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동서 화합 차원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안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구의회 참석자 여러분이 우리 나주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고 계십니다. 나주시의회를 대표하여 우리 의회에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해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7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나주시의회 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7건, 나주시장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4건으로 총 41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소관 위원회 별로 구분하면 의회운영위원회 3건, 행정복지위원회 17건, 에너지관광위원회 16건, 농업건설위원회 5건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전면도입 및 입법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토의 근간이자 식량 주권의 보루인 농어촌이 직면한 엄중한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서 있으며, 이는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인구 1만명 미만의 농어촌지역에서는 버스터미널과 병원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구 2천명 미만 지역에서는 작은 식당마저 문을 닫고 있으며, 인구소멸로 인해 삶의 터전이자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은 도시보다 2배 이상 높은 65세 고령인구 비율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젊은 층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남아있는 어르신들만으로는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교육·의료·문화·복지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접근성은 최악의 수준입니다. 농어촌 주민들은 소득과 삶의 질 양면에서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해법은 있습니다. 바로 ‘농어촌기본소득’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정착의 최소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 보전과 국토 관리 등 농어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제도화하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지역사회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고 청년이 돌아오게 만드는 든든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를 초월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신정훈, 용혜인, 이개호, 임미애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어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이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방 재정의 한계로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거나 시행조차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시범사업은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분담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중앙정부가 재정을 주도적으로 책임짐으로써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전면 도입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우리 모두가 바라는 상생과 균형 발전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저희의 간절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현명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 농어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률을 대폭 상향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책의 보편성을 확보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기본소득법 전면도입 및 입법 촉구 건의안을 전체의원 공동 발의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 법규 개정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91만 가구를 넘어서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보편화되었다.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족 구성원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려동물이 생을 마감했을 때, 이들의 마지막을 존중하고 애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반려동물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소각 처리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버려지는 쓰레기’처럼 취급하게 만드는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반려인의 정서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 동물병원에서는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일 뿐 생명으로서의 존엄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큰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법적 처리 방식은 윤리적 측면은 물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성숙한 사회적 인식과도 크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적 대안이 미비하다 보니 불법적인 사체 매립이나 유기가 빈번히 발생하여 토양 및 수질 오염, 심지어 구제역·조류독감 등 감염병 확산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에 더해 현행법이 강제하는 비인간적인 처리 방식은 반려인의 심리적 고통을 극대화하고 건강한 애도 과정을 방해한다. 많은 반려인이 이별의 과정에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적절한 애도와 추모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적 미비는 불법적인 사체 유기 및 처리를 조장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반려동물의 생명 존엄성을 인정하고, 반려인들의 올바른 애도 문화 정착 및 투명하고 윤리적인 반려동물 사체 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법규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본 건의안의 내용이 반영되어 관련 법규가 개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반려동물 생명 존엄성 존중과 함께, 반려인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경감하고 건강한 애도와 추모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의식을 한층 더 성숙시킬 것이다. 둘째, 불법적인 사체 유기 및 매립을 방지하고 위생적·친환경적인 처리 방식을 정착시킴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환경 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관련 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반려동물 사체 처리 문제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생명체가 존중받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사회적 통합에 이바지할 것이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 문제는 단순히 '폐기물' 처리를 넘어, 반려동물의 생명 존엄성과 반려인의 정서를 깊이 헤아려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현재의 법규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하여 반려동물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존중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고 모든 생명체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나. 정부는 반려동물 사체를 폐기물이 아닌 장례의 개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장례시설 확충 및 화장 장례비 지원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반려동물 입양 시 사체 처리를 포함한 윤리적 책임 교육을 의무화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반려동물 사체 처리 법규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박소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한 소방공무원이 극심한 정신적 외상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고, 또 다른 소방관은 장기간 불안장애와 우울증으로 휴직과 복귀를 반복하다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는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며,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으로 방치한 결과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참혹한 현장을 경험하고도 충분한 치료와 지원 없이 반복적인 출동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실은 더욱 열악합니다. 전국 상담사 1인당 연간 상담 건수는 779건에 달하며, 소방청 관련 예산은 3년째 5억 6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력 부족, 장시간 근무, 불합리한 보상체계까지 더해져 현장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2026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지원예산을 전년보다 8% 늘린 51억으로 확대하고, 이중 48억 원을 마음건강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여 대형참사에 투입된 대원들에게 연 2회 이상의 정기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내년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에 정신건강센터를 설치해 전문 치료와 회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현장 체감 변화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제라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과 복지 그리고 근무환경 전반에 대해 국가가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PTSD와 우울증 등 정신적 외상을 공무상 질병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상담·치료·약제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며, 출동 전후의 정기 심리검진과 체계적인 사후관리 제도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상 의무조항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현장 인력 부족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2025년 기준 전국 소방인력은 법정 기준 대비 약 9% 부족하며, OECD 주요국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교대근무제 정비, 충분한 휴식권 보장, 위험수당 현실화, 장비 현대화와 더불어 공로 중심 승진제도 도입, 재난 대응 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 및 포상 제도 확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정신건강 지원은 단기적 예산사업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매년 편성 기준이 바뀌고, 지방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차이 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지방 공동 재원 부담 방식의 ‘소방공무원 복지기금(가칭)’을 법률로 제정하고,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의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금은 상담·재활·유가족 복지·장비 보강 등 실질적 지원에 활용되어야 하며,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지방 연계 관리체계를 통해 효율적 집행을 담보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인적 자원이자 안정망의 중요한 축인 의용소방대의 전문성과 역량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활동 체계를 정비하고, 재난대응은 물론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가 상호 보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와 트라우마 치료를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고, 지속적·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복지예산 안정화로 안전 근무 여건을 조성하라! 하나, 공로 중심 보상·승진체계를 확립하고, 헌신과 공로가 정당히 평가되는 인사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각 지자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지원과 재난 대응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소방공무원은 오늘도 자신의 안전을 뒤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더 이상 희생으로 남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제도와 정책으로 이들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삶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간곡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한형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조국혁신당 김철민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사무소의 입지를 둘러싼 논쟁 앞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문제는 전남도 내 치킨게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상징성과 정합성, 명분 없는 ‘지역 달래기용’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사무소의 위치는 힘겨루기의 전리품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어떤 원칙과 상징으로 함께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공동선의 좌표입니다. 그간의 경과를 간단히 짚겠습니다. 연합 출범 논의 초기, 사무소의 상징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공동혁신도시(빛가람), 즉 나주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공감대가 폭넓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무협의 과정에서 사무소 소재지가 모호하게 표현되고, 구체 지역 결정이 후속협의로 미뤄지면서 원칙이 흔들렸습니다. 일부에선 전혀 상관없는 현안과의 정치적 교환 변수로 사무소 입지를 거론하는 움직임까지 감지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연합의 심장을 놓을 자리는 정치적 거래의 테이블이 아니라 원칙과 명분의 지도 위여야 합니다. 왜 나주인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상징성입니다. 공동혁신도시는 두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만든 전국 유일의 초광역 혁신도시입니다. 도시의 태생 자체가 상생과 균형, 공동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연합의 심장(사무소)은 그 가치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곳 나주 공동혁신도시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에게 보내는 정합성의 메시지입니다. 둘째, 지리·행정적 효율성입니다. 공동혁신도시는 에너지·공공기관 집적과 광주·전남 간 일상 교류의 허브로 이미 기능하고 있습니다. 연합 거버넌스의 실무협의, 정책조정, 대시민 소통을 수행하기에 시간·거리 비용이 최소화되는 최적의 운영 거점입니다. 상징과 실리를 동시에 충족하는 선택 그 답이 나주입니다. 셋째, 역사적 교훈입니다. 우리는 과거 전남도청 이전 과정에서 끝까지 경합했지만 최종 선택을 받지 못했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상처는 아직도 선명합니다. 우리는 같은 오류 상징과 원칙을 흘려보내는 선택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공동’의 이름으로 탄생한 도시, 빛가람(나주) 에 연합의 심장을 두어 과거의 아쉬움을 원칙의 복원으로 바꾸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상징을 잃으면 방향을 잃고, 원칙을 잃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연합사무소의 나주 유치는 누군가의 득실 문제가 아니라, 광주·전남이 함께 쌓아온 약속을 완성하는 정치적·행정적 정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선언합니다. 사무소는 나주로 와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혁신도시의 정신을 살리고, 연합의 미래를 여는 길입니다. 나주시의회는 끝까지, 책임 있게, 관철하겠습니다. 이에, 분명히 촉구합니다. 하나,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에 사무소 소재지를 명시적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시 빛가람동)으로 확정하라! 하나, 후속협의 전 과정에서 상징성·정합성·거버넌스 접근성을 가산요소로 명문화하고, 다른 현안과의 정치적 교환·거래를 일체 배제하라! 하나, 정부·광주시·전남도는 나주 유치에 필요한 인프라와 예산을 조속히 확정하고, 연합 출범 일정과 연동해 행정 공백 없이 집행 계획을 제시하라!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사무소 나주 유치 촉구 결의안을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열린 나주영산강축제에서 밤낮없이 묵묵히 헌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안전하고 풍성한 축제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로 축제장 곳곳이 활기차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양한 봉사와 지원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역사와 문화,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따뜻하고 활기찬 나주시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문화 사회’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31만 여명에 이르며, 7세에서 18세의 학령기 자녀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다문화가정 자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자녀, 새터민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귀환 이주민 자녀 등 다양한 이주배경의 아동과 청소년을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농업과 산업이 혼재된 나주의 지역 특성상,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의 유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이주배경 청소년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범주 속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가 포용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분명히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틀을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은 단순히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는 존재가 아닙니다. 각기 다른 언어, 문화, 교육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삶의 주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기존의 ‘다문화 가정’ 정책 안에만 묶어두는 것은 그들의 현실과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방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눈앞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이자,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적절한 맞춤형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언어적 장벽과 사회적 편견으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학업 중단이나 진로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라고 지역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적 통합 프로그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별도의 정책 대상군으로 분명히 구분하고, 그들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리며, 나주시가 이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