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헌법」제123조에서는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심각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호남지역은 국가 발전 과정에서 상대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후보 시절 지역경제 활력 촉진을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국가/지방산단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 추진이 절실합니다. 우리 나주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16개 공공기관이 성공적으로 이전하며 ‘혁신도시 시즌1'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1차 혁신도시 정책의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1차 혁신도시 정책은 지역발전에 기여했으나,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전략산업 간 연계성 부족, 정주 여건 미흡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1차 이전기관과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을 우선 이전하여 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에너지 중심의 특화도시로 발전 중이나, 완전한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전 등 이전기관과 연관된 유관기관들의 추가 이전이 필수적입니다. 에너지 분야 연구기관, 공기업 자회사, 관련 정부 기관 등이 함께 입주한다면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자족기능 확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후보시절 제시하신 “AI·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 시티”비전과 연계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해 주십시오. 호남지역의 특성과 산업 구조에 맞는,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도권 소재 부속기관 이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혁신도시 정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정주여건 미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넷째, 에너지 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합니다.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자족도시 형성에 한계가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투자와 이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단순한 기관 재배치가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토 공간을 혁신할 핵심 정책입니다. 나주시가 20만 강소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며,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의를 위한 것입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시즌2 유치는 후보시절 제시하신 ‘5극 3특 균형발전’정책의 성공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약속했던 균형발전 정책을 이제 실천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단계적 이전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가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즉시 수립하라! 하나, 지역 전략 산업과 농․생명, 에너지, 정보통신, 문화예술 분야의 연계 가능한 공공기관을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우선 이전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