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아시다시피 다른 민간 위원들은 회의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1일 한 15만 원 내외로, 그렇죠?

서면심사는 1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2시간 이상일 때는 1일 1회에 대해서 한 5만 원 이상씩 추가 지급을 하게끔 돼 있고, 원근 각지에서 혹시나 교통비라든가 식비, 숙박비가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보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1일당, 그다음에 시간당, 그다음에 1일 이상 이렇게 될 때는 5만 원 추가 지급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보면, 이건 행안부 겁니다.

우리 동료 군의원님들도 일반 회기 중일 때는 회의참석수당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기가 아닐 때 실비로 식비라든가 교통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세심하게 다시 한번 법령을 보시고요.

저희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법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아마 지침대로 가면 회기 중이 아닐 때 식비라든가 교통비를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시고, 위원회에 질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각종 위원회 소속 이런 게 있지만 당연히 지금까지는 군의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수당 자체가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원회에 소속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관련 어떤 법령을 해석을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기준안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