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인 의원 발언

위원 제6조에 보면 심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기금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에 가서 어찌 됐든 금액별로 어떤 발전계획을 짜고 지역별로 에너지든 자원이든 이런 어떤 향후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맨 마지막에 답변이 막히는 게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런데 조례를 보면 이 기금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그렇죠? 뜬구름 잡는 허황된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용역사에서 대답을 못하는 게 과연 이 재원을 어디서 갖고 오는 거냐? 이렇게 될 때, 이 용역 과제를 심의를 할 때도 예산 기금을 포함해서 예산이 이렇게 가능한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 지역구에 북면이나 죽변에 이렇게 가보면 착수보고 때도 그렇고 마지막에 답변을 못하는 것이 이 재원을 어디서 끌어오는지에 대해서 이 용역회사에서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해당 실·과로 이렇게 가도,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맨 마지막에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갖고 오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허황된 어떤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열한 분인가 열두 분이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