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8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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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환동해산업연구원), 도시새마을과

10시 감사개시

김복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의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안전재난과장 배경환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도시새마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경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민안전보험 있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군민안전보험이 울진군에 시작된 지, 언제 시작되었죠? 올해 보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시작 연도는 제가…

김복남위원장

올해 보니까 또 작년도에 또 보장 내역이 많이 바뀌어서 또 추가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 보험은 저희들이 조례 있습니까, 조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조례 있죠? 조례를 근거해서 이런 보장이 확대가 되고 하는 거다,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게 울진군 생활안전보험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름이. 울진군민안전보험, 명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목적이 각종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생활에 안전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여기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한 2016년도에 이 안전보험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바뀌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용어 자체도 사회재난이라는 이 용어가 또 최근 들어서 또 이슈가 되고,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구분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조례에 현실에 맞는 이 내용들을 넣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관련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조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최근에 교통사고가 한 분이 나셨는데, 차량을 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 옆에 주차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군민안전보험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탑승 중, 차량이나 킥보드나 휠체어나 탑승하지 않고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비탑승 중 교통상해 보장 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타 지자체에 곡성군의 최근 신문기사를 보니까 비탑승 중 교통사고의 경우 보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최근 기사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을 울진군에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예. 저희들이 비탑승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보상이 가능한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저희들이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10월 18일 날 했는데, 답변이 온 게 지방재정공제회에 지원가능 검토 요청했는데 요청 결과에 현재 지원 가능한 보장 항목은 없습니다. 없는데 보장 항목 신설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의 요구 사항을 반영을 해서 행안부에 시민안전담당 부서와 협의를 진행을 해 보겠다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최근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기사가 나오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이 지역은 어떤 내용으로 가입이 되어서 혜택이 진행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알아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곡성군 사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카눈 피해복구, 호우 피해복구 있습니다,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폭염도 있고 폭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 중장비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폭염·폭설은, 저희들 폭염은 여름철 재난 대응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폭염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폭설 같은 경우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수립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매뉴얼을 하는데, 우리가 중장비가 울진군청에 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밖에 일반 사업자들한테 우리가 장비를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 중장비를 사용할 때 왜 일부 사업자한테만 주느냐, 안 그러면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정해놓고 일감을 이렇게 배분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금 응급복구비도, 우리 카눈도 그렇고 호우도 그렇고 폭염·폭설 장비 금액으로 치면 금액이 상당하죠,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떠한 일정한 사업자한테만 주는 건지, 안 그러면 골고루 갈 수 있는 어떠한 그거를 정해놓고 있는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폭설 같은 경우는 장비 같은 경우는 도로팀에, 저희들이 건설과에 재배정을 해서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요. 장비 임차 같은 경우는 읍·면에 재배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집행하고, 업체 선정하는 것은, 업체 선정하는 방법은 읍·면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박영길위원

이게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고, 계속 아주 다빈도로 이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울진에 중장비가 워낙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형평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31쪽하고 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쪽부터 전체 보면 우리 그 제한경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제한경쟁?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제한경쟁을 시키는 이유가 뭐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예산회계법에 따라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서…

박영길위원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높은 기술력이라든가, 보통 보면 지금 이 사명으로 봐서는 딱히 그렇게 제한할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공사 성격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배수로 정비공사 같은 데 그런 데 특수공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다 이렇게 보면 낙찰률이 또 상당히 높아요, 그죠? 금액도 상당히 높고. 그런데 제한경쟁을 이렇게 주면 어디 특수공법이 들어가서 이게 제한경쟁을 주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거기에 보시면 수의 2인 이상 견적 같은 경우는 울진군 관내 입찰이고요. 제한경쟁입찰은 경북 관내 입찰…

박영길위원

예, 경북 그러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일반은 전국 입찰로 보시면 되고, 수의 1인 견적은 말 그대로 수의계약 하는 그런…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제한경쟁을 경상북도로 해가지고 하는데 금액을 이것 지금 6억씩 이렇게 이상 되는 것은 이런 데는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지금 들어갈 수 없게끔,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왜 그렇게 제한경쟁을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예산회계법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업체 선정을…

박영길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제한경쟁을 시킬 수밖에 없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역에는 이게 컨소시엄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는 지역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지역 업체가 만약에 입찰을 받아서 업체가 선정되면 또 하도급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갖춘 업체들이 또 우리 지역 업체가 하도급 계약해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하도급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기준을 다 갖춰야 되지요.

박영길위원

다 기준을 갖춰야 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하도급 하는 데 있어서도 울진에 지금 상당한 말이 많죠,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어떤…

박영길위원

일부 업체가 계속 독식한다고 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의 힘이 있니 없니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 이것 하도급 할 때도 규정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관이 개입하지 않는 그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하여튼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자꾸 관이 개입하니까 계속 말이 많은 겁니다, 이게. 그런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관이 개입하는 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하도급 하는 데 관이 개입 안 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것은 원청에 권한이 있는 거지 저희들이 이 업체 줘라, 저 업체 줘라 얘기를 못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왜 밖에서 그런 말이 자꾸 많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특정 업체를 주라고 한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업체,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기준에 맞는 업체를, 지역 업체를 줘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원청에다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특정 업체를 줘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585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불용지 보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지금 미불용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미불용지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는 그런 사례가 거의 다고요. 그다음에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일부 편입되는 토지 그런 사항들은 주민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요구하면 하고 요구 안 한 것은 안 주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전수조사를 해서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예산을…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관련 규정에 요구를 하면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걸로 그래 돼 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아,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법을, 제가 지금 들고 오지 않았는데 한번 추후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은 예산이 동반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 얼마 정도를 우리가 미불용지로 지불해 줘야 되는지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예산 정도는 우리가 요구에 의해서 해준다, 요구하면 해주지만 안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페이지 3쪽에 보면 설계변경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31쪽에도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중지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페이지 31쪽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사가 중지 상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기성면 사동1리 노후 소교량 교체공사인데, 이거는 공사 진행하다 보니까 통신주가 이설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상수도관도 이설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동절기 이후에 재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지가 됐습니다. 다리 공사이기 때문에요.

임동인위원

그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죠. 그 뒤에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은? 왜 공사가 중지되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가 변경되고 그런 부분들은 왜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설계변경은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 터파기를 안 해본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 공사를, 터파기를 해보니까 예상 못했던 암반이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더 추가로 반영해 줘야 되고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고요.

임동인위원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또 건물 같은 경우는 주민이 또 하다 보면 이렇게 변경 요구하는 건도 있고요.

임동인위원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변경을 하다 보면 옆에 토지가 또 걸리게 되면 기공 승낙서도 또…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민원 분쟁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임동인위원

예,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울진군에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대한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에 대한 어떤 그런 법률도 있습니다, 위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하는 공사들이, 조례도 있습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그 마을 포장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그다음에 뭐 진입로 확포장 하는 것, 그다음에 보안등, 보도블록,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저희도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가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혹시나 우리 군에서는 주민이 참여를 해서 감독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임동인위원

그러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과거에는 주민이 공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해서 감독을 하는, 그렇게 시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주민이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조례에도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우리 재무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것도 맨 재무과에서 합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감독에 선정되신 우리 군에 위원들이 있습니까? 그것 없잖아요?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예.

임동인위원

그래서 그럼 보통은 공사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까지 한 동네에 이래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은 아마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혹시나 우려를 해서, 이런 데가 많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거든요. 출근하기 전에 현장도 갔다 오고 그래서, 설계변경하는 과정들이 있고, 분명히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배수로가 어떻게 나 있는지 기존에 다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옛날에 관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럼 몇 번을 얘기를 했고, 이장님을 통해서 몇 번을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오수든 이렇게 해서 이 농작물을 하는 토지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아침에도, 저도 하수 밑에까지 들어가서, 라인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문가처럼?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서 이게 왜 발생이 되냐 그러면, 울진군 전체를 감독 대상을 하기에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주민들도 계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신 전문가들이 감독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북면에 계신 분이 위원이 된다고 하면 후포나 온정에 가서 지리도 모르는데 혹은,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서 이거를 아마 금액이, 지금도 조례에는 3,00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 원 이상을 전부 다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느 중요도가 있는 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마을에서. 그렇게 되면 원천적으로 다 차단이 됩니다. 어느 한 마을이라고 규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부분은 잘하세요. 그러면 인간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다 보면 이장님하고도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동네일을 전체 다 잘 보고 계시지만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의견이 전달이 안 돼요. 사소한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것조차도 민심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사금액이 큰 어떤 그런 공사에 대해서 차단이 돼 버려요, 민원들이. 그래서 이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를… 뭐 3,000만 원 이상이니까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소규모 사업 이상 3,000… 숙원사업 빼고는?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상황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상황들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이게 과거에 시행했던 목적도 이런 상황들 때문에 추진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견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기 위해서 추진했을 수도 있고.

임동인위원

거의 대부분은 공사할 때 이장님을 통해서 민원을 받으시잖아요, 현장에서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주민 대표니까 또 이장님 의견을 저희들이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듣습니다, 이장님 의견만 듣는 게 아니고.

임동인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이런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습니다. 이것 주민참여감독 대상 감독자를 선임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실 생각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이거는 시행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재무과에서 해야 되고…

임동인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관련 부서는 안전재난과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공사 발주 부서에서는 다 따라가야 되지요. 재무과에서만 시행하게 되면…

임동인위원

아마 전체적으로 공사 3,000만 원 이상을 전부 다 감독을 하기에는 힘들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관심 공사에 대해서 참여를 높이고 주민의 어떤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고 뭐,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임동인위원

그리고 3쪽에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9개월 이상 공공 부문 2단계 기관 이것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것 정규직 가이드라인 사장된 겁니다, 이것.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인사행정, 총무과하고 한번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페이지 627쪽입니다. 울진군 안전관리위원회, 울진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한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 앞쪽에 그 위원회는 제가 이렇게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보면, 구성원들을 보면 그 위원회에 걸맞게끔 책임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교수님들이 또 계시고 전문 직업을 갖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옆쪽에 629쪽에 보면 한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 있습니다. 여기에 면면을, 직업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100%는 모릅니다. 100%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시면 한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에 전문성을 띠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울진군을 대표하는 사회단체든 어떤 그 업무를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한울원전의 어떤 환경감시, 방사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거의 전무하신 것 같아요. 따로 제가 뭐, 자격증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 한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도 전문성을 띠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나 발전소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위원으로 할 수 없습니까? 재직하시는 분이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뭐, 관계없습니다.

임동인위원

관계없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재직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건 안 됩니다. 취직 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퇴직을 하신 분들은, 하셨다가 나오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혹시나 다음에 어떤 차기 때 이 위원회가 구성될 때, 이분들이 뭐 자격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전문성을 그래도 방사선이나 혹시나 원자력에 근무했던 분들 그리고 그쪽에 약간 능통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위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임기 끝나면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때…

임동인위원

방사선은 특히나 단위가 어렵거든요. 저도 발전소에서 근무를 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나 이쪽에 관련된,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몇 분 정도는 들어가셔야만 이해도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질의하는 과정 중에 “주민참여감독제가 예전에 실행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게 저희들… 잠시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복남위원장

마을회관이라든지, 우리 도시계획 개설 공사라든지, 뭐 공중화장실 공사라든지, 배수로 설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감독을 하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울진군에서는 직접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여기에 담고 있는 공사를 지금 실시하는 곳 아닙니까,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거는 총괄하는 부서와 하셔가지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총괄은 재무과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법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과와, 또 실시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죠? 요청을 하고 해서,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 차츰차츰, 그죠?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공사에 참여시켜서 주민의 시각에서 봐라 이런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한 40평 규모, 40평 정도 규모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개보수 들어갔을 때, 뭐 천장, 석고보드라든지, 벽 마감재 석고보드라든지 그리고 방수 조금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 보통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공사기간이요?

황현철위원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

황현철위원

그것 뭐 그렇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한 달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데…

황현철위원

아니, 그래 40평 정도 규모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400평 말고 40평?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비가 오지 말아야 방수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다 좋았을 때…

황현철위원

예, 다 좋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좋았을 때 완전 올수리를 하면…

황현철위원

뭐, 그 정도를 올수리라고 봅니까? 내부 내장재 마감 이런 부분들을 새로 하고 이렇게 비가 새는 부분들 방수하고?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죠. 외부 마감은 외부 마감대로 해가지고 방수는 방수대로 할 수 있고 또 안에 내부 자재는 내부 자재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공정별로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시에 당일 날 붙어서 할 수 있는 작업이잖습니까, 맞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공정이 이렇게 중복이 돼가지고 이거는 일정을 뒤로 미루고 당기고 이런 것은 아니고 동시에 들어가서 방수는 방수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부 마감재는 마감재대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맞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럼 공정 자체가 중복되는 공정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걸릴 일이 없죠? 그러면 40평…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게 엇갈리는 공정이 없으면 그래 해도 됩니다. 그래 해도 되는데…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간섭이 없으니까 같이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렇게 만약에 기준을 잡았을 때 40평 규모에 이런 작업을 했을 때 얼마나 걸리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제가 봐서는 한, 한 달 반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한 달 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한 달 반이나 한 두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황현철위원

어휴, 그렇게 많이 걸려요? 질의를 좀 드릴게요. 146페이지에 보시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후포6리 마을회관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잠깐만요, 146페이지…

황현철위원

예.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후포6리 마을회관입니까?

황현철위원

맞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공사기간이 2023년 7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입니다.

황현철위원

넉 달간이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제가 이것 현장 몇 번 다녀온 줄 아십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주민 요청 사항이 반영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주민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이런 반영을 안 했겠죠. 거기에 제가 불려간 게 몇 번인지 아십니까? 왜 불려갔는지 아세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어떤 이유 때문에…

황현철위원

공사를 안 한답니다. 하는 날보다 안 하는 날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연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이것 후포6리 여기 공사하시는 분, 시공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공사 업체 말입니까?

황현철위원

예 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입찰 봐가지고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하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원청에서 하청, 하도 받아가지고…

황현철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 어떤 하도인지 모르시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건 제가 내용을 파악해 봐야…

황현철위원

이분들이 후포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입찰 받아가지고. 하니까 줬다고 이러는데 그래서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론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현장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황현철위원

제한적인 인원 가지고 건은 두 건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입했던 인원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넉 달 동안에 이분들 사용 못 하셨어요. 이런 하도 자체는, 어차피 하도는 저희가 현장 파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리를 하고 있고, 6리는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정도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 걸러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넉 달 동안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했고, 그 가운데 작업이 안 되는 부분들, 하는 날보다 안 하는 날이 더 많으니까 저보고 와서 확인을 하고 가랍니다. 몇 번을 갔는데도 공정 자체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넉 달 걸리는 것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었고요. 일반 작업 같으면 한 달도 안 걸립니다, 개인 집 같았으면요. 이것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관리·감독이 일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관리·감독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저희가 조금 관심을 가지면요, 주민들이 편리해지고요. 조금 저희 손에서 떠나면 주민들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 506페이지하고 509페이지, 여기 정산이 있는데 내역에는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표시를 없애 놨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정보도 아니고 이것…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어디입니까?

황현철위원

508페이지, 그리고 511페이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집행 내역에…

황현철위원

이것 못 쓸 데 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 못 보게 하시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것 지운 이유는 개인정보 때문에 지웠습니다. 지웠는데…

황현철위원

아니, 식당이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하고는 조금…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유류비 있죠? 유류비?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는 지금 안 그래도 남과 북이 이렇게 정산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북쪽에는 보니까 또 유류비 자체가 순찰차량에 관련해서 비용이 정산이 된 게 없어요. 남과 북이 순찰은 비슷하게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건 특별하게 또 한쪽에는 한 100여만 원이 들어오고 한쪽은 순찰차량 비용 자체가 아예 지급이 없어요. 보통 어떤 순찰을, 이렇게 비용을 우리가 유류대 해서 두 가지를 잡아놨는데 한쪽은 200만 원씩 썼고요. 한쪽은 뭐 아예… 지금 쓴 데 있고, 쓴 데는 다 이렇게 소진을 했고 한쪽은 소진을 하지 않았어요. 비슷하게 운영이 될 거라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이 필요하고요. 운행했던 이 과정들도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것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이것 운행했던 운행기록표가 필요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안전재난방재 이것 관련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우리 울진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건축 인허가, 건축 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복합민원으로 들어오면 민원실에서 저희들 부서로 협의요청을 하면…

사전재해? 재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 설명은 우리 담당 팀장은 아닌데 주무관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답변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건 아시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주무관 지상빈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 지상빈입니다. 재해영향평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이 발생했을 때 이 대상인 사업의 승인을 받기 전에 저희가 협의기간이기 때문에 승인 전에 저희가 협의를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지금 최종 결정 나기 전에 검토하는 과정이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맞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2024년도에 8건이 심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 다 서면심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서면심의를 받았을 때, 이게 서면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있고 대면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 대면심의 해서 현장 확인까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이래 되면 서류 주는 것만 가지고 지형적 특성하고 배수상태, 주변 환경 영향 자체를 완벽하게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올려주는 자료만 가지고 이 부분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꾸미기 나름입니다. 이게 갖고 온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과장님 모순이 있다 생각 안 드세요? (○주무관 지상빈 현재는 서면심의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장 방문은 따로 안 하시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서면심의로 해서 해도 될 안건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이거는 진짜 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전에 우리도 나가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대상지를 옮겼겠지만 최종 우리가 전문가들부터 시작해서 심의했던 사람들 이분들도 다 교수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검열을 받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 최종 단계에 가기 전에 총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분들한테도 권한을 주고 비용이 발생이 되면 그에 대한 비용을 또 타당한 비용을 지급을 하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서면심의를 하니까 그전에 있었던 과정들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잘못 파악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을 대면심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거라고 생각하고 대면심의를 떠나가지고 현장 파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형적인 여건들을 다 서류만 갖고 와가지고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하여튼…

황현철위원

그렇게 서면심의할 것 같으면 심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대면심의든 서면심의든 현장 확인을 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걸러주는 역할을 서면심의 마지막 하면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필요한 게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CCTV종합관제센터 이것 저희가 입출입 대장은 작성을 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지.

황현철위원

아니요, 일지 말고요. 저희 근무자 일지 말고 거기에 상시적으로 내지는 누군가가 출입을 하면, 그것 작성 안 하시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외부인?

황현철위원

네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외부인이 거기에 들어올 일이 잘 없거든요, 그 안에. 잘 없는데…

황현철위원

잘 없는데 지금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건데, 간혹 가다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외부인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없어요? 그 관리대장 다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것 조금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산림과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차피 인원은 저희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연계가 조금 울진군에 많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지금 산불 CCTV는 연결을 해 놨습니다.

황현철위원

그 전에 우리 드론스테이션 관련해서 뜨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도 물론 거기서도 걸러주겠지만 여기서 인원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모니터를 추가를 해서 같이 관리·감독할 수 있으면, 이중으로 봐주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관리·감독을,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어차피 종합상황실처럼 이렇게 우리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구성하면 됩니다, 시스템을.

황현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 얼마 전에, 작년인가? 저희 건물에 지진계측 가속기 그것 다 설치하셨죠? 몇 군데만? 작년 초에 아마 했을 겁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게 몇 군데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치 의무가 그게 법적 의무 아닌가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알고 있는데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 규정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그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필수입니다, 필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관공서 건물…

황현철위원

공공건물에 대한 지진계측 가속도계 설치는 의무인데 아무튼 이 부분들도 법적인 부분이 의무하고 선택하고 또 다르니까 의무는 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자율방재단하고 방범단 구성을 했는데, 혹시 이것 구성은 해놓고 운영지원이라든지 필요 장비, 필수 장비 이런 부분들은 혹시 지원을 하십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제복은, 저희들이 자율방재단 제복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맞춰가지고, 또 그다음에 장비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 없고요,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 없고.

황현철위원

그 단체가 지금 구성이,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방재단이 구성이 됐고 이랬는데, 거기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또 여기에 그 상황에 맞게끔 활동할 수 있는 장비 자체가 구비가 돼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만, 인적 사항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활동하는 장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구성만 해놓으시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장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장비가 지금 현재로는 필요성이 없거든요.

황현철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장비도 다 구비가 돼 있던데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혹시 어떤 장비들을 확보를 해줬는지 혹시…

황현철위원

사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서 필요한,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들을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거기에 한번 사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혹시 우리 종합상황실 있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조직개편 중에 있는데,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체제로 지금 하려고 조직개편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상황실이 지금 없죠, 그러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황현철위원

당직실을 상황실로 쓰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상황실 따로 당직실 따로 운영을 하거든요. 주간에는, 주간 상황은 저희들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휴일이나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상황근무를 같이 합니다.

황현철위원

종합상황실은 아니네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분리된 체제입니다, 지금.

황현철위원

그렇죠? 이게 원래는 하나로 묶여 있어야 되고 독립적인 공간으로 돼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규정상에도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걸로 만들도록 돼 있고…

황현철위원

’25년도에는 그 구색을 갖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조직개편해서 저희들 1개 팀이 상황 운영을 전담으로 하는 팀이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교대로 계속 근무를 하고요.

황현철위원

조속히 그것 상황을 한 곳에서 지휘가 이루어지고 또 받아들이고 뿌려주고 해야 될 상황들이 간혹 가다가 발생이 되는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지금은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상황 전파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황현철위원

소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그것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이 또 담겨져 있고요.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 질문, 요구사항들에 대한 답변들이 쭉 체계적으로 잘 답변을 담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이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변화도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13페이지, 5분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이렇게 뭔가를 발언을 했습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아마 관련 부서로 다 이렇게 시달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오늘까지 부서에서 단 하나도 이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부서가 한 부서도 없어요. 그 내용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 저희들이 작성할 때도…

김복남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해당 여부 확인하고 해당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 재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김복남위원장

이게 조례나 규정이라는 부분은 근거가 되어야 예산이 동반이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피해는 군민들한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맞지 않는 조례, 규정 한번 부서에 찾아보시고 이번 기회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일반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일반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665쪽에 ’24년도 보장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이나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 후유장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게 있는데 지금 울진에 시내에 전동킥보드 혹시 알고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전동킥보드로 인해가지고 혹시 사고 난 것은 없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이 전동킥보드 이것도 비탑승 교통사고 이런 걸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방재정공제회에다 물었는데 이게 답변이 온 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행정안전부에다가 시민안전 담당 부서에다가 협의를 진행을 하겠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박영길위원

혹시 안전재난과에서…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안전재난과에서 혹시 이 사업자와 어떠한 접촉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이용자 현황은 한번 보셨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없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사업자와 지금 보험 관계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용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아마도 운영 업체가 보험은 가입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있는 걸로 돼가지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안전장구를 우리가 미착용하고 지금 이렇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또 2명이 이용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산재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전동킥보드에 대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차를 차량이 진출입하는 그런 모서리라든가 이런 데 대놓고, 길에도 대고, 이게 지금 어떠한 계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하여튼 소관 부서가 조금 애매한데, 그거는…

박영길위원

안전에 관한 거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안전 분야, 안전 쪽으로 하면 저희들 안전 소관이 맞습니다마는…

박영길위원

그러면 어디 일자리경제과 교통팀에서 해야 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교통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이게 또 킥보드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또 경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단속은 또, 킥보드는 보험은 안 되지만, 저희들 안전보험은 안 되지만 경찰서에서 단속도 하고 하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 사람들이 차를 또 어두운 곳에 댄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바친다든가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주차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재난과하고 우리 교통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안전하게 탈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타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법안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여러모로 검토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 심각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것.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681쪽부터, 우리 축제에 관한 것…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번에 죽변수산물축제 가보셨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번에는 그래도 손님이 많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죠,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난, 정말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안전이 어디가 최고 취약했다고 봅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거기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다에 추락하는 그게 제일 염려스러웠습니다, 제가. 안전 펜스를 다 치고…

박영길위원

그래서 안전 펜스를 최소한 이중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했어야 되는데, 사람이 몰리니까 그때서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 안전이 대책이 안 서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중으로 안 쳤지만 그 펜스를 안전하게는 쳤습니다, 약간 흔들거림은 있지만.

박영길위원

흔들리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제가 봐서는 안전하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견고하게.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또 도에서도 다 현장에 나와서 지적사항 다 조치하고 해가지고…

박영길위원

그럴 때는 최소한 그래도 경찰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경찰, 유관기관…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경찰이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경찰이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이 좀 제재를, 우리가 안전하게 했다 해도 굉장히 약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안전요원을 배치를 좀 하도록…

박영길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행사를, 우리가 밤에 배에, 배를 순회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할 때 그때는 사실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펜스를 다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넘어지면 사람이 우리가 혼자가 이렇게 이렇게 만져봐서는 그렇지만 이게 여러 명이 어떠한, 뒤에서 밀린다든가 이랬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십시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746쪽에 마을순찰대 편성 운영, 지금 마을순찰대 편성을 하셔가지고, 지원 내역을 보니까 호우 대응에만 활동하셨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상황실하고는 직접적으로 바로 연계가 되는가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우리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에서 읍·면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비상연락망도 다 있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락 체계는, 비상연락망 체계는 다 돼 있을 거고, 우리가 비상통신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까? 통신 수단?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통신 수단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통신 수단이 있어야, 이것 우리 작년에, 지난해에 우리 됐을 때 통신이 안 됐죠,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통신이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어떤 걸로 우리 상황실하고 연락이 됩니까? 연락이 두절 되면 어떡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그것 두절 예상 지역에는 저희들이 위성전화기를 지금 구입을 해서 읍·면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위성전화기.

박영길위원

그렇습니까? 읍·면에만 해놨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 전화기를 특보가 떨어지면, 예를 들면 왕피리 같은 경우에는 특보가 떨어지면 전화기 한 대를 동네 이장님한테 한 대를 드립니다.

박영길위원

상황 발생할 때 그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예비특보나 이런 게 떨어지면 미리, 동네 이장님한테 미리 드려가지고 사무실하고 우리하고 다 연락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위성전화기가 비치가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올해 행안부 징계 받으셨죠,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다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대설뿐만 아니라 호우나, 이게 또 기상이라는 게 예고가 없잖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잘해가지고 우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도 이렇게 질의한 내용인데 보장내용, 군민안전보험 보장 운영에 보면 2024년에는 27개 항목에 공제회비가 1억 1,670만 2,000원이고, 또 2023년에는 26개 항목에 9,958만 5,000원입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 항목이 어떤 항목이 하나가 늘어난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 공제회비는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회비거든요. 회비고…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항목에 보니까 2023년에는 26개 항목이고 ’24년도에는 27개 항목…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추가했습니다, 저희들이.

안순자위원

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추가를 했습니다, 보장 목록을.

안순자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추가한 항목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그다음에 후유장애, 그다음에 물놀이 사망, 그다음에 화상 입었을 때 수술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후유장애, 그다음에 자연재해 후유장애, 사회재난 후유장애 이렇게 저희들이 추가를 했거든요, 추경에. 보장 항목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장 항목을 더 확장할 수가 있다면 지금 우리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골절 사고가 많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것도 항목에 넣을 수 없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게 규정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골절까지 하게 되면 이게 범위가 너무 확대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냥 뼈…

안순자위원

범위가 확대라도 보장, 지금 보니까 우리가 보장액에 보면 4억 7,472만 6,000원이나 2023년, 2024년에 이렇게 보상을 받았는데, 군민이 이 안전보험에 들어 있다는 걸 알고 저희 의원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렇게 골절을 당해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안전보험에 해당이 돼서 혹시 지급되는 게 있냐 하고,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문의한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추가를 해 주시면 어떤지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골절도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골절을 입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보장 항목이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골절도 있을 거고, 어떤 경위로 인해가지고 골절이 있는지 그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안순자위원

군민안전보험이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하여튼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집안에서 일하다가 넘어져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일반 골절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검토하셔갖고 이렇게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746쪽에 보면 마을순찰대 편성 운영이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동료 위원이 했습니다만 자율방재단이 출범한 지가 한 2년 됐습니까? 아, 몇 년 됐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한 3년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지난 2013년도부터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활동 내역에 보니까 이것 다 전체적으로 자율방재단이 하고 있는 일 같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자율방재단도 있고 소방대도 있고요. 같이 합니다.

안순자위원

읍·면에 따라 다릅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다 같이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율방범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때 차량을 지원해 줬잖습니까, 읍·면에?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방범대에 차량 지원한 게 2014년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 정도 시기 됩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2024년이니까 10년이 되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그 차량이 조그마한 그런 차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모닝…

안순자위원

차종이 모닝인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소형차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런 데 이용하면서 불편사항 같은 게 없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불편하다고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 차를 더 큰 걸로 바꿔 달라고 하는…

안순자위원

안전해야 하니까, 거기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면 사고 같은 게 없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없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관리·감독을 잘하신 것 같네요. 다음에 이제, 이것 내구연한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안순자위원

몇 년입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게 차량이 저희들 군 소유 관용차가 아니다 보니까 내구연한은 제가 따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우리 순수 군비로 이것 해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내구연한은 잘 모르신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2년인데, 아무튼 10년이 지나면 거의 차량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방범대가 굉장히 열악해요, 지금 보면. 지원하고 있는 게 보험료 유지관리비가 연 40만 원이에요. 보험료 외에 그리고 한 달에 유류비가 20만 원,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20만 원 맞습니까, 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간식비는 어떻게? 간식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것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 아시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민방위팀장 김인 예, 민방위팀장 김인입니다. 자율방범대 간식비는 지금 3,500원으로 해서 계상을 해놨는데 그게 변동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조금 상향해서 간식비를 예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동차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할 때 운영 같은 경우, 모닝 같은 경우 연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게 경찰서의 통제가 들어가서 한 20만 원이면, 주당 5만 원씩 해도 풀로 차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했었고, 이거는 한번 다시 경찰하고, 방범대하고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현재 사고는, 자동차 사고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이야기는 없었는데, 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40만 원을 했고요. 나가는 것들에 대해가지고도 한번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월 5일입니다. 5일 3,5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간식비가. (○민방위팀장 김인 월은 아닙니다.)

아니, 주 5일, 월로 따지면 1만 7,500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1만 7,500원씩 12개월로… (○민방위팀장 김인 그 인원수 해가지고요.)

예? (○민방위팀장 김인 12개월로 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울진읍 같은 경우에는 한 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인원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600만 원에서 적은 데는 한 300만 원이고, 연간. 출동해서 나가서 일을 할 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근무자가 2명 정도 하루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인원수에 맞게끔 나갈 때 저희들이 계산해서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동할 때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근무자가 계속 30명이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이 당일 날 근무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두 명 정도씩 나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간식비를 상향 조정해서 올렸다 했는데 얼마 정도 더 올리신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지금 5,000원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차량이라든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무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감독 잘 하셔서 차량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753쪽에 보면, 제가 여기 조례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감시기구 관련해서 이것을 호기당, 그러니까 발전소가 유치된 지역은 감시기구를 운영을 할 수 있는데 7명 이내로 운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호기가 늘어나면 1명을 증원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죠,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고리원전 같은 경우는 새울하고 고리하고 분리되어서 발전본부가 2개로 운영되고 있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울진 같은 경우는 지금 한울 1호기 95만, 그리고 6호기 100만까지 하면 590만㎾를 생산하는 설비를 가지고 있고 신한울 1·2가 지금 현재 1.4, 1.4니까 얼마입니까, 280만㎾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3·4호기는 건설 중인데, 그 본부를 2개를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감시기구 인원도 14명으로 늘어나겠죠? 기존 한 본부에 7명이니까. 맞죠,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원자력 안전법이라든가 또 외국의 사례 이렇게 집중 밀집되어 있는 원전단지는 울진이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부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본부 분리를 해야만 그 규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인원을 확충을 할 수 있고, 그죠? 군민들이 여러 가지 원전에 대한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더 역할이 있어지겠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발전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특별지원금도 한울원자력에서 나오는 것하고 신한울에서 나오는 것하고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울과 신한울은 반드시 본부가 분리될 수 있게 행정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이 조례에 보면 11조에 보니까 센터장은 우리 센터 소장을 포함해서 7인으로 구성하고 4호기에, 이거는 구성요건입니다. 또 4호기 이상일 때는 2기당 1명씩 증원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좀 조례 개정을 하셔가지고 발전시설 용량으로 산업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발전소가 한울원자력본부와, 명칭이야 신한울원자력본부가 되든 2개의 본부가 구성이 될 수 있게, 운영이 될 수 있게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최근에 신한울 1·2호기 종합 준공했잖아요,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니까 국내 전기 사용량이, 2024년도 전력 사용량을 보니까 총 한 78GW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울에서 지금 현재 생산되는 전기가 한 11% 차지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석탄, 화력, 신재생까지 다 포함해서?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울본부 하나만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본부가 2개로 운영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울진군에 인구도 늘어나겠죠, 당연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울진군의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신한울, 그리고 한울에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으면 실질적으로 소통하기도 편하겠죠, 직원 수가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다음에 일목요연하게 우리 행정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겠죠? 지금 현재는 신한울과 건설 관련해서는 본부를 통해서 다 업무협의를 하고 있죠,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신한울본부가 생기면 업무 분장이 정확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외국의 사례까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분리가 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이건 발전소 호기수가 아닌 발전소 총 발전용량으로 변경해서 조례를 개정했을 때 산업부에서 보는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거기 금천2리 농로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편입토지 실시설계 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이게 한 필지가 지금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이 한 필지만 협의가 되면 공사가 진행됩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농로 정비공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마을안길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차량들이 그렇게 진입하기에도 너무 좁고, 또 뭐라고 합니까, 너무 길이 하여튼 토끼 다니는 길처럼 그렇고, 노면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많이 파이고 그런 부분이 더 급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이것 현장을 확인하셔가지고 그 길을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게 그런 경우는 길옆에 개인 사유지도 많이 편입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 동의가 돼야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순자위원

노면이 너무 지금 형편없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건의하면 현장 파악해가지고…

안순자위원

담당 과장님이 왔을 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시행해 달라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것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안순자위원

금천2리입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금천2리…

안순자위원

진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진티…

안순자위원

그것 현장 한번 보시고 좀 도로부터 닦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추가 요구된 자료들 있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거는 내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있어서 오차가 없도록 향후에는 자료 제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임동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환경위생과장 김보현

임동인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순서에 따라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보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교대)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나누어서 공통사항을 먼저 질의하고 일반사항을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페이지 3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련해서 노조 투쟁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어차피 그 노조에서 관련되신 분들이 지노위도 했었고 그리고 중노위까지도 갔다 와서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가축분뇨 관련해서 공공연대 노조에서 의혹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수사 의뢰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임동인위원

최초에 분쟁이 생겼던 첫 번째 원인은 뭐였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이게 기존에 업체가 운영을 하다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2년 전에 부도가 나면서 저희들이 긴급으로, 부도가 나면서 당분간, 한 3개월 정도는 저희들 군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운영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업체가 결정이 되고 나서 그 업체와 근로자들 간에 고용승계 관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체가 와서 아마 일부 직원을 그러니까 해고, 계약을 안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단이 돼서 시작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민간위탁 수탁업체가 바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바뀌면 근로자,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승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위수탁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새롭게 직원을 채용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이것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울진군은 관리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것 분쟁 조정이 안 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새로, 계약기간이 올해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갖고 내년도에 새로운 업체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방서 안에도 그런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고용 승계에 관한 부분들이라든지…

임동인위원

거기에 보면 고용승계도 그렇고 또 임금, 복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임금, 복지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임동인위원

아니, 과거에는 안 돼 있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과거에는 그게 명확하게 안 돼 있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최근에도 이 가축분뇨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소각장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직영을 하다가 또 위수탁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나곡소각장, 울진소각장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분쟁이 생기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결국은 이제…

임동인위원

지금은 제가 알기로 분쟁이 끝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소각장 관련해서도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일부는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마지막 협상까지 하고 지노위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협상이 결렬된 상황인데, 그 이후에도 약간 변화가 조금 있는 걸로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나곡소각장도 분쟁이, 쟁점 사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아니, 과장님이 좀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데 들으시면 안 되고요. 관리 사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곡소각장도 지금 분쟁되는 요소가 타결점이, 분쟁이 되는 쟁점 사항을 파악을 하고 계세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임금 관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저희들 과거에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듯이, 그러면 그 계약서에 임금이라든가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명시를 하면 그거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띄울 때 제출 서류에 임금확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내용을 가미를 해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축분뇨시설도 그렇고 소각장도 그렇고 어찌 됐든 민관이 이게 시설이 들어갈 때도 힘들고 들어가서도 근무 환경이 좋지가 않거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혹시 소각장에서 근무하시는 사무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동료 위원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그렇고 근무환경 아주 열악하잖아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관에서도 여러 가지를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다른 근무지보다는 열악한 것 같아요. 일단 환경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조 없는 세상에서 살면 제일 좋은 세상이죠. 그렇지만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개선이 안 되니까 노조를 결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랑 또 협상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관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 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투쟁이라도, 분쟁이 또 생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곤해지는 거죠, 관에서도 더 힘들어질 거고. 그리고 어찌 됐든 그 생활폐기물이든 가축분뇨든 이런 부분들이 쳇바퀴처럼 도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직접 밖에서 들리는 소문을 듣지 마시고 임금협상, 그것 또 3자의 어떤 개입 그런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소통하고 이러는 것은 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 저희들도 관에서,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쟁되고 있는 어떤 그런 쟁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현황 보고를 자료로 받아서 저희들도 해결할 수 있는, 같이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이 현황 파악을, 자료를 제출 받아서 저희들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지금 진행 상황하고, 진행되었던 상황하고 진행 중인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공통·일반사항이 겹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우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방지단도 운영을 하시고 포획도 하시고 그다음에 농작물 보상금도 이래 하시고 그다음에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하는 사업들이 2023년도, 페이지 674쪽입니다. 이 데이터가 한 2억 4,000 가까이, 그리고 2억 8,000 정도가 있는데, 이게 읍·면별로도 구분이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할당이 돼 있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할당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임동인위원

구분이 돼 있지는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임동인위원

그럼 신청이 오는 대로, 이걸 그러면 몇 % 정도 소화를 시키죠? 프로테이지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일단은 대상 지역이 설치가, 예를 들어갖고 타인 소유주가 들어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뭐 국유지에다가 해달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걸러내고 그렇게 이상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 지금 확정된 물량보다는 한 1.5배 이상 신청은 들어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1.5배 이상 신청이 들어오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반 정도는 못 한다는 소리네요, 한 50% 정도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여건이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임동인위원

여건이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좀 발생이…

임동인위원

읍·면별로는 배당이 되어 있지는 않고, 할당이 돼 있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과거에 우리 전기울타리도 설치하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이 전기울타리는 이제 안 하잖아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이제 그 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능형 울타리로 다 그렇게…

임동인위원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지금은 울타리만 제한 면적을 두고 규정을 두고 이렇게 있는데, 그 신청을 하고도 규정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그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순차적으로 합니까, 순서대로? 아니,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안 된다.” 그냥 막연하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리 규정이 명확해야 되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다 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일단 예를 들어갖고 대상이 됨에도 올해 사업비라든지 이 부분에 이제…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아니, 그 규정에 안 맞으면 방법이 없지만 군에서 관리하는 규정에 맞는데 안 되는 경우는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서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또 공정해야 되니까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쪽에 우리 왕피천자연생태체험단지 방문자 교류센터 리모델링하셨는데,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것 사고이월 금액으로 하셨네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본 사업을 하고 이월된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준공 검사가 끝나고 다시 또?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준공 검사가 끝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교류센터에 대해서 리모델링 금액으로 새로 또 조정하셨는가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여기 방문자가 요즘 어떻게 많이 옵니까? 실적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좀…

박영길위원

아직 좀 그렇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시설투자 금액이 에법 되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전체 사업비는 한 85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85억 정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당초에 그러면 이게 설계 금액이 얼마 정도였죠? 95억 정도…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전체 사업비가…

박영길위원

총사업비가 한 95억 원 정도 되는가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95억…

박영길위원

그 정도 되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걸 좀 활용 방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생태관광하고 어떻게 연계하든지, 저희들이 그다음에 지질공원이 내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그쪽에 일단 활성화하고 연계를 시키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 대비 실적이 너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걸 가지고… 그러면 사고이월비는 더 이상 없네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제 다 끝났네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안 되면 뭔가가 어떠한 용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든지 이것을 지금 활성화를 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23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 정산 현황이 있는데, 지금 이것 신용카드, 체크카드 우리 보조금에 비해서 카드 사용 실적 내역이 너무 적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는데, 사실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나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지션이 좀 큽니다. 크다 보니까 카드 사용 금액이 적은데, 저희들도 계속 지금 카드 사용은, 웬만하면 카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보조금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의회에서 지적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보조금 집행은 분기별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271쪽 한번 볼게요.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이게 지금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졌어요, 보니까. 이게 지금 홍보 부족입니까, 뭐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저게 지금 이거는 8월 작성 시점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요. 지금 현재는 한 244개소 정도 보조금이 집행 됐습니다. 그래갖고 전체 한 1억 정도 지금…

박영길위원

지금 여기에 그러면 표기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조금 더 들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지금 8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해가지고…

박영길위원

8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8월 말, 9월 초지요. 9월 초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현재는 이보다는 한 244개소가 지금…

박영길위원

총 우리가 지금 이게 지원해 준 것에 비해가지고 만약에 음식물이 지금 반출량이 조금 더 적어졌는가, 어떤가요? 그런 그건 별로 없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게 확 눈에 띄게 효과가 딱 드러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물 양이, 이로 인해갖고 음식물 양이 줄어드는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 양이 사실 아직까지는 좀 눈에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는 이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있으면 이게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역으로 산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급 가구 수에다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배출량으로 해서 그렇게 역으로 산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전체 양에는 변동이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 사업을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음식물 폐기물이 조금 더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7쪽에 보면 백암온천 물길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에 보면 그게 지금 설치는 잘 해놨습니다.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 주시렵니까? 사진 보이시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너무 잘 만들어 놨죠. 왜 여기에다가 이것을 설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이제 취약계층, 여름에 무더위 때 쉼터…

안순자위원

그뿐이 아니고 온천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온천이 있다 하면 그 온천하고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직선거리로 하면 한 100여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직선거리로 한다면. 그 도로를 지나서, 그 온천물을 왜 연계하지 않고, 지금은 그냥 수돗물로 합니까, 하천? 지하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발담금 시설은 지하수고 쿨링포그랑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상수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온천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여기 전체 사업비는 2억 5,000입니다. 2억 5,000이고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들도 온천수를 당겨서 하려고 협의를 했었어요. 고려온천호텔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온천수 공급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 위쪽으로, LG연수원 쪽에 보면 맞은편에 공터에 또 울진군에서 뚫은 온천공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온천공이 있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공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 사업비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되는 거죠. 그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일단은 저렇게 시설을 했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그 온천공이 활용이 가능해졌을 때는 우리가 온천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관이나 이런 것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온천공도 있고 처음부터 그 예산부터 확보하셔서 하셔야지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천지역이니까 관광객이 들어와도 그 온천수로 이렇게 족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면, 가시적으로 수증기가 막 올라가고 진짜 이런 겨울 같은 때는 보기가 얼마나, 거기 온천이 있는 곳이라는 걸 이렇게 관광객들이 느낄 수 있고 얼마나 보기가 좋았겠습니까? 그런 게 아쉽다. 꼭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아니면 거리가 바로 그 온천 뒤쪽에 우리 온천공이, 우리 군 온천공이 있다면, 거리가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고려온천하고 잘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가능할 것처럼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 소통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 당시에도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군에서 개발한 온천공 관련해서도 도시과하고도, 도시새마을과하고도 같이 의논하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갖고,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어져갖고 제가 또 환경부까지 직접 가서 야단도 듣고 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미리 그런 부분도 준비해 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백암 쪽에 어떤 다른 사업이 있거나 하면 같이 연계해서…

안순자위원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좋은 자원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그 온천을 이용해서 족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셔야지, 그것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수돗물이라든가 지하수를 연결해서 막 물이 그냥 내려온다는 건. 과장님, 꼭 그렇게 예산 확보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가능하시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517쪽, 여기 보면 공모사업 신청 현황에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에 미채택이 되었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23년도에 신청하셨네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올 2월 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23번이구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24개 지역이 신청을 했습니다. 527쪽에 보면 2024년 2월 5일부터 신청기간이 2024년 2월 27일까지인데 여기 보니까 4개 지역 경주시, 문경시, 칠곡군, 울진군 이렇게 4개 지역이 신청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어쨌든 지금 경주시와 울진군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문경시하고 칠곡군이 선정이 되었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런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선정이 되도록 했으면 좋으실 텐데…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좀 많이 아쉬운데 당시에 담당 팀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했는데 지금 칠곡군 같은 경우가 3년째 도전을 했다 하더라고요.

안순자위원

매년 이것 공모사업으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신청하셔야 되겠네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칠곡군이 3년째 도전한 그런 사유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심사단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후포항을 다녀가시면서 또 그분들이 보셨던 견해라고나 할까 의견이 “여기는 이미 명품먹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또 일부 위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안순자위원

아니, 아닙니다. 그쪽에 보면 어판장 쪽으로 이런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다면 좋은 그런 사업이 될 건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2년 사업…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2개년으로…

안순자위원

2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건 공모사업이 매년 나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갖고 도에서…

안순자위원

도비가 3억입니다. 2년에, 2024년, ’25년 해서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군비가 7억이고 그렇게 10억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지역에 먹거리장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아무튼 공모사업에 신청하셔서 신청될 수 있도록, 그러면 과장님 이것 공모사업이 매년 나오는 겁니까? 신청할 수 있는 게 매년?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올해 저희들이 신청해갖고 떨어졌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죠.

안순자위원

그러면 다음에… 2년 연속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안순자위원

하여튼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일반사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46쪽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지도·점검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1,146쪽?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본 위원도 우리 울진군의 환경기초시설 소각장 및 분뇨시설 관련해서 세 군데가 있지만 한 군데를 한번 현장점검을 저도 한 두 번 정도 했던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진, 과장님, 사진 보이시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저기가 뭐죠? 크레인에서 그룹으로 소각로로 들어가기 전에 쓰레기를 갖다 놓는 호퍼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저 호퍼를 지금까지 한 번 끝까지 다 비운 사실이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장유덕위원

지금 나곡소각장 같은 경우는 저 호퍼에 있는 쓰레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비웠어요. 악취에 그리고 쥐, 해충, 그러니까 근무 환경이 나빠지는 겁니다. 저것 하루에 소각로에 들어가서 소각하는 양은 감당을 할 수 없는 양이 들어온다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외주의 소각로를 이용해서 반출을 하셔가지고 저 호퍼를 한번 비우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가보십시오, 한번. 다음 사진 한번… 저 사진 한번 보시면, 어딘지 아시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천장 조명…

장유덕위원

운전원 사무실 천장이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저기 얼룩진 부분 보이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저기가 방수가 안 되어서 물이 새는 거예요. 최근에 시설개선 언제 했습니까? 산불 때문에 한번 시설 개선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준공이 언제 났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작년 6, 7월 정도…

장유덕위원

하자보수 또는 시설 관련해서 감리를 하셨으면 확인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방수 원인을 잡으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이 사진이 가장 궁금한데, 과장님 이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이 사진이 뭐가 잘못됐는지? 못 찾겠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저 사진은 뭐냐 하면, 크레인을 운전하는 운전원이 전방을 주시하는 창입니다. 그런데 통유리로 돼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소각로가 있어서 연기나 분진 때문에 이게 유리창이 시야가 확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설개선하기 전에는 미닫이로 돼 있어가지고 그 창을 닦을 수 있었어요. 청소할 수 있었는데 저건 통창이에요, 통창. 그러다 보니까 그 운전원이 앞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청소를 하려고 그래도 청소를 할 수가 없어. 한번 봐보세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저 설계 누가 했습니까, 저것 통창으로? 통창을 넣을 것 같으면 저 앞에 운전원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시야를 가리지 않고 청소를 할 수 있는 점검로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저희들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저 설계를 했는 업체가 어디예요? 우리 불 나가지고 전체적인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디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대경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대경은 소각로 주설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업체한테 맡겼다라고 작년에 보고를 하셨고, 저거는 사무실이잖아요, 사무실? 건축이에요, 건축? 저게 시야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크레인 운전을 못 해가지고 쓰레기가 쌓이면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리고 어렵게 운전을 하더라도 시야가 안 보여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에요? 청소를 할 것 같으면 뭡니까, 조그마한 스카이차가 들어가서, 진입을 해서 앞에 호퍼 앞에서 다시 틀어가지고 저걸 닦아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옛날 방식인 미닫이로 하면 창을 이탈을 시켜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는…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1,147쪽에 점검결과에 보면 노무관리 분야에 대해서 적정이라고 결과를 보고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계약을 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른다고 돼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발주처인 울진군에서 책임지고 하셔야 되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1,084쪽 민간위탁 원가계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곡소각장에 2024년도 인건비를 9억 7,655만 3,472원으로 기초금액을 설정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 노임단가 선정기준은 최저임금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을 한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대가 기준이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시중노임단가로 적용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결정이 되면 100% 낙찰이 되는 게 아니고, 낙찰률이 몇 %였죠, 2024년도 올해? 한 95%?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95% 정도입니다.

장유덕위원

95% 맞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돼 있죠? 기준은? 지도하고 점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근거를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

장유덕위원

노임단가는 산정 기준 단가 거기에다 낙찰률을 곱하면 임금이 나오겠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임금이 나오면 우리는 분기마다 그것을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앞으로는 그 부분을 챙겨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민간업체에서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죠? 민간위탁용역 계약서 안에?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받으신 게 있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장유덕위원

이것은 나곡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금 수준이 낙찰률 대비 2021년도 78%, 2022년도 71%, 2023년도 73%, 2024년도 66% 수준의 임금으로 반영이 돼 있어요. 확인하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있는데, 고정비 중에 교통보조비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집행을 하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지금 근로자와 사용자 측에서 지금 임단협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근로자 측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장유덕위원

고정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출하게 돼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그 부분도 지금…

장유덕위원

아니죠. 그거는 민간위탁을 받은 회사에서 계약 위반이죠. 집행을 해야 되잖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용역서 안에 우리 정년 보장은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 계약서 안에는 정년 보장이 없어요, 울진군 용역계약서 안에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관례적으로 65세로 되어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업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60세죠?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아니, 용역계약서 안에 연령 제한이 없는데 왜 60세를 주장을 해요, 그 업체에서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

장유덕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이것 면밀히 살펴보니 울진군에서는 책임지고 이 일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민간위탁 계약 사업자가 울진군의 치외법권에 있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하고 지도하고 점검하고. 왜 이렇게 하세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좀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시설 개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용역계약 관련해서 한 다섯 건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반드시 이행 점검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번 정례회기 기간 내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례회기?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자는 이번 2024년도에 2년 계약기간이 완료가 되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다시 재계약 추진하고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재계약이 아니고 다시 입찰을…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계약이 아니죠, 정말. 민간위탁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준비하고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곧 입찰 나갈 겁니다.

장유덕위원

언제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계약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장유덕위원

지금 관련 부서에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그 준비를 다 해서 계약 부서에 넘겼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일단은 저도 재무과에 의견을 주겠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은 중지를, 계약 관련해서 절차를 중지할 수 있게 제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서 조항에 보면 기존에 민간위탁을 이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될 시에는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죠? 계약에 참여 또는 거기에 따른… 되어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부정당업체 제재 이런 관계 말씀을…

장유덕위원

아니, 민간위탁 2년 동안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절차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규정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교통비라든가, 아까 인건비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규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이번 정례회기 내에 결과를 가지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가능하시겠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586쪽에 지하시설 충전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 지하시설로 들어갔을 때는 전기가 인입이 단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 건물에 있는 전기가 배전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아마 요금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별도의 선로가 들어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밖에 외부에서 바로 들어가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화재가 났을 때 배전반을 이래가지고 그쪽이 탔을 때 주택 전체가 정전이 되든가 전기를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입 전기가, 전기만, 전기충전을 위한 인입선만 해가지고 별도의 시설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그 건물 전체로, 그 건물하고 같이 혼합해서 쓰는지 그것을 궁금해 하더라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마 별도의 분전반에서 따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렇게 같이 된다고 그러면 한전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잘 이렇게… 화재가 나가지고 화재가 접수되더라도 건물 전체가 단전이 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670쪽 울진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하고 계신데,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어도를 하면, 생태 어도를 하면 준설을 같이 겸해서 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보가 있는 현장은 준설이라기보다는 작업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일부 준설하거나 이런 부분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하천 전체로 준설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중에 설계 심의를 받는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정림 앞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꽉 찼죠,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위에까지 다 차가지고, 금방 그러면 어도로서 지금 이걸 해도, 어도를 해도 어떻게 기능이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담수 기능을 강화를 안 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사실 담수기능 쪽까지 확보를 하려면 사실 가동보라든지 이런 쪽이 가장 좋은데 그거는 좀 어렵고요.

박영길위원

단순히 그냥 어도만 놓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고기의 이동 통로 확보하는 그런…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위쪽이 막혀가지고 우리 골재가 산재해가지고 물길이 갈수기에는 다 막혀버리거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작업할 때 배사문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점검을 해서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현실성 있게 설계도 그렇게 해주고, 안 그러면 돈이 없으면 작게 줄여서라도 그렇게 한 개라도 옳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755쪽 한번 볼게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통합관리 지도점검 실적이 쭉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폐쇄 명령, 직권 폐쇄로 돼 있죠,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24년에도 그대로, 버젓하게 또 그대로 이렇게 같은 폐쇄 명령과, 직권 폐쇄 이렇게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분을 하는 겁니까, 이게? ’23년 위반한 업체하고 ’24년 위반 업체하고 겹치는 데가 있죠,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알엔지흙사랑영농조합법인 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길위원

그리고 뭐, 지금…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배출시설 같은 경우는 종류가 대기 배출시설이 있고 폐수 배출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알엔지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폐수에 대해서 직권 폐쇄 조치했고 2024년도에는 소음·진동 쪽에 폐쇄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받네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폐쇄 명령은 전체를 폐쇄하는 게 아니고 폐수나 뭐, 비산먼지 그쪽으로, 일정 부분 하나 하나만 폐쇄가 되게끔 돼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일괄 공통으로 해도 되는데, 해도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대기 같은 경우는 대기를 아예 없애는 걸로 저희들이 폐쇄 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소음·진동까지 있을 경우에는 또 같이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설 자체가 같은 시설일 경우에는 같이 내리면 되는데 다른 시설일 경우에는 같이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뒤쪽에 보면, ’23년 3번하고 ’24년 2번하고 지금 한 군데는 그러면 폐수고, 자 대기배출시설 멸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는 소음·진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로 이게 지금 같이 봐가지고 한 개가 폐쇄되면 다 같이 폐쇄되는 게 아니에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아마 관련법이 상이한 부분들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법 해석을 잘해가지고 이것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건으로 해가지고, 이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법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시고. 831쪽 한번 볼게요. 민간 화장실 개방 물품이 있는데, 민간 화장실을 개방하려면, 우리 과장님 스마트쉼터 지금 임시 개방한 것 알죠,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거기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게 개방 화장실로 되는 겁니까, 어떤 화장실로 되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개방 화장실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공중화장실입니다.

박영길위원

저희들이 군에서 지어서 지금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그냥 공중화장실이고 개방 화장실은 어떤 농협이라든지 개인 건물의 화장실을…

박영길위원

그럼 공중화장실에는 우리 물품을 어떻게 지금 만약에, 거기에 지금 아직까지 영업 허가가 안 난 상황에서 지금 거기 화장실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물품 같은 것은 누가 지원해 주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일단은 그 시설을 설치한 부서인 건설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건설과가 운영해야 되네요, 우선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는 저희하고 조금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그쪽에…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박영길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치워주고 계속 빨리빨리 이렇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대처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공중화장실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만약에 이걸 위탁을 준다고 하면 그것도, 그게 또 개방 화장실로 갈 수 있는 부분도 되잖아요, 그렇죠? 위탁을 주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하여튼 위탁을 줘도 공중화장실로 아마 그렇게…

박영길위원

위탁을 줘도 공중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아, 그래서 그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가지고,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그게 있으니까 마을도 감당을 못할 정도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1,065쪽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23년도보다 ’24년도 실적이 조금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 상황을…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200, 현재 기준으로 한 210동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

박영길위원

아,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받아놓고 지금 계속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신청 받은 것에 비하면, 그러면 작년과 실적이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노후 슬레이트를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가지고 우리 환경을 잘 가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환경팀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은 내용이에요. 가축사육에 대한 제한구역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제한구역이 있는데, 그 제한구역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경 부업 목적의 경우에는 제한구역에도 사육이 가능하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가 일단 조례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울진군에 조례가 있습니다. 사육 제한 등에 대한 항목에 6번 항목에 보면 농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경 부업의 목적의 경우 법이 정하는 신고 대상 규모 미만이더라도 사육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보면 사육의 제한 가축의 범위를 제한구역에 사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범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수의 범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민원 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키울 수 있도록 법의 문을 열어주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 조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비를 조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천시나 상주시, 한 아홉 군데 정도의 예를 들어봤지만 저는 우리 군의 조례를 봤을 때는 이 구역 안에 닭을 1,000마리면 1,000마리 다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주택이 옆에 있다 보면 그 인근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현실과 조금, 주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수정을 해 주시기를…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조례도 일정 주기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의 변경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집단주거지역에 어떤 예를 들어서 추가로 더 들어와서 마을이 커지면, 그게 지금은 예를 들어갖고 5인 이상 집단부락에서는 몇 m 이내에는 사육이 금지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없던 마을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또 사실 그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김복남위원장

예.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리고 또 사육제한 구역에는 소규모로 하는 것은 제한을 하지 않고 우리가 법상에 있는 허가라든지 신고 이상 이런…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수가 제한이 안 되다 보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게 그러니까 보면 면적으로, 저희들이 신고나 허가를 면적으로 하는데…

김복남위원장

맞습니다. 면적 이하에 대한 부분?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면적인데 보통 축산 쪽에 보니까 입식 가능한, 단위 면적당에 입식 가능한 가축 수가 이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그 수로는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것 한번 일단은 검토를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5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수소충전소 계획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60억 사업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국비, 도비, 군비네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여기에 부지 매입하고 건물 신축, 충전소 설치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된 예산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부지 매입은 별도고요.

김복남위원장

부지 매입은 별도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건축이나 이런 건 다 같이 포함이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건축과 충전소 설치는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내용을 봐도, 늘 보면 당초에 얼마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명확히 표기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다음에 왜 추가로 예산이 드느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표기를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6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인데, ’23년도와 ’24년도에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나는 것은 철망 설치 사업과 관련도 있습니까? 많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하단 부분에 있는 농작물 보상금 관련 말씀이시죠?

김복남위원장

예,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 이번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 줄었다는 것은 피해를 막기 위해 철망 설치라든지 이걸 해서 뭐 사업의 효과라고 봐도 되는 건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 시점하고, 여기에 보면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이게 자라는 시점하고 수확 시점하고 보상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수확 시점에 피해 보상 신청을 하면 금액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어떤 시기적인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연결되는 부분인데, 693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계획서를 보면 보상비율, 그죠? 지원 규모가 한 농가당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지원이 되고 국비는 없고 도비와 군비로 이루어지네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 기준은 그러면 도비가 있는 것 보니까 도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뒷장에 보니까 수확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50%, 중간 생육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 파종 단계는 30%,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인건비도 안 나올 금액인 것 같은데, 이 단가가 책정된, 변화된 게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것 그러니까 피해…

김복남위원장

인상이라든지? 이 단가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단가가 책정이 되고 변화된 적이 있습니까? 인상이 된 적이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단가는 저희들이 붙임에 보면 농진청의 농산물 소득 자료라는 게 매년 고시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작물 종류별로 단위면적당에 뭡니까, 얻을 수 있는…

김복남위원장

피해면적 비율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수입단가 그게 고시된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게… 도와 관련이 된 거니까 이게 피해 보상하는 이 비율이라든지 금액이 이게 연도가 변할 때마다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도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까? 요구 한번, 있다 그러면 인상되는 이 부분에 조금 요구를 하셔가지고, 도비도 상당히 낮다, 그죠? 군비에 비해서? 이것 관련해서는 도에 요구도 한번 해보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86쪽에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하시설 충전소 굉장히 위험도가 높지 않습니까, 사고의 위험도가, 그죠?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세 곳이다 이 말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울진군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걸 지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전 같은 게 안 되나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사실 이런 시설들은 본인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 지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2%, 주차 면수의 2% 이내로 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상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아파트단지 자체의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이 공간이 어디로 갈 것인지 또 지상에 그런 공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안순자위원

그래도 모든 건 지금 여러 가지 사고로 굉장히 어렵고, 이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게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사고가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터리 관리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자 쪽에, 배터리 충전 사업자라든지 전기차 제조 사업자들한테도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시책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그런 정책들 이런 게 같이 맞물려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안순자위원

앞으로 설치할 때는 지하에 설치하는 일은 없겠죠? 앞으로는 충전소를 설치한다면?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앞으로는 지하에다 설치하면 안 되고, 설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이 설치돼 있는 데도 지상으로 끌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런 일이, 지하에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수소충전소 확충계획에 보니까 지금 사업 착수를 2025년 1월에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이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다 지하로 내려가는 일은 없겠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지하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튜브 트레일러가 진출입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요.

안순자위원

하여튼 과장님, 지하에 설치해 있는 부분들은 안전성을 위해서 지상으로 끌어내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1,027쪽 RFID 종량기 유지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450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유지보수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 현황이 올해는 아직 도래가 안 되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RFID기기 설치 시작한 걸 말씀하십니까?

안순자위원

예.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안순자위원

최초로 설치한 게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시작한 것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2014년 정도에 설치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료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10여 년 정도 가까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도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카드를 꽂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꽂으면 카드가 잘 안 빠져요, 이게. 다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확인을 눌러서, 그러면 다시 자동으로 카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나오는 수가 많고, 아무튼 고장이 잦아요. 오래된 게 그런가 봐요. 그리고 바깥으로 그 시설이, 통이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됐다고 하나? 색깔도 막 이렇게 변색되고, 도로변 옆에 있는 그런 게 지저분해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오래되고 고장이 잦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데이터 관리하면서…

안순자위원

고장이 잦은 곳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관리를 위탁업체에 이런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에 전화하니까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음식물쓰레기가, 또 뚜껑이 잘 안 열리는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 늘 자주 이렇게 주민들이 통화를 해갖고 교체를 해 주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다시 또 설치, 오래된 것은, 자꾸 고장이 잦은 것은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단계적으로, 아직까지 신청하는 데가 많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좀…

안순자위원

많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계속 좀…

안순자위원

지금도 계속 신청하고 그렇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새로 신규로 설치해 주는 곳과 또 교체해야 되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 다 순수 군비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즉시 즉시 교체도 해주고 설치도 빨리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1,077쪽을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입지 선정 추진 현황에 보니까 올 6월에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및 조사계획 공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대상 후보지에 대한 검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대상 후보지 신청한 읍·면이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신청한 읍·면은, 그러니까 신청한 마을은 없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없고 그냥 군…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 정도, 일단은 국공유지 중에서 이 정도 면적이 나오고 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발췌를 해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세 차례 공고하는 기간 동안에 신청은 안 들어왔지만 관심을 보였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심 지역들을 포함해서…

안순자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거의 한 열몇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열몇 군데 된다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한 면에 이렇게 몇 군데도 후보지가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읍·면도 있고요.

안순자위원

없는 읍·면도 있고 그렇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없는 데도 있고요.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 지자체 가서 보면, 아니, 지자체가 아니고 읍·면에 가서 다 이렇게 또 설명하고 홍보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그 리스트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이라가지고 단계적으로 계속 압축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건상에 안 맞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법령상에 입지가 불가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현장 여건상 경사도나 이런 게 어려운 지역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경제성 부분에, 너무 골짜기가 있어갖고 사실 들어가는 길 닦는 데 돈이 더 많이 든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줄여 나간다. 줄여 나가고 최종적으로 한 두세 개 정도가 남을 때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면서 같이 주민 공청회도 같이 시작할 겁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후보지를 빨리 해서, 얼른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포화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처분시설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저도 신규 폐기물처분시설 관련해서 뭐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나곡매립장도 2004년도에 이렇게 해서 매립 한도를 연한을 36년 이렇게 계획한 걸로 알고 있고, 2040년 포화 상태고, 지금 또 8, 9단을 더 확장해서 10년 정도 더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내용을 같이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은 입지 후보지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가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우리 3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음식물까지 합치면 1년에 한 50억씩 해서, 그죠? 두 군데에 2년에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인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항상 얘기를 했듯이 최근에 울진군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이렇게 했잖습니까?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방안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인건비나 지급 내역을 용역 심사를 할 때 금액을 더 높이더라도, 거의 저희들이 분리수거 하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가정마다 특히나 아파트단지에서는 분리 배출을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 용역비를 좀 늘리더라도 도시처럼 수거해 가는 날을 정해서, 그래서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분리수거를 해서 배출이 되는데 한꺼번에 다 실어가고, 거기서 소각장이든 분리 배출하는 데 또 인건비를 이렇게 해서, 물론 일을 줄이자는 거죠. 뭐 탄소중립도 좋고 전체적으로 좋은데 대의명분을 떠나서라도 분리수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수거를 할 때 한꺼번에 수거를 해서 가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도시처럼 요일제를 하든지, 뭐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파트가 100세대 가까이 이렇게 되는, 혹은 50세대 이상 이런 기준을 정해서 요일별로 차량 들어가고 해서 이것 원가용역을 할 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안 됩니까? 저도 한 번씩 소각장도 가고 분리 배출하는 데도 가는데, 이게 악순환인 거죠. 이것 한번 일회용품 줄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이게 결과적으로는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도?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대형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분리 배출해갖고 자기네들 아파트단지 회에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재활용품을 매각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원가상에도 보면 재활용품 수거는 별도의 차량이 원가가 태워져 있습니다. 태워져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압축 차량이거든요.

임동인위원

아니,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는 것은 뭐, 차량을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대도시는 통 전체가 큽니다. 통 전체로 실어서 가거든요. 헌 통을 또 내려놓고 새 통을 갖고 가고, 그러면 이게 분리 배출이 그렇게, 큰 아파트들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수거를 할 때 같이 가버리니까, 섞여버리니까 분리 배출하는 데 가서도, 소각장도 다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걸 대도시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면 전용 수거차량을 요일별로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해서 돌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렵습니까, 그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동반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잠깐 또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 이게 작업창에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청소기로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위험하거든요. 상황이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카이 그거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청소가 가능하고 작업장도 충분히 시야가 확보가 되고, 그런 부분들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그 공사용역 관리대장 관련해서 1,123쪽을 하나 예를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131쪽에 보면 울진소각장 민간위탁 용역 관리대장이 있어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 대장은 행정 서식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 관리하는 서식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기들이 계약부서에 공사계약 관리대장 그 서식입니다.

장유덕위원

관리대장이죠,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궁금한 것은 소각장 민간위탁 용역인데, 10월 20일 날 준공금을 해서 6971만 900원을 지급을 해서 잔액이 11만 8,700원이 남아 있어요. 이게 줄 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10월 21일 날 끝났어요. 관리위탁 기간이 끝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까? 이 내용은 뭐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1년 치가 아니고 9개월 치만 예산을 신청, 그러니까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경에서 더 세웠고요.

장유덕위원

그러면 2024년도 6월 28일 날 선금 3억 6,097만 8,810원을 지급을 하셨는데, 이런 민간위탁, 특히 시설물 민간위탁 관련해서 선금을 줄 수 있는 절차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근거가? 업체에서 요구하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1,131쪽 상부에 보면 2024년도 6월 28일 날 선금이라고 그래서 3억 6,097만 8,810원을 지급을 하셨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 예. 이거는 저기…

장유덕위원

업체에서 요구하면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신속집행 관련해서…

장유덕위원

예?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신속집행 관련해서 좀 그래 진행된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되면 신속집행 관련이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여기에 걸리지 않게, 그죠? 상반기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한 7개월분만 태워놓으면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이렇게 선금을 줄 필요 없잖아요.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는 것은 어느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거는 관리 위탁이기 때문에 구태여 선금이라는 것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폐기물 운반 대행 같은 경우는 그런 선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앞쪽에? 우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고 쓰레기 수집·운반하는 업체들? 용역관리대장에 보니까 여기는 선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면 신속집행 관련해서 다 같이 연계돼서 묶여 있을 건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선금을 주는 이유는 예산의 조기집행 관련해서 소진을 위해서 선금을 줬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아니, 관리위탁 용역 같은 경우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고정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출금액을 연간 계산해갖고 n분의 1로 해서 주는 거고, 변동비는 유지관리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타당성 있는 유지관리비용 거기에 맞으면 그 비용을 범위 내에서 주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기성관리 아니에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맞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합쳐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쳐서 지금 이게 지급되는 내역이죠, 이거는? 맞습니까? 안 그러면 고정비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변동비 지급 내역은 어디 있어요? 변동비?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

장유덕위원

변동비 지급 내역은 감사 자료에 없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변동비는 아마 예를 들어갖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약품비라든지 그다음에…

장유덕위원

아니, 당연히 알죠. 그 목에 의해서 다 지급을 해주는 기성의 형태로 월 또는 반기 또는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따른 집행?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기성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어디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마 그게 기성에 포함돼서…

장유덕위원

이 기성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제가 기성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집행 후에 저희들 청구 들어오면 기성 지급할 때…

장유덕위원

공사용역관리대장 안에, 이 금액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변동비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아무튼 이 시설물 관리위탁에 따른 선금 지급은 정확한 규정과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기집행 관련해서, 뭐 조기집행 관련해서 페널티를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그 부서에 예산 요구를 할 때 6개월, 7개월만 상반기만 하면 돼요. 구태여 하반기까지 다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이런 불편한 사항이, 예산집행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조기집행이 아니면 정확하게 선금을 지급하는 절차적인 근거가 있다 그러면 그걸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변동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에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변동비에 따른 기성, 어떻게 보면 우리 관리·감독하고 그에 따른 우리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은 이 감사 자료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죠, 여기에?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선금 지급에 관련한 근거하고 내용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진군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민간위탁 관련은 저희 울진군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에도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먹고사는 문제, 생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계약 당시에 문제가 생겨서 근로자, 울진군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가 ’21년 11월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되었어요. 보면은, 관리·감독하는 부분 그리고 처리결과를 감사하는 부분이 ’21년도에 추가가 되었고, 위탁 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근로조건이라는 부분 그리고 계약위반 책임이라는 부분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 이 법의 해석이 애매모호해서 계약하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 법정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계약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해양수산과장 이상업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환동해산업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순서에 따라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와 환동해산업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해양수산과 공통·일반을 묶어서 질의를 하고 환동해산업연구소는 해양수산과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공통과 일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3쪽, 4쪽 해서 우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얼마 전에 죽변수산물축제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성공리에 잘 마쳤다는 생각을 갖고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수산과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관내 축제 개최 시 문제점을 보완하여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여기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수산물축제도 잘 이렇게 성황리에 마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축제를 함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수산과 직원들이 첫 번째로 성공 개최된,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첫 번째, 두 번째 혹시나 꼽으라고 그러면 어떤 주민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축제발전위원회하고 지역민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TV프로그램도 하나 삽입이 되고, 지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지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반영되다 보니까 지역에서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같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수산물축제를 마치고는 지역민들의 참여도가 높다 보니까 이게 다 성공적인 축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때 일단 지역의 집행위원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동인위원

예, 정확하게 보셨고요.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축제발전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후포대게축제는 후포 주민들이 있고 또 죽변수산물축제 같은 경우에는 죽변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에 회의를 할 때는 갈등이 좀 있었는데 어찌 됐든 봉합이 잘 돼서 죽변면의 어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기간도 거기에 또 날씨가 행사의 반이 날씨가 좌우를 하는데, 날씨를 한, 한 달 정도 당겨졌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공연, 좋은 볼거리를 해도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행사가, 축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어찌 됐든 그 행사를, 수산물축제를 준비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중간에 또 행사가 노래하는 대한민국이 들어가다 보니 기존에 있던 어떤 예산들이 조금 들어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부분들도 있고 해서 행사가 잘 끝났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내년에는 더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해줬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4쪽에 보면 북면 레저관광개발 사업해서 북면 부구1리 정수장 대상에서 이렇게 나곡비치타운 매입 검토를 했는데 이 이후에 또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후에는 저희들 추가로 추가 의견이 나오고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아직까지도 검토를 하고 계시는 중이시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가 있어서 원전에너지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밑에 쪽에 보면 수산물 포장재지원 사업 관련해서, 초고추장 용기 관련해서 수요조사가 수요가 없어서 의견을 수렴 뭐, 없고 의견 수렴을 또 예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고추장 통을, 용기를 지원하는 이유는 수요는 누가 했습니까? 상가 주민들이 갖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요하고 공급자의 입장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수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들어가면 자부담 비율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 기존에 이것은, 이 정책은, 이 사업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급자 입장이 아닌 회를 택배로 받아서 먹는 분들, 외지에 계신 분들이나 가까운 분들, 이걸 들고 어디로 가시는 분들, 아이스박스를 개봉했을 때 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당연히 수요자 입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뒤쪽에 나와 있지만 포장재 박스 사업도 똑같습니다.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포장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단체행사 때나 와서 그걸 들고 가는 입장에서 저는 수요자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 수요자 입장에서 하면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의 차이인데, 이 부분은 공급자 입장에 맞추지 마시고요, 수요자 입장에서 맞춰주시면 간단하게 정책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포장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적은 박스에 들어가는 포장재, 쇼핑백은 있습니다. 그 위쪽에 단가가 2배로 돼 있는 박스는 없거든요. 그 부분도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고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만 바뀌면 종이 한 장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의 어떤 정책이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각종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정산을 이렇게 보면, 377쪽입니다. 미역 채취 해녀 인건비 지원에서 보조금이 한 1억이고 그리고 자부담이 한 3,600여만 원이 되는데, 각 어촌계별로 이렇게 정산내역을 들여다보면, 정산서를 보면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부담 비율 있잖아요? 자부담이 있는 어촌계가 있고 없는 어촌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어촌계별로 사업비를 배정합니다. 어장 면적 등을 기초로 해서, 다 일률적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어장 면적이 다 다릅니다, 어촌계별로. 미역 생산량, 어장 면적 등을 해서 등급별로 배분을 합니다. 어촌계별로 배분을 하고 나면 어촌계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준 보조금만큼만 사람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활동적인 어촌계에서는 저희들이 준 보조금 이외에도 추가로 사람을 동원해서 미역바위 닦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과정에서는 사람을 한 명 동원할 때마다 1인당 얼마씩 기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동원된 수가 많으면 정산할 때 자부담이 증액되는 효과, 정산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고 반대로 자부담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늘은 어장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촌계장님의 활동이, 리더의 활동이 두드러지거나 오히려 어촌계가 자율적으로 미역바위 닦기 사업을 활성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그 특별한 면적 대비해서 생산량이라든가 어촌계 수요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그날그날,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어촌계에 예산을 주는 금액은 등급에 따라서 매년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게 되면 그때 그해, 당해 연도 생산량에 따라서 면적이 넓어도 생산이 또 적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 감안을 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있는 데가 그 비율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전혀 없는 데가 있고 또 있는 데가 있으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 불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강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797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사역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월 수를 보면 6개월, 13개월, 11개월, 9개월, 그리고 여기도 환동해에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이 뒤쪽에 환동해 건도 위원장님,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기간제 근로자의 개월 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김복남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환동해에도 보면 13개월, 7개월, 8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적게는 서너 개월부터 이렇게 있는데, 이 근무기간이 개월 수가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기간제는 거의 대부분 9개월로 이렇게 끊고 있습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거는 13개월, 11개월 가는 것은 특수한 상황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특수한 상황은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은 아니고, 이거는 그때 저희들이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둔 거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기준적으로는 저희들이 9개월 쓰는 것은 원칙으로…

임동인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간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동일 사업체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정규직이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게 전 부서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개월 수가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정규직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그것 때문인데, 그것 그 프로젝트가 벌써 사장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생각의 차이인데 기간 수를 줄여서 여러 사람들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가 있고 전문적인 거나 이걸 또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의견들은 1월 달부터 최대 2년까지 갈 수 있는데 왜 9개월에 한 번씩 사람이 바뀌냐?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냐? 이거는 논쟁의 가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장 2년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것을 쪼개서 여러 사람을, 두 분을 더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기간제를 봤을 때는, 그래서 기획예산실에도 특별히 또 따로 주문을 했습니다. 전 부서에 기간제를 파악하셔갖고 동일하게 갖고 가라.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가치를 주장을 하지만 동일 시간, 동일 임금을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동일 가치를 또 적용을 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업무를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업무의 어떤 중요성이나 전문성을 더 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들도 아마 환동해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한 기준을 전체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다음에 839쪽에 보면 우리 울진 대형 산불에 따른 어업 생산성 영향 조사 용역, 저도 보고회 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 취지가, 이 용역의 취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 용역을 발주한 이유는 울진 대형 산불에 따른 어업인들의 어떤 피해, 어업량 감소 이것을 따져서 피해 입은 것에 대한 어떤 뭔가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런 취지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용역보고회를 갔을 때 너무 광범위하게 용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울진 관내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정부에, 국가에 요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는 그런 용역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울진 대형 산불로 인해서 뭐 어떻게 보면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대형 산불로 인해서 잿물이 바다 속에 들어가서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거의 첫 번째, 과장님께서도 참석을 했지만 미미하다,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직 최종보고가 아직 안 끝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아직 남았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진로를 과장님께서 조금 바꿔 주십사. 왜냐 그러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100% 보전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돈은, 이 금액이라는 게 예산이 투입될 수 없으니 그 근거 자료를 만들자고 했던 게 용역의 근본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 부분도 뒤에 어업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뭔가가 있도록, 그렇다고 이 용역을 전부 다 핸들링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근본 취지를 조금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답변을 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피해가 없다는 쪽으로 지금 많이 나와 있어서, 반대로 또 어업인들은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피해 사례들을 수집하라고 저희들이 용역팀에다가 이야기를 했고, 또 성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성금 부분 중에 우리가 간접지원 형태로 한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 피해 지역에 방류 예산을 한 14억 원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환동해 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김복남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환동해에 보면 위원회 위촉 현황하고, 105쪽입니다. 106쪽에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대면하고 서면하고 수당 지급액이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운영위원회가 아홉 분이 계시니까 과반수 이상 참석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대면, 서면, 보통 다른 실·과는 또 서면심의가 수당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없고, 또 있는 데는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연구원 쪽에다가 해서, 보니까 서면에도 지급을 하고 대면에도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일률화하든지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실·과에서 답변을 하실 때 어느 과장님들은 서면심의는 수당이 아예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두 번째 항목에 보면 북면 나곡비치타운 매입 검토 중이라는데 이것을 그러면 검토만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매입을 해달라고 북면발전협의회에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북면의 지역사회의 의견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정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건축주하고도 북면발전협의회와 함께 같이 접촉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보니까 합당한 가격이 나오던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금액적으로는 한 29억 정도가 가감정해서 나왔는데 그것은 본감정을 한번 해봐야 확인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걸 그 건물을 사가지고 완전히 해체를 하고 뭘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해체하는 수준은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같은 또… 뭘 할 겁니까, 그러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서핑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서핑센터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1층에는 서핑센터, 상부 층에는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건물 속에다가 서핑센터를 하겠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박영길위원

총 몇 평입니까, 1층 면적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면적하고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정도면 서핑센터가 나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 정도의 규모는, 서핑센터의 규모는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단정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박영길위원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서핑센터가 되지, 그냥 뭐 무작정 작은 구역이라도 그냥 서핑센터를 하겠다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 바닷가와 연접해 있으니까, 위치적으로.

박영길위원

바닷물을 당겨 올려가지고 그러면 서핑센터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서핑센터는 사무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아, 센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센터. 서핑을 그 안에서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박영길위원

아, 서핑을 그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핑은 밖에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밖에서 바닷가에서 하고…

박영길위원

그럼 우리 파도 같은 것, 연간 파도 같은 그런 것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직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나가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서핑의 적지라고 이야기했던 데는 오히려 부구1리입니다. 부구1리 쪽인데, 지역에서도 이것에 대한 논의가 또 찬반양론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북면에다가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1안, 2안 여러 안이 있어서 안을 통일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보냈더니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곡비치타운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정도 해보고 예산도 판단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걸 연간 파도 세기라든가 파도의 양이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15쪽 한번 볼게요. 해파리 대량 발생에 따른 구제비 긴급지원을 하셨는데, 이 해파리가 연간 얼마 정도 들어오죠? 들어오는 기간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해파리가 주로 하절기 들어옵니다. 하절기에 해수욕장 시즌하고 거의 겹칩니다. 겹치고 저희들이 예년에도 해파리 구제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고기가 잘 잡힐 때는 해파리가 많이 생겨도 어업인들이 안 가져옵니다. 안 가져오는데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고기들이 잘 안 잡히고 이런 상태인데다가 해파리까지 덮치니까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비비로 편성해서 금년도에는 한 200톤, 그러니까 1㎏에 300원을 지원합니다.

박영길위원

1㎏에 300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비 900만 원 하고 저희들 군비 예비비 5,1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금년도에는 집행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어획고 손실에 따른 보상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런 개념보다는 일단 해파리가 워낙 많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고기는 안 잡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해파리가 있으면 고기들이 해파리를 회피하기 때문에 같이 잡힐 수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해파리를 전문적으로 건질 수 있는, 그물로 하는 겁니까, 그냥 고기에 올라오는 것, 그물에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있는 걸 그냥 건져가지고 와도 그냥 ㎏에 300원을 다 이렇게 확보해 주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정치망이라는 어법이 있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쳐놓고 고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데, 고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고기는 안 들어오고 해파리만 몰려 들어오니까 그걸 배가 가서 건져가지고 육지에 가져오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사실은. 폐기물로도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어떻게 줬느냐 하면 바다에서 건진 해파리를 절단해라. 절단하면 재생이 안 됩니다. 절단해서 다시 방류하는 걸로 해서 물량을 사진으로 활용하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물량 확인은 마릿수는 어떻게 확인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정치로 해서 수협을 통해서 영상으로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육지에 가져오라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얘가 우리가 토막을 내가지고 바다에 그대로 다시 버릴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해양 오염에 대한 그런 건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해파리를 배에 싣고 육지에 접안하면 폐기물이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 관계 법령에 어업활동 중에 수거한 해양생물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방류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싣고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2차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해파리가 지금 우리 해수욕장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문 어떻게 구조선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에 들어오는 해파리는 지금 이것과 별개로 보셔야 되는 게, 이건 대량으로 들어오는 거고 해수욕장은 낱마리가 이렇게 다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망을 칩니다. 해파리 보호망을 해수욕장에는 치고 있고요. 그게 그 안으로만 안 들어오게 하고, 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안전관리요원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수거하는, 지금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잡고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다.

박영길위원

뭐, 해수욕객이 지금 이렇게 자꾸 감소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806쪽에 우리 불허가, 반려 민원이 있었어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24년도에 방폐물 운반 선박 운항로 수심유지 관리공사 이런 민원은 어떤 민원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우리 한울원자력 안에 있는 취수로 쪽에 방폐물 운항 선박이 접안을 해야 됩니다. 접안하려면 그 취수로가 아시다시피 물이 계속 원전 쪽으로 당겨 들어가니까…

박영길위원

인테크 쪽 얘기하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인테크 얘기하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물이 들어가는 쪽, 그러면 모래가 퇴적이 심할 것 아닙니까, 물이 그리로 빨려 들어가니까? 그러면 운반선이 들어올 때 흘수 확보가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배 밑에 수심이 확보가 안 되니까 모래를 준설하겠다고 한수원이 저희들한테 점·사용 허가가 들어온 것이고, 저희들이 반려했던 이유는 이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보완해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그 보완기간 중에는 보완이 안 돼서 반려했었고, 그 이후에 이것을 덕천에 자기네들 준설토를 보관하는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한수원에서. 거기에 준설토를 옮기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마무리돼서 저희들이 재허가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준설을 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준설하면 얼마 정도 깊이로 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수심이 한 7m고 준설량은 한 9만 8,000루베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거는 그럼 우리 공유수면에 있는 것, 공유수면 아니죠, 그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 맞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처분 합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항 안에도 공유수면으로 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한수원의 항은 법정 항이 아닙니다. 한수원의 구조물의 형태지 저희들이 항이나 어항의 개념은 어항법이나 항만법에 따라서 법정 항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한수원이 운영하는 항은 취수로의 개념이지 항만의 개념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준설한 모래는 어떻게 처리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자기네들이 준설토를 일단 적치하고 있고요. 나중에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3·4호기 공사에 매립토로 다시 활용할…

박영길위원

아, 매립토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875쪽에 죽변 조선소, 이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게? 376쪽하고 5쪽하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조선소는 죽변 사이에서는 갈등이 좀 있습니다. 2리와 후정3리 갈등이 좀 있고, 최근에는 저하고 죽변면장님하고 발전협의회 회장님, 이장협의회 회장님, 후정3리 이장님하고도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죽변면발전협의회에서 저희들 쪽으로 요구가 조만간에 공청회를 개최해 달라. 그러면 현재 죽변항 내에서 조선소가 갈만한 위치에 대한 사업비 검토라든지 제도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수협에서 설명을 한번 하면 그 의견들을 조율해서 최종안을 저희들한테 주겠다 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박영길위원

그럼 수협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수협이 결국은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중재 역할을 저희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그 역할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미흡했는데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왔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죽변면발전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기하고 있고, 그게 수협하고 같이 죽변면발전협의회가 조선소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이 지역에 사실은 죽변 사회에서 제일 난제입니다. 이게 제일 난제인데, 현재로서는. 같이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데 다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여기에 과장님 역량이 지금 총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루 속히 조선소가 이전되기를 빨리 행정적으로 도와주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아까 북면 서핑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나곡비치타운을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나곡 서핑장은 여러 가지 장소를 지역 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부구1리와 나곡1리 바닷가를 개발 사업으로 하기로 했고, 그 인근 부지에 서핑객들이 오면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 소득 사업을 창출하고자 게스트하우스를 짓고자, 건립하고자 했고. 그러면 우리 공유지를 하기 위해서 맑은물사업소에 있는 정수장을 관리 전환을 수산과에서 받으셨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마을에서는 거기에다 지으면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거기다 짓지 마라.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부득불 차선책으로 건물을 사서 짓고자, 아니 건물을 사서 해소하고자 하는 건데, 상당히 주민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서핑 지역과 게스트 지역이 너무 멀어요. 약 한 3㎞ 정도 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맞지 않다. 서핑 주변지역에 있어야 된다.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재검토. 그다음에 570쪽에 보면 수협을 통해서 오징어 집어등 지원 사업을 하고 있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나라 오징어 집어등 규격이 지금 현재 완화가 됐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광력기준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집어등을 할 때 우리 해수부의 기준은 50톤 이하는 120㎾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65톤 이상은 141㎾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걸 뭔가 우리 바닷가를 많이 끼고 있는 우리 울진군에서는 이걸 뭔가 정책적인 개발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라든가 국회라든가 이쪽으로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광력기준까지는 저희들이 증가를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징어가 워낙 안 나다 보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에 걸려서 어민들이 일부 피해를 본 사실은 있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최근에는 없는데 초창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중국은 우리나라의 10배고 일본은 185톤 이상은 무제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며칠 전에 오징어 한 마리가 입찰가가 2만 원이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소비자가 오징어 횟밥을 먹기 위해서는 3만 원, 3만 5,000원 줘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이것 바가지 아니냐? 그런데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파는 식당의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징어가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광력을 늘릴 수 있게 소통을 하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장유덕위원

국회 또는 해수부를 통해서 이것 반드시 늘려야 됩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보조사업을 할 때 그러면 광력 기준으로 그냥 해주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는 광력 기준, 톤수에 광력 기준에 안배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아까 박영길 위원님께서 806쪽과 807쪽 한수원 청정누리호 운반 관련해서 안전수심 관련해서 준설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준설토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분석을 받았습니까, 한수원에서? 받았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한테 다 받아서…

장유덕위원

인증기관을 통해서 그게 제시가 됐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제출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확인이 됐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게 한수원의 발전소의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그냥 판단만 할 뿐인데 어민들한테 일단은 의견을 구해야 되죠. 9만 루베면 바닷모래가 그쪽으로 유속에 의해서 끌려 들어간다고 그러면 바닷모래 중에서도 그 정도로 유속에 끌려 들어간다면 상당히 고운 모래가 들어간 거거든요, 밀도가. 맞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밀도가 고운 모래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조개라든가 여러 가지 서식 환경이 가장 좋을 수 있는 그런 모래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민들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수원이 9만 루베를 신한울 3·4호기 현장에 양빈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맞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사용료 얼마 부과했습니까? 얼마 부과하셨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장유덕위원

한 2억 원 이상은 부과하셨겠죠, 면적이 있으니까. 또 준설량이 있으니까,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한 1억 7,000, 1억 8,000으로 제가…

장유덕위원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돈 주고 한 8, 9만 루베를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기층재로.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반드시 어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게 준설이 되면 또다시 유속에 의해서 또 쌓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우리가 동정항이라든가 이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업권자한테 사업비를 상계시켜서 저걸 하고 있죠,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한수원에서 자체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나라의 재산인 모래를 가지고 이용을 하겠다? 행정에서 어민들의 의견을 묻는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한번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어민들 관련해서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인가취소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피해 보상에 따른 예측보상 이후에 실측보상 관련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민들의 편에 서서 이런 것 하나라도 좀 한수원과 어민 간에 뭔가 협의하고 절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고 저도 안 그래도 한수원하고 이런 문제를,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실무과정에서 지적을 했는데, 한수원 측에서 저희들이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제출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에는 이게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한수원에서. 처음에 806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보완해서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반려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준설토를 너희가 재활용하는 것은 안 맞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보완기간 안에 보완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저희들이 반려 처분을 했고, 그 이후에 한수원에서 국토부에다 질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뭐냐 하면 그게 공사비 절감이 우수사례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들 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명분에서 사실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불허 처분을 못했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장유덕위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인가부서는 어디죠? 해수부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해수부입니다.

장유덕위원

해수부의 위임사무를 울진군이 보고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해수부의 의견을 들어야지 왜 국토부를…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해수부도 그런 유사한 의견을 줬습니다. 줬고…

장유덕위원

정확하게 우리 군에서 묻고자 하는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해수부에 물었어야 되죠. 이게 어민들 소득의 기반시설인 해양자원과 연계성, 거기에 대한 피해, 혹시나 민원에 대한 대처 방안, 그리고 한수원 사업자가 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한 이후에 해야 될 역할, 그리고 보완책 이런 것을 요구하셔야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항상 어민들 편에 서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한수원은 전문 조직입니다. 전문 조직이고 나름대로 사업부서가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항상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민들 편에 서가지고 최소한 거기에 부딪혀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857쪽을 보겠습니다.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과장님 매년 보면 영덕대게축제와 이렇게 거의 시간이 일주일을 두고 이렇게 개최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24년도에는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에는 영덕하고 같은 날짜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는 아니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같은 날짜에 하는 것으로 지난번 후포의 지역사회하고 집행위원회 할 때 그렇게 결정을 이미 해놨습니다. 2월 28일부터 하는 것으로…

안순자위원

그렇게 되면 영덕 가까운 곳에 많이 가지 거리가 먼 울진까지 관광객이 많이 오겠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때 집행위원들 의견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어차피 영덕에 지난번에도 소위 말해서 잘 안됐는데, 밀렸는데 같은 날짜에 한번 붙어보자. 붙어보고 우리도 한 번 이길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의견이 다수여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영덕대게축제와 울진대게축제는 ’25년도에는 같은 시기에 열립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군민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같은 날짜에 영덕과 울진이 같이 대게축제를 한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결국은 경쟁구도는 구성이 됐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영덕을 눌러야 안 되겠습니까.

안순자위원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그러면 영덕에 가서 사람을, 관광객을 싣고 옵시다, 우리.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하여튼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영덕하고, 울진대게축제하고 영덕대게축제는 범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예산도 차이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도 거의 영덕에 비하면 우리 5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죽변수산물축제와 울진대게축제 예산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 대게축제는 관광객이 많아요. 5,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지만 죽변항 수산물축제는 3,500명 정도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3만 5,000명이요.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예산도 더 상향 조정해 주셔야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지역별로 예산을 차등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균형감 있게 집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보고서에는 ’23년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죽변항 수산물축제가 금년도에는 사실은 굉장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추정인원을 한 5만 명으로 추계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양 축제에 다 예산을 4억 원으로 5,000만 원씩 증액해 놓은 예산안을 담아 놓은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도 영덕처럼 그렇게 축제를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잘 할 수는 없습니까? 왜 영덕한테 밀리죠, 우리가? 예산이 영덕보다 부족합니까, 저희가 뭐가 부족합니까? 원산지는 또 울진인데, 대게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산으로도 영덕군보다는 저희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축제의 히스토리도 영덕이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내년도에는 같은 날 동시간대에, 같은 동시간대에 하다 보면 그런 차별성은 확연히 더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영덕이 잘못됐다든지 저희 군이 잘못됐다든지 이게 나타나면 그걸 또 발판삼아서 좋은 계기가 될 걸로 그래 보여집니다.

안순자위원

아니면 우리가 더 일주일을 당겨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기이 그렇게 정했다고 하니까, 과장님 좀 염려스럽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88쪽 후포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 결과, 여기에 보면 입주자 모집을 8월에 했습니다, 그죠? 모집공고를 해서 9월 11일 날 다 입주자가 추첨되었습니다. 결과가 통보되고,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활어시설, 수족관하고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안순자위원

벌써 2개월이 됐어요, 과장님. 2개월이 되었고, 지금 활어 매장이 많잖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12명입니다.

안순자위원

입점한다는 분들이 활어매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안에 수조도 설치된 걸 못 보겠고, 그 주변 환경도 지금 엉망이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 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 테트라포드가 지금 다 쌓여 있지 않습니까? 사진 좀… 저렇게 쌓여 있습니다. 저렇게 쌓여 있고, 또 그 부지, 그 땅에 포장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지금 저렇게 다 그냥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장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입점해서 영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런 문제들은 빠른 시간 안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홍게철입니다, 홍게철. 활어매장에는 지금 홍게를 빨리 오픈을 해서 홍게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성수기인데 이렇게 못 하고 있어서, 이 중에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까, 지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활어에는 포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없고 건어물하고 선어회 한 사람만 포기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계속 기다리고 있고 기대가 많은데 이렇게, 그러면 언제쯤 입주가 가능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한 12월 말쯤이면 수족관 공사가 마무리되면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마무리 되고, 그 앞에 포장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포장은 저희들이, 그 포장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생활형 SOC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거니까…

안순자위원

그게 더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일단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포항청에다가 건의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건물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여건을 맞춰줘야지, 입주할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 수조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변 여건까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순자위원

예 예. 빠른 시일에 챙겨서 입주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요즘 어민들이 많이 힘들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 23페이지 보시면, 2024년 어구 보증금제 회수관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발주 사유가 수요부족으로 사업계획 변경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원래 통발마다 가격이 있습니다. 보증금 2,000원에서 3,000원이 있는데, 원래 그걸 집행하려고 저희들이 8,9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어업인들이 아직 참여도가 떨어집니다. 참여도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보관창고로 전용해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국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그래서 보증금을 시행하기 전에 보관창고부터 저희들이 순서를, 사업의 순서를 뒤집어서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것 어구보증제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혹시 일치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주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

저도 하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취지 자체가 환경보호의 일환으로서 하는 거고, 그런데 처음에 기본 세팅 값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거는 무상지원을 해주시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 3,300원이죠, 개당?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3,000원…

황현철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3,300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처음 그 어구를 구매하면서부터 해가지고 공장에다가 거기에서 바로 부착을 시켜서, 부담을 시켜서 이렇게 전달을 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안 맞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첫 회 분량은 그러니까 어차피 허가를 받았던 본인들의 어구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우리 국가에서 안 된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조금 어민들한테 부담을 지어주지 않아야 되지 않았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왜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안 나섰던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걸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창고부터 짓자고 한 발 물러선 것도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전담 과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포함시키고, 그러니까 이걸 하여튼 배경이야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통발들이 바다에 한 번 놓으면 안 가져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가져오게끔 하자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해 가면서 저희들도 지방비를 투입을 하든지, 하여튼 그런 의견들은 다시 한번 귀를 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조금 어업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역대급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게 보통 틀 자체에 보니까 엄청난 개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이런 어업인들도 발생이 되고 이러던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계획대로 해서 진행하시되 어업인들의 짐을 조금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시면 동해 대게자원 회복 사업 시행이라고 있는데, 인공어초 제작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한 10억 돈이 비용이 발생되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냥 이것 10억 정도, 10억 원어치 수입을 해가지고 와주시지 그러셨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어초를 말입니까?

황현철위원

어초 말고 대게자원 회복을 하기 위해가지고는 빵게 사가지고 와서 빠뜨리는 게 안 맞습니까? 아니, 제가 비판을 하는 건데, 현재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식약처에서 지금 대게를 수입하는데, 식약처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수입을 해서 국내에 돌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문의전화가 많이 와요, 판매해도 되냐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파는 놈도 구속이고 먹는 놈도 구속이니까 하지 말라고 표현하지만 그런데 국내법은 아직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저는 부서 간에 소통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대마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까? 국내에 들어오면 쇠고랑 찹니다. 똑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는 지금 팔지 말고 먹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강화하고 있는데 그래 법으로 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법을 적용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10억 원어치 갖고 와가지고 물에 빠뜨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제가 5분 발언을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튼 내부적으로 뒤에 보고 하자고 해서 일단 관망만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수산과에서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 관련해서 비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 안 그래도 해수부의 담당 과장님이 어제 또 죽변에 우리 자율관리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직접 담당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죽변자망협회 임원들하고 저희들 군에서도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이런 것들도 항의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식약처의 입장은 아시다시피 우리는 해양수산부의 의견과 달리 ‘수입 수산식품에 대해서 문제만 없다면 수입을 규제할 수 없다.’ 이런 게 식약처의 입장이고 해양수산부도 그러면 수산물이 수입되면 이게 구분돼서, 이력 관리도 사실은 지금 안 되거든요. 지금 문제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수입은 해왔어요. 먹는 사람, 파는 사람 처벌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거는 처벌을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지금은 용어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빵게를 잡는 것이 처벌받는 것은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하는 경우입니다. 수입 수산물은 그 법을 위반한 건 아니거든요. 일본에서 적법한, 일본 법령에 따라서 포획한 수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서, 우리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서 포획이 금지된 빵게를 잡으면 유통·판매·가공 다 안 됩니다. 다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먹어도 안 되고 판매해도 안 되고 이렇지만 일본산은 그 법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황현철위원

해외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러시아에서 갖고 들어와도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

해외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따지면 국내에 악용을 하려고 그러면 국내에서 잡았어도 해외로 둔갑,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수입했다고 그래 되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이고 이슈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렇죠? 이중고가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가치 하락하고 또 어민들은 대게 자체가 또 알이 부화를 못하는 이런 과정들이 악순환이 이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게 제일 핵심 이슈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렇겠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게 수입한 것하고 국내에서 잡은 것하고 혼용돼 버리면 구분을 지금 현행 제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이 부분들이 진짜 어민들이 진짜 본연의 업에 충실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사유로 인해가지고 고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시면요. 청정해수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건의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24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황현철위원

예, 가운데 죽변항?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이거는 죽변항에 저희들이 해수라인을 2004년도에 설치하고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자꾸 되고 해서 파도가 치고 하면 상가에 물 공급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 취수 수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해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려고 저희들이 32억의 예산으로 죽변항에 한 100가구에 수산물 상가에 해수를 공급하는 사업이고, 현재는 건일에서 설계 용역을,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해수관, 취수관하고 신형하고 구형하고 같이 혼합해서 쓰신다는 말씀인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혼합해서 쓸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원활하게, 이게 보니까 중간에 필터링이 없는 부분들이 오면 진흙, 뻘물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도록…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후포에도 시장 쪽에 전에 한번 예산을 세웠다가 안 됐던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후포시장에 해수라인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5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때 민원이 발생됐던 부분들은 지금 본인들이 직접 취수라인을 꼽아서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요. 그 민원은 해결이 됐던 부분이고, 시장은 시장대로 그리고 지금 해안도로 쪽이 살려고 그러면 이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지 그 일대가, 해안도로 일대가 살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그거는 일자리경제과랑 수산과랑 협업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셔야…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어디서 하든지 하여튼 판단해 보고 그쪽 부서에서 하든지 안 되면 저희 부서에서 하든지 어떤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것도 조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시면요. 어업지도선 경북205호 주기관 및 보조기관 개방검사에 따른 수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 그러면 3억 2,937만 5,000원이 발생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검사하는 데는, 검사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검사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검사수수료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한 1,000만 원 내외고…

황현철위원

1,000만 원, 그러면 3억 3,000만 원 중에 3억 2,000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가 다 수리비입니다.

황현철위원

수리비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자, 이거 수리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황현철위원

4개월. 4개월 동안 이것 운행은 어떻게 못 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포항에 있다가 다시 또 우리 오산에 있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뭐 때문에 이렇게 시일이 걸렸습니까? 시간이 넉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개방검사를 하면 엔진 전체를 말 그대로 개방을 해야 됩니다. 다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체해서 조립하고, 해체해서 문제가 되는 부속들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톤수 제한하고 이렇게 검사법이 다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톤수마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황현철위원

이거는 10톤 이상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기관 검사를 받을 때 개방검사 시기가 도래합니다. 매번 검사할 때마다 개방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일로부터 보통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중간에 매년 임시검사를 받는데 그중에서도 개방검사 시기가 한 번이 도래합니다, 그 연수에 따라서.

황현철위원

8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때 이걸 우리가 시행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

자, 과장님, 이게 그러면 오버홀(OH) 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다고…

황현철위원

오버홀 비용 자체가 지금 3억 3,000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부품 교체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운행 시간으로 따지면 영업용이 아니다 보니까 몇백 시간밖에 안 됐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제…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달리 생각하면요, 이것 새 엔진 자체가 보니까 한 4억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새 엔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억, 2대에 10억 들어갔습니다. 예 한 4억…

황현철위원

이게 캐터필러 C32 이 모델이 들어가고요. 1,350마력인가 1,320마력인가 그렇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2대에 10억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황현철위원

이것 건조한 비용이 얼만데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선박 건조비용은 30억입니다, 30억. 그중에 엔진비용이 한 10억 들어갔습니다.

황현철위원

엔진이 이게 2개 들어갑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2개가 들어갔습니다.

황현철위원

캐터필러 C32라는 엔진이 지금 2개가 들어갑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2개가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2개를 지금 오버홀(OH)을 한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할 얘기가 없네요. 개당 비용, 제가 이것 엔진 하나가 들어가는 줄 알고요. 보니까 이게 엔진 가격이 한 4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엔진 포함하고 프로펠러까지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전체 30억 중에 엔진 관련 비용이…

황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4개월 동안에 이게 부품 수급 문제 관련해서 정품, 우리는 어차피 관공서다 보니까 정품 부품을 써야 되고, 그 기간 자체가 딜레이, 딜레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넉 달 동안 세워 놓은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엔진을 교환하는데 4억이라고 그러면 양자택일을 해야 될 부분이 발생된다 이러면 새 엔진으로 교환하고 수리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우리가 운행을 하고 어선들 불법 하는 것을 잡아내는 게 어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이거는 향후 한 8에서 10년 사이에는 다시 또 개방할 일은 없는 거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예.

황현철위원

열심히 운행해야 되겠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뒤에 따로 제가 이것 운행 관련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482페이지에 2023년 지역 특화 수산물 상생 할인쿠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 내용 혹시 아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어떻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수산물축제 때 보통 2만 원 이상 구매를 하면 쿠폰을 5,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상가에 저희들이 매출을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본인확인 후에 5,000원짜리를 2장을 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2만 원 이상 쓰게 되면 5,000원을 쓸 수가 있고 4만 원 이상 쓰게 되면 2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이것 2만 원을 썼는지 4만 원을 썼는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영수증을 가져오면 줍니다.

황현철위원

아니요, 먼저 발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증 확인하고 발행을 해주고 거기서 물건 값에서 깎아주는 걸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우리 담당하시는 부장님이 한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형태의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집행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일단 물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쿠폰을 발행한 경우가 하나가 있었고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또 이 건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분증을 가져오면 사전에 쿠폰을 발행하고 그 쿠폰을 상가에 가면 상가에서 할인해 주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로 집행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가 수산과에서 진행하는 게 있고 환동해에서 진행하는 게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환동해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고 수산과에서는 우리가 영수증…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영수증을 가져오면…

황현철위원

첨부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우리가 다시 발행해 주는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두 가지 형태로 집행을 했더랬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이거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그냥 나쁘게 생각하면 판매하시는 쪽에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상가에서 장난칠 우려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으니까 방법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개선하겠습니다. 영수증을 가져오면 주는 쪽으로 통일하든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487페이지하고요 919 페이지를 함께 볼게요. 과장님, 지금 불법대게어업 민간감시선 운영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민간감시선을 대상으로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이거는.

황현철위원

혹시 운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동경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절차를 확인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출입한 내역을 확인해서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우리 어선들은 가면 GPS 내역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동 항로가 다 확인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것은 확인을 다 합니다.

황현철위원

다 확인을 하셨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항로까지는 확인 안 하고 출입한 기록만 확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나갔다가 들어오면 얼마 비용 들어갔다 이러면 추계해 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황현철위원

점검 좀 해보시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919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운항 실적이 ’23년도에 7건, ’24년도에 8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조합니다. 하여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황현철위원

좀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단속 실적이 이게 지금 보니까 ’23년도에 23건을 했고요. ’24년도에 3건을 했는데 이거는 육상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해상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해상도 있고 육상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만 참여해서 단속한 건 아니고요. 이 실적은 거의 다 합동단속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부와 도와 시군이 합동단속 할 때 단속이 되면 사건 처리는 다 시군으로, 일선 시군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안 해도 그걸 우리가 실적을 잡으신 거네요, 23건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당연히 우리가 처분을 하니까 우리 실적으로 잡힙니다.

황현철위원

손 안 대고 코 푸신 격이 되는 거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단속에 참여합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11월 1일 자 근해 어선들이 와서 조업할 수가 있으니까 같이 나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저희가 자주 왔다 갔다 그러면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자고 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장비 부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드론 있냐고? 아니, 요즘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그 배에 타서 조업하는 과정들을 사진을 찍고 GPS를 찍어야 이게 인정이 된다면서요? 그것 아주 쌍팔년도 단속법 아닙니까? 요즘 드론 띄우면 위성 좌표 다 찍힙니다. 그 사진 찍으면 그 위성 좌표가 찍히기 때문에 승선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단속 의지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법을 좀 바꾸셔가지고요, 어민들 진짜 어렵다고 하니까 더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수산과에서도 말씀드렸던 드론 구비를 빨리 하셔가지고 단속에 참여를 해주시고 실적으로 답을 해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877페이지에 가운데 지점에 보시면 2024년 11월에 시설장비구입 해서 운영시스템 구축 착수가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

100톤 크레인이 돼 있는데 저희 요트가 보통 몇 톤쯤 되죠, 무거운 걸 해도? 카타마란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와 있는 기준으로 하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한 30톤, 최대 한 30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20, 30톤.

황현철위원

그만큼 무거워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게 들면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게. 그게 다 피트로 계산하니까, 우리 어선들은 톤수로 계산하는데 요트는 피트로 계산하니까 저희들이 톤수의 개념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정도 나올 겁니다.

황현철위원

30톤 맞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한 그 정도는 나올 겁니다, 충분히.

황현철위원

그럼 그보다 더 큰 게 왔을 때는 40톤, 50톤까지도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100톤을 잡은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국내 마리나는 다 50톤 크레인이 최대입니다. 그런데 다 작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다니면서 그러면 향후에 마리나의 차별화는 뭐냐? 크레인을 좀 큰 걸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 우리 마리나의 도크가 폭이 12m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국내 마리나의 폭들이 다 몇 미터냐 하면 5에서 7m입니다. 그러면서 50톤을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가 오면 오히려 못 든다는 겁니다, 약해서 50톤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무게가 아니고 배라는 것은 들 때 물하고 이렇게 접착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떨어질 때의 압력은 상당하기 때문에 실제 무게보다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황현철위원

안전성 확보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공간 자체가 넓으니까 붐을 더 뻗어야 되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큰 배를 들려면 우리가 도크의 폭도 넓게 해놨고 크레인도 크게 하려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황현철위원

포크리프트는 이거는 싣고 들어가고 안착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포크리프트는 작은 배를 그냥 물양장에서 바로 내려서 바로 들 수 있거든요.

황현철위원

그런데 이거는 뭐 때문에 하시는데요? 뭐 때문에 도입하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황현철위원

이거 크레인을 뭐 때문에 도입하시는데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마리나의 필수 시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

없어도 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없어도 되는데…

황현철위원

법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요소는 아니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법적으로 구성할 요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마리나, 우리 후포마리나 수준의 사이즈면 크레인을 다 갖춰야 됩니다. 필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을 위해서는.

황현철위원

있으면 좋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있으면 좋은 것보다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황현철위원

제가 답변 듣고 싶은 것은 그 답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있으면 좋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

없는 것보다 낫잖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혹시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우리 수영만 계류장에 오도 가도 못하는 530대의 요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고 나서 수산과에서 혹시 액션 취한 것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쪽하고 우리 담당 팀에서 접촉을 했습니다. 그쪽 협회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황현철위원

우리 얼마 전에 이준형 팀장님 부산 갔다 오셨죠? 위원장님 우리 이준형 팀장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해양개발팀장 이준형 예, 해양개발팀장 이준형입니다.)

황현철위원

530대, 저희 한 300대 유치 혹시 했습니까? (○해양개발팀장 이준형 저희가 수영만 협회에 요트 거기 단체에다가 한번 의뢰를 했었습니다. 어차피 거기 수영만의 배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배들 중에 울진 후포마리나로 올 수 있는 협회들이 있는지, 단체들이 있는지? 있으면 저희가 현재는 임시개장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쪽에서도 그러면 자기네들 단체에다가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답변을 기다렸는데 수영만에서, 부산에서 후포로 오고자 하는 선주들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팀장님, 어디랑 얘기를 하셨다고요? (○해양개발팀장 이준형 거기 수영만 마리나 안에 있는 선주들 자기네들 단체들이 있습니다. 각각 단체들이 있는데 일단은 수영만 관리사업소에 저희가 한번 문의를 했었습니다.)

사업소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양개발팀장 이준형 예.)

혹시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놓은 적 있습니까? (○해양개발팀장 이준형 현수막은 저희가 걸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개인 사업자들 즐비하신 것 알고 계시죠? (○해양개발팀장 이준형 예, 알고 있습니다.)

개인 맨투맨 해도 부족하지 않나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개인 사업자들만 유치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제가 현수막까지도 얘기를 했었어요. 무상으로 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게첩을 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번 했었거든요. 이것 그런데 행정에서 저희가 당장에 지금 100톤, 10톤 이것 장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치를 해야지 이 부분, 그러니까 나중에 이 크레인 부분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해양개발팀장 이준형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 530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냥 먹는 거거든요. 오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비용을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부산에 가셨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가가지고 이걸 유치하려고 가신 줄 알았어요. 그 작은 현수막조차도 하나 안 걸었는데 이것 울진군에서 무상으로 유치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해양개발팀장 이준형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현수막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끝난 것 아닙니까? (○해양개발팀장 이준형 아닙니다. 아직까지 배들이 어디로 갈지 안 정해졌다고 저희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이게 저희가 지금 배들이 와야지 울진에 마리나항이 있는 것도 알고 이러는데, 어떻게 따지면 저희한테 기회인 거예요, 이게. 정말 쉽게 찾아온 기회인데 잘 찾아가지고 마리나항이 안 그래도 지금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들 가셔가지고 게첩을 하시든 영업을 하시든 그 부분이 바뀔 수 있도록, 530대 중에 몇 대 유치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제 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회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만 그 선주들이, 제가 마리나 벤치마킹을 다녀보면 선주들의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부산에서 사실은 우리 후포까지 선주들이 단방에 옮기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네들도 심사숙고가 필요할 텐데 부산의 수영만항을 이용했다면 결국은 다 부산 거주자들일 겁니다. 사실 양양 마리나에 가면 거의 다 또 서울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 쪽에 오는 사람들은 대구나 영주, 안동 이런 내륙 사람들이 우리의 타깃인데 하여튼 그쪽은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센티브까지도 요구할 수도 있을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따지면 한 번 왔을 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크레인 같은 비용도 한 번 올릴 때, 승하차 했을 때 비용들이 200만 원씩, 300만 원씩, 한 번 올릴 때 이런 비용이 발생되는데 우리는 무료로 진행하고 그리고 업자들도 왔을 때 어차피 이것 계류를 했을 때 여기서 영업 행위를 해야 되고, 우리 정말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잘 챙기셔가지고 울진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04페이지에 보시면요, 저희 신선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 지금 현재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지난 추경에 저희들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실증사업 내역을 지금 만들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안 그래도 주문 접수해 보니까 네이버, 쿠팡 연계해서 스마트 주문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 이러면 저희가 부산이나 내륙쪽, 청도 아니면 창원 아니면 전남 쪽의 정읍이라든지 이런 쪽에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지금 우리 쪽에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다른 코스로 가는 거지요, 그것은.

황현철위원

어떻게 그건 코스로 가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수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고…

황현철위원

이거는 사업 자체는 그러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수도권하고 우리가 경북 내륙 지역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한정적이네요, 그러면? 다양하게 전국 8도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안 돼 있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경북 내륙하고 수도권으로 잡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남쪽으로 가면 포항, 경주, 영덕 다 바닷가잖습니까? 방금 전라도 쪽은 전라도 나름대로의 특색 있게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타깃으로 잡는다는 것은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효과가 가장 나타나는 데가 지금 현재 우리 상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 거기를 타깃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잡았다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서울 쪽의 비중이 제일 크던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영주 내륙하고 영주, 안동 이쪽 내륙하고 서울 쪽에, 수도권에 저희들이 일부 가고 이래서 타깃을 두 군데로 잡았던 겁니다. 수도권은 또 바로 지금 들어가는 게 힘드니까 하남에다가 우리가 거점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보내면 거기에서 수도권으로 강남 쪽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는 걸로 지난번에 우리가 컨설팅 받을 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실증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황현철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어차피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던 부분들인데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똑같은 해산물이 아니잖아요. 구룡포에서 잡히는 대게하고 여기서 잡히는 대게하고 또 맛으로 이런 부분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깊이가 다르다고, 풍미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감안했을 때는 이게 시작은 수도권이지만 전국 팔도로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오늘 질문 주신 내용 가지고 우리 실증사업 할 때 그에 대한 대안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929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울진군 외국인 선원 운영 및 숙소 현황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울진 관내에 숙소가 네 군데가 있네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운영비도 1억 8,000 지원이 되고 있고 선원들이 한 600명이 넘습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최근에 우리 해충 방제와 관련해서 방역을 실시한 적이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후포 외국인 선원 숙소에서 빈대가 발생해서 방역한 적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은 괜찮습니까? 재발생이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 이후에 재발생됐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외국인 선원은 저희들 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어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들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셔가지고 근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과 건의와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부서에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수산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환동해산업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152쪽 한번 보겠습니다. 26번 항목 안전성 검사 및 검증기관 잔류농약 분석사업 이것 연간 총 몇 건 정도 우리가 잔류농약 분석을 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한 1,100건 정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1,100건,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건당 2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종목을 몇 가지 정도로 합니까? 농산물의 종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다 검사가 가능하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무조건 건당 20만 원이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 다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우리 관내의 농민들은 저희들 농정과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타지에 농민들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 아주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연구실 자체를 조금 더 이렇게, 방을 한 개 비워서라도 우리가 이거는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니까 꼭 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연구원하고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리바이오 이게 지금 퇴거로 돼 있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만료됐는데 연구원에서 퇴거 소송도 진행, 명도 소송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 불응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박영길위원

말만 퇴거입니까,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퇴거가 돼 있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계약이 만료돼서 퇴거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만료됐는데 퇴거라는 것은 거기서 나가야 퇴거가 되는 거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아직 퇴거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퇴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죽변농공단지는 거기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원래 제가 계획은 농공단지로 이분이 이주해서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게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쪽에 준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 퇴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해수를 취수라인으로 해가지고 농공단지에 갔을 때 해수를 몇 톤 정도로 올릴 계획이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한 건 아닙니다.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게 농단지 조성할 때 그 관로를 묻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톤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지금 여기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추후에 경제과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지금 폐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폐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폐수처리장이 지금 있기는 있는데 만약에 그걸 가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취수량하고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 제가 자료가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1일 250톤 정도를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농공단지로 보내는 것으로 계획은 그래 했던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폐수처리장 용량이 50톤이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폐수처리시설은 만약에 농공단지에 아리바이오가 입주한다면 거기 기준에 맞게 추가로 설치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에…

박영길위원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문제 맞죠,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게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50톤으로 돼 있는데 아까 몇 톤이요? 250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염지하수가 보내는 양이 250톤입니다. 그런데 이게 폐수의 정의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박영길위원

염지하수도 이것 바닷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염지하수, 예, 염분이 섞인 지하수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닷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 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닷물하고 다 지금 처리 기준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 나중에 혹시나 이게 되면 폐수 문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폐수처리장을 확실하게 해놓고, 그리고 아리바이오가 지금 퇴거가 된 상태 같으면 정확하게 퇴거 처리를 하는 거고,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 주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것 나중에 어떻게, 결국은 그러면 5년, 10년 계속 이대로 두고 방치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하여튼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박영길위원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하든가 안 그러면 끊든가 둘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하루속히 이 문제를 정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지금 직무대리하고 있는 우리 김동천 원장대행분한테 지금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김복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가능하시겠어요?

김복남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7월 3일 날 왔습니다, 올 7월 3일.

황현철위원

아, 얼마 안 됐네요?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문제 파악하신 것도 없으시겠네요, 그러면?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문제 파악은 지금 한 게 기존에 있던 회계법 관련 부분 하고…

황현철위원

아시는 대로 브리핑 좀 해주십시오.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지금 환동해에 와서 처음에 우리가 공무원이 안 있다 보니까, 퇴직 공무원이 가 있다 보니까 회계 관련이, 우리 출연금에 관련한 회계 세목과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그래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무관리비에서 나갈 돈이 공공운영비에서 나가고, 시설비에서 나갈 걸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나가고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일차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할 때 일부 정리한 게 한 80% 정도 되는 부분이고, 내년 되면 100%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걸 다 일괄로 서류를 들고서 우리가 회계부서에서 일괄 지금 계약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가니까 회계부서에서 팀장이 경리관 도장하고 다 들고 있었어요, 지출용 도장까지. 그걸 제가 다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다 하면서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처리부터 지금 나가는 부분이고, 지금 원장님 취임 부분은 12월 2일 날 하는, 공고해서 최종 합격됐고 원장님이 들어오면 우리가 2024년도 12월에 조직개편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원장님이 와서 상의해서 다시 해서 올 연말이나 내년쯤에 조직개편을,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그러면 부나 팀, 지금은 팀제가 안 돼 있습니다. 부장 밑에 파트리더라고 해가지고 규정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팀제로 다시 정착시켜서 각 팀장한테 권한을 다 줘야, 책임 소재가 있다 보니까 그걸 규정을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황현철위원

끝입니까? 진짜 끝이에요? 더 없어요?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어떤 얘기를…

황현철위원

아니, 더 알고 계신 것 없나 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걸 지금 다 도출해 내기도 좀…

황현철위원

과장님, 아무튼 다음 한 1년 차 정도 되고 이러면 또 더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될 것 같은데, 저희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마린보이 프로젝트 해가지고 청장년 경북 어촌 정착지원 사업이죠, 이게?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예, 그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3년 사업…

황현철위원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죠?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예.

황현철위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이게 원래 취지 자체는 울진에 있는 어선을, 놀고 있는 어선들을 임대식으로 해서 귀농 어 어업인들이 왔을 때 이 배들을 우리가 임대를 해줘서 이 사람들이 어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현재도 내용이 똑같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같은 사업인데, 지금 울진에는 지금 금당호 한 어선만 있고요. 그다음에 포항, 이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경주부터 포항, 영덕, 울진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받으면서 작년에, 올해가 우리 울진에 하나, 금당호가 하나 딱 된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

어떤 지원들이 있죠, 예를 들면?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그게 배를 임대를 주면 우리가 임대비용을 줍니다, 그 배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선주가 6개월을 교육을 시킵니다.

황현철위원

아, 교육을 시키고?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예, 6개월을 시키면 그에 대한 비용도 줍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부터는 2년 6개월 동안은 그분이 여기에 정착하는 정착비용을 주거비 일부 주고 그 사람이 운영해서 3년 동안을 운영하고 반납하는 걸로, 배는 반납하고 본인이 어선을 사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것 3년 계획으로 사업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안 그래도 그 사업을 지금 안 그래도 교육도 하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신청이 없어서 이게 지원이 안 되다가 최근 얼마 전부터 들어와서 교육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례가 성공 사례로 남아야 되는데 또 이게 또 왔을 때 다른 사유로 인해가지고 정착을 못하는 사유가 되고 이러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어획량이 많이 감소를 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른 또 지원적인 부분, 이게 경북이 지금 중심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무부서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경북입니까, 울진입니까, 아니면 공동입니까? 마린보이 프로젝트가?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프로젝트는 저거죠. 그러니까 도가 주관하고 우리가… 주체가 거기고 우리가 주관을 하고 있는 거죠.

황현철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내용물 자체를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변경할 수는 없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예, 국·도비 받아서 이제… 그게 도의 지침이, 마린보이 지침이 있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한답니다.

황현철위원

혹시 수정 가능합니까?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에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비용은 크지는 않습니다. 한 2,000만 원으로 연간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게 또 성공 사례로 남아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울진군에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케파를 더 넓혀서 성공 사례로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희에게… 출장이 보니까 횟수로 따지면 한 1,000여 회, 연간으로 따졌을 때 한 1,000여 회 정도 나갔는데 한 절반 정도가 주말 앞에 있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우리가 먼저 보통 주말에 가는 부분은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사하는 부분이 있다 보면 사전준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출장도, 우리가 가면 출장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출장복명서를 다, 그걸 보고 그리고 우리가 출장내역 할 때는 거기에 간 것, 근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를 다 받아서 지출하는 부분이거든요.

황현철위원

하루를 제가 불시에 따로 이렇게 기별을 안 하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다들 출장 나가고 안 계시는데 그 무슨 출장이 그렇게 주말 앞에다가 다들 그렇게 몰아서 가시는지?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혹시 환동해산업연구원에 우리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출장 내역은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출장복명서에서 나갔던 부분들 정산서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료를 요구하고 받고 싶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지금 제출하는 게 출장신청서, 복명서를…

황현철위원

복명서를 추가해 주십시오, 정산서하고 같이.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환동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있죠? 우리 시제품 만들어 주고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예.

황현철위원

이 사업은 비용이 연간 얼마나 되는 거죠?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우리 전체 사업이, 우리가 올해 추경까지 하면 사업만 한 80억 됩니다.

황현철위원

예?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사업이 전체 국비보조든 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게 80억…

황현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제품 만들어 주는 것, 청년들 창업을 해가지고 창업 보조 지원으로 해서 상품을 만들어 주기 전까지 서포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그거는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자료…

황현철위원

아니요,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니까 주변에 이것으로 인해서 창업을 잘해서 또 이렇게 정착생활을 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이 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합니다.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든 3,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든 이 부분들이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게 성공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예.

황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자리를 잡아서 본인들 가정에 보탬이 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수산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례들보다도 지금 환동해에서 하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성공 사례가 더 많고 또 이렇게 이윤적인 부분들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더 TO를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주고 이런 부분을 조금 확대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업 발굴을 해서 환동해산업연구원에 우리가 예산을 담을 수 있으면 담도록…

황현철위원

사장을 시킬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또 잘하는 것은 오히려 더 키워줘야 될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수산과하고 환동해 쪽하고 조금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환동해 관련해서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147쪽에 직원 정현원 현황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무기계약직, 계약직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환동해 관련해서 정관하고 그다음에 제규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니 뒤쪽에 보면 연구원 박사·석사 등 해서 인건비 지급 내역이라고 해서 개인별 뒤쪽에는 연구 성과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인건비 책정은 어떻게 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연구원의 담당 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의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표에 보면 호봉이 1호봉 식으로 해가지고 돼 있고 최상한이 7,500, 부장급이 최고 받을 수 있는 게 7,500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규정을 갖고 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예, 그 전에는, 이거는 다른 연구기관이라든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기관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는 전에 도에서 만든 규정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있는 규정을, 지금 금액은 안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는 연봉이 리스트가 공기업, 공공기관들이나 보통은 이렇게 연봉이 더 셀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석·박사 개인별로 식대부터 시작해서 가족수당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금액이 월 단위로, 261쪽에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1쪽, 262쪽, 263쪽에 걸쳐서 이렇게 나왔고.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이게 올해 8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홍 박사의 경우에는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12월 달까지 하면 7,500입니다.

임동인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출연금이 작년도…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