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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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개의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김복남위원장

잠시만요. 선서 전에 제가 안내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조치 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복지정책과장 김주돈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돈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페이지에 보시면 물품구매 제작 납품 현황에 2024년도 장마용 일시 구호세트가 2,2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2,000개를 구매한 게 있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게 업체명이 지금 푸르미 작업장으로 돼 있어요. 푸르미 작업장은 버섯을 재배하고 장애인 근로로 이렇게 해서 버섯을 재배하는 공간 아닙니까? 이게 혹시 여기에서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푸르미 작업장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사업자가 제가 보니까 이거는 가공 관련해서 사업자가 있고 이거 상품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1인 수의로 돼 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따로 이렇게 건의를 하신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2,2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그쪽에 복지정책과에서 권유를 하신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또 푸르미 작업장은 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여기 수익이 일정 부분 적자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흑자가 지금 되는 곳 아닙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장애인 시설이라서 도움을 주려고 거기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뒤에 자활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 게 좀 있어서 그러는데 그거는 뒤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가 양이 되게 방대하네요, 그렇죠? 사업도 많고, 또 대상자가 전부 다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직원분들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작년도 감사할 때 보니까 3쪽에 자원봉사자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도 운영 홍보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때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선관위에 참고인 진술을 좀 하셨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것 선거법 관련 그래 되었는데 저희들이 선관위의 답변을 받기로는 조례는 미흡하지만 선거법에는 위반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선관위에서 어떤 부분을 거론을 한 거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선관위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말씀입니까?

임승필위원

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게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자원봉사자들한테 마일리지를 주는 게 위배되는지 그거를 질의를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마일리지 지급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울진사랑카드에다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울진사랑카드에다가 포인트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포인트라는 건 현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현금은 현금인데, 거기는 보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충전하는 그 방식이 아닌 그 안에 포인트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 그게 따로 별도로 돼 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쪽으로 입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지금 아무 문제는 없다는 거죠, 과장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걸 제도를 개선하거나 할 필요는 없네요, 그죠? 그대로 하면 되네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대로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85쪽에 MOU 협약 체결 현황에 보니까 전기안전공사와 한전KPS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실적이 없습니다. 올해 4월 16일 날 MOU를 체결했다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뭐 있습니까, 사업을 한 실적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전기안전공사하고는 저희들한테 전기 기동처리반하고 전기안전 기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한 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이거는 한전KPS하고 제일 처음에 할 때, 협약 맺을 때 애들하고 멘토·멘토링을 한 번 했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지원금 같은 경우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후포면에 전기 점검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8월 21일부터, 8월부터 5개월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사업 내용이 KPS에서 업무협약에 보니까 8월부터 12월까지 10명에 한해서 자립준비청년 6명, 보호 대상자 22명 중 선정해서 6명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는 얘기십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장학금이 1인당 월 18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393페이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취업 역량강화도 1인당 월 2만 원씩?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면접이라나? 자기소개서 이런 걸 작성하는데…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멘토링을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멘토링 활동을 하시고, 하여튼 여기 KPS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업무협약을 하고 전기안전공사에는 거의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하고 유대관계를 해서 전기안전, 전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후포면에도 한 번 실시를 했고, 다른 면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3쪽에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보다는 ’24년도가 가구 수가 늘었습니다,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우리 군에서는 이게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연계만 시켜주고 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홍보하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사업을 들여다보면 일반 가정집, 특히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외부 창, 그리고 실내 창은 안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 가구에 최대 지원 총액이 300만 원입니까, 얼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1인 가구에 지원 총액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세부사업 보면, 그 지침에 보면 여건에 맞게 업무협의를 하실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0만 원을 다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구 수가 증가가 돼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농가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내에 보면 개선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연계할 때 이런 부분을 잘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뒤쪽에, 19쪽에 2024년도에 고독사 관련해서 목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고독사 예방 행복기동대 이게 언제 이런 기동대가 결성이 됐습니까? 올해 결성이 된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위촉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올해 위촉을 194명에 대해서 올해 위촉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194명?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구성원에 대해 보면, 이것 위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보면 읍·면 같은 경우는 이장분들하고 협의체 위원이라든지…

장유덕위원

저번에 대회의실에서 하신 그 행사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엑스포공원에서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엑스포공원에서 위촉식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수행 업무는 뭐죠? 정기적인 그런 고독사 관련해서 독거노인분들 가정방문하고 그런…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경로당 이런 데라든지 대외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집에 가갖고 확인을 하고…

장유덕위원

이 고독사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게, 행복기동대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고독사와 관련한, 이게 국가적 이슈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고독사에 관련해서 이장님들이나 또 그 마을에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면, 또 그리고 군에서도 하고 있지만 서로 이렇게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카드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이 고독사 예방 사업을 하는 사람들 리스트는 갖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의료원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고독사 관련해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주가 되든 안 그러면 보건소가 주가 되든 어느 한 부서가 10개 읍·면에 고독사에 관련한 독거노인에 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관리가 될 수 있게, 그게 한 달 또는 보름 단위로 하든지 그런 연계성으로 해서 업무적인 연계가 있어야 된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중점관리 대상자는 29명인가 이래 파악을 해서 매월, 매월이 아니고 매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보건소 쪽이나 다른 부서하고 이런 업무적인 연계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연계는 안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 연계를 하기 위해서 간부회의 때 한번 과장님께서 의견을 내셔가지고 한번 그런 체크리스트 카드를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고 공유가 될 수 있게 업무적인 그런 협조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자원봉사, 울진군 자원봉사가 산불피해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에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포상도 받고 한 그런 기사를 봤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울진군 자원봉사센터가 항상 울진군의 어려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울진군 자원봉사센터에 뭔가 계속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발전이라는 것은 예산이거든요. 맞잖습니까,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 발굴 관련해서 이런 군하고 업무적인 관계가 있을 때, 협조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동기부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5쪽에 보면 과장님, 어린이날 행사 지원 관련해서 이게 저희들도 언어를, 단어를 선택할 때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북쪽, 남쪽이라는 표현을 저희들도 쓸 수밖에 없는 어떤 지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후포, 울진 이렇게 해서 예산이 5,000만 원하고 1500만 원,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5,000만 원하고 1,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올해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올해 2,000만 원인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후포면에는 2,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행사 장소는… 5,000에 2,000 맞는 것 같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올해, 1,500이고 내년 예산을 2,000만 원…

임동인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이죠. 저도 내년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행사 장소도 우천 시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작년에, 올해죠. 올해 행사도 체육관에서 하셨죠? 그게 작년인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후포 말입니까?

임동인위원

네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후포 올해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운동장에서, 그런데 이 예산도 인원이 적으니까 예산이 적고, 이게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도 한 5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가고 그랬는데, 어찌 됐든 울진이 인구감소 지역에다가 저출생, 이런 여러 가지로 국가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을 울진군도 갖고 있는데, 물론 대한민국이 여기, 울진군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노력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더 주기 위해서는, 어제도 개인적으로 울진군민 건강걷기대회를 한번 갔는데, 이 프로그램이 예전하고 좀 바뀌었더라고요. 이 곁가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그때도 그랬지만 아이들 이런 행사를 할 때도 뭔가가 더 드릴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 생각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비도 그렇지만 어찌 됐든 이 행사 내용을 하실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붙여줬으면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동반돼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울진군에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기금이 마련되고 운영위원회도 열리고, 그죠? 적립이 되고 사용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활기금과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몇 번 열리나요? 위원회가 연간 개최하는 횟수가 한 번 이상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개최 실적은 없네요,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럼 기금운용계획하고 결산심의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통과하지 않나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 예산 편성할 때 승인을 다 득하고 편성을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조례를 한번… 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회에 오기 전에 이 과정을 거쳐서 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서면으로 심의를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서면으로 심의를?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규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서면심의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제가 부서마다 늘 하는 얘기지만 관련 근거 조례를 부서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우리 최근에 법령이 바뀌어서 조례가 법령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산들은 이 근거 하에 지출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주 작은 부분을 미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자활기금에 1조에 보면 ‘운영과 관련해서 규정을 둔다.’라고 한 조항도 제가 들어가 보니 기금의 적립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보고에 관한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최근에 바뀐 내용들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과 관련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개선을 해 주시기를, 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했던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푸르미 작업장 관련은 사업자등록증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관련 근거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필수 항목으로 넣어주십시오. 이런 자료 요구는 하지 않도록.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선관위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미비하지만, 미비하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미비하면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비한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 관련 내용은 저희들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잘 모르니까 선관위 관련해서 관련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자료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추가적인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 그러면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사항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92쪽입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우리 마음담은 김치반찬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건 우리 한수원 사업자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시네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시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지금 이렇게 김치반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김치를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뭐 김치도 물론 하지만 김치 이외의 것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김치반찬 지원 사업 이래 해갖고 한수원에서, 그래갖고 이게 명칭이, 사업명이 계속 이래 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서 김치반찬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김치반찬이라 이래 해도 김치 플러스 반찬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자체 김치는 우리 다 배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좀 궁금한 건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경로당하고 이런 데 반찬 사업을 하시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반찬에 이렇게 연관돼가지고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반찬 하는 것은 경로당으로 나가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이 마음담은 김치반찬 사업은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보장협의체에서 하지 않았을 때는 이분들에게 어떤, 이분들의 반찬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죠? 보장협의체가 생긴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 사업도 마음담은 김치 사업하는 것도 연도는 꽤 좀 됩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만약에 이 보장협의체가 하지 않았다면 그전에는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들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사회복지과에도 또 저소득층한테 반찬 배달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중복되지 않느냐?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중복 되도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서로 간에 그러면 업무적으로 이렇게 호환을 하십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한번 전체를 아울러가지고 이 부분은 어느 한 부서가 맡아서 이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리스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읍·면에서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예.

임승필위원

읍·면을 통하면 보통 이장님들 통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배달하는 것은 읍·면 이장님을 통해서 거의 배달을 나간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이거는 배달을 누가 합니까? 우리 봉사단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협의체에서, 또 협의체 위원들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들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하여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일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중복되지 않고 또 같이 가더라도 반찬의 종류가 다르다 하면 또 드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희 420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단, 혹시 이것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경영평가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

예, 우리 예산액 대비해서 매출액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혹시 여기에 자활의 목적이 어떻게 되죠? 자활의 목적이 뭡니까? 자활기업 자체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자활의 목적은 자립기반, 수급자분들 자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

황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에 여기에 지금 몸담으신 분들 독립해가지고 혹시 나가신 분들 계세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자활기업으로 이래 나간 분들도 있고, 지금 밑에 보면 자활기업이라고 있는데 자활기업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전체 인원 71명 중에 1명 지금 독립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독립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예.

황현철위원

이것 효율로 따지면 엄청 별로인 것 아시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커피, 급식, 온새미로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금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 한번 파악…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급식 사업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매출액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고…

황현철위원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

시장진입형 자체가 경쟁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 사람들이 내가 내공을 키워가지고 나가서 내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트레이닝 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커피도 시장 자체가 울진이라든지 울진군 안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 경쟁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다른 아까 좀 다양한 사업 분야로 이렇게 또 저변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안 하던 걸 하시면 안 되나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 하던 사업단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우리 일반 울진군에 있는 시장들하고 너무 이렇게 마찰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우리 해양 쪽, 어업 쪽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어업 쪽에는 저희들이 그물 사업단 이것을 하고 있는데…

황현철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나오는 농산물이라든지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지금 남울진에, 그러니까 후포 쪽이죠. 우리 유통센터가 들어오면서 가공식품 쪽 이런 스토어 자체가 지금 이번에 낙찰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도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한 스토어를 받고, 거기에 인원들을 넣어서 가공이라든지 젓갈이라든지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넓은 시야로 보셔가지고, 우리 안 그래도 변화가 없는데 조금 산뜻한 사업체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조금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튼…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이 이것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617페이지에 보시면 취약계층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현황과 운영 실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다양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처리불가 건수가 있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으로는 처리불가의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런 것은 보면 만약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방충망 교체 같은 경우 창문에 있는 방충망 그런 것은 가능한데 문 앞에 롤로 이렇게 돼 있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조금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전기라든지, 저희들이 전기 같은 경우는 단순 전등교체 이런 식인데, 전기 배선을 다 갈아달라든지 이런 쪽을 요구를 하면 그런 것은 못 해주거든요. 그런 쪽이 이런 처리불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럼 처리불가 내용 중에서 부서에서 조금 더 전문 인력을 확충했을 때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처리불가 내용이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전문 인력을 구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저희들이 기동처리반은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전문 인력은 사실 들어오기가 좀 힘들죠.

김복남위원장

단순한 것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단순,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런 처리불가 내용이 들어왔을 때 그 이후의 조치 방법은 어떻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거기서 바로 안 된다고…

김복남위원장

안 된다라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 된다고 그래 통보를 해 줍니다.

김복남위원장

관련 할 수 있는 업체나 이런 쪽으로 안내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처리불가와 관련해서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이것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구성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을 같이 의회랑 머리를 맞대고 개선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 관련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482쪽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비 사업 정산보고서를 보면 보조금이 300만 원입니다, 그죠? 집행이 한 7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죠? 이거는 교육과정이잖아요,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어찌 됐든 교육이라는 게 다들 알다시피 어떤 역량을 높이고 그런 부분에서 가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482쪽입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게 보조금이 하여튼 집행이 69만 9,000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이 교육훈련비가 한 30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고, 어찌 됐든 이게 한 70만 원 안 되게 이렇게 집행이 됐다는, 교육을 기본적으로 계획보다는 적게 갔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어찌 됐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교육을 100%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지금 자활교육 참가 연수비 이런 것은 자격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참가자들이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과장님, 609쪽에 보면 우리 화재보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각 읍·면별로 거의 대부분은 농협에 이렇게 하고 있고, 특이한 사항이 평해읍이랑 그다음에 온정면은 DB손해보험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 금액이 분명히 보험사마다 다를 거고, 보장내용도 다를 건데, 어떤 게 더 효율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보장이 많고 금액이 싸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그렇게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어떤 게, 혹시 비교를… 아니면 이게 읍·면별로 이렇게 돼 있는 이유도 제가 알 것 같은데, 이게 선정을 할 때라든가 보험을 가입할 때 이게 보니까 3만 1,000원부터 시작해서 한 4만 4,000원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나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농협 게 낫다, DB보험이 낫다 이런 거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보면 농협 쪽에서 지금 계속 처음에 가입했던 데에 계속 가입하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한 번 가입되고 나면 그다음 해에는 보험료율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그리고 또 이 업체를 바꾸게 되면 보험료율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이게 보험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보통은 이렇게 신경을 잘 안 쓰고 서명, 서명, 서명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여튼 이 업데이트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테니까 동부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한번 살피셔갖고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챙겼으면, 이게 빠지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매년 조금 전에 과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의례적으로 챙기지 못하면 어찌 됐든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 돌아갈 어떤 혜택들을 하나하나씩 더 챙겨 주십사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음담은 김치반찬 사업 내용을 보면 앞에 부분이랑, 이게 열두 달 내용입니까? 앞에 부분은 열두 달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 뒤쪽에 집행 내역을 보면 열 달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9월 달까지 집행한 겁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10개월입니까? 앞에는 표기를 12월 이렇게 돼 있고, 892쪽이죠. 이 뒤쪽에 보면 사업실행계획서를 보면 총 10개월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열두 달을 하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10개월만 지원을 했고요.

임동인위원

그럼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한수원하고 협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기간이 늦어서 그런 건 아닐 테고, 이게 어찌 됐든 사업자 지원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게 행정절차상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임동인위원

원래는 1년씩 이렇게 하는데?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여기…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나가는 물량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이것 김치반찬을 보통 부녀회에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 재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각 읍·면별로, 전부 다 읍·면별로 소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는 혹시나 떡 같은 것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어디서, 단체에서 이렇게 옵니까, 외부에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떡 말씀입니까?

임동인위원

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후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임동인위원

될 수 있으면 지방에 것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앞전에 공통사항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총 여덟 분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센터장님 한 분하고 국장님 한 분하고, 매번 항상 느끼는 부분들인데, 주말·휴일을 반납을 하는 특정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인데, 체육부서도 마찬가지고요. 남 쉴 때 쉬어야 되고 남 놀 때 놀아야 되는데 항상 그런 부분들이 역행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그렇지 않나, 그리고 모든 행사장에 가보면 에너자이저 몇 분이 계세요? 항상 저번에도 힐링문화 그죠. 영화, 제가 볼 때도 그 부분을 제가 빠뜨렸는데, 그냥 거기에 계신 분들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을까라는 항상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인력은, 이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인력을 배정하시는 부분들은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인원을 더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 인력 관계는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 하면 조례 개정해서 인력은 더 충원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올해도 1명 증원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보면, 군부에서는 보면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게 제일 많습니다. 예산이 제일 많다 하는 것은 그만큼 또 일이 많다는 게 되겠죠. 하여튼 인력도 8명 같으면 지금 군부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그 에너지원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조금은 그 인력을 충원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어찌 됐든 그렇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야지 좀 웃고, 그런데 항상 웃고 계세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그 인력이 조금 더 수급, 그렇게 지원이 더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센터하고 의논해갖고 만약에 더 충원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552쪽에 보면 부정수급자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도 탈락자 사유 같은 것 보면 사망이 많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수급자들이 사망이 지난해에 149명이고, 올해는 아직 10월이니까 109명으로 돼 있는데, 혹시 부정수급을 한 게 사망신고가 빨리 되지 않아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게 없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거의 없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서 또 지급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한 한 달 정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장제비하고 상계 처리를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때 할 때 하신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다시 거기에 환수 조치는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사망하셨다 해도?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장제보호비가 80만 원 나가는데 그 돈으로 상계를 합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중도 탈락되는 사유가 없어야 될 건데, 중도에 탈락하면 굉장히 이게 상실감이 높거든요. 매달 지원받다가 이렇게… 어쨌든 자녀들의 소득이 높아서 그랬든 어른들이 매월 받던 지원금이 없어져 버리면 굉장히 상실감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도 다시 또 환수 조치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확인조사를 수시로 하고 정기 확인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 나온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도 탈락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건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많이 받도록 해야 되는데, 또 탈락돼서 환수조치하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상실감이라든가 어려움이 많다, 잘 좀 살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604쪽에 보면 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보면 발굴이 많습니다, 그죠.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건수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1,144건이에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난해는 980건이고. 지금 더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어려워지신 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많이 하시고, 그리고 보면 또 위기가정에 신속한 복지 서비스 지원 내용에 보면 이게 진짜 어려운 분들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서 병원비 없어서 퇴원 못한다고 할 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병원비 같은 것 지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순자위원

누락되는 일이, 그런 분들이 신청해서, 어쨌든 생계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분들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623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여기에 624쪽에 보니까 아동 현황에 초등학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6학년까지입니까, 대상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대상은 6학년까지인데, 저희들이 저학년을 위주로…

안순자위원

만 6세부터로 되어 있던데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학교에 입학하는 6세 초등학생, 초등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6학년까지지만 고학년은…

안순자위원

없습니다. 한 명이 있네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고학년보다는 저학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로 돼 있고, 만 6세라고 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집, 유치원 들어가는 애들 아닙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요즘은 만 6세라 해도… 만 6세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안순자위원

조기 입학하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조기 입학이 아니고 요즘 나이를 집의 나이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 나이로 하기…

안순자위원

만 6세?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동, 다함께돌봄센터 센터 건물이 노후되고 하는 공간들이 협소하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후포 같은 경우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후포 같은 경우는 조금 노후 된 건물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남부도서관에 장난감도서관이 옮겨가지 않습니까, 청소년센터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옮겨가면 어떨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현재 아동들, 후포초등학교에서 접근성이 제일 좋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안순자위원

시설은 좀 노후됐지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접근성 때문에 거기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공간들도 또 다른…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얘기했습니다만, 지역보장협의체,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예산 현황에? 891쪽?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인건비는 어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보장협의체에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여기 사무실에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사무국장하고 사무원하고 2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는 일이 많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도 하고 또 저희들…

안순자위원

신청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니, 한수원 사업자지원금을 신청해서 관리하고 그런…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집행도 하고, 그리고 김치반찬 지원 사업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위원들 회의도 같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했지만, 여기 보면 마음담은 김치반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건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지금 읍·면에서 매화면도 며칠 전에 했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매달 김치 지원이 아니고 매달 하는 건 반찬을 지원해줘요. 여러 가지로 바꾸어서, 꾸러미로도 하고, 꾸러미는 뭐 이렇게 그냥 구입해서도 하고, 반찬을 지금 읍·면에서 김장을 하고 있어요, 읍·면에서. 그 예산이 이 예산이 아니냐?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맞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맞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새마을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많이 하고 복지팀장이 그렇게 서류 같은 것, 예산 같은 걸 해서 하겠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 봉사단체에 같이 일을, 음식을 하는 단체가 궁금한 게 어떤 사업을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얼마의 예산에서 얼마 들었다는 그 결산 그런 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것을 궁금해 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읍·면에서 팀장이 그 예산을 갖고 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것 끝나면 그 달에 서류라도, 전체 지출내역 같은 걸 궁금해 하는 그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읍·면에. 그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돈 갖고 어떻게 해서 얼마의 예산을 갖고 어떻게 뭘 얼마, 뭘 얼마 한 걸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서 담고, 만들고 해서 그냥 배달해 버리면, 배달해 가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게 적절한지 그게, 그죠? 예산이 만약에 읍·면에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 정도씩 매달 지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200도 되고 200도 안 될 수도 있고 200이 더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매달 끝나면 그 예산이 재료비가 얼마 이렇게 해갖고 얼마 정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싶다, 참여하는 단체들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읍·면 팀장들을 통해서 회원들한테, 봉사자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맞죠, 그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사업, 여기에서는 못 봤는데, 우리 반찬 일부가 유통회사로 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까? 아, 여기 아니다. 아닙니다, 그건 복지과.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결산을 해서 매월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꼭 참여한 단체가 예산이 어떤 부분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결산서를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예, 과장님, 421쪽에 우리 자활사업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병하고 청소가 사회서비스 형태의 사업단이 맞죠, 421쪽?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간병하고 청소사업단은 지금 운영이 종료가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구분을 하면 간병이나 청소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형의 사업단으로 분류를 했던 게 맞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간병 같은 경우는 의료원에 간병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군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지원이나 혜택을 많이 본 그런 사업단이었는데, 운영 종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여건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간병인 구하기가 힘들어갖고 인력 구하기가 힘들어갖고…

장유덕위원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인력 수급이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대책, 그러니까 인력, 수요가 있으면 공급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복지혜택이라든가 근로 조건을 조금 더 이렇게 완화시켜서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게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된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거는 제가 봐서는 우리 군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자활근로사업단과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보면 우리 노인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어렵게 지금 현재 요양원에 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또 그런 유사한 일을 보더라도 이런 분들도 여러 가지 근로환경과 임금 수준이라든가 복지 혜택을 더 이렇게 상승을 시키면 실질적으로 인력 수급에 조금 그래도 해결이 안 되겠나, 이 사업단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특별한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899쪽에 하단부에 보면 대전공동모금회에서 2억 7,516만 1,000원을 예산액으로 집행을 한 사례가 있는데, 맞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경상북도 공동모금회라든가 지역에도 있는데 이게 대전공동모금회가 예산을 지원한 이유가 뭐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그때 산불이 났고 이래갖고 산불 피해 지역이라고 그래 갖고 지원 받은 겁니다.

장유덕위원

2년 뒤에 이렇게 대전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한 사례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첫 사례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가구당 난방비를 10만 원씩 해서 현금 지원을 하셨네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불 피해 관련한 대전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했으면 산불 피해 지역에 실질적으로 이재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1,750세대라고 그러면 울진군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 전체에 지원을 다 하셨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전체에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사업계획을 대전공동모금회에 제출하셨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제출할 때 그러면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울진군의 취약계층 전체 1,750가구에 1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해 주겠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대전공동모금회에서 2022년도에 산불 피해 지역에 따른 이재민들의 특단의 지원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협조하는 그런 내용은 온데간데없고 울진군의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로 갔네요? 그런데 왜 산불 피해 지역에…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산불 피해 지역이라 해도 3개 읍·면만 국한된 게 아니고 10개 읍·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081쪽 1,082쪽에 보면 제해구호협회에서 지금 현재 미회수된 11개 컨테이너주택 이것에 대한 재해구호협회에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방안이 나왔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재해구호협회에서도 1년간 더 연장 승인을…

장유덕위원

아, 연장을 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연장 승인을 해 주었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 난색을…

장유덕위원

자체적으로 매각하고 자체 처리를 하는 그런…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매각하고 이런 것은 협회에서 자체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재해구호협회의 지원을 받은 우리 세대들은 거의 다 보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농공단지에 있는 세입자들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우리 임대 세대 맞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지만 그 1년 동안 집을 짓는다든가 다른 주거형태의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네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행정의 무슨 권고 내용으로 조치가 있는 거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사실 법적으로 저희들이 이래 강제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힘들고, 저희들이 자진 철거를 하고 자진 이주를 해야 되는데,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있는지 지금 이주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이 12세대가 맞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10세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10세대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복귀하신 분도 계시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한 세대 복귀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그럼 모니터링은 누가 하세요? 우리 과에서 하십니까, 안 그러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과에서 TF팀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나갑니다.

장유덕위원

매주 가셔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분들 주거환경이 안정이 될 수 있게 특단의 밀착 소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컨테이너하우스는 해년마다 이렇게 감가상각에 따라서 감정평가 가액이 떨어지네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90개의 컨테이너를 매각하고자 이렇게 감평을 하신 게 맞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했고, 가격은 보면 작년보다 한 100만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울진군에서, 지금 현재 온비드에 올립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온비드에 올려갖고…

장유덕위원

온비드에 올려서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매각 공고를 하는 거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와서는 여러 가지 이런 협상에 의한 매각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컨테이너하우스가 상당히 이렇게 매입 가격이 3,000만 원 중반 정도로 결정이 되어서 매입을 했지만, 지금 거의 한 40%대도 안 되거든요. 30%대도 안 되거든요. 맞죠,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게 전체 온비드에서 매각하는 절차가 이렇게 공고가 되지만 90개를 일괄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가격을 낮춰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혹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거의 다 매각이 되었고, 물량은 사실 몇 동 없는…

장유덕위원

몇 개 남았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남은 물량이 한 31동 정도 남았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122쪽 하단부에 평가결과를 보면 2차 감정평가 진행, 관리부서에서 보고한 90동만 진행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장유덕위원

1,122쪽 감정평가 결과보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자료를 내고 난 이후에 매각을 29동 더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 평가기준일은 2024년도 7월로 돼 있는데 그럼 매각한 날짜는 언제죠? 9월 달입니까? 언제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10월 달인가…

장유덕위원

10월 달이에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월인가 10월인가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재해구호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컨테이너하우스 우리 임시 주거하시는 분들 밀착소통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어려운 사정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컨테이너 물었는데, 재해구호협회에서 우리 제작해서 보내준 게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재해구호협회 것이 다른 일반 것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는 혹시 모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가격 차이가 안 난다면 우리 것 11개 가져가면 되잖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우리 것 11개 있는 것 가져가고 이걸 우리 군 자산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어차피 재난구호협회에 가서 다음 재난 때 쓰려고 임시로 그것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우리 회수해 놓은 30개 있는 것 그것 11개 주고 이것 우리 군으로 대체를 하면 되잖아. 가격 차이가 조금 난다 하면 그 가격 차이만큼 우리 군이 지불하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협회하고 나중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우리 있는 분들이 굳이 그 재해구호협회 것 때문에 조바심 낼 일이 없잖아, 군 것 같으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가격은 한 1,000만 원 정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이주를 만약에 해 간다 해도 집을, 그 집 말고 또 우리가 우리 쓰던 그 컨테이너를 준다 하면 조금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하여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협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정 안 되면 재해구호협회 걸 빼주고 우리 거기다 11개를 갖다 놓든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사용하던 것을 그분들은 사용하고 싶어 하니까 좀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임승필위원

한번 서로 맞바꾸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조서에는 없는 건데 하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희 집행부가 우리가 울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민원인들도 해결해 줘야 되고 또 불편한 사항들을 또 해결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

원활한 예산 집행도 해야 되고? 얼마 전에 저희가 한 부모 자녀가 우리 ‘초록우산 아이리더’라는 신규모집 하는데 도움을 요청한 게 있어요, 울진군 우리 복지정책과 아동복지팀에.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

어떻게 대응을 하셨어요, 그때? 혹시 알고 계세요, 내용을?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하여튼 신청이 들어왔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청을 했는데 공문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하고 추후 통화도 했는데, 그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황현철위원

신청 안 한 사유를 혹시 아십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모르시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에게 혹시 이것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리에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 아시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렇지만 주민들의 알 권리와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동복지팀장 황순아 복지정책과 아동복지팀장 황순아입니다. 저희 초록우산재단은 리더 관련해서 저희가 해당 읍·면에 신청 안내 공문을 전달했는데 저희가 초반에 민원인께서 전화 왔을 때 저희가 안내 사항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한 번 통화를, 안내 통화를 했는데 민원인분께서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신청을 안 하셨고요. 저희가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담당자하고 다시 한번 통화를 했는데 민원인께서 신청을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

팀장님, 과정들이 많죠? (○아동복지팀장 황순아 예?)

과정들이 많죠? (○아동복지팀장 황순아 한부모가정…)

아니,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그 과정들이 많죠, 과정? 그것 신청하는데 민원인이 불편한 과정들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세요? (○아동복지팀장 황순아 그것 상세한 저희 안내받은 것 외에는 민원인분께서 불편하시다는 사실은…)

한부모가정이에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다들 면사무소하고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초록우산에 기대서 이게 예술적으로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 비용을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포항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비용을 조금 받기 위해서 요청을 했던 부분들인데 안면이 받치니까 지역에 얘기를 요구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군에다 요구를 했는데 군에서 면으로 핑퐁 시키고 면에서는 군으로 보내고, 그리고 제가 이것 공문 관련해서 제가 연락 한 번 드렸었어요. 보름 정도 됐죠? 안 왔다고 저한테 허위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똑바로 보라고, 초록우산에서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제서야 그다음 날 연락이 와서 “저희가 누락을 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잖아요. (○아동복지팀장 황순아 예, 그 공문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재차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다고 거짓말 하셨죠? (○아동복지팀장 황순아 그거는 저희가 공람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한 것은 있습니다.)

또 요구를 했었던 것 맞잖아요? 맞죠, 팀장님? (○아동복지팀장 황순아 예 예.)

우리 민원인이 보통 연락을 했을 때 우리 의무를,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귀찮은 투로 말을 하니까 이 사람 민원인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없이 산다고 사람 무시한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동복지팀장 황순아 민원분께서는 그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못 한다고 해서 이걸 포기한 거죠? 제가 어떻게라도 설득해서 그걸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동복지팀장 황순아 그래서 저희가 몇 번 민원인분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요? (○아동복지팀장 황순아 신청 안내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불편하시지만 서류를 작성하셔갖고 신청하도록 저희가 독려는 몇 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죠? (○아동복지팀장 황순아 예.)

맞죠? (○아동복지팀장 황순아 예.)

시작부터 잘못됐었죠? 공문이 왔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확인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왔는데도 읽지도 않고, 그 민원인에 대한 행위를 그렇게밖에 못 합니까, 우리가? 팀장님,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저희가? (○아동복지팀장 황순아 ……)

과장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

민원처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하여튼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보호해 줘야 될 우리 민원인이잖아요.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집행부에 이걸 요구를 했잖아요. 더 챙겨주지도 못할망정 그걸 어떻게 묵인합니까? 묵살시킵니까, 그거를?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저는 잘한다는 생각 안 듭니다. 잘하십시오, 좀.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60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내연수 관련인데, 제가 1,061페이지에 보니까 자부담이 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이 국내연수를 하는데 자부담이 이렇게, 매년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조금씩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1인당 산출내역에 보니까 80만 원 이 금액은 언제 책정된 금액이죠? 계속 이 8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국내연수가 이게 제주도 갔는데, 1인당 평균 이 정도 들 것이다 이래갖고 그래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혹시 법적으로 이 이상을 주지 못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저희들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도 보면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훈련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또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한번 한 2000년도부터 쫙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이 금액이 관례적으로 쭉 내려왔다. 법적으로 80만 원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법령을 넘어서는 범위에서는 해줄 수 없습니다,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연도별로 어떤 이 비용이 높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개선이 조금 될 수 있도록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자부담을 조금 면제하는 방향이 있다면 복지 차원에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들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비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예산이 70% 이상이 지금 남아 있는 사유는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 관례적으로 이 예산이 계속 이렇게 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다음 우리 본예산을 책정할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70% 이상 잔액이 남아서 소진을 못한 사유를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60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609페이지를 보면 수급자 관련해서 저희들 자가 가구 화재보험이 아까 읍·면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보험료에 비해서 혜택이, 보험료가 책정이 되면 측정 금액이 책정이 되면 보장 혜택은 커야 되는데 그 금액보다 보험료는 많이 내면서 보장 혜택은 적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보험사별로 제가 쭉 훑어보니까 그 금액과 보장 혜택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하기 전에 관련 기관하고 협의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런 보험사는 이런 혜택을 주는데 이 보험사는 이러이러하다. 읍·면별로 보험사가 동일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관례적으로 내려왔다면 혜택을 조금 더 주민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읍·면별로 보험사별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혜택 방향은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산불 2022년도 산불 이후에, 산불 났을 때 저희들이 15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15가구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때 보험료 지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 이후에 농협 이외에는 가입을…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농협은 금액이 상당히 낮은데 타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농협은 기존에 계속 가입하던 데이기 때문에…

김복남위원장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 인상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가입을 농협 이외에는 가입을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김복남위원장

잘 안 받아준다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음. 그런데 우리 10개 읍·면 중에서 농협 이외에 보험사가 지금 받아주고 있는 곳은 있잖아요,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DB손해보험하고 또 어디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온정하고, 평해 두 군데가 DB손해보험입니다.

김복남위원장

DB가 약간 금액이 농협에 비해서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죠? 이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553페이지에 보면 동료 위원이 중도 탈락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혜택을 받다가 중도에 탈락을 하게 되면 혜택이 끊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중도 탈락되게 된 사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사유가 여기 보시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소득·재산 증가, 본인 소득·재산입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갖고 탈락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사망, 그리고 기타, 기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체류라든지 본인 포기 그리고 교정시설수용이라든지 군입대…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행감 자료에 이런 세부 내역이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몇 페이지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553쪽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아니, 제가 원하는 것은 중도 탈락자가 얼마고, 재산… 아, 위에. 그냥 단순한 이게 소득·재산 증가 이것 말고 세부적인 어떤 사항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개인정보가 나오는 부분은 별표로 좀 가려주시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것 이외에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없습니까? 객관적인 자료네요, 이거는. 그죠? 객관적으로 이 선에서 이렇게 되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1인 가구 같으면 1인 가구 기준이 70몇만 원인데 그 이상 되면 기준이 벗어나기 때문에 중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소득·재산 증가로 인해서 탈락이 되는 경우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개인별 자료는 보기 어렵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개인별 자료는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많고 이것 뭐…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개별적으로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오늘 이 행감 자료를 보니까 봉사활동 위주로 많이 되어 있네요,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지역보장협의체 기능이 혹시 지금 울진군에는 어떤 기능이 주기능이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원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각종 사업들, 한수원 협력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협력이라든지,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층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한번 이 운영 조례를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지역 보장협의체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담고 있거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봉사활동, 김치봉사를 주로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것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한수원 지원으로…

김복남위원장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이 여기 단체에, 지역보장협의체에 위탁이 되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봉사활동을 사업자지원사업을 꼭 굳이 여기 보장협의체의 기능이 많은데 여기에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군에는 마땅하게 다른 곳에서 이렇게 받을만한 데가 없어갖고…

김복남위원장

요건이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사업자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기관이라든지 단체 이런 데라야 되는데 마땅한 단체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된 단체가 없기 때문에…

김복남위원장

저는 이런 봉사활동의 기능을 받으면서 본래의 취지가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조금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게 본래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본래의 기능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황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습니다.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민원이라는 얘기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 도와달라는 도움의 요청이에요. 도움의 요청인데, 그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부분은 아마 쉽게 누구한테 말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이 관례적인 어떤 행정절차에 처리되어 왔던 거라면 한 번 더 이 복지에 대해서, 복지하고 이런 상담, 이런 민원 내는 부분은 사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상도 말투가 사실 무뚝뚝한 이런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인이 와서 전화를 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가 그걸 못 느낀다면 그거는 친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호소할 때 전화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한다든지, 다른 부서에 이관하는 부분들도 필요에 의해서는 필요합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제가 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그 어느 민원보다는 예민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관에 민원을 요청을 했지만 상처를 받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예요. 그러면 관에서는 ‘내가 이 조치를 다 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마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절차로 했는데 전화상으로 만족을 못 시켜줬다. 그래서 대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마음같이 이렇게 상담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가 못 느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한 건의 민원이 이렇게 마무리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그 작업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희 점심식사를 위해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리고 저희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김복남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정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나누어서 질의할 건데, 지금 공통사항이 책이 1·2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80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1회 추경 때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한 무료빨래방 설치 운영 관련해서 2억 예산을 확보를 하셨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 뒤쪽에 보면, 자료를 보면 이것 전용 처리한 것 맞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전용 처리가 무슨 말씀이신지?

임동인위원

그러면 앞쪽에 페이지 63쪽에도 표기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죠? 이 관련해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우리 전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것 이렇게 변경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그 내용 아닌가요? 80쪽에? 예산이 이게 사업자지원사업비로 2억을 갖고 있었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질문 내용을 지금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위원님. 저희는…

임동인위원

그것 확인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6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61페이지가 아니고, 다문화 관련인데, 몇 페이지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 저희들 다문화 관련해서 지원 조례에 의해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네네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우리 울진군의 조례를 보면 국가에서 정하는 국적법과 관련해서 국적법에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을 모두 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울진군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제3조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게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2010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제대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문화가족 중에 국적 취득을 한 사람의 가족도 다문화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국적법에는 봐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다문화 관련해서 인구가 점점 해가 바뀔 때마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담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생산 총금액의 1%, 보통 작년 행감에 그걸 질의를 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지금 0.22%가 상승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지금 현재 군에 시설이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되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2개소.

황현철위원

1%까지 맞추기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작년 대비는 그래도 저희가 조금, 0.52%까지 인상을 했는데…

황현철위원

아니죠. 0.22%가 상승이 된 거죠, 기존의 0.3%에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렇죠. 그건 맞는데, 저희가 이게 생각보다 분모가, 저희가 금액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퍼센트 올리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황현철위원

시설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구매 실적에 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최대한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독려 문제가, 이게 지금 결과를 보니까 차이가 많아요. 각 실·과에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는 부서는 열심히 하고 안 하는 부서는 아예 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위생과가 한 80%, 70%까지 차지를 하는 것 같애요, 실적을 보니까. 맞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특정 과에만 이렇게 집중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생산품 자체가 그다지 다채로운 건 아니거든요, 생산품이. 그래서 각 실·과에서 각자 자기 분야의 그런 특징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황현철위원

과장님, 혹시 푸르미 작업장 잘 알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압니다.

황현철위원

그 사업자등록증상에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사업자등록을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뭐, 버섯 사업장이니까…

황현철위원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당연히 버섯 판매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복지정책과 왔는데 이게 버섯 판매하는 업체에서 다른 물품을 납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것 구매하시는 것 일단 1%까지는 어느 특정 과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전 실·과에 이거를 조금 다양하게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고우이복지재단 푸르미 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후원으로 구입하여 후원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있는데 ’22년도, ’23년도가 미회신이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회신 자료는 없었고 복지부와 통화는 했다고 제가 전달은 받았습니다. 제가 전임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통화는 했는데 서류상으로 주기는 틀렸다고도 얘기 못하고 맞다고도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일단 추지는 하되 서류상으로 주는 것은…

황현철위원

그게 부정 아닙니까? 본인은 행정적으로, 우리는 서류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두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안 그래요? 맞죠? 서류가 없는데 무슨 뒷받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 내용이 안 맞아요. 이것은 우리가 후원이라는 것은요, 대가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대가성으로 해가지고 물품 비용에 대한 상응하는 만큼 물품도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그때 세금 혜택도 줄 수 있는, 이중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발언했던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정 한번 해 주시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그리고 군에서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을 하면?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개인이 말씀이십니까?

황현철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군에서 어떤 시설물을 만들려고 하면 설계, 계획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내 재원 마련부터 어떻게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

황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도서관을 지어요. 내 주머니에 단돈 지금, 도서관을 짓는 데 10만 원이 드는데 내 주머니에 1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9만 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울진군은 지금 현재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우리 지금 도서관 앞에, 남울진도서관 앞에 사회복지시설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남울진…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남부복합복지관 건립 말씀하시나요?

황현철위원

맞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예.

황현철위원

그 재원이 안 그래도 100억이 넘던데, 110억이 우리 군비, 10억이 국비 맞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것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라서.

황현철위원

여기 페이지에 아까 있던데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쪽 자료만 받아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처리 내용에도 복지정책과에서 추진 중이라고 위원님, 일단 표시는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가 받아서 여기에 첨부는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이거를 올린 이유는 그럼 뭔데요? 이것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설계변경 이유서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자료가 왜 올라왔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것 지금 3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황현철위원

아니요, 136페이지에. 아니, 죄송합니다. 과장님, 11페이지 남부복합사회복지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1페이지 첨부 자료는 여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3번에 남부지역에 이와 관련한 센터 건립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제가 11페이지 내용을 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가 첨부를 한 내용입니다.

황현철위원

이것 주무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입니까, 복지정책과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입니다. 내용이 제가 넣어서 죄송합니다.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렇죠?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 내용입니다.

황현철위원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시면요, 설계변경 현황 사유에 보면 증감표가 있습니다. 가설공사에 보면 시스템비계 있고 동바리가 있는데, 강관동바리 자체가 이게 지금 1층, 2층이 누락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시스템비계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강관동바리, 그리니까 비계는 아예 처음에 이게 계획이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혀 이게 없던 게 지금 새로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황현철위원

기존에 2억 4,000 같으면 증감액이 한 1억 1,000 정도 되네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마 당초에 이 내용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어서 빠진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동바리가 이게 받쳐주는 이런 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로 이게 양이 더 들어갔는 거거든요.

황현철위원

아니요. 강관동바리에서 시스템비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차액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강관동바리를 쓰면 되는데 굳이 시스템비계로 해가지고 추가 1억을 더 주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 지금 설계변경 사유가 보시면 2층에서 4층에 콘크리트 타설 시에 붕괴위험 방지를 위한 동바리 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황현철위원

누락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내용이 누락이 돼 있는 부분도 있었고, 여기에서 이게 동바리를 더 보강은 해서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비용이 우리 시스템비계가 조금 더 비싸죠, 많이? 강관동바리에 비해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네네.

황현철위원

그럼 애초에 이거를 지금 뭐, 다 따지면, 저도 건설 쪽은 잘 모릅니다. 건축에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강관동바리를 계속 이렇게 쓰면 전체적인 공사비용에서 조금 이렇게 다운되는 게 아닌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제가 일단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했고 당초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변경된 내용이라든가 이것까지 파악을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이렇게 변경되면서 감액되고 증액됐는지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다시 제대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황현철위원

그 누락된 사유는 뭐 때문에 누락됐다고 하셨죠, 아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설계를 할 때 부족했던 거죠. 제대로, 공사를 하던 중에…

황현철위원

그런 것은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설계상 당시에…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설계하는 쪽에서 항상 이런 일이 간혹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설계 납품을 받을 때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항상 시간에 쫓기다 보니 검토를 하는 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몇 층이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4층이죠.

황현철위원

4층이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

부족분인데 이게 조금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전체 예산, 기존에 잡혔던 당초가 2억 4,000이에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4층까지 했을 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2억 4,000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이것 일부분이 누락이 됐다고 하는데 이 비용 자체가 지금 1억 같으면 거의 3분의 1 수준인데, 어느 정도 누락을 시켰기에 이런 비용들이, 막대한 비용이 발생이 되죠? 이것 자세하게, 과장님 지금 답변 못 하시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내용은 제가 어떤 사유에 의한 건지 제가 그런 건 파악을 했는데, 당시에 제가 설계변경을 했던 시점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따로 이거는 추후에 보고 새로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추후에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3페이지 맨 아래쪽에 울진군 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처리 내용에 보면 울진군 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건 어떻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 분회가 아직 리모델링 중이어서 이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울진군 노인회관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울진군 노인회관을 짓겠다고 국비 받아온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 사업비가 다… 그 상황에 그 사업비를 저희가 다 받은 게 아니고요. 거의 대출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다 짓고 나서 저희가 계속 상환을 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조치 결과에 대한 답이 맞는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읍내1리 마을회관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분회 경로당을 울진읍 분회를 옮겨주면 울진 노인회관이 규모를 조금 더 크게 리모델링을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 아닐까 해서 내년에 저희가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일단 내년에 추진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무산됐다 이 말씀이에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업은 없습니다, 이제.

안순자위원

그러면 울진읍 분회 리모델링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비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 사업비는 저희가 국·도비로 하고 있는 사업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라고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2억을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5억 9,000의 사업비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 2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시설공사 착공을 하고 내년 한 해 이 분회가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회는 내년부터 새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울진군 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것이 무산됐다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의원들한테 보고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는 그 이전에 벌써 다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여기에 내용을 명시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순자위원

아, 그전에 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2023년에 벌써 이게 다 무산이 된 내용이더라고요.

안순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바꾸었다, 리모델링으로. 그럼 국·도비 2억을 받을 수 있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받았습니다.

안순자위원

받았고, 이제 나머지 3억 9,000은 군비로 리모델링을…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안순자위원

군비도 확보돼 있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총사업비는 5억 9,000로 울진읍 분회를 구 읍내 1리 마을회관이 리모델링 다 되면 이전을 하면 노인회가 분회가 빠지니까 노인회를 리모델링을 해서 제대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울진군 노인회관이 잘 지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그 부지 관계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분회를 리모델링하겠다고 나오니까 이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65쪽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신고 포상금 미신청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 내용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 건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 관련해서 이게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게 금액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을 때는 2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청소년 고용금지의무 위반일 경우 20만 원 이런 건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포상금을 주는데, 저희가 신청 건이 없었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한 건도 없네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

안순자위원

우리 군에는 유해 청소년이 없다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게 알아도 신고를 못해서 그렇겠죠. 하여튼 이런 예산들이 신청이 안 되어서, 한 건도 없다고 하니까 예산액이 그냥 또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니에요? 불용 사유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31쪽에 설계변경 관련해서 울진군가족센터 건립사업에 보니까 파일 공법으로 변경 2억 3,582만 3,000원을 변경을 하셨는데, 그 뒤에 사유를 보니까, 이게 실정보고 자료 맞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76쪽 말씀하시죠? 가족센터?

장유덕위원

예.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182쪽에 보면 원가계산서에 보면 파일 공법은 1억 3,544만 7,924원으로 증감에 증액을 했고, 고정 금액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기계경비 1,531만 8,000원 그다음에 품질관리비 954만 4,000원 이걸 증액을 하셨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설계변경 내용 중에 증액된…

장유덕위원

예, 182쪽 증액요인?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증액은 파일 공법 변경에 2억 3,500이고요.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공사비 증액 내용을 보면 기계경비에 1,530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파일 공법을 변경을 하면 공사기간이 연장이 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더라고요, 적용된 것은. 공사기간은 그대로고, 그런데 이 기계경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그리고 품질관리비도 그렇고? 나머지 인건비 관련한 보험료 이거는 다 고정금액으로 다 그냥 요율을 그대로 반영을 했거든요. 그 재료비가 상승이 되면 기계경비, 품질관리비 이런 게 자동으로 다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겁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일단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공사 관련해서는 저희 재무과 TF팀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설계변경 건에서는 내용은 저희가 이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파일 공법 변경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재료비, 노무비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아직 다 파악을 못해서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131쪽에 보면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10억 1,600만 원을 공정 조정으로 해서 감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뒤쪽에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331쪽에 보면, 용역입니다, 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보면 남울진 거기 보니까 업체가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재공고 이후에 입찰 수의하셨네요, 맞습니까? 내용을 보면?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울진군가족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1차분에 보면 2억 6,800만 원 가지고 1차분을 계약을 하셨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네.

장유덕위원

넘겨보면, 2차분에 보면 10억 673만 5,000원에 2차분을 계약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332쪽?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331쪽 말씀하시죠?

장유덕위원

331쪽과 332쪽을 같이 봐야 되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 뒤쪽에 보면 동명기술공단에 2차분도 10억 673만 5,000원 가지고 계약을 하셨네요, 맞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가 같은 후포와 가족센터, 가족센터는 울진이지 않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는 후포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후포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두 건을 합치면 감리 용역만 한 27억 정도 되는데, 맞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울진군 가족센터 건립공사 사업관리 용역에 1차분에 2억 6,809만 5,000원 이것 입찰을 하신 게 맞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입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남울진 같은 경우는 여기 계약방법 그대로 저희가 2회 입찰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됐고, 1개소 동명만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 1개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수익계약률이 몇 %였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계약률까지는 제가…

장유덕위원

재무과 소관이라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1차분에 대부분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한 50% 이상은 계약을 안 합니까? 그런데 이게 2억 6,000에 2차분, 2차분 이거 할 때는, 입찰할 때는 경쟁입찰을 하셨어요? 10억 673만 5,000원 할 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무소 회사 지명원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의?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지명원을 주시고요. 그리고 가족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관련해서 파일 공법 2억 3,500만 원 변경과 관련해서 실정보고한, 우리 행정을 통해서 경유했는 서류 있지 않습니까? 있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서류까지 다 갖춰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아까 했던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아까 80페이지, 무료빨래방 설치공사에 한 6,500만 원이 들어갔고, 그죠. 그다음에 노인복지 증축공사에 6,800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럼 당초에 1차 추경 때 사업자지원사업비로 2억 예산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지금 80쪽에 어르신 무료빨래방 설치공사 건축 시행 말씀하셨습니까?

임동인위원

네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거하고 아까 또 다른 것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요?

임동인위원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관 증축공사에 6,80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 사업비 6,822만 6,000원…

임동인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 전용을 했는지 싶어서, 앞에는 표기가 안 돼 있고 이 무료빨래방 설치공사에 2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에 돈이 들어가 있으니, 저는 앞쪽에도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전용을 했으면 의회까지도 이렇게 들어와야 될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노인복지관 증축 부대공사에 1차 추경 때 1억 원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무료빨래방 설치공사에 왜 나눠서 이렇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본 위원은 아까 생각을 했을 때 앞쪽에도 표기가 안 돼서 이것 전용 처리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전용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 어르신 무료빨래방 설치공사 기성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기성 주민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평해로 옮기게 되면서 저희가 설계를 다시 해야 됐고, 이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 돼서 지금 노인복지관 증축공사비를 이쪽으로 조금 당겨서 썼다고 합니다.

임동인위원

이것도 그럼 전용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캐치를 못했고 제가 2023년도에 있었던 사업인데, 제가 조금 더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세세한 내용이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 빨래방 설치 건에 대해서는 이게 1억 4,000 정도가 확보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비품구입비에 6,000만 원 정도, 2억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해도 돈이 모자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예산이 2억 밑이잖아요? 예산이 2억이 확보가 돼 있는데 자산취득비까지 합쳐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설치비가 1억 3,800만 원 정도예요. 그럼 여기는 6,500만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복지 증축에서 6,800을, 이거는 뭐 금액이 과장님, 모자란다고 이렇게 했는데,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 부분도 명확하게 자료를 위원장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빨래방 관련은 지금 예산, 우리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여러 가지 행감 자료를 제출한 내용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 걸로 보여요. 전용·이용 과정이 있었다면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자료가 또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체크하셔가지고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7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731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노인요양병원은 건물주가 누구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원 말씀하십니까? 울진군입니다.

김복남위원장

733페이지 관련 건물주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울진군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울진군수가 되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게 734페이지에 보면 기능보강사업 추가사업을 지금 2건을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네요, 그죠? 업체가 두 군데 다 똑같은 업체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같은 업체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군에서 보조를 위탁을 주는, 이게 군에서 시설비를 세워서 이 작업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준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현재 울진노인요양원이 저희가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아마 사업을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나누어서 줄 이유도 없고, 또 시설비를 세워서 충분히 군 건물인데 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정산보고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군에서 시설비를 세워서 직접 운영하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8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2024년도의 종사자를 보니까 조금 변동 사항이 있네요,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외에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네, 지금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럼 어떻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고요. 여기 시설 쪽에서는 도비사업으로, 종사자수당을 도비로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추진을 했는데, 지금 여기 1,100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를 하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분도 있거든요. 생활지원사 같은 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분이 더 많은 편이고, 전담 복지사는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 다 차이점이 있어서 저희가 기준을 따로 세워야지 뭔가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이 도비사업 14만 원을 저희가 주기에는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게요. 이게 혜택을 주려고 하면 전체적인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근거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를 봐서는 막연하게 그냥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이걸로 보이지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라든지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얼마 수당을 계획하고 있는지, 예산을 얼마 정도 계획하는지 이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89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로당에 우리 반찬 지원하는 사업은 어르신들한테 호응이 조금 많죠? 공동취사제 관련해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저희들 울진군에 노인 인구가 1만 3,0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경로당 이용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 한 3,000여 명이 됩니다,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하면 3,000명, 그러니까 한 30%는 혜택을 받고 한 70%는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로 서류가 읽혀지거든요. 이 70%의 노인 인구들을 경로당이나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어떤 계획이나 방안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당초에 이 공동취사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인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가 반찬 지원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반찬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니 제가 당초 인원보다는 훨씬, 조금 더 많이 경로당을 이용을 하게 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70%까지는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고, 저희가 이 반찬만 준다고 해서, 인원은 그렇게 30%나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장기적인 출타하시는 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병원 다니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 같은 건 아직 안 했습니다.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게 반찬뿐만 아니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외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잘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873페이지. 제가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보훈가족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따로 또 말씀을 드린 부분들도 있는데, 복지 확대 계획이 내년에 하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게 내용이 다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일단 그때 위원님이 주신 그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조금 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 검토해서 제가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심도가 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다 못했습니다,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복남위원장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많이 돌아봐야 되는데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게 좀 예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찾으셔가지고 담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겁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과장님, 871쪽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있고, 조금 전에도 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만, 보훈단체 내년도에 100% 더 지원하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보훈회관 운영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난해나 2023년이나 2024년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한 단체에 1,800만 원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1,800만 원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광복회만 1,300이고 나머지 8개 단체는 1,800만 원씩 운영비…

안순자위원

12개월 기준으로 한다면 한 달에 얼마씩 회관 운영비가 되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한 450만 원씩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안순자위원

3/4분기로 지원하는 겁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150만 원 정도 되네요, 한 달에? 150만 원 꼴?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예.

안순자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회관운영비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여기 뒷장에 보훈회관 운영 현황에 보시면 8개 단체에 공동운영경비가 또 8,000여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부족하기는 합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저희가 또 그 외의 보훈단체에서 6월 달에 다른 데 어디 가실 때, 견학 가실 때 있으면 저희가 여비 보상은 따로 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거의 매월 회의…

안순자위원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김복남위원장

광복회 같은 경우가 지금 1,300인데 회원 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1,300을 드리고 있는데 적다고 얘기들은 하십니다.

안순자위원

적다고 그러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똑같이… 회원이 적아서 적게 주는 겁니까? 그러면 사무실이 넓고 작고 그런 운영비 관계가… 하여튼 형평성에 맞도록 똑같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검토해봐 주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891쪽, 여기 이건 행복경로당 반찬 지원이죠, 추진 현황에 보면? 891쪽? 이거는 보면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2023년도에 했던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게 행복경로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때는…

안순자위원

그것도 명칭이 똑같았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행복경로당 반찬지원 사업,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안순자위원

예,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계속 올해도 이어진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수행기관이 저희가 대한노인회에서 했고 자활센터에서 했고, 2024년도에는 유통회사에서도 했고 하반기에 와서는 관내 반찬 업체로 바꿔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반찬 업체, 그러면 울진노인회관에서는 그럼 1국 3찬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는 바꿔가지고 그러면 주재료가 밥하고 국 같은 것은 직접 끓이고 반찬은 다 지원해 온, 이렇게 시켜서, 반찬가게 시켜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는 생토미와 김치만 드리고, 이 행복경로당 반찬지원 사업으로는 주 1회 반찬만 드리고 있고, 2023년도에는 대한노인회에서 할 때는 상반기 두 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양이나 이런 게 조금 더 훨씬 많이 갔었죠.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로 받아서 했던 이 사업이 올해도 이어졌느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이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건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아니, 노인회는 안 하고 있죠. 저희가 다 일괄 저희가 하고 있죠, 지금은.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위탁한 게 아니고 직접 하신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울진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드시기에는 이렇게 호두멸치볶음 이런 건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알타리무김치 이런 것 정도는, 그죠? 지금 이렇게 행복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생토미, 김치, 그다음에 주 1회 반찬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경로당에 오는 인원들이 적다 보니까 김치 같은 것도 너무 많이, 김치냉장고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막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저기 보면 나눠서 집에 가져가기도 해요, 어른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축소할 수 없느냐?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취사제 인원을 보고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건데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또 이게 매주 지원해 주는 반찬도 어떤 경로당에는 부족하고 어떤 경로당은 또 남아가지고 냉동보관하거나 냉장고에 그냥 방치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배달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인원이 10명 미만은 한 통을 줍니까? 그러면 반찬이 대부분 이렇게 통으로 해서 2개, 3개 이렇게 배달이 되고 있더라고요, 매주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반찬은 저희가 10인분, 15인분, 20인분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로 드리고 있고요. 김치나 생토미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저희가 경로당에서 요청한 인원에 맞게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보면 1일 경로당에 오는 어르신들이 몇 명이 와서 식사를 한다, 그렇게 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게 있어서, 이게 공동취사제 인원이거든요.

안순자위원

행복도우미들이 다 파악하고 있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에 맞춰서 줘야지 김치 같은 것도 어떤 데는 가면 김치냉장고에 오래 보관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시거나 이래가지고 버리는 수도 있고, 양이 조금 조절이 됐으면 좋겠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철저를 기해주고, 반찬도 부족하다는 데는 조금 더 하고, 또 너무 인원이 적고 안 모이는 곳은, 매화 어느 쪽에는 가면 거의 반찬 가져가면 사람이 안 모인대요. 그래서 계속 그냥 쌓였대요. 쌓여 있고, 또 문을 잠가 놓고 있으니까 경로당에 가서 일일이 이장한테 전화해서, 노인회장이나 전화해서 또 배달을 해야 되니까 냉장고 문을 다 열 것 아닙니까? 보면 그렇게 쌓여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곳은 부족해서 못 먹고 어떤 곳은 또 모이지 않아서 그냥 방치해서 못 쓰게, 음식을 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이제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착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 그런데 시니어 일자리에 지금 9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배정은 당초 94명인데 현재 10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105명, 아무튼 어쨌든 간에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를 하기는 그렇고 하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해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퇴직하고 있던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 시간을 맞춰서 소득도 보장될 수 있도록, 너무 짧은 시간에, 30시간씩 하게 되면 그 차를 갖고 출퇴근을 한다거나 하는데 너무 부족하다, 그 시간을 최소 50시간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 30시간…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일단 시장형은 영업 매출이 있어야지 이분들의 급여가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순자위원

그 부분이 인원을 적게 쓰면 안 됩니까, 그러면?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은 당초보다 지금 11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안순자위원

좀 줄었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것이 소득이 보장 안 되니까 줄은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또 겨울철 비수기로 가기 때문에 아마 여름철보다는 영업이익이 조금 떨어질 걸로 판단을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되는 사업이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몇 %, 몇 %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국비 들어오는 사업은 거의 국비 50%입니다.

안순자위원

50%고 도비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15%.

안순자위원

15%, 하여튼 일자리를 많이 넓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이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됩니다.

안순자위원

기존 있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거기서 뭐 중단한다거나 이런 소리가 바깥에 들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가능하죠, 과장님?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예,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저도 공통사항, 위원장님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일반사항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관련 있는 내용은 연결해서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과장님, 805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사역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사회복지팀, 노인복지팀, 추모원운영팀 이렇게 해서, 충혼탑에는 한 분이 이렇게 연중 근무를 하시는 거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그러면 그 추모원운영팀에 있는 세 분에 대해서 9개월, 근무기간이 9개월입니다,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 옆에 보면 비고란에 사역명을 넣을 때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이렇게 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 내용을 보시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2017년 7월 20일 자로 이렇게 공고가 됐습니다, 공표가.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노동법 중에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규직 전환 문제, 그다음에 최저시급 문제, 최장 근로시간 세 가지인데, 이게 보통은 세 가지 다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그런 경제라고 해야 되죠? 노동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 정규직 전환 문제는 원래 전환 대상이 시설, 청소, 그다음에 경비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게 고용이 불안정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하고 차별화되고 이것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만들어졌고, 사업이 2017년도부터 4년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실효가,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상생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다 없어졌거든요, 협의체라든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규직,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9개월이 온당치 않다는 겁니다. 가게에는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2년 동안 계속 근로를 해야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그래서 그 전에 정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도 관에서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9개월입니다, 9개월. 그다음에 6개월 하는 데도 있고 9개월 하고 있는데, 이게 위에 상위법하고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추모원운영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울진군민들이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9개월씩 하고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 다른 분으로 대체가 되시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군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복지잖습니까? 대단한 복지인데, 그러면 교육을, 또 새로운 분이 오시면 또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이게 악순환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조금 전에 여기서 과장님께서 옆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거 비정규직 사전 심사제 이거는 정규직화로 가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못 갔어요. 그러면 임금이나 복지나 그다음에 대우라든가 승진의 기회라든가 이런 게 똑같이 가야 되는데 더 떨어졌어요. 이 법이 실효가 되고 나서 더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법이 사장이 됐습니다. 법률도 아닙니다, 그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시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가 끝나면 원점으로 되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좋게 하려고 시행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루 빨리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지역 주민들도 계속 근로를 할 수 있게끔, 최대 2년까지는 보장을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자고 했던 게 나쁘게 됐잖아요. 군에서 쓰고 관리하고 있는 그 기간을 다 9개월로 못을 박아놨는데 이것 한번 상위법이나 위에 기관에다 질의를 하셔갖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추모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일단 이 내용은 저도 2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기간제 근로자 관리하는 그쪽 부서에서 9개월로 이렇게 각 실·과에서 다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건 좀 비효율적이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한테 좀 더 알아보라고…

임동인위원

특히나 뭐, 다른 부분들하고 달리 이 부분은 전문성을 띠어야 되거든요. 계속 근로를 할 수 있게끔 한번 살펴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뒤쪽으로 가서 우리 가족센터 운영지원, 951쪽입니다. 우리 다문화가정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들이 가족센터 이렇게 지원 현황이 2023년도, ’24년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명 중에서 다문화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죠? 물론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위에 상위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계속 쓰는데, 이 문화는 선도적으로 주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용어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문화가 옛날에, 가족센터도 그렇고 가족센터로 변화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제반되는 사업의 어떤 명조차도 불편할 수 있으니 이제는 다문화라는 말은 제가 장담컨대 이게 조만간에 다 없어집니다, 이 문화는. 이 용어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아마 주도적으로 관에서 끌고 가는 어떤 프로그램의 명칭조차도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께서 주도를 하셔야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오늘 자리에 함께하셨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부분들이 기간제 근로자 규정 이런 부분이 계속 해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내용이 또 질의가 되고 이럽니다.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부서에서 이 관련 내용은 상위법의 해당이 되는 부분인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기간제 근로에 대한 어떤 기간의 기준을 명확히 해당 부서에 시달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일반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김복남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순서에 따라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울진군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나누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제일 하단에 보시면 군 청사 및 주요도로변 경관개선 사업이라고 당초에는 1,500인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569만 원이 변경되어서 2,089만 원이 됐네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한 37%가 지금 변경이 되었네요.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저희들 공정상에 약간 노무비가 누락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황금사철나무를 식재를 할 때 이렇게 규모 있게 식재를 한다고 해서 본수를 늘렸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노무비는 인건비인데, 나무 심는 사업에 인건비가 누락이 되었다. 아예 안 넣은 겁니까, 아니면 증액이 된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예 빠졌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나무 심기 사업에 인건비를 누락을 해가지고 기존에 이게 누락이 되면서 지금 2,000만 원 이상이 됐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추가가 되었네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설계 당시에, 저는 이게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요. 담당자가 설계를 하다 보니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다른 것도 아니고 나무 심기에 인건비가 누락이 되었다? 다음에는 이것 설계변경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서 8쪽에 보면 공통사항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과다라고 이렇게 결산검사에 지적을 당하셨는데, 맞습니까? 8쪽?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8쪽, 예.

장유덕위원

국·도비 반환금이 얼마 발생이 됐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제가 요청한 금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2022년도 대형 산불 이후에 재난 관련해서 복구비용이 일부 벌채비용이 들어왔죠, 국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긴급벌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유덕위원

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 예산이 들어오면 사업 연도하고 명시이월 그리고, 한 몇 년 정도까지 사용을 할 수 있죠? 당해 연도 1년밖에 사용을 못 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원래 제가 알기로 긴급벌채비는 긴급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유덕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하면 2차 연도까지는 반납을 하고 다시 받아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량의 방대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산림청에 저희가 좀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한 해를 이월을 시켰습니다. 산림청의 원칙은 이월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 워낙에 방대한 면적이고 또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가지고 한 해 이월을 시켰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산불 피해 지역 보면 벌채해야 될, 아직 남은 지역이 많이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많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채비용이 국비가 반납이 됐다고 하니, 당초에 이게 설계가 부실해서 그러는 건지, 이 예산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들 당초에 긴급벌채에 따른 대상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가옥에서 100m로 했으면 나중에 이 기준이 이렇게 더 엄격하게…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도, 그리고 지방도, 국도 인근 지역에 몇 m까지는 벌채지역으로 포함이 되고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국비가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비가 왜 남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런 과정 기준이 강화가 돼가지고 당초 사업 대상지가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줄어든…

장유덕위원

그러면 민가에서 200m까지는 벌채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장유덕위원

그런데 150m로 줄여버리니까 50m는 사업면적이 제외되니까 그 비용이 남는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설계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설계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설계상으로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 기준이 또…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면 산림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때 수차례 산림청과 협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산림청에서 받아지지 않아서 결국은 부득이하게 저희들 이렇게 반납금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그러면 앞으로 긴급벌채 미실시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 우리 군비를 수립을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좀 아쉬운 점은 산림청에서 재난 관련해서 긴급벌채비용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부적으로 긴급벌채 기준이 강화되어서 미터 수를 줄인다든가 면적을 제외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협의 기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교부될 때 교부조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맞잖아요, 그죠? 그럼 변경사항은 어떻게 보면 산림청의 입장이거든요. 우리 군의 입장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봐서는 그때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벌채지역을 더 이렇게 확대를 하고 더 면적을 늘리는 게 우리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줄고, 또 예산도 반납 조치가 되었으니, 입장에서는 좀 뭔가 행정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최선을 다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변경 협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변경 협의를 산림청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여건은 마련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산림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때 사실은 몇 ㏊까지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장유덕위원

예, 그건 당연하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산림청에서는 계속해서 더 이상 물량은 안 된다고 말씀이 계속 나왔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물량이 증이 좀 됐거든요. 그게 증이 된 그 부분이 결국은 한 60억 원 정도 반납이 발생된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동사항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864쪽에 보면 민원처리 현황에 여기에 보면 울진군 죽변면 죽변북로 87 민원인이 국민성금 최종 지급협의 완료 및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중 통보라고 돼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이분이 조경수를 재배를 했는데요. 이 조경수 피해 보상 금액이 적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대통령실하고 권익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진정하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일차적인 답변을 한 내용이 국민성금 최종 지급 협의 완료 및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으로 한다라는 이 내용은 재해구호협회에서 이 내용을 통보한 내용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그 아래쪽에 보면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울진군에 요청하는 지원 금액이 2022년에 지원했던 근거와 기준을 초과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불가 통보라고 돼 있는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도대체 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어떤 내용이냐 하면, 조경수의 보상 기준이 감정에 의한 보상 기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파대, 면적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분의 입장에서는 왜 조경수의 가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대파대의 기준만 가지고 이렇게 지급이 됐냐는 그 뜻으로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그 돈을 좀 받은 겁니까, 그러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가 2차례 지급을 했죠. 사실은 대파대에, 그 피해 면적에 따른 2차례에 걸쳐서 지급을 했는데 이분이 그 지급 금액이 워낙에 어떤 조경수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적으니까 계속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안순자위원

2차로 다 지급을 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두 차례 지급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원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까? 그냥 자료로 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금액은…

안순자위원

얘기하셔도 됩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총 김금조 분이 약 한 1억 정도를…

안순자위원

1·2차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1·2차 다 합쳐서요.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27페이지에 백암 치유의 숲 조성 있죠?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것 총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백암 치유의 숲 조성…

황현철위원

아니, 전부? 우리 백암 치유의 숲에 조성하는 유아숲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분재원이라든지 대략 하면 한 200억 좀 넘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200억까지는 안 되고 한 150억 정도…

황현철위원

150억?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럼 국비 포함해가지고 우리 군비로 했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시작이 언제쯤 됐었죠? 2016년도가 최초입니까? ’21년도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백암숲체험장이 최고 먼저 조성이 되었는데, 2014년도에 최초로…

황현철위원

’14년도에 계획을 하고 ’16년도에 첫 삽을 뜨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게 어떻게 따지면 한 10년 정도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하여튼…

황현철위원

그렇죠? 시작은 1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가동은 안 되는 상황이고, 이게 구체적으로 ’25년도에 그때 당시에 용역을 주고 전체 이렇게 활용도 방안을 찾겠다는 그런 용역을 의뢰한다고 했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태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해놨습니다.

황현철위원

내년도에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떤 큰일을 할 때 크게 먼저 보고 전체 계획을 잡고 그러고 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작해가지고 다시 또 크게 들어가는 이런 형국인데, 보통 이런 일은 이렇게 저희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맞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2013년도인가 추진할 때 한 300억 규모의 산림휴양밸리라고 처음에 계획을 수립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림휴양밸리라고 하는 사업꼭지를 산림청에 딸 수가 없어서 결국은 개별사업을, 그러니까 숲체험교육장, 치유의 숲 이렇게 개별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의 성격들이 다 각각의 성격이다 보니…

황현철위원

아니, 그래도 개별사업을 하더라도 이 조합은 어차피 그 안에서는, 어차피 그 존에서는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그러니까 여건들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제 팔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이게 저희가 최대한 비슷한 사업을 산림청에서 이렇게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각각의 사업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의 제한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근거 법령에 보면.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휴양밸리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시설들이 들어서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울진군에 보통 우리 행정재산들 중에 가장 비효율적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 부분들 몇 가지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비용이 들어간 것 대비해서 우리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우리 유아숲체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몇 번을 가봤었는데 참 잘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쯤 가동 예정이신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저희들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홍보를 적극 하시면 울진군에 뭐 이런 짚라인부터 시작해서 울진군에 흔히 볼 수 없는 시설들이 즐비해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홍보가 많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황현철위원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혹시 고사목 관련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나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후정해수욕장?

황현철위원

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거기에 고사목 159주에 대해서 보식…

황현철위원

이게 과장님, 그때 당시에 들어간 것은 2개 업체가 들어갔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1개 업체가 들어간 걸로…

황현철위원

1개 업체가 들어갔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좌측 우측 관련해서 이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2023년도에 1개소를 했고요. 올해 1개소를 했고.

황현철위원

지금 이게 2023년도에 했던 부분들이 고사가 된 거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말라죽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향후에 이렇게 관리가 덜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들도 일단 최선의 관리를 했고, 일차적인 관리는 사실은 사업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올해 기후의 영향인지,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일시로 말랐더라고요.

황현철위원

이것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자보수 일부 완료했습니다, 지금 거의.

황현철위원

전액 다 비용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이것 하자보수로 한 겁니다. 저희가 군에서 전혀 안 대고 사업주가…

황현철위원

향후에 우리, 그러니까 이 부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선도적으로 처리를 안 하고 시간만 이렇게 딜레이 시켰다가 하자보수기간 지나고 군비를 투입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들은 철저히 그런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그런 것 없이 해가지고 하자보수기간 안에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뒤에 것 같이 물을까요, 아니면 따로 물을까요?

김복남위원장

관련이 있는 부분은 같이 질의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산불방지 대응체계 구축에 따른 이런 문제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저희가 지금 금강송 쪽하고 산불 무인드론스테이션을 지금 백암온천하고 두 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제가 현장을 다녀왔었거든요. 이게 진짜 사람 몇이, 몇 사람이 아니죠. 사람 몇백 명의 분량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정말 스마트하게, 향후에 이게 산불방지를 하는데 주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가 지금 관제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이걸 운영하고 하는 것들은 용역을 줬습니다.

황현철위원

용역업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 CCTV?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관제센터?

황현철위원

예, ICT 기반해서 산불감지시스템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올라가는 길목 길목에 CCTV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에 산불 났을 때 고정식 돼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하나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것 지금 산불 드론 하나가 지금 케어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7㎞이니까요, 반경이.

황현철위원

반경이 7㎞에서 10㎞ 정도 되겠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

조금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CCTV관제센터에서 이거를 조금 상호 이렇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관제센터에서 이것까지 동시에 운영을 해서 거기서도 이거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할 수 있는지 하여튼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운영 인력의 문제인데, 관제센터에서도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저희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울진군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시스템 맞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입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이게 최초로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많은 지자체에서 왔다 갔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고, 아무튼 조금 CCTV관제센터에서도 사로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우리 751쪽에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을 보시면 울진금강송세계유산 추진위원회하고 울진산림조합장,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동인위원

여기에 보조금들이 나가고 자부담이 나갔는데, 이 앞에 조서 부분하고 뒤쪽의 실적보고서라든가 이 뒤에 보면 정산 자료도 하나도 없고, 이게 보조금 결정서에 보면, 여기도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763쪽도 그렇고 이 자부담에 들어간 내용들은 하나도 없고, 이 금액도 전혀 안 맞거든요. 350만 원 받아서 400만 원 지출이 돼 있고, 또 자부담 비율이 100만 원 돼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내용도 하나도 없고, 앞에 것도 내용도, 751쪽이랑 763쪽도 그렇고, 내용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죠? 금액도 다르고 내용도, 정산내역도 없고. 그리고 여기 금강송세계유산 추진위원회에 여기도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금액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내용이 앞에 내용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내용도 하나도 없고. 과장님, 뭐 하실 얘기 없으시죠,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상으로 보면…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동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