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김복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근 소장님께서 일어서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대근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총무과장 장대근
김복남위원장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거 우리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3건에 대한 질의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4페이지에 건의사항에 공무원주거 안정화기금을 확대를 요청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구입이 5,000에서 1억으로 상향이 됐고, 전세가 3,000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이 됐는데, 이것 말고도 또 문제점이 더 있다 아닙니까? 혹시 아시는가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거 말고도 신규직 직원들이 또 있다 보니까 사실 200만 원 봉급 받아서 월세라든가 이런 것 내고 나면 별로 남는 부분이 없어서 신규직들 대상으로 하는…
황현철위원
적게는 40만 원 정도 월세로 지급을 하고요, 많게는 60만 원까지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것조차도 방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요. 그런데 그 9급 공무원들이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 비용들을 지급하고 나면 그럼 뭐 먹고 쓰고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급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100만 원도 못 들고 와요. 그런데 그 9급 공무원들이 그런 생활을 계속 유지를 못 버티거든요. 항상 기회가 되면 다른 데로 갈 준비를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데, 캐디 숙소 이것 이렇게 전세자금 지원할 이런 부분이 더 급선무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게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일단 직원 관사 관계는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은…
황현철위원
의뢰는 우리가 총무과에서 그것을 푸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같이 저희들하고 뭐, 직원 복지니까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위치 선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게 안 되면 저희 이번에 캐디 숙소를 이렇게 전세로 해가지고 임대를 하듯이 이 부분도 먼저 선행이 돼야 될 부분 같은데 조금 확인을 해주셔 가지고 직원 복지에 조금 신경을 더 써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목요특강이 월 2회 정도로 시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공무원분들이 많이 참여하시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회실에서 할 때는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연호문화센터하고 남울진.. 문화예술센터에서 했을 때는 일반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참여하면 여기에 교육 점수를 줍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저희들 참석을 하면 그 1시간 반에 대해서 상시학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혹시 자체 내부적으로 불만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업무의 가중이 있을 때 이 교육보다는 업무가 우선돼야 되는데 교육에 참여를 해 달라고 독려를 하니 안 갈 수도 없고 가기는 가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들도 못 들었습니다. 일단 강제사항이 없고 저희들…
임승필위원
강제사항은 없지만 독려를 하면 과장님, 어떻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또 중점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강사가 왔는데 사람이 없으면, 휑하면, 그것도 휑하니 하면 강사 불러놓고 모양새 빠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 없으면 어떡합니까? 자리 수 채우려고 그러면 각 실·과에 독려를 해가지고 동원을 하거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새벽 시간에 하니까 직원들이 조금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대를 5시로 옮겨서 크게 지금 현재 불만 사항은 저희들 못 듣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임승필위원
5시면 되면 또 업무를 마쳐야 되는, 1시간 전이니까 사실 업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교육을 받고 또 들어와서 남은 업무를 정리를 하고 퇴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본인이 꼭 필요로 하면 듣지만 불필요한 것 안 들어도 되는 것 같으면 이런 점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 봐 주시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하여튼 강제사항은 없고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195쪽에 보니까요. 지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어디서 하죠? 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에서 하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보니 자부담이 50만 원이 있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안 그래도 이게 너무 적다 해서 사업을 하기에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 들었고, 조금 인상코자 합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이쪽 사업 쪽에 보니까 자부담이 50만 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조금 300만 원으로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 아예 자부담이 그쪽에는 없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이게… 이게 자료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2023년도 자료인데, 자부담 50만 원이 있었습니다. 25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여기도 자부담 표기를 해줘야 되겠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야 그분들이 본인 부담을 했는데 우리 군민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보자, 231쪽에 울진어린이복합문화센터 이거는 가칭이죠? 정확한 명칭은 혹시 뭐로 공모 신청하셨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 명칭으로 신청은 했습니다. 저희들 어린이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신청이 됐는데, 의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들도 위치적으로는 조금 거기보다는 밖으로 나오는, 어린이 시설이다 보니까 밖으로 나오는 게 좋다는 인지를 하고 교육청하고, 도교육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임승필위원
이 명칭은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공모를 했던 명칭이라서?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명칭을 바꾸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들어가는 시설 중에는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 부분, 지금 대안 부지를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저희들이 대안 부지로 생각하는 곳은 과학관 주변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과학관 주변에?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군민들에게 적합한 위치에 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꼭 찾아주시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지금 교육청하고는 업무가 원활하게 잘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우리 소통이 잘되고 서로 간에 행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큰 문제는 없는데, 작은 문제는 있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하여튼 사업별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사업별로는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요특강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3년은 보니까 두 번 나누어서 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그런데 올해는 협상에 의한 8,800만 원을 계약을 한꺼번에 하셨어요, 그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계약서상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임승필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협상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단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평가위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승필위원
우리 행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굳이 혜윰을 계속 이렇게 연간 하는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 혜윰은 저희들이 선정한 게 아니고 평가해서 발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위원들이 선정한 부분이라서…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95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구성이 안 된 읍·면은 왜 안 되는 거죠? 295쪽.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공통사항 먼저 질문하고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사항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이고, 맨 같은 그건데, 앞쪽에 42쪽에 울진군 조직진단 연구용역 때문에 이것 같이 볼게요, 그러면.
김복남위원장
예, 관련이 있으면 진행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그러면 42쪽에 먼저 할게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울진군 조직진단 연구용역 이거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이 조직진단 연구를?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일단은 조직진단 자체로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은 저희들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조직개편을 하죠,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우리 8기가 또 출범하면서 그때도 또 조직개편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 손병복 군수님 들어오면서?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소폭으로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있었는데, 이게 너무 자주 되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군민들은 이게 더 적응이 잘 됩니까? 업무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조직개편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모든 걸 아울러 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 도라든가 중앙에서도 인구정책 부분이 워낙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인구정책과를 신설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 부분하고, 주요 했던 부분이 그 부분하고 농기계 그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사업소로 떼야 되는 그 두 부분이 크게 바뀐 부분이고.
박영길위원
그럼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냥 그 명칭만 그렇게 떼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떼게 되면 업무라든가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검토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사실은 예산은 1억이 섰는데 우리 7,000만 원만 갖고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다른…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군민의 날 지정 관련해서 의견이 보니까 병행해서 뭔가 군민의 날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독자성과 차별성을 위해 각종 행사를 군민의 날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자고 돼 있는데, 뭐 체육대회라든가 또는 축제를 연계해서 군민의 날을 제정하자 이런 의견이에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 5월 26일은 울진군이 군으로 된 날인데…
장유덕위원
승격된 날이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됐는데, 이때는 남쪽에 있는 평해라든가 후포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돼갖고 이렇게 날짜가 된 부분이…
장유덕위원
10월 1일 날은 10개 읍·면이 하나로 뭉치는 날이라서 10월 1일로 돼 있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자문 결과로는 그렇게 갔습니다.
장유덕위원
자문은 됐는데, 그런데 군민의 날을 연계 방안으로 추진하자라고 한 것은 의미가 체육대회 또는 송이·대개·수산물 축제하고 연계해서 날짜를 정하자 그런 얘기예요? 뭐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자문 얘기로는 10개 읍·면이 하나 되는 날 이래갖고 날짜 자체로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런 의미를 두고 10월 달에 각종 성류문화제 등 해서 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니까 그날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자문 의견을 제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울진군이 진짜 이렇게 평해까지 다 아우러져 갖고 한 날 군으로 된 날이라든가 이러면 사실은 군민의 날을 제정하기 쉬운데 울진군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용역까지 줘서 결과를 도출한다라고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10년 동안 장기투자, 이것은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의견은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49쪽에 직원 근무복을 1억 3,200만 원으로 해서 1,000세트를 하셨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장애인 생산품으로 하셨네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의무 구매 사항에 여러 가지 목표 수치는 달성을 하셨어요, 전체 울진군의? 이것 재무과에 물어봐야 될 내용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디자인 심의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직원 근무복?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따로 디자인 심의는 안 했고 저희들 직원들 투표를 거쳤습니다.
장유덕위원
투표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투표 참여율은 얼마가 되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건 확인해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근무복은 2년마다 한 번씩 제작합니까, 단체복은?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거는 따로 연도를 격년으로 이렇게 하는, 그렇게 저거..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근무복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몇 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절차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심의하고 선정하는 절차, 그리고 선정하는 절차에 따른 선정위원들을 정하셔 가지고 그 의견을 물으십시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울진군의 우리 공무원들 근무복이, 올 초에 제가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다른 타 시군하고의 퀄리티라든가 여러 가지 질적인 차이도 있고 디자인 부분에 너무 이렇게 앞서가지 못한 그런 디자인이 선택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정하는 절차가 뭔가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도 들어가고 또 선정하는 절차에 여러 가지 보완과 또 시기가 있더라도 그 시기를 충분히 여유 있게 선정하는 그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231쪽 하단부에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관련해서 2개 읍·면이 지금 400만 원, 400만 원 해서 선정이 됐는데, 2025년도도 자치위원회에서 경상북도로 선정하는 절차가 있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준비하고 행정에서 지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은 곳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7개 그 읍·면에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확대가 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예산을 400만 원을 초과해서 또 비용을, 사업비를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좀 이렇게 지도하고 보완해서, 가능성은 없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어떻든 활성화가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활성화에 읍·면하고 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그 비용은 400만 원을 매년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비용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7개 읍·면에 자치위원회가 다 같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게 지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45쪽에 울진군청 대회실 디스플레이 장치 설치공사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3억 예산 중에 한 4천몇백만 원 정도는 설치비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물품 구매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것 조달로 하시면 이것은 뭐, 설치 조건부라든가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꼭 설계를 했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것 디스플레이 설치를 그거는 하는데, 그게 벽면 위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벽면을 뜯어서 거기에 집어넣는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물품을 구매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설치 업체는 별도로 와 있는 거예요? 설치 업체가 물품을 제작하는 업체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구매한 업체는 설치까지 해 주는 거고, 그 외에 벽면을 뜯어서 인테리어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4천몇백만 원 그렇게 별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 설치 조건부로 계약이 가능한데 지금 분리해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뭐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디스플레이 설치는 설치도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주위에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벽면 위에다 하는 게 아니고 벽을 파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벽을 파서 넣고 마무리 인테리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벽을 파고 넣고 하는 그 업체는 그 1,000만 원 설계용역을 통해서 설계를 한 거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하여튼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으로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설계가 된 부분입니다.
장유덕위원
그 디스플레이 장치 이것은 군청 현관 입구에 있는 것 같은데, 몇 번 지금 현재 변경 사업을 하셨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어디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몇 번 했습니까, 이거를?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대회의실에 지금 설치한 겁니다.
장유덕위원
대회의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이건 대회의실에 설치한 부분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벽면을 돌출부를 이렇게 제거 작업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예,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가볍게 우리 총무과 소관 위원회 현황 이렇게 회의 개최 수당 지급을, 이렇게 내용을, 243쪽입니다, 243쪽에.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제가 다른 실·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조례, 법률 그다음에 규칙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아마 기획예산실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동료 군의원들, 현직. 그죠, 여기에 보면 참석수당이 있고 교통비, 식비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참석수당은 우리 의원님들이 받을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회기 때 교통비랑 식비는 실비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그리고 7대 때는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8대 때 뭐 이렇게 언론 기사가 나서 그렇게 했었고. 하여튼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군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도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갖고 지급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공통사항하고 일반사항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얘기가 나온 김에 같이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이어서 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울진학사에 재경울진학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울진군 장학재단에 일곱 분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재경학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주변 타 지자체보다 시설도 좋고 그리고 우리 군민들, 자녀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들, 그리고 음식도 한번 이렇게 조리하는 부분도 봤습니다. 뭐, 먹고 싶을 정도로 음식도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큰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재경학사에서, 울진학사죠? 울진학사 재경학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거기가 네 분입니다.
임동인위원
네 분이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한 분은 조리를 하시고 나머지 세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근무 형태가 혹시 과장님 알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3교대로 돌아갑니다. 24시간 3교대로.
임동인위원
저희들이 근무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또 행정적인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겸직을 같이 하시더라고요. 겸직을?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렇게 되면 24시간씩 이렇게 하루를 쓰다 보면 돌발 상황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야간이든 이렇게 해서 학생이 어찌 됐든 사고가 나서 병원을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출동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보호자로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자리를 비울 수가 있는데, 저는 원천적으로 근무 형태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분이 24시간씩 교대근무를 한다는 것은 근무 환경이 최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최고는 아니지만 중간 정도는 가야 되는데, 보통 교대근무는 예전에는 맞교대를 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형태들이 모든 게 안전관리,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3조 2교대도 안 합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3조 3교대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냐 그러면 인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명을 단축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 질도 당연히 안 좋습니다. 24시간씩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들, T/O를 한 명 더 늘릴 수는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데는 5조 3교대까지도 돌립니다. 한 명이 쉬는 거죠. 그래서 4조 3교대는 최소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또 플러스알파로 행정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겸직을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낮에 근무를 하시고 24시간 돌아가고 누군가는 또 그 행정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서 이 근무 형태뿐만 아니라 근무할 수 있는 분도 한 분이 더 투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것은 너무 이렇게 잘 관리·감독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근무 형태는 이것은 본질적인 거거든요. 본인들이 24시간 근무를 서시고 그 피로감에 학생들의 어떤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업무 행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몸이 힘든데 학생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가기 전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무형태부터 시작해서 인원이 더 투입되는 부분까지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갖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울진군의 재경학사에서 학생들한테, 이게 바뀌면 학생들한테 돌아갑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 갖고 최선의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사관 1명과 행정요원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를 부서에서 만들 때 입법예고를 하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어떤 절차로 합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조례를 만들 때 입법예고 절차는 공고를 하게 되는데, 공고문은 읍·면 게시판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공고를 하고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절차,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 등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부서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거네요, 그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절차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조례규칙심의회는 기획실에서 올리고.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 입법예고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최근에 제가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판에 부서별로 올라온 입법예고된 내용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자치법규와 맞게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딱 지키면서 하시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올라온 입법예고 기간이 왜 이렇게 다른 거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일반적으로 20일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에서 내려온 그 내용이 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단축해서는 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것 단축해서 한다는 게 자체 판단인가요?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 늘리고 하는 이 부분이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 기간을 총괄하지는 않습니다. 각 실·과에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실·과에서 한다. 그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 또한 위배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조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전체 부서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나 규정이나 규칙은 우리가 지키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벗어나면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돌아갈 어떤 복지나 여러 가지 혜택들이 멈추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일단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붙여야 됩니다. 어떠어떠해서. 그래서 ‘법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서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과도 지금 최근에 입법예고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단축이 된 사유들 다 적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위원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위원회들이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개를 모두 합니다. 그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공개된 자료를 다 보니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들이 조금 있어요. 그죠? 우리 책에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평생강사학습운영위원회라고 공개가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 관리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는 위원회가 있는데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사항에는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옮겨온 건지, 그래서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공개를 하지 못하는 비공개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저희들 행정상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비공개할 이유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한번 홈페이지에 공개된 위원회, 관리부서의 위원회들을 한번 보시고 주민들이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그 특정 분야에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대해서.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6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평생학습강사, 우리 평생학습교육이 거의 보면 평생학습관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울진군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거기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마을회관 등에서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우리 10개 읍·면에 평생교육 무슨 센터 이런 것을 학습관과 연계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없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제가 조례를 자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평생교육법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울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에서는 우리 평생학습관 설치에 관해서 조례로 지정하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에서 취지한 대로 또 조례를 만들어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위법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상위법에서는 ’23년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 하고 ‘할 수 있다.’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법 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10개 읍·면에서도 꼭 센터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우리 울진읍에 있는 평생학습관과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을 한번 살펴보시고 읍·면에, 기존에 있는 데를 읍·면 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또 추가로 투입이 될 수 있는지? 운영 형태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2건이 올라왔네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 2건은 어떻게 저희 의회에서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따로 밟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 업무협약이라서 따로 밟지는 않았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도 단순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이게 몇 페이지였죠? 255페이지요. 예. 교육발전특구 관련은 우리 목적이나 협약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리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폭이 상당히 크게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글로벌 대학 추진 업무협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협력해야 될 분야를 보면 일자리도 관련이 있고 우리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아이들의 교육 이런 부분이 큰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협약을 하기 전에 타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협약은 “오늘 협약합시다, 우리.” 해서 그다음 날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충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을 텐데, 조금만 저희들 의회, 의원들의 입장을 생각했다면, 저희들은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뭔가가 반영되길 원하고 바라는데 업무협약도 약속이잖습니까, 그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저희들 울진군의 업무 제휴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있듯이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라, 동의를 받아라 이런 부분 또한 주민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폭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단순하다는 판단은 업무의 단순하다는 그걸 보지 마시고 이걸로 인해서 이후에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지, 어떤 예산이 동반이 될지 폭넓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의회랑 소통을 조금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사항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과장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333쪽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삼근초하고 기성초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학생 수가 적다고 아예 보조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신청을 안 했습니다, 학교 쪽에서.
임승필위원
안 들어왔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 부분은 안 들어와도 저희들 우리 군에서 형평성 문제로 골고루 챙길 수는 없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심의를 하려면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들어오니까…
임승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보니까 좀 빠져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교육경비가 한 13억 8,000정도 나가고, 우리 지금 농정과에서 농산물이라든지 현물 지원이 한 18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한 40억 정도 나가는데요. 우리 학교 급식 관계 이것 농정과 일입니다마는, 아까 업무가 서로 소통이 되고 원활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학교 급식은 우리 학교에서 2,000만 원 이상 넘어간다고 입찰을 합니다.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울진유통회사 밖에 없어서 타 지역 영덕, 봉화 이렇게 인근 경계를 낀 군하고 같이 이렇게 입찰을 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울진유통회사가 입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내용은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임승필위원
이 유통회사가 개인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울진군이 지분을 47%를 갖고 있고 나머지 농협, 축협, 수협에서 한 30% 갖고 있고 울진군민이 나머지를 갖고 있는, 거의 한 5,000명 이상이 되는 우리 울진군민이 주주인 울진유통회사거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리고 5,000명이 운영하는 이 유통회사를 놔두고 우리 돈을 주고 타지 업체가 와서 학교 급식을 납품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도교육청에 대안 제시라든가 이의 제기를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부서를 논하기보다는 우리 기획실장님도 뒤에 와 계시는데, 울진군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묵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돈을 주고 외지 업체가 우리 애들이 먹는 농산물을 납품을 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유통회사에다가 지금 저온저장고를 지어주고 선별기를 지원을 하고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사를 하라고 기반시설은 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우리 학교 관내에서는 우리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지금 입찰을 올린다. 이건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모순입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건 관련 부서와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저기 뭡니까, 도교육청에 우리 누구죠? 그쪽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교육감님에게, 임종식 교육감님에게 충분히 어필을 할 수도 있고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우리 학교 행정실장님도 법이 이런 걸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도적으로 단서 조항을 달아서 우리가 여기에서 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줘라. 그동안 단독 입찰을 해서 이게 계속 됐잖아요? 그럼 그때는 법을 어겨도 괜찮은 겁니까? 거기에 단서 조항을 달아서 여기에는 우리 울진군이 이만한 농산물을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 유통회사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수의를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이의 제기 한 번도 안 하셨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저희들 부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서 이런 걸 군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해 달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다시 직급별 우리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8쪽이네요.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나누어 했습니다. 그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토털로 치면 한 1,600명 정도가 이렇게 7시간 교육을 받은 겁니다. 맞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상반기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인데 하반기 11월 달이면 좀 바쁘지 않아요? 내년도 예산안 준비도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해야 되고 이 바쁜 시간에, 좀 편한 시간대에 교육을 받는 건 어떻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다 보니까 하반기 교육을 11월 중순부터 하다 보니까 아주 하위 직급들은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지를 하고 있고 좀 당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이 교육이 꼭 필요한 교육입니까? 여기 교육 내용에도, 과정에도 이런 과정이 표기가 됐는데, 이게 직무에 관한 직무 관련 교육입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직무에 관한 교육이고, 상반기에는 소양이라든가 공통교육을 조금 했는데, 하반기 교육에는 직무 쪽으로 좀 더 강화를 해갖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공무원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게 결국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행정 서비스가 질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무 쪽에 강하게 조금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공통과정에 여기 보니까 직업윤리, 공직가치에 군수님 특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게 교육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 직급에 맞는 직무교육인지 다시 한번 궁금하고요. 지금 우리 충원이 다 안 됐죠? 그죠? 모자라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1,600명이 빠진다 하면 1명이 200일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8명에서 9명의 공무원이 비는 겁니다. 결국 이 교육 시간 때문에 행정에 공백이 8명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교육은 저희들도…
임승필위원
교육이 그래서 꼭 필요한 직무교육이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원이 충분하고 여기가 풀로 돌아 찼을 때는 소양교육을 좀 해도 우리 행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차질이 있는데 이 인원들을 다 빼서 교육시간에 했을 때 이 행정의 공백을 뭐로 메우겠습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필요한 교육이면 하셔야 됩니다, 직무교육이면. 교육의 내용도 참고를 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그리고 우리 아까 재경학사 관련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경대도 지원을 하고 이쪽에 보니까 뭐 다른 데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 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은 게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건 참고를 해 주시고, 내년도 저희들 육영사업비가 한수원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30%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17%에서 20% 사이에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들 그쪽으로 검토를, 그러니까 소요예산은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걸 월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학생들이 상반기하고 이렇게 하반기에 예를 들자면 휴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조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계속 검토를 하고 내후년부터 일단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내후년부터 한다면요, 말이 맞지 않고 지금 향토관도 우리 군이 대학교에 얼마를 돈을 주고 향토관 배분을 받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이 학생들도 다 지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밖에 있는 우리 일반 원룸에 있는 학생들만 지금 소외받고 있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내년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후년은 안 됩니다. 그럼 대학교 4학년은 졸업하고 그 아이는 평생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하여튼 그건 재원 관계 문제도 있고 하여튼 최대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373쪽입니다. 과장님.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출산과 출생의 개념이 어떻게 되죠? 며칠 전 우리 의원들이 교육을 받을 때 출산장려금이라고 이렇게 하면 꼭 우리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는 기계 같은 이런, 그런 걸 좀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왕이면 출생축하금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 용어에 대해서도 저희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출산이라고 하면 산모한테 맞추는 것이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산모 기준이고요. 예.
임승필위원
출생이라고 하면 신생아에 맞춰진 거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맞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산모나 신생아는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래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여성분들이 좀 기분이 좋게 그렇게 이 문구도 통일되게 총무과에서 아예, 여기 담당이니까 보건소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하여간 과장님, 총무과도 많습니다. 그죠? 군의 살림도 살아야 되고 인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 일들을 많이 하시고, 또 관내 행사를 다 챙기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번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뜻한 대로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303쪽을 한번…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장 단체복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격년으로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평상복으로 그냥 이거를 옷에 대해서 지정을 우리 군에서 해 줍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장협의회에서 선정을 하고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도 이렇게 다녀 봐도, 이장 그걸 봤는데 조금 너무 평상복처럼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심플하게 해가지고 차별화된 이장님들의 출무회의라든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찰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뭐 목걸이를 한다든가 차별화해가지고, 어차피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렇게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그걸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이장협의회하고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박영길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13쪽에 우리 지금 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결원이 지금 4명이나 있네요. 그렇죠? 총 결원이 29명이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24년도 우리 충원계획하고 충원된 인원하고 보면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실제로 이것은 29명인데 11월 1일 기준이고, 11일 자 신규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영길위원
새로 충원시켰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또 우리가 퇴직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또 사직도 하는, 결원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거는 우리 신규직 쪽으로 해가지고 결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신규직도 요즘은 다른 데 시험을 봐갖고 합격해서 가는 직원들도 많고요. 그래서 사직서 던지고 가는 직원들도 많고, 또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모집을 하고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수직렬들이라든가 이런 특수 직렬들은 또 안 뽑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원이 필요한데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주거안정이 안 돼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도 빨리 공무원들 관사를 하루빨리 지어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빨리 관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지금 임기 중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아까 295쪽에 보면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데가 있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세 군데입니다, 예.
박영길위원
그거는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거는 어쨌든 주민 자발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그 부분이 아직까지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박영길위원
읍·면에서 이렇게 독려를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같이 이게 위원회가 구성돼야 10개 읍·면이 똑같이 굴러가지,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러면 또 이렇게 예산 배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읍·면장한테 얘기해가지고라도 최소한 같이 구성돼가지고 우리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십시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345쪽에 우리 장학재단 그 도표를 보니까 실제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우리 지역의 대학생 장학금 및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건데, 우리가 출연금 및 이자 수익 해서 차액이 발생이 되네요. 그죠? 집행하고 나면 차액이,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차액을 적립을 하고 또 지금 기본재산은 80억 그리고 보충 재산에 정기예금으로 120억을 적립을 해놨는데, 이자 수익이 연간 2023년도 기준으로 5억 7,510만 4,500원이네요, 발생액이?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금융권은 어디에 적립이 되어 있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금융권은 몇 군데 나눠져갖고 입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따로…
장유덕위원
변동금리입니까? 안 그럼 확정금리로 돼 있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변동금리일 겁니다.
장유덕위원
변동금리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변동금리가 연간 많이 차이가 나면 한 1.5%까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출연금과, 지금 학생 수도 다 많이 줄었죠, 그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인구도 줄고 하니, 그렇다고 이것을 또 이렇게 지원금을, 장학금을 더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러니 또 정부의 법이라든가 그런 근거가 딱 이렇게 제한적이라서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으로 한번 이렇게, 출연금이 연간 24억, 25억씩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출연금 또는 이자 수익은 다 소진될 수 있게 한번 조치를 해 보십시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적립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어차피 이게 장학재단에 후원금이라든가 다른 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수입이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후원금 수입은 일부밖에 안 되니까 군에서 주는 당해 연도 예산은 다 소진될 수 있게 지출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정기예금은 변동금리보다는 확정금리 쪽으로 한번, 혜택이 더 이렇게 이자 수익이 많은 쪽으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52쪽에 재경학사관 보면, 2023년도 수입과 지출을 보면 우리 예금 8,000만 원, 이건 당초에 8,000만 원 계속해서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비용을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이 떨어지네요, 맞습니까? 352쪽? 이 예금 8,000만 원을 포함해서 6억 6,000을 수입으로 잡으셨는데,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실질적으로 재경학사관이 지금 현재 건립된 지가 2016년도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한 10년 가까이 도래되고 있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거기에 보면 기계설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유지보수 차원에서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들어갈 시기가 돼 갑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공용 건물로 해서 안전진단도 받으셔야 되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안전진단은 지금 현재 B등급입니다. 그것 신축건물 빼놓고는 최고 등급으로 지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일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재경학사관에 대해서 이제 10년 가까이 도래됐기 때문에 지금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인지 감정평가를 한번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수입과 지출을 보면 학사에서 일부 그 비용을, 뭐라고 하죠? 이게 수익 금액을 보면 사용료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립을 할 수 있는 비용도 필요합니다. 연간 1억을 하든 2억을 하든 어느 정도 비용을 우리 그 장학재단에서 이월을 시키든 해서 필요할 때 예산을 수십억씩 사용을 하지 말고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적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91쪽에 전입세대 우리 지원을 하면 특산품 3만 원, 그리고 관광시설 이용권을 주는데 전입세대에 관련해서 지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 전입을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야 현실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건 울진군에서 정한 지원 기준이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또 울진군에 전입을 했을 때 어떤 어떤 혜택을 받고 싶다. 또는 어떤 어떤 행정의 협조를 받고 싶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울진사랑 특별장학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수대학 입학 장학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및 의과계열 대학 입학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기준이?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세월이 지나면 문화도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정도 바뀌어야, 저는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전통적으로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및 의과계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외에는 규정이 된 데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현재는 여기까지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나라 아까 조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5개 대학은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대학교라고 이렇게 가늠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뒤에 랭킹이 못지않게끔 나오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혹시 유니스트라고 아시잖아요. 그죠? 울산과학기술원?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그다음에 광주과학기술원, 특히 울산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과학기술원 대학교들이 어떤 분들은 대학교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카이스트에 준하는 대학들이거든요. 물론 급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도 이 기사를 보면 2024년도 국내 대학, 대학원 진학률 1위가 유니스트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이게 최근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중앙일보지에도 계속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 랭킹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교수의 어떤 연구과제 그런 부분도 랭킹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 폭을 좀 더 넓혀줬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제가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기사에 난 바로는 상위 랭킹 되는, 지금 기존의 울진, 우수 대학에서 울진사랑특별장학금을 주는 대학들이 있고 그 외로 우수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울진군 관내에 있는 자녀들도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또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서 또 이렇게 대학원을 진학을 하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금액들이 이게 더 들어가겠죠?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과거에 초안을 잡았던 이런 거지 않습니까? 대학인데, 이 문호를 조금만 더 넓혀서 우리 특별장학금을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금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여기 기사를 보면 여기 많아요. 대학들이 울산과학기술원, 그다음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거의 연고대에 준합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최근에 울진장학재단 이사회에서도 통과가 됐지만 기존에 있는 인사규정도 규칙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초안을 잡고 이게 10년 주기로 세상은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토털해서 문화가 가치관이 바뀐다고 하지만, 그리고 200만 원 이상 이중으로 수혜되는 부분은 정말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그게 아마 제가 장학재단 이사회 때 통과가 된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발 빠르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진군 인사관리규정, 그다음에 울진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 내용을 몇 차례를 이렇게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 용어도 생소한 부분들이 있고, 저도 그런 인사규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인사관리규정들이 있는데 이게 내용도 생소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거 혹시 과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갖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지방공무원, 군청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누락이 되거나 혹은 그 관리규정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셔 갖고 규정을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살고 규칙에 의해서 사는데, 과거에 다듬지 않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얘기하는 그런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최근 데이터로 업을 많이 이렇게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립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공부를 더 해서 나중에 한번 과장님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내년에 우리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특별히 올해와 다르게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잠시만요. 내년에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큰 부분 중의 한 부분인데 전세하고 매입자금 확대 운영하는 그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15억 정도 올려놨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 주셔서 직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맞춤형복지제도에 첫째 자녀, 다자녀, 저출생 관련해 갖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 부분이 첫째 자녀하고 둘째 자녀에 대해서 1,000포인트, 2,000포인트 해서 출산 축하 포인트를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복지와 그다음에 다자녀에 대한 그러한 혜택을 또 일부 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직원 휴양시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물가도 올라가고 16만 원 가지고 가족여행 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일반인들은 한 20만 원까지 4만 원 올렸고, 그리고 가족이, 애들이 많은 다자녀 가정에는 30만 원까지 해서 조금 인상을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관사 문제는 매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 나오는 부분인데, 관사를 이렇게 지을 때까지는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읍·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든지 뭔가를 관사가 구축될 때까지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관사라고 하면 5년 뒤, 막연하게 10년 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낼 때는 공무원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 관에서는 땅을 매입을 한 후에 5년 뒤에 하겠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에 맞게끔 뭔가 조금 조금씩 어떤 단계적인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리모델링이나 뭔가를 해서 또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떻든 관사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다 보니까 재무과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같이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누구나 공무원이 되면, 울진군에 만큼은 와서 살고 싶다. 그렇죠?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고, 환경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만족을 시켜놓고 우리 지역에 “들어와라, 살아라, 일을 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히 5년 뒤, 10년 뒤라고 하지 마시고 1년 뒤라도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단계별로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포인트 관련, 저희들 다자녀의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두 자녀로 바뀌었고…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세 자녀가 다자녀일 때는 3,000포인트를 줬는데 다자녀가 두 자녀로 됐는데 2,000포인트를 주는 게 맞습니까? 다자녀의 기준이 바뀌었으면 3,000포인트가 다자녀인 두 자녀로 그대로 오고 세 자녀에 대해서 추가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게 다자녀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뀐 건 아니고 두 자녀였는데 기준이 두 자녀가 다 18세 이하였다가 지금 한 자녀라도 18세 이하면 해 주는 쪽으로 확대가, 그런 식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판단했다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세 자녀는 또 3,000포인트를 주고 있고, 그동안 없던 첫째 자녀하고 둘째 자녀에 대해서…
김복남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셋째 자녀에 대한 3,000포인트가 생길 시점에 나라의 법이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로 뒀습니다. 그런데 다자녀의 기준이 두 자녀로 바뀌었다면 다자녀가 받고 있던 혜택이 그대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죠. 증가되거나 넘어와야 되는데 이 다자녀의 혜택이 감소됐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부서에서는 개선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공무원 복지와 관련해서 제가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물을 겁니다. 매번 물을 거예요. 이게 저희 울진군이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다 보니 해당 부서의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떠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봐요. 근무하고 싶은 부서가 어딘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타 지자체에서도 매스컴에, 신문기사에 직원들 설문조사를 하고 회의를 하고 어떤 변화를 줄까 하는 부분들이 밑에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주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건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장하지 마시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이번 행감의 주가 부서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이 조례, 규정, 규칙, 지금 인사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개정된 적도 없고, 그렇죠? 이걸 지켜가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울진군의 인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규정과 규칙이 어긋나면 어떻게 합니까? 처분을 내립니다. 규칙에 맞지 않았다, 규정에 맞지 않았다, 벌금을 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계를 줍니다. 그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주는 이 관의 입장에서 이걸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없애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규정을?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선계획을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저희 자매결연 도시가 몇 군데라고 그랬죠? 아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해외 네 군데, 국내에 다섯 군데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섯 군데입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보니까 교류활동이 거의 보면 문화교류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울진군이 어떤 지역과 자매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자매가 된 도시와 교류활동을 하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거래판매장 이런 행사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 우리가 맺고 있는 자매 부서가 이러하니 정책이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이 부서와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하라는 이런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정보를 해당 부서에서 조금 내려줘서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행사 때 직거래장터도 운영을 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활성화 안 된 부분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판로에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온라인 판매도 있고 저희들 지역 행사할 때 판매도 있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나는 생산품이나 특산품, 어떤 농산물 이런 것들이 교류하는 우리 도시와 먹거리가 교류가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끈끈한 뭔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만 민원실장님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민원실장 김중만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의해서 우리 민원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김중만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33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3쪽에 한번 볼게요. 우리 건의사항 두 번째, 가설건축물 신고 후 용도 외 목적 사용인데, 우리 사진 한 장 좀 띄워주세요. 여기가 어디인지 알죠? 그죠? 광천교 입구?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금강송 군락지 들어가는 입구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쪽에 지금, 이게 가설건축물이죠,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이게 용도가 처음에는 어떻게 허가가 난 거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 허가 관계는 알 수가 없고요. 전에 제가 금강송에 있을 때 있었는데 그때도 무허가인 줄 압니다.
박영길위원
무허가로 되어 있죠, 그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쪽에 보면 금강송 군락지로 가고 하는 그쪽이 최고 시발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최근에 여기에 또 화장실을 만들었다는 제보까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 사진을 제보받고 했는데, 지금 저쪽에 보이는, 우측면으로 보이는 쪽이 개조한 그런 부분인가 봐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름철로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데크까지 이렇게 놓고, 캠핑카까지 놓고 거기서 사용한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철거가 될 수 없는 부분인지 이것까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가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하는 거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저희들이 이것 끝나면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것 차질 없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236, 237 이쪽에 한번 볼게요. 우리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면, 이게 서면심사인데도 지금 수당이 지급됐고, 그리고 서면심사 중에서도 총인원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같은 경우에 11명 중에서 7명이 서면으로, 그러면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아니요, 우리가 가서 서류를 가지고…
박영길위원
직접 가가지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가지고 가 가지고 못 받은 데도, 그래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못 받는 부분은 안 주고 참여한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공무원이나 이런 데는 지금 규정상 못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 부분이 제외된 겁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 부분이 제외된 거예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 서면심사도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가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어차피 책임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주는 거죠.
박영길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어떤 책임의 소지를 가지고 있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우리가 이의 신청이라든가 했을 때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공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영길위원
위원회 전체, 그러니까 이게 대면심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대면심사가 안 되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대면은 합니다. 서면심사라고 해도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서류를 들고 가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다른 실·과들은 거의 다 대면심사에만 수당을 지급하는데 여기는 거의 서면심사도 다 지금 지급 대상이 되네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주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도 한번 같이 다른 실·과하고 이게 수당 지급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거는 뭐,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한번 협의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실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임동인위원
일반·공통사항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임동인위원
우리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그렇죠? 용역도 이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처리내용도 이렇게 보시고 안전진단도 이렇게 또 하실 거고 보수라든가 철거도 이렇게 하실 건데, 지역별로도 이렇게 전부 울진 관내에 이렇게 돼 있고, 일단 보기에도, 미관에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안전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나 이게 농어촌 쪽에 빈집들을 혹시나, 어차피 등급이 또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즉시 또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혹시?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지금은 문제된 게 월변 쪽에 하여튼 남부초등학교 들어가는 데 거기 빈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여튼 한 10년 전부터 불거져가지고 아이들 탈선 장소라든가 해서, 재산권 때문에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상금을 세워줘도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을 하면, 법령에 정해지면 하여튼 로드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동인위원
그게 뭐, 작게는 보수·정비하는 데도 300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보수하고 철거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저희들 공공임대주택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울진 관내에서 둘레길이라고 그러나요? 조성사업도 이렇게 들어오고 내륙 쪽도 이렇게 들어가고, 울진 관내 그다음에 기성 망양 쪽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둘러 다니다 보면, 현장을 다니다 보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쉽게 말하면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냐는 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지금까지는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이 내년 2월 달에 끝나면 그걸 발굴해서 아까 보고했다시피 하여튼 활용 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주인예술촌도 레지던스도 그렇고 외부에서 들어온 예술인들,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아마 죽변 같은 경우에도 화성리 쪽에 장기종합개발계획 안에도 둘레길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도 그렇지만, 이게 도로를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도로 인접 지역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이거는 집주인의 허락 없이는 불가한 거잖아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지금 현 상태는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임동인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청년 창업 공간이라든가 문화예술 공간,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한 사례가 없다고 하니, 철거하고 보수하고 이런 경우는 있어도 이게 리모델링을 해서 재활용 가치가 있게끔 할 수 있는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청년 창업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문화예술 공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냥 둘레길도 이렇게 조성이 되면 그 길목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쉼터 같이 이렇게 하면 청년들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고 주민들한테는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조성해 보는 게 어떨지, 계획을 한번 이 실태조사 용역이 끝나게 되면 이런 공간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여튼 용역이 끝나면 그런 것도 하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해서 하여튼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실장님, 11페이지에 전에 불법 용도변경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내용이 좀 있는데…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11페이지, 예.
황현철위원
여기에 보면 1층에 사무실, 그리고 소매점 이렇게 해서 155㎡를 이렇게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 위반 면적은 수영장, 키즈 놀이방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부과를 했어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논란의 여지가 되는 게 그 위법행위에 대한 이 행위, 그러니까 지금 수영장, 키즈 놀이방 이 일부분만 위법 행위로 보고 부과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소매점을 전체 허가를 냈을 때 이 기준을 불법으로 보고 부과하는 게 맞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저희들은 부과하는 게 면적은 소매점으로 사용하는 그걸 빼고 나머지 부분, 수영장에 추가 부분 그걸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것 보는 관점에 따라가지고 다른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부과는 이렇게 수영장은 한 두 평 반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이 주변 일대도 같이 쓰임으로써 그걸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봐야 되지만 저희들이 적용할 때는 일단은 소매점이 100이면 20을 초과했다 하면 20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위반 면적이, 그러니까 독립적인 면적이 이게 지금 딱 나눠가지고 갖고 오셨어요. 수영장은 수영장 해서 그냥 구덩이 파 놓은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 면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키즈 놀이방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 면적을 산정을 하신 겁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이거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요. 하여튼 이거는 서면으로 한번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이것 그러면 서면자료 받고 추후에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 관련 자료는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바로 지금 회의 중에 가능합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대신 우리 남부 민원팀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 실장급 이상의 직책, 부군수님 이상, 단체장 이상이 되시는 분들만 여기에서 답변이 가능하지만 또 원활한 회의 진행과 또 주민들이 또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알 권리를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종합민원팀장 진용성 종합민원팀장 진용성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 번 문제가 되어가지고 설명을 한 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의하신 걸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처음에 허가가 나갈 때 사무소하고 휴게음식점 기존에 있는 것을 수영장이나 키즈 놀이방을 일부를 위반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보면 용도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용도별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키즈방 이런 용도별로 면적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반 면적을 위반한 것만 이렇게 작성하게 됐습니다.)
황현철위원
혹시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종합민원팀장 진용성 현장은 가봤었는데…)
산정 기준을 그러면 수영장 평수에다가 지금 놀이방 기준이 이게 지금 합당한 겁니까? (○종합민원팀장 진용성 예, 거기 가면 구역적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해서 저희들이 그 면적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된 전체적인 우리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소매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과 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는 위반행위 했던 그 일부분만 떼어서 따로 이렇게 부과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합민원팀장 진용성 예.)
그것 문제없는 것 맞으시죠? 그러면? (○종합민원팀장 진용성 예, 문제없습니다.)
산정 기준은 직접 나가셔가지고 그걸 다 체크를 하신 거고? (○종합민원팀장 진용성 예, 현장 조사를 다 했고요. 그래 면적도 산출하고 그래 했습니다.)
여기 1층에 보시면 또 한 군데는 보면 키즈 노래방이 없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통일된 게 아니고 그 ‘문 땡땡’ 돼 있는 여기는 혹시 구조가 다른 건가요? (○종합민원팀장 진용성 아, 맨 앞에 말입니까?)
예. (○종합민원팀장 진용성 이거는요 이 한 동만 별도로 설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빠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종합민원팀장 진용성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혹시 관련 우리 내부적으로 설계에 들어갔던 수치 있으시면 그 자료를, 위원장님 하나 받고 싶은데요. 예, 그것 좀…
김복남위원장
그 관련 자료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예, 실장님 25쪽에 예비비 집행 보니까 올해 태풍 카눈 때문에 주거비 지원을 하셨는데, 태풍 카눈은 자연재난이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자연재난에 최대 지원 금액이 얼마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침수 가구는 3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침수 가구예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침수 가구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소실되면 한 600만 원까지도, 500에서 600까지도 지원이 최대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예비비 집행 관련해서 집행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이게 카눈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을 어디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습니까? 다시?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아니요, 예비비에서 우리가…
장유덕위원
군비로 다 집행을 하는 거지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이런 재난지원금은 법령상 최대치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주거비 지원 300만 원 가지고 힘들거든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이거는 단지 청소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실내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 다 침수하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장판 정도 깔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침수 비용에 300만 원이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63쪽에 우리 무인항공측량장비 드론 구입을 하셨는데, 우리 민원실에 이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분이 계세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지금 우리 임 팀장하고 오영진 팀장하고 또 교육을 다녀왔고요.
장유덕위원
교육을 다녀오면 그러면 이수입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장유덕위원
자격증을, 그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야 되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그리고 또 이번에 2명 가 있고, 점차적으로 우리 지적직 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습득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장유덕위원
자격수당을 줘야 되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 부분도 해서 동기부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제는 드론이 대세니까 여러 가지, 산림과 같은 경우는 드론을 산불감시로 해서 위탁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민원실에서는 그것을 위탁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하시고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구매업체가 이게 다 다른 것 같은데, 무인발급기는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기종이 다 다릅니까? 몇 개 회사 브랜드지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종이.
장유덕위원
두 가지?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한 두 개…
장유덕위원
두 회사의 제품으로 지금 현재 배치가 되고 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거의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혹시나 뭐 AS라든가 이런 고장 시에 이런 즉각적인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지금 잘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조금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용역 계약 체결할 때 그 부분도, 토요일, 일요일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장유덕위원
그러면 발급기를 구매를 하고 AS 기간은 몇 년이죠? 하자 기간은?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하자가 무상 1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무상 1년이고, 내구연한은 몇 년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6년 정도.
장유덕위원
6년?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그것이 또 쓰는 것에, 많이 발급하면 또 빨리 고장이 나고.
장유덕위원
당연하죠. 예. 아무쪼록 무인항공측량장비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면…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거는 행정팀하고 하여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처리 내용을 보면 사전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노력하겠다. 사전에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반환금을 최소화하겠다. 정책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수시로 점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이게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담겨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결산검사 때 이와 같은 내용이 많이 줄어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는 ’22년, ’23년 업무보고 예산 때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또 실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실장님이 계실 때도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또 예산 반영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울진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예산이 잡히는 것은 저희 울진군 관리 조례가 있죠, 그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관리 조례가 있고, 그리고 군비 100%로 예산이 잡히는 거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이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순수 군비. 예.
김복남위원장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소규모는 군비 100%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개선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군비로 100% 잡히는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조례를 보면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80%까지 보조가 된다. 동일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되게 뭐라 그럴까요, 폭넓지 않은 제재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타 시군의 예를 한번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면서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 보수를 요하는 경우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사업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500만 원 이하와 같이 금액이 조금 낮은 경우에는 이 3년이라는 기간을 두지 않는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지원하는 대상들이 보면 저희들은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22년, ’23년 들어서 안전과 관련되는 우리 정부 시책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많이 수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추세가.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보면 보조사업의 종류가 뭐 옥상 유지보수, 도로, 보도, 주차장, 뭐 석축, 옹벽, 뭐 이렇게 조금 한정적이지만 한번 분석을 해주십시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타 시군에는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고 또 설문조사 하시잖아요. 그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5년이라는 기간을 제한을 두다 보니까 작은 것을 수선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눈높이에서,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설문조사를 할 때 이런 내용을 넣어서 같이 설문조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타 시군 그것도 보고 해서 하여튼 위원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내년에는 개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금액적인 부분은 인상이 어려운가 봅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뭐 2년, 3년 차 계속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게 변경이 안 되는 것 보니까, 순수 군비가 100% 들어있는 부분인데 혹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서 하라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일반사항 안 해도 돼요?
김복남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실장님, 공통사항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한숨 돌릴 뻔했습니다. 그죠. 방망이 아직 안 두드려 갖고, 위원장님께서.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괜찮습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279쪽에 보면요. 실장님, 우리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 운영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총 건수가 46건입니다. 46건.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울진읍이 그래도 제일 많고, 지역별로는 이래 보니까. 이 조치 상황을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태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3개월 초과 및 거래가격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최고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처분을 받으신 분들이 200만 원까지, 그다음에 밑으로 차등 이렇게 지급이 돼 있는데, 매년 이렇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매년이 아니고 아까 설명…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연도 수는 지금 2023년도부터 ’24년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요. 보통 이렇게 나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성류주택조합 있지 않습니까?
임동인위원
예.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성류아파트 새로 재개발하는 거기에 보면 시행사하고 최초 분양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때 우리 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시행사 잘못인지 하여튼 그렇게 신고가 지연돼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한 28건이 됩니다, 한 가구에 200만 원씩.
임동인위원
이 건수는, 이 데이터는 이번 성류아파트 때문에?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그래서 많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유는 보통 신고를 하면 온라인에서도 하고 방문을 하는데, 이유는 부동산 투기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아닙니다. 투기는 아닙니다. 그것 몰라서 안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임동인위원
보통 한 달, 30일이잖아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보통 재차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관내에서 어찌 됐든 간에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옵니까? 보통은?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매매 계약해서 이전할 때 하여튼 그때 이게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등기를 할 때.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울진군민들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관련해서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고, 데이터를 보니 신고를 못한 이유는 절차라든가 온라인, 온라인은 또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방문 신청을 하는데…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유가 뭔지를 원인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뒤에는 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1월에 우리 울진소식지에도 이 관계를 조금 언급해서…
임동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이 부동산 관련은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쳐서 이렇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군민들한테 어찌 됐든 일부러 해태한, 사유는 해태를 한 경우지만 주민들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본인의 잘못이지만, 그래서 이걸 홍보한다든가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지연돼서 이렇게 과태료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들을 최대한 관에서는 군민들의 편에 서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되지 않습니까? 건수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 신고를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럴 수는… 힘들겠지만, 그리고 또 이 페널티를 주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찌 됐든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울진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읍내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줄여보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유를 알고 계시니 그럼 이유를 원인을 분석하게 되면 이게 군민들한테 이렇게 어떤 불편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해 보십사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우리가 이것은 보통 법무사를 거쳐서 하는데, 하여튼 법무사나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홍보를 하기에는, 군민들한테는 언제 거래가 될지를 모르니까 홍보하기가 힘드시겠지만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을, 더 잘 아시고 계시겠죠.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기간이 얼마가 넘으면, 그리고 뭐 이렇게 다운 계약서를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실, 전문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 부분들을 역량을 강화를 시키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액도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연신고가 많습니다. 그죠? 해태하는 경우가 어떻게, 그러면 해태하는 것은 어떻게 원인을 받습니까? 지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게 해태와 지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원인을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우리 성류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미신고된 게 소유권을 하면서 이게 최초 분양 계약일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해서 가산해서 그렇게…
임동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실장님께서 군민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실장님, 291쪽에 우리 부동산실명법, 장기 미등기가 이게 지금 거래로 인한 겁니까? 안 그러면 상속으로 인한 겁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장기 미등기는 거의 저겁니다. 특조법 관련돼서…
박영길위원
특별조치법?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아, 특별조치법을 그러면, 이게 그 조치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명의를 받아가지고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조상으로부터 쉽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안 했다든가 예를 들어 종중이었는데 개인 이름으로 됐다든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등기상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은 그러면 소유권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종중에 대한 것이 개인으로 이름이 돼 있으면 개인 게 됩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입증을 하면 되지요. 등기할 때.
박영길위원
그러면 종중이면, 지금 이게 부과 건이 4건인데 이 4건에 대해서…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4건은 다 4건이 아니고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 명의신탁은 뭐냐 이러면 1건은, 여기서 공개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본인 홍길동 앞으로 해놨는데 분쟁이 생겨가지고 내 게 아니다. 이 사람 건데 이 사람이 도용했다 해서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지금 한…
박영길위원
그럼 명의 도용한 부분은 그런 것 법적인 책임 문제는 누가 집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신고를 해서 맡긴 사람이 법적 책임을 다 지죠.
박영길위원
아, 맡긴 사람이?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쌍방이 질 수도 있고요.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체납 건수가 체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그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미도래 됐습니다. 11월 30일까지…
박영길위원
11월 달이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또 다른 우리 상속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상속은 특별하게 없고 우리가 6개월 이내에 상속을 해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지금 그런 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 형제들 간이라든가 어디 외국에 출타중이라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6개월이 지났을 때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러면 상속 부가세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과태료는 없는 걸로 알아요. 상속은.
박영길위원
아, 과태료는 없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상속세 가산금이나 이런 게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군민들이 이렇게 알기 쉽게 풀이해가지고 외국이라든가 장기 어디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게 뭐 사실은 그런 부분이 한 몇십 년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얘기해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동의도 안 해주고 이러니까.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군민들이 정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이것은 부동산 등기라도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울진소식지에 한 페이지나 해서 내고 또 홍보자료도 한번 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328쪽 제일 하단에 우리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가 이게 지금 ’21년도부터 했던 게 한꺼번에, 미청구한 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것?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때 청구를 안 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업체 잘못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했는 부분에 대해서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군에서 어떤 그걸 하면 가산세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것을 미지급했던 부분을 그 사람들이 청구했을 때는 우리가 일정 부분을 감하고 줍니까? 안 그러면 청구한 금액 그대로 줍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준공이 나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착공해서 ’26년도 착공, ’27년도에 준공을 했다. 그때 지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줄 때 고민을 했는데, 하여튼 여러 직원들과 상의했는데 했는 부분은 또 저희들이 안 줄 수가 없어서…
박영길위원
아니, 했는 것은 당연히 줘야 되고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그래서 못 줬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라든가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공표도 해 놨습니다. 지도도 해 놓고.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때 당해 연도에 다 이렇게 청구를 해야 우리도 행정이 쉽지, 안 그러면 자기들 편의에 의해 가지고 3년 뒤에, 4년 뒤에 이렇게 청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주택부서 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런 저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징금 성격으로 조금 일부 삭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지금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서 당해 연도 아니면 지급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런 걸 명시를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실장님, 325쪽에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이 위반 내용이 확인이 되면 현장을 확인을 하고 건축주를 만나고 관계자 만나서 일부 소명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불법 같은 경우는 자진 철거를 유도합니다. 사실은.
장유덕위원
아니, 대부분 다 보면 자진 철거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고, 그 기간 내에 자진 철거를 못하면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양성화시켜주는 그런 절차인데, 우리 군에서는 이 관련해서, 건축물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없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단속 시스템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없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대부분 다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나가고, 그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 대부분 보면 이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저도 이런 민원을, 민원이라기보다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 보면 대부분 생계형이에요.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고의성이 짙은 부분은 딱 가보면 그 여건을 보면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다 생계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웃 간에 이런 법적인 절차가 있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진흙탕 민원이 또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됐을 때 그 현장에 가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가서 나름대로 소명을 하고, 또 소명에 따른 자진 철거 또는 양성화 이런 절차를 이렇게 지도를 해 주겠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해 주겠지만 나중에 대부분 다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받고 양성화하는 그런 게 거의 많죠? 자진 철거는 몇 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그게 우리가 조건이 맞고, 아까 말씀드린 건폐율이라든가 용도 지역에 따라 가지고 설치할 수 있고 이런 게 맞으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추인을 시켜주고 아니면 또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 처리 사항이 조치가 되면 민원을 제기한 분한테는 별도의 처리 결과를 통보를 해 줍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우리가 뭐 저거 했다 하고…
장유덕위원
통보를 해 줍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 뒤에 보면 문서가 다 있을 겁니다. 처리결과 이래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장유덕위원
아니, 민원을 제기한 분한테 우리 행정의 양식이라든가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통보를 해 줍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해 줍니다. 그거는.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지만 생계형 관련해서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의 역할을 부탁을 드리고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법의 잣대로 보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이런 부분을 내용을 다 파악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 기준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생계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배려라기보다 이런 사정 얘기를 반영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옥 재무과장님께서 일어서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뒤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재무과장 장명옥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거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명옥입니다. 먼저 저희 재무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복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 33건과 일반사항 32건 중에서 공통사항을 먼저 질의를 하고 난 후에 일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많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기도 했지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사감독이라는 이 제도 알고 계시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자료 요구사항에 보니까 홍보는 한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한 내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안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제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의해서 보면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마을 진입로 공사라든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공사의 경우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사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예산이 들어가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우리 지역에 들어서는 이 건물이 우리 울진군 자체의 주인이 군민들이지 않습니까? 참여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취지에서 상위법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법률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저희 울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울진군에 실시하고 있는 이런 공사들이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한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추후에 어떤 공사에 이 감독제를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할 것인지, 비용추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을 따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119쪽에 공유재산 처분 취득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표 아래 18-2를 보면 지목만 되어 있는데 용도지역을 같이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죠? 매각하고자 처분한 대상지에 따른 용도지역, 그리고 지금 의회의 승인 여부는 우리 근남 수곡에 있는 학교죠,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수곡초등학교입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동서트레일 관련해서 우리 매각을 한 그 내용이고, 의회의 승인 여부의 그 기준을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승인 대상지와 대상이 안 되는 그 기준? 면적이나 매각 금액의 일정 부분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면적은 2,000㎡ 이상이고.…
장유덕위원
얼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2,000㎡
장유덕위원
2,000㎡, 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매각 금액은 20억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승인받을 게 하나도 없죠?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대신 매각은 그렇고, 매입은 면적은 1,000㎡에 매입 금액은 10억 이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그러면 도표에 2번부터 9번까지 이게 매각 처분을 하셨는데, 지금 낙찰을 받은 분들이 인근 토지 소유자가 우선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이거는 수의 매각 조건에 맞는 것만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 수의 조건에 가장 우선되는 게 인근 토지 소유자들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순위가 있을 건데?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본인이 인근 토지, 그 토지와 접해져 있는 부분이 한 사람인 경우.
장유덕위원
그럼 여러 사람인 경우…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수의 매각 조건이 안 됩니다.
장유덕위원
협의가 됐을 때는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협의가 됐을 때는 그것은 뭐…
장유덕위원
아니,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와 간섭 부지의 소유주가 여러 명일 때는 그러면 공매를 하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입찰을 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원칙적으로는 입찰을…
장유덕위원
입찰시스템은 어떻게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온비드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진행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대부분 이 토지는 인근 토지하고 이렇게 간섭 구간이 여러 토지 소유주들하고 같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본인… 그런 부분은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의계약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매각을 안 하고 있고요.
장유덕위원
이건 다 단일 부지로 인근 토지 1인에 한해서 다 매각한 절차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우리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한 자료는 없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이거는 1인 수의이기 때문에 온비드로 한 것은 없고요.
장유덕위원
그럼 별도 자료가 있겠네요? 그러면?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온비드로 한 것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온비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최근 몇 년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우리 군유지라든가 당초 매입 목적과 여러 가지 이게, 사업의 완료 또는 진행이 안 됐을 때는 매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도 폐지해서?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런 부분에 군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인근 토지 또는 활용을 할 수 있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감정 단가는 그러면 정확하게 감정을 해서…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저희들 감정평가를 해서…
장유덕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대부 관련해서도 매년 이렇게 대부료 산정 기준을 감정평가를 해서 대부료를 기준 산정을 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니, 대부료는 저희들 공시지가로 산정합니다.
장유덕위원
공시시가로?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공시지가 관련해서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의라든가 그런 건 없죠?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없죠?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쪽 한번 볼게요. 설계변경이 2건 있었는데,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거를 설계할 당시에는 이런 것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다시 변경할 정도로?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설계할 당시에 저희들이 설계 내역을 꼼꼼히 살폈어야 됐는데 그걸 미처 못 살핀 것 같고, 온정면 복지관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좀 증가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군 청사 석면철거 관련 공사는 공사 현장에 실제로 공사를 해 보니까 마감 처리 부분에 조금 변경 사항이 있어야지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애초에 공사를 처음에 입찰을 한다든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실사를 하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실사를 해서 그때 벌써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나중에 공사하는 도중에 하면 이게 누가 봐도 즉흥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밖에 더 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앞으로 설계 단계부터 좀 이게 변경이 안 되도록,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 되었는데 이런 걸 검토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4쪽, 우리 관내 농공단지 문제 있습니다. 관내에 지금 우리 도급 금액이 얼마를 줍니까?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을?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생산을 하고 있으면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한도는 없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 농공단지에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다녀보는데, 다녀보면 여러 업종이 있는 데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지만 또 이게 작은, 이렇게 직접 생산하는 곳에서는, 외지에서 계속 지금 많은 물량이 들어와 가지고, 울진 업체는 다른 데 가면 단 한 건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지 업체는 울진에 오면 천국이라고 합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저희들 관내의 농공단지에서 생산하고, 물품은 가급적이면 농공단지 제품을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지역에는 생산을 해도 안 팔리니까 최소한 그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밖에 안 되고 하니까 직원도 줄이고 한다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점도, 다른 데 가면 우리는 다른 지자체로는 가면 한 건도 받을 수 없는데 우리만 여기서 천국이 돼가지고 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렇게 잘 파악 좀 해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 부서에 관련, 재무과 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관련 내용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복지를 위한 혜택 이런 부분이 총무과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사 문제가 또 연결이 되었고, 그래서 재무과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뭐, 공무원들 복지, 복지 하면서 늘 관사가 준비되어야 된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부지도 매입하고 계획을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방안들을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읍·면별로 보면 저희들 직원 관사 있잖아요,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노후화된 그런 관사들은 리모델링도 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가까운 데 이렇게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읍·면별로 구축을 한다든지 하다가 차후 5년 뒤, 6년 뒤 이렇게 연차별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연히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의회에서는 계속 목소리를 내고, 군에서도 그걸 공감을 하기 때문에 관사 준비를 계획하고 부지도 알아보고 금액적인 부분도 하는데, 제가 봐서는 관사 하나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안부터 해서 단계별로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위원장님 의견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실질적인 방안이 뭔지 저희들 다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고민하셔서,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업무협의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준비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다 보면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부분들이 또 맞아서 새로운 방향으로 또 갈 수도 있거든요. 직원들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늘, 의회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오셔서 상담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절차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소통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울진군 주차장이 운영하는 체계가 조금 바뀌었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저희들…
김복남위원장
바뀐 내용을 한번 설명을…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주차 차단기를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차단기를 운영을 했고, 공휴일이나 이럴 때는 차단기를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도 많이 있고, 이분들이 장기 주차를 해 놓고 그 차단기를 운영 안 할 때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나가는, 출차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 지금 현재는 24시간 차단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중에 입찰을 해서 주차를 하면 그 요금은 반드시 휴일에 나가더라도 주차요금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바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게 체계를 바꾸고 난 다음에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민원사항은 없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주차장이 조금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현재 관용차들은 군 주차장에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관용차는 관용차 주차장을 별도로 저희들 민원실 옆 부분에 거기에 관용차를 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용차 주차장 뒤편을 활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워낙 저희들 관용차량이 많다 보니까 군청 주차장에 또 일부는 그렇게 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바뀐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오늘 알았다. 현장에 와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홍보하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다시 한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관용차를 저희들 구입을 할 때 울진군에 지금 이 뒤에 이렇게 목록을 쭉 보니까, 뭐 제가 알아서 통계를 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울진군 자체에서도 이 차량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업체별로 골고루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 파악을 해 보니까 골고루 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너무 한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복남위원장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는데, 늘 들어가서 제가 타 지자체에는 어떤 상품이 올라오고 어떻게 하는가 많이 봐요. 그런데 울진군이 상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올라와 있고 만족도를 주고 있는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나오면서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제재가 되었잖아요.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게 많이 바뀌었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서 조금 이렇게 저희들 문자메시지도 할 수 있고 사적 모임에 가서도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고 조금 완화는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완화가 됐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약간의 어떤 의견을 조금 드리면, 우리가 어떤 목적이든 사람이 인연이 되어서 울진에 기부할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연계가 되어서 지정기부라든지 이게 마음이 맞아서 또 기부를 할 수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의 울진사랑, 고향사랑기부제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진군에 축제나 다양한 행사를 할 때 기부하시는 분들에게 초청을 한다든지, 뭐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감사패도 주고 약간 그런 부분의 어떤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이 들어가면서 기부자와 연계하는 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 연계성 있게끔, 울진군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의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기존에 고향사랑기부제를 만들 때는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게 바뀌는 추세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저희도 동감하고요. 하여튼 그것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고향사랑기부제 처음 우리가 도전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잖아요? 그죠? 길을 만들어 가는데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부 상품이라든지 울진을 알리기 위해서 행사마다 홍보를 하러 다니시고,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수고하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도 사실은 했었고, 울진군 자체에 조례와 관련된 부분,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조금 많다고 했는데, 재무과 내용의 조례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되는 부분들이 조항에 있던데 혹시 건수가 있습니까, 울진군에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있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이게 뭐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그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기한이, 면제할 수 있는 기한이 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혹시 보셨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 내년에 연장을 해야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번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조례가 미처 날짜를 보지 못해가지고 변경을 못해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된다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문화재와 관련해서, 이 문화재라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국가유산이라는 부분으로 최근에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면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이 감면 조례와 관련해서 이 조례가 상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일반사항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길위원
과장님, 227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울진군이 392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통장 관리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통장 관리는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결재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는 결재는 따로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냥 이렇게 막 쓸 수 있고 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이거는 보통 계좌만 승인을 받으면, 이게 중간 수납 계좌이기 때문에 따로 결재라인은 없고…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입출금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보통 보면 우리 계좌에는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 금액이 상한선이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사고 날 이유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은 이렇게, 이 중간수납계좌라는 것은 중간에 한 번 세입을 잡기 전에 잠깐 이게 머무르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좌에 대한 승인은 저희들 회계팀에서 승인을 하게 돼 있고요. 계좌에 대한 승인은 저희들이 하게 돼 있고요.
박영길위원
계좌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승인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통장에 들어와야 되는 계좌에 최대 잔고는 안 한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만약에 혹시나 사고 날 수도, 나면 안 되지만 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도 있잖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죠.
박영길위원
다른 데도 지금 뭐, 금융권에도 그런 사고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최대 상한선을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거는 그렇게 가능한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369쪽에 우리 부채 현황인데,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이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안 된 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보조금 반납 예정액입니다. 반납해야 될 부분.
박영길위원
’23년도에 겁니까, 이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거의 대부분 다 ’23년도…
박영길위원
’23년도 것?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렇죠, 예.
박영길위원
그럼 반납을 안 하면, 빨리 안 하면 그만큼 또 우리가 이자를 해가지고 그대로 또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반납을 안 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 밑에 그러면 미지급 이자 이것까지도 다 지금 그쪽으로 같이 반납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거기 나오는 미지급 이자는 그 위에, 제일 윗부분 상단 부분에 외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 외부 차입금은 언제 다 지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올해 다 상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올해 다 상환할 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457쪽 한번 보겠습니다. ’24년도에 긴급입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긴급입찰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은 원래 원칙은 상단 부분에 보면 추정가격별로 지방계약법에는 입찰공고 시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긴급입찰로 하는 이유는 빨리 입찰을 해서 공사를 빨리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신속집행과 관련해서도 공고기일이 너무 길면 또 집행이 늦어지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공사금액이 늘어날수록 더, 긴급할수록 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공고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찰을?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런데 뭐, 금액하고는 저희들 지금 현재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긴급으로 안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긴급으로 하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사전에 저희들 다 면밀히 검토하고 공고를 올리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상관이야 없겠지만, 긴급으로 하면 이게 공고기간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532쪽 한번 볼게요. 한울원전 사용 후 핵연료 방사성 폐기물 이 세수 분석, 세수 분석은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 위쪽에 보면 검토사항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과세표준 및 세율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과세표준을 누가 잡았냐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이건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잡은 겁니다.
박영길위원
임의로 잡은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예.
박영길위원
임의로 잡았을 때, 그러면 최저로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닙니다.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박영길위원
평균으로 잡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이렇게 만약에 세율을 적용한다 하면 세수가 연간 한 442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23년 12월 말로 기준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만약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거다. 442억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고준위, 중저준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지금 이게 작년 말 보니까 1만 7,000 맞네요. 이게 협의회를 구성했었는가요? 그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행정분과협의회를 2015년도 12월에 저희들 원전 소재 지자체들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은?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현재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협의회 구성돼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가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중간에 담당자들은 좀 바뀌긴 했지만 계속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최근에는 그러면 어떠한 게 또 있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최근에 21대 국회 때는 입법 발의했던 게 자동폐기가 됐기 때문에 22대 국회 개원되면서 다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게 국회의원한테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각 지자체별로 해당 국회의원한테…
박영길위원
국회의원한테만 의존하는 거죠,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입법 발의를 해 달라고 저희들 건의를 해놨습니다.
박영길위원
지자체 단체장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안 맞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이거는 지방세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이…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무조건 국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무튼 이게 저는 우리 군이 원자력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잡아가지고 나중에 이 법이 만약에 된다 이러면 많이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447쪽에 지체상금 부과 관련해서,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753만 1,000원에 대해서 지체 일수 33일에 대해서 675만 8,000원을 부과를 하셨는데, 실시설계 용역이 지체가 되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없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내가 이것 행감을 몇 번 해봤지만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지체상환금을 부과한 사례는 거의 처음 같은데, 그 지체 사유가 뭐죠? 업체가 소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사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사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혹시 이 사유, 그러니까 지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 팀장이 있으면 설명 좀…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설명이 가능한 팀장이 계십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준공 확인을 해 보니까 준공 도서를 기한 내에 제출을 못 했다고 그럽니다.
장유덕위원
당연히 준공 도서를 못 냈기 때문에 지체가 되는 거고, 그 준공 도서를 못 낸 33일, 그리고 그 업체가… 이게 실시설계를 지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적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상세한 그…
장유덕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그러면 지체상금만 부과하고, 차후에 울진군과 적격심사 계약할 때는 일부 페널티가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이거는 지금 지체상환금을 내면 저희들하고 3개월인가 수의계약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대부분 설계가 늦어지면, 그죠, 모든 공사 일정이라든가 준공 일정은 2배로 더 늘어나겠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 관련해서 지체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이 아니고 자체적인 의사결정 회의를 거쳐서 페널티를 더 줄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런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지체 일수에 따른 부과 금액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 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적격심사할 때 꼼꼼하게 더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요. 451쪽에 우리 직원 관사 보니까 현황을 이렇게 하셨는데, 보니까 북면과 매화, 기성에는 지금 관사가 세대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실이에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공실되는 사유가?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북면하고 매화면 관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장유덕위원
관사에 가보셨어요, 과장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가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관사라고 그러면 차라리 부숴버리든지. 안 그러면 특단의 대책, 수리비용을 더 들여서 깔끔하게 주거공간을 만들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게 공실이 발생되지 않게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관사를 수리함에 있어 소규모, 그러니까 비용을 조금 들여서 조금 조금씩 수리하기보다 대수선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직원들이 안심하고 주거환경에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전수조사 꼭 하세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네네.
장유덕위원
전체 관사에 대해서?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영길 위원님께서 사용후핵연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방사성 폐기물 관련한 과세는 10년 넘게 발의됐다가 폐기되고, 발의됐다 폐기되고 이것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원전 소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야 일부 공감을 하겠지만 타 지역 국회의원들은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사용한 폐기물을 과세를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네.
장유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18개월마다 핵연료가 교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177다발 중에서 한 40다발이 교체가 되면, 한 다발에 한 13억 정도 핵연료 회사에서 한수원으로 납품을 해서 여기에다가 저걸 합니다. 핵연료 장전을 하는데, 반입세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안 되는 것 계속해서 이렇게 자료 올리지 마시고, 영광이나 고리나 월성에서도 이것 자료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국회에서 안 됩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 폐기가. 누가 또 이것 발의하겠습니까? 법안 소위도 통과를 못하는데.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잖아요? 산자위 자체도 이걸 다뤄가지고 법안 소위에 올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못 간다는 거예요.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 원전 주민들은 ‘아, 이것 세수 한번 발굴해 보자.’라고 하지만 결과는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핵연료가 들어올 때 반입세라도, 여러 가지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반입세, 핵연료에 대한 반입세를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한번 제안을 해 보자.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더 이상, 이것 관련 자료 다시 한번 팩트 파악을 해 보시고 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한번 해 보십시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과장님,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우리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 공사, 용역, 물품, 그리고 지금 현황 제출을 하신 걸 보면 2023년도 9월 1일 자 그리고 12월 31일까지 2024년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출을 했어요, 그죠? 이것을 2022년도 것하고요, 2023년도 것, 그다음에 올해 것 이렇게 해서, 이게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건수를 데이터를, 통계를 9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 넣고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 통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23년도 것 그다음에 올해 것하고 1,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 용역, 물품, 지금 259쪽부터 시작해갖고 352쪽에 관해서, 그리고 상위에 랭크되는 회사 10개 업체 데이터를 통계를 넣은 건수하고 금액하고요. 그리고 농공업체,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업체, 그리고 레미콘 회사 영남 어디입니까? 영남… 예, 조합에서 다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조합에서 관내 업체 어디 어디로 들어왔는지 그 데이터도 같이 위원장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관련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상위에 랭크되신 업체의 인적 현황 사항 있잖습니까? 그것도 같이 제출을, 위원장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자료 요구 내용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관련 자료 내일 오후 3시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죄송합니다. 월요일 오후 3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우리 총무과 질의를 할 때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는데 담당 업무가 아니다 보니 명확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그렇죠? 그래서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신청자격이라든지 심사평가라든지 배점항목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 저희들은 금고 지정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협동조합이나 그다음에 산림조합이나 그다음에 그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1금고, 일반회계는 금고로 지정할 수 없고 특별회계하고 기금만 저희들이 그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다 되는 게 아니고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산하고 그다음에 자본 총액이 일정 기준에 부합을 해야지 특별회계하고 기금도 금고로 지정이 될 수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금고는 농협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2금고는 국민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하고 기금에 대해서네요.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자본, 자산 총액 이런 것 다 해서,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정해진 거네요?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예금 금리 변동률이 조금 떨어졌네요,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국민은행도 똑같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좀 다릅니다.
김복남위원장
아니, 변화되는 부분이, 내려간 부분이 국민은행과 농협을 비교했을 때 금리가 인하된 율이 거의 비슷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거의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국민은행도 이것 변화된 이 요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제출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