라든지 불순물을 제거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문제가 또 생기면 긴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또 하나 취수공을 하나 더 뚫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은 늘 공급돼야 되니까.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펌프에 모래라든지 불순물이 들어갔을 때 펌프에 리스크를 안고 가는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펌프…

황현철의원

물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벽에 모래 같은 게 올라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상처를 입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런 것도 문제가 생겨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2004년도에 처음에 취수관 자체를 지금 만든 걸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처음 시설한 겁니다. 계속 그것 보수해 가면서…

황현철의원

그러면 후포는 기존에는 언제 했습니까, 그거를?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까, 혹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후포는 제 기억에는 이거 하고 한 3년, 4년 뒤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초 시설이.

황현철의원

후포 쪽에는 문제가 없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후포 쪽에는 저희들이 한 번 중간에 예산 지원을 한 번 더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이 취수관 자체를 아예 집수정식으로 해서 바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황현철의원

그럼 거기도 필요한 거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여기는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취수구가 마리나항 입구 쪽에 방파옹벽 앞에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화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바로 외항에 가 있습니다. 취수하는 위치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다르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후포항 북쪽 방파제하고 마리나항 입구하고 사이에 후포는 취수구가 있고…

황현철의원

혹시 최근에 작업하면서 하면 우리 혹시 현장 사진 같은 걸 남깁니까? 수중촬영을 하나요, 혹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예 합니다.

황현철의원

그것 있으면 자료 좀 보고 싶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의장님, 그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안순자 의원님 자료 요구와 황현철 의원님 자료 요구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이게 관심 사항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 질문이 될 수 있는데, 10쪽에 해남·해녀 양성교육 2년차, 2025년도 시행하면 2년차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체계적으로 이렇게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료의 형태로 일단은 자격요건을 갖출 수밖에 없고 라이선스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국가에서 무슨 검증하는 그런 자격증 취득 시험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건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없죠,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의원

최소한 여기에 양성교육의 교육자들은 우수 지역이라고 보면 남해라든가 제주도 이쪽으로 견학 시스템도 넣어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일자리와 또 해산물 채취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실질적으로 현장 체험이 필요하거든요. 울진에도 그런 사례가 있기, 미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산물 채취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겠지만 그런 것도 이번, 2025년도에 프로그램 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을 수료한 부분도 후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가 체계화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골장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잘 이렇게 반영이 되었지만 필수비용, 특히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예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이걸 공모사업을 당초에 신청할 때 필수 비용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점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들 그것 올 때 기준 자체가 전체 금액 중에 하드웨어 몇 %, 소프트웨어 몇 % 이렇게 정해서 옵니다.

장유덕의원

여러 가지 기타 부대비라든가 앵커조직 운영 이거보다는 하드웨어가 지금 현재 60% 정도밖에 안 돼요. 100억 원에 60억 정도가 하드웨어 시설공사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40%는 거의 보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의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걸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사업계획 수립할 때 해수부 승인 전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3차 연안정비계획 10년차 해서 이렇게 국비 시행 사업과 지자체 시행 사업으로 나눠서 되어 있는데 이건 확정된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10년차 사업으로? 우리 해안선이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안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반영되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7쪽에 어업용 면세유 공급 확대지원 이것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시는데, 보니 면세유 사용량에 따라서 50원 87전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휘발유가 지금 면세유가 지금 얼마, 850원 정도 가격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휘발유가? 그리고 경유가 950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예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10억이면 예산 소진 때까지만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원할 때 기준을 전년도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일괄 지원합니다. 현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급 시기는 연초에, ’25년도 연초에 바로 일괄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평균적으로 큰 배들은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작은 배들은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 차등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본 의원이 안 그래도 원전 지원금인 사업자지원사업비 수협에서 지원 요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어업 유류 지원 사업비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민들한테 늘 이렇게 구체화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 출어지원금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지금 출어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러시아, 멀리 가는 배가 저희들 한 4척이 있습니다. 그 배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우리 관내에 연안 어업이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근거가 없어서 못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맨 출어 지원의 개념도 결국은 유류대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들 이 사업이 큰 틀에서는 출어 지원과 같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지금 죽변항과 후포항에 보면 여러 가지 쓰레기하고 부유물질 이런 기름때가 많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해양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수거선을 소형화시켜서 관리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의원

죽변 같은 경우도 위판 이후에 바다에 고기가, 갈매기의 먹이가 되겠지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소형 관리선을 통해서 기름때도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니면서 회수하는 그런 관리선 자체를 후포와 죽변, 작은 배 하나면 되거든요. 그리고 수협에 위탁관리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일한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내역이 달라서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지역 해남 양성교육 10페이지와 같이 보겠습니다. 군비가 1억 투입이 됩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1회에 회당 30명의 교육생이 수료를 한다 하는데 그때 비용이 드는 게 얼마쯤 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 5,000만 원 가지고 30명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지급 자체가, 그러면 이게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게 수강생들한테 직접 교육비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렇지는 않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레포츠센터에 위탁해서…

김정희의장

레포츠센터에 위탁해서 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강사비…

김정희의장

위탁을 하게 되면 울진군은 3,000만 원 이상 됐을 때 울진군의회에 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3,0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그렇다면 이게 똑같이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교육이라서, 시설물의 위탁 이런 개념은 아닌데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교육비도 동일합니다. 교육비도 위탁을 했을 때는 3,000만 원 이상 됐을 때는 용역비까지도 다 3,0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잘 보시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니까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제3의 기관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그래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용역에 대한 지원 조례나 같이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신활력 증진 사업에 대해서 앵커조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장

앵커조직은 그러면 여기 죽변항, 죽변의 골장항 일원으로 해놨는데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앵커조직의 대상자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건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할 때 앵커조직을 같이 포함해서 공모에 참여합니다. 할 당시에 바다소리라고 있습니다. 바다소리가 앵커조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바다소리라는 단체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회적기업입니다.

김정희의장

아, 사회적기업?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그게 사회적기업이 울진에 상주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골장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대상자가 죽변에 계시는 바다소리라는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구성이 된 분들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이 예산 20억을 그쪽으로 지원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바다소리 회사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바다소리를 주축으로 해서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합니다.

김정희의장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하여튼 추후에 그 부분도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장

23페이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이게 후포 등기산을 연상시키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후포 등대가 대상 등대입니다.

김정희의장

아직 공모에 선정된 건 아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김정희의장

이제 신청하려고 하는 거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신청하려고 할 때 야간경관 시설이 여기에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지금 현재 도에서 동의 받은 부분하고 잘 접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경관 조명이 좋은 점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야간에 피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25페이지 수산물 유통·가공 개선 지원에 최고 하단부에 보면 지역 특화 수산물 상생 할인 쿠폰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이게 환동해산업연구원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일반 상가보다는 통신판매에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온라인 광고 지원이 통신판매 위주고…

김정희의장

아, 온라인 광고 지원 사업…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상생 할인 쿠폰은 우리 지역 수산물 상가에 2만 원을 구매하면 쿠폰 5,000원을 소비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장

매출을 증대시키려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통계는 한 3배 정도…

김정희의장

지역 특화 수산물 상생 할인 쿠폰 지원사업은 그러면 관광객이 왔을 때 사용하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관광객이 와서 지역 상가에서 2만 원 이상 물건을 구매하면 쿠폰 5,000원짜리를 저희들이 줍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2만 원 이상 물건을 사는 걸 뭐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김정희의장

그럼 현금 주시는 분은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되겠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가의 영수증을 받아서…

김정희의장

그러면 이걸 받아서 어디에다 제출 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할 때 상가 인근에 별도 부스를 운영합니다, 홍보도 하고. 연중 내내 하는 건 아니고 행사기간을 설정해서 합니다.

김정희의장

제가 이거는 지역 수산물 온라인 광고 지원사업이나 지역 특화 수산물 상생 할인 쿠폰 지원사업이나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산물이, 어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상 관광객이 와도, 사실상 다른 지역에도 수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려운 과정이니까 이 부분은 또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붉은대게식품단지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이게 사업장이 디어푸드, 평해농공단지에 있는 디어푸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여기에 우리도, 우리 지역구 의원들 세 분 다 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틀림없이 개선돼야 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업체도 본인들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말씀을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추후에는 지금같이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확실히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4페이지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어촌계 미역채취사업 때문에 이 사업을 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이것 안 그래도 어촌계원들이 여러 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수매 자체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달라. 후포수협과 죽변수협을 통해서 물수매, 쉽게 말해서 미역을 채취한 대로 수매를 해줄 수 있으면 거기에서 일정량의 제품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고 이러면 어촌계에서는 조금 더 사실상 미역 채취하는 데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역의 어촌계원들이 사실상 고령화되어 있으니, 사실상 이게 마지막까지 제품을 완제품까지 만들면 규격도 안 맞고 또 무게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판매가 힘드니까 사실상 참여 안 한 분도 많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일전에 죽변수협에는 수협장님을 한번 만났을 때 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요청을 한번 했고 후포수협장은, 후포에는 사실상 수협장님을 만날 수 없어서 아직 일정을 못 잡았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물수매를 해 주면 일괄적으로 수협에서 수매를 해 주면 수협에서 일정 사람 고용하고 또 우리가 군에서 시설을 보충해 줘서 똑같은 규격으로 물건을 판매했을 때 판매가 잘되면 채취하는 데도 많은 어촌계원들이 참여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전달을 했거든요. 한번 추후에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는 마치고 계속해서 환동해산업연구원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순자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자료를 보니까 환동해산업연구원은 국·도비 예산이 많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비사업이 많고, 그다음에 또 매칭사업, 군비와 도비 매칭사업이 몇 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마지막 14페이지에 마린보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20억이 2023년에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 사업으로 올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실제로 저희들 군뿐만 아니고 울진, 영덕, 포항 모두가 사실은 어선 임대가 잘 안 이루어졌던 게 현실입니다. 계획은 그래 했는데 실적이 좀 부진했던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울진에는 그러면 하나도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울진에는 지금 2대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내에 배 2대, 선주분들이 배를 내놓으셔가지고 지금 2대가 진행 중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2대가 나와 있으면 희망하는 청년어업인들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매칭이 돼서, 매칭된 게 2대입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울진군에서는, 경상북도 사업인데 울진에서는 신청하면 계속 가능한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환동해연구원이 울진군 기관으로 이관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국·도비, 또 민간 연구실적 과제에 관련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도비 연구과제도 계속사업이 있고 또 국비 연구과제도 있는데, 울진군의 기관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자력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매년 보면 30억 내외 정도의 과제가 수행되는 걸로 본 위원도 옛날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의원

지금 아시다시피 도비가 출연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자력으로 성장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연구과제 실적에 따라서 책임연구원도 지정이 될 것이고,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의원

기존의 시스템에 연구원들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도하고 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이렇게 대응투자를 하다 보면 또 출연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과연 그러면 연구실적을 가지고 자력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최소 비용이 얼마인지 과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업무를 보면서 보면 연구원의 예산이 1년에 한 80억 정도가 됩니다. 운영 예산 20억하고 연구예산에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60억에서 80억 정도의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보고서에도 보면 전부 국비 내지 도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기초지자체로 출연기관이 바뀌면 아무래도 광역단체라든지 국가에서는 국·도비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원하던 것들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성원들, 연구원들이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활동역량을 더 키워야 국·도비 예산도 계속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 그게 부족하다면 저희들 군비로도 일정 부분은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슬림화도 필요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 형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아이디어, 에너지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자생력을 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연구를 또 이렇게 하시는 연구원들도 계시지만 해양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래야 울진군 관내의 어민들한테 지원도 하고 기술교육도 이수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보고 관련해서는 2번부터 밑에 도비 용역사업 관련해서는 계속사업비가 거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연구과제가 끊기게 되면 그 후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환동해연구원이 우리 울진군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유리한 것도 있겠지만 좀 여러 가지 성장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겠지만 이것은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환동해연구원에 지금 현재 우리 담당 공무원도 파견이 되어 있지만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도 참여하셔가지고 지도점검하고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저도 보고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게 가장 의문스러워서, 이거는 저희들 연구원으로 다 귀속이 됩니다.

박영길의원

연구원으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협약할 때부터 그런 조항까지 다 해서 성과가 나오면 특허라든지 지적재산권은 저희들 연구원으로 귀속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 성과를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군의 군민들이 또 상업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환동해연구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5쪽에 한번 볼게요.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했는데, 이게 지금 수출주도기업 육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이 되어 있는데, 이거와 관계된 어떤 매칭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대상 업체가 저희들 연구원 안에 입주기업을 받습니다. 입주기업을 일단 일차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라고 운영합니다. 운영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 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완성시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해외로 수출하고 이러면 이 코트라라든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접목해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만들고 그럽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마지막으로 9쪽 한번 볼게요.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수질, 취수 해역이 지금 몇 ㎞ 밖에 나가 있죠, 지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취수해역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상북도, 강원도 동해안의 취수해역이 제 기억에는 울릉군, 강원도 양양군, 강릉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취수해역을 지정해 놓으면 국가가 그걸 주기적으로 환경조사하고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업무 대행을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취수해역이 없어가지고 우리 여기는 실질적으로 200m 이상 내려가는 데가 이쪽으로는 가까이는 없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가 실무자 때 그걸 검토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취수해역 지정하려고 보니까 연안에서 23㎞ 나가야 심층수 관리법에 맞는 취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여기에 표본이 된 걸 취수해역에 것을 다 어떤 업체든지 이걸 이용하는, 우리 심층수를 이용하는 업체들은 다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검사만, 저희 심층수로서 맞는 수질인가 적합 여부만 환동해산업연구소에서 판단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 군에서 심층수를 개발한다고 가정하면 저희 울진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취수해역을 지정을 받아야 되고, 울진군이 취수해역을 지정을 받으면 그 취수해역에 파이프를 까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기업에 면허를 해 줘야 되고 이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심층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네랄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청정함’ 이런 개념이 더 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가 그러면 물 그것, 아라바이오 같이 그쪽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미네랄을 지금 우리가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공급을 받고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심층수가 아니고 개념이 조금 다른데, 염지하수라고 해가지고…

박영길의원

아, 염지하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심층수와 염지하수는 물 관련법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건 염지하수의 개념으로 해서 취수를 하고, 그걸 담수화해서 미네랄을 주입하죠. 그런 방법으로 물을 만드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농도를 조정해서 하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우리 염지하수는 몇 m 정도 들어가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염지하수가 680m, 1,000m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개 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2개 공, 680하고 1,000m짜리? 그러면 이게 염지하수나 해양심층수 이게 앞으로 미래의 전망은 어때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심층수가 성공하려면 삼다수가 고갈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만, 심층수의 가장 강점은 처음에는 대단한 미네랄수라고 홍보가 됐었는데, 심층수 산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심층수의 장점은 청정함입니다. 수심 200m에서 깨끗한 물을 당겨서 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지의 물들이 조금 오염된다면 당연히 심층수가 부각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박영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 울진군에 귀속된 만큼 울진군에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해양수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해양수산과 25페이지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5페이지 보시면 압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역 수산물 온라인 광고 지원사업 해가지고 5,000만 원, 그리고 지역 특화 수산물 상생 할인 쿠폰 지원해가지고 환동해에서 한 부분들이 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거는 지금 온라인 광고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이게 나온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지역의 업체들이 사이소몰, 롯데쇼핑몰, 우체국쇼핑몰 등에 판촉광고, 할인 쿠폰 지급 이렇습니다, 내용이.

황현철의원

할인 쿠폰 지급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여기에서,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면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상생 할인 쿠폰은 상가에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아오면 바로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온라인이 아닌 거고, 사업의 개념은 같습니다. 하나는 온라인상에서 하고 하나는 현장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이것 지금 업체 컨택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지금 지원한 결과를 보면 저희들 관내에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는 사전에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황현철의원

신청을 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이거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홍보는 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상가를 통해서, 기존의 온라인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참여 업체하고요, 그리고 쿠폰 지원은 이거는 지금 그러면 대게축제 할 때 쿠폰 주고 한 것 맨 그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상생 할인 쿠폰 지원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광고가 아니고.

황현철의원

밑에 있는 것 상생 할인 쿠폰 해서 지원해가지고 했던 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게 축제 때 한 것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축제할 때 쓰던 그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황현철의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셨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할 때 죽변 한 번, 후포 한 번 교차로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2,500만 원씩?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5,000만 원씩 해서…

황현철의원

예산이 5,000밖에 없는데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5,000만 원인데 한 해는 죽변에서 하고 한 번은 후포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황현철의원

다 소진이 됩니까, 이게? 소진이 다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소진 다 됩니다.

황현철의원

공짜니까 안 받아갈 사람은 없겠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부족합니다.

김정희의장

부족하지. 많이 부족하지.

황현철의원

한 번 지급할 때 비용을 어떻게 지급하죠? 쿠폰을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쿠폰은 소비자가 2만 원을 구매해 오면 5,000원을 돌려드립니다, 쿠폰으로. 그러니까 그 쿠폰으로 또 재구매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황현철의원

여기는 울진사랑카드 안 쓰시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외지인들이 쓰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외지인들도 울진사랑카드 씁니다, 2,000원씩 주고 울진군에서 지급을 해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시장에는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대상이라서…

황현철의원

쿠폰을 하시는 것은 이게 맞다고 여겨져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이것 온라인 광고하고, 온라인 광고했을 때 지원한 업체 대상하고 그거는 세부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세부 자료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환동해 여기 1페이지 있죠? 지금 보수한다고 해서 지금 2억 8,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외벽, 창호,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왜 울진군에서 이것 건물을 소유권을 주장하고 난 다음부터 이게 갑자기 터진 겁니까? 일부러 고장 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니, 여태껏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연구원에 보시면 앞에 우리가 청사를 짓고 난 이후에 전액 도비예산으로 추가로 근무를 증축을 다 했습니다. 관사도 짓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군비로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도의 기관일 때는 도비로 다 하던 것을 이제는 군의 예산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대대적인 시설보수인 것 같은데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대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시설물의 규모가가 있어서…

황현철의원

아, 그래요? 2억 8,500이 대대적인 게 아닌가 보죠? 아무튼 전에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창호 관련해서 거기에 비가 치고 새서 이렇게 누수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혹시 실리콘 코킹 이런 문제 이런 건 아닐까요? 혹시 업체가 와서 확인을 하고 갔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업체가 와서 실사를 다 거쳤고요. 나름 견적까지 다 포함한 예산이 2억 8,500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 환동해 도비로, 순수 도비로만 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이렇게 또 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울진군의 색깔을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환동해 관계자분들도 여기에 오셨는데 잘 이렇게 울진의 색깔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환동해연구원에서 우리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인증기관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해마다 건수가 몇 건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한 2,500건 정도… 아, 1,500건.

장유덕의원

건당 지금 현재 수수료가 얼마로 되어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20만 원입니다.

장유덕의원

20만 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기기가 확충이 되면서 그게 인상요인이 있지만 그것을 20만 원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인상을 안 하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지역 농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인상을 안 하고 현실에 저희들 맞춰서 하는 겁니다.

장유덕의원

연간 그러면 지금 잔류농약 검사 아까 몇 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1,500건입니다.

장유덕의원

1,500건, 만약에 잔류농약 검사를 하게 되면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그 기기를 활용해서 검사만 하는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구성요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잔류검사를 하려면 필수 검사인력이 한 4, 5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시험분석 재료가 또 기관에 인증받은 재료들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있지만 토양검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이것을 농민단체들한테 홍보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일반 관행 농산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이제 유기농이라든가 무농약 재배가 보편화돼 있잖습니까?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 환동해연구원에서 최소한, 조금 20만 원 정도면 비용은 다른 데보다는 이렇게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기관보다. 그래서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특별히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농정과 관련해가지고 항암벼의 주성분 요소가 파이토케미컬 해서 그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잔류농약 검사가 될 것 같으면 이 성분도 채취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식약처나 아니면 농림부 산하에 우리가 인증을 받게 되면 그것조차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것도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건 확인 한번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항암벼를 울진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러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일단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환동해연구원에 그런 역량이 있는지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우리 오늘 수산과장님, 최고 장시간 했습니다. 2시간 딱 맞췄네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으로 환동해산업연구원에 이때까지 군비를 지출하고 나서 사업을 하고 종료 시점에 경상북도와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 당시에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산은 됐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방금 확인하니까 잔액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도 50%, 군 50%해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장

총금액이 3억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정산해야 될 게.

김정희의장

그때 집행잔액이 남은 게 3억 정도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작년 기준으로.

김정희의장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맞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정희의장

10년 동안 집행잔액이 남은 것 작년에 보고를 받을 때 10억 정도 된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어떻게 전달… 자, 답변을 꼭 이 자리에서 원하지는 않고요.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기획부장으로서 소회의실에서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정확한 수치를 의회에다 보고를 하시고, 정산을 어떻게 했다고 그걸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환동해산업연구원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5년부터는 환동해산업연구원 업무보고 질의 답변은 김동천 기획관리부장님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장시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4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