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문화관광과
10시 감사개시
김복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제4차 행정사무감사 개의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일자리경제과장 장재훈
김복남위원장
오늘은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재훈입니다. 울진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2023년도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한 5건이 있네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2024년도에는 실적이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 2023년도에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지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마을기업 육성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저희들 2023년도에는 신청자들이 다 있어갖고 완료가 됐는데 2024년도에는 저희들 여기 사업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매년 홍보를 하고 대상자를 찾고 육성을 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관련해서 홍보를, 공고를 올린 적이 있으십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매년 이게 하면 공고도 하고, 대부분 여기에 보시면 이 사업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2024년도에는 아마 대상자가 없어갖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니,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고 국·도비 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2023년도에 이 마을육성기업에 대해가지고 했고, 2024년도에는 도에서 예산이 없어갖고 대상자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마을기업 육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꾸준히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끊겨버리면, 그렇죠? 이 부분도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기존에 또 수요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수요조사 이런 부분들, 또 군비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철저하게 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건의사항에 가장 상단에 보면 ‘2023년 11월 29일 날 농공단지 입주업종 확대 지속 추진 및…’ 하면서 이 내용이 있는데요. ‘2024년 1월에서 10월 공장 설립 지연에 따른 협조공문 발송을 했다.’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있습니까? 공문만 발송하고 치운 거예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이 건은 저희들 2024년 1월에서 10월 여기 세 번 한 것은 저희들 (주)아리바이오가 저희들 당초보다 공장 설립이 늦기 때문에 좀 빨리 해 달라, 또 착공은 언제 정도에 할 거냐? 여기에 대해 갖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겁니다.
황현철위원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공문 3차나 발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갖고 일단은 저희들이 농공단지라는 것은 많은 업체들이 와갖고 저희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래서 공문을 보낸 겁니다.
황현철위원
공문을 보낸다고 착공이 될 것 같으면 한 100통씩 보내야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것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관대할 때는 너무 관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울진군에서 만든 법이지 않습니까? 조례를 위반한 경우 이런 부분들은, 똑같은 잣대로서 모든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정한 기관이나 특정 단체나 어떤 기업이라든지 특혜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똑같이 적용을 시켜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시면요, 건의사항 2023년 11월 29일 날에 노후차선 도색공사 관리·감독 검토해서 측정기 도입이라고 돼 있는데, 그때 검토를 하셨으면 지금쯤, 우리 혹시 본예산에 이게 올라와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차선 성능검사 하는데, 이 기계 사는 데 한 2,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또 우리 교통팀이 계획이 또 관리팀이 별도로 2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원으로는 힘들고 이래갖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영주시하고 여러 가지 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차선 도색하는데 지금 장비 값이 2,400만 원 말씀하셨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차선 도색 한 번 하는데 몇억씩 들죠? 많은 분량 같은 경우에는 몇억씩 들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 2,400만 원 지금 부담이 된다는 말씀처럼 저는 들리고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 하여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황현철위원
벌써 도입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작년쯤에 행감에서 이 얘기가 나왔으면 벌써 예산을 갖추고, 도입을 하고 사용상 문제는요, 나중에 부서가 분리가 됐을 때 그 주무부서가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 수억씩 들여서, 이게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10억 이상 되는 비용을 저희가 이렇게 차선 도색을 하면서 이 품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눈으로 확인 안 하지 않습니까? 불량이 나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불량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연장을 또 시켜주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관리·감독을 우리가 똑바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과장님.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208페이지에 전통시장 아크차단기 설치 사업이 돼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는 지금 전통시장 하면 10개 읍·면에 어디에다가 투입을 시킨 거예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울진바지게시장에 들어간 겁니다. 울진 바지게시장에 아크차단기를 했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아크차단기가 원래 가격이 이 정도 하나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조달용품입니다. 조달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합니다.
황현철위원
앞으로 그러면 누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나겠네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울진바지게시장, 나서도 안 되겠지만 또 이것 2중·3중으로 저희가 아크차단기까지 지원을 했는데 이것 만약에 혹시나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책임을 집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책임의 문제보다 저희들 시장상인회하고 상인들하고 저희들하고 수시로 또, 시장은 지금 화재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개당 35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것 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크차단기에 대해서 그 역할을 못 했을 때 화재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입을 하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 그 업체하고 한번 알아보시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본인들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책임을 지는지?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이것 따로 추가 자료 좀 요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9쪽에 전액 군비, 일반 및 특별회계로 집행한 보조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589쪽?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2023년에 울진군 학교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렇게 사역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준 겁니다, 그렇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6,690만 원, 그런데 2024년에는 이 사업이 또 없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그냥 교통봉사단체에 2개 단체에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그럼 1년만 한 사업입니까? 학교급식 도우미?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이거는 또 보니까 이게 교육청으로 해갖고 울진고등학교 등 16개 학교에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래갖고 학교급식 도우미인데, 이때는 제가 보니까 여기 일자리 지원에 이때 학교에 도우미들이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속 사업이 아니고…
안순자위원
시니어 일자리 그런 사업 개념입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총무과하고 같이 한번 이래서 단일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한 해만 하고 이렇게 중단해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교육청 쪽에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안 하고 딱 1년만 하고 그런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급식도우미 시범사업으로 2023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그런 사업입니다. 추후에 한번 운영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1년만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나 다음 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한시 사업이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저희들한테 온 것 없고 이렇기 때문에 추후 운영에 대해갖고는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9쪽, 후포 삼율리 158, 159쪽에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 아직까지 주차장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보상금하고 뭐 주거이전비하고는 다 됐고요. 그래갖고 아까 1억 예산인데, 이거는 올해 완공을 합니다.
안순자위원
올해 완공합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하면, 손상문 외과 위쪽 거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장날마다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서 불편하고 접촉 사고도 많고 그렇습니다.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우리 기성에 비행훈련원 관련해서 2019년도에 체결된 합의서 때문에 10년 지나서, 2009년도에 합의한 내용과 2019년도에 합의한 내용은 동일하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없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기성에 소음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주최 측하고…
장유덕위원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는 얘기예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원만하게 2024년 6월 12일날 체결이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아직 그러면 1소티당 얼마씩, 지금 500원이에요? 얼마입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평일 550원…
장유덕위원
550원, 주말에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휴일은 1,100원입니다.
장유덕위원
1,100원, 그 기종에 상관없이?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대로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신 일요일 날은 비행을 못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리바이오 공장 설립 관련해서, 이것은 아리바이오가 해양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해수라인을 연결해 주는 조건이 울진군에서 먼저 선행됐거든요. 우리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빨리 공장을 설립하라는 것이고, 아리바이오뿐만 아니고 3개 업체가 같이 입주하는 계획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리바이오가 입주하고자 하는 그 위치, 지금 주변에 보니까 10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네요? 농공단지가?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분양률도 지금 50%가 넘었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거기에 또 지금 이주민, 그리고 저번 산불 피해 관련해서 일부 임대 주민들 거기에 지금 10세대가 현재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수억 원을 들인 해수라인이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사용을 하는 것은 그 업체밖이에요. 지금 기존의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가 그 해수라인을 이용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청해두부입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청해두부가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까? 두부를?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두부는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그 해수라인의 물을 이용해요? 아니잖아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거는 지금 한 10년 가까이, 10년 넘었죠? 이것 관련해서? 몇 년도였죠? 이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계약이 2017년도에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한 8년 정도 됐네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여러 가지 강구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643쪽에 우리 군유재산 대부 현황을 보면, 이것 다 우리 전통시장이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전통시장인데 임대자가 계약을 포기해서 공실이 생기게 되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공실이 생기면 저희들 장옥관리는 해당 읍·면장이 하도록 저희들 위임이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 위임사무인데 공실이 발생되면 신규 임대사업자 공고를 내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읍·면에서 공고를 냅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의 공실이 발생되더라도 바로 이렇게 읍·면장이 위임사무에 따른 바로 선정을 할 수 있게 공고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2개, 3개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읍·면에 위임을 하셨다고 하지만 지도·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평가할 때 우리 군의 일자리경제과에서 참여를 합니까?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이?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 평가는 저희들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선정위원으로 우리 해당 과의 팀장님 정도는 참석을 해야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위원님, 읍·면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임대를 받은 임대사업자가 혹시나 여건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가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거의, 결론은 그러면 그게 시장사용료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공실이 됐을 때는 매번마다 공고를 하면 되는데, 시장 상인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 관계까지는 그거는 한번 다시…
장유덕위원
아니, 사용료는 반드시 부과를 해서 납부를 받겠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부과를 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유지가 되는 거고, 중단이 됐을 때 임대사업자가 무슨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중단이 됐을 때 그 중단된 시기를 이렇게 1년 또는 더 길게 이렇게 중단이 되면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민원은 받은 사실이 없어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까지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와갔고는 아직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공실 또는 중단이 됐을 때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가지고 중단되지 않고 운영이 될 수 있게 지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공실이 발생되면 바로 선정위원회에 공고를 하셔가지고 임대사업자가 선정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차선 도색이 상당히 많다, 그렇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여기가 이안아파트하고 성산빌라 가는 쪽이거든요. 두 장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됐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군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무엇을 했을 때 그런 환경을 우리 관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그쪽의 어떤 길들이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앙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 지역은 차선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주차난이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주차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양사이드에 주차를 하면서 교통에 위배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는 없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부서에서 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신호기 얘기, 교통 얘기가 나와서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안 그래도 후포초등학교에 우리 우회전 신호등을 하나 달아주셨더라고요. 매번 아침에 안 그래도 저도 아침에 교통하러 아침에 나가는데 이 부분들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또 적극 해결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호위반·과속 카메라, 카메라는 우리 울진군비로 전액 100%로서 저희가 설치를 다 하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울진군 관내에 있는 건 다 저희 것이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그 세수는 왜 저희가 요구를 못 합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경찰청하고 저희들하고 관계가, 아마 그거는 법에 경찰청으로 가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렇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유지보수까지 해서 하는데 이것 매칭도 아니고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을 조금, 물론 상위법이 또 이렇게 정해 놓은 부분도 있지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작은 목소리지만 목소리를 내서 세수에 대한 부분, 우리가 또 설치·유지 이런 비용들도 조금 줄여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나중에 국가에서 이 비용 자체를 5대5로 하든지, 이 부분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갖고 위원님, 이게 금년도 10월에 국회의원이 아마 발의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렇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225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 정산 현황, 혹시 이것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제가 전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 모르시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저한테 별도로 얘기 안 해주셔가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보조금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통 여기에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이용해야 될 사업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번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이용하면 안 되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기준은 뭐…
황현철위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정산, 그리고 이것도 안에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보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 일자리팀에서 여기에 대해갖고 한번 직원 현황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직원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여기 2023년도, ’24년도 보면요. 2023년도에 받았던 분들이 2024년도에 다시 또 받게끔 돼 있어요. 다양한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2024년도에는 아까 보니까 도비가 없고 예산의 관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받았던 분이 받았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다양한 발굴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황현철위원
새로운 ’25년도에는 신규로 얼마나 진입하셨는지 그것 좀 볼게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고 건의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15억의 예산으로, 흥부시장이네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725쪽에 보면, 여기도 매나 흥부…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은 것으로 보시면…
안순자위원
같은 내용이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울진 관내에 아케이드가 없는 시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평해시장 아닙니까?
안순자위원
맞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사진 좀 띄워봐 주십시오. 지금 보면 다 이렇게 노상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를 맞고, 집에 이렇게 농사 조금씩 지은 것 들고 나와서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판매하고 하거든요. 이것 보이시죠? 제가 본 위원이 9대에 당선돼 들어와서 맨날 업무보고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크지 않아도 매화만큼이나, 기성만하게라도 아케이드를 하나 조속히 설치 좀 해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와갖고 위원님이 얘기한 이 동영상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 안에 저희들 국유지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필지 있는데, 안 그래도…
안순자위원
국유지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국유지는 협의해서 사용…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걸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갖고 평해시장도 기성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안순자위원
그 정도만 해도 돼요. 비가림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보다 조금 더 크면 좋지만 예산이 반영돼야 되니까, 군비 예산 갖고 하지 국비사업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너무 길게 기다려져서는 안 되고 하여튼 내년에는 그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가 물가대책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농공단지, 그다음에 택시, 종합교통발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여기에 보면 다 위원회가 그래도 역할을 중요하게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 우리 서면하고 대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심의를 이렇게 했고, 보통 서면은 지급이 안 됐고, 그렇죠? 수당을 말씀을 드립니다. 763쪽입니다. 대면은 수당이 이렇게 나갔고요. 올해, 2024년도 실·과별로 서면회의 수당지급 현황을 이렇게 보면 일부는,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고 총무과 그다음에 민원실, 재무과, 모두 지급한 데도 있고 또 일부 지급을 한 데도 있고, 그래서 관련법을 이렇게 찾아보니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그리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통 위원회 구성 시 참석수당, 여비, 5급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일당 대면은 15만 원 내외로 그리고 서면심의는 10만 원 내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일 때 1회에 한해서 추가 지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근각지로 이렇게 다닐 때는 교통비나 식비나 숙박비가 이렇게 지급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특별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심의에는 저희들 지침에 대면심의가 원칙이고요. 서면심의는 공무원이 예를 들어갖고 교통심의를 한다. 그러면 다른 데 가갖고 사인 받아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공개적으로 모여갖고 대면심의 했을 때만 수당을 줄 수 있고 또는 교통비를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래갖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서면심의 때 수당이 나간 실·과는 어떤 기준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준이라는 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과는 대면심의로 원칙을 잡았고 하기 때문에…
임동인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통 저도 위원회 소속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대면심의 할 때 중요하게 다루었던 어떤 그런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이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난 다음에 또 기간적으로도 급박한 상황에서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회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는 경우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실장님도 여기에 와 계시고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어떤 이런 기준들을 마련을 하셔야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떤 서면은 되고, 또 중요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기술적인 자문들이 들어갔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2024년도 서면회의 수당지급 내역을 보면,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기준이 뭘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들을 이렇게 찾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다른 과에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전부 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지방의회 의원들도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회기 때 지방의회 의원들도 이 교통비, 식비 문제를 실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비회기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도 과연 회기 중이냐, 아니냐? 과거와 달리 월급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나누기를 해서 열두 달로 나가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도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전부 마련하는 게, 그래서 해당 실·과에도 공정하게 공평하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임동인위원
예.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저희 예산팀하고 예산 관계를 그래 해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일괄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건 전 실·과에 같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하여튼…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여러 번 그런 얘기 나오셨는데 하여튼 저희들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뭐, 낯간지러울 수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의원 수당을 챙기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뭐 이게 실비로 해도 1만 원, 2만 원 정도, 이게 금액의 차이는 아닙니다. 금액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종 위원회마다 각 실·과별로 구성이 돼 있는 그런 위원회 위원들한테 대면이든 서면이든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페이지는 제가 5분 발언한 내용 중에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조례 이것 관련해서 아마 올해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23년 행감 자료에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행감자료에 내용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혹시 울진군에 중소기업이 얼마 정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중소기업은 30개 정도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조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혹시 울진군에서는 이 관련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중소기업에는 운전자금이라 해갖고 연 2%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실적이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실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 이래갖고 기업유치자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기업지원 특례 보조금 이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이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 세부적인 실적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경제적인 흐름이 최근에 상당히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 중소기업들이 조금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그 제도 틀 안에서 관에서 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신청 절차나 어떤 방법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하는 부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821페이지에 울진사랑카드 운영 현황에 보니까 발행 규모가 엄청나네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연간으로 따지면, 이것 지금 여덟 달치 부분으로 나눴는데, 이 비율로 12개월로 계산하니까 한 627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앞으로 쓰여질 비용들이 얼마나 쓰여질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 금고가 농협중앙회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저희 기업들이 보통 법인카드를 쓰든 일반카드를 쓰든 기본 적게는 1% 많게는 2%까지 적립이 됩니다. 포인트를 받습니다. 울진군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소유권을 주장을 안 하셨더라고요. 여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요구를 해야 될 사항들인데, 그 비용들이 수백억 내지는 수천억이 또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1%만 받아도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진사랑카드입니다. 코나아이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지자체하고 소송 분쟁들도 있죠? 채권 이자수익 자체가 우리가 627억 원, 이게 선불카드 형식이기 때문에 먼저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맞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것 다른 개념이거든요, 신용카드하고. 그런데 이건 협의 보기 나름인 것 같은데, 여기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요즘 토스라든지 이런 가상 쪽으로 화폐 만드는 이런 플랫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627억 같으면 연간 1%로 나눠도 6억 2700이지 않습니까? 달로 따져도 한 5천몇백만 원이 되는데, 이 비용들은 군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든지 아니면 공익사업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코나아이가 저희들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때까지는 안 되었지만, 안 그래도 저희들 담당 팀장한테 울진사랑카드에 이런 경우가 “혹시 울진군에 몇 %라도 얘들이 용역 계약이 되면 울진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해갖고 저희들 경상북도 23개 시군하고 전국의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군민들 그 비용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것 본인 돈이 아니에요. 그냥 보관만 할뿐이고. 그런데 그 보관비용 자체의 이자수익을 본인들이 취한다? 이건 안 맞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자 그 돈은, 관리는 저희들 울진 우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금고에 별도 우리가 통장이 있습니다. 이자율하고 그거는 저희들 울진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것? 그냥 보통 통장에 그렇게 관리를 합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아마 보통 통장에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자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매달.
황현철위원
다음번 계약일이 언제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2025년 12월 31일까지…
황현철위원
아직 1년간 더 써야 되네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럼 다음번에 계약하실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1% 정도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803쪽을 보겠습니다. 803쪽에 보면 토요야시장 운영이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토요야시장 운영에 지금 이게 지역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후포, 남쪽 후포시장도 한번…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저희들 야시장 운영을 하면서 후포 상인회장님을 저희들이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해갖고 울진야시장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또 혹시 기회가 되면, 내년도 야시장이 예산이 서 있지만 꼭 울진이 명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같이 나눠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 한번 그쪽도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으면, 내년에 한 1, 2회로, 상·하반기로 해서 한번 이렇게 개최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후포 상인회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853쪽에 기업 투자유치에 보면 맨 아래 기성해안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조성사업에 뭘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것 다 군유지가 있는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 지금은 기성해안테마파크는 지금은 잠시 좀 중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사계절 오션리조트하고 오산종합리조트하고 이렇게 조금 같이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 군유지가 있는 곳은 이렇게 두고 사계절 오션리조트라든가 오산종합리조트 단지는 다 또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 이렇게 되어 있는 땅에다가 먼저 한번 해보시지. 여기에는 아무 계획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 이 3개 지역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오면 저희들 기성해안테마파크도 현장이 필요하면 투자자가 오면 저희들 가 갖고 각종 우리가 울진군에서 해줄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기성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민자유치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냥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슈화가 되지 않고 계속 지금 사계절 오션리조트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저희들 공모사업 해갖고 적극적으로 한번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817쪽에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해서, 지금 현재 5,000만 원 이내에 연 5%면 상당히 획기적인 지원규모거든요. 이 정도면 홍보만 된다고 그러면 웬만한 해당 소상공인들은 지원 요청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선착순으로 하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선착순…
장유덕위원
선착순이에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선착순, 접수순입니다.
장유덕위원
접수순이에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뭔가 기준을 가지고 심의하고 이런 절차는 없네요? 조건만 충족하게 되면 바로 선정되는 그런…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접수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신용 조건하고 이런 것을 봐갖고, 접수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대출금액에 대한 회전율은 괜찮습니까? 지금 이게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돼 버리면 기존에 회전되는 비용은, 추가 비용을 우리가 출연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갖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올해 조례가 개정되고 이래갖고 추경에 3억이 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10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30억을 대출해 주는데, 2025년도에는 12배를 해준답니다. 아마.
장유덕위원
12배, 그러면 3억 6,000이에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36억인데, 저희들 지금 소상공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군들은 보니까 한 5억 이상 해 주더라고요. 군 단위도. 그래 하면 한 6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마…
장유덕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자료만 보더라도 상당히 소상공인들한테는 이게 다른 세제 혜택보다 엄청나게 좋은 혜택이거든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해소를 통해가지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증액을 할 수 있고 예산을 더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과장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818쪽에 우리 LPG가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망이 구축이 되지 않습니까? 망이?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구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그 40개 업소가 이런 검사비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폐업에 따른 지원금, 그러니까 우리가 택시 같은 경우에도 감차를 하게 되면 감차 지원을 해 주죠? 그렇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차보상금이 별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다 해주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허가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거든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다음에 우리 또 해양수산과에서 어선 관련해서 감척을 하게 되면 또 지원도 해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LPG 용기에 따른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분들이 또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때 이렇게 정착을 할 수 있게, 폐업 관련한 지원안도 마련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거는 한번 또 조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우리 853쪽에 기업 투자유치 관련해서 저는 투자유치협력관님을 한 번 뵀어요. 한 번 뵀는데, 그분이 보니까 대명 쪽의 대표를 맡으신 분이시더라고. 상당히 이렇게 투자라든가 이쪽에, 특히 이런 관광 쪽에는 상당히 이렇게 조예가 깊으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이 투자유치협력관을 활용을 해서 투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추진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미팅도 많이 하셨고, 또 관련 민간 업체하고 접촉도 많이 하셨는데, 좀 청사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내년도에, 2025년도 상반기 안에 공모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하면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오고, 또 특혜 시비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모를 해갖고 저희들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투자유치에 특혜 시비라는 것은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고요. 민간 업체가 어느 지역에, 지자체에 투자를 하는 것은 그분들은 말 그대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민간 영역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걸 특혜 시비로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공개를 하기 위해서…
장유덕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뭔가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고 또 행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 협조 관계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 위에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건 된다, 안 된다는 그걸 단정 지어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안 합니다.
장유덕위원
울진의 투자 여건을 보면 되게 딱딱하다 그래요. 다른 데보다는. 우리 해당 과에서는 충분히 소통하고 역할을 하겠다고 하시겠지만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투자하는 여건에 대해서 더 이렇게 행정적으로 반영도 해주고, 또 애로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검토의견을 바로 이렇게 통보해 주고 소통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유덕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료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료버스 기사가 언제 났느냐 그러면요, 올해 9월 초에 울진군 농어촌버스요금 전면 무료화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그렇죠? 뭐, 다른 신문들도 있을 테지만,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9월 달에 나갈 때는 행정절차상 입법예고가 아마 돼 있었을 겁니다.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2025년도 1월 1일에 한다 그런 게 아니고 2025년도에 이렇게 버스를 하겠다, 그것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신문기사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신문기사에는 정확하게 날도 이렇게 꽂아져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지만 물론 이게 용어의 선택이라든가 단어의 선택 그리고 전반적인 거래, 한 문장이 아닌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이게 문구가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을 읽어봤는데도 문구가 문제는 없는데,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느낌, 이거는 군민들 어느 누구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구나. 그래서 일반 보편복지를 찬성하시는 군민들도 계실 거고, 너무 보편복지가 이렇게 일상화되면 과연 이것을 세수를 누가 감당을 할 것인가?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 전 세계적인 문제, 울진군의 문제고. 이거는 약간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각의 다름에, 시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른 건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느 가정이든, 기업이든, 뭐 우리 군이든 어찌 됐든 이 부분을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860쪽하고 861쪽에 보면 운송업체 경영수지 적자 현황을 보여드리고 또 보전 내역을 연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860쪽에 2022년도는 코로나 피해, 코로나가 딱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와 2024년도 도표를 보면 2022년도, 2023년도, ’24년을 보면 딱 다른 게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게 단일요금제 손실보상이 있고, 그다음에 노사 임금협상 경영지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연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코로나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단일요금제 그리고 2022년도, ’23년도와 다르게 2024년도에는 단일요금 손실보상이 있고요. 노사 임금협상 경영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가시면 우리 단일요금제가 2011년도 6월 달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이 예산이 전부 다 세워졌고요. 손실보상금이랑 노사 임금에 따른 경영지원, 그럼 노사 임금협상 경영지원은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노사 임금협상을 안 했습니까? 안 그러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은 겁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은 매년 울진버스 쪽에 경상북도 이래갖고 임금협상을 합니다. 2024년도는 노사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2022년도나 2023년도에 이 목이 없는 것은 아마 금액이 일부 낮으니까 이 표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사 임금협상 경영지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단일요금제 손실보상은 3억 4,7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그 앞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1년도 6월부터인데…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단일요금제 손실보상에 대해갖고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1년도 6월 달에 단일요금이 예를 들어갖고 3,000원에서 지금 1,000원이 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때 단일요금이 아마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이 단일요금은 자본적인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운송원가라는 것은 다 재정적인 지원이고 이 단일요금은 자본적인 성격입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올해 3대의 전기차를 아마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한 대당 자부담이 한 1억 들어갑니다. 1억이 들어가니까 아마 여기에 근거로 해갖고 단일요금제 손실을 넣은 것 같고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안 그러면 차에 대한 우리가 저상버스가 1억이 들어가는데, 3억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우리가 100%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침상 100% 보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저상버스는. 그러다 보니 한 대당 1억이 들어갔고, 여기에 대해갖고 아마 강구한 게 단일요금제 손실보상인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울진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위에 상위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보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광범위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저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 하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이윤이 없으면 할 일이 없어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울진버스가, 울진여객이 경영수지에 대해서 어찌 됐든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해 주게끔, 지원을 하게끔 돼 있고, 명확한 기준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느 해는 있고 어느 해는 없고. 그러면 더 많이, 임금 격차가 많이 이렇게 나면 그걸 해줘야 되고, 손실이 많이 나면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울진 관내에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를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업체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체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군에서 명확한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해는 임금협상에 보전을 할 수 있는 게 적으니까 그냥 가고, 예를 들어서 또 많으면 이걸 지원해 주고, 그래 어느 한 해에는 있고 어느 한 해에는 없고.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다른 기준들도, 이것 단일요금제도 2011년도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면 그때부터 했으면 제일 좋았죠. 문제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툭튀’라고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과거에는 안 해줬는데? 그래서 과거에 안 해줬으니까 논리가 지금도 앞으로 계속 해주지 말아야 된다 이 논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전면적으로 뭔가를 할 때는, 그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소통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남이 한 번 두 번 더, 세 번 네 번 더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버스 무료화 문제도 이거는 어떤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선택을 어디에다 하느냐의 문제인데,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앞서서 누구의 어떤 공으로 돌리기 이런 것보다는, 이거는 논쟁의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군의 어떤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어찌 됐든 시기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확한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지만 사업체가 오해가 안 생깁니다.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또 저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의 어떤 가벼움이라든가, 언론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했을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그 명확한 기준을 해서 회사도 어찌 됐든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 마이너스 손실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하여튼 울진여객에 대해갖고 또 매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여튼 명확하게 근거로 하고 또 매년 저희들도 회계검사 용역도 하고 해갖고, 하여튼 자꾸 이게 2011년도에 일이 계속됐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또 10년이 지나갖고 이게 툭 튀어나오니까 아마 오해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요금은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고 또 자본적인 성격입니다. 그냥 재정지원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자본이 감소되기 때문에 주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으로 차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보조 결정할 때도 차량구입비로 했고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의회하고 수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2011년도에 어떤, 한 1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년 치 넘는 일을 앞에서 잘 이렇게 매듭을 지어 왔으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어찌 됐든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어떤 지원들을, 해당 사항은 제가 관련법을 다 봤는데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찌 됐든 금액의 경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소통을 잘 하셔갖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기준을 갖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마련했으면 기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77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체납 내역을 보면 ’23년도와 ’24년도에, ’23년도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게 위반이 되었을 때 어떤 절차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죠? 처분하는 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일단은 CCTV가, 북부삼거리에서부터 경찰서까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차를 예를 들어서 제가 울진군청 앞에 2차선에 차를 댄다 이러면 댄 것부터 30분까지는 일상생활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반이 되었을 때? 위반이 되었을 때 이후에 주민들에게 이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사전 통지를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사전 통지를 어떻게 하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우리 뭡니까…
김복남위원장
등기로 하나요?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등기우편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 집에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게 우체국에 일정 시간 보관이 됐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돌아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죠?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고 또 다시 이게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수시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제가 봐서는 이게 건수가 2023년도에 상당히, 한 36%, 19%, 지금 체납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못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체납했을 때 혹시 문자 통보, 이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수신을 하지 못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문자로 보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절차 중에?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또 못 받는 것은 저희들 행정절차법에 보면 공시송달을 공고를 하는데 그거는 아마 못 볼 확률이 많을 것 같고, 위원장님처럼 그런 게 있으면 혹시나 여기에 우리 차량 등록에 주소가 있으니까, 휴대폰 번호가 있으니까 개인정보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한번, 그런 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 부분은 체납자가 몰라서 못 내는 일이 없도록 절차에 대해서 한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버스와 관련해서는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임동인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신문기사가 나고 군민들이 많은 찬반,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때는 사실 무료화가 되었을 때 긍정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군민들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지만 또 부정을 우려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수소산단도 들어오고 점점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을 봤을 때 분명 버스는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이 재정적인 부담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제가 아쉬운 부분은요, 9월 9일 날 무료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전에 혹시 전문가들이나 시민이나 다 같이 관계자들과 함께 이 좋은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우리가 나갔을 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보완점이 무엇인가? 절차적으로 하는 용역 말고 이런 토론회 같은 것 한 적이 있으십니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처음에 와갖고는 의회 간담회 때 이렇게 이렇게 무료화를 한다고 한번 보고는 드렸고요. 별도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 의회가 바라보는 눈에서는 예산이라든지 근거가 맞느냐? 이 근거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느냐? 여러 가지 틀에서 볼 수도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아쉬운 게 이거예요. 주민들이 좋은 정책을 시행을 할 때 관에서 “저 이것 하겠습니다.”하고 시행이 아니고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이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의회와 소통을 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이 틀의 문을 열어놓지 않았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 제출에 보니까 회계검사 용역도 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용역도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어 손실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무료화 관련해서는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또 있으니까 소통을 많이 하십시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열심히 하는 것은 과에서는 당연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복남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울진군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얘기하고, 주민들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를 또 듣고 어떻게 반영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는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훈
장재훈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농정과장 백운화
김복남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순서에 따라 농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백운화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올 초였나요? 3월 달쯤에 5분 발언을 했는데, 조례와, 조례 정비 관련해서 업무 처리에 있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를 해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혹시 시달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부서에?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래서 여기 처리 내용에도 있듯이 8월 2일 날 저희들이 기본 조례를 개정을 그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15페이지에 보시면 군정질의, 5분 발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의정활동 관련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여기에도 내용을 조금 표기해 주면 좋은데,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앞에 있어서 아마 중복사항이라고 뺀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니요.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과 5분 발언 내용은 당연히 다르죠. 이게 누락된 부분 아닙니까? 이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23년, ’24년도 자료도 지금 모두 넣어 놓으셨네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24년 8월 말까지 넣어 놓으신 거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8월 말까지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님, 조례 정비와 관련해서는 부서에 다 시달이 되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오늘 이후부터는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의 어떤 항목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업무 처리가 법령과 조례에 맞지 않게, 제대로 맞게 처리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라고 답변을 하고 만약에 허위 내용이 답변이 되었을 때는 허위 답변으로 제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그렇게 할 테니까 기획실장님 관련 부서에 이와 관련 내용 다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사실 조례가 있고 법령이 있다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그걸 근거하지 않고 일을 했을 때는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도 다치고요. 주민들한테 피해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규정에 맞느냐 늘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농정과 부서에서도 이 관련 부분 정비에 있어서 꼭 체크를 해 주시고, 모든 부서 다음 주까지 해당 부서에 맞지 않는 조례가 있거나 하면 어떻게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자료 제출을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획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 시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쪽을 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역 현황에 보면 축산 관리에 동물보호센터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몇 명이 근무하신다고 한다고 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5명, 센터장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몇 개월씩 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보통 9개월 단위로, 아마 이건 전 실·과가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9개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문, 어쨌든 유기동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근무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또 바뀌고, 바뀌고 하면 동물들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저희들 입장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마 전체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감안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기간제 근무하시다가 신청자가 없으면 이분들이 또 다시 재신청하면 근무할 수도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60세 이상 넘으면, 이렇게 다른 신청자가 없으면 연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 중성화,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 수술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 이렇게 수술한 동물 마릿수는 안 보이는데 동물단체, 처리시설…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상세 내역이 안 보입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지금 길고양이는 저희들 15만 원을 지원해 주고 개인은 35만 원, 수컷은 20만 원이고 암컷은 35만 원 이렇게 수술비는 지원을 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지금 실적이…
안순자위원
실적이 없네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없고, 저희들 금년도 계획은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284마리, 아니 이것은 작년도 실적입니다. 작년도 실적은 284마리가 되어 있고, 실내 사육견 중성화 지원은 작년도에 227마리를 이렇게 했고, 올해는 지금 2024년도 실적은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는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이 반영돼 있을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왜 사업 실적이 안 나와 있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그것 자료로 제출을…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사업량은 한 300두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김복남위원장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자료로 별도로 저희들 제출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술하고 곧바로 2, 3일 정도 있다가 방사를 해야지, 수술하고 난 다음 날 방사를 하면 다 죽는대요. 폐사한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짐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중성화 수술을 하고 바로 내놓으면 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저희들 킴스병원에서 하는데 저희도…
안순자위원
예산 들여서 하는 것 2, 3일 정도 병원에서 그것 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안전 뭐 그래 조치를…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 지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101페이지에 전액 군비, 일반 및 특별회계로 집행한 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보시면요.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귀농인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조건은 저희들 5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 그러니까 80%를 보조로 해 주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대상자 조건은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대상자는 귀농인이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
귀농인 해당자…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5년 이내, 귀농해서 5년 이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타 시군에서 한 10년 살다가 1개월 살다 와도 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니까 기준은 보통 1년 이상 밖에서 살다가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와서 우리 쪽에 얼마 거주해야 되지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 지원은 5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황현철위원
대상자 조건은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 조건은 수리비가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80% 보조니까 400만 원까지 보조가 되는…
황현철위원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매년 해가지고 1명씩 부적격자들한테 지원해 준 사실 있으시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부적격자가 지금 매년 1명씩 생겼는데 과장님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아, 지침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그런…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매년 1명씩 발생이 된 부적격자가 우리 지금 보조금 지급이 잘못된 상황들이 발생이 됐었어요. 과장님이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지금 확인해 봐야 된다는 이 답변이 맞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지침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게 자꾸 반복된 보조금 지급 사례가 발생되는 이유는 뭡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서 올해 지침을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전에는 부부가 해당이 됐는데, 지금은 1인으로 이렇게 가능한 걸로 바꿨습니다.
황현철위원
취합은 어떻게 합니까? 각 읍·면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 군에서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군으로 바로 직접 신청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면을 통해서?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면에서 처음에 모집을 잘못했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할 때 이게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필터링 해주는 역할을 못했다는 결론이네요. 맞습니까? 면에서 취합해서 올라왔을 때 우리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격자, 부적격자, 우리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죠,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22년도 ’23년도, ’24년도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어요. 지금 3년 연속으로 이 부분들이 지금 해년에 딱 1명씩 부적격자한테 지원해 준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것 우리 업무적으로 너무 이렇게 미스 난 것 아닙니까? 한 해 그랬다 그러면 실수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검토도 안 했던 것, 검열 자체를 안 했던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것 하여튼 문제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침을 변경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과장님, 지침이 문제가 아니고, 취합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될 사항들을 그걸 놓쳤다고 말씀하는데, 지침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뭐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꼼꼼하게 이게 취합이 되고 이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취합은 뭐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중으로 해가지고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면에서 취합을 하고, 읍·면에서 취합을 하고 군에서 마지막에 최종 결정할 당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 대상 자체는 걸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시면요 맞춤 비료 공급사업이라고 있어요. 맞춤 비료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되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저희들 50% 보조인데, 지금 1,000㎡당 1만 6,500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우리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사업명은 토양개량제 해서 지원 사업 하는 부분들이 있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건 어떻게 합니까? 울진군 전역으로 해서 이거를 다 100%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거는 3년에 1회 정도를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별로 이렇게, 1주기는 울진읍, 평해읍, 북면, 2주기는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3주기는 온정면, 죽변면, 후포면 이렇게 3년 해서 이렇게 1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 토지개량제를 했을 때 어떤 이득분이 있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지력 증진 효과가 있겠죠.
황현철위원
그것 예전에 하던 우리 객토 같은 그런 개념이네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황현철위원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아무래도 지력이 좀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황현철위원
그럼 이 부분들이 열매라든지 벼라든지 뭐, 과수 내지는 우리 감자, 고구마 이런 부분들이 생산됐을 때 출하량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조금의 영향은 있을 수도…
황현철위원
우리 주기별 대상이 됐을 때 한 번 놓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한 번 이렇게 놓친 적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것 민원 받으신 것 혹시 있으세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직접적으로 받은 건 없는데 그렇게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안 그래도 해당 대상에서 배제됐던 지역에서 지금 특정 작물을,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산량 자체가 급격하게 많이 줄고, 병 피해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해서 집단소송을 한답니다. 울진군 대상으로 해서. 이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서 이게 전산상에 약간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 2025년도에 누락된 부분들을 다 공급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 해당 대상 지역은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이 부분에 공급이 되는데 그때 해가지고 1년 정도 공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1년이 늦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올해 해야 되는데…
황현철위원
한 해 그러니까 농작물을 생산하는 데 차질이 발생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쪽에 지금 주기별로 했을 때 못 받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 부분들을 다 반영을…
황현철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년에 당연히 받아서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걸 누락시켰던 부분, 이 부분 가지고 그 농작물, 내가 10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80, 70이 나온 거예요. 나머지 3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군민들이 이걸 이의 제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가구가 아니고 여러 가구 집단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량, 어차피 연간 매출 그걸 비교를 했을 때, 출하량 자체를 비교했을 때 수입 자체가 줄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다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해결책이 있습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보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70% 이하가 돼야 이게 보험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거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 나머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스 했던 부분에 대해서 농민이 결론적으로 피해를 봤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건 하여튼 저희들 내년도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답을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민원인한테 정상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하여튼 이것 관련돼서 저희들도 한번 지원책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농민들도 그렇고 어민들도 그렇지만, 행정에서 실수 아닌 실수를 해버리면요, 이 사람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놓치면 이 사람들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앞으로 행정 하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작년에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신청을 했고 내년에 양 자체가 지금 그때 공급 못 받았던 양 자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조치는 해 놓으셨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황현철위원
이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맞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꼼꼼하게 더 살피시고, 1차 산업을 하시는 분들,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기후환경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이거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6페이지에는…, 5페이지도 있고 65쪽도 있고 그다음에 101쪽도 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먼저 5쪽에 보면 농촌관광 활성화 및 체험지원 사업 관리점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마을별 의견수렴 후 ’25년 축제예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기존에 이 사업은 굴구지랑…,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 사업인데, 이게 특별회계로 잡힌 거죠? 이 예산은?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일반회계입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페이지 101쪽에 보면 전액 군비 및 일반 및 특별회계로 집행된 보조사업이었는데 2,000만 원 이게 특별회계로 잡힌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101페이지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같이 이렇게, 전액 군비로 집행된 보조사업이니까…, 여기에는…
임동인위원
군비는 맞고요. 군에서 하니까 군비겠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일반회계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작은, 제가 본질을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렇게 작은 행사도 그렇고, 울진군에 수산물축제, 대게축제 있고 그다음에 송이축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작은 마을을 어떤 특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마을의 어떤 그런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는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성과분석 이런 것, 평가보고회 이런 절차는 없으시잖아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마을 자체적으로 이제…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때 관계자 분들도 집행부에서 같이 이렇게 하시나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참석을 합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큰 축제도 어찌 됐든 잘해야 되죠. 예산에 따라서, 이게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평가보고회가 있는 건 아니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예산이 잡히면 하고, 그렇죠? 과거에 수산물축제도 그렇고 대게축제도 그렇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질의를 해보니 금액이 어떤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니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용역을 선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은 축제도, 저도 올해 피라미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작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뭐라 그래야 하나 문화, 어떤 그런 사업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울진군에는 지역 축제 관련해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잖아요? 제가 확인을 다 했었는데 이게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그래서 큰 축제도 큰 축제지만 이 작은 축제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특별회계든 혹은 일반회계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마을마다 그런 이런 작은 축제도 있지만 해맞이축제도 우리 군에서 하는 망양정에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각 읍·면별로 하는 해맞이축제에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작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조례에 입각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본 결과, 이런 작은 축제 때도, 물론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되죠. 우리 군에서 먼저 해야 되고, 이걸 특성화를 하면 국비든 도비든 그리고 도농 간의 어떤 교류도, 이게 도시와 농촌의 어떤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 자매도시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뭔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국비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군의 조례도 있어야 되고, 이 관련해서 도시와, 어느 도시를, 부산이든 대도시든 서울이든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하면 특성화를 시킬 수 있고, 우리 자매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렇게 특성화를 시키면 이 부분에서도 국비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괜찮은 발상 아니십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들도 축제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연계, 도심과 이렇게, 자매결연 도시민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이 작은 축제 때 지원, 큰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역축제 육성에 관한, 다른 타 시군에는 있습니다.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조금 지원을 이렇게 하거나 그러는데, 해맞이축제도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보조금이나 이런 집행되는 부분들, 그렇게 되면 성과보고회도 하고 평가보고회도 하고, 다른 도시와 결연한 도시와 이렇게 연계를 하면 이 부분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축제 부서하고도 한번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축제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귀농·귀촌과 관련된 이야기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했는데, 이 두 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울진군 관내에 부정 수급과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까? ’23년, ’24년?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부정 수급이라는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귀농·귀촌과 관련돼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환수 조치를 하거나 이런 어떤 법적 조치 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 자료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 살러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농업의 기반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앙 정책과 연계되어서 우리 지역 정책이 잘 매칭이 되어서 필요한 부분이 도움이 돼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수사례도 발굴하고 해서 귀농·귀촌인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라든지 농촌·농업 기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 부정 수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고 이 부분을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23년, ’24년 관련해서 보조금과 관련돼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도 지침이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개정이 되고 변경이 되었는지 조치 상황까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축제 관련은 제가, 저희들이 축제 예산이 해마다 물가상승률도 있지만 축제를 하고 나면 올해 예산보다 추가로 다음 예산이 올라가고, 여기도 보니까, 5페이지에 보니까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법적인 근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지원은 하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담고 싶은 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부분은 이 축제에 예산을 지원하고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이 축제가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좀 더 나은 축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로 담아서, 법적인 부분에, 법률적인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관리·감독하는 이 체계에서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게 조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반영과 또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후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에 또 의무성을 담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의 정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러면 사실 해당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또 예산 부서와도 면밀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축제에 있어서 분석과 성과성에 있어서 또 담겨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일반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공통사항? 공통사항에 대해서 없으시죠? 그럼 공통사항은 마무리하고 일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331쪽에 울진 직영판매점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울진시외버스터미널과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인데 별로 매출이 얼마 되지 않고, 또 울진시외버스터미널은 어떻게, 계속 이렇게 존치하실 겁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저희들도 조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새로 생기면 그쪽으로 옮길 건지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순자위원
매출이 운영비를 못 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세입은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수수료 15%를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판매 금액은 농가가 가져가는 것이고 거기서 수수료를 저희들이 15%를 해서 세입을 잡다 보니까, 실제 매출에 비해서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고, 역사가 생기면 역사 쪽으로 옮길 계획이 있으시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순자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방문하는 군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거의 하루에 방문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죽변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많이 팔 때는 하루에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팔고…
안순자위원
죽변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런데 우리 여기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사실은 조금 판매가 잘 안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농정과의 최대 지금 현안이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조성사업이 맞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왕피천공원 주변 지역을 매입을 해서, 지금 보니까 추진 현황에 보면 원활한, 일정대로 다 이렇게 문화재 표본 조사까지 용역을 수행을 다 하셨네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별다른 특이사항은 있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현재는 큰 어려움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주차장도 위치 변경을 다 하셨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주변에 간섭되는 인근 토지에 대해서 추가 매입 관련해서는 농정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기존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는 저희들이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장유덕위원
완료를 하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뒤에 유기농 에듀캠프 조성사업과 같이 병합되어서 이 사업이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죠? 유기농?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 유기농 에듀캠프 조성사업 관련해서 유기농 부지 안에 이 에듀캠프 사업이 같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현재?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것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입찰잔액을 활용해서 사무실하고 숙소를 리모델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유기농 에듀캠프 예산이 21억이 부족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이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현재는 지금 당장 이렇게 부족한 건 아니고, 부족할 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입찰잔액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세분화시켰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그 설계는 어차피 올 11월 달에 준공을 하시네요? 실시설계 완료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12월 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본 위원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관련해서 왕피천공원 주변 지역이 공원과 그리고 이 유기농 복합시설이 같이 병행된다고 그러면 시너지 효과도 나겠지만 인근 토지도 계속해서 추가 매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 밑에 우리 어디입니까, 왕피천 하구 쪽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친환경급식센터 있는 그쪽 주변 지역도 그렇고, 일괄 다 이렇게 매입을 해서 그쪽 지역이 일대가 다 이렇게 깨끗하게 조성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283쪽에 소규모 벼 재배농가 모 지원 사업, 작년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보셨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모 상자가 2,000원 지원이, 증액 지원되는데 모 상자 1개에 상자당 가격이 얼마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3,300원입니다.
장유덕위원
3,300원. 그러면 1,300원을 농가들이 자부담을 하네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읍·면별로 보면 10개 읍·면에 농가 재배면적 다 나와 있는데, 이 모 상자를 생산하는 업체는 중대형 영농업체 농가로 되어 있죠? 이게 몇 개의 농가가 이렇게 모 상자를 위탁 생산을 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
장유덕위원
아니, 농민 지원 농가가 아니고 모 상자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농가? 그게 읍·면별로 이렇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읍·면별로 다 합쳐서 한 140개 정도…
장유덕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자기 자가에 필요한 모 상자를 이렇게 멀칭 재배해서 모 상자를 생산하는 그런 것 말고 위탁을 받아서 모 상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형화 되어 있는 업체?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10개 정도…
장유덕위원
10개 업체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읍·면별로 지원되는 이 부분이 골고루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편중되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골고루 뭐…….
장유덕위원
우리가 모 상자 한 상자에 2,000원씩 지원해 주면 그 생산업체한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농가한테 주는 거예요? 2,000원을? 농가에 주면 농가에서 1,300원을 자부담을 해서 모 상자를 생산하는 업체한테 주는 게 맞습니까? 그럼 포괄적으로 그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어느 한 업체한테 편중될까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이 질문의 요지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아, 대규모로 생산하는 업체는 저희 관내에 한 1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생산하는 게 지금 14만 6,000개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장유덕위원
예.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래서 이거는 이 농가가 수혜가 2,494농가로 되어 있는데 이건 골고루 저희들이 이렇게 공급을…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재배농가에 대해서 모 지원 사업의 가장 큰 취지는 뭐냐 하면, 그런 기본적으로 모 상자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런 일감이 없어서 혹시나 이것을 폐쇄할까봐 이런 지원 정책을 하겠다고 그 명분을 가지고 사업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 그게 똑바로 이행이 되느냐 안 됐느냐 이걸 내가 여쭙는 겁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현재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모 상자 생산 업체에서는 이의 제기가 없었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특별히 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유덕위원
특별히 그런 게 없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모 상자 관련해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 모 상자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추수 때 쌀이 수매 또는 생산됐을 때 거기에 따른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16페이지 매출 현황에 보니까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손익이 ’24년도에 지금 현재 적자 운영이네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8월을 기준입니다.
김복남위원장
8월 기준, 연말쯤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적자는 안 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적자는 안 날 것 같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지금 가을에 주로 많은 품목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요.
김복남위원장
우리 그때 의회에서 학교 급식 관련 얘기가 조금 나왔었죠?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걸로 인해 조금 적자 폭이 있다고 의회에도 들어와서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농산물을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이게 유통회사가 농산물을 판매해서 이득을 남기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여기 운영비의 구조를 보니까 ’23년도에 5억 6,900, 그렇죠? ’24년도에 지금 8월 기준에 3억 8,000,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회사를 경영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조직경영 있는 부분에서 재정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손해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경영 문제의 어떤, 뭐 ’23년도와 ’24년도에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학교 급식 부분이 최저가 입찰을 보면서 당초에는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보통 한 96%, 98% 이렇게 해서 하는데 최저가 입찰을 보다 보니까 한 88%로 해서 이렇게 상당 부분이 손실이 좀 생기고, 그리고 운반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직원 급여도 4% 인상을 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손실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익이 적자로 나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적자 나는 부분을 세밀하게 잘 파악하셔가지고 경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유통회사에 우리 학교 급식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일부 참여하지 못해서 적자 운영을 했다는 그 얘기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학교 급식 입찰문제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개선사항을 요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규정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10월에 도 감사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울진군에 사무실만 옮겨 놓고, 유령업체죠? 한마디로. 입찰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관련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공문을 통해서 받은 건 없고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것 파악 잘 하셔야 됩니다. 지적사항, 도에서 감사한 내용 중에 지적사항 한번 보시고 교육청하고 소통을 하십시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소통하셔가지고 학교 급식 업무 문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302쪽에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개 식용 관련해서 이게 폐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과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철거 지원에 보면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폐기물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자체가 계약한 용역업체가 대행이라고 그러면 비용은 농장주가 댄다는 얘기입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일단 이거는 감정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아니, 감정평가 금액은 산출이 되는 거고, 감평을 해서 농장주가 폐업에 동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사육시설인 시설물도 철거를 해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오물 같은 경우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계약한 용역업체가 대행이라고 돼 있는데, 비용을 받고 대행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비용을 받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장유덕위원
농장주에게 받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농장주한테 받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거를 다 농장을 매입을 하는 거죠. 돈을 주고 이렇게 매입을 해서 폐기물을 철거하려면 계약 업체하고, 폐기물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폐기 업체가 처리하는 그런 거죠.
장유덕위원
그럼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가 내려옵니까? 농림식품부에서?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금 내려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이 지금 안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안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가지고 같이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FTA 관련해서 위기 농수산 업종에 대해서 매년마다 고시가 되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축산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탁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위반 사례라든가, 타 시군 사례도 확실하게 알아보십시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런 공식적인 자료 내에 지자체가 개입을 해서 폐기물 처리까지 다 해주겠다고 하면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최근에 경상북도 상주시라든가 타 시군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신 의견에 대해서 저한테 관련 내용을, 검토한 내용을 통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을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뒤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문화관광과장 윤은경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경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5분 발언 내용에 대한 처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우리 현종산 풍력단지 동해바다전망대 타당성 용역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번 10월 16일 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을 진행 중이고, 용역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인데, 중간보고회 때는 의원님들이랑 지역 주민들 다 모아서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 결과는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10월 16일 날 착수가 들어갔고 올해 내로 중간하고 최종보고가 진행될 계획인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최종보고까지는 어렵고 중간보고는 올해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현종산 풍력단지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매화면과 기성면이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주민들의… 과장님? 과장님? 자, 타당성 용역 착수 시에 매화면이나 기성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제가 올해 중에 중간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혹시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들을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조례가 크게 오래된 조례는 없고, 다 2000년도 이후에 개정이 된 조례인데, 나머지 지금 조례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번 회기에도 조례안을 지금 상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에 근거하는 부분들이 법이나 법령이나 조례로 근거를 하는데 이 조례가 맞지 않아서 나중에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부분이 못 본다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울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제가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음에도 어떤 조항에 따른다 했던 부분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뭐, 작은도서관은 우리 지역에서 또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 맞게끔 조금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355쪽에 보면, 355쪽부터 358쪽까지 이렇게 물품 구매·제작 납품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수의계약이라든가 금액별로,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여성 기업이든 장애인 기업이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여기에 다 부합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PC도 그렇고 금액이 적은 부분들, 네 번째 칸입니까? 블라인드, 그다음에 놀이매트, 이 업체 주소지를 보면 대구에 있는 업체예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356쪽에 PC 모니터 15대도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에이텍이라는 회사도 관내 업체는 아닌 것 같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울진에서 구할 수 없는 건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때의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놀이매트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에 없는 물건이 있던 것 같습니다. 도서관 개관할 때 필요한 물품 중에 지역에…
임동인위원
그런데 블라인드도 뒤에 구매 내역서를 보면 특별히 울진에서 구할 수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매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혹시 그러면 지금은 파악이 안 되시는데 파악하셔갖고,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정확한 사유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임동인위원
예,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울진에서 할 수 없는 게 있고, 뭐 대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이렇게 수의계약이 되는 부분들 계약되는 부분들, 이 금액이 뒤쪽에 가면 더 있습니다. 157쪽도 그렇고 수의계약 된 업체들이 한 5,000만 원 미만까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7,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그 기업에 따라서 수의계약하는 경쟁 제품에 대해서 어떤 참가 자격이나 계약 방법이 다른데 이 부분도 사유를 한번 만들어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들 있죠, 그렇죠? 사유 그것을 적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쪽에 보면 온정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 건축설계가 있습니다. 351쪽?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총사업비가 32억?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설계용역비가 1억 4329만 원, 맞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 현황에 보니깐 2020년 6월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했어요. 추진 현황에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2024년, 4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4년? ’22년부터, 추진 현황에 보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일인데, 사업인데 지금 벌써 2024년 아닙니까. 4년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 추진 일정을 보면 2020년 6월 달에 타당성 용역을 일단은 완료를 했고, 그 이후에 6월 달에, 2020년 6월 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또 받았고요.
안순자위원
예, 완료했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12월 달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리고 2022년도 이후에, 2022년도 11월 달에 도 전환사업으로, 그때 이제 2022년 11월 달에 도 전환 신규사업으로 그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좀 늦었고, 그다음 그 이후에는 건축설계 관련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2023년 12월에 설계공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올해 11월 25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공사 발주 및 착공이 이달로 돼 있습니다, 11월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 그건 지금 BF 예비인증 절차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게 걸려가지고 잠깐 중지가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사업이 진행이 너무 더뎌지니깐, “도대체 뭐 사업한다더니 그것 어떻게 되어 가냐? 문화센터 건립이 어떻게 되어 가냐?” 그렇게 많이 주민들이 물어봐요. 아무런 저게 지금 아직까지, 뭐 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얘기만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데 아무것도 아직까지 시작된 게 없으니까, 그럼 내년 1월에는 이게 착공이 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설계가 완료됩니다.
안순자위원
11월에 건축설계 완료로 돼 있는데?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BF 사전 신청, BF 인증 신청을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게 빨리 되면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빨리 빠른 시일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사업이 지금 현재 시행은 지금 재무과의 TF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너무 늦어지니까,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노력하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권에 1,379페이지입니다. 각종 대회 및 행사, 축제 등 사업추진 성과분석 현황인데, 행사, 축제를 저희들… 1,379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와 축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행사는 지금 성류문화제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성류문화제, 축제 더 있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또 단오제하고 성류문화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단오제하고, 단오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만 원에서 증액되어서 3억 원 가까이 예산으로 추진된 걸로 아는데, 성과분석이 이게 ‘해당 없음’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전체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는 했는데 경제유발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했고, 사후 평가는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후 평가는.
김복남위원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장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일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는데, 용역 자료에, 그 평가용역에 의하면 장소에 찾아오시는 관광객 입장과 그다음에 행사를 진행하는 지역 주민의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관광객과 주민의 입장.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장소적인 면에서 크게 불편을 못 느끼고, 단지 주차장이 협소한 것과 그다음에 행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큰 의견이 없었는데, 지역 주민은 그 장소가 지역에 큰 어려움이 됐다. 상가라든가…
김복남위원장
축제장에 찾아오는 게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장소 면에서 지역 주민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복남위원장
아,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 부분 이런 부분에 도움이 안 됐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경제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의 생각들 이런 것을 담아서 어떻게 개선을 할까? 문제점을 담아내고 ’23년도보다 ’24년도가 더 나은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그 내용을 보기 위한 부분인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도 성과분석 내용에 ‘해당 없음’이라고 자료를 제출하는 데 대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축제에 대해서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자체 평가를 하든 용역을 하든 이 생각을 담아내고, 또 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보고 주민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담아서 좀 더 나은 축제가 매년마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하나 빠뜨린 것 있는데, 공통사항에 1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15페이지. 여기 보면 해파랑길 안전사고가 2건 있었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건수는 1건입니다. 1건인데 대상자가 2명입니다.
안순자위원
1건인데, 1건이라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같은 부부가 같이 다쳤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그럼 우리 울진군에서 이런 해파랑길 쪽에 보험 들어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당시에 그게 안 들어 있었습니다. 보험이.
안순자위원
예?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 지역은 거기 위치가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는 위치였습니다.
안순자위원
앞으로는 이런 위치도 다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꼭 기억하셨다가 내년에는 꼭 보험에 가입하도록,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또 집행을 이렇게, 예산을 또 집행해야 되니까, 많이 안 다친 건 다행이지만 한 분은 좀 많이 다쳤는가 봐요, 그래도 예산이, 배상금이 많이 지급됐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1억 4,022만 2,000원이고, 아무튼 그 보험을 꼭 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349쪽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카이레일은 2024년도 정산결과 3억 5,628만 6,000원의 흑자 현장으로 지도·점검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1,349쪽 이게 워낙 관련 자료가 많으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스카이레일은 2023년도 정산 자료에 의하면 3억 5,628만 6,000원이 이익이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이후에 후속적인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 이후의 조치는 저희가 정산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지금 정확하게 3억 5,600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3억 5,628만 6,000원은 울진군의 지도·감독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재무제표에 의한 이익금이…
장유덕위원
아, 그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제출한 자료가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다음 불영계곡캠핑장, 작은영화관은 적자 4,094만 8,000원, 1,315만 1,000원 이건 적자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적자 보전은 우리 어떻게 해 주고 있죠? 불영계곡캠핑장?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한 적자 부분은 지원하지 않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 지금 현재 캠핑장이라든가 영화관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는데 적자 보전을 시설비로 보전해 준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글램핑장이나 유지보수비, 화장실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고, 단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는 뒤에 보니까 적자가, 고정비에 의한 적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뭔가 적자 보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약 관계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보면 저희가 공과금 지원 이런 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1,315만 1,000원은 적자 보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공과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지 전혀 전체…
장유덕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적자는 그러면 운영 사업자가 책임지고 자기들이 감수해야 된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불영계곡캠핑장도 똑같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정산결과에 대해서는 이건 큰 저거는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적자 현장이다. 흑자 현장이다. 이렇게 자료만 제출돼 있는 상태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385쪽에 하단부에 보면 우리 35대 스카이레일 2단계 차량 제작 관련해서 2024년도 5월 28일 날 선급금 10% 2억 1,850만 원을 지급하셨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준공일이 2024년도 12월 19일 날, 이거는 성능 인증까지 포함한 준공일입니까? 성능 인증? 그러니까 이게 제작이 되면 울진, 해안스카이레일에 와서 운행까지 성능 인증이 완성되었을 때 준공으로 보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제작은 잘돼 가고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 업체가 지금 회생 개시 결정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하면 계약을 파기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회생 개시 결정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전체적인 파산이든 진행을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은 결정이 되려면 내년도 상반기쯤 돼야 그 결정이, 정확한 결정이 날 것 같고, 그동안에는 지금 진행은 계속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저희 군 입장에서는 그 이후로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해서는 물건 확보를 우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좀 아쉬운 점은 울진군에서 이런 대형, 그리고 또 35대의, 그리고 사업비로 큰 규모의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조달청에 조달 의뢰해서 거기서 적격심사라든가 업체를 정해서 하면, 울진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납품을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제품은 울진군에서 제안평가를 해서 업체를 정했어요. 후속적인 책임은 울진군에 다 있는 겁니다. 그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준공도, 그러니까 납품이 제때 안 되는 이 제품에 대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게 행정에 뭔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계약만 뭐, 그 업체에서 재무상태가 안 좋고, 그리고 이것을 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라도 당장 제작 능력이 안 되면 지금 현재 제작했던 그 공정, 몇 % 공정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업체 측에서는 지금 현재 그 의견은 본인들은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걸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울진군에서는 일단 물건 확보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당연하죠.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19일까지 아직 계약기간이 존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한 20일 넘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기간 내에는 우리 울진군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할 수는 없지만 재정상태가 불안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파산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면 당연히 그 업체에서 먼저 울진군에 “자, 우리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제작이 안 되니…” 이런 관계를 우리 울진군과 업무적인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업체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군의 담당 과에 얘기를 한 사실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들이 못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후속 절차를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은 계약기간 안에는 완료,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그럼 그 업체의 말만 믿고 그러면 2024년도 올해 12월 19일까지 기다리겠다. 준공될 것이라고 그냥 예측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불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돼 있던 기성 부분에 대한 물품을 우선 확보를 하자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미지급 기성 금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9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한 13억 정도는 기이 집행했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앞으로 많은 관광시설물이라든가 특히 이런 제작 관련해서는 국가 조달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하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없는 일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래도 특이하게 우리가 제안평가해서 이런 제품이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기존에 운영되는 그런 전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유사한 제품 아니에요, 그죠? 맞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호환성도 있기 때문에? 구태여 내가 봐서는 울진군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기술적인 그런 큰 요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더 크게 안고 가는 거죠. 아무쪼록 2024년도 올해 12월 19일 날 성능 인증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의주시하는 게 아닙니다.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철저하게 대비하셔가지고 울진군에 그런 피해가 없게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국가 신뢰기관인 조달청을 이용을 하십시오. 이런 큰 금액을 계약하실 때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1,389쪽에 기간제 근로자 사역 현황이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과장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지금 이분들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보통 9시 출근 6시 퇴근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야영장이나 이런 부분은 24시간 근무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9시 출근 6시 퇴근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6시는 지금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5시만 되면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이 시간을 하절기·동절기를 이렇게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상황에 따라서, 지금 보면 백암관광안내소라든가 후포면 신석기유적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토사 문화전시관 이런 데 보면 시간이 지금은 5시만 되면 이렇게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시간을 앞당겨서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1시간을 이렇게 줄여서 한다든지, 이걸 꼭 빨리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퇴근 시간이, 너무 6시까지 등기산 신석기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6시가 되면 유적관이 되게 깜깜합니다. 그 시간에 관광객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도 당초에 안내해 놓은 공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마찬가지로 백암안내소도 마찬가지고, 그때 관광객이 와서 안내소에 방문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빨리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관광객하고 같이 한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관광객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관광객이 오는 상황을 한번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없습니다. 깜깜한데 5시 이후에 누가 올라간단 말입니까? 그리고 안내소에도 5시 이후에 누가 백암에 와서 안내소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검토해갖고 빨리 조정을, 시간 조정을 빨리 해주십시오. 하루라도 빠르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한번 제가 현장 가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현장 안 가도, 지금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5시만 되면 깜깜합니다. 그 시간에 무슨 관광객이 와서 거기 안내소에 오면, 그 박물관 유적 전시관으로 오겠습니까? 아니, 제가 예를 들자면 제가 현장에서 보는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 분들도, 군민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왜 깜깜할 때까지, 관광객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사역을 시키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럼 전체 관람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변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관람시간을 변동하더라도, 그 시간대에는 관광객이 없습니다. 관람객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 현장을 한번 보고…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하절기는 저녁 8시까지도 밝으니까 가능하지만 지금 동절기에는 5시 이후면, 6시면 아주 깜깜 밤중입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물론 지금은 남성분이 근무를 하지만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면 밤에 위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과장님? 대답하셔야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현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현장에 내일이라도 나가 보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우리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사업 건축 그리고 또 설계변경도 하셨고, 이후에 추가 편입 부지를 매입할 계획도 갖고 계시고, 저는 거기 학교가 제 모교입니다. 모교. 초등학교 모교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주인예술 힐링촌이죠? 예술을 하시는데 저기에 지금도 관외의 예술인들을 또 공모를 하셔갖고 또 불러들이셔야 되고, 그런데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을 또 이렇게, 그 공모사업은 결정이 다 났습니까? 관내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응모를 받고, 결정은 아직 안 됐고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계속 문화관광과에서 근무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 학교 주변에는 벚꽃나무하고 플라타너스가, 고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위에 나무가 베어짐으로써, 그리고 그 학교, 지금 초등학교 본 건물 뒤쪽에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이. 거기도 지금 매립이 다 돼서 블록으로 다 깔아놨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좀 아쉬움이 많죠. 열도 좀 나고, 그렇죠? 그런데 모든 일들이 이게 민에서는 다 모를 겁니다. 아마 관에서 운영을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몇 년 동안, 혹은 더, 10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은 관에서는 사업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어 가지만 주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로가 바뀌고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이 들어서고 어느 날 갑자기 포장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사업의 첫 번째가 주변환경을 개선을 한다고 그 큰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어요. 관내에 그렇게 큰 벚꽃나무가 큰, 활짝 핀 벚꽃나무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도 그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관외도 그렇고 예술인들, 관내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추가 부지를 해서, 매입을 해서 또 어떤 공간을 형성을 하실 텐데,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시는, 마을주민들을 다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대표 되시는 분들한테는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꼭 말씀을 하시고, 의견을 또 받으시고, 그 삶의 지혜를 그 동네에서 살아계셨던 분들은 그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스토리를 알다 보면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연못을 없앤 것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 큰 고목들을 벤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때도 그 나무를 벨 때도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스카이레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레일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소송 관련해서 저희들도 1,000만 원? 승소할 수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변호사 측은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뭐…
임동인위원
그럼 몇 년 동안 하실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최소한 지금 현재…
임동인위원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고 그러면 최소 한 5년 이상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다고 봐야죠? 5년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최소한 몇 년 가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몇 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좀…
임동인위원
아니, 업체에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 소송에서 질, 우리는 1,000만 원 들여갖고, 변호사비 들여갖고 이길 생각을 하고, 이길 생각을 하시고… 아,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변호사 측에서는…….
임동인위원
아니, 아니, 저도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보편적으 로 다수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있습니다. 장동건이 잘생긴 이유는 있어요. 국민들이 70, 80% 이상이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남 배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의 과정들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냐 없냐를,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예측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러면 차량도 35대를 증차를 해요. 12월 19일까지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가능합니까? 제작이 가능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제작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임동인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하실 때, 질의를 했을 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신 걸로 제가 생각돼서 재차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럼 이 소송도 안 끝나고, 이게 12월 19일부로 차량도 제작이 안 돼요. 그다음에 후정 스카이레일 편의시설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고궁 쪽에 편의시설도 그렇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도 운영업체하고 소송도 걸려 있고,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몇 년 갑니다. 중간에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되면. 저는 이것 어렵게 가시는 것 같아요, 어렵게. 충분히 예상이 된다고 했었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시고. 제가 업체 사장이라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그런데 계속 이게 상황이 악화될 정도로, 거기다가 이 차량 제작하시는 업체도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다행히 그나마 뭐 2인으로 돼 있어갖고, 이게 법정관리가 내년 초에 풀린다고 하지만 저는 장담 못합니다. 저도 예전에 밖에서 회사를 다닐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것도 더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생 절차가 더 늦어진다는 소리죠, 일반적으로. 몇 년 더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런 경우를 ‘노답’이라고 하죠? 답이 없다는 소리죠. 그리고 저는 항상 어느 사업장을 얘기를 할 때도 그렇지만, 사업장을 자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저희들은 군에서 계약한 사항을 갖고 이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옆에 계신 분들이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다음 계약 때 개선을 해서 그것을 안 하시면 되는 거죠. 유리한 조건으로. 그 앞에서 계약을 한 것을 깰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깰 수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
임동인위원
제가 과장님의 입장이라 그래도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 풀어나가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계속 일이 꼬이니까. 그러면 12월까지, 12월 19일인가요? 이때까지 납품을 못하면, 그러면 새로 발주를 하나요? 그럼 기존에 지금 한 50% 제작돼 있는 물품들은 군 소유로 갖고 와서 그것 엿 바꿔 먹습니까? 그것 다른 데랑,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호환이 됩니까? 호환이 돼요? 안 되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
임동인위원
저희들도 얼마 전에 동료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뭐, 앞에서 재무구조가 몇 년 동안 안 좋고, 코로나 사태로 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재무상태가 좋지를 않아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뻔히 답이 보이는데 계속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예견된 일이고 충분히 사전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찌 됐든 지혜를 발휘를 하셔갖고 타개책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도 스카이레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 혹시 지금… 저희 3년에 2억 5,000이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비용 다 받았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비용은 다 받았습니다.
황현철위원
받았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인계 처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비용을 받은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인계 처리는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직접 받은 겁니다.
황현철위원
언제 받았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세입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언제 받았어요, 그거를?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연도별로 3년에 걸쳐서 납부를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때 왜 소모품 관련해가지고, 비용 관련해서 그것 인계 처리한다고 안 그랬었습니까? 거기에서 비용 자체를 군이 부담해야 될 것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는, 업체 측에서 그 비용을 상계 처리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울진군에서는 그걸 거부를 했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이것 주된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시설물하고, 지금 시설물이 굵직굵직한 시설물이 많죠? 골프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케이블카 그리고 스카이레일,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 얼마 전에 인터뷰 하시더만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어떤 시설들이 많은데, 어떤 시설관리 측면에서 좀 기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체 운영은 어렵긴 합니다마는, 운영 방식을 다른 재단이든 아니면 공기업을 만들든 하여튼 그런 운영 방식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운영 방식에는 제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계약이 문제였던 거지. 첫 단추가 잘못 꼽힌 거죠. 시작이 잘못된 것 아니었어요? 시원시원하게 말해 보세요. 어차피 소송은 진행하는 거고, 감출 게 뭐가 있어요? 다들 궁금해 하세요. 군민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나오기를 또 바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것 제일 문제는 운영 이익에 대해서 3억 이상 발생하면 그 3억 이상 금액에 대한 20%를 그 지역에 환원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되었든 관광객이 많이 온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주변의 주민들도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금이 울진군에 안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입이 없었다고 했고, 최근 2023년도 결산에서만 3억이 좀 넘는 금액이 이익이 났다 이렇게 그쪽 회사 측에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울진군에서는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황현철위원
우리 지금 혹시 재무제표에 보면 유동자산 혹시 한번 보셨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재무제표…….
황현철위원
찾으셨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유동재산 부분…
황현철위원
90억이 넘죠? 부채가, 유동부채가 한 40억 정도 돼요. 이거는 대략 어떤 항목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미지급 인건비가 혹시 포함이 돼 있나요? 그 안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어디, 몇 페이지…
황현철위원
1,468페이지, 1,476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합계잔액시산표 보시면 됩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직원 밑에 보면 급여가 따로 돼 있어요. 한 5억 5,600만 원 정도, 하단에 보시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것 전체적인 비율만 봐도 이게 뭐 자금 흐름 자체가 이게 충분히 안정적이고, 또 뭐 상환을 하더라도 비용 자체는 에법 괜찮은 걸로 나오거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중요한 것은 이 세팅이 아까 첫 단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버는 걸 감안해서 우리가 3년에 2억 5,000이라는 원가산정용역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엉터리예요. 그 첫 단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3년에 2억 5,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00만 원 초과하는 것, 이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협의가 돼 있더라고요. 갑과 을이 협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캡슐이 있어요. 그게 뭐 30대가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30대가 고장 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한 대가 고장 났는데 이것 모아놨다가 30대를 만들어가지고 3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군에 청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이게 잘못된 게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상황을 어떻게 만드느냐, 제시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물어야 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물어야 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본인들은 안 물려고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저 같아도 이런 계약법으로 갖고 왔다 이러면 내 돈 안 들이고 군비로 들여가지고 소모품을 처리를 하려고 하죠. 도대체 이것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법 자체가 누구를 위한 계약이에요? 이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계약의 조건에 보면 어떤 소모품 수리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를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황현철위원
분쟁이 될 요소가 되잖아요. 그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협의 자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 협의를 하고 이런 소모품 비용이 300만 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그런 것도, 그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선에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황현철위원
그 계약을 애매모호하게 해놓으니까 그것 자체가 지금 유권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을은 위탁받은 스카이레일 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비용 300만 원을 부담한다. 경미한 수리에 대한 판단은 갑과 을이 협의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모든 게 처음 시발점이, 처음 출발할 때 계약했던 분들, 계약했던 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것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분쟁을 만들죠. 명확하게 돼 있으면 이것 이해관계… 그냥 계약서대로만 움직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항상 유권해석을… 아,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했는지? 현 집행부에서 계약한 건 아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 전에 아마 됐습니다. 2021년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그 전에 있던 집행부가 다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그래 되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2021년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황현철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잘잘못은 따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못됐든 뭐 했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잘못됐든 거기가 잘못됐든 그래 가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굳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이 계약 자체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는 판단이 되지만 그 당시에, 이것 계약할 당시에는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담당했던 분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을 부분도 있지 않았나? 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희 나곡에 있는 우리 낚시터, 유료낚시터 맞습니까? 그것 철거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것 우리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거일에 있는 바다목장화 하는 낚시터도 지금 사용 안 되고 있잖아요. 바닷물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 유 경험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꼼꼼하게 이렇게… 우리 그렇잖아요. 예견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가 발생될 거라는 것은 주변에서 다들 이렇게, 소모품 비용들, 추가적인 뒤에 손이 가야 될 부분들이 발생된다고 다들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잖아요, 지금. 250억 들였는데 지금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한 100억 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향후에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도 이것 공무원들이 잘 하셔야죠. 더 꼼꼼하게. 이것 특혜성밖에 더 되겠어요, 이게? 그게 아니었다고 그러면 지금 논란 될 일이 없죠. 계약대로 정상대로 다 가는 건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계약을 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데 계약하신 분들,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시작은, 어차피 지금 절차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후진하지 마시고 전진만 해가지고 보고 가십시오. 위원장님, 뒤에 것 물어도 됩니까? 바로 할까요?
김복남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1,449페이지에 보시면 평해단오제 행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먼저 현황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 같고, 1,450페이지에 보면 주민 의견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하셨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주민 의견, 이번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 의견을 또 다시 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을 위주로 같이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황현철위원
아, 하기 전에 많은 의견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공간 활용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제기를 했었고요. 지금 거기 우체국 앞에 보면 공터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 부분도 활용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평해에는 상가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마찰될 부분도 없고. 그 상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상가를 넣어서 그 상가가 역할을 못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오시는 관광객들을 맞이하는데 그 활용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고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VIP 주차장 만들어야 된답니다, 요지의 땅에다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거리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장소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안 기울였던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지 그것 독단적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관이 주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우리 줄다리기 할 때, 줄당기기 할 때 우리 읍·면별 대항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죠? 우리 도로에 기울기가 있어가지고 아래 쪽 포지션에 위치한 읍·면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유리해요. 위에 올라가면, 실력이 비슷비슷한 읍·면이 붙었을 때는 아래쪽에서 당기는 힘이 한 10% 내지, 더 강한 것 같아요. 승부가 거기서 갈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굳이 안 갔어도 됐거든요. 민원인 한 사람 때문에 거기로 갔습니다. 도로가 개인 사유지입니까? 아니, 과장님 개인 사유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공익적인 행사를 하려고 평해읍에 들어간 거잖아요. 한 사람이 민원 건다고 해서 본인 땅을 침범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우리 관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해결 못 하면서 시가지에 들어갈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이번 행사를 하면서 나왔던 문제들을, 어차피 내년에 또 단오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좋은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행사를 하는데 공정하게 심판 보고 하는 분들도, 그것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는 사람이 밑에 쪽에 선점을 하니까 승패가 기울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각 읍·면에서 나오기가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걸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민원으로 인해서 자리를 옮긴다는 것 자체에 우리 집행부에 실망을 했고요. 두 번 다시는 그런 게 재발되는 상황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다음번에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단오제를 만약 하게 되면 강행해야 될 때는 강하게 강행을 하십시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1,461페이지에 보시면요.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정류기 증설공사가 있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이거는 애초에 우리가 62대분하고 35대분, 97대분 맞죠? 견인장치 2대 포함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정 값을 처음에 우리 적용을 시킨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그 이후에 에어컨을 새로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증설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증설하게 된 것입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35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마진 값이 있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건 아직 아니고요. 이 증설은 기존에 있던 60대에 대한 에어컨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설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자, 그러면 35대 들어가면 또 다시 또 추가 설치해야 되겠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황현철위원
예?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별도로 해야 됩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애초에 설계할 때 운영할 수 있는 대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처음에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 지금 다시 증차되는 부분에 대한 정류시설을 다시 또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애초에도 그거는, 알기로는 35대 추가되는 것은 이후에, 나중에 추가된 부분이라서 전기 증설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계획이 처음에 60대분하고 추가적인, 봉수항 2승하차장까지 관련해서 이 부분까지도 원래 계획이 돼 있던 것 아니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이번에 35대 추가되는 부분은 당초에 없었고요. 이게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기다리는 대기시간도 많고 해서 그래서 증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증설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는 그게 포함된 숫자가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60대분만 처음부터 애초에 계획이 돼 있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507페이지에,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 관리,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요?
황현철위원
예.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황현철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염전해변 경관 이것 사업하기 전에 염전해변 처음에 조성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것 경관개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
아니요. 염전해변 그러니까 처음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개설할 때?
황현철위원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이 염전해변캠핑장을 만들…
황현철위원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할 때 40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 추진할 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받으셨냐고 이걸 여쭤보는 거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럼 이 은어다리 조성하는…
황현철위원
’18년도에서 ’22년도 사이에 지금 세 가지가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 전에 있었던 과정들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때 그 관계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찾아보셔야 되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또 방송할 때 이게 발언이 안 나가겠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황현철위원
그때 당시에 40억 5,000만 원에 대한 이걸 추진하면서 법령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30% 이상 변경이 있을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요. ’17년도 10월 20일 날쯤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가지고 12억 8,600만 원이 감소가 돼버렸어요. 이 전체 예산에서. 그럼 그것조차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또 넘어갔어요. 그 이후에 경관조성사업에 12억 8,600만 원의 집행잔액을 증액해가지고 공유재산 취득 사업비가 46.5%가 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수립 및 의회의 의결조차 없이 또 사업 변경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2회 차. 이게 지금 3회 차예요. 그러면 전체 우리 예산이 12억 8,600만 원 같으면, 이것 6억 같으면 비용 자체가 30% 이상 넘어가죠? 그러면 이것 의결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거든요. 이것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셨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새로 신규 취득이 아니고 조명 교체공사…
황현철위원
변경이잖아요? 변경?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조명 교체공사입니다. 이거는 조명 교체공사, 은어다리에 조명을, 지금 불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은어다리에 불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명을 다시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지금…
황현철위원
관광 개선사업 및 이것 지정… 활성화 추진 사업 아닌가요, 이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염전해변 경관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현철위원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게 은어다리입니다. 은어다리.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다 포함돼 있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전체 비용에 대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이건 은어다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은어다리가 그러면 우리 거기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염전해변 관광 사업, 조성사업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건 염전해변캠핑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황현철위원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 구역 밖입니다.
황현철위원
아, 그래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별개로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염전해변 그것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가 의회의 승인 안 받고 누락하고 해서 넘어갔던 두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염전해변캠핑장 조성하면서…
황현철위원
조성하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했던 캠핑카, 카라반도 이관시키면서 등록 안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 염전해변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주의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4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2권입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2권입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2권입니다. 1,439페이지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추진 실적과 관련하여 저희들 ’23년도에 행사, 공연, 전시, 보조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 보조사업의 지원에 관한 근거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고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법령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김복남위원장
예, 법령도 있고 순수 군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조례도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1,4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평해단오제, 평해단오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축제가 많이 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뭐 피라미축제, 두릅축제, 등금쟁이축제, 이런 마을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축제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등금쟁이축제나 이런 축제들은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례에 보면…….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라고 울진군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김복남위원장
관광진흥?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그 조례와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각종 축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관광진흥에 대한 조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지원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피라미축제, 두릅축제, 등금쟁이축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는 이런 지역 축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보통 보면 각 지역마다의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축제의 종류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육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줄 수 있다는 항목도 담고 있고, 경비를 지원한다, 축제의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예산의 여부, 예산의 규모를 결정한다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축제에 관련돼서 많은 예산이 해년마다 증액을 요구하고 이렇게 추진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명확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타 부서하고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울진군 관내에 축제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분석해 보고 정말 육성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담아야 됩니다. 명확한 근거를 만들고 이 축제가 해년마다 지날 때마다 좀 더 나은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축제 안에 축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축제장에 가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지역마다 많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순환버스를 우리 울진군에서도 운영을 했었죠?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버스 운행은 지금…….
김복남위원장
한 적이 없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순환버스를 운영해서 축제장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하는데, 이게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선거철이 되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많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보고 도움을 보고 있는데 이런 조항이 없어서, 이런 조례가 없어서 선거철이 되면 할 수 없다는 어떤 답변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지역에 꼭 생겨서 좀 더 나은 축제로 발전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잘 검토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앞에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은 법과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법과 규정에 맞지 않고 업무 추진에 있어서 맞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나중에 군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도 해당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은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검토된 내용을 다음 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