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점숙 의원 발언

새마을경제과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때이른 더위로 한낮에는 무척 더운 것 같습니다.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도 여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중 먼저 가번의 안 제6조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국한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인 경우 바닥면적이 300㎡ 이상일때는 건축허가 신청시에 간판표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나번의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새롭게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는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해서 하는 사항으로써 지역은 국회법에 따른 도시지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보존산지지역, 자연공원 지역 등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번, 안 제11조는 간판의 외국어 병기하는 사항으로써 간판을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나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라번은 옥외광고업자들의 교육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는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협회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시행하던 것을 광고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에서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광고업자들의 교육이 의무적으로 연간 8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게는 25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번 제24조는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사항으로써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설치된 광고물이 군의 일제 조사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참고사항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렸기에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 또한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가구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6조에는 도시가스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로서 공급관 설치 길이가 100미터당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세대수가 10세대 이상 46세대 미만인 경우에 지원하되 지원액은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에 대해서만 80%이내 지원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관 시설비 중 50%를 포함해서 세대당 최고 2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및 9조는 도시가스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이며, 안 제13조는 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참고사항, 다음 페이지의 비용추계서는 지난 간담회시에 보고드렸기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담회시에도 의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제 또 개별적으로 의원들 만나서 설명을 잘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우리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단년도에 마치는 것도 아니고 또 2, 3년간 걸쳐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우리 군에서도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실소유자가 이렇게 많은 공사 시설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경제과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팀을 구성해서 시설비가 정확하게 산정되었는가 하는 것을 꼭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