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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80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9

김복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관

기관피감사

맑은물사업소, 왕피천공원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수소국가산업추진단

10시 감사개시

김복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왕피천공원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4항과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맑은물사업소장 금동찬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순서에 따라 맑은물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애써주시는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김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저희 맑은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북면 나곡5리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이 완료가 되었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방상수도 공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사고가 있었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덤프트럭 기울어짐 사고로 인해서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또 차량이 파손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아신다면 그 사고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나곡5리는 한수원 사택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준공 시점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거기 덤프트럭이 골재를 싣고 하역하는 과정에서 경사진 곳에서 하다 보니 차량이 기울어졌습니다. 기울어져서 거기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허리를 다치고 차량이 파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요. 덤프하는 그 대가 휘었다고 그렇게 사고가 났었거든요. 났었는데, 허리 다친 것은 산재보험에 다 들어 있어서 울진의료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물론 저도 책임이 있지만 현장을 관리하시는 분이 수신호 하시는 분도 있고 했는데 기울어진 데서는 덤프를 하면 안 되는데 기울어진 데서 수신호를 못 봤든지 하여튼 간에 말을 안 들었든지 그 경사구간에서 덤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차량이 기울어졌습니다. 기울어졌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알아보니까 보험료가 비싸서 그런지 안 넣었더라고요. 자차를 안 넣었더라고요. 대인·대물은 밖에서 사고 나는 것은 차량 보험을 처리가, 사고가 났으면 하는데 사업장 내에서 자차를 안 넣었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수신호도 안 보고 거기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억지로 했다고 주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차량 운전자 개인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으니 사업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그런 사항으로, 이 사항이 누가 신고한지는 모르겠는데 경찰서에 신고가 됐습니다, 사실. 신고가 돼가지고, 신고를 안 하고 개인 간에 차량 수리비가 그래 됐으니까 십시일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손을 떠나가지고 신고가 되니까 참고인 조사로 사업주는 불려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사고가 나신 분은 지금 치료가 완료가 됐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사람은 산재로 치료가 완료가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가요? 치료가 완료가 된 거예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어쨌든 저를 방문해 왔기 때문에 차량 운전은 모르겠습니다. 운전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실지, 그다음에 운전이 가능한지 그거는 제가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자차보험이 가입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이 공사와 관련해서는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자차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보험은 의무사항이 맞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차량이 똑같지만 내용 선택하는 것은 개인이 대인이라든지 대물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이게…

김복남위원장

덤프와 관련해서 자차가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가입할 수 있는데 워낙 고가의… 건설장비는 고가이다 보니 자차도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험사에서도 꺼리고 개인도 꺼리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분의 입장은 산재로 일단은 치료를 한 상황이고 차량에 대한 비용이 많이 나왔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듣기로는 정비소에는 정확하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듣기로는 한 2,000에서 3,000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좀 큰 금액이네요,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회사의 입장은 차량 수리비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개인은 사고이니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개인과 회사 간에 차이가 조금 있네요,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회사에서는 이런 말씀까지는 했습니다. 제가 사업장에서 그랬으니까, 회사 주장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는데, “수신호를 해도 왜 그렇게 경사진 데서 하느냐?” 이런 주장이고 “그래도 사업장에서 일어났으니 어떡하겠냐? 십시일반 조금 부담할 의사는 있다.”고 그렇게 저희한테는 말을 했거든요. 했는데 사고 당하신 분은 조금 해줘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

김복남위원장

금액이 지금 차량 수리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사업장에서 사고는 나면 안 됩니다.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지만 이 사고 난 부분에서 회사와 당사자 간의 어떤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맑은물사업소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방치를 하지 마시고 어떤 중재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간사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페이지 3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도로굴착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래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하수도 관련해서 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포장입니다. 특히나 아시다시피 북면, 죽변은 벌채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큰 차량들이 이렇게 많이 다님으로 해서 도로가 파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다른 실·과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특히나 북면 죽변은 그런 리 단위별로, 지금도 벌채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갖고 도로 포장 문제도 전체적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사실 조금 핑계라면 핑계일 수 있는데, 도로 굴착해서 사업기간 내에 다짐을 하고 포장을 하더라도 콘크리트 포장하고 아스콘 포장해도 살짝은 내려앉은 예가 사실 있습니다. 그걸 시인은 제가 하고요. 그 대신에 그런 부분을 추가로 나중에 그런 게 심할 때는 저희들이 또 재포장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현장을 다녀보면 큰 대로변은 그래도 눈에 띄니까 그러는데, 리 단위로 골짜기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쪽 길 같은 경우는 마을 골짜기, 골짜기 길들은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가 지나다니기에도 약간의 어떤 차량 파손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다들 아시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들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고 항상 그렇습니다. 전기나 가스, 수도, 통신, 교통, 지금도 중앙정부에서는 물가인상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수도요금이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어떤 부득불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맑은물사업소 입장에서도 주민들의 어떤, 취약계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을 테고, 그래서 다자녀 가정도 그렇지만 이 요금 현실화 비율을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하게 됐잖습니까,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올해부터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향후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은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계속 경영, 아까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경영개선 요구가 있고 해서 지방공기업이다 보니까 운영상에 요금 현실화율을 하라고 계속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다른 물가들도 많이 오르는데 참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또 다른 감면 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있다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을 찾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 이제 명칭이 조금 바뀝니다. 한수원지원사업인가 하여튼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하여튼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월 5,000원 가구당 지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7,000원으로, 요금 오르는 대신에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노력해서 7,000원으로 더 증액을 해달라고 지금 한수원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내년부터는 그게 조금, 이게 받아들여져서 가능한 걸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됐고, 확실한 것은 거기 한수원에서 돼야 되지만 하여튼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매년 16.4% 이렇게 해서 지금 20.8%에서 40.6%까지 현실화 비율이 가는데, 주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100%는 아니더라도 이 홍보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인상에 대해서 홍보는 처음에, 아까 9월 고지분부터 하기 전에 7, 8월에 저희들 일부 읍·면에 이장 출무회의에 참석도 했고 그다음에 요금 고지서에 표기도 하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참석 못한 읍·면은 또 출무회의 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4년간 계속 되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41쪽에 보면 우리 공사 계약 현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 자료를 갖고 있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정확하게 제가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이 자료를 보면 소액 수의계약을 하신 회사들이 지역이 관외 지역이 있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특별히, 특히나 관내에 업체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여성기업이라든가 뭐 다른 데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한 이유는 있습니까? 물론 100% 다 군민들이 소화할 수는 없지만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어요. 대구라든가 영주, 대구, 칠곡, 성주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관로 매설공사나 그다음에 일반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내를, 외부에 준 건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 상수도 사업자만 해도 저희들이 한 30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게 외부로 빠져나간 공사는 여기 내용에 보시면 아마 가압장 펌프라든지 다른, 울진에서 다루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이지만. 이런 공사는 장비나 그다음에 인력이, 기술진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준 예는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최대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저희들이 특별히 세척 사업은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실은 후포지구, 평해지구가 적수가 났었습니다. 적수가, 그냥 문제가 없는 데는 저희들이 사업 예산을 세우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후포지구에 적수가 나서 평해정수장에서부터 그다음에 후포로 넘어가는 학곡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관로에 내시경을 해보니까 노후되고 그다음에 이물질이 있어서 세척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다. 하고, 후포 시가지 내에도 일부 했고요. 이 사업은 향후에는 조금 저희들이 이게 연도 수가 20, 30년씩 된 관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 교체를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 싶어서 세척이라도 조금 예산을 앞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구연한을 30년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 교체하는 사업비랑 세척, 이게 세척도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압이라든가 뭐, 압으로 된 어떤 공기라든가 수압으로 이렇게 세척 작업을, 이게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한 번 하신 적이 있다고 하니 경제적인 측면은 어떻게 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세척을 하는 데는 관로 교체보다는 금액이 적게 들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세척하는 장비들이 와야 되고, 울진에는 또 이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야 되고, 이게 자체 예산으로는 많이 세워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저희들이 한번, 국·도비를 뭐 이렇게 따낼 수 있는지를 조금 앞으로 판단해 보고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관에서 노후관로 재질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제품은 어떤 걸로 사용을 하고 계시죠? 이게 내륙 쪽도 있고 해안가 쪽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수도 관로는 사실 제품마다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철관은 강도가 세다 보니까 강도에 강하고 그다음에 사실 녹이 좀, 장기간으로 갔을 때는, 요새 제품이 잘 나옵니다마는 몇십 년 갔을 때는 녹이 슬 수 있고, 그다음에 PE나 PVC 이런 것은 녹은 안 슬고 강도에는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큰 도로나 주 도로 이런 데는 저희들이 큰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충격이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주철관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마을 내나 이런 데는 PE관 이런 것을 씁니다.

임동인위원

도로 사정이라든가 또 해안가, 또 내륙 쪽하고도 사업장마다 별개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노후관로 세척 부분들도 어찌 됐든 관내 예산보다는 어차피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셔야 어찌 됐든 그 사업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장님께 다시 한번 응원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소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맑은물사업소가 지방공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맑은 물, 하수도 처리를 하시는데 사업비가 울진군에 상당히 재정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313쪽에 보니까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 대부분 반복되는 설계가 많이 있죠, 소장님?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체 설계율을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오셨는데, 지방상수도 긴급보수공사 74건에 5억 3,931만 원 관련해서 74건으로 해서 100% 자체 설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 시설물에 따른 공사 설계에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뭔가 정확하게 사업비가 추계되고 그 사업비에 따른 설계를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여력을 한번 발휘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냐?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이것 지방상수도 긴급보수공사에 따른 자체 설계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냥 소규모 일이거든요,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5억 3,000을 74건으로 나누어 버리면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고 대부분 기본 굴착에 거의 뭐 간단한 수리 정도 같은데 자체 설계율을, 사업비가 정해진 그 부분에 대해서 몇억짜리라든가 거기에 따른 자체 설계를 하실 수 있게 능력 배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415쪽 중간 부분에 울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선급금을 75%를 지급하셨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관리대행 용역 아까 업체, 계속 업체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그 업체가 하는 게 맞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회사는 같은 회사입니다.

장유덕위원

용역비 안에 고정비와 변동비가 다 분리돼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이걸 다 합쳐서 그냥 75%를 주신 거예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자세한 사항은 아직 제가 지금 현재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 이게 신속집행 때문에 돈을 좀 많이 집행하고자 인건비에 대해서 아마 집행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자, 그러면 용역회사가 결정이 되면 용역 계약 이후에, 신속집행 그거는 일단 사유를 빼버리고, 사업비 대비해서 몇 %까지 우리가 선급금을 줄 수 있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처음에는 70% 이랬는데 지금 신속집행 때문에 90%까지도 집행하라고…

장유덕위원

신속집행에 관련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신속집행이 아닌 절차적으로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70%로…

장유덕위원

용역도 똑같은 거예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모든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장유덕위원

아니, 계약에 따른 용역도, 이 용역 같은 경우는 기성 지급이잖아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어서, 인건비도 지급이 되는 거고 변동비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을 별도로 계산을 해서 감독관 경유를 통해서, 확인을 통해서 기성이 지급이 되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이 75% 줬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고정비와 변동비가 포함되어 있는 계약금액 안에서? 이게 32억이에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과연 32억을 울진군에서,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맑은물사업소 통장에 갖고 있으면 이자라도 수익이 나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정당한 합법적인 처리에 의해서 선급금을 지급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공사가 진행되는 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다 보겠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이건 용역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아끼고, 그리고 또 용역에 따른 기성 지급에 대해서… 월별로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까, 상하반기로 지급을 합니까, 용역비를?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금 분기별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4/4분기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다시 한번 업무적으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챙겨보시고, 또 32억 안에 고정비와 변동비를 포함한 75%를 지급하셨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462쪽에 갱생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동인 위원께서 말씀한 부분 같은데, 갱생이라 하면 재사용이거든요. 맞죠, 소장님?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462쪽?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갱생이라는 뜻이 뭡니까? 재사용이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갱생이라는 자체 단어는 이게 정비해서 쓴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 내용은 마을에 쓸 것은 쓰고 다시 이제…

장유덕위원

갱생 사업을 하게 되면 국·도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 보조되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 군비…

장유덕위원

자체 군비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군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 갱생 사업보다는 교체 사업으로 사업 부기명을 만드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교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지방상수도, 또 그리고 우리 하수도 관로가 여러 가지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이유와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갱생이라 그러면 교체가 아닌 재사용입니다,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해서 재사용하겠다는 그런 용어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 사업비를 부기명을 하실 때는 교체 사업으로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갱생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구간에 대해서 갱생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결과 치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고 기술적으로 또 어려움이 없으면 갱생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십시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울진군에서 맑은물사업소에서 갱생 사업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교체입니다.

장유덕위원

없잖아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교체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교체로 하셔야 되고 갱생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시범사업을 어느 구간을 정해서 하십시오, 어느 마을을 선택을 하셔서.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480쪽에 공기업 경영개선 명령, 이 점검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울진군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 관리는 환경부서지만 이거는 행안부에서 개선 명령이 내려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지방공기업인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주체가 행안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점검을 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개선 명령은 저희들 요금이 현실화에 낮아가지고…

장유덕위원

주기적으로 하시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우리 지방공기업에 맑은물사업소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료들을 계속 받고 있고.

장유덕위원

그러면 환경부를 통해서 또는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자료가 행안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면 다 공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환경부로, 돈도 그렇고 행안부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장유덕위원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2년마다 그렇게, 무조건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유덕위원

그 평가의 주체가 환경부가 아닙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행안부입니다.

장유덕위원

행안부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경영개선 명령 이행 사항하고 완료된 내용을 보니까 여기 수돗물 소독제인 염소 주입 농도 조절이라고, 이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정수지에 염소 주입 농도 조절, 이게 자동 조절되는 장치가 맞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설비가 자동으로 주입되게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런 내용은 현장 점검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인데 현장 점검, 그러니까 감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만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이 내용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기준치 내에 있지만 이것은 더 주입하면 좋겠다. 이건 덜 해도 되겠다. 염소가 꼭 몸에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염소가 주입이 많이 되면 냄새가 나죠,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냄새가 좀 나고, 그다음에 여기서 염소소독을 하면 또 북면까지 가면 이게 날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모자랄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조금 예민합니다, 사실은.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경영개선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한다고 그러니, 환경부에서도 또 점검을 하고 있죠,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지만 예산에 대해서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또 우리 울진군에 먹는 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울진군에 지금 갈수기에 물을 공급해야 될 곳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마을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갈수기라고 하면 조금…

박영길위원

겨울 갈수기?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물이 모자랄 때 이야기…

박영길위원

물이 많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총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수도시설은 79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특히나 금강송면에는 제일 열악한 동네입니다. 33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8개 읍·면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분산돼 있는데, 특히나 갈수기라고 하면 동결이 돼서 조금 어려움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금강송면, 산골에는 소규모 하천이 얼어버려가지고 물 자체가 없을 때가…

박영길위원

지표면의 물이 어니까 점점 아래쪽으로 가야 물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상급수 차량 2대로 운영해서 물탱크에 바로 물을 실어다 주는, 많이 추울 때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저거 한 물을, 병으로 된 물도 이렇게 주고 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병으로 된 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을 때만 병으로 저희들이 배달해 주고 했는데 작년에 사고가, 눈 사고가 났습니다. 눈 사고가 나가지고 왕피리에 전봇대가 넘어져가지고 전기가 공급 안 되니까 펌프가 안 도니까 상수도 공급이 안 된 겁니다, 마을에. 그래서 그 눈을 뚫고 물을 배달하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하루씩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제적으로 면사무소, 그다음에 마을회관 등에 대해서 병입수 병을 50박스를 지금 비치를 했습니다. 금강송면에는 마쳤습니다, 비치를.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박영길위원

탱크로리로 가서 이렇게 부어주는 것하고 우리가 병에 들어 있는 물하고 신뢰도는 어떤 것 같아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신뢰도는 저희들은 사실은 같은 물입니다. 같은 물인데 병에 넣었다밖에 없는데, 일단 인식은 병에 넣으면 무조건 다 좋아하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바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갖다 드리는 것보다 병을 드리면 더 좋아하고, 그것도 또 집에 갖다 놓고 이렇게 드시기 좋거든요.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병에 들어 있는 물이 우리 마음에 이것은 지금 어떠한, 외부의 어떠한 그게 없다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통에다, 큰 통에다 부어주면 사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에 붓는 것은 허드렛물로만 이렇게 쓰려고 하고 병에 있는 건 식수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점들도 이렇게 참작을 해주시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작년에 금강송 삼근2리 마을상수도 통합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지금 국토청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제가 아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국도는 건설과에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사항인데, 저희들이 공사하는 구간에 일부 개입이 돼서 국도에서는 울진군에 빨리 도로를 관리이관 받아라.

박영길위원

이관 문제 있잖아요,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관을 빨리 하려고 하고 군에서는 그 주변을, 낙석이나 이런 것을 다 조치한 뒤에 받겠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래 듣고 있고, 이게 아마 지금 국토에서 넘기기 위해서 일부 구간에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다른 공사를 먼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반기에 가능성이 있답니다. 정비를 완료해서 이관할 가능성이 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삼근2리 전체가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삼근1리하고는 이게 통합이 안 되는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사실은 삼근1리하고 통합은 가능합니다. 인근입니다. 신방, 삼근1리에서 바로 넘어가면 신방 동네거든요. 그다음에 새점이고 이런데, 신방에서 삼근1리 소재지까지 별로 안 멉니다. 안 먼데, 기존에 이미 소재지는 저희들이 고도처리시스템을 도입해 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끌고 저 위에까지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미리 하고 있는 것하고 합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사실 경계로 보면 몇 미터 안 되죠,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사실 뭐 몇백 미터…

박영길위원

예, 크게 자리가 없는데, 지금 우리 왕피리 햇네 이번에 취수원 이전공사를 했는데 만족도는 있던가요? 지금 공사가 100%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상수도 전기세 그런 부분은, 우리 이 작은 마을이 전기세를 조금 더 내야 되잖아요, 그죠? 391쪽 보면 우리 보조금 지원 정산 현황 보면 36개 마을이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로 돼 있어가지고 전기, 통신료 이런 걸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이게 물 먹는 것도 하나의 복지인데 시내에는 많은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물 먹는 복지를 해주지만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쪽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5,000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신데…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한, 그것은 울진군 누구나 다 똑같이 5,000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지만 이게 같은 복지로 본다면 울진에는 지방상수도를 대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많이 투자되지만 마을이 작은 데는, 그러면 36개 마을 중에서 가구 수가 제일 큰 마을이 몇 집 정도 삽니까, 보통 보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집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삼근1리 정도가 면사무소가…

박영길위원

거기는 진짜 큰 편이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적은 데는 다섯 집, 여섯 집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다, 그렇죠,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작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런 작은 동네를 솔직히 복지 차원에서는 우리 울진읍이나 금강송면이나 같이 해드려야 맞기는 맞으나 명수가 적다 보니까 큰 금액을,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물어야 된다는 그런 게 지금 현재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을 복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여기 울진에 있으면 그래도 영화라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모든, 그런 복지 차원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그런 데다 좀 이렇게 할인을 해주는 것도 안 맞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적다고 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물도 여기보다는 더 깨끗한 물을 먹지 못 하잖습니까? 그렇게 형평성을 좀 이렇게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제가 살펴보고 하여튼 그래 지원할 게 있으면,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181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에 하자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사업 하자보수 말고 건설공사 설계변경이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 현황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하자는 아닙니까, 이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밑에는 설계변경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설계변경, 설계변경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우리가 애당초에 우리 예산을 책정을 잘못해 놓은 게 아닙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설계변경은 늘 현장에 따라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현실로?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현실로. 하다 보면 토사로 장비를 하루 들여서 파도 될 것을 땅속에 있는 건 잘 모르기 때문에 암이 나온다 이러면 장비가 한 3일씩, 5일씩 들어가야 되는 예도 있고, 이것은 딱 맞아 들어가가지고 그 금액에 따라가지고 다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변할 때도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473쪽에 우리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473페이지 BTL 사업 임대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금액은 1,147억이나 되는데,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시설비하고, 지금 시설을 하고 관리운영을 맑은물사업소가 하면 이게 비용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울진군 전역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20년씩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사실 여력이, 죄송합니다마는 여력이 조금 저희들이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또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런,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국비로 지원해가지고 그래 관리를,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임대 회사가 그러면 자기들이 시설을 하고 또 관리, 운영 이런 것까지 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공단에도 전문인력을 또 자기들이 비치를 해서 공단도 운영이 돼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박영길위원

그러면 군하고 우리 맑은물사업소하고 중첩되는 그런 구간은 없는가요, 이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 아까 준설하고 이런 것도 저희들도 하고, 조금 중첩되는 면이 있다고도 봐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금리 및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가지고 임대료, 운영비를 반영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 불합리하지 않겠나? 저는 사실 이거는, 금리 정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여기에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운영비를 조금 많이 주는 그런 그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인건비가 오른다든지 자재비가 오른다든지 이 부분을 쳐서 감안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운영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듭니까, 이 사람들? 특별한 걸 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특혜나 뭐 특별하게 그런 건 내용은 아니고요. 자재도 매년 오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재 그대로 그 가격을 쳐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박영길위원

만약에 어떤 부분이 파손되면 그것도 새로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것은 본인들이 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본인들이 다 하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모든 밸브 하나부터 다? 전체적으로 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문제가 있으면 그런 관리를…

박영길위원

모든 관리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다 한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냥 일반 점검하고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53쪽에 보면 우리 징수체납액 해가지고, 454쪽 보면 이게 사업장입니까, 개인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사업장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래요? 개인이 이렇게 체납이 많을 수 있는 것은 혹시 관리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물이 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디 옥내 쪽입니까? 물론 계량기 안쪽이겠죠,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순수하게 옥내에 누수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이 요금은 정말로 썼을 때, 써놓고 지금 요금을 안 낸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써도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게 얼마 정도를 이렇게 체납을 했길래, 기간이 보통 보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횟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횟수가. 적게는 3회 썼는데 100만 원 이상 나오는 이런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47회, 30회,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50회까지도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 금액이 체납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 그쪽에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길래 물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또 체납을 하는지 그런 걸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 이런 것 뭐, 전화도 하고 방문요청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해보면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분할해서, 형편이 어려우니까 분할해서 납부한다 해놓고 몇 번 내다가 또 안 내시고 계속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진짜 어려운 분도 계시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체납되죠, 금액이? 이것 후포에 중밤터길부터 있는 것, 이것 지금 7,600만 원 같으면, 7,700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개인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이 집에는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여기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물로 영업을 하시는지 그런…

박영길위원

물로 영업을 하시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희 3페이지에 전에 도로 굴착 문제로 인해서 주변에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해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같이 동시에 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고 나서 이렇게 협업으로 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협업으로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있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울진읍사무소 뒤에 가스관 묻어야 되고 배수로 묻어야 되고 상하수관 해야 되고 이래서 그게 협업으로 해서, 아직 마무리는 덜 됐는데 일부 구간을 가스관 묻고 그다음에 배수로 하고 저희들 상수관은 또 빼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번에 포장한 예가 지금 읍사무소 뒤쪽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게 조금 효율성이 있던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효율성이 많은데요. 조금 맞추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렇죠? 일정 자체를 어느 특정 하나에 맞추지를 못하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예산도 서로 있어야 되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건의했던 부분들이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추가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희 혹시 조금 전에 악취, 독소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약간 언급되고 했었는데 정수장에 혹시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정수장에는 사실 악취나 독소 이런 것은 잘 없고요. 하수처리장에는 조금 있는데, 그 장비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보유해가지고 비치해 놓은 건 없습니다. 측정기기는, 그냥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것은 뭐 가지고…

황현철위원

의무적으로 검사장비는 필수 보유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 그거는 제가 조금…

황현철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 필수 품목이니까 비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이게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한 사업단지 등 이런 부분들이 다들 통일화가 돼 있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는 통일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분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

예, 맞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분리라고 하면 어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주택단지하고 사업단지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거기는 그런 금액으로 분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아파트 큰 데 들어가면 관경이 커야 되고 범위도 넓어야 되고 이러면 돈이 많이 나오는 거고, 간단한 가정집은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13㎜ 작은 관이 들어가면 돈이 적게 나오고, 그것 안에도 분리가 금액별로 되게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울진 쪽하고 후포 쪽에 노후관로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전에 민원들도 많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혹시 이게 아까 조금 전에 관의 재질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들어가는 것은 주철관으로 들어갑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게 도로는 거의 주철관이 들어갑니다.

황현철위원

주철관 들어가고요. 기본 그러면 최고 많이 들어가겠네요, 비중 자체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골목골목은 PE관 그냥, PE관 저게 휠 수 있는 그런 관도 들어가고, 하여튼 병행해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주철관 안에 혹시 코팅 처리가 돼 있는 겁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요새는 제품이 옛날보다는, 예전 관은 예를 들어가지고 20년 쓴다 하면 요즘은 너무 잘 나와가지고, 몇 년 써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코팅이 더 잘 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알 수가 없죠. 그게 뭐 몇 년 썼지만 10년 있다가 또 코팅이 다 벗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럴 수도 있지만…

황현철위원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혹시 지금 세척 부분을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것 세척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어떤 논리로 하는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거기에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평해정수장에서 후포배수지 가는 학곡 학고을 휴게소를 지나가지고 도로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를 내시경으로 해보니까 거기 이물질 같은 게 있어서 관을 천공을 해서 공기압으로 버블로 해서, 여러 가지 요새 공법이 많이 나옵니다. 질소공법으로 해가지고 질소를 주입해가지고 같이 막 미는, 와류를 시켜가지고 빼내는 것도 있고 공기만으로 하는 것도 있고 물 압력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관을 세척할 때 공기압으로 해가지고 공기 버블로 인해서 씻어내고 하니까 효과가 조금 있더라고요.

황현철위원

안 그래도 찾다 보니까 저희 후포 쪽하고 울진 쪽 노후 하수관로 자체를 한 8㎞에서 한 9㎞ 사이 정도 되는 관로를 다 교환을 하셨다고 계획을 세워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소재라고 해야 되죠? 자재라고 해야 되나? 주철관 이게 보니까 신공법이 적용된 거라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기존 것하고 다르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도도 더 세게 하고 그 안에 코팅도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지 않나? 제가 공장 내부 사정은 잘 모르는데 그렇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선정은 정상적으로 선정을 하신 것 맞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자재는 저희들이 좋은 제품이 있다 하면 선정을 저희들이…

황현철위원

이게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공법은 그렇게 공법위원회가…

황현철위원

공법위원회를 이제…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도에서도 있고…

황현철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쪽에? 울진군에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셨어요, 그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저희들 울진군 자체는 공법심의위원회가 자체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없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그것을 선정하셨죠, 그러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울진하고 후포 하수관로 공법을 선정할 때는 하수관 안에, 현 기존 관 안에 굴착을 하지 않고 비굴착으로 그 안에 튜브 같은 것을 삽입해서 이게 현재 있는 관에 딱 붙어버립니다. 붙어버리면 하수관 새는 게 막아지고 안에 새로운 관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공법으로 할 때는 공법심의위원회를 도를 통해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황현철위원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일반 평가위원들을 그 부분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일정 금액, 무조건 공법심의위원회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나 그다음에 그런 기술이 들어가야 될 때는 같은 맥락으로…

황현철위원

울진에 이번에 보니까 특허가 들어간, 신공법이 들어간 이 자재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선정위원회가, 공법선정위원회를 안 거치고 그냥 일반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위법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선정을 하고 공법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우리가 대면심의를 했습니까, 서면심의를 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황현철위원

서면심의를 했거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공법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그와 관련해서 또 질의도 하고 답도 듣고 해야 이것 우리가 상품을 고르는데 참조를 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회를, 서면심의로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조금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보통 우리가 기술제안서 이런 걸 받을 때 어떤 걸 받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뭐, 기술…

황현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정할 때, 보통 특허나 신기술 이런 제품을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제안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제안은 어차피 공고를 통해서 제안을 하면 이 제품도 들어오고 저 제품도 들어오고 뭐…

황현철위원

제품에 대한 PR이 있어야 되는데, 제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을 내 것은 이만큼 줬습니다. 이건 어떤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제안서가 제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상관이 없는 기술 보유 여부, 기술 활용 실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제품을 선정하는 것은 이게 지금 취지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절차대로 해가지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소장님, 군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466쪽에 보면 단수 홍보가 있습니다. 단수 홍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464쪽이네요. 이게 보면 단수 홍보는 이장님들이 방송도 잘하고 문자를 다 보내줘요. 그래서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칭찬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468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 설치 증설 사업 추진 현황에 구산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는 어디 구산을 얘기하십니까? 기성면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기성 구산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기성 구산.

안순자위원

기성면 구산리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보니까 2018년에 설계용역을 시행해서 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고 공사 준공은 202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전에 보고드린 내용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당기면 1, 2년을 당길 수는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이 다 내려온다고 해서 올해 예산에 잡았더랬습니다. 잡았는데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이 내려온다고 해갖고 내려오는 예산만 잡았었는데 하여튼 환경부에서 돈이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올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올해 설계에 들어가고 일정 부분 돈도 주고 이렇게 가야 되고 저희들도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감을 해가지고, 또 보니까 1년이 딜레이 또 된 겁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순자위원

예산 확보된 걸 감했다 이 말씀이에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게 내려오기로 한 예산을 잡아놨는데 부득이 돈이 안 내려와서 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2026년까지 준공은 가능합니까? 예산 확보는 가능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확답은 못 드리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이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면민들이, 리·동의 면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더뎌지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망양도 지금 또 부지도, 이장님이 바뀌니까 부지도 또 변경되고…

안순자위원

망양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망양이고…

안순자위원

구산은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여기에는…

안순자위원

해수욕장 주변 그쪽 어디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더 노력하셔갖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470쪽 후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이게 금음 쪽 사업 아닙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금음리의 하수도를 당기려고 증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순자위원

이거는 올 10월에 설계 진행 중에, 이제 설계 진행 중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하시려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내년에 아마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게 단계가 막… 이 금액이 정해져도 계속 “재원 협의 와라.”, “여기에 설계된 게 맞나, 안 맞나?” 계속 검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의 절차를 거쳤고 내년도에 아마 예산을 줘가지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안순자위원

진행되고 있는 걸로 금음 사람들은 알고 있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수도 시설이 안 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울진군에. 맞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계속 악취로 그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쪽으로 가면 계속 이것 하수처리시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귀가 따갑습니다, 솔직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모두 다 빨리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5쪽 잠깐 보겠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보니까 가정용, 대중탕용 단일단가 적용에 누진단계 폐지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용은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겠다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인상하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경영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자세한 사항은, 요금 관련돼서 또…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렇지만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경영관리팀장 정필경 경영관리팀장 정필경입니다. 저희 요금체계 개편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이 기존에는 3단계로 요금이 달리 적용이 되고 있었 는데 금번에 누진 단계를 폐지하고 단일단가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 다. 마찬가지로 대중탕 용도 4단계로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 단계를 적용하고 있 었는데 단일 단계로 적용을 하도록 했고, 일반용은 총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수도요금은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누진세가 생길 때 증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요금은 그런 게 없습니까? 증설을 한다든가, 수돗물을 많이 쓸 때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경영관리팀장 정필경 예, 저희가 전기랑 다르게 용량의 구애를 받는 건 아니 기 때문에 따로 증설은, 간혹 건축 규모가 커진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구경 확 대 그런 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0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수도요금 490쪽, 491쪽, 493쪽을 보겠습니다. 보면 우리 이번에 9월부터 부과된 요금이 16.4%가 올라서, 상향 조정해서 부과를 했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요금.

안순자위원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인데 그렇다면 지금 13톤을 기준으로, 보통 가정용을 한 달에 한 13톤 정도 씁니까? 사용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정도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상하수도요금이 13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4,75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7년이 되면 한 2만 2,400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정확한 저건 없지만 배 가까이…

안순자위원

대략, 저도 대략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군민들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가장 필요한데, 그렇지만 또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의회 쪽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1만 4,700원 정도로, 13톤 기준으로 상하수도요금이 그 정도 부과된다면 2027년에 가서는 한 2만 3,000, 2만 4,0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소장님, 많이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우리 한수원 사업자지원금으로 5,000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앞으로 2,000원을 더 상향해서 지원받도록 노력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건 가능하겠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확답은 못 드리는데 거의 가능한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더 노력해서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요금은 수도급수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그리고 하수도 사용 조례와 시행규칙에 적용을 받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감면되는 사항도 마찬가지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감면되는 부분들이 상수도와 하수도가 동일합니까? 감면되는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는 감면이다. 예를 들면 감면이다 그러면 상수도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 상하수도요금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김복남위원장

같이 나가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급수조례와 시행규칙을 보면 조례에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가 나와 있어요.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해서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 등등등 이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항의 규정에 맞게끔 세부적인 대상, 횟수, 절차 이런 부분들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하수도를 제가 잠깐 볼게요. 하수도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들여다보면 감면 대상자가 상수도에 정한 이 대상자가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요. 소장님이 상수도, 하수도 같이 적용이 된다 했잖아요,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내용에 이 대상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4번 항목에 보니까 하수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수도가 적용이 되면 해당되는 부분은 목록에 없기 때문에 이 항목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에 정하는 자. 그래서 제가 시행규칙에 들어가 봤어요. 대상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감면의 내용을 보면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내용이 세부 항목은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면 우리 수도급수조례 있죠? 대상자, 감면 대상자? 애매모호한 부분들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 관련 조례가 지금 너무 잘 만들어졌고 현실에 적용이 되어서 감면 대상자가 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군수가 필요에 의해 판단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대상자만큼은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은 부서에서 혼돈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감면 대상자를 보니까 기초생활, 다자녀, 국가유공자, 차상위 이렇게 목록이 있어요. 혹시 소장님?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혹시 이 대상자가 얼마고 신청자가 얼마고 혹시 통계를 한번 내본 적 있으세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통계 내용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감면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또 할인을 해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통계는 한번 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적극적인 행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국가유공자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면 어르신들의 나이대가 80, 90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걸 몇천 원을 감면받기 위해서 신청 서류를 들고 읍·면사무소에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귀찮아서 안 가는 경우, 대상이 되지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에서, 관계 부서에서는 통계가 다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국가유공자 통계 얼마, 그런데 신청자는 얼마다. 그러면 100명에서 신청자가 2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 80명이 왜 신청이 되지 않을까? 개선 방안을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요금이 일괄적으로 감면이 되는 요금들이 있더라고요, 국가 예산으로 하는 부분들이. 여기 보니까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이런 부분들은 정부24 여기에서 일괄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다자녀, 보훈대상자, 차상위, 출산 가구, 여러 지원 대상자로 해서 일괄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일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해당 부서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또 몇천 원이 안 된다고 그래 포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 관에서 일괄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부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왕피천공원사업소장 김상률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순서에 따라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왕피천공원사업소장 김상률입니다. 울진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왕피천공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왕피천공원사업소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통과 일반사항을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소장님, 89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5,200만 원 수의계약 여성기업과 하셨네요, 그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수의계약을 여성기업은 금액을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5,000만 원?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부가세 포함입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부가세 빼고 5,000이니까 부가세 치면 5,500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5,500이기 때문에 5,200은 수의계약 범위 안에 드는 거네요, 그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 연구용역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지금 11월 29일이면, 오늘인가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오늘까지 완료인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까지 중간보고회는 했고요.

김복남위원장

중간보고회 하셨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지방공원 조성공사하고 같이 계획이 겹치다 보니까 거기하고 어떤 플랜 자체를 같이 하려고 중지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당초 저희들이 용역발주 기간이 ’24년 6월 3일에서 ’24년 11월 29일이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방공원 조성 사업과 같이 가기 위해서 용역을 중단을 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것도 용역 만료기간 며칠 전에, 그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원래 계획을 잡으면서 조금 일찍 중지를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많이 늦었죠. 우리 최종보고가 나오고 결과까지 나오는, 오늘이 나오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25일 날 이 용역을 중지를 시키고. 선금은 지급이 되었네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되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보통 선금은 총금액의 얼마 정도를 지급합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70%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70%?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런데 신속 발주가 있다 보니까 80%까지도 나가고, 용역은 그렇게…

김복남위원장

규정에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70%는 규정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나머지는 신속집행 때문에 공문이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신속집행 때문에? 11월 29일이 준공 기한인데 신속집행 때문에 80%를 당초 계약하면서 6월 20일 날 선금을 지급했다? 그건 말이 좀 안 돼 보입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신속집행 그게 평가가 상반기 6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때 아마 어떤 흐름을 따라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준에 정해져 있는 70%를 넘는 금액을 지급하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98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98페이지에 보시면 공사용역 관리대장,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전산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죠? 제가 한눈에 본 느낌을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사업소에서 제출한 공사용역 관리대장을 한눈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일자가 6월 3일이에요. 착공일이 6월 3일 들어갔어요. 준공 기한이 ’24년 11월 29일입니다. 그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실제 준공 또한 11월 29일입니다, 오늘. 준공 기한은 11월 29일입니다. 실제 준공도 오늘이에요. 그런데 오늘 리노베이션 연구용역이 11월 25일 자 중지가 되었다. 이 관리대장을 보고는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요, 지금?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이거는 말 그대로 공사용역 관리대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 자료가 나올 때는 중지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실제 준공일이 표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거는 거기에 저희가 실제 준공 기한이 공기가 얼마다 하고 그 공기에 따라서 실제 준공 날짜를 적는 것이기 때문에.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실제로 준공한 날짜를 적는 거잖아요, 그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나중에 이게…

김복남위원장

기획실장님, 잠시만요. 실장님, 공사용역 관리대장에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의석에서 - 이게 아마 시스템상으로…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시스템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면 이거는 개선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사가 이미 완료가 됐어요, 오늘. 이걸 보면, 그렇죠? 그래서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만약에 공사 중지가 되었다, 25일 날. 적어도 오늘 행감 자리에 오기 전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죠. 제가 이 서류를 보고, 행감 자료를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죠? 소장님 한 말씀 해보십시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타 부서는 행감 들어오기 전에 재차 체크를 해가지고 틀린 부분 와서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교체를 하기도 합니다. 소장님 아셨잖아요, 이 내용? 중지된 것 아셨잖아요? 그런데 행감 자리에 들어오면서 이런 준비 하나도 안 하셨죠? 의회에서 지적사항 안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셨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보고, 중간보고, 그리고 변동된 부분, 앞으로 계획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예, 소장님 몸도 안 좋은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5쪽에 왕피천공원 확장 계획에 따른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내 직원들의 타 시설 견학을 통해 전문성 배양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거기에 대해가지고 지금 이게 덕진공원하고 도로공사 수목원, 구절초 지방정원, 사계절 꽃정원, 이 정원하고 이 꽃의 구도를 많이 이렇게 담으려고 하는가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저희 공원의 주 마크를 사계절 꽃동산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언제든지 오면 사계절 동안 꽃을 볼 수 있는 공원 이렇게 한번 조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창 사계절 꽃정원이 지금 저희하고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견학을 다녀온 사례입니다.

박영길위원

그쪽하고, 기후가 그러면 고창하고 비슷한가요, 울진하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꽃의 종류는 차이가 나지만 거기도 사계절 꽃을 보려고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유지 관리하고, 꽃은 저희 기후에 맞는 꽃을 선택을 해야 되고 나중에 관리하면서 꽃을 어떻게 바꾸고 하는 것은 그런 방법을 배우러 갔습니다.

박영길위원

그쪽에는 그러면 온실이나 유리온실 같은 그런 게 많은가요, 안 그러면 야외에 꽃을, 또 맨 같이 겨울에 키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가는 가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갔을 때는 한 6만㎡ 정도로 해서 야외에서 그렇게 조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도 그쪽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아예 1개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전문, 이 꽃을 관리하시는 분을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공무원하시다가 나가신 분인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보려고 그러면 겨울에도 한번, 추울 때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 꽃이 어떻게 생육이 되고 하는 그런 관리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 지금은 안 되지만 그때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좋은 공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원하고 리노베이션 구상하고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꾸밀 생각입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일단 리노베이션 자체를 하면서 공원 전체 리뉴얼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나머지 부지에 대해가지고는 사계절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시형 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223쪽 한번 볼게요. 더본코리아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혹시 특이하게 개발된 메뉴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따로 해가지고 어떤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MOU를 맺은 게 한 14건 정도를 지자체하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외식 산업을, 저희가 외식 사업소 그걸 하면서, 사무소를 하면서 그것은 울진하고 같이 해나가는 것으로, 결정은 지금 저희끼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만약에 신활력 플러스 건물 짓는 것 거기에는 우리 더본코리아가 입주를 합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지금 외식산업개발원 자체는 신활력 플러스 건물에 입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원을 지금 실질적으로는 상주, 문경에서도 다 달려고 합니다, 자기들도 가지고 가려고.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지금 울진군하고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외식이나 음식 이런 데서 디자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는 바닷가다 보니까 일단은 씨푸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서 보지 못한 요리, 울진에 가면 꼭 그것 하나만큼은 먹고 올 수 있다. 먹고 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걸 개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외식산업개발원 자체의 어떤 입주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입주하면서 우리한테 줄 것인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그것을 먼저 그쪽하고 협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쪽에 외식산업개발원이 들어와야 그다음부터 어떤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유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겠다 그걸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빙상장, 지금 겨울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빙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제빙기라든가 이런 제반 모든 준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안 그래도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저번에 1억 5,000 받은 걸로 해가지고 증발기 그것은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안전…

박영길위원

수리하기로 했습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안전관리자를 새로 우리가 기존에 있는 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건 수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중에 한 4,000만 원 정도는 수리하는 데 쓰고 1억 1,000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3회 추경 때 그걸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본 제빙기하고 예비로 쓸 수 있는 제빙기하고 이게 비치가 지금 중간에 만약에 고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분까지 다 준비된 상태에서 지금 반납하는 겁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항상 이게 중간에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하십시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6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6쪽에 질문 요구사항에 보면 처리 내용에 스카이워크 주차장 문제, 거기에 보면 주차장 부지 매입 후 주차장 활용은… 아, 관련 실·과니까 저기구나, 일자리경제과 소관이구나. 이 부분은 따로 부지를 매입할 만한 그런 검토를 해보신 것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일단 거기 밑에 주택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토지 소유자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되는 건이고요. 그다음에 한 집 정도 해가지고는 주차장 주차 면수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일단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후포6리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 앞에까지가 주차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주차요원을 저희가 한 분을 해서 주말에는 그 분을 배치를 하고 추후에 그 집이 어떤 매도라든지 이런 의향이 있을 때 그것을 주민들하고 협의 후에 주차장을 할 것인지, 목적은 그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인근에는 자리가 없으니까, 그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땅값도 워낙 오른 상태고 그리고 나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안순자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6리 쪽이면 옛날 평해 광업 아파트 있는 그쪽?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쪽까지도 대형 주차장이 생긴다면 관광객이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기존 소나무밭 옆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체 이 버스라든지 그런 게 등기산 바로 밑에 주차를 하려고 하지만 저희가 유도를 해서 조금 거리가 있어도 그쪽으로 주차를 하고 관광객, 관람객들을 유도하는 게 안 맞겠나?

안순자위원

부지가 마땅히 좀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있는 그쪽도 부지 확보가, 그렇다고 대형차가 몇 대 대지는, 주차 공간은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일단 그쪽으로 유도는 해야 됩니다. 기존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걸어서 가면 한 30초면 되는데 그쪽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주차요원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는 주차 공간이 나올만한 장소가, 그렇게 부지 확보가 어려운 걸로 본 위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지역 주민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한번, 그리고 또 후포면과 이렇게 협의해서 공간을 한번 확보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소장님, 197쪽. 여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사역 현황이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지금 소장님, 보통 일몰이 되는 시간이?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5시.

안순자위원

5시 반쯤이면 아주 깜깜해지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지금 사역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8시부터 저희는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8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잘하셨네요. 다른 실·과에는 보면 6시까지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가 공원이다 보니까 조금 일찍 나와서 정비를 해야 나중에 관람객들도 맞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시에 하는데 나오시는 분들은 7시에 나오시더라고요.

안순자위원

하절기와 동절기를 시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조금 그래 해놨습니다.

안순자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201쪽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 5월 16일 날 경상북도의 공모사업 중에 사업비 5,000만 원이네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도비가 1,500 가내시된 공문이 있고, 그러면 군비가 3,5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5,000만 원 할 때 여기 도비 1,500, 군비, 군비는 매칭 예산이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공모사업 당시에?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표시를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싶어서, 지금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되었네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12월 달에 종료…

장유덕위원

선정되고 사업 발주가 10월 29일입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이게 지금 인천공항에 물건은 넘어와 있더라고요. 소형 천체투영관 이 자체가…

장유덕위원

아, 외자 구매 제품이에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과학관에 설치를 하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이 과학관에 그럼 옥상이나, 천체 투영을 할 것 같으면 별이라든가 야간에 사용하는 망원경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돔을, 둥글게 해서 돔을 만들어 놓고 안에 천체 투영을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따로 넣습니다. 그러면 그 돔 안에 들어가가지고 누워서 이래 보면 어떤 별자리 같은 데…

장유덕위원

아, 인위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보는 저거네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옥상에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2층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더본코리아하고 협약을 하셨어요. 협력 분야에 보니까 메뉴 개발, 외식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건 울진군의 역할 같고, 더본코리아에서는 먹거리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에 협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지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비용은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비용은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장유덕위원

아니, 더본코리아에서 메뉴 개발, 외식 컨설팅,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육 등을 지원하려고 그러면 일부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비용은 나중에 그쪽하고 저희하고 따로 한 번, 또 외식산업개발원이 들어오고 나면 그건 뒤에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장유덕위원

더본코리아는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뭐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가 동해안, 전체 강릉, 동해, 삼척, 울진, 영덕, 포항까지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어떤 더본코리아가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일단은 컨설팅을 하고요. 저희 울진군 같으면 씨푸드라든지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확장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그다음에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주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더본코리아가 많은 가맹점, 음식 가맹점을 가지고 있죠? 프랜차이즈?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한 30몇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외식 중에서는 대기업이에요. 그리고 모든 프랜차이즈 업종 자체가 도시 형태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5만 이하의 시군에는 적합한 부분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더본코리아가 너무 과도하게 민간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안 좋다. 흐트러질 수 있다, 시장경제가. 도시는 괜찮습니다. 도시는 어차피 자율경쟁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우리 울진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권이 있어 봤자 북면, 죽변, 울진 그리고 가까운 저기 후포 정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장경제에 너무 이렇게 개입을 하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의 요식업 관련해서 어려운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유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왕피천케이블카 수익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따른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일정 수익의 50%를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데…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왕피천케이블카 관련해서 그 수익을 우리가 가져왔을 때 투명성은 확보가 되겠지만 그 업체가 상당한 노력이라든가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때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인센티브가 이게 50% 나가면서 어떤 그 업체에 대한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그런 건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관람객 수도 작년보다 더, 지금 월등히 많은 입장이고 들어오면 케이블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같이 부속돼 있는 곤충관, 성류굴, 다른 5개에 환원사업 하는 데도 한 2.5배 정도 더 관람객이라든지 많아진 건 확실합니다.

장유덕위원

그 동기부여는 일단은 입장객 수입은 우리가 가지고 오지만 인센티브에 대해서 수익을 쉐어하기 때문에 그 업체는 노력을 하겠죠, 그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쉐어하는 조건이 일정 금액 이상에 도달했을 때 50%잖아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쉬는 날까지 마이너스를 다 주고 해가지고 그게 평가를 해서 80점 이상이 넘었을 때 그 돈을 주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딱 그 기준에 도달하기보다 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 왜 그러냐 하면 입장객 수입을 우리가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치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옛날에 우리 보면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그런 전염병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더 활성화 있게 운영을 할 수 있게, 역할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왕피천문화관 운영 현황 그리고 그 관련 내용인데, 문화관에 시설을 많이,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단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 또한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부과가 되겠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왕피천공원 관리 조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 서류로 봐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무료로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료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울진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또 사용료를 받았고요. 또 울진군의 어떤 유통회사에도 수임료를 받았고, 그런데 국유림관리소는 무료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고, 그 기준이 뭐 따로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이 왕피천공원 관리 조례 시행규칙 7조에 보면 그 사용료의 면제를 해줄 수 있는 게 공공시설… 대상이, 교육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공익적이냐 사익적이냐에 따라가지고 공익적인 교육은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울진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사용료를 받았어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때 접수하러 오신 분하고 우리 직원하고 아마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다르게 해서 공익적으로 했다 하면 저희가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용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아마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게 공익적이지 않고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교육지원청의 급식종사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인데 공식적이지 않았다. 이것 내용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들여다보시고 저희 조문에도 나와 있듯이 “공공행사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객관적이어야 되고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불한 이 내용에서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환급 조치를 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이것은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잠시만요. 소장님, 제가 조금 전에 리노베이션 용역 관련했던 것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관련 서류는 저희들 오늘 행감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셔서 6시 전후로 계약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을 하더라도 필요한 서류들 있죠, 그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거는 챙겨가지고 오늘 6시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 부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은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체육진흥사업소장 황석준

김복남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황석준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체육진흥사업소 추진 업무에 따뜻한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2024년 체육진흥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 위원장 임동인 간사와 사회교대)

임동인위원장대리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공통, 일반사항을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 마린CC 우리 공유재산 취득했는 그 문제를 언제쯤 우리 가스충전소 그거를, 그 부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보상금은 다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지급은 됐는데 이게 업종이 가스다 보니까 이전이 원활하게 빨리 안 이루어져서 저희가 한 세 차례에 걸쳐서 독촉공문을 보냈습니다. 독촉공문을 보내서 당초 10월 말까지로 돼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이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로 협의를 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되지 않아서 저희가 변호사, 그리고 해당 당사자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후부터는 이사 나가는 날까지 변상금을 부여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이것 시청하시는 분이 문자가 와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울진군 체육회에 협회에 등록된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협회에 등록된?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정회원 단체가 27개고 일반 회원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체육회별로 고유번호증을 받고 있는 단체가 다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종목별로는 제가 알기로는 고유번호증은 별도로 없고 체육회가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고…

박영길위원

전체 체육회만 돼 있죠,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교부금을 준다든가 이랬을 때는 항상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이게, 어떤 단체든지 요즘 다 고유번호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지금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가고, 그러면 우리 대한체육회에 클럽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클럽 등록 대한체육회에 돼 있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군 체육회에 등록된…

박영길위원

아니, 군 체육회 말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대한체육회 말씀입니까?

박영길위원

개인이나 어떤 단체라든가 클럽이라든가 뭐든지 대한체육회에 클럽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문제가 작은 것 같지만 또 크다면 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협회라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협회 말고 다른 어떤 누가 옆에서 어디, 지금은 성인들 클럽이잖아요, 그렇죠? 그 클럽이 우리 군 체육회에 협회로 등록돼 있다고 하지만 밑에서 작은 유소년이나 이쪽에서 대한체육회에 클럽을 등록해가지고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어떠한 그쪽이 협회가 된다는, 정식적인 협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협회에 등록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갑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거는 검토를 해서, 그것은 종목별 협회에서 일단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잘 전파하도록, 저희가 먼저 내용을 숙지를 해서 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클럽 등록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교부금을 이렇게 주고 이럴 때는, 교부금도 줄 수도 있고 어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럴 때는 꼭 어떤 절차적인 그걸 밟을 수 있도록 고유번호증을 밟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대리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먼저 661쪽에 우리 군청 사격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훈련장이 죽변중고 사격장에 같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학교의 시설이다 보니까, 소유권은 학교 시설로 돼 있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학교 소유입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격장은 2008년도에 한수원지원사업비 19억 예산 가지고 건립을 했거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사업계획 제출이 육영사업비의 일환으로 제가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시설을 울진군청 실업팀이 구성되면서 그 사격장을 같이 사용하게 됐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격팀의 입상 내역이라든지 성과를 보면 국가대표도 지금 현재 실업팀의 선수로 있고 여러 가지 훈련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전용 사격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격장도 2008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마 15년이 지났어요.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현대 시설물로 사격장이 좀 조성이 돼야 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측과 여러 가지 운동,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사정 때문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피해서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는 거죠. 그죠? 뭔가 체계적인 훈련 목표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안 그래도 지금 이효철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한 번…

장유덕위원

아니, 감독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울진군 실업팀을 울진군청의 실업팀으로 육성을 하고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전용 우리 사격장 구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체육회라든가 또는 도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국가대표를 배출하고 운영하고 있는 울진군청에 실질적으로 그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고 또 시설도 개선을 해야 된다. 지금 타깃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지금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죠, 그죠? 전자식으로?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당연히 울진군의 입장에서는 사격팀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용구장이 있어야 되죠. 맞잖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일단 고민을 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러면 우리 대한체육회 또는 경상북도 체육회, 또 울진군 체육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당초에 건립되어 있는 한수원지원사업비를 이용을 하고 방향을 만들어보면 되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전용 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담당 과장으로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그 비용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장유덕위원

그것을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 비용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내년도 1월 달, 2월 달 내로 그것 관련해서 업무협의 때 내용을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695쪽에 우리 천연잔디구장을 유지보수하는 용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한지형은 양잔디죠, 양잔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난지형은 일반 우리 한국형 속칭 조선잔디라고 하죠,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유지보수 용역비가 지금 현재 보면 내년도에 7억 예산을 가지고 몇 개소입니까, 8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원가심사를 매년 합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매년 합니다.

장유덕위원

매년 하십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울진군에 이 양잔디 같은 경우는 배토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알고 있고요. 뭐 그렇게 기술적인 제가 저거는 없지만, 그러니까 모래를 뿌려가지고 양잔디를 관리하는 게 가장 최고의 관리방법이고 난지형 같은 경우는 자주 깎아주고, 그죠? 그리고 배수계획을 잘 잡아주면 난지형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울진의 마린CC 골프장에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잔디를 관리하는 그린키퍼들이 있죠,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것을 너무 큰 비용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 저도 처음에 사실 체육사업소장으로 오고 나서 비용이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그러면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골프장 수준, 즉 마린CC 운영 정도 수준의 잔디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면적으로, 14만 5,000, 내년도에 이 면적으로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가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설계한 대로 말고 저 정도로 그냥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19억 정도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리하는 데, 잔디 관리하는 데에.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많이, 횟수를 많이 떨어뜨립니다. 횟수라든지 뭐 배토하는 그런 양을 조금 떨어뜨려서,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최소 비용이라고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특히 난지형 같은 경우는 관리비용이 그 정도로 많이 소요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아무쪼록 관련 원가심사, 그리고 설계한 용역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했습니까? 용역을 실시했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내년 것은 아직 안 했고요.

장유덕위원

안 했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하실 때 관련 자료 있으면 자료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그리고 가까운 골프장이 있으니까 거기의 그린키퍼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가격에 대해서 한번, 관리비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동인위원장대리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건의사항이, 그러니까 2023년 11월 29일 날 요트학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전대책 검토가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면제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을 못할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변화가 좀 있나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면제교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일단 또 21명이 입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면제교육을 할 수는 있는데, 강사 채용을 몇 번 이렇게 공고를 해도 이렇게 딱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잘 채용이, 응모 자체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

비용적인 문제가 혹시 있는 것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어떤 문제요?

황현철위원

비용적인 문제? 페이?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급여를 올려주면 조금 더 올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황현철위원

이 부분이 보니까 면제교육 이게 수월치 않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황현철위원

예, 아무튼 운영상에 이 부분이 뒷받침이 되면 충분히 조금 더 나은 요트학교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보시고 또 처우 자체를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으면 한번 올려가지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하고요, 78페이지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등급의 인조잔디가 들어가는 거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어떤 등급 말씀이십니까? 혹시 인조잔디에 대한 자료는 공부 안 하셨어요?
1등급 인조잔디라고 봅니다.

황현철위원

1등급, 2등급의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나죠? 1등급은 어떤 경기를 치를 수 있고 2등급은 어떤 경기를 치를 수 있고 3등급은 어떤 경기를 치를 수 있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죄송한데 제가 내용을 다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가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일단 1등급을 하셨단 말씀이신 거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2등급으로 해도 우리 전국대회 유치하고 이러는 데 혹시 문제가 없지 않지 않나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공인인증을 죽변하고 하고 나면 저희가 또 인증을 해서 별도로 인증을 받아 놓습니다. 대회를 유치하기 전에는 유치하는 협회에서 와서 잔디 상태를 보고 오케이 해야 유치가 가능합니다.

황현철위원

본인들이 원하는 기준에 입각한 물건을, 상품을 어차피 채택했을 것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몇 년이죠, 이게? 7년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대체적으로 7년 정도 그러는데 조금 오래 쓰는 데는 조금 더 오래 쓰기도 하고, 지금 백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 됐더라고요, 보니까.

황현철위원

이것 어떻게 따지면 대한연맹의 횡포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대한연맹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격 책정부터 시작해서 특정 업체의 물건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횡포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와서 한 공사에는 그렇게 횡포라고 하기까지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 선택권을 제한하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횡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축구경기장은 규격이 다들 비슷비슷하죠? 정해진 규격 안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렇죠? 사이즈가 얼마나 되죠, 평으로 따지면?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두께 말씀하십니까?

황현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규격이 어떻게 되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축구장의 규격이요?

황현철위원

예.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105 × 68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혹시 후포생활체육공원이랑 죽변축구장하고 이게 사이즈가 혹시 많이 차이 나나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사이즈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같은 구장 사이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 차이는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유로 해서 이런 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후포생활체육공원에 7억 6,000하고 죽변운동장에 6억 7,000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

예, 맞습니다. 관급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도급 예정액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000여만 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딱 폐기물 처리비용만큼 차이 나거든요. 죽변 것 할 때는 안동에 안동시에서 그 인조 폐기물 그것을 전부 다 들고 갔습니다, 자기들이 다른 데 활용한다고.

황현철위원

그것 그렇게 조치하시는 것 안 되지 않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같은 목적으로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 환경부 질의 받고 해서 반출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 잠시만요. 그러면 죽변 것은 폐기 처리해야 될 비용 자체를 세이브를 해서 그 비용만큼 빠졌다는 말씀이신 거고, 후포에는 이 비용 자체를 폐기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서 이 비용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폐기 처리하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폐기 처분할 때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군에서 이런 체육시설에 인조잔디를 폐기하니까 재활용할 데가 있냐고 수요처를 묻습니다.

황현철위원

폐기 처리하는 비용이 1억 정도 하나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우리는 혹시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없었었나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후포 쪽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여기는 고무충전재가 어떤 성분이 들어가죠? 이번에 교환하셨을 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충전재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아, 그래요? 소장님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것 같던데, 고무충전재가. TP가 하나 들어갔고 SBR 하면서, 그냥 일반 고무하고 친환경 제품이 있던데 혹시 그것 관련해가지고 어떤 제품이 들어갔는지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건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93페이지에 이게 남울진입니까, 울진입니까? 조서에는 울진스포츠센터로 돼 있는데.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게 실제로 사업은 남울진이고요. 이 사업명을 당초에 이렇게 또 지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됐습니다.

황현철위원

아, 맞습니까? 과장님, 이것 당초 설계변경분?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아, 설계변경, 이것 사업비 변경이 한 3회 정도 이루어졌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4차분까지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한 40억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이거 이만큼 생긴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이 사업이 중간에 2018년도에 사업이 잠시 한 2년 정도 중단이 됐었습니다.

황현철위원

뭐 때문에 중단이 됐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중단 사유는 신한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세수가 줄어들 걸로 판단해서 사업을 앞에 해놓은 걸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사업을 잠시 한 2년 정도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를 시키고 그동안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국비 공모 신청을 해서 일부 또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황현철위원

2년 딜레이 시키고 30억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딜레이 된 비용들이 40억 정도 발생이 되고, 그럼 10억을 까먹었네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뭐, 그런…

황현철위원

결론적으로 따지면 맞죠? 10억 원을 까먹은 턱이 되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결국에는 누가 손해를 보죠? 사용 일찍 못해서 군민들이 손해 보고, 예산도 축내서 세수에 대한 우리가 또 마이너스 10억을 보고,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이게 설계분 자체가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외형 자체가 규모가 많이 작아졌고, 이거는 두 번 다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걸로 판단되시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좀 그것…

황현철위원

그때 당시에는 여건이 그게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하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보니까 우리가 물가상승률 자체를, 지금 하루 자고 일어나면 기름값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똑같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해양치유센터 그것도 지금 맨 이런 식으로 딜레이가 됨으로 인해서 모든 자재들이 상승하고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원안대로 했던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 굵직굵직하게 앞으로 시공될 건축물들이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공기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소장님, 그리고요. 238페이지에 2023년 주니어클럽 육성지원 사업의 보조금 정산서 제출을 봤어요. 우리 유소년 축구단 혹시 과장님 아시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이명화 감독이 하고 있는…

황현철위원

예, 맞습니다. 전에는 등수도 못 들고 했는데 지금 상위에 입상도 하고 곧 잘하더라고요. 혹시 애로사항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예산 지원금이 부족해서 애들이 유니폼이 하나밖에 없다…

황현철위원

예, 맞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리고 대회 출전 횟수를 조금 더 늘려 달라.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000에서 내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조금이라도 일단 해소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선은 체육회하고 축구협회하고 같이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별도로 유소년 쪽을 창단을 하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창단을 하게 되면 취미로 하는 친구들이 소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것도 하여튼…

황현철위원

과장님, 혹시 골프 치시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골프 잘 치십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실력은 엉망입니다.

황현철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골프화 얼마짜리 신으세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글쎄요, 저는 정말 싼 걸 사가지고…

황현철위원

대략 얼마?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복지포인트에서 그냥 최저가로 사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한 10만 원 안에서 보통 다들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우리 여기 가운데 보시면요, 골프화 해서 25만 원짜리가 3개가 지금 잡혀 있어요.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어떤 골프화를 사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조금…

황현철위원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황현철위원

한쪽에서는 옷이… 이제 시합을 나갔는데 올라가면, 결승에 올라가고, 준결승 올라가고 이러면 하루, 이틀, 3일씩 이렇게 시합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 유니폼이 없어서 그날 당일 날 집에 가서 빨아가지고 급하게 또 말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출전을 하고 이러는데 한쪽에는 또 조금 과한 용품으로 치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요. 조금 두루두루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242페이지에 제3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정산서가 올라왔네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상식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액이 12억이 올라왔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집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12억 다 정산한 걸로…

황현철위원

정확하게 제로로 맞춰왔어요. 이렇게 쓰라고 해도 못 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제로로 맞춰 옵니까? 아니 과장님, 상식적으로 이것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상황에 따라서는 다 쓰거나 아니면 조금 모자라는 걸 자부담으로 하거나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정산서에 자부담 없던데요? 다 제로, 제로로 맞춰 왔어요. 세부 내역을 다 들여다보고 싶을 정도로 이것 너무… 12억 자체를 이렇게 남긴 것도 아니고 모자란다 해서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산출해서 정산 처리한 것도 아니고 이것 제로로 해가지고 온 것은, 모든 우리 보조단체들도 그렇지만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좀 꼼꼼하게 정산하는 부분들을 조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 간사, 김복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예,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소장님, 올해도 각종 체육대회가 하반기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마 주말, 휴일 날에 매주마다 거의 나오셔서 행사를 챙기시는 것 같은데 혹시 직원들은 어려움들이 없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직원들 어려움을 여기 행감장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7월 3일 자로 와서 주말에 딱 하루 쉬었습니다. 딱 하루 쉬었고, 직원들은 또 마케팅 쪽은 전국대회고 지원팀은 군수기라든지 각종 도지사기 이런 걸 하는데, 올 상반기에 이런 것들을 보면 계절적으로 봄·가을철에 주로 몰리는데 봄에 이렇게 생채라든지 이런 큰 대회를 하면서 대회를 거의 못 했더라고요. 종목은 13개로 늘고 이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협회장기 그리고 자기 자체적으로 하는 것, 군수기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든 상황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 그리고 상반기에 분산해서 하는 것, 그것을 연초에 체육회에 들어가서 전무님들하고 회장단과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분산시키고자 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그게 전체적으로 1년 전체 스케줄이 있으니 조정을 하셔갖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다른 쪽으로, 평일이든 이런 때 뭐 휴게시간, 휴일을 이렇게 챙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뭐 저희들…

임동인위원

하여튼 그 부분들도 다들 고생하시는데 소장님께서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609쪽에 보면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가 2023년도, ’24년도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609쪽에 보면 2023년도는 19개 대회를 해서 한 23억 정도 예산을 갖고 했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 한 12억 4,600만 원 정도의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2024년도는 14개 대회에 20억 예산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14억 5,000 정도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플러스마이너스를 할 수는 없지만 예산 대비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전에 얼마 전에 기사가 이렇게 났는데 2023년도 우리 울진군 용역 조사에 따르면, 연간 한 20회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산 유발 효과는 총 265억 2,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34억 6,800만 원, 그리고 384명의 취업 유발 효과도 있다고 용역 조사에서 분석 보고를 한 것을 기사화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물론 이것도 용역사에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갖고 데이터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은 전국대회를 한 것이고 여기에, 저희가 이것은 전지훈련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 체육대회도…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대회 성과 용역은…

임동인위원

대회도 종목별 유치한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위덕대학교에…

임동인위원

아, 전지훈련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용역사에 한번 해서…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용역 조사해서 나왔는지 자료를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 용역 책자가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 데이터도 한번 의회에다가 제출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체육진흥사업소에 오신 지가, 근무를 사업소장으로 오신 지가?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5개월 됐습니다.

임동인위원

5개월, 그래도 빠른 속도로 적응을, 업무를 파악하시고 이렇게 어찌 됐든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울진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체육시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도 소장님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부족한 부분을 꼽으라고 그러면 어느 분야나 어느 시설을? 지금 울진군민체육관을 크게 이렇게 지으려고 또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걸 빼고 나머지는, 운동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글쎄요, 그것 뭐…

임동인위원

아니, 그냥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실내체육관이 우선, 그걸 제외하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골프연습장 이게, 제가 골프를 쳐서 그런 게 아니고 동호회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죽변에 국가산단이 되면 기존에 있는 연습장 자체가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지금부터 한 2년, 3년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느 위치에 갈지 지금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동호인들은 있는데 연습할 데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설들이 급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임동인위원

과거에, 울진군에 마린CC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과거에 없을 때도 도대회에서나 각종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 유소년층에서 골프를 시작한 어린 친구들도,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국가수소산단이든 10년 안에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실내골프연습장이 한 세 군데 있었잖아요,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지금 한 군데는 없어지고 두 군데가 남아 있고 그리고 그 두 군데도 어찌 됐든 국가산단 위치가 사업이 진행되면 아마 없어질 거라고, 부지 안에 들어가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실내연습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족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도 계획을 하고는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말씀을 하시기가 좀 그렇고, 그래도 굳이 북울진으로 나눈다는 그런 표현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형평성을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지금 야구시설은 이렇게 보면 지금 평해하고 죽변 두 군데에 이렇게 있고, 보통 전지훈련을 오시는 분들은 아마 동해안 쪽이 다른 내륙 쪽보다는 기온이 높아서, 온천도 있고 해서 오시곤 하는데, 그래도 실내는, 겨울이 춥다 보니까 실내연습장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어떤, 야구 말씀이십니까?

임동인위원

연습장, 예. 실내연습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밖에서도 운동을 하지만 그래도 실내에서 운동을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들도 전지훈련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마 실내연습장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사업을 구상하는데 크게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요라든지 했을 때 가능성 이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겨울철에 전지훈련은 지금 울진읍에 지으려고 하는 450억 규모의 실내체육관이 된다고 그러면 배구, 배드민턴, 탁구, 여러 종목들을 다 소화할 수 있어서 비용은 좀 들고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꼭 추진해 가야 할 사업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본 위원도 소장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하여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동료 위원들과 함께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9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민원처리 현황에 보니까 죽변게이트볼장 나와 있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탄원서 같은 것은 안 들어왔지만 건의 같은 게 들어온 것 없습니까? 다른 데?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게이트볼장 쪽에 말씀이십니까?

안순자위원

예, 게이트볼장.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게이트볼장은 지금 울진읍 월변에 정식구장 크기가 아니라고 사이즈를 늘려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순자위원

또 없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후포 쪽에는 목양 있는 건물 그쪽, 그쪽 게이트볼은 내년도에 막구조하고 바닥 개체를, 기존에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6억을 지금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안순자위원

비가림 시설을 하신다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또 후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노인회관 있는 데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하고 그렇게, 뭐 연령층은 차이 나지만 통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노인회관 쪽에 있는 것하고 목양 쪽에 있는 그 두 개를 통합…

안순자위원

노인회관에는 비가림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양 있는 쪽에 지금 비가림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렇게, 후포는 인구가 많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두 팀이지 않습니까,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기존에 아예 없으면 좋은 걸로 하나 하면 되는데, 지금 울진읍이 그렇거든요. 연호게이트볼이 있고 월변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후포하고 두 군데만 나눠져서 총 12개가 있는데, 이게 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안순자위원

맞죠. 연령대가 차이가 나거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들이 소화될 수, 섞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또 백암게이트볼장이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백암이?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음 방지를 한다면 어떤 보완시설을 할 계획이십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 방지막이 있습니다, 방지막.

안순자위원

방지막?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 온정도 굉장히 이렇게 주택하고 가까이 근접해 있거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바로 옆에 있는 주택들 말씀이시죠?

안순자위원

바로 옆에, 그래서 시끄러워서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탁탁 공을 치는 소리, 또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어른들이 막 이쪽에, 어른들이 또 음성이 크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소리에, 굉장히 소음이 심하다고 해요. 이 부분도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부분이 하여튼 검토는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한두 주택이고,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렇게 방음시설을 죽변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검토해봐 주십시오. 검토만 하시지 말고 실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648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캐디숙소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150억 정도가 사업비가 지금…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축단가, 그리고 한 실에 보통 캐디 한 명이 더 거주한다 치면 한 7평, 8평 이 정도 되거든요. 그 건축단가를 통째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 대략적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확보하시려고 하십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건축단가가 있습니다. 평당 건축단가, 한 사람이 한 공간에 원룸 들어가는 데가 한 7, 8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기 하시면 한 사람 사는 집을 짓는데 한 2억 정도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를 어떻게, 재원은 어떤 재원을 가지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아, 재원 말씀이십니까?

안순자위원

예, 어떻게 할지…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재원은 지금 저희 체육에서 하고 있는 큰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캐디숙소 그다음 백암게이트볼장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는 기획예산실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해 줄 걸로 보고요.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는 이게 원전에서 온다, 어디에서 온다 이렇게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른다, 어떤 사업비로?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2쪽을 보겠습니다. 남울진국민체육센터, 지금 한 달 정도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수영장이라든가 또 뭡니까, 수영장은 국민체육센터 안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그런데 헬스장하고, 헬스장도 너무 시설이 잘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그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었죠? 어떤 요구사항이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대표적으로 한 여서일곱 가지 정도 됩니다. 시설개선부터 시작해서 소소한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한 하루 평균, 하여튼 개략적으로 보면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안순자위원

예.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수영장이나 헬스장 자체를 처음 접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주로 연령층들이 낮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고, 처음 해보거나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 영덕이라든지 동해라든지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안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아, 거기는 이렇던데 우리는 이렇다.’…

안순자위원

비교해서…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비교하면서 불편함을 해소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는 운영상은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요. 공공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영업을 해서 저희가 수익을 낼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들어줄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시설개선을 화장실을 더 놔 달라 이런 부분들은, BF라든지 불편한 건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쉽게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가장 시급하다고 그래야 되나 해야 될 게 버스 편을 또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순자위원

셔틀버스를 좀…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셔틀버스를, 무료 셔틀버스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노선을 이렇게 바꾸든지 아니면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의 교통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라든지 전화민원 이런 게 버스 운행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렇게 하면 오전·오후 이렇게 시간대를 잡아서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그것 경제과 소관 업무하고 협의하셔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95쪽 천연잔디구장 유지보수 용역이 있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백암운동장의 경우에 뭐냐, 한지형이 있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에 경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한 세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세 번 정도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얼마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여기만 떼면 좀 그렇지만 개략 보더라도 한 7,000∼8,0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7,500 정도 1년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경기 세 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야 합니까? 이게 천연잔디 존치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대회는 세 번이지만 전지훈련도 있고요.

안순자위원

전지훈련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거의 1년에 들어오는 게 뭐 한두 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지훈련이?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동계훈련 때 들어옵니다.

안순자위원

전지훈련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리고 기존에 있는 천연잔디구장을 또, 저도 처음에 오니까 인조잔디로 바꾸자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일부 있었는데 지금 온정면 체육회하고 축구협회하고 거기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발전협의회하고 전부 다 이렇게 논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기존 그것은 살려두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안순자위원

주민들이 그대로 살려달라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오니까 거의 반반처럼 나눠져 있더라고요. 인조잔디 반 천연잔디 그대로 유지 반이었는데, 지금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인조잔디로 하면 이만한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인조잔디도 아까 황현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7년마다 교체를 하게 되면 한 구장당 한 보통 한 7, 8억 이렇게 들거든요. 그러면 한 1억 정도가 또 들어가집니다.

안순자위원

매년?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매년으로 치면. 그러니까 개체 사업을 하는데 6억에서 7억 이렇게 들거든요. 그 수명이 한 7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들어가집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관리를 잘 하시라고 그러세요. 그게 보면 잔디보다 클로버 잎 같은 그런 게 많습니다, 보면. 군데군데 비어 있기도 하고. 관리·감독 좀 해주세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을 제가 빼먹고 질의를 못했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매화에 전에 골프장, 막구 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보상해 준 적이 있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금액이 한 10억 넘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것 언제 저희가 보상을 했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작년 1월 달에 지장물 보상하고 최종, 그러니까 이전해 가는 비용은 12월 달에 보상을 했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1년간 유예기간을 줬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한 10개월간 유예기간을 줬었고, 아까 거기 박영길 위원님도 한 번 질문하셨는데, 12월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지금도 이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공문을 세 차례 정도 보냈었고 답변이 온 것을 저희가 변상금을 부여하는 걸로.

황현철위원

저는 보상 체계가, 지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단순히… 지금 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약속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변상금 부여하는…

황현철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이전해야 될 게? 우리가 비용을 지급을 해줬으면 보통 이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6개월 이내, 두 달 이내 이런 사항들은 없더라고요. 관련 법령을 저희도 다 찾아보고 변호사 자문도 통해서 봤는데 자문 결과는 정상적으로 사용수익료를 부과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황현철위원

보상 금액에 대한 이자로 청구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비용은 지금 11억이라는 비용을 지급을 하고요. 그 이후에 영농손실보상금 해서 대략 다 해보니까 한 2,000만 원, 이전비하고 해서 한 2,000만 원의 비용이 지급이 됐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을 변호사 자문을 했는데 변상금 정도까지가 가장 큰 범위라고 그래야 되나…

황현철위원

저희가 역할은 어떻게 하셨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지금 2023년 12월 8일 이후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몇 번이나…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공문 독촉이 두 차례 있었고요.

황현철위원

언제 최종, 처음에 언제 하셨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날짜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

예.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잠깐만요. 4월 9일 날 지장물 이전 협조공문 1차 발송하고 5월 2일 날 재차 또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리고 5월 27일 날 10월까지 인허가 절차에 따라서 시일 소요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전 조치할 예정이다 해서 10월까지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공문이 다시 와서 10월 말까지 협의를 두었던 거고요. 그리고 10월 말까지 안 돼서 저희가 11월 7일 날 무단사용 영업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를 하고 20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보통 이전까지 가는데, 이전하기까지가 보통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사례를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은데 이게 또 가스시설이다 보니까 질소, 아르곤 빼고 아무튼 거기서 온 답변서가 있습니다. 답변에 따르면 겨울철이니까 또 이렇게 갑자기 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지 사정은 그런 거고, 저희는 자문 결과에 따라서 변상금을 또 부여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변상금 해봐야 법적으로 주어진 소액 정도가 부과가 될 것 아닙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정확한 것은 또 산정을 해봐야 됩니다.

황현철위원

이 재원의, 보상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선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과표로 해가지고 부과가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변호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 부분도 한번 그러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 위원이 체육대회 관련해가지고 경제적 유발 효과 관련 용역하신 내용도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저희 언제죠? ’24년 11월에 매스컴을 통해서 관련 내용이 기사화가 됐는데 이 관련 근거 자료는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파크골프장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앞서가는 어떤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애쓰고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직원들 어떤 현장 연수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장님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저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곳, 부서 직원들이 원동력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머리로 생각만 하고 추진을 하는 부분은요, 분명 이걸 추진하고 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한 단계 뒤에 가든, 또 앞서 가려고 하면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아이디어를 정책에 담아서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보다 추진하는 부서 직원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세워지지 않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기 위한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필히 꼭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6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48페이지에 보시면 캐디숙소 현안과 관련해서 지금 마린CC 캐디숙소가 지금 사업계획이 ’25년에서 ’27년, 3년간이네요,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3년간이고 기존에는 위드유 아파트 7동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는 활용 계획이 별도로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저는 사실 숙소 얘기만 나오면 울진군의회서 늘 동료 의원들하고 한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 신규 공무원들 숙소 부분을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여기에 숙소 관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해당 부서에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숙소와 관련해서 계획을 한다고 했던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이에요. 부지를 매입하고 건립하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기적인 계획도 좋지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보자. 그래서 저는 여기 위드유 아파트 7동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공무원 숙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현재 단계에서 이런 주거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혹시 저희 마린CC 캐디숙소 건립할 때 예를 들어서 캐디숙소가 50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몇 동을 더해서 일부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법적으로 그게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부분인지도 이왕 하면서 생각을 담아주십시오. 도저히 그 틀 안에 할 수 없다면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범위라면 단기적인 계획에, 뭐 장기적인 계획이 7년, 8년 간다면 3년, 4년 안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드유는 어차피 3년이 지나는 시점에 75명 우리가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해결이 되면 일반인들이, 아니 공무원이 단독이든 가족 단위든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매화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건폐율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재무과나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소장님, 하나 빠뜨렸는데, 올해 서핑대회 했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 서핑대회는 2023년에는 후포6리 앞바다에서 했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날 참여가 한 400명이 되었고, 올해는 왜 갑자기 장소를 변경했는지? 그리고 JC에서 원래 위탁해서 했던 사업인데 누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JC에서 한 겁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도 JC에서…

안순자위원

JC에서 한 겁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장소는 왜 갑자기 변경했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장소는 저희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날씨도 그랬지만 그쪽에는 파도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도 기존에 했던 자리가 나은데 거기로 옮기셨고, 그렇다면 내년 계획에 보면, 내년에는 한 500명 참가 인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장소를 또 그 후포해수욕장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6리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올해 저도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더라고요. 그거는 내년에 하기 전에 협의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올해는 참가인원이 200명이에요, 200명.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시기를 부산에서 하는 해운대 서핑대회하고 일주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조금 인원이 많이 빠졌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시간은 길게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지난해에는 보면 11월 달에 했고 올해는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아니, 올해는 10월 맞습니다. 그러니까 11월쯤 해야 파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앞으로도 서핑할만 한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인공 무슨 그걸, 인공서핑장을 한다 해도 그 자리가 해수욕장 자리보다 적합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것 내년에 할 때는 꼭 그 자리에 시행하셔가지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거는 협회하고 잘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앞으로 또 큰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부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김상덕

김복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순서에 따라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수소국가사업추진단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원자력수소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태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저희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단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산단 부서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울진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추적인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은 저희들이 이 부서에서 1년간 어떤 사업들을 추진했고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이러해서 잘못했다, 개선책을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고 찾아내고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정부 등 공모사업 신청 현황과 추진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23년도에, 제가 설명을 들을 때 ’23년도에 “추진된 내용은 있지만 미채택된 내용만 기록을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 단순 착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자랑도 하고 큰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자료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괄호해서 미채택 사유를 적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은 미채택 사업만 하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요. 단장님, 이 서류만 보면요. 부서에서 공모사업만 넣으면 하나도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것 애쓰고 노력해 놓고 왜 이런 결과를 냅니까? 수소산단에는 위원회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직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왜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수소 지원 관련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 위원회하고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구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왜 구성이 안 됐죠? 지난 4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수소도시라든지 예산이 좀 수반되는 그런 사항들이 생기면 저희들이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아닙니다. 조례 살펴보십시오. 수소 관련 조례에서 위원회가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 조례가 통과하고요,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가지고 위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해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중추적인 부서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생각과 소리를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라고 조례까지 통과를 시켰는데 위원회가 없다. 여기 위원회가 하나도 없대요, 여기에. 언제 하실 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속히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구성하십시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수소산업 육성계획 및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수소산업 현안에 관련된 사항, 이런 부분들을 다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예요. 예타 면제까지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안 했다는 것은 업무량이 많아서 미처 생각도 못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조속히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단장님, 135쪽에 정부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사업명이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지원 기반구축사업, 상당히 아쉬움이 있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수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증을 하고 여러 가지 시험평가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지금 이게 어디로 갔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평택으로 갔습니다.

장유덕위원

평택으로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수소 관련한 인증 운영기관은 정해져 있죠, 그죠? 어딘지 아세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유사한 기능이 많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됐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수소 관련해서 주관 연구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인증평가 기관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고. 맞죠, 그죠? 그리고 시험을 인증하고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증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고,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현장 설비, 데이터 심사평가결과 인증 기준을 유지하고 시험을 평가하는 기관이에요.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여기에 통과돼야만 되겠죠, 그죠? 설비가 구축이 되겠죠? 그러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인증 설비에 대해서 울진군이 이런 실증설비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증설비가 지금 어디에 가 있죠? 전국적으로 다 분산돼 있잖아요. 그런데 울진은 지금 현재 채택이 안 됐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산업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소단지가 조성이 되면 앵커기업들이 바로 그 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실증설비가 없으면 좀 어려움이 있겠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인증기관하고는 MOU 체결이라든가 업무협약 관련해서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프러포즈 해 보셨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프러포즈는, 내가 방금 불러준 세 군데, 운영기관 그리고 인증기관 두 곳?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인증기관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관은 아니지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장유덕위원

아니, 유사한 기관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정부에서 인증해준 인증기관으로…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정부 인증기관입니다.

장유덕위원

2023년 12월 달에 이게 인증기관이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거기 인증기관이고 KTL 그래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장유덕위원

그것은 시험연구원이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저희들하고 업무협약이 된 상황입니다.

장유덕위원

유사한 사업을 보조해 주고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에요, 거기는. 인증기관하고 다른 거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거기에서 각종 KS마크 그런 것도 다 인증을 하고요. 이 기관에서, 그런 것은 연구기관에서 다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자, 그러면 실증설비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연구동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천지차이거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유사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에기평이라든지 정부 과제로 이렇게 계속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대응을 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대규모 수소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평택이나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분산되어 있는 실증 설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현장도 가봐야 되겠지만 울진군 우리 부지 내에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협약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분양 단가가 정해져서 보니까 부지 면적 대비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많게는 한 120만 원 그리고 적게는 100만 원까지 돼 있는데, 이게 울진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수한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협약을 하신 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이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100%는 아니고요. 이제 입주…

장유덕위원

아니,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100%는 아닙니다. 애매하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통상적으로…

장유덕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금액에서 울진군에 우리 군비가 자체적으로 분양 단가에 일부 지원이 되는 금액이 포함이 안 되어서 순수 입주 기업이 100% 부담해서 들어오는 비용으로 MOU를 체결했느냐 그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상당히 큰 성과를 가지고 오셨네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걸 근거로 저희들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아무쪼록… 예타 면제를 하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입주를 하겠다, 이 비용으로. 그런데 저번 의회에 우리 보고할 때는 “분양가 105만 원에 우리가 한 30%, 40% 정도 지방비 부담을 해서 입주기업들한테 부지 제공을 할 때 원활하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지원정책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는 그 보고하고 전혀 다른 보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목적이 예타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가산단에 들어오는 입주 기업이잖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앞으로 많은 협약이 더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입주 기업이 약속이 아니고 법적 효력이 있는 이런 MOU를 체결해서 뭔가 방향성이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2023년도 우리 수소 관련해서 평가인증기관이 국가로부터 지정이 안 되었으면 이 실증설비에 대해서 인증하는 그 기관은 어디에 있었죠? 외국이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수소 관련해서, 인증기관이 수소 관련해서 수전해라든지 또 생산된 수소에 대한 어떤 그런 인증이라든지 분야별로 다 다르고 또 인증하는 그런 기관 자체가 전국에 막 산재해 있고…

장유덕위원

전국이 아니고 우리 외국에서 우리가 평가인증을 받는다고 그때 옛날에 한번 보고를 받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국에. 미국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건 제가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장유덕위원

수소 환경 자체가 국내에 평가기관이 이렇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환경도 많이 좋아졌고, 아무튼 여러 가지 수소를 제조·생산·저장·운송 이런 모든 부분에 분야별로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특히 저장과 운송 관련해서도 저도 우리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국토교통부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부하고의 업무적인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다시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소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노용성 팀장님, 한번 자리 되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단장님, 수고 많이 했고 또 많은 성과를 이번에 가져오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문서를 보니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4쪽을 보면 저번에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사업 해가지고 지금 한수원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그 주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활주로 폐쇄 이전에 대해서 조정합의서상에 한수원도 당사자로서 이렇게 참여는 했지만 이전에 따른 대체시설 조성에 대한 비용 부분만 한수원이 다 부담을 하게 돼 있고 여기에 관련된 민원은 울진군에서 해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정합의서상에. 그래서 그것 민원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참여할, 협의체에 참여할 명분이 없다. 입장이 하여튼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박영길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 비상활주로가 지금 안 가면 우리가 우리 3·4호기 관련해가지고 부지가 충분히 확보가 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3·4호기 부지에는 상관이 없는데 대신에…

박영길위원

간접 부지로?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간접 부지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좀 보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간접 부지로 된다 그러면 한수원도 당연히 그렇게 참여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설득이 부족했는지 논리만 가지고 이런 민감한 주민의 이런 걸 대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도 협조를 구하다가 나중에, 저도 사람이라서 구하는 과정에 막 화가 나서 조금 화도 내고 한 그런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또 한수원이 굳이 지원협의체에 들어올, 지금 단계에서 굳이 안 들어와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다시 한번 한수원이 빠진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기성면 쪽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용역이 중지돼 있잖습니까? 49쪽 보면 기성면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중지된 것하고 지역 주민들의 열망하고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은 기성면의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2,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보다는 큰 사업 아이템을 한번 발굴해 보고 싶었는데, 여기까지도 기성면 쪽에서는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뒤에 이런 걸 하는 게 맞지 이걸 벌써부터 먼저 하는 건 맞지 않다. 생각의 차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반대를 하는 의견이 너무 강해서 기성면 주민의 의견에 따라 일단 중지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도 용역을 어느 정도 이렇게 토대로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기는 있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우리 203쪽 보면 우리 수소산단 조성 관련해가지고 유치, 이게 지금 90개 업체가 다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위원

여기도 차후로 더, 90개 업체 이상 더 들어올 업체들이 있다고 생각하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많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데 지금 이 90개소 입주 수요를 받아 놨지만 사실은 이 90개가 다 들어온다고는 보기 힘들고요.

박영길위원

100%는 못 믿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추가로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길위원

100%는 못 하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입주 희망 면적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조성하는 면적보다는 사실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게 된다고 하면 추가 부지에 대한 그거는 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당초에 26만 평, 산업시설 용지가 26만 평인데 입주 수요를 판단을 해서 지금 LH에서 한 7만 평 정도까지 약간 넓혀놓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넓혀서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산단 내에 전체 면적이 46만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넓히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고요. 나중에 2단계 사업으로 구미나 구미 1산단, 2산단, 3산단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듯이…

박영길위원

분리된 구역을 해가지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나중에 30년 이후에 진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진짜 부족하다 하면 국가 제2산단으로 그렇게 갈 여지도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지가 입주 희망이 어느 정도 되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 대한 부지가 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분양이 되고 입주한다고 그러면 그 전에 미리 또 다른 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모든 걸 다 그 대상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미리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 그래도 저번 주에 국토부에서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한번 대책회의를 위해서 부군수님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정주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산단이 돼야 되지 않겠나 국토부에서는 지금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박영길위원

그쪽에서 특별한 그 회의에서 좋은 소식 같은 그런 건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도 그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저희들 발표한 자료만 보고 더 발굴해 달라는 그런 소리만 들었습니다.

박영길위원

더 발굴을 해달라?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서류가 미비했다고 보네요,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미비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다 넣어 갔거든요. 월변 택지개발부터 하는 것 자료를 다 가져갔는데…

박영길위원

작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들어올 사람보다 정주여건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정주여건보다는 더 추가로 하여튼 더 발굴할 것 있으면 최대한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국토부 생각입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보면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행사 참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위원

참가했을 때 우리 수소에 관한 이 부스를,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크게 이렇게 홍보를, 따로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딱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돈을 좀 들이더라도 그런 쪽이 안 낫겠나? 죽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 와서 지나가다가 한 번씩만 보더라도, 이게 어떤 전광판이라든가 크게 이렇게, 우리가 요즘 차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좀, 여름에 또 우리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도 따로 차를 이렇게 네온사인처럼 되어 있는 그런 차들을, 그런 걸 광고판 같은 것이 되어 있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관광업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저희들 부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스는 이렇게 설치했는데 마땅히 홍보물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차량을 이용한 LED 광고판이라든지 그것도 좋은 안 같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팀장님은 계속 선거법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영길위원

아니, 뭘 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울진에서 수소를 한다든지 이런 걸 빨리 알릴 수 있도록, 뭘 주라 소리 안 합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정말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울진이 수소도시로 정말로 자리를, 관광객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머리에 다 이렇게 각인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너무 초라한 그런 부스를 가지고 대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와 33페이지 또 214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위원

우리 건의사항에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사업 관련 용역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면 ‘이전지역 주민지원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회 구성 중에 있으며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관련 용역을 추진하겠음.’ 돼 있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지금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위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간에 지금 이 자료에는 간략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거의 한 달에 두 번 이상 그쪽에…

안순자위원

두 번 이상이요? 전화만 하신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는 전화만 할 때도 있고 팀장이 직접 맨날 찾아가서 이장협의회장님부터 해서 주민 대표분들을 다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고 그런 진행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고, 그럼에도 계속 이게 답보 상태라서, 진행이 안 돼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또 논의를 해보려고 다시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죠? 달라진 게 없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기성면에서도 주민 대표분들이 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도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논의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지원 규모라든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판단 하에 지금 협의체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214쪽에 보면 기성면 주민 대표, 기성 주민 외에 다른 참여자부터 협의할 것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기성면 주민 대표가 기성 주민 외에 다른 참여자부터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거는 기성면 주민들은 반투위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원협의체 구성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처음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데서부터, 죽변면이라든지 다른 데 주민들하고 먼저 협의체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는 게 맞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8월 달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또 의회하고 죽변면에 가서 주민 대표들, 죽발 회장님이라든지 면장하고 같이 다 이렇게 만나서, 죽변면하고는 당연히 거기는 긍정적으로 다 참여하겠다고 했고.

안순자위원

그건 당연하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래서 의회도 같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기성면에서도 반투위 위원장님은 명분이 있어서 참여 못하시더라도 발전협의회장님이라든지 또 소음대책위원장님이라든지 이장협의회장님 정도 선에서는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죽변 쪽에서야 애물단지를 떠넘기는데 당연히 협조하고 도와주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죽변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을 하십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보면 여기 주민지원협의회 구성 안에 13명을 하겠다, 그렇죠? 구성 인원을?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것은 계획안입니다.

안순자위원

한수원도 한 명을 위원으로 지금 이렇게 안을 넣어놨습니다,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넣어놨는데 이게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요. 저번 주쯤…

안순자위원

그러면 3·4호기 짓지 마세요. 신한울 3·4호기 짓지 마세요, 그러면.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이고, 지금 건설처장하고도 싸우고요.

안순자위원

돈만 던져주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런 것도 그렇고, 산업부가 사무관하고도 싸우고, 저는 맨날 뭐 싸우다가 공무원생활 다 보냅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빨리 주민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어쨌든… 뭐,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진행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아무튼, 지금 보니까 북한이 남측 작전 비행장 쪽으로 타격할 방사포를 배치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대응 차원에서 공군에서 대비한 비상활주로 이착륙 훈련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 이런 걸 알고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유치하기를 꺼리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충분한… 이러한 위험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찬성할 면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충분한 소통하고 해갖고, 또 충분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장님이 애써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단장님, 페이지 15쪽에 우리 예비비 집행 현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동인위원

희망토크콘서트 이것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 게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예타 면제 확정되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너무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쓰게 됐습니다.

임동인위원

보통 예비비는 지출을 하고 난 다음에 80일 이내에 지출 결산에서 그다음 해의 결산심사 때 보고를, 이렇게 승인을 받게 돼 있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동인위원

이날 행사 인원이 전체 몇 분 정도 오셨죠? 좌석을 꽉 메우고 서 계신 분들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좌석이 800석 규모인데 한 1,000명 넘게, 2층에도 좌석을 한 100개 정도 깔았는데 TV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다 차서 우리 직원들은 또 다시 돌려보내고, 사무실로. 그렇게까지 했고, 통신이 약간 마비될 정도로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희망토크콘서트 행사 대행 용역을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행사장비, 제작물, 렌트한 물품들, 운영인력 경비, 이래 오시면 우리 자체 음향으로는 이런 행사들이 불가능한가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자체 저희들…

임동인위원

지금 기존에 음향설비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행사를 할 때는 일반 마이크도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토크콘서트를 기획 예산을 잡았을 때 특히나 또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하셨고, 이런 어떤 행사 규모를 치르기에는 지금 … 예전에는 청소년수련관이고 지금 현재 군민, 그 장소가? 연호문화센터, 이런 행사를 하기에는 좀 부적합한가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장소 문제는 뭐…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는 인원수는 어차피 채우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음향설비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행사장비 중에서 이 음향설비라든가 장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5,1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계상이 돼 있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연호문화센터에서 이런 토크콘서트 행사에, 행사를 할 때 음향장비가 지금 현재 시설로는 불가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불가하니까 렌트를 했을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벤트성 행사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음향시설 관계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단장님이 이렇게 답변하기가 좀 그래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팀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김복남위원장

단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석과 답변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제한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수소산업팀장 노용성 수소산업팀장 노용성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음향을 담당하는 우리 직원이 후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연호문화센터하고 한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다른 음향전문가가 왔을 때 내가 손에 익은 기계하고 다른 기계라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그때 보강을 해서 많이 좋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5,1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전체 예산이 음향설비 부분에 한 2,1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영상 제작하는 부분들이 한 300만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렌탈 용품들이 한 79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운영인력 경비가 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음향설비 시설로는 그 정도의 토크콘서트를 할 정도의 어떤… 시설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수소산업팀장 노용성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설을 기존에 있는 시설로 안 되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수소산업팀장 노용성 예. 그런데 문제는 오퍼레이팅 하는 전문가가 기존에 있는 시설이 음향, 음질, 스피커 그다음에 콘솔 성능이 많이 좋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동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서…)
아니, 그래서 어찌 됐든 군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그리고 6월 28일 날에 예타면제 통보를 받고 행사를 8월 2일 날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수소산업팀장 노용성 예.)
그래서 연호문화센터에 있는 시설로는 한 900명 정도의 어떤 이런 토크콘서트를 하지 못할 어떤 회관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장소가 울진군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연호문화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왕피천에 있는 문화관, 또 어디 있습니까? (○수소산업팀장 노용성 후포까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200,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시설은 세 군데가 있는데 문제는 규모와 사이즈와 모이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시설도 노후가 됐고 그래서 좀 더 입체적이고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하고 확장성 있는 시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사 접이식 의자도 그렇고 뒤에 이게, 이것 행사장 밖에 파라솔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수소산업팀장 노용성 예, 교통 인원 때문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산출내역서를 보고 뭔가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예비비로 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결산을 받으면 되는 거고, 이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수소산업팀장 노용성 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울진군에 이 정도 행사할 수 있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컨벤션센터? 다른 시군에 가면 있어요. 저희 울진군에 이런 정도의 행사를 치를 수 없는 것, 그리고 최근에 포럼 할 때도 포항까지 가셨죠? (○수소산업팀장 노용성 맞습니다.)
그리고 덕구에도 장소가 있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했지만 어찌 됐든 그 정도로 이렇게 내려와서 어찌 됐든 이벤트성이든 뭐… 이게 지어지게 되면 토크콘서트뿐만 아니라 문화공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수소단지가, 국가산단이 10년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앞으로 뭐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실 텐데,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할 수 있는 공간이 적합지 않다는 표현을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도 치를 수 있는 공간이 울진군에 없다는 게 마음이 좀 편치 않고요. 그래서 컨벤션센터라든가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도 크게 하나 기획을 한번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단장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국토부에 아까 문화가 있는 정주여건 관련해서 저희들 건의했던 게 그런 대형 회의라든지 또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컨벤션센터라든지 그런 게 사실은 필요하다. 이걸 그런데 산단 안에 LH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것을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소단지도, 내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안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이 행사가, VIP들이 오시든지 이렇게 해서 울진군에 위치가 괜찮은 데에다가, 이게 행사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숙박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장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에 우리 미래 환경을 바꾸는 수소산업입니다. 그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단장님이 하시는 말 중에 중앙부처와도 싸우고 많이 싸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어간다는 게 사실 많이 힘이 듭니다. 울진에는 기대하고 있고, 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되고, 지방이 소멸되고 있는 이 시점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역 산업에는 어떤 파격적인 효과를 나타내게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의 어떤 정책의 방향들도 많은데, 수소가 생산되고 운송이 되고 저장이 되고 또 이외에 우리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정주여건을 만드는 정말 다양한 분야가 많아요. 그런데 추진함에 있어 어느 한쪽에 집중을 하다 보면 한쪽을 놓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운송과 관련해서도 작년에 의회에 보고 왔을 때 문제로 얘기가 됐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과 또 토론을 하고 또 정책의 방향을 만들어 가는데, 때로는 이 정책의 무게로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만큼 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의회하고 많은 부분에서 소통을 조금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수소산단과 관련해서 들은 이야기들이 또 주민과 어느 자리에서 토론이 되고 논의가 되고 그 자리에 또 새로운 또 정책의 방향을 틀 수 있는 뭔가가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수소산단은 특히 의회와 많이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맑은물사업소, 왕피천공원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졌던 사항, 건의사항, 개선사항 등은 위원들과 의견을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16일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