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의하게 되었으며, 임승필 의원님으로부터 울진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등 2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임동인 부의장님, 안순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동인 부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손병복 군수님과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만 관광시대를 준비하는 관광울진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울진군은 천만 관광시대를 대외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울진군 천만관광에 대한 군민들의 입소문은 말은 거창한데 어림도 없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절대로 쉽지 않다고 고개를 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울진군 행정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군민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현재, 울진군의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난 2년간의 성과와 평가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하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철저한 대책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전하자면, 천만관광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기대는 좋은 점수를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굴뚝없는 무공해 산업이자 엄청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천만 관광산업은 년중에 시행하는 수많은 사업 중 동일 비중의 사업과 달리, 울진군의 중점 사업이라면 많은 예산과 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반영되고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내년 ‘25년 울진군 예산에 관광울진을 위한 재원이 ’23년과 ‘24년 대비 얼마나 더 편성될 것인지 천만 울진관광을 위해 어떠한 사업이 발굴되고 있는지 많은 군민들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5일 울진군에서 빅데이터로 본 울진관광 컨설팅 결과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울진군에서 머물고 가는 관광객과 지나가는 관광객의 비율 등 상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 보고 결과를 보면 이미 예상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울진관광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천만 관광객이면 인구5만 울진군의 200배의 사람들이 울진군을 방문해야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천만 울진관광을 위해 아이디어식 몇 가지 사업만을 발굴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천만 울진관광에 적합한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유럽의 유명 관광지와 서울 한옥 마을의 경우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거주자의 생활을 위해 방문 시간 및 장소 제한을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부러운 불편함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얼마전 K-팝과 K-푸드의 세계적인 열풍과 한국에 대한 관심증가와 한국으로 이민오는 증가율이 ’22년 5만7천800명에서 ‘23년 작년에는 8만7천100명으로 50.9% 증가율로 세계 2위라는 발표가 있었고, 이민자 증가율 못지않게 외국인의 재방문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으며, 재방문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 부산 여행에서 강원도와 경상도, 전라도 등으로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북면의 옛 7번국도와 근남면과 기성면, 평해읍, 후포면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자전거로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 여행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어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발표도 있고, 국내 주요관광지도 제주도 보다 강원도 및 내륙지역을 선호하여 관광객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오는 12월은 철도 개통으로 새로운 교통망 구축과 더불어 접근성을 높여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관광객들이 더 많이 울진을 찾음으로써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걸맞게 울진군도 천만 울진관광 슬로건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의 관광개발 사업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전문가를 특별 채용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정책운영이 필요하다는 군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음을 제안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울진의 미래를 위한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기후 위기에 대응으로 범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하고 울진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방안을 주제로 저를 포함한 임동인·박영길·황현철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연구활동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병행하여 7월 30일 착수보고회, 10월 7일 중간보고회, 11월 11일 최종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해외의 사례들을 분석한 후 우리군의 환경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시행 가능하고도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연구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일회용품 줄이기 기반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일회용품 사용실태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합니다. 다음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대신 다회용 용기 사용으로 대체하는 사업과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인프라 조성 사업,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을 통해 다회용기의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2022년 말 기준, 울진군의 일반쓰레기 발생량은 약 일만 구천 일백 팔십톤입니다. 전년도의 수치인 일만 사천 일백 오십구톤과 비교했을 때 약 14 퍼센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쓰레기 중 일회용품은 울진군의료원 장례식장을 비롯하여 울진군의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특히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공공의 영역에서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대체하여 일회용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 시행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와 교육 사업으로 홍보 캠페인과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각종 홍보사업을 실시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생활형 맞춤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난 5개월간 연구활동의 결과로서 울진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방안 연구 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하였으니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가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동참하는 울진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집행부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진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기후 위기에 대응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군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한 울진의 미래를 위한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수 자랑스러운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을사년 새해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 건설에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소멸 위기와 지방정부에 정책 결정권을 부여하는 지방시대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는 모든 지자체의 과제입니다. 이에 세계 최대의 원전 10기를 보유한 울진 원자력 전기의 장점과, 탄소중립시대 핵심 에너지원으로 떠오르는 수소산업을 연결하여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건설을 선제적으로 제안하였고, 제안 20개월 만에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지방권 최초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빠른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는 입주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단임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쾌거입니다. 더불어 ‘경북원자력 수소산업포럼’과 ‘동해안 수소경제 포럼’등을 개최를 하고 국내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20개 기업 및 연구기관을 모아‘원자력수소산업진흥협의회’를 우리군 주도로 출범함으로써, 원자력수소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 최초로 총 400억 원 규모의 ‘수소도시 조성사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산업부의‘(예비)수소특화단지’ 공모에도 치열한 경쟁속에 우리군이 선정이 되었으며, 향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대규모의 수소특화단지 전용 인프라구축과 성장지원사업 등 국가산단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울진 관광 대도약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등 변화하는 여행문화에 맞춘 머무르는 관광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명품 걷는 길과 맨발 걷기 코스를 발굴하여 웰니스 관광명소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계화, 규모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업 대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들녘특구 시범단지’운영을 통해, 180여 농가의 기계화 공동영농으로 다양한 이모작 재배를 추진하여 벼 단작대비 200%의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계절농산물 장기보관용 대형 저온저장고’ 2동 900㎡를 추가 건립하고, 전략품목인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단지의 재배시설 40동을 설치를 해서 경제농업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산불피해를 극복하고 소득과 일자리가 있는 임업을 만들기 위한 산림대전환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총 1,350억 규모의 국도립 시설인 국립산지생태원과 국립동해안 산불방지센터, 경북119 산불특수대응단은 실시설계와 부지마련 등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33회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에 참여한 8천여명의 임업후계자 가족들에게 산림자원의 보존과 개발을 통한 지역을 살리는 임업의 미래를 함께 공유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물류 혁신과 지속가능 기반조성을 통한 어업대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선 수산물 유통시스템은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죽변 수산물 유통복합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역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최고 연2%에서 연5%로 확대 지원하고, 3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대출이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하였으며, 울진사랑카드 운영을 통해 올해 발행액 532억 원에 대한 인센티브 45억 원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지원하며 지역내 선순환시스템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포츠 르네상스 시대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남울진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하여 울진국민체육센터와 더불어 전 군민이 스포츠시설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고 2년만에 개최한 제51회 군민체육대회는 직장 팀을 참여케하여 군민 화합축제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출생극복을 위한 사람중심의 울진형 복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미혼 남녀의 만남 행사와 전입세대에 대해 지역특산품과 관광상품 이용권 제공을 추진하였으며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아 야간진료와 소아전용 병동을 마련하는 등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액을 인상을 하였으며, 행복경로당의 공동취사제를 확대하여 쌀과 김치는 연중 끊김없이 지원하고 지역에서 만든 영양가 있는 반찬을 자주, 더 많이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무료빨래방과 시니어동행 편의점을 개소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고 50세 이상 전 군민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였습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후포중심시가지 간판 개선사업을 완료를 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였으며, 16억 원 규모의 황보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사업과 31억 원 규모의 후포7리 동내골지구 농촌공간 정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흥~삼산간 군도17호선을 개통하여 기존대비 14.5km를 단축하는 등 교통불편을 해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에 3년연속 선정이 되어서 2023년 북부권 30억 원, 2024년 중부권 29억 원에 이은, 2025년 남부권역에 32억 원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군민과 신속히 소통하는 섬김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군수 직통문자 서비스’와 ‘군민섬김데이’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말씀을 직접 들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시급성에 따라 순차적인 예산 반영 등 군민의 군정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죽변면사무소 신축청사 순환버스 신설과 울진군의료원의 접수시스템 개선, 종이없는 계약추진, 건설기계조종사 원거리교육 관내실시 등 군민의 눈높이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섬김행정을 실현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정부의 보통교부세 기준에 울진군이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행정수요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매년 8억 원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의 눈부신 성과들은 의회와 5만여 군민의 적극적인 성원, 그리고 공직자 모두가 열정을 쏟은 결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기후위기로 예측이 어려워진 재난과 새로운 행정수요, 지방교부세의 연차적 감소 추세와 지방소멸 위기 등 전방위적인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의회와 공직자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오늘 군의회에 제출하는 2025년도 예산안은 사업별 재검토를 거쳐서 낭비요소를 삭감하고, 울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주도 사업 선점, 울진 관광 대도약, 기반산업의 대전환, 스포츠 르네상스 시대 구현, 섬김으로 여는 군민 안전·복지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내년 군정방향과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주도사업을 선점을 하겠습니다. 울진은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건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원자력수소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위치에 선 만큼 남아있는 과제들을 전 군민이 함께 헤쳐나간다면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향후 국가산단의 조성부터 운영과 활성화까지 단계별 전략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고 원전전력을 국가산단에 직접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률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LH와 협조하여 현재 진행중인 산업단지의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국가산단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빠르게 마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선정된 총 400억 원 규모의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 수소 활용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하는 순환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과 더불어서 K-U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원자력수소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는, 2033년까지 약 11조7천억 원의 공사비 투입과 736만명(일평균 약 3천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만큼 지역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지원 등 협약 이행여부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광역 교통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덕-삼척간 남북10축 고속도로중 단절된 울진구간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계획 또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당한 논리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적극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만관광객 유치를 위한 울진 관광 대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2025년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이 울진을 많이 찾고, 울진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먼저 망양정 해맞이공원 일원에 워터파크를 포함한 400실 이상 규모의 사계절 오션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부지 85%를 확보하였고, ‘지역관광 투자유치 컨설팅 및 홍보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한국관광공사의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를 한 투자유치 활동을 경북도와 함께 적극 펼치겠습니다. 여행문화의 변화에 발맞춘 관광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바다마을 살아보기 복합공간 조성사업’과 캠핑 수요에 맞춘‘ 잠시 살아보는 숲속마을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휴가와 일을 함께 즐기는 여행문화에 대응하기 위한‘워케이션 활성화사업’은, 해양레포츠센터 시설개선을 거쳐 이용객 모집을 준비하겠습니다. 올 12월말 철도가 개통되면 울진 철도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에 대비하여 코레일강원본부와 협약을 통해 1만원·3만원으로 즐기는 울진여행, 관광택시와 시티투어버스 등 철도여행객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관광상품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건강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명품길 걷기 명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래사장 맨발걷기 코스를 추가 발굴하여 세족장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겠으며, 월송정 해양치유 맨발걷기는 해송길과 바닷길을 이어 2.2km를 추가 조성을 하겠습니다. 왕피천 은어길은 신규노선 1km를 추가 조성하고, 3개 구간으로 조성중인 총 19.6km의 울진읍 둘레길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하여 안전한 걷기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동해안 해파랑길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동해안 내셔널트레일과 명품 해안선에 걷기좋은 해안숲을 조성하는 명사십리 곰솔벨트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한반도 횡단 숲길인 국가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은 시범개통한 55구간에 이어 53~54구간까지 울진 구간 개통을 조속히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주요 거점별 관광명소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왕피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왕피천 일대의 생태환경을 활용을 해서 내년말 준공하고, 조성한지 20년이 지난 왕피천공원을 새롭게 재구조화 하여 친수형 광장, 하늘숲길 등 특화공간을 조성하며, 공원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공원으로 전면 리뉴얼하겠습니다. 성류굴길에 새롭게 조성한 보행로데크 1km 구간은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억7천만원으로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겠습니다. 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억3천만원으로 추진중인 후포등기산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갓바위일원을 야간명소로 조성하겠으며, 후포리 노후벽화를 새롭게 단장하고 등기산 공원 일대를 사계절 꽃밭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등기산 등대의 해양문화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도전하겠습니다. 또한 치유관광 명소도 차질없이 조성하겠습니다. 백암지구에 온천치유와 백암 산림치유센터, 치유의 숲을 연계한 관광명소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운영예정인 유아숲체험원을 통해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더불어 월송리 일원에 국비포함 총 340억 원으로 건립중인 해양치유센터는 2026년말 준공을 목표로 해양치유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관광명소의 위상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성류굴의 명문을 2027년까지 전수조사하여 역사적 가치를 재정립하겠으며, 성류굴 탐방 안내소를 건립하여 성류굴의 중요 가치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영계곡, 평해사구습지, 성류굴 등 지질공원 7개소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추진한 결과, 지난 9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25년 정기총회에서 최종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먹거리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울진바지게시장 미식축제와 토요야시장을 통해 로컬푸드와 연계한 먹거리, 즐길거리로 체험관광 콘텐츠를 정착시키고, 울진 씨푸드바비큐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역생산 먹거리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임업, 어업 등 기반산업의 대전환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된 농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화, 기계화, 규모화의 농업대전환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농기계팀을 사업소로 확대하여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대전환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들녘특구 시범단지 운영을 통해 기계화 공동영농과 이모작 재배의 소득증대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작업 효율을 높일수 있는 농작업기계화 영농대행단을 확대 운영하여 영농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위해 추가 건립한 대형 저온저장고는 농산물 계약재배와 수매, 유통시기 조절을 통해 농산물 가치를 높이는 유통체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농산업의 가치를 높여 돈되는 농업을 만들겠습니다. 유기농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은 국도비포함 212억 원의 대형사업인 만큼 세밀한 검토와 행정 절차를 거쳐 유기농복합문화센터와 청년유기농사관학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단지를 추가 조성하고, 고품질 대량생산과 유통망 확대, 가공상품 개발을 통해 농가 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더불어 자립형 농촌마을을 육성하여 특색있는 꽃을 재배하는 경관형, 특화작목과 농촌체험 사업의 소득형, 스토리형 등 농업 형태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을, 농촌소멸을 해결하는 농업대전환의 주역으로 양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유기농 에듀캠프의 실습교육장은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교육생을 모집하여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돕고, 수요가 많은 엽채류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병해충 방제단 운영과 가업승계 및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산불피해 극복과 함께 돈이 되는 임업 대전환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 1조원의 ‘산불피해지 공공주도 지역상생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CCTV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과 경북 최초 산불막는 영상AI, ICT기반 산불감지시스템 6개소를 운영하여 산불연기를 조기에 감지하는 신속대응 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산불감시 무인드론 스테이션은 금강송면 1개소에 이어 지난 10월 온정면에 추가 설치하여 산불예방 시스템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음나무 초피나무의 임산물 생산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생산된 임산물의 가공상품을 개발하여 소득이 있는 임업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양한 임산물의 생산, 개발, 유통산업을 연계하기 위한 ‘백암 임산물 클러스터’도 내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자격증 취득 교육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추진하고, 임업인 맞춤형 산림학교를 3개분야 10개과정으로 운영하여 임업전문가를 양성해나가겠습니다. 물류 혁신을 통해 어업대전환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신선수산물 유통시스템은 시범사업 완성에 이어, 수산물 전처리와 포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실증사업 추진을 통해 명품 울진수산물의 가치를 높여 갈 예정입니다. 후포 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자를 모집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고 죽변항 청정해수 공급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상가 수산물의 품질유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방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을 울진의 대표 양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울진형 스마트양식 가공사업’이 해수부 공모에 선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해남해녀교육을 심화과정까지 지속하여 사라져가는 해녀를 대체할 인력을 양성해나가겠습니다. 낙후된 어항과 어촌을 개선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어촌뉴딜사업 중, 올초 완료한 울진항과 기성항에 이어 구산항은 해양레저항 개발을 위한 해상계류장을 설치하는 등 연내에 마무리하겠으며, 직산항은 내년초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어촌신활력사업중 골장항 100억 원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사업비 50억 원의 금음항은 내년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양정·죽진·동정항 3개소는 국비공모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죽변항 이용고도화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속해나가겠습니다. 북면 흥부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3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죽변시장은 내년 사업시행을 준비중이며, 후포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내년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일자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맞춤형 강습과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일자리센터를 활성화하고, 구인구직 알선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중장년 생애경력 설계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중장년 경력관리를 지원하고, 청년농업인 지원조례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스포츠 투어리즘을 확대하여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관광객이 줄어드는 겨울철에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고 특히 어린 연령대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를 중점 유치하여 가족이 보호자로 함께 방문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스포츠 인프라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국도비포함 490억 원의‘울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도 단위 이상의 대회유치가 가능한 체육관으로 건립하여 군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파크골프장, 국민체육센터 등 이용자가 많은 공공체육시설 30개소에 대해 예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후포 마리나항은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를 완공하고 내년 3월 정식 개장을 준비중이며, 리조트시설 투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차별없는 체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참여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추진하고 울진군 요트학교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개설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반다비 체육관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0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김으로 여는 군민의 안전과 사람중심의 복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저출생은 지방소멸을 가속화 하는 만큼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확대하는 등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울진사랑 장학금 지원도 확대하여 울진을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맞춤서비스를 지속하고, 가정보육 유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돌봄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민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울진형 공립어린이집 조성사업을 지속하고, 맞벌이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울진군 3호 ‘죽변 다함께 돌봄센터’를 내년 상반기에 조속히 개설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치매예방 뇌피트니스센터’를 통한 치매인지 선별검사와 인지강화교실을 운영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자원봉사조직인 행복기동대를 구성하여 고립가구를 발굴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로당 기반의 건강 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여름철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를 추가지원 하고 전 경로당에 대해 상수도배관 스케일링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국비포함 4억 원을 확보한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노인복지관 수업을 다수의 경로당에 실시간 연결하여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시간을 주5일에서 주6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활력있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어르신 무료빨래방을 북부권역에 추가로 개설하여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쾌적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와 보훈가족 등의 수당을 100% 인상하고, 사각지대에 소외되는 보훈가족이 없도록 지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섬김 보훈을 실현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남부지역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원할히 제공하고 교통약자의 원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남부 복합 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며, 울진군 가족센터를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고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남울진 아동청소년센터를 조속히 완공하여 남부지역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을 함양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준비하여 울진형 의료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진료협력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통해, 상급 종합병원과 응급환자별 적정병원 이송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24시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병동을 운영하고, 인공신장실 운영과 응급실 및 분만실의 24시간 운영으로 공백없는 필수의료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 군민 무상버스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안전한 울진을 만들겠습니다. 배수펌프장 8개소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후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7개사업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죽변지구, 거일항지구, 왕피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5개소에도 2025년 국도비지원 재해예방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재난의 안전망을 촘촘히 설계하여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일상속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을 2024년 27개 항목에서 35개 최대 3천만원으로 추가하였고, 2025년은 최대 1억원으로 보장한도를 확대하겠으며, 군청당직실과 통합 운영하던 재난 상황관리를 24시간 전담조직으로 별도 운영하여 초동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도로, 맑은 공기 등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북면 300세대에 도시가스를 지원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안정적인 연료공급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중심의 복지공간으로 조성중인 기성면 청사는 내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근남면 작은목욕탕을 조속히 건립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타당성재조사 심의를 통과하여 내년 착수를 준비하고 있는 온정~매화간 국지도69호선 건설사업을 비롯하여 울진대로 건설사업, 각종 도시계획도로 사업들을 신속히 개설하여 군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죽변면과 후포면의 도시재생사업, 망양과 기성, 기양, 신림의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도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군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울진의 맑은 공기는 군민의 건강과 치유관광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므로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선정되어 구산리 일원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과 전기저상버스 도입 확대,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대 등 친환경자동차 운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책 읽는 울진을 만들기 위해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독서문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7월 신축 개관한 북울진도서관은 지역을 대표하는 독서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남울진도서관은 노후 시설 개선사업과 함께 후포 어업인복지회관에 공유서재 1호를 설치하여 누구나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책 기부캠페인을 추진하여 공유서재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중 도서관이 없는 금강송면에는 북카페형 지관서가 조성을 추진하고, 울진군 올해의 책 선정과 독후감 공모전, 북페스티벌, 독서동아리 활성화 등 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책 읽는 울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섬김으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원거리 시험 응시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을 적극 유치하여 한식, 네일, 도장 등 필기 14종목과 지게차 굴착기 등 실기 3종목의 시험을 관내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섬김과 소통의 시작은 먼저 인사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사왕 선발과 공직자의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을 통해 섬김과 소통을 생활화해 나가겠으며 공직자 대상의 직급별 맞춤교육과 저명한 전문가를 초청하는 목요특강을 지속하는 등 일 잘하는 공직자를 육성하여 참된 섬김행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5년 군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확실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울진군 발전과 미래의 원동력이 될 중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의회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리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6.1% 증가한 6,568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6.3% 증가한 5,92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보건 복지분야 29.3%, 경제, 농림, 해양, 산림분야 22.6%, 지역개발, 안전분야 10.2%, 환경분야 9.5%로 군민들의 기본생활 영위와 기반산업 분야에 중점 배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교육분야 429억 원, 문화, 관광분야 333억 원, 환경, 보건분야 805억 원, 사회복지 분야 1,495억 원, 공공안전 분야 164억 원, 농림, 해양, 산림 분야 1,135억 원, 지역개발, 교통, 산업 분야 800억 원, 예비비 51억 원, 기타 7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에 총 648억 원으로 올해 620억 원 보다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은 2024년 예치금 회수 수입 1,776억 원, 전입금 20억 원, 이자수입 47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10억 원 등 총 10개 기금 1,8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 재정 건전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모든 군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려는 마음은 군 의회와 집행부가 같을 것입니다. 2025년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방정부 시대의 흐름속에,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대규모 권한 이양이 예상되고 자체 재정확보 능력이 강조되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자체에 큰 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퇴보하지 않고 성장하는 도시, 소멸하지 않고 번영하는 도시, 울진의 빛나는 영광과 미래를 향한 큰 걸음에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 동행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울진군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병복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일정바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임승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진군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에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에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분야의 범위와, 마을공동체의 신청에 의한 사업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지원 시스템이 형성되도록 마을공동체 위원회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금 우리 울진군 도 읍면 쏠림현상이 생겨서 자연취약지구는 인구가 소멸하고, 읍면은 또 인구가 과대하게 밀집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단지화되어 공동화생활에 서로 주민간에 얼굴도 잘 모르고 또 이웃간 소통이 이렇게 소외시되다 보니깐 이런부분들에 신뢰를 회복하고자 그렇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살맛나는 울진군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현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울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할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관련 용어 및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미미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을 울진군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울진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지능정보화 관련 조문·용어·표현 등의 전반적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7조는 민간기관 등과 협력, 제10조는 지능 정보화 교육, 제12조는 정보격차 해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출자·출연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3조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4조는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감독 사항, 제5조는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북도민행복대학 울진군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과 농촌 고령화 속에서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계화 농업기반 강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총수는 증감없이 724명을 유지하며, 별표 2 일반직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을 5급 5.2%에서 5.5%로 올리고, 전문경력관은 0.5%에서 0.2%로 낮춰 조정하고자 합니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는 본청 373명에서 394명으로 21명 증원하고자 하며, 직속기관은 98명에서 89명으로 9명 감원하고, 사업소는 66명에서 54명으로 12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5급 정원을 36명에서 38명으로 2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656명에서 654명으로 2명 감원하여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맞아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되고 선제적인 인구정책 추진 전담부서인 인구정책과와 농촌 고령화 속에서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계화 농업기반 전담부서인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설하고, 관광경제국 소관 부서 직제개편으로 부서 간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며,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기구 명칭 변경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3국 1담당관 2실 14과의 본청 조직을 3국 2실 17과로 개편하고, 앞서 말씀드린 인구정책과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부군수 직속의 원전에너지실과 사업소인 체육진흥사업소를 관광경제국 소관으로 직제개편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책홍보관을 정책홍보실로, 민원실을 민원과로, 일자리경제과를 경제교통과로, 원전에너지실을 원전에너지과로 체육진흥사업소를 체육진흥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별표 2와 같이 바꾸고 타 조례 관련 부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울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국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과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주민투표 관련 별지 서식들을 일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울진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동 조례의 목적을 강화하고 저출생에 따라 다자녀 가구 기준을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각종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결혼·출산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주민·지역역량강화, 청년·중장년층 정착지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주민등록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부칙으로는 동 조례를 인용하는 타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민행복대학 울진군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도민행복대학 울진군캠퍼스는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울진군의회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민간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교육사업 경험이 있거나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단법인, 비영리법인 등 이고, 위탁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관련 예산은 6천만 원입니다. 위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민행복대학 울진군캠퍼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2025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사업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1년 12월 30일 착공하여 2023년 11월 7일 준공되었습니다. 이번 매입필지의 경우, 매입을 조건으로 건축협의 후 임대하여 사용 중인 울진군 북면 주인리 568-2번지 등 국⋅도유지 5필지 2,634㎡를 매수하고자 하며 매입금액은 일억칠천칠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서관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용료 관련 조항 정비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부터 제6장까지의 장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 제18조를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해당법 인용 법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6호, 안 제8조 제4호, 안 제9조 제2항부터 제3항, 안 제10조는 도서관 사용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1조는 상위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독서진흥 사업 추진에 따른 기념품, 상품권 등 참가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독서 활성화를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에 독서진흥을 위한 사업 및 기념품, 상품권 등 참가자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진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시티투어 및 관광이벤트 지원을 추가하고 안 제7조와 8조는 시티투어 운영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관광객 유치 및 군 홍보를 위해 관광기념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백운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정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리면서, 울진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꿀벌 개체수가 감소하고, 병충해 등으로 양봉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양봉농가의 경쟁력확보와 다양한 양봉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수립과 지원 대상, 지원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밀원식물의 조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정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2025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울진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2025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해양수산부 국가공모사업인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 건으로 토지와 건물의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부지 매입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울진 특색에 맞는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군에서는 해양수산부에 꾸준히 신규사업을 건의해왔으며, 그 결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이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의 재원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의 먹거리 수요가 높으나, 국내에서 양식이 어려웠던 방어와 같은 고소득 어종을, 기존 정치망어업 등으로 포획‧채취하던 한정된 방식을 넘어, 양식생산이 가능하도록 그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울진군 미래 양식산업 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의 적합한 장소로는, 매화면 오산리 22번지에 소재한 전 국립수산과학원 동해특성화연구센터 부지로, 1992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종묘배양장으로 개장 후 연구기관으로 운영해왔으며, 2023년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현재는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매입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의를 해왔으며, 2024년 6월 7일부터 2029년 6월 6일까지 5년동안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울진특화 양식신산업을 선도해나가기 위해 매화면 오산리 22번지 등 12필지와 생산실험동과 본관동, 관사동 등 총 14동의 건물과 함께 매입하고자 하며, 토지 면적 41,294㎡, 12,492평과 건물 연면적 10,107㎡, 14동의 총 매입금액은 16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2025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해안 우리바다 하고 접해있으니까 아마 부동산 투자로 본다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보니까 국가도 이렇게 과학원연구용역 운용불가로 이렇게 폐쇄를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우리 이런걸 운영하기에 사실 부담이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 방어를 양식하는 공모사업에 이렇게 공모를 하셨다 하니깐 잘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자부담 40%가 있어요. 아까 군 30%, 국가 30%, 자부담 40% 이 자부담을 주고 여기 들어와서 운영하실 분 들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방어 양식이 종묘생산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종묘는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정치망 어업자들이 봄에 잡는 치어 방어를 기초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공모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법인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법인에서 자부담 전체 사업비의 40% 120억 원을 부담 해야되고 그 어업법인 주체는 수협, 기존 저희 정치망 협회들을 기본으로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혹시 그분들 하고 의사타진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정치망협회쪽하고 처음에 이 사업 구상할 때부터 정치망하셨던분들이 의견을 좀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정책토론회에서도 같이 참여 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약에 부지가 매입되고 사업도 응모가 되가지고 공모가 된다하면 운영을 했을 때 울진군의 세외 수입은 있습니까?

울진군의 지금 공식적인 세외수입은 지금 저희들이 측정하기 힘들구요, 일단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공모가 되면, 부지에 대해서 어업회사법인에 사용허가라든지, 이런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주민소득사업이면 여기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대다수가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징님, 그죠? 여기 165억, 180억, 350억 정도의 국가예산하고 지방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건물 사용했을 때 여기에 대한 우리군에서는 일정부분 수입이 발생되지 않는거예요?

사용료는 받습니다. 어업법인의 면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현재 법률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단일 공유재산건으로는 금액이 아마 최대일거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경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울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을 해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제반 여건변화에 따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 5호는 부대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국군기무부대 지부장 또는 부대원을 국군방첩 부대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3항 3호 및 4호는 실정에 맞게 분야별 간사를 지정을 해서 총무 담당간사에 총무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민방위 담당간사에 안전재난과장을 민방위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안 제3조 제3항 6호와 7호를 신설하여 분야별 간사로 경찰담당간사와 소방담당간사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6호 경찰담당간사에 울진경찰서 경비 안보과장과 울진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을 두었고, 7호 소방담당간사에는 울진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 3호는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고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호협의회를 협의회 구성에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박영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여기보면 국군 방첩부대도 있고, 경찰도 있고, 소방도 있는데, 우리 그 재난있을 때 보니깐, 통신은 전혀 그런게 안되네요, 제일 중요한게 통신인데, 통신은 그쪽에 안 넣습니까?

여기 그 KT도 지점장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넣어 놨습니까? 진짜 중요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보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함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스스로 일상 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등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및 환경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친환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충전시설 보급 확대와 관련하여 영구시설물 축조 시 울진군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공유재산 임대기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이 십 원 단위로 책정되어 현금으로 낱장 구매하는 군민들의 거스름돈 발생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8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중 용량 5L, 10L, 50L, 75L의 일반용과 재사용 봉투판매가격을 각각 매당 100원, 200원, 1,000원, 1,500원으로 십원 단위를 절사하고, 봉투판매소 공급가격은 각각 매당 91원, 182원, 910원, 1,365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에서 제2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울진군 농기계임대 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 권고사항과 지역농업환경에 맞게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5항 농기계임대사업 위탁운영시 운영비 일부를 지원토록 규정한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동 조 6항을 신설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 2항의 임대수수료 및 기간을 1농가 1대 3일 기준에서 예약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작업 종류를 달리할 경우 임대기종을 추가임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조 3항의 임대자격을 영농에 종사하는 울진군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유사 조항인 4항을 삭제하고 5항을 신설하여 임대농기계 사용지역을 관내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1항의 별표를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임대료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신설하여 임대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조례의 명확성, 적합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용어정비 및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황석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제출한 2025년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울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울진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울진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울진마린CC 캐디숙소 건립공사 부지매입안과 울진마린CC 캐디숙소 전세금 지원안 총 2건 중, 우선, 울진마린CC 캐디숙소 건립공사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4년 5월부터 울진마린CC를 정식 운영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여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스포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캐디들의 안정적인 숙소 공급을 위하여 울진마린CC 캐디숙소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매화면 매화리 1181번지 일원으로 총 11필지 면적은 4,169㎡며, 총 매입비는 약 8억7천7백만 원이 소요되며, 토지매입에 약 5억9천5백만 원, 건물매입에 약 2억8천2백만 원입니다. 캐디숙소 건립에 소요되는 추정 총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금년 10월 의원간담회 설명 및 매화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부지선정을 완료하였고, ‘25년 1월 기획설계를 착수하여 ‘25년 6월부터 건축설계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27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울진마린CC 캐디숙소 전세금 지원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캐디숙소 건립에는 3년 이상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캐디숙소 건립 완료시까지 캐디들의 안정적인 숙소 공급을 위하여 캐디숙소 전세임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근남면 노음리 406번지 일원으로 건축면적은 278㎡, 건축연적면은 1,045㎡로 전세임차에 21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캐디는 총 74명으로 위드유 아파트 7동에 2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53명은 원룸 및 빌라 등에 개인별로 거주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제출한 울진마린CC 캐디숙소 건립공사 부지매입안과 울진마린CC 캐디숙소 전세금 지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래 캐디 숙소가 골프장 안에 있었죠?

예, 최초 계약에는 그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과정에 제척하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예, 예.

물론 밖에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나왔는데, 지금 그동안 열약한 환경이라고 소장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캐디분들이?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근남쪽으로 옮기실려고 그래요, 전세로 해가지고?

예, 예.

그렇게 되면 나머지 그 분들은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100% 해소는 다 되지는 않습니다. 74명이 다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근남에 유치한 데 거긴 몇 분 정도 들어갔어요?

1인실이 16실 2인실이 8실 그래서, 지금 위드유아파트 하고 하더라도 한 20명 정도는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20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세금 지원하면서 회사에서 조금 부담하고 또 일부 주민들은, 일부 캐디들은 울진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수요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가 협약에는 캐디숙소를 울진군 지어준다고 되어 있지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지어주기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분담을 하는 거죠?

지금 회사에서 다 분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협약에 대한 위반이 아닙니까? 캐디숙소는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고 계약되는 시점으로 인해가지고 숙소에 대한 부담은...

정식개장이 올 5월부터 개장이 됐었고요.

예, 예.

그런 부분은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협의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맞지 않다는 이유가 1년 반 동안 임시운영을 했을 때 벌인 소득은 우리 군이 가져왔어요, 그죠? 지방세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골프장이 재 투자가 되지만은 그랬을 때 들어가는 이 부대비용은 인정을 안해줬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원가 계산할 때 반영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캐디숙소에 들어가는 전세금 부분은 반영이 됐습니까?

예, 비용 부분은 빠지고.

예, 예.

수입금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이 준거잖아요?

예.

그럼, 우리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건 우리 군이 지불했다고 얘기해야지요?

그렇지요. 아니 바로 주는거는 줬지만 비용산정 할 때는 그런 비용들 다 삭감하고 온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외수입 잡을 때 캐디들이 밖에 머물렀던 원룸에 대한 운영비는 빼고 줬다는,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준거잖아 우리는. 안줬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직접 준게 아니라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여간 지금 매화 주민들의 기대치가 좀 커요. 늦으면 늦을수록 공사비는 더 많이 들고요.

예.

지금 100억대 드는 게 150억 잡혀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 해주시면은 최대한 빠르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 자꾸 의회 승인 해주시면 하지 말고 의회 몫으로 자꾸 돌리지 말고 집행부에서 빨리 했으면 빨리 진행될 텐데 의회 몫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예.

사업이 원활히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제29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