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전남 나주시 극한호우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중순, 전남 나주시 전역에 기록적 폭우가 내렸습니다. 불과 3일간 500mm에 달하는 폭우와 시간당 최대 90mm가 넘는 기록적 집중호우로 단기간에 내린 강수량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기존 인프라와 재해 대응 체계를 초과하는 수준의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단기간에 집중된 호우가 인적·물적 피해를 극대화하였으며, 기존 재난대응 체계와 복구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나주시의 이번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으로 7월 23일 기준, 농가수 2,029 농가, 피해 면적 1,346ha에 달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설하우스 843동 침수, 오리, 한우, 젖소 등 183,420마리의 가축폐사로 이어진 농민들의 상황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로 인해, 물바다가 되어 검게 썩어가는 농작물처럼 농민들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극한호우로, 하천 범람·농경지 침수·산사태 등 복합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해, 나주시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시민의 주거·생계·심리적 안전까지 심각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삶의 기반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는 수많은 피해 주민들을 위해 긴급한 사후적 복구와 실질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나주시는 빠른 수해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1,300여명과 민·관이 협력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로 인해 복구와 지원을 감내하기에는 행정적·재정적 역량의 한계가 뚜렷하여, 즉각적인 국가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폭우가 멈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주시의 수많은 시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수해 피해 규모와 상황은 지역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재난입니다. 역대 타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회, 관계부처가 나서서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27일부터 시작된 정부 중앙합동조사단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나주시의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사단의 현장 판단과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여, 정부가 조속히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중앙정부가 이번 폭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의 농업정책에 적극 부응하다가 호우피해가 발생한 나주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나주시와 시민이 조기 안정을 찾아 민생경제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 및 실질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기를 12만 나주시민과 함께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하나, 정부는 나주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조속한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과 배수 취약지역의 배수 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