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발언을 통해 나주와 함평 및 무안 인근 지역의 침수 피해와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농어촌공사 배수펌프장 관리 체계 개선의 절박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여름, 나주를 비롯한 전남 일대에는 시간당 최대 15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렸습니다.

단 30분 만에 성인 목 높이, 약 1.5m 이상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인근 주택 및 상가는 물론 수백여 농가, 9,000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되었습니다. 피해액만 1,045억 원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와 농민들의 삶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현장에서는 배수펌프장의 노후화된 설비와 용량 부족, 운영의 병목이 심각했습니다.

특히, 함평·무안 인근의 배수펌프장은 시설 노후화, 예비펌프 지연 가동으로 급증한 유입수를 실시간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배수펌프장의 한계가 현장에서 뚜렷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나주 관내 배수펌프장도 마찬가지로 평균 25년 이상 노후화되었고, 일부는 30~40년이 경과했습니다. 현행 농어촌공사 중심의 관리체계는 기후변화와 지역의 특수성, 시설 및 집단화된 농지 변화 등 현장을 반영하는 데에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 현장에서는 배수펌프장 관리·감독의 주체를 시급히 지자체에 이양해야만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배수펌프장 관리·운영 권한과 예산·인력을 나주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로 전면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처리용량으로는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호우 대응에 역부족이므로, 시설을 확대하고 노후 펌프는 단계적으로 재건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화·원격 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수위 감지와 선제적 가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재난관리기금과 국·도비의 직접 지원이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체계를 개선해 즉시 투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넷째, 배수펌프장 설치·운영에 지역 주민, 농업인,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민원 현장 해결과 공공-민간 협력시스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위험징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를 미연에 예방하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은 재해가 아닌 인재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극한호우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침수 피해와 복구 부담을 대폭 줄이고,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는 물론 농업 생산기반과 지역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주를 비롯한 농촌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와 피해 실태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심각한 재해 현실 앞에서, 배수펌프장의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의 지자체 이양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현실적 과제입니다.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우리 나주와 같은 농업 현장의 안전망 구축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