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80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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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4항과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건설과장 이상직

김복남위원장

오늘은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직입니다. 군민과 함께 신뢰받는 의회로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복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희 건설과에서 기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공통부분과 일반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23년 12월 22일 건의사항입니다. 그렇죠?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온정∼매화 간의 국지도 69호선 구간이 2016년부터 오랜 기간 추진하고 있는데 멈춰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24년 8월 22일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네요?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일단 내년 사업비가, 지금 여기 보니까 ’25년,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공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도에서 추진 잡고 있는 것은 2030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내년부터 2030년?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어차피 내년부터 저희들 토지 보상을 할 계획인데 어차피 토지 보상은 수용 절차를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어떤 사업비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내년에 수용 절차를 거치면 수용 절차가 1년 정도 소요되니까 아마 ’26년도 상반기 이후에는 사업이 착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사업비 확보는 아직 안 된 상태인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요, 예타가 통과됐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저희들 군비는 별도로 안 들어갑니다.

김복남위원장

군비는 별도로 안 들어가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전부 다 국비로 다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총 11㎞, 왕복 2차로고 교량이 많네요? 그렇죠? 15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교량이 15개, 터널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터널 3개, 총사업비가 1,295억 원이네요,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거는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액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발주는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상북도에서 하는 거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건 아마 도하고, 저희들 시군까지는 아니고 도하고 아마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오래전에 계획된 부분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진행 과정을 온정면 그리고 매화면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진행 과정을 홍보를, 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이것은 세부 일정을 부산청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저희들 요청해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건설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5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건의사항에 기성 봉산 군도 11호선 구간에 봉산 항곡동 철책구간에 대하여 월파방지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니 현장 확인 후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올해 2024년 이후 재난특별교부세 신청으로 예산확보 후 연차적 시행 예정이다. 이거는 내년부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2024년 올해부터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직 예산 확보 못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내년에도 신청하실 겁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지속적으로 신청해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깝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내년도에는 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833쪽에 보면 인허가 민원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여기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가 있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거는 그러면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 내용은 당초 제가 허가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내용입니다, 양도·양수.

안순자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김복남위원장

예,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876쪽에 보면 육상골재 채취 인허가 현황에 사업이 종료된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사업이 종료되고 지금 미준공된 게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미준공, 미준공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이게 지침상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복구 완료 후에 저희들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와야 저희들 준공 처리하도록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아직 사업 시행자가 동의서를 아직 못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준공 신청을 아직 못한 부분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것 하실 때 복구예치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복구예치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복구예치금이 사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동의서가, 아니 미준공 상태에도 이 예치금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못 찾아갑니다.

안순자위원

못 찾아갑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계속 예치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복구예치금이 여기에 보면 8억 400으로 돼 있어요, 3번 항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다 그대로 그 예치가 돼 있단 말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보증서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보증서로 이게 8억 400이 그대로 다 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것 저희들 보증서에 예치기간이 도래되면 자동 소멸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안순자위원

보증기간이 몇 년이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보통 허가기간으로 해갖고 저희들 6개월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답니다.

안순자위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나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골재협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이 예치금을?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서울보증보험에서 끊을 수도 있고 저희들 골재협회에서도 끊을 수 있고 현재 두 가지 기관에서 끊을 수 있답니다.

안순자위원

그게 종료가 됐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게 종료가 돼서 마무리가 돼서 골재협회 쪽에서는 잔액이 1,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왜 이렇게 제대로 마무리 준공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다 예치금을 찾아가도록 했는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장님, 그 상세한 내용은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안순자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김복남위원장

예,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준공이 되고, 마지막 준공이 돼야 되는데 아직 준공도 안 된 상황에서 골재예치금을 다 찾아가도록 해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피해가 있을 시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튼 이 부분…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준공 후에 확인하셔서 이렇게 예치금을 찾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에 준공도 안 된 상황에서 예치금을 다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다 나간 건 아닙니다. 어차피 예치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빨리 준공 처리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차피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 저희들 지침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의를 받아야 저희들 준공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장에서는 논으로 다 경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걸 하고 있는데도 아직 소유자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저희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준공 후에 확인하셔갖고 예치금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우리 지적 요구사항에 보면 기존 국도 36호선 생태복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생태복원 안은 나왔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생태복원 안 나와서 지금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부산청에서.

박영길위원

그러면 안이 나왔으면 주민들하고 또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은 한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난번에 저희들 기재부 협의하면서 안 그래도 부산청에 요구해 놨습니다. 확정되면 실시설계 마무리되기 전에 주민공청회 열어 달라고 저희들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꼭 그것 주민 설명 듣고 주민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래 하고, 지난번에 산양먹이센터하고 몇 가지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완료되었습니다. 그 부분 다시 설명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6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울진대로 북부삼거리에서 남대천교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쪽에 지금 이것 고성1리하고 3리 주민들 이동할 수 있는 그거는 지금 설계는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지금 돼 있는데 주민들을 어떻게, 지금 다리를 놓을 겁니까? 안 그러면 통로박스를 만듭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난번에 1차 주민 협의 결과 때 통로박스 놔달라는 요구가 있어갖고 통로박스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 대로하기 전에 우리 고성리 앞들, 앞들에 침수됐을 때 우리 배수로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 주민들이 지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것도 같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 PC박스 옆에다가 별도로 통수단면을 확장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면 두 가지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울진대로 아영레미콘에서 북부삼거리까지 들어오는 데 거기는 차후에 중앙분리대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중앙분리대는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4차선 개통 후에 운영되는 것 봐가면서 중앙분리대를 검토하도록 그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주변에 지금 불편하다고, 지금 불편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중앙분리대를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 어차피 통로가 다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저희들 주민 의견을 한번 들어갖고 저희들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새롬홈타운 뒤쪽으로 해가지고 하천로 쪽으로 우리 그쪽으로는 도로를 개설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은 개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도시새마을과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으면 개설할 수 있는데 저희들 그 뒷부분은 개설 계획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새롬홈타운하고 지금 그쪽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 도로라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차선책이라도 우선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혹시 그 부분은 저희들 도시새마을과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군도 25호선이기 때문에 저희들 원도로만 하지 그 뒤쪽 도로는 아니면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도시새마을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도로를 안전하고 빠르게, 편안하게 다니려고 하는데 사실 안전하지 않고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도로 과속방지턱이 도로에 지금은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는 그런 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규정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저희들 과속방지턱은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회전교차로 입구에 들어가는 것은 고원식이라가지고 이게 조금 슬로프 구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영길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리고 일반도로에서는 2m밖에 안 되니까 규정은 서로 다릅니다. 그것은 현장에 맞춰갖고 저희들 과속방지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게 현장에 맞게끔 하는 겁니까? 그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도로 전체에 이게 지금 과속방지턱의 높이가 다 이렇게 안 맞고, 크기가 안 맞고 하니까 어떤 데는 가면 그냥 보통 다 이렇게 통과, 바로 그냥 가는 속도 그대로 다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차들이 요즘은 다 또 승용차들이 낮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가지고 과속방지턱을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어떤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거는 한번 저희들 읍·면의 의견을 들어갖고 한번 정비가 필요하면 저희들 의견 들어보고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할 때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려를 하십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일단 전체 설계할 때 저희들 일단 현황 보고 안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합니다. 그 대신 추진 과정에서 또 사업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건 추가로 설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검토는 저희들 일반, 간단하게 육안으로 보일 때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 시설물이 완공이 됐을 때 사용상의 안전까지도,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시나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일단은 최대한 고민해서 반영하는데 부족한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제가 얼마 전에 체육진흥사업소의 남울진스포츠센터에 천국의 계단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 차로만 올라갔고 제가 옆으로 계단으로는 못 가봤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요. 운동기구 러닝머신 같은 게 있는데, 그냥 표현은 천국의 계단인데,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그냥 자동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걸 도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사용하는데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사고 날 확률이 있다고 해서 도입을 꺼려하시더라고요. 그것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남대천에 보면 징검다리 놓으셨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거는 안전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되고 있죠? 예견된 인재 아닙니까, 이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솔직하게 얘기는 못 했습니다. 저희들 모양 따라 그래갖고 높이도 저희들… 높이가 두 가지 타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것으로 하면 물에 항상 잠길까봐 낮은 타입으로 안 하고 조금 높은 걸로 해갖고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 미끄럼이라든지 아니면 나이 드신 노인분들을, 저희들 홈이 파여 있다 보니까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철거하실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직 당장 철거하지는 못하고 저희들 다른 사업과 연계해갖고 할 수 있으면 좀 미관으로, 다른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철거하기에는,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철거하기에는…

황현철위원

철거하면 또 예산 낭비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상단부에 저희들 미끄러움이 안 나도록 저희들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개를 낮추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높이를 조금 더 낮췄으면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 같은데, 높이가 꽤 높아요. 한 1m 정도 되더라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지난번에 우리가 밑에 바닥에 콘크리트 치고 저희들 상류 부분에 모래가 유입된다고 판단해서, 모래가 한 50전 정도, 60전 정도 덮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 설치를 했었는데 실제로 막상 상류 부분에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모래가 저희들 콘크리트 면을 갖다가 싹 쓸려가기 때문에 실제로 콘크리트 바닥만 지금 보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지금 사고 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게 또 봤을 때는 잘못됐을 때는 사망사고까지 이를 수 있는 높이가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은 둘째 치더라도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하여튼 어떤 결과를, 안전상에 이렇게 위협이 가하지 않을 상황을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희 군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죠? 군민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우리 행정이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는 있죠. 왜? 행정이 어차피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알릴 필요성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하방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울진군에서는 혹시 과정은,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결정 나고 나서 우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한 적 있습니까? 그것 의무로 하셔야 되는데 그것 안 하셨던데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주민 협의는 다 했는데 나중에 사업 완료돼갖고…

황현철위원

아니요. 사업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규모로 해가지고 맵이 나올 것 아니에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시행계획을 이것을 공고를 하셔야 되는데 공고 누락하셨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공고 누락했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알 권리를, 지금 어떻게 따지면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협의할 때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그렇죠? 의견만 받고 나서 결정은 다 내려놓고 이 부분을 이의 제기를 하라고 우리가 공고를 하고 게시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는 그런 과정을 일말의 과정을 거쳐야 됐는데 이거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를 한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다음부터 그런 것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것은 빠트리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

하여튼 주민들 알 권리를 묵살하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명도리 회전교차로 설치 하자보수가, 26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경계석 탈락되는 이런 하자보수를 하셨네요?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우리 울진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최근 들어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되었죠,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도 하고 도시새마을과에서도 하고 서로 도시계획도로 구역 내에는 도시새마을과에서 하고 나머지 군도나 농어촌도로에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우리가 보면 회전을 하고 있고 진입하는 경우에 회전이 우선이죠?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지금 우선으로 들어온 차가 우선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최근 들어 회전교차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홍보라든지 교통표지라든지 이런 걸 잘 해가지고 군민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진 잠깐만 띄워주세요. 우리 지금 울진군에 지금, 이 사진은 울진군에 설치된 회전교차로인데, 경계가 대리석으로만 되어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야간에도 우리가 회전교차로에 회전을 하고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계 야간표지를 표시를 다 해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간에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테두리에 야간을 설치하는 그런 방향도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지난번에 안 그래도 건의 한번 받은 내용이 있어갖고 저희들 혹시 예산이 수반되면 그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홍보도 잘해 주시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3쪽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여기에서 최소화시키겠다고 이렇게 처리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269쪽에 보면 이 설계변경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임동인위원

우리 이게 설계변경을 하면서 대부분은 아마 작업환경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거고 또 공사를 하시다 보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이 돼서 변경을 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계약금액이 달라지는데, 여기에 보면 물가 인상분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임동인위원

기본적으로 직전조정일에 90일 이상 이렇게 됐을 때 또 이렇게 하고, 이게 선급금 기준은 거기서 어떻게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공사비하고 선급금은 별개입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별개인데 반영을 할 때 물가 인상분이 최고로 많이 한 게 한 2회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료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선급금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ES는 전체 내역에 아까 얘기했듯이 90일이 지나면 ES는 그냥 물가변동률을 다 할 수 있고요. 선급금 나간 것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그 공사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한 2년 정도 이렇게 되면 두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네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ES가 몇 % 증간되면 무조건 ES를 하도록 법상 돼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어차피 각종 노임, 건설 자재가 다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선급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3쪽에 보면 용역 발주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다른 과도 그렇고 특정 회사가 수주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다른 과도 똑같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임동인위원

대구에 있는 업체라고 하는데 울진 관내에는 이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겁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뭐냐 하면 울진군에 등록된 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돼 있는 게 울진에 총 7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그 와중에 여기에 있는 반석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 많이 한 것 중에, 7개 업체가 등록돼 있는데 저희들 면허가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들 반석이나 해동이나 이렇게 보면 그 업체에는 14개 종목, 종목이 우리 도로, 공항, 그다음에 토지, 지질, 그다음에 지하수, 수자원 쭉쭉 해서 등록된 품목이 많습니다. 이 회사가 많이, 어떻게 계약이 돼서 이렇게 들어왔는지 몰라도 품목이 많은 회사가 있고, 저희들 7개 등록 업체 중에. 그다음에 적은 회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많이 올라온,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단 반석은 울진군으로 지금 등록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견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이 1개 건당 한 업체 면허당 제가 직원을 5명 정도 등록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수가 예를 들어갖고 15개 업체면 곱하기 4를 해도 직원 수가 많다고 봅니다.

임동인위원

그래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목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고 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도 있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이 세상이 아름답게 가기 위해서는 있는 분들이 뭔가를 내놔야 되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많은 분들이 가진 것을 좀 내놔야 되고,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동료 위원들도 이게 집중화가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빈익빈부익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임동인위원

물론 능력이 탁월하시겠지만 그래도 종목별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적은 금액이라도 신경이 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골고루 하도록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그리고 773쪽에 보면 이게 도로나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신규 취득을 군유재산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임동인위원

가끔은 어떤 민원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뭐 도로도 닦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들이 토지를 수용하는 어떤 기공승낙서라든가, 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도로가 닦일 때 그런 어떤 구간에 들어가는, 적용되는 땅이 있고 그 외에도 또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잔여면적이요.

임동인위원

기공승낙서를 쓰다 보면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을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제외한 토지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확인이 안 되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게 해서 어찌 됐든 동네에 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군유재산을?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어차피 토지가 한 필지에서 분할됐을 경우 3분의 1 면적은 저희들 기준상 매입해주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3분의 2는 저희들 잔여지는 매입 불가한 것은 놔두게 돼 있고 나중에 사업 완료 뒤에 10년 이후에, 내가 만약에 팔았는데 저게 공사에 안 들어갔을 경우 10년 이후에 환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한테. 그전에는 안 됩니다. 되돌려 주는 것은. 아, 10년 내에 환매는 할 수 있습니다. 10년까지. 우리가 공사 완료 후에 잔여지가 좀 많이 남아서 이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그러면 10년 안에 저희들 그분한테 환매할 수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10년 안이라는 소리입니까? 공사 끝나고 나서 10년 뒤라는 소리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10년 안.

임동인위원

10년 안쪽으로 요구를 하면 돌려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 대신 명의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상직에서 팀장으로 바뀌면, 명의는 바뀌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만 돌려 줄 수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소리네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군에서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시설이 들어간 부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임동인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어차피 시설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합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공중화장실을 하나 세워놨어요? 예를 들어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렇게 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거는 현실에 맞춰갖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환매는 가능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이것 조서에 없는 내용인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혹시 그 사진 좀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가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임동인위원

저도 지나가다가 봤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 그래도 울진군에 저렇게 하천에 징검다리를 조성을 해서, 처음엔 다리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봤는데 저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당초 계획은 우리 남대천 기준으로 해서 좌측, 우측에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내용은 어떤 민원이냐 하면 여기에서, 고성리에서 반대편으로 걸어갖고 저희들이 순환하려고 그러니까 고성 다리를 이용해갖고 횡단을 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징검다리를 놔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임동인위원

저 공사비가 한 3억, 한 4억 가까이 들어갔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동인위원

그게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걸어봤어요. 저도 한 50대 초반인데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름답기는 아름답고 뭐 필요도 한 것 같은데 저 또한도 이렇게 걸어보니까 이게 그 위에 노면이, 노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름답기는 아름다운데 건너가실 때 혹시나 어르신들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신경을 써서 걸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번 걸어갔다 와 봤습니다. 저것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제일 간단하게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저 위에 콘크리트 면을 맨들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저희들 아까 높이가 높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낮추는 방법 외에는 지금 응급으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단 면에 저희들 몰탈을 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그것도 뭐 예를 들어 덧대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고민을 과장님께서 해주십사 이렇게 해서,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 언젠가는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조금 보행을 하는 데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싶어서, 하여튼 그 고민도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좀 했는데요. 몇 가지 덧붙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지턱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지턱 기준이 높이가 7.5㎝에서 10㎝까지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한 2.5㎝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운행을 하면 2.5㎝ 차이가 얼마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차이로 느껴집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실제로 달려보면 큰 차이를 느낍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다 보면 이쪽은 높은 것 같은데 이쪽은 낮은 것 같다. 그 7.5㎝ 기준은 도로 차이죠? 6m 이하 도로하고 6m 이상 도로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 기준 차이인데, 지금 전수조사를 했을 때 이 높이까지 측정하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높이는 현장을 봐서 저희들 높이 찍는 것 이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2.5㎝의 차이는 굉장히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큰 차이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임승필위원

가급적이면 우리가 여기의 도로가 6m 이상 도로가 안 되는 도로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7.5㎝ 기준으로 해서 시공을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시공사들이 7.5에서 10㎝를 하라고 하면 본인들 편한 대로 하다 보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임승필위원

또 방지턱 간 거리는 얼마 이상 돼야, 방지턱을 연달아 설치하는 기준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30m 이상으로 합니다.

임승필위원

아, 30m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임승필위원

본 위원은 50m로 알고 있어가지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그래서 뭐 사시는 분들은 연속적으로 돼서 이쪽 오는 차, 반대편 차 이런 부분들이 속도감이 떨어지면 좋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연달아서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감안을 해주시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다 보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그런 혹시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 높이 차를 감안해갖고, 우리가 요즘 아스팔트 긁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승필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좀 높다고 그러면 그런 것으로 긁어내갖고 저희들 하여튼 민원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폭은 3m 60인데 이 기준은 충족하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전교차로 얘기를 했는데 스티커를 부착하면 스티커 수명이 있으니까, 이게 또 차에 긁히거나 이런 부분들, 빨리 훼손이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안 그래도 스티커 부착하는 것도 지난번에 북면 회전교차도로 저희들 검토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 블록, 우리 요철 블록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해서 1m 20이나 1m 50으로 했을 때는 경계석에 바짝 붙여갖고 회전을 안 하는데, 명도리에 지금 농협 앞에는 지금 고원식이라 별도로 요철 블록을 안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차가 감아 들어오면 보도블록 경계석으로 다 감아 돌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점은 저희들 스티커를 붙이더라도 하여튼 스티커가 이탈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 스티커를 붙일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임승필위원

한 가지 이렇게 더 제안을 하면요, 지금 우리 회전교차로 안에다가 보면 야간 발광판으로 해가지고 교차로에 이렇게 표시를 해 둔 데가 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게 보통 한 3개 정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오는 방향에 따라 하 개씩 표지판을 다 설치해 놨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유도등을 설치하면 밤에는 등이 되면 원형 전체가 이렇게 회전 교차로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작업유도등 같은 것도 보면 밤에 켜 놓잖아요,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게 빛을 비춰야만 이 발광판이 보이니까 그러면 없는 데는 안 보이거든요. 360도다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차라리 그걸 더 설치해서 밤에는 그걸 이용하는 건 어떨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하여튼 제품이 뭐가 있는지 보고 저희들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그리고 우리 하천 준설을 많이 해서, 홍수 대비해서 하천고도 낮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좋은데, 준설을 하면 기존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또 준설하는 과정에 기존에 있던 우리 골재 안에 자갈도 다 이렇게 포설이 돼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 그렇게 되면 흙만 남아서 준설할 당시에는 깨끗한데 하고 나면 그 자리에 다음 해에는 풀이 엄청 자랍니다. 자갈들이 많이 있으면 풀이 자라지 못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이 자갈을 다 걷어 내버리니까 그 뒤에는, 2년, 3년 뒤에는 숲이 우거지고 물풀에 나무가 자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떤 대안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 토사가 야적이 많이 되어 있어갖고 한 4, 5년간은 하천퇴적토를 준설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류에 많이 퇴적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저희들 울진 남대천은 준설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척산천하고 평해 남대천은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준설하면서 뭐냐 하면 모래·자갈, 하여튼 저희들 모래하고 나무, 숲이 우거진 곳은 숲을 제거하면서 하여튼 돌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 현장을 어느 범위를 정해서 그대로 현장에 놔두도록 그런 식으로 준설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임승필위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과장님.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임승필위원

아니면 우리가 아예 그 토사를 정리함에 있어서 자갈들을 한쪽에 젖혀 놨다가 흙을 퍼내고 이 자갈을 다시 한번 깔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공사비가 아마 2.5 이상이 발생이 될 거예요. 이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할 건지 아니면 바로 걷어낼 건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생태계를 보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승필위원

그러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지만 이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구역을 제척해 놓고 준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건설면허 같은 경우 자체 여기서 사업장들을 실제 자격 조건이나 사람을 배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우리 군에서 감사를 하는 그런 저게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그런 기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면허를 갖고 있는 사업장에 사람이 배치가 돼 있고 실제 울진에 그 사무실이 돌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이쪽에 허가만 갖다 놓고 입찰을 보고 있는지 실질조사를…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점검하도록,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점검하는 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 그건 도시새마을과에서 우리…

임승필위원

도시새마을과에서 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도시새마을과에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면적 얼마 이상, 그다음에 사람 몇 인 그렇게 고용하게 돼 있는데 수시점검은 아마 그 부서에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전체 우리 산림에 관한 면허 허가든 뭐든 다 거기서 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서 다 합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우리 산불 나가지고 산림 면허를 갖고 있는 사업체가 한 50개에서 60개 불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1년 사이에. 실제 그렇다 보니까 울진에는 기존에 있던 6개 업체밖에 없었는데 지금 60개 업체가 된답니다. 그랬을 때 이 수의계약 건들을 골고루 준다는 명목 하에 그 업체들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회사를 갖다 놓고 면허만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니까 우리 기획실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실제 어떤 조사를 했는지 이 확인 결과를, 저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과장님.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 좀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승필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희 공익을 위한 공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

우리 전주라든지 이설, 매설했을 때 이런 비용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비용을 지불할 때 어떻게 지불을 하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급을 하고, 부가세를 면세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전주는 부가세 면제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울진군에서는 부가세 지급하시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번에 감사에 걸려서 다 지금 회수…

황현철위원

그것 어떻게 하셨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 놓쳤던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 업무미숙인데, 좀 챙겨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내 쪽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시외에 있는 지역은 혹시 우리 건설과에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교통시설…

황현철위원

다 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희가… 한 번씩 다녀보시죠? 통학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외 시간은 우리가 속도 제한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안 된다고 했던 것…

황현철위원

가능합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가능합니까?

황현철위원

타 지자체에도 조례에 그 부분을 담아서 지금 서울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가능하면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가 실질적인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간인데 새벽시간에 우리 어린이들이 다니나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맞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정말 비효율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진짜 빠르게 해가지고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주십시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약속하셨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가설구조물을 시공하는 건설사업자 안전관리계획 수립 혹시 하시나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안전관리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받아서 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안전점검하신 수행할 기관 지정하는 것은 우리가 따로 이렇게 공지를 해서 선정을 하시나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우리가 시행 품위를 해놓으면 재무과에서 별도로 계약을 해줍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계약을 하는데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서 우리가 공고를 하고 우리가 선정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시냐고 그걸 여쭙는 겁니다. 안 하시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것 하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하십시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페이지에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각종 사업예산 집행잔액의 당초 사업 외 사용 내역에 보면 통신주 이설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7,400만 원 정도가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

통신주 몇 주를 이설하는 비용이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건 소광2리 혹시 위원장님, 어디냐 그러면 소광1리에서 2리 가는 길 혹시 아십니까? 2리에 올라가다가 암반이, 외차선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가 암이 튀어나온 구간 거기에 이설하다 보니까 시공하는 구간 동안 지하매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반대편으로 하천 지나갖고 저희들 이설하기보다도, 이설이 가능 안 해갖고 한전에서 그러면 이 공사하는 구간은 지하로, 땅 밑으로 파서 매설을 해놓고 공사를 다 한 후에 다시 지상으로 올리는 그 비용 때문에 금액이 좀 높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울진군에 보면 한전이나 통신사에 우리 전봇대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군유지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사유지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만약에 군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이 설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전주 도로 점용이 들어옵니다. 도로 점용 들어오면 저희들 허가를 내주고 합니다. 우리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만약에 허가를 해줘서 사용을 하다가 이 전봇대를 이설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설할 때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만약에 도로로 되어 있을 때 심어놨을 경우 한전에서 자부담해서 한전에서 옮깁니다.

김복남위원장

100% 한전에서 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혹시 전봇대 이설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은 혹시 없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최근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군에서, 군 땅에서 전봇대를 이설해야 될 경우는 거의 다가 한전에서 부담을 하는 거네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예, 과장님, 한 네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893쪽에 우리 36호선 스마트복합쉼터 시설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운영은 저희들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가능합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과장님, 야간운전을 하면서 그쪽 지역을 한번 지나가 보셨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봉화에서 울진 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에 대해서 안전사고라든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개선사항은 좀 없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개선사항은 제가 몇 번 지나봤는데 일단은 가로등 저희들 경관등을 밤새도록 켜놓고 해서 일부 소등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달리면서 과속이 심합니다. 그래갖고 과속카메라를 내년에 경찰 부서하고 협의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신청해서 과속카메라 60㎞/h…

장유덕위원

그쪽 부근에 과속카메라 단속기를 설치를 하겠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설치하려고 지금 경찰서하고 구두협의는 해놨는데 일단…

장유덕위원

봉화에서 울진으로 내려오는 데 그 도로가 살짝 내리막이라, 한 7% 정도 경사도가 되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감속차선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거기 버스가 만약에 좌회전으로 들어갔을 때 뒤에서 운행하는 차들은 그 차선이 보이지 않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 차선을 더 확보해서 감속차선을 늘려줘야 되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가지고 가십시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게 저희들 국토하고 협의 한번 해서 차선을 이쪽으로 조금 밀고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오른쪽으로 미는 방향이 최선의,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울진에서 또 봉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진입하는 데 보면 상당히 이렇게 좁거든요. 또 90도로 꺾여 있는데 준공 이후에는 그 시설물을 진입이 용이하게 그것 시설개선을 하십시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 부분이 제일 지금 교통에 대해서 제일 방해가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저도 야간에 가보니까 가로등 조명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격등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격등?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조명은 24시간 휴게소를 운영할 건 아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격등 또는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소 방안은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도로부터 나면 여러 가지 시설 확충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만약에 휴게소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저희들 그 방안은 하나하나 또 검토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그 부분도 병행해서 주민들 운영 사업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우리 군도와 관련해서 노인보호구역, 특히 실버존 관련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설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공모사업은 한 개도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없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타 시군의 사례는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노인들이 일자리 관리 그거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장유덕위원

도로? 우리 군도, 지방도? 특히 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 안에 노인, 예.

장유덕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에 보면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노인보호구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거는 관리를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특히 자연부락에 횡단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타 시군은 지금 현재 정부 보조사업으로 많이 지정이 돼 있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많이 지정해 놓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에는 그게 안 보여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도시과에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을 선도적으로 먼저 몇 군데 신청을 하셔서 사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국비 보조사업이 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029쪽 하천관리를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잘 하고 있는데, 지방하천과 또 소하천 준설 관련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를 하게 되면 준설토 사토장은 우리 울진군이 지정한 사토장을 이용을 하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울진군에서 읍·면에 공문을 시행해서 5㎞ 범위 내에서…

장유덕위원

인근 지역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인근 지역에, 인근 지역 위주로 저희들 사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사업량에 따라서 인근 지역에 사토장을 지정을 하지만 지정하는 데 혹시 어려운 그런 절차는 없어요? 아니, 이 사토를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한다든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사토만 저희들…

장유덕위원

사토를 그럼 어디에다 보관을 하세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 내 토지에 바로 성토하지 않습니까?

장유덕위원

토지 성토를 하죠,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공공 공사, 특히 우리 울진군에서 하는 준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타 기관에서 하는 대형 공사 이런 사토장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사토장 지정해 놓고…

장유덕위원

건설과에서 많은 우리 군민들의 혜택을 위해서 사토은행을 운영을 한번 해보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토은행? 우리 왕피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 지역에 한 곳, 또 그리고 북부 지역에 한 곳을 해서 앞으로 하천을 준설할 때, 여러 가지 또 하천 준설토를 받는 사토장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형 사업에 관련해서 사토은행을 운영하면 그걸 보관했다가 현장 상차도로 해서 필요한 주민들, 특히 농민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또 그리고 북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에 군유지도 있고, 또 군유지 인근 지역을 일부 임대 또는 매입을 해서 사토은행을 운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군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검토를 반드시 부탁을 드리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리고 1,037쪽 하단부에 보면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로 10억 원 예산으로 둔치 정비 사업을 지금 현재 착공 준비 중인데 혹시 부구천 둔치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그 하구에 보면 일부 한번 저희가 준설을 했지 않습니까?

예, 준설하고 반대편에 저희들 활 쏘는 데입니까? 거기까지 일부를 준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최근에 거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궁도장을 다 없앴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없애고 그 궁도장에 있는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횡단하는 임시도로를 만들었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 반드시… 지금 건설과 하천팀에서 관리하고 있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것을 준설을 빨리 하십시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 임시도로를 바로 준설을 하셔가지고 하천정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정비 사업을 하면 주민설명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셨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부구1리하고 동 회관에서 최종 도면하고 협의 봐갖고 주민설명회 열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설계하는 업체와 그리고 주민들, 몇 회에 걸쳐서 하셨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총 한 번, 설계 안 나와갖고 한 번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다면 그 내용을 담은 총괄 설명회를 한번 면사무소 면장님과 협의하셔가지고 지역에서 한번 하십시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면장님이 와갖고는 1차 거쳤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의견만 받았겠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 그러면 전체적인 설명을 한 번 더, 이장 출무회의 때나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전체적인 설명을 시행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97쪽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 현황 및 추가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도리 북부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4월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가 보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건 북부삼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북부삼거리, 지금 4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내년도.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얘기를… 예, 저희들 ’25년 4월 달에 북부삼거리, 명도리 북부삼거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래서 내년 4월 달에, 지금 발주해 놨고요, 내년도 4월 달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북부삼거리 쪽에.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905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 회전교차로 설치 내역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향후 계획이 없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향후 계획은 저희들 발주해 놨기 때문에 향후 계획은 뺐습니다.

안순자위원

발주해 놨다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 아까 명도리 것…

안순자위원

그것 한 건 뿐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것 지금…

안순자위원

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후포 쪽에 들어온 게 없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후포 쪽에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도시새마을과에서 회전교차로를 하고요, 우리 것은 일반도로, 그다음 지방도로에만 저희들이 하고.

안순자위원

아, 새마을과에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건 도시새마을과에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쪽으로 문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서에는 없습니다만, 88도로 선형개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금 보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지금 조기 준공한다고 해서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2025년 12월에 완공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계획은 그래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선형개량하면서 새 도로와 구 도로 간에, 새 도로를 내면서 또 이렇게 오픈을 해서 그리로 또 차량을 진입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구도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동절기가 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구간구간 미끄럽기도 하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걸 좀 명확히 해주시고, 아무튼 그 부분들이 야간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책임감리원과 협의해서 하여튼 차단할 때는 안전 조치를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위험한 지역, 삼달 지나서 그쪽에는 굉장히 지금도 많이 위험합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하절기 태풍 및 동절기 결빙도로 유지, 활동 내역이 많습니다. 우리 어제도 눈이 내렸는데 올겨울에도 제설이라든가 결빙에 최선을 다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왕피리 쪽에는 왕피1리, 2리 갈라지는 데까지는 저희들 군에서 면하고 저희들 조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2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트랙터 한 대 고정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2리도 고정 배치해서 하여튼 작년같이 그런 사달이 안 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쪽이 항상, 이게 보니까 도로 사면 쪽으로 나무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 나무가 자꾸 쓰러지는, 그래가지고 전기를 다 이렇게 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산림과하고 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산림과든지 안전재난과가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면에 지난번에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일부 도로 보수해서 사면에 일부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나무를 다 절개를 했는데 하여튼 추가적으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산림과와 안전과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 벌목해서 하여튼 선이 안 닿도록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중장비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위원

일반 사업자들한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때도 이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이 항상 이렇게 말이 많더라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중기협회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나중에 일이 터지면 중기협회 총무님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런 식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잘 해주시고, 우리 남대천에 지금 하천정비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잘 되었는데요. 우리 상류에 어도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곧 하려고 하고 있거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 남대천 설계,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설계하는데 그때도 우리가 준설을 어느 정도 해야만 어도의 기능을 하는데 우리 준설은 전혀 안 되고 이러면 그 위쪽 부분에는 사실 어도만 만들어 놓고 지금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안 그래도 상류 부분에 정림1리, 그다음에 정림2리도 그렇고 준설을 해달라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하면서 혹시 예산이 여유 되는 범위 내에서 준설을 일부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꼭 좀 꼼꼼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구 국도 36호선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깨밭골, 깨밭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깨밭골요.

박영길위원

깨밭골에서 우리 구 국도로 지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신설국도로 연결되는 구간, 예.

박영길위원

거기를 지금 도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난번에 도로공사 과장하고 협의했는데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그 도로를 먼저 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계속 요청만 하는 거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요청만…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개도 지금 없고요. 일단 사업비가 확보돼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박영길위원

그쪽으로, 금강송면 쪽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차들도 그렇고 다 그쪽으로 다니는데 중간에 피할 데가 별로 없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라도 조금 도로가 되기 전까지라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콘크리트 타설은 못하지만 안 그러면 그쪽에다가 이렇게 옆쪽으로 피해 갈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줄 수 있도록…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러면 그거는 부산청하고 협의 보고 일이 진행이 늦어질 경우, 어차피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 교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포장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비킬 수 있는 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줘가지고, 그 다리도 보면 다리가 좁은데 안전하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이렇게 세워 줘가지고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울진대로 회전교차로 건설사업 추진 현황인데, 제가 예전에 울진대로 건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민원사항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 횡단 배수관이 작아서 범람 우려가 있다, 확장 관련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안아파트로 들어가는 곧 있죠? 그렇죠? 도로에서 이안아파트로 들어가는 여기가 120도 정도가 꺾여요. 그래서 위험구간이라고 해서 전봇대 이설을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답변이 울진대로 공사를 할 때 같이 진행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은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건 위원님, 전주하고 박스는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김복남위원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지금 제재소 앞에서 내려오는 통수단면이 작아갖고 그 박스 부분 저희들 착공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도 저희들 이설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25년 5월 공사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것은 시기는 아마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빠르면… 저희들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어차피 왜 그러냐 하면 통신하고 한전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늦어질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조속히 추진된다고 하면 5월 달까지는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는 해소하도록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사고위험 구간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점심식사와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직무대리 정대교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순서에 따라 보건소장 직무대리님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정대교입니다. 평소 울진군 보건의료 행정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복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사항과 공통사항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의료원을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5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도 있었고, 몇 페이지죠? 15페이지에 보시면 ’23년 8월 29일 군민종합건강검진 사업자 대상 확대,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에 대한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중복되어서 뺀 건지 누락이 된 건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파악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의회에서 대표로 5분 발언을 하고 군정질의를 하고 이런 내용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신중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5페이지에 보면 군민건강검진 대상자 선정방법 개선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 원자력본부와 보건소 실무회의도 했고, ’24년 초에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6월 달에 보장협의체에 개선안을 제출을 했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7 대 3에 의해가지고 울진읍, 북면, 죽변은 600명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고.

김복남위원장

맞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나머지는 정말, 나머지 30%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읍·면, 군민 간에도 갈등이 있고 또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복남위원장

예, 맞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 군비로 한 1,000명 정도를 지원해서 나머지 읍·면을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사회보장제도 협의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 지난 6월 3일 날 우리가 이렇게 확대해서 해도 되겠냐고 협의 요청을 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6개월 이내로 답변을 해야 되니까 늦어도 12월 3일까지는 답변이 오고, 저희들 사전에 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다시 답변을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하여튼 그 기한 내에는 해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확대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울진이라는 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제일 많이 돌리고 있는 지역이고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답변이 오는 대로 또 의회하고 소통을 해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올해 도 감사 받으셨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위원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의료원이… 보건소가 지적된 사항은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게 없는데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보건소장 임용이 부적정하다고 도 감사에서 지적받으셨지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직전 소장님이요.

임승필위원

도 감사에 받으셨죠?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거는 총무과에서 받은 지적사항이고 보건소에서는…

임승필위원

보건소장 임용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임승필위원

지금 소장님도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소장님도 읍장 근무하시면서 얼마 안 돼서 보건소장으로 임용을 받으셨어요. 받으셨고 지금 우리 보건소 행정팀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인사를 발령을 했어요. 지금 가장 업무를 많이 아셔야 될 분이 보건소장님하고 행정팀장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앞두고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 와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인사를 하셨는지 좀 의아합니다. 분명히 내년 업무를 여기서, 올해 업무를 다 감사장에서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셔야 될 이런 부분들인데 이 시점에 인사를 하신다는 거는요, 우리 의회에 와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는 뭐 7월 3일 자로 왔기 때문에…

임승필위원

다시 한번 인사의 부적정함에 대해서 도의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감사를 앞두고 특히나 이런 인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의아합니다. 소장님.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열심히 해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마당이 자산관리공사로 돼 있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필지가 지금 두 필지인데 평수는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1회 추경에 매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물론 국가 땅이니까 밟고 다니는 건 상관이 없지만 자산관리공사는 이제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위원

대부료는 물론 국가로, 국비로 들어가지만 그걸 관리하는 주체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감정평가 받아서 1회 추경 때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울진군청 마당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옛날 주인초등학교 쓰는데 거기도 부지 매입이 안 돼가지고 주인예술촌을 하면서 부지를 매입하겠다. 우리 울진군의 행정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출입문의 땅을 사지 않고 사업을 먼저 하고 뒤에 부지를 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평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빨리 매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도 보건소는 지금 이전해서 새로 지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보건소 본인 땅도 지금 본인 땅들이 아닌데 다른 데 땅을 해가지고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 조속히 해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14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치매관리협의체 위원회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 구성은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위원

인원은 제한이 돼 있어요, 아니면 제한이 없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보통 통상적으로 조례에는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구체적으로 몇 명으로 한다라고는 정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건 몇 명 이내입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당연직 네 분이 전부 다 우리 공무원분들입니다. 그렇죠? 아, 의원도 있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거는 위원님, 15명 이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15명 이내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위원

보니까 7명으로 돼 있어서 7명이 구성 인원인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아니고 15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분들은 나머지 세 분들은 민간인들은 보니까 똑같이 중복돼요. 이분들은 전문성을 띠고 있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어디 말씀하십니까? 지금…

임승필위원

김○기 울진의료원 요양병원 관리팀장 2개 다 돼 있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분이 지금 치매하고 정신 쪽, 요양병원 쪽에 있기 때문에요.

임승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포진은 50세 이상이, 아까 우리 누적된 접종률이 몇 %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51%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나머지 50%는 건강해서 안 맞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홍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백신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강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보도 만전을 기해서 저희들이 군민들이 그런 대상포진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우리 백신 보유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백신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백신 구입에 대한, 백신은 충분히 구입이 가능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현재는 모자라거나 그렇지 않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353쪽에 우리 폐의약품 회수 처리 현황입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350…

임승필위원

353쪽에. 우리 지금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소에 남는 약품 처리도 여기에 다 들어갑니까? 처리 비용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처리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들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것은 마약류, 신경정신 향의약품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소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폐기한 약 종류는 올해 얼마 정도 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거는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간에 전배라는 제도가 있어서 서로 부족한 것은 그때그때 상호 부족한 약품을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위원님 하여튼 파악해서 폐기처분한 양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나 우리 의료원은 전문성을 요하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전문적인 업무입니다.

임승필위원

뒤에 우리 팀장님들 와 계시는데요. 혹시 팀장님들 전부 다 전문직의 팀장님들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한두 분 빼고는 다 이쪽…

임승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위원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전문성을 갖추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2024년도 7월 이후로 보건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그 전에, 전자에 주변에서 또 의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예방의학과 자료 하나 요구 좀 할게요. 출장 월별 집계하고요. 초과근무수당 지급조서 월별, 초과근무 정산결과 일별, 날짜는 2022년 9월 달부터 ’24년 6월 달까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방의약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현철위원

예방의약팀, 4명이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방의약팀에 지금 현재는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4명 근무하신 것 맞으시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2년 9월 달부터 ’24년 6월 달까지 자료 취합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로 그것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전에 남화모 소장님 계실 때 우리 보건소별, 보건지소별 그때 의약품 관련해가지고 비용 과다 편성한 비용 때문에 그때 삭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약품 구입비용은 2023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건 알고 있고, 우리 보건지소는 의사들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의사들 의견을 반영하고요. 보건진료소는 우리 진료소장님들이 협의체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때 제가 과다하게 처방하고 의약품이 나가는 비용 때문에 조금 적절한 비용을 알맞게, 필요한 것만 처방을 하자 해서 그 비용을 줄였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현장에서 어떤, 진짜 이렇게 운영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거나…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현재는 그런 의견들은 제가 보건소장 부임하면서 그런 의견들은, 솔직히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의견을 내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구조가 되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의견이 없는 걸로…

황현철위원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과하게 나갔던 부분들이 지금 그러면 맞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아무래도 인구 고령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든 부분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황현철위원

그거는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뭐 지금 현재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그때 얘기가 결론적으로 과했던 부분이 맞다는 얘기거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거는 뭐, 전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황현철위원

그리고 보건소별 공통 사용 약품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별개, 지소별로 해가지고 보통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개별 구매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요, 저희들은 조달청 입찰 계약해서…

황현철위원

입찰로 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반품률, 혹시 전에도 이런 부분을 한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나가는 것, 폐기처분하는 것보다도 온 상태로 있으면 반품 가능하고, 직거래를 했을 때 낱알까지 반품 가능하다는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혹시 우리 그렇게 해서 회수하는 비용들이 에법 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유통기한을 넘겨버려서 그냥 폐기처분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반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지소나 진료소 간에 약품이 부족하고 요구를 하면 서로가 보충해 주고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반품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뭘 하는 그것은 제가 와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전량 그러면 100이 매입이 됐을 때 그럼 폐기처분 없이 해가지고 다 소화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가…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두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반품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품을 하면 재원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거는 별도로 제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세한 걸 물으셔가지고.

황현철위원

아, 조사해서 알려주시고요. 전에 그리고 읍·면별로 해가지고 폐기 의약품이 나오면 가득 차도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를 저희가 순회하면서 한 번씩 해가지고 회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번 했었는데 혹시 회수를 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과거에는 경로당에 다 약품 수거하는 그런 함도 있었고…

황현철위원

면사무소에 비치를 했지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면사무소에도 있고 경로당에도 약간 시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수거함은 설치돼 있습니다. 6개가.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거함은 당연히 설치가 돼 있는데요. 우리가 순회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얼마에 한 번씩 갑니까?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두 달에 한 번 정도, 10월 달, 12월 달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전에도 이게 못 간다, 때로는 또 가지고 와서 반납을 하라는 이런 갑질 아닌 갑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불편한 사항들이 접수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순회를 하니까, 정기적으로 우리가 각 보건지소별로 해가지고 다닐 것 아닙니까? 그때 회수를 요구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즘 독감 혹시 접종 많이 하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독감백신 접종…

황현철위원

지소별 했을 때 가장 많은 지소가 어딥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평해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해보건지소.

황현철위원

첫날 혹시 몇 분이 접종을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 숫자는 구체적으로 제가…

황현철위원

죽변은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첫날 숫자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혹시 우리 뒤에 팀장님들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우리 평해보건지소,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보건소장직무대리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답변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우리 평해보건지소 답변하세요.

화숙

전화숙통합건강지원팀장

통합건강지원팀장 전화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죽변보건지소는 관내 의원에서 이렇게 실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

황현철위원

아, 당일 날 말입니까? (○통합건강지원팀장 전화숙 아니요, 예방접종.)

첫날 접수한 게 그만큼 많았었어요? (○통합건강지원팀장 전화숙 1일… 예, 그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날에 첫날, 개시하는 날에 그만큼의 인원이 몰렸었어요? (○통합건강지원팀장 전화숙 첫날 하루 300명 넘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성 이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관내 의원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보건지소는 추후에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한 15명 정도, 지소별로 한 20, 30명 정도 그렇게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게 평해하고 죽편하고 가장 많습니까? (○통합건강지원팀장 전화숙 매화보건지소나 이런 경우에는 한 100명 정도 실시를 했고요.)

그럼 100명 이상 되는, 200명 이상 되는 데는 평해하고 죽변하고 맞습니까? (○통합건강지원팀장 전화숙 죽변이 많지요.)

가장 많나요? (○통합건강지원팀장 전화숙 예. 지소별로 이렇게 편차는 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절차대로, 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관행대로 하지 마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것 혹시 변화가 있나 해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요. (○통합건강지원팀장 전화숙 저희는, 통합건강지원팀은 기성 이하의 보건지소 4개소, 기성·평해·온정·후포를 관할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다른 지소나 이렇게 현황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내 의원에서 이렇게 이미 시작한 데는 미리 접종을 하고 추후에 보건지소에서 연세가 조금 젊으신 분들은 추후에 보건지소에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 인원이 혹시 부족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통합건강지원팀장 전화숙 진료 인원은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300명씩 오고 이러면 감당이 혹시 안 되지 않나요? (○통합건강지원팀장 전화숙 아, 접종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통합건강지원팀장 전화숙 배치에 따라서 주 5일 하면서 이렇게 중간 중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진료를 다른 날에 맞춰가지고, 온정 같은 경우는 월·수·금을 진료를 한다 하면 그걸 이렇게 피해서…)

전에 한 날 한시에 몰리는 것 때문에 저희가 지역을 리별로 나눠서 분산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른들이다 보니까 첫날에 다들 대다수가 몰리는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통합건강지원팀장 전화숙 예.)

그래 분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효과가 있던가요? (○통합건강지원팀장 전화숙 이번에는 보니까 관내에서 이렇게 의원으로 많이 분산이 됐기 때문에 지소별로, 마을별로 그렇게 큰 작용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 돌려보내기가 뭣해서 거의 다 100%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통합건강지원팀장 전화숙 현황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저희 첫날에 200명 이상 접종한 날이 있다 그러면요, 그날 혹시 접종했던 현황하고 나갔던 담당자분들, 그분들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위원이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소장님, 39쪽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환경개선공사 해가지고 건축 기계 분야를 하셨습니까? 이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희 리모델링 사업이라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축 분야하고 기계 분야하고 같이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사유에 보면 이게 도색을 벽지 시공했다고 이랬는데 지금 그쪽에는 벽지로 시공해도 아무런 문제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내부는 벽지로 한 것도 있고요, 저희들 뭐 페인트칠을 해도 되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벽지가 나은지 페인트가 나은지? 그러니까 이게 기계실이냐, 뭐 어떤 그 용도가 정확하게 있으면, 만약에 기계실에서 다른 그게 있으면 벽지 같으면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벽지로 하고요. 기계실이나 이런 데는 페인트나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래가지고 금액이 한 550만 원 정도 삭감됐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감이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보건소 이전을, 우리 최초의 리모델링을 몇 년 전에 하셨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최근에 한 건 2023년도에…

박영길위원

아니, 리모델링 전체? 외부 리모델링하고 한 지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작년에 했습니다.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박영길위원

작년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외부 리모델링?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아, 외부 리모델링은…

박영길위원

외부? 외부는 한 5년 정도 되었지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21년도에 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21년도?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얼마 안 됐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우리가 그러면 보건소 이전을 실제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국비가 많이 이렇게 투입이 돼서 우리가 시설개선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 지나야만 가능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는 이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이런 것은 없는, 제가 와서는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전에 현대화 사업하고 하면서 보니까 그때 계속 나오는 게 이전을 월변에 한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되어 가는지 그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585쪽에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 585쪽?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울진군에 치매 환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1,243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1,243명이 등록돼 있죠,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배회감지기가 필요한 분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치매는 실질적으로 치매 유형이 다 다른데, 저희들 이렇게 목걸이라든가 팔찌를 제공을 하면 실제 부착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신발 깔창이나 이런 것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배회감지기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고 지금 현재는 목걸이나 팔찌 정도가 전부 다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몇 개 정도 구매하고 있죠? 보통?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거는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민간이 배회감지기를 할 수는, 지금 통신법에 의해서 두 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이 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수요는 민간으로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든지 해가지고 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수요에, 우리 만약에 치매 어르신들이 어떻게 배회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하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쇄시키려면 배회감지기를 정확하게 하고, 또 어르신들은 목걸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착용 안 하고, 패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안 벗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배회감지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경찰서도 같은, 비슷한 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배회감지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이 그걸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35개 정도가 배부됐다고 그렇게 저희들…

박영길위원

35개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몇 년 전에 우리 예산을 보건소하고 세우다가, 우리 민간하고 세우다가 말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잘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도 한 50 정도 이렇게, 5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계속 없어가지고 지금 하니까, 어떤 한쪽이 이렇게 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경찰서가 맡든가 안 그러면 보건소가 맡든가 이게 정확한 주체가 있어야 우리 배회감지기가 어디에 필요하다는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586쪽 한번 다시 볼게요. 울진군의 지난해에 자살이라든가 자살 시도라든가 자살한 그런 예는 많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자료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경찰서 쪽하고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해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한 5명 정도가 자살을 한 걸로…

박영길위원

또 자살 시도도 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시도는 작년에는 24명, 올해는 12명.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희들이 전문직들 여덟 분이 근무를 하시면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그다음에 방문하고 또 초청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실 바로 옆에 보면 프로그램실이 있거든요. 그래 하여튼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떠한 심적 갈등이 있거나 이랬으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관이라든가 이런 딱딱한 그런 면을 보이면 그 사람들이 본인의 마음을 안 내놓을 수 있거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생각하시고, 729쪽 한번 볼게요. 우리 한수원 건강검진비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억 정도 금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울진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한 1,000명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23년도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23년도는 한 40%.

박영길위원

40%?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우리 주변지역지원금이 상향 조정되는 걸 혹시 알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박영길위원

어느 정도…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읍·면 인구별로 10%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협의가 12월 4일 날 한수원에서 보건소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일체 공문을 받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인지는 하고 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 18억 5,000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정도로 될 때 우리 군민들이 ‘우리는 소외받는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나 같이 이렇게 똑같은 울진군민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그걸 받을 수 있도록,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세심하게 한수원하고 이렇게 짜주고, 또 우리가 한수원 건강검진비를 울진의료원이 다 이렇게 당기려고 그러면 뭔가 당근책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당근책을, 제가 저번에 우리 의료원에 가서 혈액검사 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뭐 그런 것도 사실 여기에 없는, 의료원에 없는, 다른 데 없는 것을 여기로 가져오면, 그래도 그런 당근책이라도 주면 최소한 다른 데 안 가고 여기로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한 명이라도 더 오면 우리 의료원이 경영적으로 수지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페이지 6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사항에서 맨 아래쪽입니다. ‘북면보건지소 위치가 주민들 이용에 불편하니 향후 이전도 고려해 주기 바람.’이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고 처리 내용으로 주민 의견 수렴 후 이전 여부 적정성 검토를 하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기잖아요. 구 청사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그렇죠? 북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위원

거기를 염두하고 계시잖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거기가 실질적으로 보건지소를 이전을 하면 부회장님, 이게 국비라든가 지원을 받으려면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임동인위원

그렇지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울진군수 소유의 부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성이 면사무소하고 같이 있는 데는 그 장소가 저희들은 나름대로 적합하다고 하는데, 또 재무과에서 의견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까지 그 과정까지는 갔습니다.

임동인위원

얼마 전에 관내에서 기관장 회의를 하면서 다루었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구 청사가 있습니다. 구 청사라고 표현을 해야죠. 과거의 청년회 사무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이게 생각의 다름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들을 다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 얼마 전에 재무과에서 와서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그 건물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지역 주민들은, 통계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통계를,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물을 새로 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북면 주민들이 결정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최대한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는 데를 지정을 해서 내려오면 좋죠. 지금은 최선의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전에 아마 재무과에서나 북면 주민들하고 그게 먼저 소통이 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의견을 잘 받드셔갖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속하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125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사역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최대 그러면 근무 기간은 9개월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기본적으로 9개월을…

임동인위원

그럼 그 이상 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게 국비라든가 특수한 사업을 할 때에 예외적인 조항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은 9개월로 원칙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기간이 주어진 거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무기간은 기간이 없다는 소리고, 과거에 이 기간제 근로자 건에 대해서는 전 과에 기간제 근로자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기획예산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전 과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 규정을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페이지 142쪽에 우리 운영위원회 수당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서면, 대면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실·과에서 서면, 대면 그리고 서면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안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수당이. 이것도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고, 전체 규정이 위원회의 어떤 중요성도, 분명히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가야 될 테고요, 그 부분들도 의견을 이렇게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7쪽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확대 지원 현황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부형이 있고 경북형이 있고, 그럼 다른 시군, 경상북도에 이게 아시다시피 소득형, 정부에서 이제 소득 수준도 폐지가 되고 연령 기준도 폐지가 됐는데, 그럼 울진군만의 특별한 사업이 혜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 말고 경북 말고 울진 군민들한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얘기합니까?

임동인위원

예.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난임부부 하는 겁니까?

임동인위원

예.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난임부부를 위한 울진만의 특수한 사업,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주위에도 어느 누구든,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가깝거나 멀거나 지인분들 중에서 난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정신적·육체적·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그래도 적어도 지인들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위에 가족이든 뭐. 그래서 저는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정부형이 있고 경북형이 있습니다. 울진군만의 어떤 특별한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중에 한 번 제안을 드리면 어찌 됐든 이거는 지원액에 대해서 영수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처방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도 현찰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시군의 조례들도 좀 보고, 다른 시군에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자료를, 정보를 찾다 보니, 저희들 보통 제가 여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한방, 우리 한약이라고 하죠? 조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정부형도 있습니다. 경북형,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상북도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만의 특별한 어떤 혜택이 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한약,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약 복용이라든가 한방요법, 이 부분을 추가해서 울진군민들에게 정신적·신체적·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더 있으니 이 부분을 조금 해서 소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더 쓰셔갖고 한번 사업을 진행시켜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번 추후에 이 진행 상황은 부의장님께 별도로 이렇게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사업은 다른 시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울진군민들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고민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356쪽에, 폐의약품 회수 처리 현황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데이터를 보니까 기관에서 하는 건데, 뒤에 ㎏수하고 대지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울진소각장에서 폐기를 하실 때 누군가는 입회를 하시나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 직원들이 입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회수를 해서 직원들이 소각장에서 이렇게, 그럼 몇 분이 어떻게 하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직원들이 출장 복명하고 출장복명서를 만들고 현장 사진을 찍어가지고 별도 보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것 집행을 하는, 소각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다른 어떤 단체랑, 기관이랑 MOU는 체결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경찰서 쪽에서도 오는…

임동인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누군가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우리 예방의약팀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다른 시군도 거의 비슷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과거의 기사를 보면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군은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염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을 하는 데서 직접 이래 하시니까 다른 어떤, 제3자가 입회하에 뭔가를 처리하는 과정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현재 뭐…

임동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뒤쪽에 나와 있는 약품 회수 처리 현황을 보시면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은 데이터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한 2개월에 한 번씩, 아까 말씀드린 수거는 하고 있는데 정확한 물량은 저희들 별도로 파악을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임동인위원

뭐,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은? 가정집에서도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다가 예를 들어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봐야 되죠.

임동인위원

그럼 이것을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 하는 것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약품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비율로 따지면 일반 가정에서 쓰는 폐의약품 또한 만만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가늠은 할 수 없지만 각 개인별로 가정들, 세대 수가 많으니, 그럼 이 부분들이 어찌 됐든 세면대라든가 변기라든가 혹시나 연고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기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서 수거를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을 떠나서 읍내 지역은 조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임동인위원

그렇죠. 이게 가장 쉬운 게, 관리하기가 제일 쉬운 게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홍보 전략이 제일 맞지 않은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걸 들고 와서 면사무소나 보건소라든가 폐의약품 수거통에다가 직접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찌 됐든 군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아파트 같으면 단독주택이든 그래도 많이 사시는 분들 앞에서는 관리소장님들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앞에다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그것 양으로 따지면 세대 수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도 투명하게 조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의견을 몇 가지 이렇게 냈는데 충분히 최대한 반영을 해서, 매끄럽지 않더라도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소장 직무대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366쪽을 보겠습니다. 장수팔팔 건강마을 만들기 이 사업이 지난해보다 또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기금이랑 도비가 뭐, 기금이 300이고 도비가 100만 원인데 기금에서 좀 줄었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보조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안순자위원

보조사업 1,000만 원이 지난해보다 줄었고, 보니까 지난해는 336개소를 했고 올해는 20개소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장수팔팔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난해는 36개소이고.

안순자위원

예, 지난해가 36개소이고 올해는, ’24년에는 20개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20개소 이래가지고 지금…

안순자위원

왜 이렇게 신청이 적습니까, 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 예산이, 보조금이 줄어서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안순자위원

보조금액이 얼만데요? 이게 지금 다 군비지, 군비 사업이지, 보조금이라야 겨우 1,000만 원, 1,300 정도가 기금과 도비가 붙어 있는데, 아니 그러면 읍·면에서 신청 수는 많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읍·면에 보시면 올해는 금강송이나 매화는 1개소밖에 없고요. 그 밑에 표를 보시면, 그리고 북면이나 근남은 3개소를 신청해서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굉장히 군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점점 이렇게 확장하지 못하고 줄어드니까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른들이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 건강상도 굉장히, 아파서 병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더라도 이렇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참 열광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할 때 대회도 있고 해서 정말 즐겁게 군민들이 거기에 참여했었는데 이렇게 줄어든 부분이 아쉽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더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573쪽을 보겠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소장님 후포면에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각각 한 군데씩 해서.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 두 군데 다 그렇게 존치하실 겁니까? 어쩔 계획이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하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후포면민들은 보건지소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관할 보건소에서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은 검토한 적이 없는데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참여한, 진료를 이용한 현황을 보니까 1월에서 8월까지 후포면의 보건지소에서는 241명, 보건진료소에서는 673명, 아니 777명 그렇습니다. 2024년 올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후포 쪽은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률이 낮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대부분 보면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는 진료객이 많아요. 예방주사.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거리가 한 400m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도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안순자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치과도 보겠습니다. 580쪽 보건지소, 지금 보면 치과가, 보건지소에 있는 치과가 평해밖에 없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평해밖에 지금 치과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것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용률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2023년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47명이고, 올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116명이에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 이것 다 치과를 이용하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것은 많지 않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것인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주민들이 또 찾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공중보건의 배치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수요라든가 예측을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용률이 많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내용이고. 저기 뭡니까, 치과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적으면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도 하여튼 후포보건지소와 평해보건지소 치과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 다음에 답변을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85쪽을 보겠습니다. 585쪽 치매예방관리 추진, 치매예방관리 추진에 보면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추경 때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만, 치매 조기 검진비, 치매 조기 검진비 같은 게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매가 의심될 때, 진행되기 전에 이렇게 뇌 영양제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도 검토하는데 그게 의사, 저희들이 그 영양제가 정말로 치매를 지연하고 그다음에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 의사 처방 없이는 영양제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 한번 우리 담당 부서장하고 다른 타 시군의 관례를 한번 봐서 그렇게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진행이 안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게 효과가, 영양제가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는지…

안순자위원

가져올 수 있죠. 있습니다. 충분히. 아무튼 치매에 대한 국비 예산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치매는 보시다시피 한 9억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기금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검토해봐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보건소장 직무대리, 우리 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08쪽에 2024년도 어르신 돌봄 놀이터 운영을 하셨는데,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셨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아쿠아로빅, 아쿠아 피트니스라든가 이런 데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장유덕위원

그리고 대상자에 60세 이상의 지역 주민, 그리고 BMI 체지방률 25 이상의 대상자가 우선순위로 선정이 되는데,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모집하게 되면 모집하고자 하는 정수 이상으로 이렇게 신청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여기는 제가 신청자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니까 기금을 사용하고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데, 확대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여쭙고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수영장 스케줄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숫자밖에 안 나오는데…

장유덕위원

그래서 그것은 체육진흥사업소하고 충분히 협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남울진체육센터가 최근에 준공이 되어 있고 또 한수원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부와 남부, 그리고 울진체육센터를 이용해서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도비를 매칭하더라도, 도비가 어느 정도만 들어오면 군비는 어차피 자력으로 많이 편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체육진흥사업소, 한수원과 협의를 하셔서 이게 확대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보니까 강사료가 6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보니까 1시간 강의하는데 비용이 6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1시간에 6만 원입니다.

장유덕위원

강사님들은 혹시 울진군 관내에서 이렇게 구인하기 힘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강사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는 울진군 읍에 3명이 계시는 걸로…

장유덕위원

강사 부분도, 보조강사도 한 명 정도 필요할 것 같고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729쪽에 건강검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수원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수원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수원지원사업비가 12억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수원지원사업은 지역에 여러 가지 균형과 그리고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지역의 갈등 예산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겠죠? 주변지역과 주변 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수원은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절차에 주변지역과 주변 외 지역에 대한 7 대 3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서 사업에 편성하게 되어 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전력기반기금으로 편성하고 있는 기본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그 개념을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개념은 제가 정립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전력기반기금으로 편성하고 있는 기본지원사업비는 울진군에서 전기 보조사업비, 육영사업비를 공통사업으로 해서 약 50억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거기에 보건건강사업비를 넣어가지고 주변 외 지역이 형평성 있게 맞춰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신청을 하십시오. 울진군에서 결정하고 있는 전력기반기금인 기본지원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만약에 이게 기본지원사업비로 편성이 되면 이런 갈등의 요인은 다 해소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게 저희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사회보장제도 협의라든가 또 별도의 절차들이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이게 울진군에서 지원 사업 중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대부분 보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액 군비로 집행하는 보조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3년도와 ’24년도에 사업비와 지출액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공공의료간병비의 사업비 예산이 지금 9,700만 원인데 지출액은 2,700, ’24년도에 청년간호사 근속 장려금이 1억 9,800에서 지금 지출액은 9,200만 원, 이게 불용액 개념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치를 요양병원은 84명 환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8명이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간병인 인건비…

김복남위원장

’23년도 것 잠깐 볼게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23년도.

김복남위원장

요양병원 간병비를 88병상에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84명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한다 생각하고 간병비를 환자한테 했는데 38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23년도에 요양병원 간병비가 88병상에서 지출액은 2,700만 원 50병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서는 프로테이지에 따라가지고 높은 프로테이지를 적용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건강보험 차상위 80% 미만, 일반건강보험 가입자 이렇게 나누어져야 하기 때문에 50병상이라도 실질적으로 한 38명 정도로 저희들이 지출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요. 간병 인건비도 88병상 기준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53명이 지금 이렇게…

김복남위원장

지금 의료원 책자 240페이지에 봐도 지원되는 의료급여, 차상위, 건강보험료, 일반 계층에 대한 지원 비율이 다 나오는데 이걸 따져 봐도 지금 사업 예상액이 너무 높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과다하게 해가지고 올해는 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출… 이렇게 되었을 때 불용액을 어떻게 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은 보조금을 일체 다 반환받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한수원에 하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한수원에도 반환하고 그다음에 저희 군비는 저희들이 직접 반환을…

김복남위원장

군비는 군비로 반환?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결산검사를 했을 때 문제가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도 또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2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15페이지, 214페이지에 보면 임신·출산 지원과 모자건강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요. 213페이지에 보면 앞에 전체적인 통계가 2023년과 ’24년을 비교하면서 인원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경상북도도 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아시죠? 그죠? 또 울진군도 다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두 자녀 개념에서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정책지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214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에 모자건강관리에 보면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이거는 다자녀로 인해서 지원되는 항목이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세 자녀 이상 가족 지원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이것도 아직 변경이 안 됐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5만 원,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이 안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안 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출산과 관련된 부분은 타 지자체보다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방적으로 뭘 하라기보다는 출산과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이나 가족들 공개토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가 미처 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나오다 보면 정말 울진만의, 울진형의 어떤 출산정책들 이런 게 만들어져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오픈을 하고 주민들의 생각을 듣는 그런 자리도 조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7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신청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23년도와 ’24년도?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신청 절차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바뀐 게 없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최종 선정은 한울본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신청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취합해서 한울본부로 가는 그런…

김복남위원장

이장님들이 받아서 보건소를 거쳐서 본부로 가네요. 그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23년, ’24년, 우리 7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급률이 ’23년도에 92%고 ’24년도에 85%거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너무 받고 싶어도 선정이 안 돼서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정이 되고도 안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이것을 중간점검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부서에서 한번 개선 방안을…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전산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지 이게 계속 그때그때 수기로 하면…

김복남위원장

군민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만들어 놓고 이게 예산을 다시 돌려준다는 이런 부분들이 또 부서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개선방안을 해서 군민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울진군의료원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함께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아까 보건소에 제가 한 건 질의를 못해서 추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보건소 자료 345쪽, 보건소장님 병원, 의원, 약국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88건의 적발이 있었고 처분 내용은 과징금 1건, 과태료 1건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2023년…

장유덕위원

345쪽?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건 9월부터 12월까지 실적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올해 2024년도 1월 달부터 8월 달 167건의 점검 건수의 위반 건수는 7건이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병원, 의원, 약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가서 행정처분까지 시일, 기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고요.

장유덕위원

단속을 했으면, 만약에 2023년도에 단속을 했으면 단속하고 난 뒤에 3개월 이내에 처분 결과를 통보해 준다든가 그런 기준이 없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행정처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지하고부터, 기간을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장유덕위원

그 기간이 없으면 단속·점검에 걸린 업소에서는 그러면 그 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1년 뒤, 2년 뒤에 처분 내용을 통보를…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 정도는 뭐,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차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한 팀장이 있으면 보조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잠시만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간단한 답변에 대해서는 메모로 전달을 해주시고 그게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정확한 기준을, 팀장도 지금 사실 7월 4일 자로 발령 받아 와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 추후에…

장유덕위원

소장님, 저희가 여러 가지 민사 그리고 형사 건으로 소송에 휘말리면 기소 전에 반드시 그 절차가 있어요. 기소 후에도 재판하는 그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럼 점검을 했으면 점검 이후에 처분을 1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간 내에 점검·단속 받은 업체에서는 시정을 할 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처분 결과에 따라서. 그럼 그 기간 내의 상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하여튼 그 기간은 제가 정확한 규정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럼 처분 유형에 따라서 과태료, 과징금, 시정명령, 영업정지 그리고 고발조치까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늦어도, 그러니까 점검을 했는데 점검 이후에 6개월 이상 처분이 늦어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울진군보건소에서 단속한 사례 중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경찰에 고발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처분하고 형사처벌, 양벌규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장유덕위원

예,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거 맞죠, 그렇죠?

장유덕위원

예.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7월 달에 돼 있고 형사고발은 또 동일하게 약사법을 위반해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또 형사처벌을 해야 됩니다. 경찰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 뒤에 저희들 약사법 95조에 의해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경찰에 별도로 고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형사처벌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장유덕위원

그 기간은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개월 20일. 처벌을 하고 난 뒤에 형사 고발한 기간이 한 2개월 20일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자, 그럼 어느 업소가 단속이 되었어요. 그러면 행정처분이 되고 행정처분에 따라서 그 이후에 형사고발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맞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행정처분도 형사처벌도 양벌규정으로 지금 현재 규제가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이후에 그러면 형사고발 그 기간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행정처분은 7월 24일 날 했고 형사고발은 10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개월 19일 정도…

장유덕위원

그러면 점검·단속한 날짜는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단속 날짜가…

장유덕위원

2024년도 6월 10일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6월 10일로…

장유덕위원

예?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6월 10일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6월 10일에 단속이 되었고, 그리고 행정처분은 7월 24일 날, 그 이후에 형사고발 조치는 10월 15일 날 되었다. 그러면 7월 24일 날 만약에 행정처분,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왔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있었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소명의 기회는 저희들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소명의 기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그게 유통기한 경과된 것은 사실 소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 사안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약품 유통기한이 경과됐다면 소명을 해도 별도로 소명할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우리 군에서 병원, 의원, 약국을 지도·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처분 그리고 처분에 따른 그 위에 형사처벌 조치 같은 경우는 일목요연하게 점검 대상 업소에서 확인이 될 수 있게 일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 놓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별도로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소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29쪽에 각종 시설공사 1억 이상 추진, 2,000만 원 이상 개보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 의료원이 공공기관인데 계약에 수의가 지금 견적입찰로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2,200만 원 이하고 여성기업은 5,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이거는 울진의료원 요양병원 급식소 설치공사는 도급이 9580…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몇 페이지이지요?

박영길위원

29페이지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견적에 의한 입찰, 수의계약이지만 견적에 의한 입찰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견적?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수의견적으로 해가지고 한도가 이 정도까지 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1억 미만은 견적에 의한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1억 미만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1억 미만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그 뒤쪽에 32쪽하고 이렇게 한번… 34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애초에 공사명하고 이렇게 보면 사업비는 1억 716만 원으로 일단, 이것 지금 이게 시방서였습니까, 이게? 34쪽?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이것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거는 저희들이 시설공사하고 일반 건축공사하고 이렇게 구분이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박영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85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85쪽하고 86쪽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되는 게 많죠?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올해 식당도 종료가 되고 구급차도 종료가 되고 여러 가지가 종료가 됩니다.

박영길위원

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은 그게 종료되면 바로, 구급차 같은 경우는 바로 대한이송센터하고 바로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영길위원

아, 그렇게 준비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지금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박영길위원

식당도 그렇고, 그렇죠? 조리원 위탁운영도 그렇고. 그럼 86쪽을 이렇게 보면 지금 MRI 유지보수가 9,000에서 6,240으로 줄었어요, 금액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이게 유지보수가 왜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유지보수 기간이 좀…

박영길위원

아, 기간상 문제가 있었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기간이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여기는 12개월이고 이거는 7개월 정도로 그렇게…

박영길위원

왜 이건 7개월로 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 기계에 따라서 유지보수 기간을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인상이 됐네요, 그렇죠? 많이 인상이 됐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조금 요금 인상이 되고, 또 특히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제작회사에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제작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그렇게 저희들이 계약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영길위원

CT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것은 튜브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조금 추가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다른 걸로 더 추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이 튜브가 원래 기존에 있었잖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유지보수하는 것은 또 저희들이 CT 쪽하고 이런 것은 사실 이게 전문적인 분야지만, 계약기간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의료기기를 유지보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이렇게, 저도 그걸 가지고 의료원하고 몇 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다른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박영길위원

CT하고 MRI하고 똑같이 다 지멘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동일한 회사입니다.

박영길위원

가격 상향이 이렇게 물가 대비 상향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계약할 때마다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소장님, 금방 행안부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매년 저희가 출연금을 의료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하는데, 그래도 국·도비가 좀 필요하다고 주장을 많이 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만 금번에 이렇게 보통 교부세에 울진의료원이 교부세에 반영이 됐다는 것은, 혹시 그 과정 자체를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산정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국세를 그렇게 확충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이렇게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회성으로 주는 특별교부세가 있고 지속적으로 주는 일반교부세가 있는데, 일반교부세 산정 기준을 보시면 보통 인구, 면적,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각종 시설, 인프라들을 총망라해서 교부세가 산정이 되는데,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는 교부세 산정 기준에 포함이 됐는데 울진군의료원은 산정에서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그걸 이번에 공교롭게도 의사 대란도 있고 여러 가지 행안부에서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그런 전략들을 교부세과에서 찾고 있다는 그런 정보도 있어가지고 제가 진안군보건소장에게 전화를 해서 행안부에 한번 찾아가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 단위에서 직영하는 것은 울진군하고 진안군밖에 없다. 거기에 가가지고 같이 한번 공동으로 건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시기도 맞았고, 또 국가가 책임져야 될 공공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그건 교부세팀장의 또 그런 생각과 저희들이 일치를 해서 바로 한 10일 뒤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셔서.

장유덕위원

저희가 보건소장님을 공모로 해서 이렇게 위촉을 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두 분의 사례가 있었는데, 왜 그런 분들은 왜 이런 행안부, 보건복지부만, 거기의 여러 가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생각을 했었는데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이것을 교부받는 이런 절차라든가 또 명분 있게 내용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노력이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그래도 직무대행 우리 소장님께서 그래도 9억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8억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8억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내시는 됐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산정 기준에는 한 8억 정도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이렇게 산정이 되겠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정산은 그러면 행안부 쪽도 다 정산을…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상급기관으로 다 될 것이고? 85쪽에 용역 발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식당 위탁운영 관련해서 올해 연말이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종료가 되네요.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지금 업체가 한화 푸디스트라는 회사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푸디스트?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혹시 여기에 지금 현재 위탁운영업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쟁입찰?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공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공고 중입니까? 지금 기간 중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공고기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의료원 식당 관련해서 환자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절대적인 부분이죠, 아무래도.

장유덕위원

환자식하고 일반 직원식하고는 다 다를 것이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도 상당히 제한적이겠죠? 보통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대기업인데 2020년경에 CJ가 했고요. CJ가 했고, 올해하고 저번하고는 한화 푸디스트라고, 한화콘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 회사에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할 만한 자격을 갖춘 업체도 많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용역비 산정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시죠? 지금 현재 공고가 나갔다라고 하셨으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뭐, 병상 수라든가 그다음에 환자 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장유덕위원

실적에 따른 기성 지급입니까? 예산 총액에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더 우수한 업체들이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박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CT 유지보수, MRI 유지보수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멘스 헬스케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부품 교체라든가 작은 이런 정비 관련 비용은 우리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위탁운영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유지보수비에 포함돼 있는 걸로 그렇게…

장유덕위원

그러면 9,120만 원, 5월 달부터 올 12월 연말까지인데 약 7개월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7개월 동안에 CT 유지보수가 9,120만 원인데 그 9,120만 원을 용역비로 설정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 근거는 지금 서류에는 없지만 그 근거를 한번 제가…

장유덕위원

다 있죠,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근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와서 점검만 하고 기계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그럼 이게 검교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무료 유지보수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무료가 아니죠. 9,120만 원을 주는데?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 안에서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입니다.

장유덕위원

MRI도 똑같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CT하고 MRI하고 유지보수 비용 10월 달까지 기성 지급된 내역하고 자료 주시고요. 9,120만 원과 6,240만 원 유지보수 용역비를 설정한 근거, 거기에 따른 내역을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저도 의료원에 자주 가고 있지만 의료원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원 주차장 재정비 계획을 가져 갈 필요가 있다. 의료원에 가면 너무 답답합니다. 가면 일단은 약국 뒤에 있는 주차장도 활용도 측면에서 그걸 일체 정비하면 차량 10대 이상은 더 댈 수 있고요. 그리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 있죠, 그렇죠? 일방통행길? 그것도 일체 재정비를 하게 되면 한 50대 이상은 더 댈 수 있어요. 거기는 어차피 일방통행길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의료원에, 특히 울진장날이라든가 의료원에 지금 현재 진료를 우리 군민들이 오시면 거의 자가가 80% 이상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장례식장이든 저 뒤쪽이든 어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반드시 의료원 주차장 재정비 한번 수립을 해보십시오. 그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며 기존의 주차 면수에서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다른 데보다는 군민들이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에 이런 부분은 공적 영역이니까 뭐 예산 많이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제가 재정비 용역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2025년도 1월 달 또는 2월 달에 우리 의회 업무협의 때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인 장유덕 위원께서 또 교부세 받았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덧붙여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위원

또 잘못 드리면 전자의 우리 소장님들 일 안 하신 걸로 되는데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유덕 위원께서 86페이지 말씀을 하셨는데, MRI하고 CT 유지보수비가, 이것 위탁운영하는 게 그 안에 부속이 다 포함돼 있다고 그랬지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나중에 정산하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임승필위원

실제는 튜브 교체를 했죠, 몇 번?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튜브 교체를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교체비용이 한 번 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2,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이 유지보수비가 보험 턱이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죠. 이게 고장 나는 것보다는 유지보수를 하는 게 훨씬 비용적인 측면에서 낫기 때문에…

임승필위원

우리가 자동차로 말하면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게 정산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MRI는 이때까지 고장이 없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MRI보다는 CT쪽이 예민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위원

소장님, 261쪽에 우리 울진군민 응급이송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보면 항상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해요. 이것 일부러 이용하시는 분들 없죠? 고의적으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 사업비를 의료원에 교부를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또 의료원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가시고 싶어 하는 분이 간헐적으로 있는데 그쪽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응급차를 고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냐고요, 소장님? 그거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신청을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받지 않지만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임승필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1인 2회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어놨어요. 그럼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데, 뭐 아프신 분이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 네 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산을 다 소진했다 하면 우리가 1인 2회라고 기회 제공의 공평성을 위해서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몸이 아프신 분이 네 번이든 다섯 번이든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 1인 2회라는 이 기준은 누가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단 겁니까? 우리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수원 사업자가 하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한수원에서 정하는 걸로 그렇게…

임승필위원

이 부분은 서로가 업무협의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업무협의가 가능한데 그쪽에서도 이렇게 저희들 간병료 인상하는 것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임승필위원

이거는 간병료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보는 게요, 이용자 수가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리고 언제 생길지 모르는 돌발적인 상황에 필요한 예산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원하는, 받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수원 사업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횟수 제한을 없애줬으면 합니다. 소장님.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201쪽에 보니까 MRI 횟수가 조금 많이 늘었어요, 올해는 보니까. 8월 달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횟수가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월 기간을 하면 한 25%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이게 MRI가 늘어나는 것은 입원율이 48%에서 61%로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이용 횟수가 늘어난다고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MRI를 많이 촬영했다는 것은 의료원 측에서는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실제 MRI 수입이 늘어났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건 영업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영업적인 부분,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진단 확정비인가 지원을 해주시죠? 치매검사를 하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위원

1인 얼마? 8만 원입니까, 8만 5,000원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8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8만 원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8만 원.

임승필위원

거기에 보면 앞전에는 CT촬영을 하셨죠? 검사를 하고? 그런데 지금은 MRI로 많이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RI 촬영 횟수가 늘었거든요. 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CT보다는 MRI를 촬영하는 게 득이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됐든 병원은 어차피 적자입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 내년에 출연금 70억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CT보다는 MRI가 더 나으니까 더 좋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한다고 제가 이렇게 군민들이 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251쪽, 소장님 질의드릴게요. 우리 기능화 특성사업으로 건강검진센터를 이렇게 확충 사업을 하겠다고 23억의 예산을 표기를 하셨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25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임승필위원

예, 251페이지입니다. 전체 금액이 82억인데, 지금 실제 의료원이 우리 군민 전체 숫자에 대비해서 의사분들이 25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종합병원의 수준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역할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군민들은 거기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까지 우리 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300억이 있던 돈을 의료원 확충에다 이렇게 썼던 겁니다. 물론 장비 현대화에도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에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300억을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건강검진센터도 국비 50%를 받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게 600억의 예산이 소요가 돼서 들어와가지고 시설물이 갖춰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았어요. 고스란히 우리 320억 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있는 돈만 쓴 거예요. 이 책임을 지고자 우리 행정사무 특별조사를 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 건강검진센터를 확충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건강검진센터가 흑자가 나는 사업입니까? 의료원 사업으로 봤을 때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건강검진센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방향 운영되고, 지금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에서도 건강검진이 확대될 그런 저희들이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충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건강검진센터가 지어졌을 당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파악을…

임승필위원

한 50억 가까이 들어갔을 겁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위원

그럼 우리 건강검진센터에서, 지금 몇 년째죠? 지금 한 6년 됐습니까? 6년, 7년, 8년, 8년 정도 경과를 했는데 이 40억에 대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공공의료…

임승필위원

공공재원이지만 우리가 손익계산을 할 때는 투자금에 대한 부분을 회수까지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수 이게 국비라면 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순수 군비로 지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럼 그동안에 우리 군민들이 건강검진센터를 통해서 초기에 이렇게 건강검진을 체크하시고 또 작은 병을 앓았을 때 고침으로 인해가지고 또 군민의 건강에 일익을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교통편이 불편하고 큰 병원을 가지 못하시는 이런 분들이 건강검진을 다 받아요. 여기에서 지금 건강검진을 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 성향부터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시설을 확충하기에만 급급해가지고 “아, 한수원 사업자가 돈을 주니까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 우리 젊은 층들 여기서 안 해요. 왜? 건강검진해서 이상이 나오면 그 병원에서 바로 2차, 3차에 대한 진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여기서 해서 또 나와도 또 2차, 3차 병원을 가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하겠다. 여기에 지금 23억에는 우리 장애인에 대한 이런 시설 확충비가,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받은 거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이 확충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또 다른 부분을 손을 대야 됩니다. 그 예산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여기 확충 사업하는 그 예산 23억 원을 2년에 나눠서 하는 거고…

임승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2층까지 해가지고 손을 댔을 때 2층에 있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나머지 사무실 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산이 소모가 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건 별도로 위원님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한 부분에 손을 댔을 때 없는 시설에다가 시설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이 시설에 대해 손을 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시설은 또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의료원이 이때까지 예산 있던 것을 여기에 손댔다가 여기 필요하니까 여기에 댔다가 또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익병원에는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갖추라고 이렇게 국가가 권고를 하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위원

의무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의무사항인데 우리가 적자를 보는 병원입니다. 이런 적자를 보는 병원에도 국가가 지자체에다 의무를 이행하라고 강제합니까? 국비를 지원하고 운영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기능보강사업에만 국비를 50% 지원해주고 있어요. 운영비를 50% 지원을 해준다 하면 강제사항을 하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권고사항이라고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나머지 운영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장애인 시설에 대한 걸 다 갖춰 가지고 또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다 국가가 지원해야 되잖아요. 법으로 강제한다 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안을 또 마련하고 모색하는 게 저희들 역할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에 대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제가 보건소장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지만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이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오늘 이 감사장에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곧 다음 달에 예산안 심의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 이 부분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삭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군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유 없이 예산 깎는 의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군민들이 아는 상황에서 삭감인지 또 필요로 하는 예산인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명의 우리 의료원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건소 직원까지 하면 350명입니다. 350명이 울진군민의 건강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 칭찬보다는 욕을 더 많이 듣습니다. 왜 더 많이 듣습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요? 이게 현재 울진군 현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소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했다 소리보다는 밖에 나가면 아쉬운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사실은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 후에 예산 편성이 따랐으면, 솔직히 저도 욕을 덜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소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소장님, 의료원 장례식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잠시만요. 97쪽, 98쪽, 99쪽, 우리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제수음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음식, 부식 같은 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찰을 보시는데 이게 다 관내 입찰인가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관내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여기 업체는 전부 다 울진…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관내 업체들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이 수익률이 우리 장례식장이 얼마 정도 납니까? 1년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작년에 한 2, 3억 정도 나온 걸로… 5억, 죄송합니다. 5억.

임동인위원

그러면 울진의료원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은 곳 아닙니까, 한 5억 7,000정도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소장님께서도 의료원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신 적이 많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식사? 조문 가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거기서 식사를 자주 하는 걸로…

임동인위원

가면 혹시나 타 지자체 지방의료원에서 관리하던 곳이나 혹은 사설에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데, 다른 데와 견주어 봤을 때 식사할 수 있는 종류라든가 음식의 퀼리티, 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개인적인 걸 질문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드리면 저는 식사나 이런 데에서는 타 지역보다는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장례식장 비용도 그렇지만 특히나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울진군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시겠죠? 여기 장례 건수나 사망 건수, 본원 이용률의 매출액 그리고 전체 상가 비용이 1인당 한 1만 3,000원 정도 식대 값이 치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오시는 분들은 또 많이 비용이 발생이 될 테고, 평균적으로 한 500에서 전후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데이터에. 그래서 이 질을, 단시간 내에 울진군의료원의 모든 정책들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지만 이 장례식장에서 손님을 어떻게 보면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어찌 됐든 지인들이 오시잖아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고인의 어떤 넋을 기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예산을 더 세우시든지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음식의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물론 힘든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최근에 저도 많이 듣는데 수육이 나오다가 편육으로 바뀐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고 나서 물론 그것을 조리하는데 그다음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퀼리티가 수익이 좀 낫습니다. 편육이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어찌 됐든 음식의 질을, 퀼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울진군을 방문하고 울진군의료원이 지방의료원으로서 공공의 역할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괜찮지만 다른 지역에, 강원도, 특히나 강원도 인접 지역은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음식이 삼척의료원을 혹시나 가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면 울진군의료원하고… 그리고 여기가 수익률이 많이 이렇게 남는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5억 7,0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게 동료 위원께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출연금이 과거에 한 100억도 그렇고 50억, 30억, 지방의료원이 35억 이상씩 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진주의료원 사태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수익률을 또 따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수익률을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약간 질 높은 음식을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심사숙고하셔갖고 정책을 결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의료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우리가 울진군의료원이 과거에, 제가 옛날에 한번 종사를 할 때, 발전소에 종사를 했을 때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관내에 몇 군데가 있지만, 다섯 군데가 있지만 원자력발전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관리구역, 제한구역, 보존구역을 갖고 있는데 특히나 관리구역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실 때는, 관리구역을 벗어날 때는 방사선 측정을 다 합니다. 오염도 검사도 다 하고 방사선 측정도 하고 선능 측정을 다 하죠. 그러면 그분들이 의료사고가 났을 때 혹은 119를 타고, 안 그러면 개인의 차량으로 오시든지 간에 울진군의료원 응급실을 아마 찾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울진군의료원에서는 응급실에서 그 방사선 선능 측정을 오염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제가 없어진 걸로 알거든요. 혹시 이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방사선 사고가 났을 때 이거는 관리구역 내에서 손을 다치든지 이래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피폭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장비는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장비가 있으니까 측정을…

임동인위원

누가 측정을 하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방사선사가… 아, 죄송합니다. 구조사가, 의료원에 근무하는 구조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구조사는 역할이,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응급구조사를…

임동인위원

방사선 업무에 대해서? 계측기를 다루는 것은 뭐, 인스펙션 컬래버레이션을 하지만 그 장비가 특수한 장비라서 그것을 이용하고 다룰 수 있냐는 걸 묻는 거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여기는 저희들 응급구조사들이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 행위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방사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 안에 교육 이수 과정 중에…

임동인위원

그것도 소장님이 한번 챙기셔갖고 시스템이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만약에 발전소 관리구역 내에서 사고가 나서 응급환자가 울진군의료원 응급실로 들어갔을 때 혹은, 이것 왜 우려를 하느냐 그러면 물론 일차적으로 발전소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군대로 뭔가 관리 체계를,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간환경감시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유능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업무협조를 하시든지 거기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탁월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연결을 해서 MOU를 체결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비상시에, 사고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1년에 몇 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환자가 들어가서 오염된 상태로 울진군의료원의 응급실에 방문을, 출입을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필터링을 하겠죠, 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갖고 있으니.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도 방사선 사고에 대해서 환자, 응급환자에 대해서 시스템, 의료체계를 갖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갖고 계시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민간환경감시센터에 있는 유능한 직원들을 협조를 해서 그 기관이랑 같이 업무협조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지금 의료원에서는 방사선과 관련해서 어떤 비상체계 네트워크 구축, 교육 이수 다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혹시 우리 의료원 부장님한테 바로 직접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김복남위원장

잠시만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장님이 동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관리부장님하고 바로 직접 질의응답을 하고 싶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저희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황현철위원

부장님, 저희가 코로나 저희가 의료원에 원격, 원격이 아니지. 전화 진료를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많이 올렸습니다. 맞죠?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그때 대략 수입이 어느 정도 됐었죠?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한 8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0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을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논란의 여지가 많았었죠? 특정인이 또 그 업무를 과다하게 본인한테 편성을 해서…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언급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건보료 자체가 우리가 지금 세수가 많이 펑크 났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그런데 수도권에 보니까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환수조치된 이유는 뭐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재택 환자들한테 하루에 두 번 전화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확인하게 돼 있는데 전화를 한 번 했다든가 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환수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혹시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저희도 지금 자료는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인데 아직 최종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수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포함됩니다. 저희들도.)

일차적으로 그러면 우리 쪽에서 못 걸러준 부분들이 과실이 있네요?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그것은…)

못 거른 게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를 안 했다는 결론이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정상적인 업무라기보다는 그때는 일단 그런 거라도 “우리가 일단 관리를 하니까 신청을 하자.” 이래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 주니까 받자.” 이 얘기가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그렇죠. 그때는 뭐, 재택 환자 관리를 하라고 했으니까 관리를 하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든가 이런 사유들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신청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장님.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전화를 해서 안 받으면 청구를 하지 마셔야지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은 맞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전화를 안 받았는데, 이게 결론은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서 그 환자에 대한 상태를 묻는 겁니다. 이 부분이 행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청구하는 것 자체가 어차피 불법입니다. 이게.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 부장님 계실 때 아닙니다. 그 전에 있던, 그 전자의 얘기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전화를 안 받았는데 청구하는 것 자체가, 미션 자체를 성공을 못 했는데 이것 비용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맞습니다.)

환수금액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향후 그러면 1억이 환수조치 대상에 포함이 되면 어떻게 조치할 예정이세요?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환수되면 내야 되죠. 안 내면 뭐 다른 불이익이 있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소득분을 가져갔던 의사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상관이 있는, 그러니까 연관성 있는 관련자들 계실 것 아닙니까? 맞죠?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환수조치를 했을 때 저희도 환수조치를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태가 전국적으로 다 되거든요. 전국 의료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굉장히 심각한 데도 있습니다. 한번 저…)

부장님.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위원님, 이 자리에서 제가 환수한다, 구상 청구 한다, 안 한다 이 얘기는 좀 말씀드리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같은, 여기 집행부 국장님 출신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행정은 서류로 말을 하고 서류로 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류에 거짓이 포함이 됐으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환수조치 대상에 포함해 줘야 되는 게 맞고, 그것을 청구했던 당시에 있었던 본인 청구자, 의사 부분도 그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그거는 의사의 문제인지 간호사의 문제인지 심사의 문제인지 이거는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 이것은 위원님,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어떤 중앙의료원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적자라는 부분을 꼬리표를 항상 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전에 우리 응급의료기관 등급을 못 받아서 거기에 대한 억 단위 손해를 끼친 부분들도 있습니다. 안 내도 될 부분들이 비용이 발생되고 이러면 많이 예민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장님이 챙기셔가지고 환수를 당하게 되면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보시면요. 울진군의료원에 보면 수탁검사 용역 해서 혈액검사 위탁해서 4억 2,415만 1,000원이 이게 씨젠의료재단으로 해서 혈액검사 위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이것을 저희 자체 내에서 다기능 혈액 분석기를 운영을 하시면 안 됩니까, 혹시?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저도 이래 알아보니까 이게 시약이 비싸대요. 시약이 비싸서 수요가 일정 부분 있어야 수익이 나지 지금 우리 정도의 건수를 갖고는 수익 내기가 힘들답니다.)

부장님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현대화 사업하면서 MRI 도입할 때, 저희 그때 관내에 한 네 군데를 포함시켜서, 수요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의료원들 다들 포함해서 저희가 그 MRI를 도입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아가면서?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우리가 현금으로 해가지고 우리 돈으로 해가지고 군비를 투입해서 샀어요.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이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검진센터를 계속 키울 목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이것 빨리 나오면 다양하게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당일 날 와서 당일 날 진단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임상병리사만 넣고, 만약에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 원격진료도 요즘 가능하더라고요. 이것 진단 자료를 주고 분석해 주는 이런 시스템도 있는데 그렇게 도입을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수요가 늘고 이러면 거기에 또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단검사 전문의가 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진단 의사가 만약에 이 비용 자체가 지금 우리가 연간 나가는 게 한 4억 2,000 정도 나가니까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하면 저희가 아까 원격 의뢰, 자료를 주고 거기서 분석을 해서 받아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위원님, 따져서 수익이 나면 합니다. 수익이 나면 하겠습니다. 이것 따져가지고 수익 대 비용…)

수익이 안 나도 그런데 이게 시너지입니다. 이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검진센터 이미지 자체가…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좋은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검진을 받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재차 그러니까 재검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피드백이 오는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걸 받기 위해가지고 몇날 며칠을 기다리고 해서 왔던 사람들인데 이 안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두 번 다시는 안 온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별것 아니지만 이 작은 것 하나에서 감동을 받고 다시 찾아오게 하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다 엮여서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빨리 와서 진단을 해주고 결과를 준다고 그러면 정말 조금 더 한 단계 성숙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 MRI 이것 자체를 지멘스에다가 저희가 1년 내에 유지보수를 맡기는데, 보통 월에 보니까 한 75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기존에는 보면 1년씩 단위로 계산을 했었거든요.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금액도 조금 더 비싸고요. 그리고 왜 이것은 6개월, 7개월분으로 해서 끊었는지?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아, 이렇습니다. 이게 유지보수기간을 그 장비 도입할 때, 장비 도입을 아마 4, 5월 달에 한 모양입니다. 거기서부터 1년 계속 했더라고요. 제가 와보니까 아, 이건 안 맞다. 우리 예산이 1년 단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데 예산하고 맞춰가지고 그래 해야지, 그래서 올해 것은 나머지 여덟 달에 맞추고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 1년 치를 그래 할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750씩 계산을 했을 때 생각을 하면 한 240만 원 정도가 더 비용이 발생되던데 이것 따로 이렇게 비용을 더 지급해야 될 사유가 발생이 됩니까?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그거는 제가 위원님, 솔직히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혹시 안 그래도 최근에 제가 요구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민원인이 어떤 부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즉각즉각 그 민원에 대응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유아병동에 매트 부분도 전에 하고 다르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시더라고요.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말씀하면 해야지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환자 내지는 우리 군민들이 또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많아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고맙습니다.)

아무튼 조금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생겨서 의료원이 조금, 확 변한 건 아니고요. 조금 변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확 변하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건강검진센터에 대해서 제가 마이크가 왔는데 조금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설명하셔도 됩니다.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아까 우리 임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료원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작년에 10억, 그다음에 장례식장이 한 5억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원이 완전한 자립은 못하겠지만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원이 나아갈 방향이 어디냐? 건강검진센터하고 장례식장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요. 검진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검진센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 내시경실이 지금 양방을 하니까 좁아갖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막말로 엉덩이 받쳐서 못합니다. 이 내시경실도 좀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종검자가 한수원 지원 사업의 인원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종검자가 맥시멈이 한 1,200명 정도 될 거예요. 지금 한수원 작년에 950명 받았고 올해는 한 1,000명 받을 예정인데, 나중에 울진군에서 하라 해도 못합니다. 치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민원 해소 차원에서도 우리 건강검진센터는 해야 되고, 건강검진센터를 한다 해가지고 새로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2층에 있는 건물에다가 리모델링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가지고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김복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부장님,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건의를, 이렇게 제안을 하나 해놓고 왔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무슨…)

제가 부산의 장례식장을 한번 갔었거든요. 갔는데, 뭐 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작은 거지만 감동을 주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우리가 제안을 한번…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아, 들었습니다.)

제가 금복주 사장님하고 통화를 한 번 했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시고…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알겠습니다.)

이게 장례식장에서 소주를 주는데, 함께 제일 많이 쓰는 게 소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별건 아니지만 포스트잇 하나로서 또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우리 금복주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라벨 자체를, 이거를 지원은 가능한데 붙이는 부분들, 이것을 덧방 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의료원이 수고스럽지만 이 부분을 해줄 수 있나 싶어서요.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안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놨습니다.)

아,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앞으로 의료원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파악 못 하고 미처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럼 다음 달에 혹시 의료원에 가면 안 되지만, 갔을 때 이 소주로 대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김복남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예, 부장님, 조금 전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연간 10억 정도 이렇게 경영 수익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이 10억에는 어떤 게, 지금 그냥 우리 건강검진에 들어온 돈을 단순…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수입이 아니고 수익입니다.)

그러면 나가는 지출을 다 제한 겁니까?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그렇죠, 그렇죠.)

지출을 어떤 걸 제하셨어요?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지출은 인건비부터 빼야죠. 인건비, 재료비, 검진센터는 재료비가 별로 안 들어가니까 주로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장비 사용에 대한 감가상각은 안 하셨죠? 건물 감가상각도 포함했습니까?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그런 것까지는 안 했죠, 예.)

그럼 그걸 수익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그런 것까지는…)

그 수익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되는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수익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다 빼고 수익이 10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장비, 지금 필요한 것 작년에도 우리 내시경 새로 샀죠?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그런 걸 다 지출로 잡으셨어요? 안 잡으시잖아요?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그게 검진…)

매년 장비가 노후가 돼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을 다 잡아서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수익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위원님, 그게 검진센터만 그 장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외래가 전체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걸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셈 논리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셔야,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이 지금 부장님 말씀 한마디로 감해지는 거예요. “의료원의 건강검진센터가 10억 흑자가 생기는데 의원들 너희 왜 말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단순히 2층에다 확장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2층만 그냥 이렇게 확장을 하면 되는 거죠?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지금 검진센터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죠?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거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4층의 사무실을 이관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죠?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지금 계획이 바뀌어서 2층으로 다 갈 겁니다. 가고 4층은 그냥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 전에 감염병 때문에 만들어놨던 시설 손대지 않죠?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거기 그 시설은 손을 안 대고 이용만 할 겁니다. 그 규정에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격리 병실은 이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검진센터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지금 예산은 23억이죠.)

24억 안에 다 할 수 있는 거고…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23억 안에 1층, 2층, 예.)

그리고 국비를 50% 지원받는 거고?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50%, 예.)

그러면 11억 5,000이면 되네요, 그렇죠?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그렇죠, 군비도…)

군비가 11억 5,000이면 되는 거죠?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하고 일체 그런 게 필요 없고 11억 5,000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장비는, 당장은 장비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 11억 5,000이 올라오겠네요. 부장님?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이것 관련해서, 검진센터 관련해서 군비 부담이, 예.)

11억 5,000 정도. 그 앞전에 했던 40억에 대한 그 부분은 다 감해졌네요, 그렇죠? 사업 자체가 변경이 많이 이루어졌네요?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어떤 40억 말입니까?)

우리 사무실을 이관하고 감염 격리실을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부분들이…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그것은 너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격리병실을 옮기는 데 엄청난 예산 소요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죠? 처음에 계획을 잡으셨고…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당초에는 그런 생각도 했죠. 그래서 검토를 했죠. 저희가. 그런데 그게 너무 무리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익 계산 구조는 정확히 해주시고요.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그게 군민의 알 권리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혼선을 빚지 않도록, 그래야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집행부는 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말린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맞습니다. 예.)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40억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하실 때는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황현철 위원이 이야기했던 환수 관련 부분은 지금 답변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면, 중앙 지침이나 규정,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당장 업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 지침이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아니요. 지금 환수, 우리가 내야 될 돈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게 되고 난 다음에 황 위원님이 얘기하신 의사들한테 구상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 이게 우리 의료원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의료원에 전부, 환수가 없는 데가 없거든요. 다 있습니다.)

코로나 비상사태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그런데 우리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하는 것도 이렇게 봐가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목소리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의회와 소통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쪽에 인공신장 투석 현황이 있습니다. 201쪽? 소장님, 지금 보면 2024년 8월에 3,880건이 있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8월 현재입니다.

안순자위원

8월 현재?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월 건수가 485건이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왜 이렇게 인공 투석하는 환자가 많이 늘어나죠? 매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이용 환자들이 또, 인공 투석은 중증이 되면서부터 횟수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한데,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월 건수는 한 7건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월 평균 이용 건수는.

안순자위원

투석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보통 한 사람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한 사람 기준으로 한 1시간 정도로 그렇게…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보통 투석하는 분들이 주 몇 회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인공 투석하는 데 4시간 걸리는데, 죄송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4시간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는 분들도 있고요. 더 하는 분들도 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주 3일 정도…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투석을 하러 오게 되면 가족들이 따라다녀야 된대요, 운전을 해서.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살아가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많고, 지금 투석하는 우리 군민이 많습니다. 그렇죠? 투석하는 군민이? 이런 부분들이 영해에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렇게, 아산병원 차로 이렇게 뭐라 합니까, 와서 투석하고 갈 수 있는 그 차량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동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투석 차량이 오는 겁니까?

안순자위원

투석 차량? 투석 차량은 아니고, 그러니까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지 차량 안에서 진료 행위를 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안순자위원

예, 그건 아니죠. 그거는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번에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205쪽에 보면 인공신장 투석실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205쪽?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기존에는 화·목·토요일은 오전만 이렇게, 월·수·금을 했는데 화·목·토요일을 추가해서 오전만 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투석할 수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18명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한꺼번에 18명까지, 그렇다면 이렇게 예를 들자면 후포면도 투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후포면, 기성면, 많아요. 하여튼 남쪽이 여기 의료원까지 이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량 지원을 해주든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응급이송료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차량 지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이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게 신장 투석도 지금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약자,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부름콜 교통약자 그쪽하고 한번 협의는 가능하지만 거기 신장 투석 환자가 대상이 되는지는, 경증인지 중증인지 거기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일자리경제과하고 위원님, 협의를 하는 걸로 하고, 별도로 이송료하고 하는 것은 한수원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또 실질적으로 신장 투석 환자만 그렇게 이동이 불편한 건 아니고 다른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나 암 환자들도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안순자위원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렇게 한 분이 투석을 하러 오게 되면 가족이 따라와야 되고 하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못한다, 그런 어려움을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갖고 지원이 되도록, 영해 아산병원 같은 데는 봉고차가, 그분은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만, 평해 남산들까지 이렇게 차량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한번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군민들이 다 이렇게 많이, 투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소장님, 239쪽 요양병원에 보면, 그 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2024년 8월 기준으로 보면 병상 이용률이 66.3%예요. 입원율도 있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현황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 다 분기별로 1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1등급이면 간호사 1명이 4.5명에서 5명까지 케어하는 게 1등급…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4.5 대 1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1등급을 받았을 때 우리 요양병원에서 받는 인센티브나 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간호 인력이 1등급일 경우에는 2억 8,800만 원을 받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유덕위원

얼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2억 8,800만 원.

장유덕위원

2억 8,800.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의사가…

장유덕위원

2억 8,800은 병상의 수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울진의료원 기준으로 했을 때 4.5 대 1의 간호 인력이 되면 2억 8,800만 원을 받고 의사가 35 대 1이 되면, 전문의 50일 이상 근무를 하면 한 6,200만 원 지원받아서 연 한 3억 5,000만 원을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2억 8,800 중에서 1등급에 따른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는 거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병상 수와 관련이 있습니까? 요양병원 병상 수하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환자 수 60명 기준으로 그렇게 산정되는 걸로.

장유덕위원

1등급을 받게 되면 우리 간호사에 대한 우리 의료원의 인건비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의료 질적으로는 어차피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지원 혜택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229쪽에 의료분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서 일단은 소송 전에 양측에,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 민원을 제기하신 분에 대해서 의사와 합의와 권고를 하는 그런 완충 절차가 있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런 기관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비용을 받습니까? 건당?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별도의 비용은 안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비용을 국비로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한 건이 발생이 되면 그 비용은 무료로 중재를 해 준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울진군의료원에서는 이게 중재 합의 권고안에 대한 비용, 합의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산이 편성돼서 의료원 비용으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 편성 부기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보상금으로, 의료보상금은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의료보상금.

장유덕위원

의료보상금?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건 바이 건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5,000만 원 정도로…

장유덕위원

예?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5,000만 원 정도로 편성해 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합의와 권고를 하게 되면 그 결정서는 공문으로 시달이 됩니까? 별도 행정서식이 있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공문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공문으로…

장유덕위원

별도의 행정 서식이 있습니까? 권고안에 대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 ’24년도 이 3건에 대해서, 2건은 지금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서 합의 권고가 되었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2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중재원에서 공문으로 권고안에 대해서 울진의료원으로 시달된 공문 내용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4쪽에 보면 진료성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병상 확대에 따른 의료 수익이 증가가 되었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보면 한 10억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수년 동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료원에 대해서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있고 병상도 이렇게 가동률을 확대하라고 했는데 성과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건건별로 상당히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고, 아무쪼록 그런 병상 확대에 따른 의료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질적으로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소장님, 투석실에 혹시 지금 현재 간호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투석실 간호사 현황을 제가… 예, 간호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5명이 있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

투석기가 몇 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20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간호사 1명당 투석기 몇 대 운영 가능하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그렇게, 20대니까 4대 정도로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렇죠? 간호사 1명당…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4대 정도를 그렇게…

황현철위원

5대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간호사 1명당 6대까지 운영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황현철위원

5대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은 20대에 5명이니까, 예.

황현철위원

여기에 다 가임기 여성들이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간호사들 사적으로 어떻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

황현철위원

아, 그 가임기이라는 게 우리가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49세 이하?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49세 이하가 가임기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예, 그러니까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49세 이하…

황현철위원

다 49세 이하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49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혹시 지금 임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그 자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운영에 관련해서… 예, 있는 걸로…

황현철위원

일반 간호사가 그 자리를 공백을 메울 수 없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너무 자세한… 위원장님 이것 투석실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김복남위원장

예, 출석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위원님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부장님, 저희가 인력난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대체 가능한 간호사를 상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출산을 했을 때 지금 5명에서 인원이 빠져버리면 교대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 대체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대체가 안 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맞습니다.)

그러면 울진군의료원에 잔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죠, 그러면?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해결책을 준비 좀 해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우리 간호사분들이 3교대를 안 하고 주간 근무를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병원에서는 투석실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원하거나 불임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투석실 근무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투석실에 오면 출산이나 이래갖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들어가는 인원이 많아요. 많은데 출산휴가를 석 달 이상이나 이렇게 가면 우리가 후임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간호사 수급이 올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모집을 하니까, 저희들은 상시 모집을 합니다.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탈락도 시켰습니다. 하반기 되니까 모집을 할 수가 없어요. 지원을 안 해요. 이래서 지금 저희 병원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5병동에 보호자 없는 병실을 확대를 12월 달에 하려니까 간호사가 모자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이. 그래서 저희 투석실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발령 내서 투석실 안 됩니다. 최하 한 달 이상은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간호부장이 지금 정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배치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빠질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인력 배치를 잘 해주셔야…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호 정원을 여유 있게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간호는 이직률이 많아요. 이직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직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쌓이고 쌓이고 하니까 이직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일단 처우 자체를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간호사 이직률이 적어집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차질 없이 갈 수 있습니다. 부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 박형섭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건의사항으로 쓰레기매립장 울진군이 포화상태로 신규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에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일회용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또 처리 내용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검토하고 있고 사회적기업과 준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구한 사항 아래쪽에 보면 우리 정부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가 있고, 관련 시설 견학 등 새로운 관리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혹시 직원들 이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년과 다르게 예산 편성한 내용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선진지 견학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안 해도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김복남위원장

한두 명이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생각에 공감을 얻고 하기 때문에 별다른 예산을 추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거는 하여튼 저희들 지난주 수산물축제 때 저희들이 다회용기를 한번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세척기능까지 다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울진 관내에 이렇게 업체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모아놓으면 세척을 해가지고 다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견학을 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우리가 기존에 없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현장에 가서 경험을 하고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생각을 토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하라는 방법보다는 계층별로 우리 직원, 아니면 주민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그 예산들도 좀 증액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울진군의회에서 우리 탄소중립 실현 연구용역 일회용품 줄이기 관련 용역을 한 것 알고 계시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사진도 제가 봤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것 관련해서도 참고하시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건강검진 사업량 확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또 의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면서 우리 사업량 확대를 위해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가지고 팀장님이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 변화되는 부분을 제가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까지 이야기를 들은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고 좋은 제도로 개선하고 나아지기 위해 애쓰시는 부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의견들 지적사항, 개선사항들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잘 검토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나온 이 목소리들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변화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 연말에 퇴직이시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오랜 시간 공직 생활에 몸담으면서 또 농업의 발전,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셨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증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기 제출한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감사중지

18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을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 갑지 좀 넣어달라고 제가 수년째 요구했는데 갑지 안 넣어놓으셨네요? 그렇죠? 건건별로 갑지 넣어 놓으면 저희들 보기가 편하다고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장님. 우리 리프트게이트 5대 구매를 하셨어요. “리프트게이트”라는 게 어떤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차로 싣고 내리는 장비입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8쪽에도 보니까 2대를 또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뉴런모터스? 8쪽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구입 시기가 달라서 그렇게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뒤에 보면 날짜별로 납품 날짜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임승필위원

예, ’23년도하고 ’24년도입니다,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연도를 달리 해서…

임승필위원

예, 연도별 차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을 추가로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리프트게이트를 설치한 겁니다.

임승필위원

기용은 똑같은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가격 차이가 1년 사이에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오히려 가격이 ’24년도가 더 싸요. 2대인데 1,500만 원이고, 대당 앞쪽에는 5대인데 1,900만 원입니까? 여기 돌나라한농이 지금 우리 여기 있는 한농 그쪽 맞습니까? 회사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봐가지고는 여기 차량이 기종이 사이즈가 다를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여기 돌나라한농이 울진에 있는 한농복구회에 있는 그 회사가 맞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아, 여기도 이런 걸 취급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등록이 돼 있는 업체라가지고 저희가…

임승필위원

등록이 돼 있다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것 수의견적 2인 이상은, 이것 그냥 수의계약하신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2024년도 말씀하십니까?

임승필위원

’23년도, ’24년도 보니까 다 수의… ’24년도는 수의계약이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기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뒤에 비고란에 보면 여성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앞쪽에 ’23년도는 입찰을 하신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수의견적 2인 이상 해가지고 온비드에 올려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임승필위원

온비드에 올려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최저 가격을 낙찰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온비드에 올리면 복수예정가로 해가지고 정상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최저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96쪽에 우리 기간제 근로자 사역 현황입니다. 우리 기간제를 보통 9개월 사용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9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우리 미생물배양실 새로 짓고 있죠? 내년에 사업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지난… 아, 미생물배양실은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운영하고 있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배양실하고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하는 것은 조직배양실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직배양실입니다.

임승필위원

토양검정실도 있고 미생물배양실도 있고 조직배양실도 있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위원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을 요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를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문성을 사실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숙련공이 하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시선제라든지, 시간선택임기제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계획입니까, 시행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건물은 16억 들여서 새로 짓고 기반적인 이런 시설투자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 밑에 깔려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집 잘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쓰는 사람이 지금 개판 만들어 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지금 전문성을 요하는데 9개월 일하고 나가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숙련되는 과정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실제 우리 돈은, 똑같은 돈을 주고 쓰더라도 이분들의 기술력은 몇 달을 못 쓴다는 거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건데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지금 시선제로 일단은 확대할 계획으로는 있는데 저희들 올해도 농산물가공교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시선제는 일단 한 명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시선제로 충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어디가 더 급합니까? 소장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농산물가공교육관이 급해서 먼저 채용을 했고요. 향후에는 토양검정, 조직배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선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승필위원

이 얘기는 한 해, 두 해 나왔던 저게 아닌 것 같은데, 수년째 지금 계속 조직배양실이나 토양검정실에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7대 때 요구를 했던 것 같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6년, 지금 7년째입니다. 계획만 하지 마시고 소장님 나가시기 전에 그래도 뭔가 하나 이루어 놓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118쪽입니다. 우리 이번에 들녘특구 시범단지 조성사업도 이렇게 결과보고회도 하셨죠? 성과보고회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위원

지금 여기 행복농촌만들기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위원

지금 이 주식회사에 관련된 분들은 몇 분 정도가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18명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18명?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위원

이분들은 현재 전부 다 전문 농업인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부분 다 대규모 젊은 농업, 청년농업인들입니다.

임승필위원

이 120㏊ 농지는 이분들 농지입니까, 어때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임대해서 쓰는 것도 있고 위탁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여기 행복농촌만들기 공동체하고 이분들하고 지금 중복된 분들은 없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행복농촌만들기하고 어느 분하고요?

임승필위원

지금 여기에 주식회사 행복농촌만들기하고, 지금 들녘특구 여기에 118쪽은 주식회사 행복농촌만들기입니다. 그리고 119쪽에는 행복농촌만들기 공동체입니다. 사업자가 2개가 다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중복돼 있습니다. 등록할 적에 수요자 참여형 식량작물 특성화 사업 할 적에는 행복농촌만들기 공동체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하고, 이게 명칭이 변경되면서 농업회사법인 행복농촌만들기 주식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두 개 다 지금 똑같은 분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제가 물었을 때는 아니라고 처음에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게 있냐고 분명히 회사 명칭이 달라서 제가 물었던 거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식회사 행복농촌만들기 이게 지금 맞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예산이 19억하고 2억 7,000하고 한 22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아까 150%의 농가 소득이 확대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우리가 금액이 농가소득이 얼마인데 150%가 확대가 되었는지 이 개념이 안 잡히거든요. 1억을 벌었는지 10억을 벌었는지, 150%라면 우리가 얼마를 버는데 얼마의 소득이 있었는지 이걸 지금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올해 평가회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보통 우리 벼 같은 경우에는 한 평 기준으로 보통 2,5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소득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임대로 해가지고 줬던 게, 위탁해서 경영비를 준 것이 3,000원 정도를 줬고요. 또 그다음에 저거 해가지고, 영농대행을 하면서 그분들이 받은 금액이 8,200원까지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한 150% 정도 더 단작 대비 향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승필위원

금액으로 환산해 주십시오, 금액으로. ‘평당 3,000원’ 이래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농사를 지어서 얼마를 벌었는데 얼마가 나왔는지 지금 환산 해봐 주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 전체로 해가지고, 농가별로보다는 단지 전체로 환산을 해가지고…

임승필위원

전체로 묶어서 환산 좀 해주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한 번 계산을 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계산하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양곡 수매하는데 몇 번 나갔다 왔는데, 들녘특구로 인해가지고 이분들이 농업 전환 하는 바람에 수매하시는 분들이 국가 수매도 줄었고 농협에서 수매하는 수매도 줄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전량을 다 수매를 했답니다. 남쪽에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서 이 사업 때문에 고맙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농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또 반사 이익도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바로미는 재배를 해가지고 수매하는 과정에서 농사짓는 품이 되게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항공방제를 세 번을 하면 아홉 번까지 이렇게 방제를 해야 되고, 병충에 약하다 보니까 많은 일손이 들어가는데 수매과정에서 등급을 받는데 한 등급만 올려주니까 실질적인 소득에는 도움이 안 되더라. 그리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요. 금액 다 나왔습니까? 소장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거는 설명드리기보다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20㏊ 기준으로 해가지고, 21㏊ 기준으로 했을 적에 총 벼 단작했을 적에 13억 8,0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고요. 그다음에 2기작을 했을 경우에는 21억 정도 소득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전체 매출액입니까? 아니면 그냥 소득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총소득 기준입니다.

임승필위원

총소득이잖아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위원

여기에 보통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몇 % 정도 소득이 발생돼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300평 기준으로 했을 적에 보통 조수입을 11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에서 110만 원, 그중에 순소득이 한 60만 원 정도 내외, 그러니까 한…

임승필위원

한 50%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지금 실제 이분들이 올해 한 11억의 이익금이 발생했다고 보면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11억 전체가 될 수 없는 부분이 또 경영비가 일부 더 투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총소득 자체로 분석했을 경우에 그 정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승필위원

18농가인데 지금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억대 농가가 되지 않아요. 이분들이. 맞죠? 소장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120㏊에 참여하는 농가 수는 180호 정도가 되거든요. 180호 정도가 되는데 그 전체 면적이 120㏊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균 따지면 농가당 1㏊가 잘 안 돌아가는 겁니다. 전체가. 소농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행복농촌만들기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은 그 정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농업인들은 180호가 임대도 주고 또 위탁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해가지고, 들녘특구 사업을 해서 누가 혜택을 보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180농가가 여기에 대한 땅을 빌려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가들은 땅을 빌려주기도 하고요. 일부 농가들은 영농대행만 해주는 부분…

임승필위원

소장님, 자꾸 시간이 늦어지니까 이 부분들 시간이 나시는 대로, 연말에 바쁘니까 예산 심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내년에는 시간 나실 때 우리 담당 팀에서 농가당 180호 농가가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고 실제 여기에 참여된 행복만들기 하시는 이 회사 주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의 소득을 창출했는지 시간이 나실 때 그 데이터도 한번 빼주시면요, 우리가 22억이라는 돈을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자부담을 했을 때 농가가 얼마의 소득이 나는지 그 부분을 이렇게 데이터를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선원 소장님 계실 때부터 강소농 억대 농가라고 했는데 지금 억대 농가가 누군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자료들이 지금 센터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얼마를, 보조를 이만큼 해줬으면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농가소득이 이렇게 났다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놔야 우리가 보조금을 줘도 할 말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당장 달라는 건 아니고요. 시간 나실 때 이런 자료도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영분석 자료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우리 133쪽입니다. 이 사업비하고 자부담이 분담 비율이 다릅니다. 5대5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침을 만들 적에 보조비율을 조금 달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신기술을 요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조비율을 높이는 부분도 있고 또 일반 관행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보조비율을 낮게 한 그런 부분입니다.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1쪽에 우리 표고버섯 스마트팜 재배단지입니다. 지금 표고버섯 ㎏에 얼마 정도 이렇게 농가에서 팔고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을, ㎏당 가격을 말씀을…

임승필위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는 가격이, 공판장 가격이 매일 들쑥날쑥한데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일 많이 갔을 때가 ㎏당 대구공판장에서 1만 9,000원 갔고요. 최고 적게 갔을 적에는 뭐 2,000, 3,000원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가격을 저희들이 한 6,100, 6,200원 정도로 지금 평균 가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전체 예산이 한 5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군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부담은 7억 2,000입니까? 자부담이 7억 2,000이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것 지금 동당 따지면 한 2억 7,000 정도 들어갔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1억 2,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동당 가격이.

임승필위원

이것 54억 가지고 20동 하면 2억 7,000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시설들은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안에 보완했던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지금 현재 민간한테 줄 적에 1억 2,000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당 가격을 주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 계산할 때는 1억 2,000 계산하신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당 가격을…

임승필위원

받을 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억 2,000 전후로 계산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기 위해가지고 들어간 비용을 1억 2,000으로 계산하신 건 아니겠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실제 예산은, 사업비는 54억입니다. 동당으로 치면 2억 7,000이 들어간 겁니다. 땅값 빼고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땅값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땅값을 하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인건비라든가 소출이 과연 군이 처음에 목표했던 예상치를 충족하고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올해 표고버섯 자체를 사실은 올해 2월 달, 1월 달부터 입식을 해가지고 지금 아직 1년을 채 하지를 못 했습니다. 하지를 못 했는데 입식 시기, 또는 재배기술 이런 분야에 따라서 두 동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되는 농가들은 15톤 정도를 생산한 농가도 있고요. 또 못 한 농가들은 5톤, 6톤 정도를 생산한 농가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학곡 같은 경우에는 계속 버섯을 배지를 연차적으로 계속 넣어가지고 두세 번을 넣었습니다. 세 번 정도를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율이 그만큼 나왔고요. 또 일부 농가들은 기술 정립 문제 때문에 한 번 넣고 또 두 번째 늦게 넣어가지고 두 번째 겨우 들어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두 동을 갖고 있다면 2억 7,000이면 5억 4,000입니다. 5억 4,000을 투자해서 얼마의 소득을 창출해야 되죠, 소장님? 제가 자꾸 이렇게 돈을 거론해서 듣기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우리 군의 예산이 이분들에게 얼마가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되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땅값을 제외한 동당 2억 7,000이니까 두 동이면 5억 4,000입니다. 과연 얼마의 소득을 내야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이,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단지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소장님. 과연 향후 2, 3년 뒤에 이 버섯의 가격이 얼마나 뛰어서, 재배기술이 늘어서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을 세이브를 할 건지, 그리고 우리 군은 군 시설물이기 때문에 5년 뒤에 아마 이 비닐을 다시 교환을 해야 될 겁니다, 수명이 다해가지고. 그때 비닐 한 동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발생될 건지? 대충 추정치로도 얼마 나오죠, 동당 이 비닐을 교환할 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정치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 100평 기준으로 하면 동당 한 100만 원 조금 더 들어가는데 그거는 3중이기 때문에 돈은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한 400, 500 정도 계산이…

임승필위원

더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 비닐하우스를 가는 데는 그 정도 소요가…

임승필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또 우리 군이 안아야 되죠? 우리 군 시설물이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대로 해준 것은 저희들이 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은 종료를 하고 올해부터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전환을 한 부분들입니다.

임승필위원

이분들은 계약기간이 몇 년 돼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3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3년 뒤에는 그럼 이분들이 계약할 때 민간사업보조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는 계약을 할 수가 없죠.

임승필위원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시설을 우리 군이 했기 때문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군 자체 저걸로 안고 가야 됩니다, 시설물로.

임승필위원

그러니까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하여간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부자가 되는 그런 길로 이렇게 센터에서 방향 제시를 해주시고요. 또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접어야만 또 다른 우리 여기서 노동력만, 이렇게 투자를 하고 돈이 안 되는 그런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니까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요. 또 마지막 우리 울진군 농민을 위해 고생하셨고 끝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하시고, 또 소장님의 앞날에 좋은 일만 이렇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동당 2억 7,000은 아니고요.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억 3,5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50동에, 40동으로 하니까.

임승필위원

지금 40동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4억이 40동에 대한 가격이다 보니까…

임승필위원

아, 20동, 20동?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위원

2년에 걸쳐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아, 예. 그 부분은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소장님, 저희 9페이지에 대형 냉장고가 5월 30일 날, 7월 9일 날, 8월 5일 날 이게 있는데 이것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황현철위원

9페이지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이것 사용처가 어떻게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 냉장고 이것은 표고버섯 재배사에 우리 임대형으로 줬는데 거기에 넣어준 겁니다.

황현철위원

임대형 아까, 임대업을 하시는 임대 사용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20동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 사용 자체를 파티션을 나눠서 사용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용을 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두 동당 1개를 지금 넣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별로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일자 자체가 안 맞아요. 처음에 애초에 10대를, 20동 같으면 10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날짜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게 똑같은 브랜드도 아니에요. 제일냉동사, 범양 이렇게 다른 브랜드인 것 같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들 임대사업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평해가 있고 매화가 있고 근남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별로 구입을 해서 세 군데로 구입이 된 겁니다.

황현철위원

그래 할 일이 뭐 있어요? 어차피 발주는 똑같이 넣고 장소만 다를 뿐인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배지 입식한 시기가 달라가지고 생산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매화라든가 평해는 빨리 입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근남 같은 경우에는 매우 늦게 입식을 하고 이랬습니다.

황현철위원

어차피 이것은 갖다 놓으면 쓰는 거지 않습니까? 5월 30일 날 최초에 들어갈 때 같이 투입을 시켜줬으면 안 됐었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그 당시에는 아직 이쪽에, 매화 쪽에, 아니 근남 쪽에 시설은 완료가 돼 있어도 입식이 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갖다 놔 봐야 그렇게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 발주를 한 겁니다.

황현철위원

동일한 건가요, 이게? 금액이 다른데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수의 1인 견적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견적 받을 때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황현철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위에 있는, 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대형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3평짜리고 밑에 대형 냉장고 8대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평짜리입니다.

황현철위원

잠시만요. 자, 그러면 밖에 나와 있는, 두 군데 나와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두 군데 나와 있는 데는 3평짜리를 지급하고 안에 우리 지금 근남에, 수산에 있는 것은 한 평짜리를 지원하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황현철위원

왜 이렇게 형평성 없게 하셨어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 제일 처음에 저희들 단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이 관리 차원에서 큰 저온저장고를, 냉장고를 지어달라고 그랬는데, 지을 계획이었는데 저희들 농가에서 따는 시기하고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풀로 돌릴 수 없으니까 규모에 맞게 개인별로 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8대로 나간 겁니다.

황현철위원

이것 평생 우리가 표고버섯을 계속 이래 지을 건, 농사지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일단은 기본 3년하고 2년 연장 계획이고…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3년 하고 2년 하고 이러는데, 개인 기호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임대하시는 분이 거기에서 계속 거주한다는, 장담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다른 임대자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거는 이왕이면 작은 것은 크게 못하지만 큰 것은 또 작게 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지금 위에 상부에 들어갔던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게 안 맞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봐가지고는 그게 버섯재배 입식하고 수확하는 시기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갈라 쓰는 것보다는 한 평짜리가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야 농가별로, 동별로 관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적에 크게 짓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짓는 게 훨씬 관리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것 소장님, 어차피 여기도 지금 하우스 두 동을 이용하고 우리 지금 수산에도 하는 게 한 사람당 두 동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똑같은 개념 아닌가요, 이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은 개념인데 저희들 입식 시기가, 저거 시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어차피 임대 사업자 한 사람이 두 동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은 건데, 이것 수확 시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두 동에서 수확하는 시기하고 다른, 16동이 근남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남면에 두 동, 두 동이 계속 시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입식 시기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수확 시기도 달라지고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황현철위원

두 동에 한 사람씩 쓴다면서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8대가 들어간 이유가 두 동 기준으로 한 동이 들어갔습니다. 한 농가가 하는, 예를 들어 한 농가라고 그러면 한 농가 기준으로 한 동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황현철위원

네 동 기준에, 그러니까 네 동 기준에 한 그거네요, 그러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동 기준에 한 개.

황현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장기로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작은 것보다 큰 게 들어가야 활용도 측면 방안에서도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이미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어떤 부분이 또 있었느냐 그러면 작게 했던 부분이 우리 유통회사에서 대형 저온저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갔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해보고 차후에 만약에 더 저걸 한다고 그러면 감안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지어 놓은 걸 바꿀 수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차후에 할 적에. 차후에 버섯재배사를 지을 적에 그런 걸 감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1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농가맛집 육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 농가맛집 선정 기준이 있는데 이때 신청할 적에 농가들이 들어오지를 않아가지고 거의 단독으로 들어오다시피 했습니다. 하여튼 선정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선정 기준이 있는데 선정 기준을 그러면 충족하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가에서 선호도가 떨어져가지고 신청 자체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준이라는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어업하시는 분이 농업 관련해서 예산을 못 받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준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농업인 내지는 직접 생산 및 지역 농산물의 70% 이상을 거기의 생산품을 요리하는 데에다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갖추고 대상에 선정이 된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때 그것을 할 적에는 그런 기준은, 70% 이상 우리 자체 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제가 기억이 지금 나지를 않고 있고요. 아마 그 기준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으로서 맛집을, 농업에, 영농에 종사하거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농가맛집을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면 되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제가 사례를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원하는 사업 맞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원에서.

황현철위원

기술원에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거기하고 또 다른 어떤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겁니다.

황현철위원

소장님, 끝으로요, 저희 임대농기계 보험이 어떻게 가입이 되죠? 500대가 가입이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한 500여 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각 지소별 다 합친 게 500대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 영농대행 하는 장비들은 어떻게 가입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다 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게 포함이, 500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전부 다 500대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에 빠져 있는 이유가 총 우리가 929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보험 가입하는 것은 자주식으로 돼 있는 것,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계는 보험을 가입하고요. 뒤에 부착형으로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착형은 보험가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500여 대가 됩니다.

황현철위원

주가 아닌 부가 되는 것은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주가 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1년 연중 가입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무적으로 가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것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 준 겁니다.

황현철위원

소장님, 우리가 콤바인, 트랙터는 1년 의무 가입을 해야 될 대상이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은 다 가입을 하고요.

황현철위원

나머지 부분은 휴식기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6개월 정도를 보통 잡죠? 작물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사용하는 게 보니까 타 지자체에 보니까 필요한 달 내지는 짧게는 달달이 끊어서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내지는 6개월 휴식기를 거치는 동안에 6개월만 또 넣고, 6개월은 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래 되면 예산이 많이 아껴지지 않을까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가능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앙기 있지 않습니까? 이앙기, 콤바인 이런 정도는 사실 수확기하고 모내기철이 달라지지만 그 외에 트랙터, 관리기 이런 부분들은, 지게차 이런 부분들은 연중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해서 그 실익이, 그걸 두 달 치 사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또 두 달 계약을 하게 되면 연중 계약하는 것보다 단가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익 차원에서는 아마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나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소장님, 1년 가입하는 것보다 두 달 가입하는 게 더 많다는 것은 그것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전체적인 금액이 많은 게 아니고 한 달 보험료가…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보험료가 100만 원 낼 것 같으면 90만 원을 내더라도 우리가 활용하는 시간만 이용하고 10만 원을 아끼자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 대비를 했을 때 당연히 비싸게 치이는 게 맞죠, 달달로 따졌을 때는. 그런데 안 쓰는 달에 굳이 이것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어떤 게 실익이 되는지 아무튼 그거는 주판을 한번 놔보시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혹시 저희 올해 조사료 생산용 옥수수 베일러 4억 2,000짜리를 새로 구매를 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전에 보니까 이게 잔잔하게 사고 나는 부분들이 좀 있던데, 전손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따로 보고를 합니까? 크기가 작든 크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농기계 사고가 나가지고 인명피해가 있다든지 큰 사고들은 보고를 하는데 잔잔한 사고들, 예를 들어가지고 수리 가능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자체 수리를 한다든가 보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군 차원에서 보고를 하고 이러지는 않고 저희들 자체 처리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황현철위원

이런 부분은 그런데 조금 알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으로 해서 전손이 됐다든지 또 과실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예산 집행하는 데 참고를 하고 할 부분이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과정에 또 진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것은…

황현철위원

그런 진통을 두 번 다시 안 하려고 그러면 이런 보고체계 자체는 어느 정도는 정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황현철위원

작은 거라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끝으로 우리 소장님,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또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찡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달하고요. 아무튼 사회에 나가서 다시 한번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황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저는 하여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위원

우리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전 부서에 있다시피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지나갈 수는 없으니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2년 이상, 2년 이하,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 전환이라는 그 법률 때문에 2년까지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공공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물론 이것 또한 어떤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정규직 전환 그 문제 중의 하나인데,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게 9개월씩 다 묶여져 있는 부분들도 이제는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과거의 가이드라인 법률이 지났습니다. 소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게.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틀이 안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기획예산실도 그렇고 전 과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법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전문직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기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간을 맞추는 게 맞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지역 맞춤형 특화작물 개발 사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과, 복숭아, 체리, 자두, 포도, 소장님께서는 누구보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더 전문가의 입장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다 아는 얘기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작물을 선택 재배하기는 참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울진도 올해 극심한 고온 여름을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가소득증대 사업에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과수 고품질을 특화해야 되는데 울진 하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울진 하면 떠오르는 과일이 저는 없다고 지금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어떤 사과, 배 이게 벌써 양구, 철원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금은 가까운 영주에서도 오렌지라든가 그다음에 한라봉, 최근에는 뭐 별사과라는 것도 몇 년 전부터 해서 특성화 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울진은 안타까운 게 특별히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시다시피 청송 같은 경우도 사과축제, 사과로 모든 게 1년, 성주도 참외가 있고. 그런데 이걸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온이 올라가고 뭐, 아열대 식물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015년경에 아마 과수 쪽을 도입을 했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울진군에 과수가 80㏊ 이상 사과가 재배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유통구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판단해가지고는 과수가 없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가 2015년부터 울진군에 과연 어느 과수를 정착시킬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산간지 쪽은 그래도 고랭지 쪽으로 올라가니까 사과 쪽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었고, 해안가 쪽은 여름철 해수욕장이라든가 거처를 피크로 해서 복숭아 쪽으로 개념을 잡았고요. 이 두 개가 조금 평이하다 보니까, 봄철 기온이 가장 용이한 체리를 저희들 주 작목으로 선택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체리도 지금 여기 표에 나왔다시피 8㏊ 조금 넘습니다. 8㏊가 조금 넘는데 결코 많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가적으로 봐가지고도 지금 아직 주춤하고 있는 상태고 이래서 체리 쪽으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한번 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품목은.

임동인위원

체리?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러 과수가 있지만 체리가 가장 낫지 않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 아열대 작물, 기후변화에 관련해서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한라봉이라든지 아니면 손끝바나나 또는 애플망고 이런 종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농가에 투입하기에는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 정립 차원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어떤 사업이든 선택을 할 때는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이겠지만 공급자하고 수요, 쉽게 말하면 판매를 하시는 분들하고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들여다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재배하기가 수월하고, 어찌 됐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귀하고, 관상용으로 좀 귀한 것, 일본 같은 경우도 그게 지금 당도도 좀 떨어지고 그렇지만 네모난 수박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서 영주에 별사과도 있듯이 그게 맛이나 당도 부분에서 질이 좀 떨어진다고 그러고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키우기가 다 힘들다고 이렇게 하지만 특성화된 게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겪어온 과정들이 있을 거고, 또 성공, 실패를 다 많이 겪어보셨으니까 거기에 체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플러스알파로 뭔가 특이해야지만 상품권, 어차피 기술력도 당연히 따라가야 하지만 그래야지 고소득을, 기술력도 당연히 배양이 돼야 되고 고소득을, 농가에 어떤 그런 소득 창출에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한번 특이한 어떤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임동인위원

영주에서도 한라봉도 재배가 되고 그러니 그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102쪽을 한번 볼게요. 핵심 전문인력 해외연수를 ’23년도에 이어서 ’24년도 가셨는데,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방문 국가가 필리핀, 베트남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농업에 관한 해외연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관행농업을 겨우 벗어나는 그런 처지인데, 우리나라 농업이. 그러면 보는 그게, 외지에 가서 멀리 가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데 말고 좀 선진농업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와야 실질적인 연수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히 저희들 베트남 쪽을 택한 것은 기후 온난화되면서 아열대 쪽으로 한번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그런 쪽으로 갔는데, 점차적으로는 벤치마킹 현장 해외연수가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정말 꼭 필요한, 현장에 가봐야 답이 보이는 거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데를 다녀보지만 안 보고는 그냥 누가 그렇다 하더라 이러면, 어떤 농업이다 이러면, 그래서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내가 보고, 가서 체험해 보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꼭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115쪽에 전문교육을 하셨는데, 그렇죠? ’24년도에?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품목교육 중에서 농약 안전관리 여기는 사업비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 안전관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속해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다른 기타 교육할 적에 농약 안전관리 교육은 필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끼워 넣기를 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요즘 농민들이 친환경이라는 여기에 너무 현혹되어 있어요. 농약을 치면서도 이게 친환경 약이라는 그런 인식을 아주 깊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도 안 끼고 그냥 농약인데, 살충제인데 이게 친환경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농약에 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도 농약의 중요성이라든가 경각심, 위험성 이런 것은 각종 교육 시마다 일부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시기별로 하고 있고요. 현수막 또한 매년 게첨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교육을 지켜서 농약 관련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농약병이라든가, 사용한 병이라든가 그리고 관리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정말 총체적으로 농약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작년에 봉화라든가 이쪽에서 농약 사고도 나고 했지만, 농약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건장치도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135쪽 하단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남부지소하고 서부지소, 북부지소, 온정지소 이렇게 우리가 임대 장비들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나가 있는데 지역 특색을 고려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장비를 분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대수별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가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역 특색을 고려해가지고 배치를 하고요. 또 배치됐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정이 되는 게 아니고 본소하고 지소별로 관계에서 유기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특색 있는, 농사를 지을 때 특색 있는 기계가 많이 들어가는 그쪽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들이 있는, 논농사를 많이 짓는데 밭고랑 하는 그런 걸 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잘 살펴가지고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마지막으로 140쪽에 정비·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농민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농장에서 쓰다 보면 중간에 고장이 날 때가 많을 겁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또 직원들이 전체적인 우리 수리를 하고 하는, 또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울진에도 지금 가로등 수리를 해주는 그것 우리 뭡니까? 기동민원처리 그런 식으로 우리도 민간에 어떠한 그거를, 우리 농기구를 수리하는 센터라든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중간에 일하는 타임을, 그러니까 그 농민들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타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중간 역할을, 우리가 다 커버를 못 하면 민간에서라도 그걸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콤바인 같은 것 3일씩, 4일씩, 일주일씩 이렇게 서 있으면 군도 손해고 농민들도 손해고 다 손해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우리 농기구를 임대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면 세척을 하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세척을 하면 우리가 여기 세척실에서 세척을 하잖아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세척을 했을 때 그 밑에 떨어지는 흙이라든가 오니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소에도 마찬가지고 본소에도 마찬가지고 농기계 세척 관련해서 기름, 흙 이런 것들은 저희들 전문세척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폐수가 나갈 적에도 아예 정화시켜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정확하게 하수처리가 돼가지고 나가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 중요한 겁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 우리 수계로 해가지고 기름이 나간다든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 공직생활 마지막인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박영길위원

밖에서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고 농민들, 공직 생활하는 동안에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또 한번 농민들께 지금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좀,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우리 센터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가 실질적으로 농업 관련해서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범사업 기술교육 이런 게 주목적이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 관련해서 보조사업도 많아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판로개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지금 현재 거미줄처럼 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기대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의지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이번에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개편이 되어서 조직이 별도 조직으로 가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도 가장 큰 일인 임대사업이 별도 조직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센터에서는 보조사업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시고 기존에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로개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두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출원 등록 사항은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지금…

장유덕위원

몇 가지가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출원 건수가 있을 것이고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분을 관리하고 계세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장유덕위원

그럼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출원은 농민들이 필요하면 거기에 이양을 해줍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양해 주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법적으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16건 내외가 되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국가기관이 농촌진흥청이라든가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우리 뭡니까, 농업기술원이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원이죠, 그렇죠? 거기서도 기이 기술 개발돼 있는 것을 산업체나 농민들한테 특허 이관을 하는 사례가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우리 군에서 혹시 진흥청이라든가 기술원의 특허기술 관련해서 이관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특허 계통을, 특허기술을 이양받은 것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굳지 않는 떡, 그게…

장유덕위원

울진군의 매매떡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종류의 굳지 않는 떡이…

장유덕위원

거기서, 우리 진흥청에서 개발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어떻게, 그 특허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권리를?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갖고 오면 생산 업체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특허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하고 농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공유합니다.

장유덕위원

공유하는 거죠? 맞죠,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권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센터에서 여러 가지 특허 관련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특히 중앙정부하고 경상북도에서 특허 산업체 또는 우리 농민들에게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것, 기 개발된 것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면 더 낫거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고생도 중간 과정이 많이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허출원 관련해서 우리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출원, 그리고 농민들이 갖고 있는 특허출원 자료가 있으면 우리 정례회 기간 내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저도 한 10년 넘게 우리 팀장님으로 계실 때 소장님을 뵀는데 항상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농가, 산, 들로 많이 이렇게 다니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날에 건강하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더 이렇게 후배 직원분들한테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장유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농산물가공교육관 운영 현황, 그리고 지역 특산물 상품화 내역 및 활용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공교육관과 관련해서는 보시다시피 운영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23년도에 3억 정도의 예산과 또 ’24년도에 전문기술교육도 들어갔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 특산물과 관련해서 상품화를 하기 위한 어떤 사례들을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연구개발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 앞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표고버섯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개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농가 활용을 하고 공동 개발을 한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혹시 농가맛집과 관련해서 이 특산물이 활용되고 지금 운영이 되고 홍보가 되고 이런 사례가 얼마 정도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맛집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그 레시피, 그러니까 음식 레시피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업체에 준 겁니다. 식당에 준 겁니다, 맛집에.

김복남위원장

그 관리가 얼마 정도 되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 진미가가 올해 5월 달인가 6월 달에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우리 울진이 1,000만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아시죠,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먹거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과 연계하는 이 먹거리가 농가맛집으로 연결이 되고 나중에 울진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농가맛집, 그리고 지역의 특산물을 개발해가지고 상품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하고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도 조금 미비한 것 같고 이 맛집과 관련해서 내년에 어떤 계획이 올해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은 내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녹색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음식 개발 관련 교육과정을 넣었고요. 매년 HACCP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과정은 넣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식품위생관리 교육, HACCP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특화상품 개발활용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과목을 정해서 반드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개발, 연구 이 과정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저는 이 상품이 개발되면 특별 관리를 통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으로 연계가 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계획을, 내년도에 혹시 계획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예산 수립이 돼야 저희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아니, 본예산에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올해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복남위원장

일단 농가소득 창출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먹거리, 뭐 상품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의 소리를 듣고 있죠?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또 시대의 흐름을 다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서 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1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67페이지 농작업 기계화 영농대행단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이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농업이 고령화가 되고 인구가 감소가 되고 여기에 대응해서 사실 영농대행단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이 영농대행단이 소득이 되고 수입이 된다고 그러면 청년들도 이것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어때요, 이 운영 형태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 영농대행단 운영은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센터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민간에 접목시키고 있는 게 들녘특구 같은 경우에는 농가 자체적으로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조직을 해서 영농 대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봐가지고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점점 더 확대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맞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농업인 회사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장비 지원도 확대하고 조금 체계적인 계획을, 품목별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이와 관련해서 소득이 되고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우리 시골에서 필요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7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