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79회 제6차 본회의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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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도시새마을과, 농업기술센터,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순서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대교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울진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먼저 하고 그 후, 종료 후에 계속해서 울진군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가결핵사업, 이게 보면 외국인 선원 결핵 검진이 있어요. 울진군에 외국인들이 선원들밖에 없지 않을 줄 알고 있는데 다른 분야는 파악을, 전수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의장님, 집단거주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또 개별적으로 있는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검진하는 그런…

김정희의장

아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런 전수 파악을 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러냐 하면 표기 자체가 외국인 결핵 검진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외국인 선원으로 제한을 해 놓으니까, 사실상 결핵이라는 부분이 전염이 사실상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별도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여기에 보면…

김정희의장

14페이지에.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여기에 1억 3,3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한국결핵협회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아니, 외국인 선원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별도로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이 예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럼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외국인 선원들한테 예산 편성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이게 그 사업목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인지, 안 그러면 일반 예산을 총액을 잡아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뭐, 하여튼 결핵과 관련해서 예방 검진하는 것은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를 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그다음에 군민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결핵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김정희의장

그렇지요. 검사를 하는 거지.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8,800원 정도 1인당 소요가 되기 때문에…

김정희의장

그렇다면 전체 예산을 총액을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해서 결핵 검진을 한다고 판단을 하면 외국인 전수조사가 먼저 선제적으로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농업, 특히 또 서비스업은 더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서 결핵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사업자를 통해서 결핵 검사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불법체류자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 줘야 되는 거지, 한쪽으로 국한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 한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김정희의장

협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김정희의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병 매개 해충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일본뇌염 환자 발생했었죠,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발생해서 저희들이 사후 조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일본뇌염 이게 매개체는 거의 모기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거의 모기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그분이 지붕에서 오래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지붕 수리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감염이 됐는데 해당 주민들하고 또 그다음에 필요 사후 조치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까?

박영길의원

그렇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리고 역학 그쪽으로 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역학조사 다 실시를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모기 서식지를 어떻게 없애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드롭형 했는데 드롭형은 지금 계속 확대할 생각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드롭형은 유지를 하고요. 의원님 1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해충 유인 살충기 활용 환경오염 제로 방역사업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모기라든가 전염병 매개가 되는 해충들을 박멸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13쪽에 있는 이거는 포충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이렇게, 뭐 어떻게 그 태양열을 이용해서…

박영길의원

포충기?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포충기를…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 불빛으로 유인해가지고 곤충들을 죽이는 그런 사업이잖아, 그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살충하는 그런 효과…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다가 설치할 생각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일단 먼저 10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모기라든가 그런 위험 지역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 그 장소에, 아까 말씀하신 웅덩이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그 장소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영길의원

이게 지금 사실 우리 들판에 가면 포충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용으로 쓰는 것?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 것도 이런 것하고 거의 일종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이게, 요즘 낮에는 그렇게 모기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에 있는데, 운동하는 곳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방역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우리 연무기 쓰고 있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연막소독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연막소독하고, 그런데 연막소독보다는 연무가 조금 더 안 낫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연무소독도 하고 연막소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 우리 하수구 같은 데는 해가지고 이 드롭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모기나 깔따구, 일상적으로 나오는 그런 해충들을 이렇게 즉시 적절하게 구제를 해 주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우리 임신·출산 지원 모자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27쪽 해가지고 쭉 이래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특수차량 9대 있는 것 알죠,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박영길의원

우리 이동차량?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박영길의원

예,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 이동차가 있는데, 그쪽에는 우리가 임산부는 포함이, 원래는 돼 있는데 여기서는 안 하잖아, 그렇죠? 원래는 임산부도 거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1에서 3등급하고 임산부까지도 우리가 당초에는 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임산부들이 우리 총 1년 임산부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200명 이하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지금 한 120명 그 정도…

박영길의원

예,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차라리 우리 임신 몇 주 이상 이렇게 되는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동권을 빠르게 선택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택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쿠폰을 만들어 준다든가?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사업은 없는데, 한번 저희들이 아까 말한 교통약자 교통수단이라든가 한번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 지금 임신부들은, 우리 아기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국가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혜택을 해줘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가지고 우리 사업을 한번 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남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건기관 시설물 보수 및 장비 교체라고 해서 사업비를 보니까 2억 9,300만 원 중에 국비가 1,500만 원, 도비가 400만 원, 군비가 무려 2억 7,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와 도비를 합하더라도 군비의 비중이 10배나 많은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보수, 시설 보수하는 데 1억 7,000만 원, 또 냉난방기가 지금 한 12년, 13년 된 곳들이 많습니다. 거기 교체하는 데 1억 원이고, 나머지 도비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노후 장비, 약 포장기라든가 자동혈압계 또 자동신장계 등을 교체하는데 이때 한 2,300만 원이 드는데, 이때 2,3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1,500만 원이고 도비가 400만 원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복남의원

노후 장비 교체하는 부분이 국비·도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군비가 들어가는 전기, 상하수도, 냉방기, 난방기 긴급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보여지지만 방수, 도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긴급이라는 용어보다는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실질적으로 이런 방수나 도색은 지금 예산 편성이 올해 필요한 사업인데 내년에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방수가 되는 것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내년에 하는 거지, 당장 내년에 비가 새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용어가 ‘긴급’이라는 단어가 붙어져 있으면 저희들이 꼭 예산을 바로 세워줘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구분을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에 응급의료 대응능력 강화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신속대응반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니까 당초 목표가 4회였는데 9회를 실시하였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실시했고, 목표가 내년에는 10회입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김복남의원

어떻게 훈련을 하는 부분입니까? 과장님, 설명을…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보시면 10명 이상 사상자가 나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화재사고라든지 이럴 때는 보건소장이 현장에 직접 출동을 해서 그 현장을 지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화재라든가 교통사고가 10명 이상 나면 영안실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환자들을 분류해서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을 한다거나 또 안 그러면 안동이나 포항이나 이런 병원으로 환자를 분류해서 응급환자 순서대로 이렇게 이송하는 그런 훈련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매뉴얼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매뉴얼도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신속대응반과 관련해서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신속대응반은 저희들이 거의 보건소에서 다 분류반, 이송반 해서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두 팀에 62명이 그렇게 편성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벼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으로 이송이 되지만 긴급을 요하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인근 어떤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화상을 전문으로 하는, 골절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다 연계가 돼서 저희들이 환자가 20명이 발생하면 가장 시급한 환자부터 분류해서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경상북도에 있는 가장, 아까 얘기한 화상이라든가 골절 전문병원부터 이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게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되면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뭐, 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서든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잘 하셔가지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입니다.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13억, 출생아 건강보험료가 4억 정도가 드네요, 그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기준을 보면 첫째와 둘째가 통합이 되어 있고, 같은 혜택을 줍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셋째 아는 다르게 주고요. 이 기준은 제가 봐서는 다자녀의 기준이 셋째 아부터 적용이 되었을 때 이게 꾸준히 이어서 온 것 같아요. 다자녀의 기준이 몇 명인지 아시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현재는 두 자녀로.

김복남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국가유공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정책들이 조금 따라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제가 보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타 시군 관례를 이렇게 좀 봤는데 사실 울진군이 이쪽에서는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둘째 아를 구분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예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는 것도, 지금 안 그래도 국가유공자 대우고 또 출산과의 전쟁이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겸허히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우리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소장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죽변보건지소 이전계획 잡혀 있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임승필의원

지금 현재는 주차장 부지를 넓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전했을 때 거기에 진료하고 오시는 분들의 주차 대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글쎄, 의원님 제가 아직 주차까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가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물론 우리 보건지소에 응급환자분께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령층이기 때문에 아마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젊은 층들이 아무래도 한수원에 들어오고 수소산단이 들어온다면 또 지소를 이용할 확률이 많아지는데, 그때 과연 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그런 대안도 없이 우리 공공기관이 그쪽으로 들어간다? 이건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주차 문제가 그쪽이 하여튼 주차 밀집 지역은 맞습니다, 그쪽이. 그리고 시설이 아마 5층 건물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기능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승필의원

주차 면수는 몇 면을 받으셨어요, 우리 보건지소가?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제가 계획안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임승필의원

확인을 해 보시고, 이거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층에 원룸으로 해가지고 주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한 13면인가 아마 이렇게밖에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보건지소로 돌아오는 면이 몇 면인지? 전용으로 쓸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감안하시고, 지금 이사하시겠다고 예산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선행이 안 돼 있다면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임승필의원

우리 지금 닥터헬기 우리 이용 빈도수가 1년에 몇 번 정도 되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닥터헬기가, 잠깐만요, 제가…

임승필의원

우리 응급의료헬기 인계점 시설유지비로 9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6개소 인계점이 있고, 이용 횟수는 지금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각 인계점별로 우리 닥터헬기가 운행이 된 것…

김정희의장

아니, 닥터헬기는 의료원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아니, 여기 우리가 보건소에 예산이 900만 원이 편성돼 있으니까 우리 각 6개 인계점을 우리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까 실제 사용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지? 사용하지 않는데 굳이 이 시설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소장님 그거 한번 파악하시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선택제 일하시는 분들 임기 다 보장되는 거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3년 하고 또 2년 연장하고 다시 재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임승필의원

혹시 재계약 과정에서 이분들이 누락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그런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주 심한 경우를 빼고는 특별히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우리 소장님 오시기 전에 뺑뺑이 돌리다시피 해가지고 그분들 선택제, 우리 임기제 그분들 나가신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임승필의원

전체 우리 군청의 인적 구조조정 좀 해가지고 인원수 감축하라고 그래가지고 보건소가 1순위가 돼가지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뺑뺑이 돌려서 혹시 나간 것 알고 계세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제가 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임승필의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분들 전부 다 특수직에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임승필의원

특수 자격증을 가지고 원예치료라든가 이런 분들 그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실제 임기가 끝나가지고 가야 될 때 우선 대상자 1순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이런 일 앞으로는 없으실 거죠, 소장님?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제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우리 호칭을 과장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김정희의장

직무대리님 내지는 보건사업과장님으로 호칭을 해야 됩니다.

임동인의원

보건사업과장님께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17쪽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지원 서비스를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금연지도원의 역할은 있습니까, 역할이?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지금 역할은 금연 장소가 아닌 데서 금연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임동인의원

관내에서 흡연 그다음에 금연 구역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외에는 다…

임동인의원

아니, 건물 안에, 이렇게 실내죠. 실내 빼놓고 금연 단속을 할 수 있는 곳이 관내에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지금 금연 단속을, 금연 외 지역, 학교라든가 이런, 학교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고요. 시가지 상가 쪽은 아무래도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우리 번화가, 울진읍이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죽변이든 후포든 시내에 흡연구역, 아니 금연구역이죠? 금연구역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대안을 제시하지, 흡연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금연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차단속하고 좀 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임동인의원

관내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하려고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시가지에. 그런데 그게 또 해당 부서별로 의견 차이가 있고 이래서 보건소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또 흡연장소를 하면 또 시설물도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금연 단속을 하려고 하면 흡연구역을 지정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저희들이 그렇게 애로점이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렇죠. 이게 금연지도원의 역할을 제가 한번 공부도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 실내라든가, 여기에서는 물론, 지금은 실내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개인 사무실 아니면 공공의 어떤 건물에서는 피우시는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화장실이든. 그래서 어찌 됐든 문화가 변하는 것은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한 10년 주기로 이 문화가 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울진군의 데크로드죠? 인도길이 생길 때 다들 이렇게, “울진 소도시에 온천지에 걷는 길인데 걷는 길이 왜 필요하냐?”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생활도 그렇고 이렇게 문화가 바뀌는데, 울진이 그렇습니다. 작은 소도시다 보니까 흡연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은 한 번씩,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한 번씩 갈 때마다 규제구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대로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울진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1,000만 관광객 시대에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후포든 죽변이든 이제는 흡연부스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지역사회에 금연지원 서비스도 그렇고 이 내용을 보시면 어찌 됐든 흡연자의 금연 성공률 향상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담배는 공공연하게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건강 증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의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담배를 계속 판매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자유를 만끽하려고 그러니 공공의 건강, 공공흡연장소죠. 그다음에 규제를 강화를 하고, 흡연자의 어떤 또 저항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자면 이 사업이 어찌 됐든 더 효율을 보이려고 그러고,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러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후포나 죽변 이런 항에 흡연부스가 이제는 울진군에도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금연 지원의 역할들이 또 분명히 생겨나는 거고요. 그게 환경이든, 이 얘기도 환경위생과 할 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하여튼 검토는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흡연부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또 장소가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게 군유지여야 되고 또 설치장소 주변에 음식물쓰레기통처럼 또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담당 부서가 또 지정이 그렇게 혼선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점차적으로라도 흡연부스는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임동인의원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흡연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개인의 자유를 줘야 되고, 이게 주변에서 흩어져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보기에도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정희의장

임동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안순자의원

올해 예산안에 5억 1,000만 원인데 지금 보니까 접종인원이 2,236명입니다. 접종 대상자입니까, 이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2,300명 정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올해 8월 31일까지 접종 인원입니다. 2,236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안순자의원

대상자는 2,700…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대상자는 2만 7,823명입니다. 50세 이상…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아직 10%도…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50%가, 기존에 접종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51%, 누적 접종률이 51%입니다, 의원님.

안순자의원

51%, 우리 군민 대상자의 51%.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50세 이상의 51%, 반 정도 했는데…

안순자의원

60세 이상은, 그러면 이 예산이 국가에서 저소득층 지원하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포함된 인원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 거기에는 1,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 중에서 1,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거의 다 군비로 이렇게, 저희들 대상포진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상포진?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국가에서 저소득층은 일부 1,000만 원이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국비가 5억 1,000 중에 1,000만 원이 국비가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국비가 1,000만 원이요.

안순자의원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럼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10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예산안이 많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안순자의원

내년도 국가 필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14억 7,200이 지금 나와 있어요, 사업개요에.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코로나도 있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도 있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상향으로 보고하시는지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어린이 예방접종이 한 3억 정도 들고요, 의원님. 성인 예방접종이 한 4억, 그다음에 어린이 인플루엔자에 한 5,000만 원 대상포진에 4억 이렇게 포함해서 14억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한 14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14개 사업 분야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한꺼번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보고서를 별도로 이렇게 나눠서 만들기에는 또 분량상 안 돼서 한꺼번에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페이지에 같이 넣었습니다.

안순자의원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따로 올라오겠죠, 뭐.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세부 내역을 제가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이 아까 질의했습니다마는, 5페이지 건강보험료와 26페이지 출산장려금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 출생아 건강보험료 766명, 우리가 몇 년도에 시작했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직까지는, 아직 한 8년이 더 있어야 중3 졸업할 시기에 맞춰서 이게 보장 만기 환급을 받는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셋째 아부터는 환급을 받고 첫째 아, 둘째 아는 보장성입니다.

안순자의원

보장성으로 그냥 계속?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첫째, 둘째 아는 보장성이고 셋째 아는 환급을 받습니다. 환급 보험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18세가 되면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그런 시기예요. 그때 이게 보험을 타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그런데 납부한 보험료 중에 한 50%에서 60%를 환급받는 겁니다. 그때 돼서 18년…

안순자의원

50%를 환급받는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게 그러면 보면 출산장려금 60개월이면 거의 한 600만 원이잖습니까,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6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우리 납부금액이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50%밖에 못 받는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나머지는 보장을 하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보장성으로 앞으로 해야 되니 보장성 받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보장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환급은…

안순자의원

그러면 50%는 대학을 진학할 때 받을 수 있는 게 한 300 정도가…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300이라기보다 한 50%에서 60% 정도, 현재 약관대로라면.

안순자의원

그 금액이 더 될 수도 있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앞으로 아직 한 8년 정도 더 납부를 해야 그때부터 성과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 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그렇다면 우리 보면 쉼터라든가 이렇게 선별검사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무슨 치매를, 치매에 영양제 같은 것 지원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치매환자들한테 더 진행이 안 되도록 영양제 같은 것 지원하는, 뇌 건강 질환…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치매환자들은, 그런 환자들은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순자의원

뇌질환 환자 그런 것도 있던데, 보니까. 그런 데는, 그런 부분을 진행이 되지 않도록 뇌질환 약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어떻습니까? 진행되기 전에 뇌질환 환자들이, 뇌질환 예방 관리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더 진행되지 않도록 뇌 건강 약을 이렇게 처방해 주는 것도…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치매센터를 방문하는 노인들이 치매 검사를 하러 오시면 그때 우리 홍보물품 식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지금은 그렇게 약을 처방해 주는 건 없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그거는 의사가 진단이 돼야만…

안순자의원

답변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뇌질환하고 치매가, 뇌질환 예방 관리를 할 때 뇌의 건강이 안 좋다거나 할 때 거기에 군에서 지원하지 못한다면 본인들한테도 얘기해서 이렇게 뇌 건강 약을 먹을 수 있도록…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처방 받아가지고 드시는 게 약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것도 필요하다. 아무튼 치매가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인데, 미리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뇌질환에 대한, 뇌 건강 약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검토해 달라.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저희 대상포진이 지금 최종 누적 접종률이 한 51%, 한 반은 받으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8월 31일 현재.

황현철의원

혹시 더 맞을 인원들이 한 반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더 이렇게 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사업은 지속적으로…

황현철의원

지속적으로 하는데, 한 몇 년 됐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황현철의원

지금 한 3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답변이 조금 길어져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의원

아니요, 짧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기저질환자들은 실질적으로 생백신의 효과가 없거든요, 암 환자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하고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서 사백신을 기저질환자한테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서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그런 준비는 하고 있고, 지금 생백신으로는 암 환자라든가 지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생백신이 면역 효과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기저질환자나 암환자나 이런 분들은 사백신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어느 정도 맞으실 분들은 다 맞으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 하실 분들은 더 이상 맞으실 분들은 뭐, 물론 있겠지만 또 대상자가 되면 그분들도 맞겠지만 그런데 지금 사백신에 대한 도입, 내가 자부담하고 나서 또 이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하면 안 좋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선택권을 넓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2페이지에 감염병 지원 관리에 보면 요즘 매스컴에 이게 한창, 또 제2의 에이즈 하면서 라임병 해가지고 이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두각을 나타내는데 겁주기 위한 언론의 보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캠페인을 통한다든지 인식 개선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방 차원에서.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황현철의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예방 물품만 지원하지 마시고 그런 캠페인 같은 걸로 해서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그리고요, 28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가 보통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후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랑 보건지소랑 거리가 혹시 직선거리로 따졌을 때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제가 그 장소는 아는데 거리는 모르고, 진료소하고 지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황현철의원

예, 맞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그것 한 2㎞ 내에…

황현철의원

1㎞가 안 돼요. 직선거리는 한 800m가 안 되고. 돌아간다 한들 해봐야 한 1㎞ 선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이런 비용들이 조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해결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의사 대란 때문에 공중보건의를 수급하기가 힘들어서, 진료소는 우리 진료직들이 하는 것하고 우리 내과나 한방이나 치과가 하는 행위는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소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진료행위 자체가 처방해서 하는 것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대상자들도.

황현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장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후포는 후포대로 소화를 하고 삼율은 삼율대로 해서 소화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인원을 감축해서 다른 필요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인원 보충을 해 주는 게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들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공중보건의도 없어서 지금 평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속히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우리 인력, 우리 자구책으로 해결 안 되겠지만. 과장님 그리고 13페이지에 해충 유인 살포기 활용해서 이런 장비를 10개 읍·면에 한 대씩 도입을 할 모양인 것 같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과연 이게 들어와서 얼마나 유충들을, 해충들을 유인해서 이렇게 하겠냐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내년에 읍·면당 한 곳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대해서 운영을…

황현철의원

1개소만 먼저 운영을 해 보시죠, 10개를 다 하지 마시고. 10개 읍·면이니까 1개소씩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라고 있는데 혹시 이것 꾸준하게 관리를 하십니까? 이거 우리 한 번이라도 금연패치를 받으신 분들한테 이게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진짜 끊었는지, 아니면 다시 담배를 피우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사후관리도 하고 있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성공자들한테 저희들이 지역화폐나 상품권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기간만큼 하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6개월 정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 이후에 피우시는 분들도 에법 많은데, 끊었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에법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 쪽에 혹시 우리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거 개인 차량들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나가면, 그리고 출장비가 ㎞수에 따라 다르지만 비용이 한 2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이게 거기에 조금 불합리하다는 이런 말들이 많아요. 본인 차를 가져갔을 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유지보수 이런 비용들도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내가 진짜 쓰는 만큼에 대한 어느 정도 피드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관에서 그 차량들을 다양하게, 정말 많은 구석구석에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개인 차량이 아닌 관용 차량으로 해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여비규정이 그렇게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차량을 선택해서 운행하는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는데, 여비규정이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저희들이 어떻게…

황현철의원

계약직들도 본인 차량을 이용해서 이걸 활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다음 계약직을 모집할 때 지원을 안 하는 사유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직들을 보면 처우 자체가 이렇게 막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여비에 발생되는 부분까지도 본인이 떠안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불합리하다는 이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것도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하고 28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임신·출산 지원 및 모장 건강관리인데, 이게 저희가 출산이 작년에 한 130여 명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171명으로…

황현철의원

171명?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것 출산 준비 요맘때 해가지고 요즘 맘들이 모일 때 해서, 이거는 지금 한 170명 같으면 대상자는 170명 기준을 최소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 40명은 그러면 최소치로 잡으신 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의원님. 그래서 한 40명 정도로 분기별로 10명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임신, 출산, 육아 정보 제공이라든가 운동교실을 운영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한 40명 정도를 그렇게…

황현철의원

40명, 조금 낫게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우리 정신건강팀이 팀장님 포함해가지고 25명이죠? 가장 많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팀장님 포함해서 2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치매인지능력 검사를 하는데 각 읍·면별로도 우리가 인지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안심센터에 왔을 때만 그게, 병원이나 그게 가능한 겁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지금 치매인지 검사는 실질적으로 신경과 의사가 저희들…

황현철의원

아니요, 기초? 아주 기본적인 판단을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인지능력을 한번 받아보시라.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내과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결과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 검사를 놀이식으로,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하다 싶은, 아니면 내가 조금 불안하다 싶은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 부분들은, 저희는 다양하게 이 부분들을 거리낌 없이 그 결과,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와서 확인하는 부분들을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아, 수치심 때문에 그래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의원

그렇죠. 결과가 진짜 내가 이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우리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읍·면별로 실시하는 것은 그렇게…

황현철의원

거기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도 방문을 해야 되는데,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래 뭐, 조금 이 부분들이 조금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방문간호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일차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황현철의원

최종적으로 병원 가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저희가 가자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검사하시는 걸 말씀…

황현철의원

마지막까지, 거기에서 최초의 발견을 하고 중간에 그거를 팔로우해서 데리고 가는 그 역할까지?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것도 보건소 안에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루트로 해서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우리 환자는 아니죠? 잠정적인 우리 대상자들을 해서 아무튼 그런 과정들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간단하게 좀, 26쪽에 출산장려금, 지금 17억으로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그리고 보험료 지원을, 이것 증액 검토 관련해서는 혹시 보건소에서…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는 증액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인데, 저희들이 한번 아까 김복남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다자녀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안은 저희들이 제출을 했긴 했는데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조례안에 지원 총액이 규정이 되어 있지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의원

조례안 변경을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출산장려금 자체가 첫째 아가 출산했을 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연간 출산되는 수가 줄지 않습니까, 출생아 수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또 증액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의원

29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치매 환자분들 중에 중증이나 경증 환자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구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중증 환자분들을 전문관리기관에 인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정신 쪽은 행정입원도 조치를 하고 하는데 치매 쪽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관리기관에 인계한 사례들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행정입원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중증으로 갔을 때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게 정신 질환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치매예방교실 운영을 하시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치매로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하시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사전에 뭐…

장유덕의원

치매 홍보? 예방 홍보를 하는 그런 교실이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참여 인원들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각 읍·면으로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지금 치매예방교실은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 보건소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집체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방문해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에 맞춰서.

장유덕의원

개인 간에 대면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집체교육이에요? 어느 한 장소에 이분들을 모셔놓고 교육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읍·면별로?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그거는 별도로, 읍·면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모셔놓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 마을회관에 모여 계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치매 관련해서 교육을 하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의원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덧붙여서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보험 조달 계약이 있어요. 참여하는 보험사가 많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2023년도에는 1차에 응찰하지 않아가지고 2차에 마지막에 DB보험사가 응찰을 해서 그렇게 조달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다른 보험사가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하지를 않습니다.

김정희의장

혹시 다른 업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래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조달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렇다면 이게 보험내역, 지원내역 자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합니까, 안 그러면 이게 변화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약관이나 이런 건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약관이 비슷해도 우리가 만약에 이게 3년 전 보험 계약과 현재 계약과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도 또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조달계약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단독 입찰로 진행이 된다면 사실상 조달로 하지만 그분들한테 사전에 우리가 더, 지금 현재의 계약 그대로 공지를 하지 말고 우리가 보험 내역을, 지원받은 내역을 개발해가지고 좀 더 많은 걸 내보면 어떻겠나?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 과업지시라든가 그렇게 해서,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고 단일 업체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면 사실상 계약 내용이 지원 내용이 너무 한정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러한 부분을 타 보험사에도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한번 열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이게 지금 울진군 보건지소와 진료소 이게 대중교통이 경유하지 않는 자리도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희의장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쉽게 말해서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데가 경유 안 하고 좀 외진 데, 외곽지에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시내는 상관이 없지만, 의료기관이 있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병원이 있고 이런 데는 별 상관이 없고 택시가 있고 이런 곳은 상관없는데, 사실상 오지, 쉽게 말해서 고령화된 오지 동네, 면으로 간다면 그 거리가, 이격 거리가 멀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추후에 이전을 할 때, 지금 죽변 같이 시내 중심지로 와준다든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데로 옮겨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포면 안에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이격 거리도 가깝지만 그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게 부지가 없어서, 부지 확보를 못 해서 그런 부분과, 사실상 후포 안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부분도, 추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보고를 하고 이런 내용을 아시고 와서 의원님들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죠? 계속해서 몇 분 안 됐는데 의료원 계속해서 바로 진행하시죠? 어떻습니까? 자,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료하고 계속해서 울진군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임승필의원

예, 소장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병상을 81병상에서 94병상으로 소아병동 13병상을 확장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임승필의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지금 13병상은 풀가동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풀가동되고, 나머지 일반병상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병상 운영률이 저희들 한 60% 정도…

임승필의원

소아과를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소아과를 제외하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소아과를 제외하고 60% 정도.

임승필의원

제외하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임승필의원

확실합니까, 소장님? 지금 현재 60% 확실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확실한, 거의 그 숫자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장님 확실하시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60% 내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하여간 우리 환자분이, 군민이 많이 아프시면 안 돼요. 또 병상이 차야만 의료원은 흑자를 보고, 그만큼 환자분이 많이 아프다는 거고요. 두 개가 이렇게 상충을 합니다, 그렇죠? 두 가지 다를 충족할 수는 없지만 현재 병상률이, 지금 간호사분들은 그만큼 수급이 다 돼 있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간호사들은 뭐…

임승필의원

간호사분들이 모자라서 병상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임승필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료기관 등급이 C에서 A등급으로 바뀌어서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보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이게 평가에서 인센티브가 나올 때 1억 4,000에서 1억 9,000으로 운영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5,000만 원 더…

임승필의원

운영보조금을 받으면 그 돈은 어디로 쓰이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그러면 그 돈이 국비나 이렇게 받으면 우리가 당연히 재정적자, 우리가 경영적자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 돈의 쓰임 용도가 몫이 어디로 쓰이는 겁니까? 단순히 운영적자라고 하면 아까 여기 94억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94억을 메꾸는 데 쓴다는 돈입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 내년에 만약에 우리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1억 9,000이 되면 저희들은 그걸 적자분을 해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임승필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몫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억 9,000이 들어왔을 때 어디에 어떤 우리 적자분을 해소하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인건비 적자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인건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의사 인건비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실제 우리 등급이 인상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적자분을 받으면 결국 인건비를 메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그 대신 군비가 좀, 군비 지출이 줄어드니까.

임승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4쪽에 우리 울진군민 응급이송료 지원을 7,000만 원을 우리 한수원에서 받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의료원에 와서 진료기록이 없으면 이분들은 못 받아요. 협약을 할 때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한수원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임승필의원

지금 올해 협약은 그렇다 치고 내년에도 협약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불편함이 있느냐 그러면 급해서 응급차는, 구조차는 우리가 이용을 했는데 병원에 들어와서 진료 받을 시간이 없이 이렇게, 여기에서 할 행위가 없을 때 바로 큰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이때는 우리 여기에 대한 이송료를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죠, 소장님?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는 못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은,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승필의원

실제 사례가 있었고요. 이분이 타 병원의 진료기록을 끊어가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송은 했는데 안 된다 하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업무 협약에 그렇게 돼 있다, 울진군과 한수원에서는. 그래서 줄 수 없다.’ 이 협약 좀 고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협약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검토하시지 말고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우리 군민이 여기에 대한, 이 이송료가 7,000만 원이 다 쓰이지 않거든요. 예산이 모자란다면 그게 맞지만 실제 예산이 다 쓰이지가 않는데 그분들이 적용을 못 받는다는 건 또 다른 피해를 보는 거니까 이 협약서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하여튼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확답을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본 의원은 확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장님은 답을 안 하시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꼭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저희 내시경이 얼마 전에 장비가 추가 이렇게 들어갔었죠? 양방향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혹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내시경이 양방을 운영하면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0% 정도가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게 내시경 장비가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 재원의, 인력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내시경을 제가 보니까 위내시경은 380에서 513건을 했고요, 133건이 늘어났고요. 저희들이 4월 현재하고 7월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은 116건에서 218건으로 102건이 늘어났습니다.

황현철의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었던 게 장비를 투입해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그걸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이 늘어나서, 대장내시경은 저희가 장비를 지원해 준 적이 없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지금 대장내시경이 한 100건 이상 늘어났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인지 장비인지 그걸…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장비도 늘어나고 또 인력도 1명, 의사 전문인력을 채용했기 때문에…

황현철의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안 그래도 소아병동, 이번에 안 그래도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료원에 제가 칭찬은 인색하기 그지없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소아과병동, 우리 아무튼 여기에 부장님도 와 계시는데 그 시설물이 얼마 전에, 제가 최근에 한 몇 회를 방문했었는데 소아과에 가보니까 침실은 침실대로, 베드는 베드대로 돼 있고 그 밑에 매트를 깔아서 거기에 혼자 사는 어린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부모하고 그 밑에서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밑에 따로 공간을 마련해 놨더라고요. 거기에 오시는 소아과 부모들이 엄청 호응이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적극 반영시켜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따로 전하고요. 그리고 그 폭이 조금 좁은 부분들 때문에 조금 요청 사항이 있던데 이 부분들도 조금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등급은요, 저희가 ’22년도 C등급을 받았는데 원래 저희가 A등급입니다. A등급을 유지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는 C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제가…

황현철의원

그 상향 조정이 기본 자리를 찾아간 겁니다. 저희가 받아야 될 등급은 항상 A등급인데 그건 2등급을 저희가 지금 찾아서 간 겁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황현철의원

아무튼 이것 강등 안 되도록 유지 잘하셔야 됩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통합 간병간호를 시작을 했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황현철의원

1인실이 기본입원료가 12만 원이고 2인실이 4만 1,000원, 3인실이 2만 6,394원이 돼 있습니다. 간호간병료가 2인실이 2만 2,952원, 2만 3,000원꼴이고 3인실이 1만 7,214원, 4인실이 1만 1,476원입니다. 그런데 1인실은 8만 원이 돼요. 2인실하고 격차가 한 5만 8,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기본 입원료, 병실에 대한 차등을 두는 것은 맞다고 여겨지는데 간병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상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지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5만 8,000원에 대한 비용은 입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을 주는 건 맞는데 간호간병료에 대한 부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이거는 따로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별도로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무튼 이것 1인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금전적인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한수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사업 내용에 보면 공공의료 간병비 지원사업이 올해 ’25년도 예산 1억 8,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우리 4페이지로 잠깐 가보면 올해와 내년을 비교해 보면 간병비 지원이 1억 9,300만 원에서 1억 8,100만 원으로,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산모 회복지원사업은 1억 2,600에서 9,200만 원으로 이렇게 하향이 되었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제가 이해를 못… 지금…

김복남의원

11페이지에 있는 한수원 지원사업 사업 내용에 우리 공공의료 간병비 지원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산모 회복지원사업의 사업비가 올해와 내년을 비교했을 때 많이 줄었습니다. 산모 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작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줄었다는 말씀을…

김복남의원

예.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공공의료 간병비하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운영비가 줄었다는 걸…

김복남의원

예, 많이 줄었는데…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제가 공공 간병비 산출기준이 2024년도에는 88명에서 2025년도에는 70명으로 이렇게 현실에 맞게끔 산출 기준을,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걸로 그렇게…

김복남의원

산출 인원을 줄여서?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1인 간병비용이 최대 45%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1인 최대 6개월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24년도와 ’25년도에 변동 사항이 없는 부분입니까, 지원 부분이?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그 밑에 공동간병운영 간병비 지원은 지금 1인 1실 간병비용이 50%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 기간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이게 기존의 공공의료 간병비는 저희들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군비로 보충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간병 운영비는 1인 1실에 4만 원인데 지원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현재 제한이 없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김복남의원

우리 공공의료 간병비는 최대 6개월로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그거는 소진될 때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김복남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 울진군이 신한울 1·2호기, 3·4호기까지 하면 10호기에 원자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울진군민의 건강만큼은 신경을 쓰셔서 정책들이 확대되고, 확대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점검을 하셔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인원이 줄었다 그러면 금액을 상향 조정하든지 해서 지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이게 어르신들 치매 환자와 관련해서 이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 의료원에서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방안들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4쪽 한번 볼게요. 우리 요양병원 우리 운영하는 회사 있죠,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죠? 몇 년도까지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박영길의원

연말까지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는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우리 지금까지 계약한 상태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빗나갔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그 회사로 그대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거를 안이 나온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현재 저희들은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올해 계약이 끝나면 의료원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직영으로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박영길의원

직영했을 때는 다른 별다른 건 없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직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직원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건 또 어떻게 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고용은 승계하고 그렇게 해서…

박영길의원

승계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박영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한번 볼게요. 국고지원 기능보강사업 신청이 있는데 의료장비도 있고 시설 개선도 있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박영길의원

우리 의료장비 중에서는 자동혈액분석기는 지금까지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죠?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자동효소면역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길의원

예, 자동혈액분석기.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혈액분석기, 그것은 추후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게 건강검진센터 확충도 있고 이렇지만 자동혈액분석기가 요즘 이래 보니까 우리가 MRI도 있고 CT도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박영길의원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하고, 지금 보니까 우리 고사망군인 6대 암을 이렇게 어느 정도 혈액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거와, 그러니까 이게 조기에 우리가 어떻게 암을 발견해가지고 울진에서 안 되면 또 다른 데서라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MRI하고 CT를 이렇게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은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있다 해도 또 다 판별이 안 되니까 이 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6대 암 검사 같은 것 이런 것을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암을 제때 빨리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갔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건강검진을 확실하게 조금 더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소장님, 6쪽에 보면 2025년도에 운영 병상을 34병상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10월 달에 학대를 했습니다. 24병상을 운영을 하고… 아, 10월 달에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대를 한 게 아니고. 예정을 34병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병상이 확대가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 의료인력, 간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증액요인이 있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울진의료원의 간호등급은 몇 등급이죠? 1등급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1등급입니다.

장유덕의원

1등급이죠? 1등급이면 간호사 1인당 케어하는 병상 베드 수가 몇 개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12명을 케어합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환자 수에 따라서, 그렇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등급이 1등급이면 좋겠지만 이 병상 수도 증가가 되면 거기에 따른 의료인력들도 필수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등급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하여튼 지금 12명을 케어를 하고 있는데, 1인당. 병상이 확대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인력도 추가를 해서 그렇게…

장유덕의원

그러면 간호사분들은… 아니. 답변이 어려우시면 의료원에서 하시면…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만약에 의료원에도 여러 가지 과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의료, 이렇게 외래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 또 환자를 관리하는 내과라든가 이런 환자 수가 많은 과도 있는데, 과마다 간호사들이 이렇게 다른 타 과하고 업무 연계를 해서 지원과 협조가 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하면서 24병상에서 34병상으로 확대하는 건 저희들이 간호사 3명하고 조무사 1명이 필요하거든요, 의원님. 그래 그거는 확충계획,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유덕의원

아니, 간호사가 내과에서 이비인후과라든가 바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과로 지원이라든가 협조가 되는 그런 체계가 마련돼 있느냐 그걸 내가 여쭙는 겁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그것 저희들이 급하면 그렇게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간호등급이 떨어지지 않게 병상이 확대되면 거기에 대한 충원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1쪽에 한수원 지원사업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지역응급의료체계 해서 19억 5,000만 원 지원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인건비 지원으로 요구를 하신 거예요,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의사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장유덕의원

한수원은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선정할 때 인건비 지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부사업에 보면 인건비, 의사라든가 간호사 거기에 대한 필수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검토 대상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출연금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출연금을 줄이기 위해서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신청하셨다 그러면 의료원과 한수원이 기본적으로 의료원을 어떻게 보면 경영 내실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협약을 통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이런 건건별로 하시면 절대로 이게 검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수원에서 인건비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줍니까? 안 해주죠.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렇지만 울진의료원의 전체적인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도 지역 기업이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울진군과 의료원이 그리고 한수원이 협약을 통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연간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포괄적인 예산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산할 때야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 정산도 원활하게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지원사업이 하나의 꼭지가 이렇게 맞춰지면 계속해서 지원사업이 연결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과장님, 6쪽에 보면 울진군의료원 운영 정상화 추진위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매번 업무보고 때나 회의가 진행될 때마다 궁금했는데 울진군의료원은 지금 정상이 아니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재정적인…

임동인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재정적인 면만 저희들이 이렇게…

임동인의원

그래 제목이 저는 사람 이름도 그렇고, 사업도 이름이 그렇고 이름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스로가 제목 자체가 울진군의료원이 정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아까 보조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도 경영보조금이 70억, 그렇죠? 그리고 뭐, 퇴직적립금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경영보조금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까지 다운을 시키면 정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공의료원은 최소 한 35억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그 이상입니다.

임동인의원

지방자치체들마다 그 이상을, 50억 되는 데도 있고. 울진군은 조금, 제가 봤을 때 평균 이상의 보조금, 출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다운을 시켜야지 정상이 된다고 보시고, 이 정상화 추진 작업을 사업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정상화라는 표현이 의원님 듣기에는 또 비정상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표현보다는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분을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넓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니까 재정적인 자립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얼마까지?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 운영 정상에 관한 것은 원래 영리법인은 실제로 적자가 없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 진안군의료원이라든가 울진군의료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두 의료원은 적자가 발생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임동인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어떤 공공의료원의 중간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평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나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금액을 어찌 됐든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과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어떤 공공의료원보다 다운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렇게 되면 이 정상화라는 제목 자체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업의 어떤 기반을, 근본을, 근간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 의도를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 다운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퇴직적립금도 한 24억 정도가 넘게 있습니다. 이것 100% 적립이 아직까지도 안 된 상태잖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내년 되면 이제…

임동인의원

그래 내년 되면 정상화가 되는 거잖아요,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퇴직적립금이 부족한데 내년까지만 하면 100% 정상화가 된다. 지금은 정상화가 되는 과정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들이, 가계도, 일반적인 개인의 어떤 가정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정상화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운이 됐을 때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소득 이걸 창출을 해야지만 재정자립도가 어찌 됐든 군 의료원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조금을 적게 받는다 하죠. 목표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표치가 있지 않으면, 설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 자구책을 쓰고 노력을 하더라도 목표가 없으니 사업의 어떤, 모든 사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울진군의료원은 의료대란 때도 의사 수급의 문제가 조금 떨어지는, 뭐 거의 영향을 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실을 다져야 되고, 규모가 크니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어찌 됐든 가정도, 개인도 똑같습니다. 이건 일반 보편적인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잖습니까? 수입이 적은데 지출을 줄이려고 그러면 당연히 쓸 수 있는,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트도 뭐 이렇게, 일반적인 사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것부터,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고 울진군의료원도, 2년 전이죠? 행정사무조사 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도 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조사도 해서 울진군의료원도 저는 정상화로 많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가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사 그다음에 간호사분들도 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임금, 페이 이런 거죠. 다른 지역보다도 급여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동인의원

의사들에 대해서?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간호사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간호사들도 저희들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임동인의원

다른 데는, 평균보다 높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우리 복지는 높고 간호사 임금은 저희들 산정을…

임동인의원

대동소이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대동소이합니다.

임동인의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원인 분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보조금은 다른 데보다, 지자체보다 높게 받는데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간호사분들은 대동소이하다 그러면 이 돈이 다른 데로 새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걸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부분들을. 그래서 부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또 직원들도 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자구책을 같이 펼칠 수 있는 토론의 장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직원들하고? 노조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협의회는 있은 걸로…

임동인의원

협의회는 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그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노사협의회에는 노가, 어찌 됐든 사가 있는데, 노는 누구고 사는 누굽니까? 사는 누구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사는 저희들 지금 의료원을 운영하는 이사진들하고 원장이 사가 되는 거지요.

임동인의원

그럼 같이 소통하고 계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그쪽은 실질적으로 급여 산정이라든가 연봉계약은 전액 원장하고 의료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노사협약에…

임동인의원

아니, 원장님이 그러면 사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현재 봤을 때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진군보건소에서 거기에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임동인의원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이사회에서 다 결정을 하고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지도점검하고 관리감독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임동인의원

아니, 거기에 계신 분들은 사입니까? 노 아닙니까? 노동자, 근로자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원장님…

임동인의원

아니, 아니요. 저희들 이사회에서 회의를 하신다고 하는, 그럼 원장님이 사라고 얘기를 하시니…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임동인의원

아니, 노사협의회는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뭐 직장협의회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아니, 그것 또한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하셔갖고 근로자들 직원들의 대화창구, 이것 정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도 기여형이랑 확정급여형이랑 선택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모르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그것 잘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임동인의원

그러니까. 그게 어찌 됐든 협의회 때, 직장협의회가 있다고 하시니 거기에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끔 가야 된다는 거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하여튼 정상화를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다른 어떤 사업장도 관내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의 어떤,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는데 본인이, 일반 보편 다수가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타인의 행복을 보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는 당연히 질이 낮아지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행복을 챙겨주지 않으면, 울진군민들이 어찌 됐든 병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정희의장

임동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안을 2건 하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안순자의원

2페이지에 보면 인공신장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용 환자 수를 보니까 3,880명이에요. 이분들이 주 몇 회씩 최대 몇 회까지 이렇게 한 분이 투석하는 그런 게 다 포함된 게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안순자의원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저희들 환자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순자의원

예, 환자 수가?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지금 여기는 이용 연인원은 3,880명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환자 수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신장실 지원한 게 언제부터였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2018년부터 저희들 운영을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본 의원이 볼 때 평해 쪽이라든가 후포 쪽은 영해 아산병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그쪽이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그건 인지하고 계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우리 남쪽 분들이 의료원까지 오면서 주 3회, 주 4회 인공투석을 하는 것 너무 힘들어 해요. 그런 부분들을 가까운 응급병원 쪽으로 연계해서 하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안, 가까운 병원에서 인공투석을 할 수 있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기계를 이동하고 이러기가 좀…

안순자의원

기계는 어떻습니까, 금액이 상당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 2, 3회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죠? 몸도 아픈데 치료를 받으러, 남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50분을, 왕복 왔다 갔다 하면 2시간을 소요하고 또 치료하는 시간과,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냥 놀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다 소득사업을 하고 있고 경제적인 활동을 다 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셔가지고 가까운 데서 치료받을 수 있거나 그렇게 찾아가는 건강보건소처럼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 그 차량으로 이렇게 다 설치돼 있는 그런 차량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차량이 없는 걸로…

안순자의원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장비 자체가 그렇게 가볍고 이동이 편하고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봐주세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여기까지 멀리 치료받으러 다니시기가 너무 힘드시고 하니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9쪽에 보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면 건강검진은 홀수 짝수 해로 해서 격년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안순자의원

거기에 보면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많이 받아요. 대체로 보면 우리 군민들이 위내시경 쪽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대장내시경 쪽은 그냥 이렇게 변으로 해서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 보면 수면내시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럴 때 이렇게 대장내시경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제안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그거는 하여튼 좋은 의견이고 저희들 개인이 선택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그러니까요. 위내시경 하는 분들한테는 이왕 수면내시경을 하니까 수면내시경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같이 이렇게 겸해서 대장내시경도 했으면 좋겠다를 이렇게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의원님 추가 질의?

임승필의원

의장님 안 그래도 유튜브 방송 보고 민원이 좀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임승필의원

우리 병원 안에 전부 금연구역이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런데 그 안에 흡연실이 있습니까? 병원 내에?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병원 내에 지금…

임승필의원

흡연실 없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흡연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흡연실이 있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럼 전체가 금연구역인데 흡연실이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민원 들어온 내용이 소아과에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흡연실이 옆에 있어가지고 담배연기가 소아과로 온답니다. 그것 지금 맞습니까? 소아과가 옆에 있어요, 흡연실하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유튜브 방송을 보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것 좀 해소를 해 주고, 또 소아과 화장실 가기가 불편하다. 어린애들을 데리고 와서 거리가 멀다. 이것 개선을 해 달라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보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업자 지원사업 만약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어디 의료원에서 직접 합니까? 용역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사업자 선정은 원전에너지실에서 결정을 하고.

김정희의장

신청은?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신청은 의료원에서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김정희의장

그러면 만약에 집행되고 남은 집행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환수됩니까? 반납이 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래서 지금 보니까 4페이지에 보면 예산 신청 금액과 집행액이 차이가 많습니다, 집행액 차이가. 그런데 이게 결국은 11페이지하고 연동되다 보니까, 연계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향후에 고민을 하시고 예산 신청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집행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는데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끝에 보면 울진… 11페이지 지역응급체계 운영 및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유지 지원사업에서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을 요청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의료원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실에서 조치를 하고…

김정희의장

조치를 하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조치를 하고 이제…

김정희의장

거기에서 만약에 조치가 안 됐을 때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판단됐을 때는 인근 조치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그런 체계를 본인이 직접 합니까, 의료원에서 누가 담당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거기 전문의들이 4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언을 합니다.

김정희의장

그분들이 그럼 바로 직접적인, 타 병원하고 연결을 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선택은 우리 환자들이 하겠지만 정보 제공은 전문의들이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렇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김정희의장

이 체계를 우리가 응급의료원을 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김정희의장

우리가 대형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하고 연동될 수 있는 자체 진료협력센터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야만 그 일을 전담해서 응급실에서 일이 생겼을 때 그 분은 이제 응급센터에 계시는 분은 타 병원하고, 큰 병원하고 연결해서 이런 부분도 환자를 빠른 시일 내에 큰 병원에 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의사가 직접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의장님, 그것은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검토를 해서 자체, 울진군의료원 자체에서 타 병원하고 연계될 수 있는 협력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이 실질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현재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에 19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김정희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9억 5,000? 사업자지원사업비?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런데 이게 제목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건데 이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수행’ 이렇게 네임을 또 달아놨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이게 한수원에서 어떻게 지원을 용이하게…

임동인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그것 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임동인의원

이 건에 대해서 한 네 분 정도가 질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고 의장님께서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네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아니 발전소에서 방사선 관련해서 치료를 응급실에 온 경우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뭐, 사업자지원사업을 어떻게…

임동인의원

아니, 그러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예, 의도는 부의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임동인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든 발전소 안에서도 비상 방사선 사고가 나면, 이게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응급실에서?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할 수 있는 그걸 누가 따라붙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이 네임이 아무리 좋고, 좋은 건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임동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판단을 잘 하셔서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틀림없이 시정하고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교

정대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한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및 의원님, 항상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대해 도움과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2025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많네요. 자리를 이동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알아서 이동하시고, 자동이네요, 자동. 질의답변을 위해서 자리 이동 먼저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자료 준비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후포 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 개설공사, 이 사업이 계속, 지금 공정이 70% 정도 됐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왜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저게 뭐냐, 배수로하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게 배수로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공사 중지한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장

그럼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배수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인지를 못했습니까, 설계를 할 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설계할 때 일부는 인지했는데 그때 거기는 일부는 배수로는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그 배수로 부분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지금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아니, 설계를 우리가 할 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사전에 설계를 하지 않나요? 민원들 의견이라고 해서 그걸 100% 다 수용하겠다고 해서 공사를 지연한다 이러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럼 애시당초 설계가 모든 여건, 공사하는 여건 자체에 잘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요즘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런 사항이 좀 과다하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배수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의장

’23년에서 ’24년도까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24년도 사업에 ’23년도에 설계를 했든지 ’22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24년도에 비가 많이 올 걸 예상을 못하고 한다면 이것도 설계하는데 신중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도 하여튼 그것…

김정희의장

공사비가 상향되고 예산이 증액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3-2호선 개설공사 사전 설계할 때부터 아마 주민들이 의견을 낸 것을 그때는 무시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민원들의 의견이 맞다고 해서 다시 개선해서 공사를 자꾸 지연하는 부분은 도시새마을과에서 그때 설계를 할 때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차후에는 그것 검토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이러한 부분은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 실정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입지적 조건이나 지형이나.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이 공사가 이래 지연될 일은 없습니다. 맞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마무리될 시점이 언제쯤 되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내년 상반기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2025년도 상반기에는 마무리 된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렇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장

혹시 이 공사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것 없습니다. 배수로 관계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김정희의장

그렇습니까? 해당 부서에는 민원을 안 넣고 의원님들한테, 지역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자꾸 넣고 그랬던 모양이죠? 하여튼 추후에는 이러한 사업을 개설할 때 설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사가 지연 안 되도록 관심 있게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또 국가 공모사업도 많고요, 또 국가 공모사업 예산 따오느라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혹시 인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다른 타 실·과도 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원

과장님 답변 명쾌하시네요. 이 많은 사업들을 지금 팀원과 우리 담당 주무관들로 쳐나가기에는 정말 벅차다고 봅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도로 개설이라든가 농촌 정주 개선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총무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직원들을 투입할 수 있을 때 그쪽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공사를 쳐내야 군민들이 행복한 겁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 혼자 다 안고 가지 마시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지금 우리 두산위브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6월 달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럼 6월 달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뒤에 우리 진행되는 과정들이 빨리빨리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전에 한번 우리 추경이 있었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때 분명히 예산이 수반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 건데 그때 편성하지 못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시급성은 알겠지만 일을 함에 지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12월에 입주 예정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전에 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회전교차로 인도, 주차장 문제는 당장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아까 보니까 917번 도로 지금 내려오는 36번 도로 지선도 거꾸로 이쪽부터 지금 개설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던데,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하여간 올해 안에 회전교차로하고 인도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최대한 착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해 주시겠죠, 과장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고맙습니다. 22쪽 월변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공동주택 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여기에는 우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안 그래도 지금 원래는 민간인하고 공사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직 지금, 경북개발공사가 지금 사업 타당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협의된 단계고 그냥 자기가 의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 타당성 조사를 하면 그 결과를,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승필의원

혹시 하지 않는다면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우리 군은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될 수 있는 대로 거기에 보면, 지금 민간이 하면 사업비를 지금 현재 그게 토지 매입비하고 그다음에 건물 짓는 것까지, 건물만 하면 예상한 그게 평당 한 1,300만 원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두산 같은 경우도 할 때 한 1,200만 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걔들은 또 토지 매입하고 이러면 민간에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LH라든지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면 좀 타당하지 않나 싶고, 하여튼 차후에 협의되면 민간이 하든 개발공사가 하든 그거는 의회라든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우리 지금 여기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게 공공임대형 주택을 지으려고 하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분양을 하려고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런데도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민간 같은 경우는 소형은 안 하려고 합니다. 큰 것을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84㎡ 이런 것으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59㎡ 이하는 안 하려고 그런 의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수익이 없는가 봅니다.

임승필의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부지에다 경계구역을 표시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표기된 대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럼 보건소 같은 경우 이전할 겁니까, 과장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보건소는 지금 현재는 아직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아직 그거는 결정 안 된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보건소, 그런데 계획대로 하신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차후에 변경되면 다시 또, 공공시설은 다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청년센터, 어린이집, 주차장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청년센터는 뭘 하려고 여기에 청년센터라고 이렇게 표기돼 있는 거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임승필의원

우리 지금 해당 부서 서로 간에 업무적인 부분들이 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청년센터라고 분명히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 부분도 정확히 인지가 안 되고 계시니까요. 지금 이렇게 이 넓은 부지에 관공서가 들어오고 공동주택이 들어옵니다. 우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현행법에 지금 한 세대당 주차면수가 0.7대로 돼 있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요즘 보통 차가 집에 2대, 3대가 기본인데, 이게 지금 주차장 부지가 맨 앞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주차장 부지는 협소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센터, 보건소보다 더 작은 면이 지금 주차장 면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두산위브를 보면 393세대가 들어오면 그 일대가 아마 주차장화 될 겁니다. 아마 이 거리상 여기에 대고 걸어갈 수도 있어요, 차를 댈 데 없으면요, 두산위브에서. 그런데 지금 이 넓은 부지에 주차장 면수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전이 안 되는데 이 보건소를 지금 10년째 이렇게 계속 표기를 해서 끌고 가고 있어요. 아닌 건 아닌 대로 포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리고 기관이 들어오면 군 땅이라서 본인들이 땅값을 지불하지 않고 쓴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공사비에 땅값을 빼요. 아까 이 뒤에 보니까 후포 같은 데는 부지 매입하겠다고 그렇게 부지 매입비를 별도로 세워요. 그럼 우리 보건소나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땅을 한 1,000평 가까이 씁니다. 땅값만 해도 30억이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럼 이 땅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우리 청년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다가 청년회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청년들 일자리 교육을 하고 이런 걸 하겠다고 이렇게 짓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울진읍내에 이런 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잘 확인을 하시고요. 또 우리 관공서 기관 건물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 답변은 시원시원하셔서 좋습니다. 지금 공세항 넘어가는 길 창신빌라 쪽에서 공사가 한 70% 됐던데, 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거기도 현재는 사면이, 지금 지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파가지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절토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지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질조사가 끝나면 공법이, 시설을 할 그게 결정 나면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재개할 예정입니다.

임승필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우리 성류굴길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합니다, 도비도 받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의원

지금 공모 선정 되신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12월 달에 결정 납니다.

임승필의원

12월 달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럼 이것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관조명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받아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산 받아서 저희들 다시 해야 됩니다.

임승필의원

우리 군에서 다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의원

우리 군에서 계획한 것은 있습니까, 어떤 조명을 할 건지?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저쪽에 망양정 쪽 그런 경관 말고 다른 경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래서 이 길이 조명이 다르다면, 길이 물론 다리의 반대쪽과 반대쪽으로 가지만 지금 오색 조명이라 합니까, 밑에 해 놓은 것은? 오색 경관조명이라고 그래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오색 조명.

임승필의원

그건 울진에서 하는 업체가 있어요, 오색 경관조명은?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알아보고 그런 업체가 있으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그 업체를 하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 특색 있는 조명이 무언지 우리 벚꽃길과 어우러져가지고 맞는 조명이 무엇인지, 지금 오색 경관조명이 보기에는 화려해도 눈에 피로감을 주고요. 우리 연호정공원에도 가면 지금 연호정 정자를 비추는 조명이 눈이 부셔가지고 정자 위에 올라서 있으면 그 주변 일대를 보지를 못합니다. 반사해서, 밑에서 비추는 이 반사각의 조명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평해읍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공정률이 90% 정도 되는데, 이게 공정이 더딘 이유가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다른 건축은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실내에 키즈카페가 현재 그렇습니다. 계약을 지금 신청할 예정입니다, 키즈카페를.

황현철의원

몇 달 걸리네요, 계약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계약하면 연내에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황현철의원

올해 준공이 다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많이 늦어졌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의원

아무튼 늦어진 것이니까 좀 꼼꼼하게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지하수 관련해가지고 전에 수질검사를 한 번 더 의뢰를…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상하수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황현철의원

전혀 안 되겠던가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게 철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관정을 꽂았을 때 확인했던 것은 철분이 있었는데 계속 순환을 시키면서 철분 비율을 확인하겠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시료 채취를 했나요?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 내용에 보면, 현상에 보면 계속 녹물이 나온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상수도 물을 사용해가지고 그래 이용할 예정입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좀 잘 해주시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7페이지에 후포 등기산 야간경관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신 거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서치라이트로 해가지고 총 20개 정도 비추려고 그럽니다. 갓바위하고 그다음에 등기산 매표소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의원

예.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 인근으로 해가지고 서치라이트를 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황현철의원

서치입니까, 레이저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서치입니다.

황현철의원

전에는 계획을 등기산 일대 자체를 레이저를 쏴서 저기 멀리에서도 그게 보이게끔 한다고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서치입니다.

황현철의원

서치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많이 좋아집니까, 이걸 하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설치 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등기산공원 진입로 사면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거는 2022년부터 이렇게 꾸준히 요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잡아주셨네요. 작년에 이것 사토가 많이 흘러내리면서 민원이 많이 빗발쳤었죠, 그때 당시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맞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런 부분들도 이게 그전부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면에서도 그렇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늦게나마 이렇게 편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60페이지에 후포리 노후벽화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벌써 1차는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2차가 뭐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위치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황현철의원

언제 마무리 됩니까? 언제 시작을 하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11월 중순쯤 해가지고 한 12월 말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잘 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좋은 소재의 안료를 쓰셔가지고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66페이지 성류굴, 조금 전에 야간 경관조명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시작은 우리 거기 로터리에서 시작해서, 회전로터리에서 시작해서 우리 성류빵집까지?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데크 구간까지입니다, 1㎞.

황현철의원

그래 단절시켜 버리면, 성류굴로 조금 연장을 해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문화관광과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부분은 경관조명이니까 거기까지 하고 그 이후는 단절돼 버리니까, 거기는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전신주 아래 그거는 다른 라이트로 해가지고 그래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황현철의원

통일되게 가야지 이게 그래도 하나의 작품이 될 건데, 이게 또 너무 이관된 또 내용물로 사업을 해 버리면 또 이렇게 다른 구간 구간하고 통일된 모습을 갖고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우리 개발행위 허가 있는데, 중간쯤 우리 보면 불허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3건? 태양광발전시설, 태양광 뭐… 태양광 이쪽으로는 거의 개발행위가 허가가 안 되는 겁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안 되는 게 아니고 입지가 안 맞아가지고, 뭐냐 하면 어떤 데 보면 건물이 한 2년 이상 되면 그게 올릴 수 있는데 2년 이하 되는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것 불허가가 됐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것 반려하는 것 보면 또 우리 반려들이 토석채취허가 변경이 있는데,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토석채취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허가를 불허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게 지금 취소된 사항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취소되면 이거를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원상복구는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안 됐었죠,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이렇게 되면 퍼뜩 이게 좀 취소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안 합니까, 원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합니다.

박영길의원

하면 빨리빨리 되도록…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거기도 우리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0쪽하고 11쪽하고 같이 볼게요. 신규사업으로 울진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이것 지금 뒤쪽에 보면 ’28년 1월까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만 계획관리지역 내에 제조업소, 수리점, 공장, 판매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준공업지역에도 이게 충분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준공업지구가 아니고 여기는 계획관리지구에 있는데…

박영길의원

아니, 계획관리지구 안에다가?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 안에는 이후에, ’28년도에 수립 안 하면 입지가 안 됩니다.

박영길의원

우리가 계획관리구역이라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원래는 지금 되는데 ’28년도 이후에는 들어오면 계획수립을 안 하면 입지가 안 됩니다.

박영길의원

아, 애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 뒤에 그러면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곳도, 공업지역도…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공업지역은 관계없습니다.

박영길의원

거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거는.

박영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의원

15쪽 한번 볼게요. 지금 울진군 군립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네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많습니다. 마을 지역 안에, 마을 구역 안에 지금 현재 해제를 해 달라고 덕구 쪽하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불영계곡도 지금…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불영계곡도 하원리 쪽에도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지금 계속 그러고 있죠,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군의 생각은 어떻게 지금…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계속 민원이 오고 해제할 의향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거는 환경부하고 많이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보존, 늘리려고 하지 줄이려고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또 이게 환경부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재 구역하고 같이 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같이, 하원리 문화재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건축물이, 마을지구 안에는 건축물이 일부 제한이 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다 제한돼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제한돼 있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덕구는 주거지역이 일부 해제되고 불영사는 개발계획 규제 조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인데, 주는 뭐냐 하면 행위를, 예를 들어2종 근린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못하고 주택은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면적이 많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 부분도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을 해줘야 난개발도 안 되고 또 주민들이 왜 안 된다는 이유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만, 관만 이런 상황을 알고 있고 주민들은 왜 안 된다는 이유를 모르고 하니까, 와가지고 얘기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본인들 생각만 가지고 ‘우리는 여기다 뭘 짓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자꾸 꿈만 이렇게 자꾸 꾸고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안 맞으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해 주시고. 24쪽에 중로 3-8호선, 지금 이것 두 구간 해가지고 이게 1.2㎞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두 구간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 보상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1구간은 거의 다 돼 가는데 2구간이 지금 현재 보상 협의가 잘 안됩니다.

박영길의원

2구간은 어디를 얘기하죠, 그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2구간은 입구 쪽하고 그다음에 공세항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택이 많은 데 그쪽이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구간입니다.

박영길의원

그쪽에 성황당하고는 해결이 조금, 이렇게 지역 주민들 얘기는 어떤 얘기를 들었죠? 성황당 문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다시 협의하도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성황당 문제도 그렇고, 성황당은 지역 주민들은 일정한 부분으로 옮기면 자기들이 인정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창신빌라 이쪽도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보상에 대해서 누구 한 명 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러는데 미리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자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잠깐만요. 신림리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금 하는 것 거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슬레이트 지붕은 걷어내면, 그러면 그거는 지붕만, 슬레이트만 가져가고 그냥 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가져갑니다.

박영길의원

집 전체를 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니, 슬레이트만 가져가지요.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슬레이트만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붕개량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러면 지붕 개량을 위에는 다시 어떻게 함석으로 덮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래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개량사업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함석으로 덮어주겠다는 그런 그겁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아까… 일단 그러면 내가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2024년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 네 번째 항목에 보시면 우리 울진읍 연지리 파티마연수원 입구에서 과학체험관까지 가는 개설사업 있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공적률이 60%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24년 올 연말이면 완공이 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게 보면 이 시설은 도시가스가 추가 매설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항입니다. 내년 상반기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다 매설 후에야, 또 매설해야 그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또 포장해 버리면 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김복남의원

당초 사업 기간보다 조금 늦어졌네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조금 늘어납니다.

김복남의원

알겠습니다. 많이 늦어진 개설사업인 만큼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6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2페이지 과장님, 가로등 확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들 2024년도에는 가로등을 158등을 계획을 했었고요, 그런데 ’25년도에는 140등을 계획을 하셨네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수요가 그렇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제가 추진계획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어떻게 몇 등 정도를 계획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수요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추진계획에 보면 업무보고는 지금 들어오고요. ’25년 1월에서 2월에 수요조사를 하겠다. 이건 조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의회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얼마 정도가 수요가 있을 것이다 계획을 하고 이게 예산을 잡겠다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 책정해 놓고 예산이 안 되면 주민들의 불편함, 꼭 해야 될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안전사고예방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차후에 그러면 ’25년 이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25년 상반기쯤 조사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이거는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사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그리고 의장님.

김정희의장

예.

김복남의원

제가 조서에 없는 내용 한 가지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간략하게.

김복남의원

저희들 과장님, 연호공원 아시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연호공원에 과학체험관 뒤쪽에 보면 저희들 군유지 유휴지가 있어요. 그쪽에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울진읍 이장협의회에서 민원을 내서 거기 공원화를 시켜달라는 그런 일부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은 지금 모르시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것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연호공원은 사실 새벽, 저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운동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포화 상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휴지를 그냥 두지 마시고 공원을 조금 확장해가지고 군민들이 조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정비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 부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과장 진급하시고 첫 본회의장 업무보고시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후포 중로 3-2호선 개설, 여기에 배수로 관계로 사업이 지금 더뎌지고 있단 말이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원래는 ’24년 12월까지 준공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맞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 전원주택이 지어진 지 얼마나 되었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전원주택이 지어진 지가 얼마 됐냐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전원주택을 지은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10년까지는 안 되고 한 7년, 6∼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7년 정도?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조성된 게, 전체 조성 완료된 게 한…

안순자의원

7년, 예, 맞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그 전원주택에 지금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도로 때문에 굉장히 고충이 많지 않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본 의원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연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산 관계도 좀 많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산은 증액 안 해도 됩니다.

안순자의원

안 해도 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굉장히 그 사업이 힘들더라고요. 본 의원이 그쪽으로 한 번씩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가보는데 굉장히 공사가 어렵더라고요. 난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공사가 굉장히 어렵더라.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46쪽 보겠습니다. 평해 월송리 선적사 앞 613-23 일원에 잔디블록 포장을 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게 유물 발굴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보존유적 형상변경이라고 승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잔디블록으로 포장하고 다음에 또 거기 유물을 발굴할 때 그것을 걷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유물은 어느 정도 저번에 조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이거는 아스콘 포장보다는 그다음에 블록형으로 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그쪽 도로가 아주 사면이 차가 지나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울퉁불퉁하고 많이 파였습니다.

안순자의원

빠른 시일에 하는 건 좋은데 다시 또 이 유물을 발굴한다면 이걸 또 다시 철거하고 해야 되는가 그게 염려되어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아닙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내용은 없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검토해 보십시오, 다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56쪽 보겠습니다. 근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여기에 보면 근남면 행복나눔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과장님, 그쪽 면 청사는 어떻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면 청사는 차후에 새로 짓는 계획이 지금 현재 결정 난 건 아닌데 향후에는 또 새로 짓기 때문에 지금 장소는 저희들 제동중학교 있는 그쪽에, 구 제동중학교 있는 그쪽에다 지금 하려고 예정입니다.

안순자의원

구 제동중학교 쪽으로 부지가 있는가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부지는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쪽에 목욕탕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목욕탕 아닙니다.

안순자의원

목욕탕 들어가는 쪽이 제동중학교 아닙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목욕탕 옆입니다.

안순자의원

옆쪽이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 땅이 그렇게 나오냐? 부지가 확보 되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부지는 나옵니다. 거기에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안순자의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면 청사 옆쪽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당초에 예비 계획에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안순자의원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아무튼 면 청사가 오래되어서 노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쪽은 아닙니다, 장소가.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과 77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많이 선정이 되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많이 되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까 우리 임승필 의원님이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확정된, 선정된 횟수가 2023년에는 기양리, 신림리, 기성리 이렇게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황보리는 ’25년도.

안순자의원

황보리는 2024년으로 돼 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25년부터…

안순자의원

이렇게 많이 한 해에 다 선정도 가능한가요? 2023년에 세 군데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는 왜 이렇게 한 군데밖에 되지 않았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세 군데 신청했는데 한 군데밖에 못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 국비 확보 좀 많이 하십시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생활여건 취약지역에 개조사업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울진군이 더 맑고 깨끗해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뉴딜, 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금 보니까 죽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이 기성항이나 또 직산항 쪽에 다 사업이 진행된 거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건 도시재생, 그거는 어항이고요. 이거는 죽변이 아니고 후포입니다, 이거는.

안순자의원

후포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신리에 지금 하고 있는 것?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의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많이 국비 확보하셔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39쪽에 북면 도시계획도로 시장 쪽에 도시계획 노선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끝에서 월파 방파제 그 이후에 추가 공사가 조금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500m 정도 연장을 하고 연장 이후에 월파 방파제 그게 40년 전에 만든 시설물입니다. 그래 형상변경도 있으니까, 앞에 또 공터가 형성이 되면서 그걸 바닷가 쪽으로 밀 수 있는 공간 확보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설계할 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50쪽에 산불 피해 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 울진읍 신림리하고 금강송면 광회리가 선정이 됐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2022년도 대형 산불 이후에 그 피해 마을에 따른 후속조치 연계사업 아닙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면과 죽변, 울진읍 지역에 산불 피해 지역 행정 이동으로 다 지원이 되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몇 군데는 빠졌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이게 금강송면 광회리 같은 경우는 산불 피해 지역 외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가 들어갔죠? 이게 순수 군비거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다시 한번 잘 봐보십시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산불 피해 지역이면 북면, 죽변, 울진읍에 피해 있는 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활개조여건 필요한,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러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기본적인 취지와 조금 방향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광회리는 별도의 사업으로 빼는 게 맞다. 그렇죠? 산불 피해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69쪽에 후포리 동내골 농촌공간 정비사업 이게 유해시설 축사와 계사를 철거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좋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 중인 축사와 계사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운영 중입니다.

장유덕의원

북면 지역에 그때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할 때 그때 농장주하고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했거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후포7리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사전 점검 충분히 하시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다음에 특히 축산 및 계사를 운영하는 우리 농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충분히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우리가 동화농장을 폐쇄할 때, 협의할 때 그런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틀렸기 때문에 그게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축사를 운영하는 농민들하고 밀접촉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게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동인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1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견이 반영된 걸로 보면 한 96건 중에서 용도지역지구에서 25건, 그다음에 27건 중에서 21건이 반영이 됐네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중간 부분에 보면. 그런데 이 절차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면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변 지역에 있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아까 제출된 주민의 의견 및 반영된 주민의 의견은 보면 한 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거의 다 96건 중에 거의 한 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반영한 게 지금 25건입니다.

임동인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제출할 때 주민의 의견이 중요한데 어찌 됐든 그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공고를 하고 열람을 하고 의견 제출을 받고 검토 및 반영을 하실 것 아닙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래서 결정이라는 과정을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하는데 어떤 지구라든가 계획 의견서를 낼 때 한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분들의,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죠. 그 의견 제출을 한꺼번에 사인을 받아서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검증을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검증보다는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가봅니다. 가보고…

임동인의원

저는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당연히 현장을 가시겠죠. 그런데 그 개개인의 의견서를 낸 사인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다 일대일로 면담을 하시나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거의 일대일 면담은 안 하고요. 의견을 받았고, 그 부분은 현장에 가보니까 그 현장이나 주변에 여건이나 용도지역이 안 맞다 해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임동인의원

그래서 현장에서 민원을 듣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사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사업을 변경하려고 하니까 의견 제출을 하려고 보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내 주변 사람들의 사인을 받아야, 득해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어찌 됐든 관에서는 또 문서하고 다시 의견 제출을 서면으로 또 받으니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여튼 주민들께서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최대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절차 이런 시기가 많이 걸리고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시간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뿐만 아니라 도로가 개설이 될 때 문화 유적지도 그렇고 다른 어떤 상황들이 돌발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런데 죽변의 해안도로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죠? 분묘 이장 건에 대해서 대상지가 되는 분들이 있고,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사업 구역 밖으로 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관련법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보상 기준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묘라는 것은 옛날에 어르신들부터 다들 어떤 풍수지리라든가 환경, 이게 도로가 개설이 되면 맥이 꺾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관이 가려지고, 이 환경이 바뀌는 거죠. 거기에 보면 분묘라든가 석물 이런 걸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찾아들어가서 이래 보니까 위자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품목 대상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포함이 안 되시는 분들이 근접하게 묘가 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그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풍수지리로 그 묘를 썼을 것이고, 그 주변의 환경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 포함되신 분들은 어찌 됐든 사유재산의 어떤 침해에 대해서 재산권을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보상을? 그러면 그 인접 지역에 있는 분들은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게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래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 같은 경우에는 사업 구간 안에 들어가면 보상해 주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 이야기대로 좀 밖에 나가 있는 걸 보상해 주면 안 되느냐는 얘기 같은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그 건만 있으면 보상해 주면 되는데 여러 건이 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무리가 안 있나 생각합니다.

임동인의원

아니 그래서 이장을 하는 비용이라든가 이 부분 중에서 위자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도 어찌 됐든 주민들이 의견을, 민원을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제가 어르신 묘가 있어요. 앞에 도로를 개설을 해요. 그러면 차단이 될 것 아닙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동인의원

풍수지리로 묘를 썼을 텐데 그러면 그 대상 지역 안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이 민원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지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예를 들어 편입토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공사를 개설하면 절토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편입이 안 되도 한 10m 떨어진 부분 같은 경우는 한번 그런 걸 토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래서 어찌 됐든 사업비도 정해져 있을 거고 그 외의 부분이 추가로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풍수지리 이런 것 다 보고, 도로가 앞에 개설되면 저라도 개인적으로 싫을 것 아닙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런 부분들을 사업비를 세워서 줄 수 있는 방향들이 뭔가 있지 않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정희의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길의원

한 가지만 제가…

김정희의장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우리 황보1리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게 보통 슬레이트 지붕 교체는 우리가 환경과에서 하는 것하고 또 우리 빈집 정비는 민원실에서 하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의원

이거하고 다 같이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별도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거는 별도입니다. 거기에는 황보 같으면 황보 구역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사업하고요. 다른 부서의 빈집이라든지 슬레이트 사업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세우는, 환경과에서 세우는 슬레이트 처리하는 그 총량에 포함이 되는 거냐는 얘기지.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한번 환경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이거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환경과는 그 물량이 안 줄겠습니까.

박영길의원

빈집 정비도 맨 똑같은 경우거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우리가 집수리 부분은 이렇게 보면 집수리 및 지붕 교체는 공사는 자부담은, 자부담 부분이 총사업비는 비슷비슷한데 이게 지금 ’26년 이후에 자부담 비율이 차이가 많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니, 마을별로 지금 있습니다.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지붕 교체하는 것은 자부담이 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하는 비용이 신림리 같은 경우는 2억으로 돼 있고, 자부담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일반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구 수대로 하니까, 예를 들어 황보리 같은 경우는 또 취약계층이 자부담이 적지 않습니까.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총공사비는 거의 비슷한데 이게 지금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3,800대가 2억 들어가니까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런지 그거를 표기를 안 해 놓으니까 우리도 알 수가 없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혹시 얼마 전에 국감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모 의원이 LH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철근을 120% 정도 주문을 해서 거기에서 누락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것 기억하십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의원

발주를 하면서 철근을 과다로 이렇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잉여자재를 쓴다고 뭐 이런, 그런 것 비슷한 것 이야기예요?

황현철의원

아파트에다 넣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도 울진군에, 그 사례는 아닙니다. 제 눈으로 확인한 게 없어가지고, 우리 감리비가 우리 주말 되면 일 나오면 우리 감리비가 지급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법적 사항으로 우리가 지급을 할 때 주 5일제 해서 5일만 지급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가 6일 치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시공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주말을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까?

황현철의원

그 비용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따지면 나쁘게 생각하면 충분히 그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감안하고 봐줄 수 있는 상황들도 여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철근이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 확인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철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감리가 검수하고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보면 감리 같은 경우는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주말에는 또 비상주거든요. 근무를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주요 공정이 있으니까, 주말에 또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감리비용을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주말에 나오게 되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거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업자가 그렇게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감리비 같은 경우는 그래 저는 알고…

김정희의장

황현철 의원님 그것 조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것 별도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별도로 한번…

황현철의원

아니요, 이것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한…

김정희의장

우리 조서에 있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조서에 있는 내용은 맞고, 저희들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황현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 관련해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볼게요. 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근남 도시계획도로 소로 1-5 회전교차로 설치, 이게 준공 완료해야 될 시기가 다 됐는데 10%밖에 공정이 안 됐어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회전교차로가 아니고요. 그것 뭐고, 우회하는 도로로 해가지고, 회전교차로 설치가 아닙니다, 이건. 말은 회전교차로인데, 해안도로 그쪽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희의장

예, 맞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김정희의장

표기를 이래 해놓았기 때문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회전교차로가 나올 수 있는 면적이 아닌데 이래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회전교차로가 아닙니다.

김정희의장

이것 부기명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사업은 또 지연됩니까? 연장하는 거예요?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가로수 보호대하고 이런 것 정비가 추가돼가지고 내년 상반기쯤 되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장

하여튼 이게 추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40페이지, 후포 도시계획도로 소로 3-21 확장공사, 이것 면사무소 뒤에 노인회관 있고 그쪽으로 삼율저수지로 가는 그 구간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것 끝나는 접하는 부분입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도로 확장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사유지 매입을 해도 그럼 면사무소 뒤하고 또 맞닥뜨려지는데 그러면 길이 기형적으로도 생기는 게 아닌가요, 도로가?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쪽까지는, 면사무소 뒤까지는 폭이 나오고요. 그쪽에는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김정희의장

면사무소 뒤에까지 폭이 나오려면 노인회관을 일부 점용을 해야 되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뒤에 있는 게이트볼장까지 다 점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은데 이건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니, 미확정 구간이거든요. 미확정 구간은 맞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의장님이 이야기한 이쪽에 게이트볼장 여기는 폭이 나옵니다.

김정희의장

이쪽 구간에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교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여기에 42페이지, 보행 데크 설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장

후포파출소에서 예다움아파트 3차까지 있는 구간 같은데…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구 7번 국도 연결하는 그 부분까지.

김정희의장

구 7번 국도 그 앞까지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여기에 보행데크, 그럼 하천으로 보행데크를 설치하는 겁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하천 쪽입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그 위에 구간은?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 위에까지는 아직…

김정희의장

도시계획 구간이 여기에서 면사무소까지 아닙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면사무소 거기까지입니다.

김정희의장

그럼 일부 구간만 하고 도시계획구간은 또 일부를 놔둔다 이런 얘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이제, 여기에는 주택이 많기 때문에 우선 하려고 그럽니다.

김정희의장

이 일대가 다 면사무소를 이용하고 하는 구간인데…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면사무소는 면사무소 쪽으로 막바로 가면 되는데 일부분은 그쪽이고 여기는 아파트단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김정희의장

아니, 보행데크는 면사무소까지 가는 목적을 두고 보행데크를 해야 되는 거지. 그쪽에도 보행할 수 있는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인도가 없습니다.

김정희의장

인도가 없는데 거기에는 그러면, 아파트 있는 데는 보행하는 인도를 만들어서 걸어 다니도록 하고 그럼 면사무소 가는 그 도로는 보행도로 없이 일반 도로로 다녀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장

이것 계획을 다시 한번 구상을 하세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46페이지, 선적사 앞에 평해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이게 일부 비포장 구간을 잔디블록으로 포장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비포장 구간을 그래 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아까 답변을 그래 하시면 끝날 얘기를, 국가유산청 부지가 비포장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앞뒤 양쪽 구간에 있는 잔디와 보도블록형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똑같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래 아까 답변을 그래 하면 최고 빠른데 그것… 69페이지 한번 볼게요. 동내골 농촌공간 정비사업, 이게 토지 매입비가 군비 추가 14억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이것은 그러면 계사하고 우사…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축사 3개, 계사 하나.

김정희의장

예, 거기 사업주들하고는 협의를 다 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어느 정도 협의 다 봤습니다.

김정희의장

협의를 다 봤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러면 그분들하고 감정 문제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가감정까지 다 한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장

가감정까지 한 상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럼 여기에서 추가되는 예산은 없다,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토지 매입비가 이제 추가로 들어가죠.

김정희의장

토지 매입비는 14억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협의가 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토지 매입비가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장

축사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감정을 했을 때 100% 수긍하겠다,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끝으로 도시재생사업 82페이지, 83페이지 볼게요. 하드웨어 사업에 보면 집수리 사업이 있어요. 20년 경과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6억 6,000만 원입니까, 예산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6억 6,000만 원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장

20년 경과된 노후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양은 알고 있습니까? 이것 후포면도시재생사업인데.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이 어느 정도, 상한 금액이 얼마쯤 되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잠깐만요.

김정희의장

자, 과장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장

이 답변이 지금 현재 부족하면 추후에 잘 준비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보고드린 내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농업기술센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우리 여기에 있는 책자하고 소장님 책자 페이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페이지 수가 맞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승필의원

아니, 이게 안 맞는지 우리 소장님 것이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페이지 수가 두 쪽씩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임승필의원

아니, 혹시라도 우리 의원님이…

김정희의장

소장님이 바쁘겠죠. 그러니까 두 페이지 빨리 갔지.

임승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의원

우리 현재 센터에 직원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빼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지도직 정원은 24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업직하고 다 포함을 하게 되면 30명 정도 됩니다.

임승필의원

서른 분 정도 되고. 과는 지금 3개 과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2개 과로 돼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2개 과로 돼 있고, 팀은 몇 개 팀으로 돼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7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럼 우리 팀원들은 몇 명 정도가 되죠, 각 팀의 팀장님들에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7개 팀이라고 그랬는데 농기계팀을 포함해가지고 7개 팀입니다.

임승필의원

농기계팀을 빼면 6개 팀인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6개 팀입니다.

임승필의원

그럼 나머지 우리 팀원들은 몇 분씩…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한 세 분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럼 3명이 여기에 있는 이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리는 없습니까? 지금 사업들이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많이 세분화돼 있어요, 지금 내년도 사업을 보시면. 여기 팀원, 팀장님들이 3명 데리고 일하기가, 그래서 농정과하고 합치자 소리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밑에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량이 너무 과하다. 지금 과장님들 세 분하고 소장님 네 분 빼면, 팀장 6명 빼면 10명 빼고 14명이 남아 있는 주무관 팀원들입니다. 그분들이 이 업무량을 이걸 다 소화를 해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사실 국가직에서 넘어오면서 지방직이 된 지 한 20년 정도 돼 가는데, 저희들이 구조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옛날에는 저희들 국가직일 때는 한 48명,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48명 되던 정원들이 2016, ’17년 그 정도를 기점에서 48명 정도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4명으로 줄었으니까 반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업무량이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세부적으로 좀 집중하고 저래 해서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임승필의원

지금 농업이 그 당시에는 생계형 농업에서 지금은 우리가 퇴직하신 분들, 그다음에 귀촌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와서 그냥 소일거리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구 사항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 민원 요구 사항도 다 다릅니다. 이 많은 일들을 우리 직원분들은 반으로 줄었어. 그리고 실제 이게 지금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농업에 관한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만 틀면요, 교육 안 받으러 가도 농사짓는 것 다 배웁니다.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량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이걸 소장님이 해결을 해 주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여기 이렇게 사업계획에 올려놓은 것 조목조목 짚지는 않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만 하시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자제를 하시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김정희의장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겠네요? 울진군 농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게 생각하며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병충해 예찰 및 방제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벼멸구가 발생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피해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집계하기로는 필지별 면적은 한 250㏊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필지별 면적에서 피해를 받은 면적은 한 1㏊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원인은 뭐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올해 아마 기후 관계도 있었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 태풍 관계도 있었고 중국 쪽에서 지금 비례해충으로 날아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전남 쪽에서도 아마 대대적으로 발생을 했고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예찰활동 잘 하셔가지고 선제적으로 잘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의원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단지 운영인데, 내년의 계획을 보니까 5동을 하겠다고 나왔네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의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진행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올해도 보조사업으로 하고 내년에도 다섯 동을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품질은 어떻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산물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 당초에는 올해 1월부터 첫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재배기술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요즘은 기술적인 문제는 많이 보완이 된 것 같고요. 나름 상품은 괜찮게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공판장에서는 한때 최고 등급을 받아서 ㎏ 당 1만 9,000원까지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1만 9,000원은 품질 면에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가격이 시세가 높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차차 나아질 걸로 확신을 합니다.

김복남의원

처음에 새로운 과정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이 소득과 연계될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목표대로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을 때는 농가들이 또 힘들어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이게 생산된 이 품종들이 좋은 것은 판매를 하면 되지만 품질이 좋지 않아서 판매까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들 올해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비품 정도는 볶음밥 계통으로 넣을 수 있는, 슬라이스 계통이라든가…

김복남의원

가공품인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쪽으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일부 또 평해농공단지 쪽에서 볶음밥용으로는 출하도 한번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는 슬라이스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키트 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발해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일단은 안정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품질을 전부 높일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개발하는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에 미래형 다축형 사과원 조성 시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 6월에 추경 때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축형 사과원 조성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소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다축형으로 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세가 이축형에서 다축형으로 지금 넘어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다축형으로 가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은 저희들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복남의원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많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최근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는 국토의 한 7% 정도가 되지만 2030년 정도가 되면 18%에서 20%까지 아열대 기후로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경주 같은 경우에는 경주 감귤, 신라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배가 되고 있는 추세고 바나나도 재배가 되고 있고,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지금 울진 같은 경우에도 미리 아열대 기후와 맞춰가지고 품종 연구를 하는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고마운 말씀인데, 저희들 지금 현재 센터 포장 내의 뒤쪽에 보면 만감류가 한라봉 종류 쪽이 들어가 있고요, 하우스 재배 쪽으로. 그다음에 바나나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망고 쪽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수가, 3동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 재배기술만 축적할 뿐이지 그걸 경제성으로까지 연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보급하기보다는 센터에서 기술 적립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기술 연구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모작 공동영농, 우리 월송들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 콩을 최초에 심어가지고 우리 그때 침수가 한번 됐었죠,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올해.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게 관수도 좋고 한데 그쪽 배수 문제를 한번 어떻게,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배수 문제를 어떻게 해 놓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배수시설이 돌아가는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완료가 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다 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배수펌프 같은 그런 건 작동 다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내년에 다시 침수되는 일은 없겠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없을 겁니다. 없어야 되고요, 또.

박영길의원

그래 거기는 관수 시설을 하지 그랬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관수는…

박영길의원

어차피 콩도 물을 한 번씩 줘야 되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대 자체가 논이다 보니까 저희들 가뭄 쪽에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 지대가 원체 낮고 그 옆쪽으로 도수로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마음대로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는 조금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콩이 이게 배수가 잘 안되는 그런 게 있으면 콩이 좀 잘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보통 콩이 습에 약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재배하는 콩은 그나마 습에 강한 품종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쪽하고 11쪽 한번 볼게요. 우리 과수, 우리 울진에 과수 면적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큰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미미하다고 봐야 될 정도…

박영길의원

미미하지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과수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지금 울진에서 제일 선호하는 과수 품종이 어떤 품종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면적으로 봐가지고는 사과가 한 23호에 13㏊ 정도 조성이 돼 있고요. 복숭아가 16호에 한 4.5㏊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도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게 체리 종류 쪽인데, 체리가 지금 8.8㏊를 조성을 완료해 놨습니다. 이제 체리를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위에 강우로 인해서 터짐 현상이라든지 열과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비가림 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 체리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 체리도 또 과잉 생산되면 판매가 또 문제 되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떻게 보면 체리가 저장성이 없는 게 어쩌면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즉시에 사 드실 수 있고 또 시간이 그 시기가 지나면 못 사드시기 때문에 또 드실 수도 있고 이런 장점도 있고 그런 걸 장점화 시켜서…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너무 과잉생산 될까봐 우리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봐가지고는 8㏊ 가지고 과잉생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내 공급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면 공판장이라든지 이렇게 출하처를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우리 올해 과수 잎마름병 혹시 기억하십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검은가지마름병 말씀이십니까?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한곳에 나무에 질병이 오면 그 동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다 제거를 해 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병해충이 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저거 하는 건 아니고요. 과수 쪽에서는 화상병하고 검은가지마름병은 어차피 매몰을 하도록 정부 지침 법에 아예, 질병보호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할 수밖에 없는 단계였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다른 데 확대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산으로 막혀 있으면 그 안쪽에 있는 쪽이라도 다 이렇게 베어 주는 게 안 맞았어요? 혹시 만약에 그 병이 다시 또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그 병이 또 온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더 손해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현재 그 농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 1㎞ 내에는 과수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과수원이 있었으면 다 제거 작업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동일 지역에는 3년간 과수 재배를 못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를 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건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 농장주하고는 별다른 그게 없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뭐 충돌 없이 잘 협의가 됐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거기에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건 다 잘됐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상까지도 완료가 다 됐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이번에 기술센터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신규사업이 많다는 건 뭐 능력이 좋아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까, 뭡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기후 쪽이 자꾸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기후가 변화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사업들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추가가 많이 돼 있고, 또 농업구조 자체가 고령화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또 전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아까… 17쪽 한번 볼게요. 우리 영농대행단?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이것 청년영농대행단하고 아까 뒤쪽에 영농대행단이 또 하나 있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임대사업소 말고, 26쪽에 농작업 기계화 영농대행단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이거는 청년농업인에 한해서만 영농 대행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뒤쪽에, 26페이지에 있는 것은 농작업 기계화 영농대행단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임대사업소 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주로 전체적인 소농 중심으로 해서, 부녀자농, 소농 이런 농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하고요. 여기에 지금 앞 페이지에 있는, 17쪽에 있는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은 저희들…

박영길의원

사업단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관내에 있는 청년농업인들을 법인화시키든지 아니면 단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그분들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러면 사업을 완전 독립시키겠네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하고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떨주는 건 아니고요.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여기에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에 장비는 어떻게 시켜줄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는 저희들이 보면 도비사업으로 저희들 신청해놨는데 3억 원의 사업비로 농작업에 필요한 장비들을 최소한 지원을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3억 원 가지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몇 개 팀을 하려고 그러죠? 1개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5명을 1개 팀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우선 그러면 1개 팀만 먼저 만들어 보겠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가지고, 여기도 또 큰 장비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러면 요구하는 장비가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콤바인이나 트랙터, 어느 정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농작업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 없을 거고요.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저희들 새로 받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영농 대행을 할 수 있는 사업, 농사를 대행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기종을 저희들이 사줄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게 영농대행단으로 딱 하면 농사의 전 과정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품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사 전체가 아니고 A라는 품목, B라는 품목, 품목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만 저희들이 기계를, 그 품목에 맞는 기계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전 농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기종이 너무 많아집니다. 3억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뭐냐 그러면,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이 결국은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영농대행단하고 사이즈가 또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그게 아닌가? 그래서 장비를 계속 구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이거는 한번 3억 원의 사업비로 일단 시도를 해 보고요.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거기에 맞는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개선 방안들을 도출해서 추후에 새롭게 파이를 키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지금 이걸 어느 쪽에만, 이게 지금 1개소를 어느 지구를 두고 할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어떤 특정 지역을 두는 게 아니고요.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 5명으로 구성해서 공모 형태로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지역에 관계없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희의장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2페이지하고 9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니까 임대형 표고재배단지 여기에 지금 우리 20동을, 지난해에 20동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20동이 다 설치된 건 아니고, 여기 9페이지에 보니까 이건 다른 사업입니까? 9페이지에 7억의 예산으로 버섯 재배사 5동 신축하겠다는 것?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 재배사가 저희들 작년도에는 임대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동을 짓도록 시작을 했는데, 작년도에 임대사업 시작한 것은 완료를 다 했습니다. 올해 아마 버섯이 생산되고 있고요. 임대사업을 하다가 조금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올해부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20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다시 또 하시겠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지금 올해는 하고, 내년도에는 한 번 더 봐서 5동 정도로만 확대를 하겠다 이 정도로 지금 하시면 될 겁니다.

안순자의원

9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20동 중에 여섯 농가가, 여섯 농가에서 11동 실시설계 중이라고 돼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번에 신청 받은 것, 올해 20동 중에 11동이 신청이 들어와서 실시설계 중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표고버섯을 이렇게 재배단지를 많이 설치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십니까? 판로 같은 건 다 걱정 없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판로 관계는 저희들 공판장 가격이 조금 들쑥날쑥합니다마는 판로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공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올해 지금 보니까 9월 기준에 한 70톤을 생산했네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표고버섯 재배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자꾸 확장을 해야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표고버섯 전체 수요량을 보면 그래도 50% 이상이 수입이 되어 들어옵니다.

안순자의원

수입이 많이 돼 들어온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수입은 아무래도 싼 가격에 들어오니까 수입 들어온 거를 많이 구매할 수도 있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의원님, 수입이 들어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그 제품의 질의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재배환경으로 재배가 됐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건강한 식품 먹거리를 공급하겠다는 차원에서 관내 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총 우리 관내에 스마트 표고버섯 재배단지가 다 준공이 되면 20동입니까? 몇 동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40동이고요. 내년도까지 하게 되면 45동이 될 겁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요.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표고버섯을 상품을 잘 만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관내에 너무 많이 설치가 된다. 하여튼 우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잘… 소장님, 아무튼 좋은 상품 나오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5쪽을 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울진 농업대전환 시범단지 조성에 콩 수확용 콤바인 구입이 2대가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이거는 시범단지 안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우리가 콤바인 구입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임대농기계를 갖고 있는 게 2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 대는 신형이고 한 대는 구형인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곡을 해 보니까 콩이 자꾸 깨져가지고 농가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콤바인 한 대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콩 재배 면적이 90㏊ 이상 늘어나고 내년도에도 조금 더 늘어날 거라 하면 이 콤바인은 필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이 관리 같은 건, 지원해 주고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데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보통 농기계는 7년, 5년에서 7년 사이가 사후관리 기간인데 그때까지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올해 콩 수확은 어떻습니까? 아직 수확 안 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작황은 괜찮은 편이고요.

안순자의원

괜찮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콩 수확은 한 11월 초, 10월 말 11월 초경에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굳이 이렇게 콤바인을 지원하지 말고 농기계임대센터에 있는 걸 사용하면 안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다른 농가들도 콤바인을, 콩 콤바인을 활용을 하는데 임대농기계사업소에 한 대만 있다 보니까 거기에 편중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어서 규모화 되어 있는 데는 한번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한 대만 있습니까? 한 대 더 추가로 구입했지 않습니까, 올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대인데 한 대는 구형이 원래 있었고요. 지금 추가로 구입한 것은 신형인데, 올해 구입을 했는데 그거는 괜찮은 편입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21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관 특산 가공품 생산기반 조성, 가공교육관을 증축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순자의원

리모델링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가공…

안순자의원

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도 돼 있는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공교육관이 2017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안에 시설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잠깐 보겠습니다. 농작업 기계화 영농대행단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면 영농단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하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영농대행단은 그냥 따로 농기계를 보관해 놓고 거기의 농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령농이라든가 여성농업인 대행을 할, 논을 갈아준다거나 밭을 갈아준다거나 그런 걸 대행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센터에서 농기계 운영하는 게 농기계 기종별로 임대형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영농 대행용 농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농기계 보관 시설이 없다 보니까 임대형하고 영농 대행용 농기계가 혼재돼 있습니다. 같이 막 섞여 있는데 그걸 분리해서 별도로 보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순자의원

보관창고 신축이라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원님, 그 옆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도면 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정문에서 들어오다 보면 우측에 보면 풋살경기장이 있을 겁니다, 바로 옆쪽에. 그 공터에 공간이 있습니다. 부지가 됩니다. 바로 센터 인근입니다.

안순자의원

굳이 보관창고가 필요하냐? 그렇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개인적으로 좀 딱한 부분이 있는 게 고가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비를 맞추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쪽, 농업용 결로방지 연료탱크 지원사업은 한수원 지원사업비를 확보 못 해서 취소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따로 한번 저걸 해야 되는데, 올해는 아마 신청이 선정이 안 된 걸로 제가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안순자의원

30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료 반값 지원 사업에는 한수원 지원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 확보 비슷하게 돼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소장님, 15쪽에 노지채소 기계화 생산기반 조성사업, 이 취지를 보면 맞춤형 농기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15쪽에 노지 채소 기계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자부담 비율이 다 다른 그런 부분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차라리 노지채소 기계화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아니고 영농 맞춤형 영농기계 지원사업 이렇게 사업명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을 훑어보면 대부분 보면 기계를 사주는, 그리고 보조사업의 형태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품목이 노지채소 쪽으로, 양념채소 쪽으로 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또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농정과도 있고 한데 구태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 보조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다양한 기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영농인들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지만 농민들은 이거 사기 위해서 자부담해서 또 운영하고 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대 쪽으로 방향을 행정의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이런 농기계 보급 사업은 제가 봐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17쪽에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운영하시는데, 이분들, 농업인들, 35세 이하 이분들 고용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울진군 직영입니까, 안 그러면 민간 사업자가 하나 설립이 되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 사업자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설립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그 속에는 3억이라는 사업비 속에는 기계를 사주면 그거 가지고 영농대행을 해 주는…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이 9,0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국가 시책사업으로 또는 도의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영농 추세는 다 영농대행 쪽으로 좀…

장유덕의원

아니, 대행단은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정상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설립이 되면 이분들도 여러 가지 회사, 그러니까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든가 휴경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맞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의원

이분들이 민간 사업자의 사업체를 만들어서 1년 365일 실질적으로 수입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면 괜찮아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걸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계획하고 이런 것 있으면 차후에 시간 될 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30쪽에 지원사업으로 농기계 임대료 반값 지원사업 2억, 여러 가지 지금 선정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50% 농기계 임대 감면을 하는 것은 국가 재난 상황이라든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50% 감면을 하고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선정돼서 2억이 들어왔어요. 세입조치, 우리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서 세입조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50% 감면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가져가는 거예요? 재난 상황도 아니고 한수원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례상에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장유덕의원

아니, 차라리 그러면 군비 자력으로 50% 감면 할인혜택을 줄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구태여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 2억 받아가지고, 울진군에 어디 군세가 없어요? 그리고 원전특별회계 쪽에 많은 세수 수입이 있는데 구태여 이런 걸 왜 하십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한번 의원님 따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차라리 그렇게 50%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군비 자력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깨끗하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조례를 개정할 적에는 그게 한수원 지원사업비로 지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50% 지원할 수 있도록…

장유덕의원

아니,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선정이 되더라도 어차피 예산상으로는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수로 해서 예산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군비로 확보하는 게 좋은데 군비 부담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랬는데, 이건 사실 저희들 50% 인상하는 이유는 사실 상위법에 위반되는…

장유덕의원

인상이 아니고 감면하는 거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인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상 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계속 50% 감면해 있다가 이번에 원상복귀 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를 18개 구간으로 정해서 하도록 농림부의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계속 지금 현재 9개 구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도 감사 때 이 9개 구간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라 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장유덕의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 2억을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반값 지원은 그러면 절차상 하자가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가 들어오면 한수원이 직접 시행을 해서 정산을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2억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임대 실적에 따라서 감면을 주는 거잖아요, 해당 우리 농민들한테? 임대 농민들한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되면 저희들 맑은물사업소에서 물 값 반값 저거 하듯이 우리가 청구를 합니다,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에. 월로 청구를 하든지 연으로 청구하든지 일로 청구하든지 청구를 하면 거기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구태여 그렇게 행정에 그런 50%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만드실 것 같으면 울진군비의 일반회계 자력으로 편성함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것 확정됐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거의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 쪽에서는 거의 선정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장유덕의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아직 확정 공문을 안 받았기 때문에 확정됐다 안 됐다는 말씀을 못 합니다마는…

장유덕의원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

1페이지 한번 볼게요. 무인항공 활용 병해충 공동방제, 올해 3회 진행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2회 방역했죠, 방제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속 지금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2회 방제를 하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데 방제를 못하겠다. 그래서 2회 방제하고 3회 차 방제를 안 하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방제를 많이 해 주십사 해서 일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울진군에 지금 방제를 그러면 운영 단체에서만 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도 하고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 결정은 농협 쪽으로 다 보조 결정을 해 줍니다. 농협 쪽으로 보조 결정을 해 주는데 일부 농협에서는 방제력이 없다 보니까 개인 업체를 조금 사용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우리가 일부 업체에 보조를 해 주는 그 지역에는 그러면 그 기관에서만 방제를 하고 있겠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가지고…

김정희의장

거기에서 만약에 개인이 방제를 하는 현상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김정희의장

제 얘기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방제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

어느 농협이든 간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농가에서 그분들을 이용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방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 보조 결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희의장

아니, 개인한테는 보조 결정을 안 해줬겠죠, 단체로 주도록 돼 있으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지금 현재 본인들이 낸 자료에 보면 남울진농협, 울진농협, 북면농협, 울진중앙농협 말고 또 방제단에다가 보조를 해준 데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거기 네 군데를 해 주고요. 농협에서 자기들이 자체 방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두 군데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런데 이게 ㏊당 정산 금액이 다 달라요. 왜 그래요?

약제 값이 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왜 약제 값이 다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약제를, 방제하고자 하는 약제를 농협에서 농업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 예를 들어 평해 지역은 A라는 약제를 쓰자고 협의해서 그 약제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약제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그래 말씀하시면 더 물어볼게요. 남울진농협의 평해지점하고 기성지점이 약값이 다 달라서 방제하는 비용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어떻게 이렇게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원하는 약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그 농가들이 원하는 공통적인 약제가 만약에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다음에 답변하시려고 그렇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김정희의장

알고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래서 이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자료를 받겠습니까? 이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는 그만한 민원이 있었기에 이 자료를 받는 거예요. 자, 같은 농협에서 방제를 하는데 약제가 다르다. 그것도 우리 농지가 특별하게 특성이 유별나게 다른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부 “우리는 방제 거기에 안 합니다.” 왜냐? 방제를 제대로 안 하니까. 농가 소득이 떨어지더라, 여태까지 해 보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우리한테 지금 보급한 것들, 드론 보급한 데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

개인들이 사업자가 아니면서도 돈을 받고 방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약제에 대한 부분도 신뢰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 약제를 다 소진 안 하고 할 수도 있답니다. 물 비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니까, 이게 유튜브에 방송되고 있는 얘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민원 내신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정산할 적에 철저하게 현장을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무인방제를 한다고 각 농협에다가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개인 방제가 자꾸 발생된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고민을 하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다음에 9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팜 표고재배 임대 시설은 그럼 우리가 임대료를 받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임대료 받으면 수입을 그럼 맨 울진군으로 세입 조치가 되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버섯은 사실상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여간 사실상 뭐라나, 품질은 그래 썩 좋지는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초창기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정희의장

지금 그것도 판매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통회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회사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 공판장에 나가기 위해서 유통회사로 가는 거고요. 개인이…

김정희의장

나머지는 개인이 다 판매하고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인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메인 판매를 어떻게 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지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정희의장

자, 개인 지인을 통해서 그걸 판매한다는 그게 좀 그렇지 않나요? 송이도 아니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개인…

김정희의장

모든 게 채널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그렇다면 수요조사나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7페이지, 영농대행단, 이것 아까 민간 사업자를 새로 구성한다 이랬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맞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

그러면 민간 사업자에게 민간위탁을 주려면 사전에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거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아직까지 확정을 해가지고 올해 한번 해 보고, 갈지 안 갈지는 해 보고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김정희의장

시범사업은 민간위탁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김정희의장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면 도비가 더 많이 확보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군비가 확보 더 많이 됩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최대한 도비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울진군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3,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은 무조건 민간위탁 조례를 만들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 민간위탁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은 아닙니다.

김정희의장

3,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민간위탁 조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확인 한번…

김정희의장

3,000만 원 이상, 용역이든 뭐든 3,000만 원 이상 집행되는, 민간 사업자에게 집행이 되면 민간위탁 조례에 준해야 됩니다. 그걸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용역을, 울진군이 용역을 지금 이번 우리 회기 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5억 1,200만 원짜리도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걸 다시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물론 보는 견해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민간 사업자에게 넘어간다면 그건 민간위탁 조례로 준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의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를 보시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다시 한번, 시범사업이 만약에 필요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사업단을 별도로 법인을 만드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기들이 구성해야 됩니다.

김정희의장

특히 또 법인을 만들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 민간위탁 조례에 준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병해충방제단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희의장

우리 드론을 우리가 청년들한테 이때까지 보급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구비를 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울진방제단이라고 해가지고 도비사업으로 5년 전에 방제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드론 자체가 5년이 지나고 나니까 노후가 돼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서 장비를 한번 교체를 해 주는…

김정희의장

우리나라 기계가 승용차도 20년, 30년을 타는데 어떻게, 농협에 대한 기자재는 어떻게 5년 만 되면 다 폐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법령에 5년의 내구연한, 5년 후에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정희의장

그게 많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장유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30페이지, 임대료 반값 지원 이것 일전에 안 그래도 조례를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내년부터 지원했으면 한다는 얘기를 하신 것 맞습니까? 이것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반값 지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저희들 의원간담회 때 자료를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발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이건 지금 현재 법령으로는 불가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법령으로는 50%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김정희의장

근거 조항이 없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거 조항이 없는데…

김정희의장

군민들한테 근거 조항이 없다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가지고 근거 조항을…

김정희의장

보완을 해야 될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것 보완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합당한지, 우리가 특정인들한테만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특정 기관에만 지원하는 부분인데 상시적으로 지원하려 하면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들한테, 울진군민 전 군민들한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이것도 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한 후에, 그게 정리가 되고 난 후에 조례를 만들고 해야 될 겁니다. 이게 향후에는 만약에 이걸 우리가 이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향후에 지원사업을 못 받을 때는 순수 군비로 갖다가 보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이 만약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합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군비로 계속 보충해야 될 그런 상황 같은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하나 빠트려서 그런데, 소장님 벼멸구로 인해서 피해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거기가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농사를 다 지어서 곧 수확을 해야 되는데 벼멸구가 왔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여기 수확에서 감소된 부분은 보상이 지원되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다른 쪽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피해 필지 수는 한 250㏊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피해 받은 면적을 보니까 1㏊ 내외이기 때문에 농가별로도 그렇게 큰 저거는 없다, 피해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거기 피해, 벼멸구가 많이 온 농가 쪽이 어느 쪽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평해 쪽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안순자의원

평해 쪽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게 많지 않다, 피해액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필지 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피해 본 것은 그렇게 저거하지는 않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김상덕입니다. 먼저 바쁘신 제27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그리고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저희들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장 임동인 부의장과 사회교대)

임동인부의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포럼이죠. 지역을, 수도권도 들어가고 지방에서도 이렇게 다니는데 개최를 하면서 어찌 됐든 메이저급 언론 홍보를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바라면서 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포럼 주관사가 언론사가 이렇게 다 참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관계자라든지 패널 이런 섭외를 사실은 저희 단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종 부대행사로 해서 각종 협약식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60, 70%는 저희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부의장

개인적으로 어제였지 않습니까, 동해안수소경제포럼을 포스코에서 했는데 주는 울진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런데 장소가 개최지가 포항으로 가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울진에서 개최하기가 힘듭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일단은 여건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 할 수 있는 데가 덕구, 한화콘도도 폐쇄 상태고 덕구온천호텔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이 회의 장소라든지 조금 협소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교통의 문제라든지 또 수도권에서 대부분 강사분들, 참여하시는 패널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조금 하루 전에 또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포항으로, 그리고 또 포스코에서 협찬도 해 주고 그런 관계 때문에 이번에 한국일보 주관하는 그 포럼 행사는 포항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임동인부의장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이나 다른 어떤 대도시를 계속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조금 전에도 다른 여건들이 분명히 있지만 장소의 여건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소는 개인적으로 울진에 찾아보면 있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울진이 지리적으로 힘든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울진에서 수소국가산단도 그렇고 수소도시도 그렇고 많은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는 울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또 포럼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금 전에 우리 울진에 오기 힘들어서 포럼을 밖에서 한다 이러면 수소산단을 울진에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가장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수도권에다가 산단을 짓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첫째, 저희들 목적이 여기가 수도권과 동떨어져 있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산단이라는 특단책을 우리 군이 힘들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에서부터 오기 힘드니까 그 패널들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포항을 선택하고 서울을 간다. 그 발상부터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단장님. 울진에 당연히 수소산단이 들어오는데 여기 와서 해야지, 어디 가서 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생각부터 조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지금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분들 몇 분 안 되는데 이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시는데, 힘든데 그래도 우리 군민과 같이 함께 알아야 되니까 산단을 하시면서 또 문제점도 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군민이 또 ‘아, 이런 점이 있구나! 이런 게 어렵구나!’ 그래야 여기에 계시는 단장님이나 팀장님,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툭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단장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먼저 우리 7쪽에 있는 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석 때 아마 현수막 많이 걸으셨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각 사회단체도 다 걸었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그런데 우리 과연 사회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뭘 하는지 그분들이 알고 현수막을 걸었을까요? 지금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우리 군민들이 과연 알까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일단 수소도시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축하 현수막을 많이 게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물론 고생하고 축하했다는 건 좋은데, 한수원 직원들이 출근하다 현수막 걸린 것 보고 ‘우리 산단 400억이면 끝난 것 아니냐? 한수원 직원들이요. 야, 그럼 이것 뭐 400억 갖고 어떻게 하느냐? 아파트 하나 지어도 지금 1,000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들게 했답니다. 그러면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홍보가 먼저 선행되고 그다음에 우리 현수막을 게첨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항상 이렇게 본 의원의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우리 여기 4기죠,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3기입니다.

임승필의원

3기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그럼 앞전에 우리 먼저 선행한 데도 있겠네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보니까 울산하고 포항도 있고, 남양주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울산하고 포항에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울산은 주로 수소버스라든지 또 충전소 구축 이런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포항은 수소연료전지 쪽으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임승필의원

그런데 우리 울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일단 수소를 생산해서 생산된 수소를 가지고 충전소를 구축하고, 저희들 수소산단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렇게 수소 관련해서 인프라라든지 아무것도 지금 구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수소도시를 통해서 충전소도 구축하고 충전소가 구축이 돼야 또 이게 저희들 수소차량도 일정 부분 보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충전소라든지 수소버스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 좀 하고 그리고 또 일정 부분은 또 주민들을 위한 그런 수소 관련해서 에너지원으로 하는 그런 목욕탕이라든지 또 교육장 이런 걸, 여러 가지 면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구체적인 어떤 걸 하겠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계획수립,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가 20억 원 확보가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수립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임승필의원

단장님이 사실 공모하기 전에 어떤 계획이 먼저 수립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 계획으로 저희들 신청을 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내년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임승필의원

본 의원은 수소도시라고 하니까 과연 수소를 원료로 도시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걸 해소할 수 있는, 거기에 기본적인 우리가 시범적으로 조성을 작지만 한번 해 보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욕탕을 짓고 교육장을 짓는다. 주민들이 거기에 목욕하러 와서 ‘수소가 목욕탕의 연료로 쓰이는구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아파트 한 단지를 시범단지로 수소를 연료로 해서 이 도시가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게 사실 여기 도시 조성사업의 목적 아닙니까? 충전소도 같은 거잖아요. 수소차를 가지고 수소를 연료로 전환해가지고 차를 운행을 하니까.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접목들이 필요한데, 여기는 덕구온천이 있습니다, 백암온천이 있고요. 온천이 있는 곳에 또 목욕탕을 하겠다? 마을마다 우리 작은 목욕탕 지금 다 짓고 있습니다. 접근 자체가 여기에 좀 우리 도시 조성사업에 맞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리고 액체수소 도입을 위한 우리 인수기지를 건설하는데 공모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번 업무보고 할 때 저하고 조금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언쟁도 했는데, 지금 내년에 이렇게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후보지로 있는 후정·봉평지구 혹시 주민들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직 주민들 의견 수렴까지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임승필의원

그게 먼저 아닙니까, 단장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걸 용역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방안도 있고요. 저희들이 먼저 이장님들 출무회의나 또는 봉평이나 해당 후정 쪽 같으면 후정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거칠 계획은 있는데, 단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특정 후보지를 지정을 하고 그곳에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몇 군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임승필의원

지금 당장 근접한 데가 지금 할 데가 후정하고 봉평밖에 없습니다. 산단 위주에는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게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들어갈 데가 후정하고 봉평밖에 없어요. 산단 주위에 우리 항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지역의 주민들하고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공모해서, 만약에 우리가 공모가 선정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 하실 겁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전에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이미 얘기가 나온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단장님.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후포에 내려가서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저녁에 만났어요. 방파제 때문에 모래가 지금 유실되는 데도 있고 모래가 들어와서 항이 막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조류의 변화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 이 큰 우리 인수기지선이 들어오고, 수소를 실은 배가 들어오는데 거기에다 방파제를 설치했을 때 죽변 어민들의 배 출입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사전에 인지가 되고 다 얘기가 돼야 가능한데 이 시설을 먼저 공모를 해 놓고 국비 받으면 사업을 하겠다. 이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설이 과연 우리 울진군을 위해 왜 필요한지? 저희들 아직 수소산단도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수소를 생산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수소를 수입하겠다는 수입기지 항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3,500억이라는 우리 국가 공모사업을 해서 과연 울진군에 어떤 게 득이 있습니까? 여기도 이 시설은 유해시설입니다. 여기에 경제활동을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굳이 우리 울진군이 받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앞에 ‘수소’자만 붙으면 저희들이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단장님, 이 부분 충분히 우리 주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고요. 그리고 울진군에 무엇이 득이 되는지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고 난 뒤에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특구 지정이 되어가지고 어린이 문화복합공간을 짓는다고 국비를 100억 받았습니다.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우리 교육청은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안 해요? 나머지 우리 추가로 하는 것은 이제 50%는 또 군비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그럼 우리 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일단 교육특구 업무 자체는 부서가 다 이관이, 업무가 이관이 됐지만 그 전에 관련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원

단장님, 그건 의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본회의장에는 우리 팀장님들이 발언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의장님한테 물어보시고 발언권을 득하면 될 것 같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교육청은, 신청권자가 교육청입니다. 신청을 하고 또 교육부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돼 있고, 단지 시설 주체는 울진군에서 이렇게 건립을 하더라도 운영 자체는 교육청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 신청할 당시에는 하여튼 그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운영비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건립은 군에서 하지만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런 게 신청할 당시에 어느 정도는 다 정해져서 이렇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임승필의원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건립비는 우리 군이 내고 국가가 냅니다.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그랬을 때 우리 교육청은 여기에 대한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물 다 지어주면 본인들이 운영만 하겠다. 운영비도 군이 줄지 교육청이 할지 그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부지 제공을 교육청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팀장님 설명 다 해드렸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말씀하십시오.

임승필의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부지 제공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공모를 하신 것 같은데, 맞죠, 단장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그래서 그 부지가 지금 어디로 확정되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신청할 때는 과학관 주차장 옆에 거기하고 지금 울진고등학교 옆에 테니스장 옆에 부지가 있었는데 저희들 최종적으로 신청은 고등학교 테니스장 인근 부지로 해서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됐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래서 그 위치가 지금 앞에는 교원 관사를 짓습니다, 그쪽에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그리고 뒤쪽에는 고등학교고, 그러면 어린이들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쪽 뒤쪽으로 우리 도로도 개설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건물 사이에 다 가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계속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총무과에 충분히 그런 의견을 전달했고, 그것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교육청 답변이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설은 우리가 원하는 곳에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공모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부지는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가 그렇게 돼 있는데도 “우리 교육청 부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니면 하지 마세요.” 이런 답변을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울진군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 원칙론적인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원칙론적인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임승필의원

아니, 거기에 분명히 ‘부지는 협의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이 달렸는데도 어떻게 “우리 부지가 아니면 못 합니다.”라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인지 저는 의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민들도 이런 것 좀 알아주십사, 우리 울진군 공무원들은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국가에 돈 따러 다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 부지 때문에 하지 않겠다. 더 좋은 부지를 우리 군이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울진군민이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교육청 관계자들은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단장님. 그 이유 알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교육청의 입장은 있겠지만 제가 그 입장을 의원님한테 대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우리 업무를 보면 서로 기관끼리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LH에 내년에 우리 산단 후보지 선정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이 부지 비용이 지금 한 4,0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조성비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이걸 지금 우리 만약에 부지가 준공이 되고 1년 안에 분양이 다 안 됐을 때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가 안아간다 이렇게 MOU에 썼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계약서를 쓴 거예요, MOU를 쓴 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MOU입니다.

임승필의원

MOU, 여기에 대한 변동 사항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산단 승인 신청 기점으로 해서 아마 실시협약을 또 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아마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그런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 아직까지 100%니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앞으로 향후에 있을 것에 대해가지고 아직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런데 지금 지자체마다 산단 하는 데가 지자체가 LH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LH가 입맛대로 골라서 예타 서류를 만들고 하니까요. 지자체마다 서로 돈을 더 주겠다. 우리 빨리 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임승필의원

아니 국가가 LH 말고 다른 데는 못 하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그러니까 LH가 독점 기업이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그러다 보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죠. 우리 울진군 아니라도 일할 데 쌓였거든요. 굳이 분양에 위험 부담을 안고 본인들이 여기에 와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100% 분양이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올 거예요. 가능성이 희박할수록 LH에서는, 기업이니까. 기업 윤리로 안 와요, 기업 논리로. 그랬을 때 우리 나머지 분양이 미분양이 되었을 때는 우리 울진군이 안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불변의. 지금 나머지 산단 하는 곳이 다 그렇게 하니까, 지자체마다. 앞 다투어서 “우리가 책임을 질게.” 지자체가 “너희 와서 해 달라.”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수소 산단 말고 다른 산단들도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군은 여기에 대한 여유 예비비가 있습니까? 분양이 미분양이 되었을 때 이 미분양에 대한 우리가 LH에다가 먼저 변제를 하고 우리가 분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 재원 관계는 아직 저희들 부서에서는 따로 예산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단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수원 관련 특별지원금이라든지, 우선적으로 조금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고, 단지 저희들 부서의 입장은 100% 다 분양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단장님, 100% 분양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기우에 그치는데. 아마 미분양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는 충분히 대비도 해야 될 겁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저희들 지금 예비비 갖고 있는 게 긴축재정통합기금이죠? 한 1,400억 정도가 있는데 우리 신한울이라든가 1·2호기 수명 연장에 대한, 건식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여기에다 쓴다 하면요, 나머지 우리 군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돈은 없다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겁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하여튼 미분양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그거는 단장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군민의 책임이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이렇게 오픈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군민들하고 함께 가야 되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입주 기업들이, 우리 MOU 된 기업들이 몇 개 돼 있죠? 9개 정도?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입주 협약 체결된 곳은 6개사입니다. 6개사고 어제 포럼할 때 삼성물산하고 포스코도 입주협약에, 지금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보내왔습니다만 어제 담당 임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임승필의원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 중에 우리가 인구가 한 3만 명 이상 유입이 된다.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17조 원이 된다. 얼마 전에 군수님이 TV에 나오셔서 패널하고 토론회 겸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3만 8,000명의 인구가 유입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6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수소를 원료로 해가지고 원료를 가져가는 기업과 그다음에 수소 자체를 우리가 물품을 만드는 연료를 쓰는 기업과, 지금 6개 기업 중에 기업들이, 그러니까 공장 활동을 하는 기업, 아니면 연료만 만들어 가는 기업 이렇게 구분하면 지금 몇 개 정도가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주로 지금 6개 입주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대기업들 앵커 기업들이기 때문에 전주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생산부터 저장, 운송까지. 단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생산 이런 것보다는 수요처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산업부든 어디든 가면 이렇게 대용량으로 값싼 원자력의 전기를 가지고 생산한 수소를 과연 어디다 쓸 것인가? 이거를 의아해하고 묻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코에서 최근까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포스코에서 MOU라든지 구매 의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견제해 왔는데 최근에는 구매 의향이든 MOU든 입주협약이든 뭐든지 자기들 다 할 수 있다. 생산까지 할 수도 있다. 어제 최종적으로 그런 의사까지 저희들 전달을 받았습니다.

임승필의원

단장님, 물론 확정치는 아니지만 지금 추정치를 가지고 하는데 기업들은 돈이 안 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예.

임승필의원

무슨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발만 걸치고 있고 지금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MOU를 쓰는데 돈을 내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돈이 안 되면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럼 최종 우리 군수님하고 단장님하고는 여기에 인구 3만 8,000과 17조 원의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정치는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를, 지금 6개 기업 중에 공장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 인구가 유발돼가지고 인구 유입이 되는 것은 여기에 와서 공장이 지어지고 공장 생산 활동을 하는 공장의 근로자들이 유입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제품군을 생산하는지 이것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확정치도 아닌 추정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최소한 MOU를 썼다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무엇을 만드는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이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추정치라도, 다만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일례로 여수화학단지 초창기에는 거기에 인구가 엄청 많았습니다. 전자동화 되고 지금 우리 작년에 가봤지만 생산 인구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계를 돌리는 최소 인구만 거기 남아 있어요. 이런 산단들이 우리가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이 단장님 얼마를 보십니까? 우리 산단이 지어져 가지고 인구 3만 8,000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과연 몇 년을 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구 온난화 예방을 위해서 탄소 중립이 가야 되면 수소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계속 갈 수, 영구히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수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개발이 된다든지 발견이 되지 않는 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수소가 유일한 그런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승필의원

물론 대체에너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소가 우리 제2의, 지금 원자력 다음 여기 울진에서는 제2의 에너지원이 되겠죠,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그러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개 기업이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LH가 46만 평의 부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공장에, 지금 우리 산단 33만 평을 개발을 해요. 그럼 나머지 13만 평의 부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주로 나머지 부지들은 다 녹지라든지 도로라든지 또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부지들입니다.

임승필의원

제일 처음에 산단 얘기가 나왔을 때 LH는 이 산단 부지를 노른자처럼 중심부에 뒀어요. 그래 하면 주변 지가는 그 중심부를 타고 옆으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실제 지가의 혜택을 보려면 이게 다 개발되고 난 뒤에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차례 요구를 했더니만 산단 안에 아파트 단지도 뺐었고 우리 지금 추진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 안에 지금 아파트 단지도 그 안에 있었어요, LH가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밖으로 내겠다고 뺐고, 오늘 신문에 난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보니까 산단이 이렇게 지금 우리 인접해 있는 도로 쪽으로 많이 나왔어요. 실제 산단을 도로하고 붙여놓으면 그 도로 건너 경계는 우리 군민들 땅입니다. 그래서 산단이 들어왔을 때 지가가 올라가면 우리 군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봐요. 그런데 산단은 그 중앙 안에 노른자 안에다 넣어놓으면 그 주변 땅은 LH가 갖고 있는데 그 땅값이 다 올라가야 다음에 우리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우리 땅이라는 걸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임승필의원

우리 군민이 갖고 있는 땅?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런데 외곽에는 전부 4차선 도로로…

임승필의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장님. 그 산단 자체, 처음에는 30…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안에 그 기반도로는요.

임승필의원

기반도로는 물론 우리 군이 해줘야 되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기반도로도 LH에서 다 합니다.

임승필의원

LH에서 하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그러면 그 산단까지 접근하는 도로는 우리 군이 하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진입도로도 국비로, 지금 500억 넘으면 예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490억 정도 맞춰서 지금 산단 들어가는 남쪽 입구에 별도의 전용 인터체인지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한 490억 정도 들여서 진입도로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4,000억 가까이 되는 것은 LH가 단순히 토목에 필요한 그런 조성비고 나머지 이 외에도 사실은 용수라든지 한 1,500억에서 2,000억 되는 그런 용수라든지, 또 비슷한 그런 규모의 변전시설, 전체적으로는 아마 한 1조 원 넘는 그런 직접 투자비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임승필의원

그거는 국가가 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용수 하니까, 지금 물은 확보돼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담수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로.

임승필의원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하여간 뭐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임승필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임승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교육청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공적으로 채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단장님께서 소통을 하셔갖고 교육청 땅에다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개입을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단지 교육부서 팀에 그런 의견이 의회에서 이런 의원님들의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하여튼 또 질의하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단장님, 7쪽에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보면 수소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 1㎾당 50원의 보조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보조사업에 대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울진군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거는 삼성E&A에서 지금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과거의 삼성엔지니어링인데 올해 초에 사명을 변경을 한 게 삼성E&A입니다. 삼성E&A 쪽에서 저희들 한번 업무보고 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에 고온수온의 그리드 전기를 가지고 고온 수준의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삼성E&A 쪽에서 한 4㎿급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 한 50원 정도, 산업용 전기 150원 하면, ㎾당 150원 하면 한 50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나라는 그런 얘기가 협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4㎿를 해서 ㎾당 50원 하면 연간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군 재정상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삼성E&A 쪽에서 4㎿는 아무래도 전기요금도 부담이 되고 하니까 용량을 줄여서 한 160㎾급 2개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소 생산에 필요한 그 회사가 들어오는데 1㎾당 설비 기준으로 해서 50원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는 주체를 울진군으로 보는 거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맞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울진군에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울진군에서 kwh당 50원을 보조를 해준다. 그런데 그 보조사업의 주체가 울진해양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삼성 무슨 회사다 그거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이것을 누가 결정을 했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장유덕의원

연간 20억 한도 내에서…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검토를 이렇게 했는데 한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kwh당 50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수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면,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1쪽입니다. 3,871억 원을 가지고 46만 평을 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최소한 울진군의 군비 부담금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산단의 미분양 관련해서도 일부 지방비, 우리 군비가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재원 투자가 있어야 될 건데,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 중에, 우리 임승필 의원님 답변 중에 신한울 3·4호기 특별지원금 말씀을 했어요? 언급을 했어요? 원자력 법정지원금은 사업계획, 목적사업에 사업계획이 제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산업부 또는 전력기반기금을 검토해서 교부가 되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벌써 그래 말씀을…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까 개인적이라는 그런 단서를 붙였고, 또 재원 관계를 물으시기 때문에 이런 재원도 논의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유덕의원

울진군에 이 국가수소단지에 여러 가지, 이것은 진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하고 검토해 볼 일이에요.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것 나중에 실시협약 전에는 의원님들하고 다, 의회에 어차피 동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렇게 수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원전으로 인한 특별지원금을 여기에 산단 조성하는 비용으로 재원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사전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아까 3·4호기 특별지원금은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고 여기는 공식적인 의회 본회의장이에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투자라기보다는 그런 재원도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또는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동인부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최고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 수소가 생산돼서 사용처가 제일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수소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하고, 우리 주민들은 수소폭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그게, 그래서 인식 개선을 무조건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은 수소를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이게 당장,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이것 찌라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돌아다녀서 수소가 지금 어디 사용하는 곳이 없다. 차에밖에 쓸 수 없다 이런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그리고 우리가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해도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인근 우리 주유소나, 주유소는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 영역 안으로 들어와도 큰 무리수가 없는데 이 수소충전소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벌써 반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시켜 달라.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홍보를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타를 면제 받았는데 또 다른 예타를 받아야 될 게 또 몇 가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산단 조성에 따른 예타를 면제받았고 여기에 투자되는 아까 말씀했던 그런 담수화 설비라든지 공공기관의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기관이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500억 넘어가면 전부 예타를 또 건건이 다 받아야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네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담수화 설비는 한 ’31년도 정도 준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한수원 원자력에는 우리 담수화 시설을 해 놓고 지금 안 쓰고 있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같이 협의해서 이용은 가능하지만 일단 용량 자체가 거기는 아마 좀 적은 걸로 그래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게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담수화 설비를.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단지 저희들 산단에 ’26년도에 착공 들어가고 ’27년도부터라도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원형지로 공급을 하게 되면 그 기업들이 수전해할 때 당장 급한 대로 물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한울본부 안에 있는 담수화 설비를 협의해서 물을 당겨올 수 있는 방안은 좋은 방안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충분히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우리 지금 저온 수전해는 상당한 기술이 확보가 됐는데 고온 수전해는 아직까지 이게 기술이 완전하지 않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도 전문 기술자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온 수전해는 말 그대로 전기만 공급하면 물을 분해하는 게 저온 수전해입니다. 단지 중간에 수소하고 산소를 분리하는 그런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아직은 외국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단지 고온 수전해는 아직 국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라든지 큰 기업들도 외국의 선진기술을 자본 출자를 해서 그렇게 도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우리가 수전해 실증단지, 실증시설, 실증단지시설은 우리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우리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어떤 실증?

박영길의원

수전해? 수전해를 해가지고 우리 바이오농공단지에 수전해…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 고온 수전해 그것 하려고 하는 것은…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저온 수전해는 우리가 지금 준비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농공단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고온 수전해 방식이고요.

박영길의원

고온 수전해하기 전에, 삼성이 들어온다고 하기 전에는 우리 바이오농단지에다가 저온 수전해 한다고 전에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 한수원에서 하는 10㎿ 저온 수전해 실증사업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저희들 지금 현재 상황은 부지 공모가 있었고 저희들 신청은 했습니다만 순위가 아마 지금 울산에 밀려서 2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울진은 이게 실증단지 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떨어집니까? 전에도 이게 우리 제주도에도 실증단지를 빼앗기고 한데…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일단은 전력 수급 문제입니다. 한울본부에서 전기를 당겨올 수 있는 선로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1,000억 넘게 필요합니다. 그런 기반시설비하고 또 인프라 그런 시설을 구축하는데 최소 2,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실증사업은 사실은 제주도에 결정이 됐지만 거진 지금 무산됐습니다. 무산돼서 새로 아마 건건별로 지금 정부에서 별도로 공모를 다시 진행을 할 거고, 한수원에서 하는 10㎿는 지금 울진보다는 울산이, 울산은 지금 구축라인으로 해서 22.9㎸를 바로 당겨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에 사업 착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로, 인출하는 그런 기간이 또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평가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의원

만약에 그러면 한수원이 우리가 지금은 8GW가 가동되지만 10기까지 돌아갔을 때 우리가 송전선로가 모자라가지고 못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의원

잉여 전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100% 가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다 못 보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보내서, 한수원은 생산해가지고, 많이 생산해가지고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송전 제약에 따른 그런 발전소 운영 중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은 아직까지 한울본부에서는 안 일어나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값싼 원자력 전기다 보니 급전순위 1순위로 무조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올라가고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게 울진 게 다 올라가 버리니까 삼척이라든지 강릉에 화력발전소가, 올해 준공된 화력발전소들이 전부 올스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발전사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몇 조 원대 그런 손배소송을 지금 진행을 할 그런 움직임이 좀 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전기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산업부 담당 부서의 입장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제약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까지 나서서 또 산업부에 건의를 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의원

우리도 빨리 그 선로를 확보해가지고 잉여전기를 우리도 값싸게 쓸 수 있도록 한수원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값싼 전기를 써가지고 우리 농공단지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동인부의장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여기 수소도시 관련해서 위치를 보니까 경북 울진군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해양농공단지에서 후정2리 마을 일대를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생산되는 그런 수소를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게 되면 죽변 시내에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통해서 아마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김복남의원

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처음에 보고를 받을 때는 울진군 죽변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일원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었는데, 지금 구체적인 2025년 추진계획 내용에는 그냥 일원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그 광범위한 이 부분도 포함해서 이렇게 일원으로 바꾼 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말씀드린 농공단지 일원이 바로 산단 바로 일원입니다. 같은 지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벗어난 구역은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김복남의원

그 안에?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저희들이 1㎾당 50원을 보조를 해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의원

이 50원을 보조를 해 주는 20억 이 금액은 수소를 생산하는 비용에 얼마 정도 되는 비용이에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한 3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수소 생산의 30% 정도 되는 비용을 울진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수소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그렇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복지시설에 또 수소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수소가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게 만들어졌다고 해도 울진군민들이 비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울진군에 판매되는 수소에 대해서 가격을 어떻게 협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울진군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여기에서 수요되는 그런 수소에 대해서 판매보다는 저희들 자체 소화라든지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 단가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뭐…

김복남의원

어차피 저희들 자체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들어와서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산을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수소인프라, 충전소, 버스,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될 텐데 수소 가격을 정하는 부분에서 울진군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는 거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가격보다는 삼성E&A 쪽에서는 사실 제가 구체적인 회사명까지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진행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전기요금 ㎾당 한 50원 정도 보조해 주면 생산된 수소는 다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울진군에서 가지고 가라. 그런 입장이고 단지 이런 수소도시 조성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서 고온 수전해로 생산되는 수소를 바로 이렇게, 순도 문제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압으로 또 정제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수소도시사업비가 일정 부분 쓰여질 것이고 만일에 이게 삼성에서 생산되는 이 수소가 수소도시에 공급이 될 수 없다고 하면 별도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별도의 시설을 깔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설치하는 비용 대비해서 차라리 삼성E&A에 ㎾당 50원 정도 주더라도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무상으로 다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관계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군민들이, 저는 생산과 또 이용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의원

17페이지, K-U시티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원자력수소산단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부분이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의원

지금 여기에 쭉 보니까 협약 기관에 저희 학교가 우리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도 있지만 경북관광비즈니스고는 어디에 있는 학교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평해에 옛날 정보고등학교입니다.

김복남의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두 군데네요. 명칭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 인재를 육성해서 수소산단에 들어오는 기업에 나중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인재 육성이 되어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공개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할당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협약이 되고 있나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직 거기까지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산단이 좀 구체화되는 그런 시점이 되면 이런 일반 공업계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들, 고급인력이 아니더라도 이런 전문인력은 아마 저희들이 별도 할당을 하지 않더라도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대학에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그런 수소 쪽의 전문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습득하기 위해서 대학을 어느 정도까지 보내야 되는지 그게 조금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나 싶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역 대학들하고, 교육특구 중에 또 중요한 그런 내용들 중의 하나가 계약학과라든지 하여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역의 애들이 10%면 10%, 20%면 20%라도 이렇게 할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하여튼 검토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수소산단 하면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틀을 협약하는 과정에 놓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 지역할당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동인부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여기 K-U시티 프로젝트 추진에 지원센터 건립에 울진군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소는 어디쯤 생각하십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해진 게 없고 단지 지원센터를 저희들 수소 관련해서 서울대 쪽하고도 라이즈 사업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 대학하고 지방대학하고 연계해서 또 수소연구센터를 짓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플러스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안순자의원

다 북면, 죽변 쪽으로만 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원자력마이스터고 있는 쪽이나 또 관광비즈니스고 있는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꼭 가까이 있어야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게 하여튼 가까이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학교는 굳이 가까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연구하고 또 이런 부분이, 같이 실증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집중하시지 말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쪽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비상활주로 이전사업 추진, 지금 기성면 반대투쟁위원회나 발전협의회하고는 소통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협의체 구성하는 것 때문에…

안순자의원

언제 만났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난달에 한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기성면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을 했고요.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합의서 이행 당사자인 한수원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죽변면에는 당연히 참여하기로 했고 단지 한수원 쪽에서 저희들 의사를 이렇게 지원협의체 구성하니까 같이 하자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순자의원

당연히 한수원에서 같이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 되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의원님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안순자의원

어쨌든 한수원 쪽에서 조성비용 부담은 하겠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의원

비상활주로 조성비용 용역 설계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면 어쨌든 3·4호기를 하게 된, 설치하게 될 때 비상활주로를 죽변 것을 폐쇄해야만 3·4호기를 건설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맞죠, 단장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전 문제로요.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3·4호기 지원사업비가 전체로 예상되는 게 연 18억에서 20억 정도 상당의 예산이, 전체 예상되는 사업비가 18억에서 20억 정도 된다고요? 맞습니까? 매년?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건 기본지원사업비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순자의원

신한울 지원사업비 말입니다. 기본지원사업비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기본지원사업비가 죽변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20억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0억 내외로 알고 있고, 북면 같은 경우는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신한울 3·4호기를 지금 설치하려면 거기에서 매년 신한울 3·4호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기본지원사업비가 연 18억에서 20억 정도 된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것 한 기당 나오는 기본지원사업비는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한 기당?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50%는 기성면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 기본지원사업비가 아니고 특별지원금의 50%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특별지원금?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의원

그것 가능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까 장유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그런 어떤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되고 논의가 돼야 그 특별지원금에 대한 그런 사용처에 대한 게 진행이 되지 지금 상황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보다는 어떤 지원 규모가 좀 정해지면 그 재원을 어디에서 하든 마련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걸 굳이 기본 지원사업비나 특별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재원 관계를 논의할 이유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예,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순자의원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단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퇴근 시간 다 됐는데 죄송합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임승필의원

우리 아까 7쪽에 삼성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수소를 생산하는 전기는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여기는 일반 그리드 전기를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승필의원

그럼 우리 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본인들이 다 하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지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우리 한수원의 잉여전기를 이용한 우리 수소산단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혹시 잉여전기라는 이 단어가 존재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법상에는 비송전 제약 지역 발생 전기입니다.

임승필의원

그렇죠,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그런데 우리 지금 수소산단을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도 우리 한수원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지금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일단은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인출할 수 있는 인출 포인트를 지금 두 차례 한전하고 한수원 실무협의를 거쳐서 가장 합리적인 그런 인출 포인트 세 곳을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 선정된 인출 포인트에서 또 저희들 산단의 변전소까지 경과지가 대부분 한울본부 부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세 곳의 인출 포인트에서 선로가 경과지를 지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부지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한수원에 검토 요청을 정식 공문으로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인출 포인트는 제 1변환소, HVDC 500kv, HVDC 사업의 1변환소와 2변환소 각각 1개소와 신한울 3·4호기 스위치야드 해서 3개 인출 포인트 선정을 그렇게 실무회의에서 결정을, 논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단지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부에서 7,000억 원 상당에 지금 100㎿급 청정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지금 예타 과제를, 예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로 관련, 변전소 관련해서 비용을 한 1,500억 내지 한 2,000억을 태워서 기반시설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한전에서는, 우리 한수원에서는 남는 전기가 없다고 합니다. 맞춰서, 100을 맞추면 100에 세팅이 돼서 전기를 생산하니까. 그러면 실제 우리 군민들하고 지금 느끼는 것은 “전기가 남기 때문에 이 남는 전기 갖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 한수원이 우리 수소산단에 전기를 주면 그만큼 다른 데서 전기를 사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규정에 딱 짜여진 전기는 송출을 해줘야만 국가가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니까. 갑자기 급히 여기서는 전기가 남는다고 이리로 빼서 써버리면 다른 데서 급작스럽게 전기를 많이 썼을 때 그때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셧다운이 되니까. 그래서 100이면 100이라고 딱 세팅이 되면 그 전기는 매일 생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잉여 전기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한수원의 사업자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상반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우리 청정수소라는 것은 원자력에서 나오는 전기를 갖고 만드는 게 청정수소고, 석탄이나 우리 화학발전을 해서 나온 전기는 청정수소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죠, 단장님 그것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레이 수소라고 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청정수소라고 안 하고,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의원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줄여갈 건지 이 부분이 아마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예.

임승필의원

그러기에는 우리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회에 입법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힘이 아마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 대통령, 집권 여당의 힘이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되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하루빨리 산단이 유치가 되고 잘사는 우리 울진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국가산단은 9년간에, 그렇죠? 한 46만 평에 한 4,000억 원에, 그죠? 한 17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고 3만 7,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원자력청정수소 생산단지 관련해서도 한 7,000억 정도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자력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원자력발전소하고, 원자력발전소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지원사업비든 사업자지원사업비 그다음에 특별지원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소 관련해서 국가산단이 지역에 기여하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단 조성에 따른 토목사업비가 지금 한 4,000억 가까이 투자가 되고 또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그런 용수 공급이라든지 전력 공급 이런 제반적으로 산단에 인근 진입도로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게 저희들 보기에는 1조 원 넘는 그런 예산이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투입이 될 거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한수원은 말 그대로 발전시설입니다. 발전시설이고 지원금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에 있어서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솔직히 산업단지하고는 경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런 국가적인 그런 재정의 투입보다는 또 사실은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 고용창출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또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재원 투입보다는 더 크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임동인부의장

단장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도시의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 5만 명 이상이, 그러니까 전체 군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도시 안에 한 5만 명 이상이 상주를 해야지만 최소한의 어떤 도시의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3만 7,000여 명의 고용 효과가 나면 이분들이 거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6개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거주하시는 데는 사택을 들어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일단은 들어온 기업들이 자체 사택도 하겠지만 전체적인 주거라든지 또 생활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또 어느 정도는 검토가 돼서 같이 진행이 돼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임동인부의장

그러면 이 국가산단 안에 사택이 조감도를 보면 운동장도 있고, 이 사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산단 안에는 주택이 계획이 없습니다.

임동인부의장

계획이 없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동인부의장

그러면 주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하게끔 마련입니다, 건설사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한수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한수원 사택이 한 2,000세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한 4만 명 넘게 들어왔고 한 40년 가까이 이 사택이라는 울타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단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일자리 창출이든 지역 경제, 그다음에 지역 개발, 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인원이 고용이 되면서 들어옴으로 해서 이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한수원하고는 좀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그런 효과가 또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효과죠. 완전히 한수원하고는, 발전소하고는 다른, 어떤 개별 그 파트가 다른데, 그래서 이 정주여건도 생각을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도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또 단장님께서도 어찌 됐든 9년 안에 단지가 조성되면 거기에서 일하실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지역을 차별을 하지는 않지만 지역 주민들이 그냥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기반을 또 조성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병행을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 사택이라는 것이 울타리를 하게 되면 지역하고의 어떤 소통이 단절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발전소도 3·4호기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짓고 APR-1400이 60년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계속운전 관련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 10년 주기로 하면 이게 100년이거든요. 그럼 백년대계를 세워야 된다는 소리고, 원자로 해체까지도 가게 되면 더 이상의 어떤 기간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빌라든 아파트든 전원주택이든 다양한 정주여건을 설계를 미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또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런데 이 사택이 단지가 형성이 되면 지역하고의 어떤 소통이 끊어지는 거죠. 지역 주민으로서 집이라는 거랑 사택이라는 거랑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생각이 어떤 접근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되돌아올 수 없는 거거든요. 자기 집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생활 여건을 지역 주민으로서 온전히 생활할 수가 있는데 이 사택 개념은, 물론 회사의 입장에서는 또 오지다 보니까 사택을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조금 파악을 하셔가지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하게끔 마련이니까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민간 주택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의 키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부의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10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