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강정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동 지역구 김강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나주 유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지구의 온도가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이러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으로는 탄소중립, 에너지 대 전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부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및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주여야 하겠습니까? 첫째, 나주 혁신도시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그룹,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국가 에너지 시스템 운영의 핵심 기관들이 집적된, 대한민국 최고의 에너지 클러스터입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인 호남권에서 기후에너지부 정책을 집행하기에 가장 준비된 도시가 바로 나주입니다.
기존 기관들과의 물리적 접근성을 통해 에너지 정책, 전력 수급, 기술 개발 등 전 분야에 걸쳐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압도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 전략 또한 기후에너지부 나주 유치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후에너지부 유치 관련 토론회에서 언급한 가장 관련성있는 중앙부처를 관련 지방에 배치한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위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주시가 기후에너지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먼저, 부처마다 제각각 흩어져 있는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청정에너지 실증사업과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통해 “준비된 도시, 나주”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민 이익공유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수도에 걸맞게 에너지 관련 모든 규제프리존(Regulatory Free Zone)이 되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부 유치를 위한 홍보 전략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라는 브랜드를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학계, 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정책포럼과 캠페인을 열어 나주의 역량을 널리 알리고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또한, 2028년 열릴 예정인 아태(아시아․태평양권) 지역에서 열릴 예정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을 통해 COP33 유치 활동뿐만 아니라 해상풍력·수소 클러스터,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CCUS 사업 등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을 기후에너지부와 연결하여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의 협력입니다. 행정과 의회만으로는 기후에너지부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12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에너지 기본소득제,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정책에서 시민이 주체로 참여할 때, 기후에너지부 유치의 명분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기후에너지부의 나주 유치는 단순히 한 부처를 유치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전략적으로 선도하고, 나주가 에너지 전환의 수도로 도약하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후에너지부는 반드시 나주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가는 주체는 바로 우리 나주시민 모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