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진의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과장님이 의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예결위 간사한테 전달을 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8명이 18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전에는요, 제가 경험으로 의원 11년을 하고 있습니다만 4대, 5대, 6대때를 예를 들면 의견충돌이 일어나면 저녁 8시, 밤 12시까지도 서로 합의를 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18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요, 1800만원이 삭감된 이유만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 6명에 대한 예산이 평통에 실려 있었습니까? 맞지요?

기획실장님, 제가 이 질의 드리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가 마지막에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동료 의원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 민주평통의 예산에 의원들 가는 예산을 실을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대답하세요.

있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기하니까 저만 몰랐다고 하니까 다른 동료 의원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어떻게 비추어지느냐 그게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걸 물고 늘어진다는 항간의 공무원들 얘기도 있습니다. 군 예산이 우리 의원들 쌈짓돈도 아니고 1억씩 요구하는데 편성은 군수의 재량입니다.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사실이라면 기획실장을 통해서 요구를 했었지요?

왜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생활자치를 하면서 자치의정을 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받는 민원은 정상적인 군정질문을 통하든지 사업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목도 없이 1억씩 집행부 장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거절 당했지요?

이렇게 하면서도 면밀하게 우리가 심사를 했다 그러고,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해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모르게. 앞서서 나서는 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천군 예산이 우리 의원님들 주머니 쌈짓돈은 아닙니다. 다른 동료 의원들도 모르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요구한 1억이 안되었기 때문에 평통 예산을 삭감할려고 달려든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안 들으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아까 얘기했듯이 편성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삭감하자고 주장하는데 의견충돌이 일어나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한 30여분만에 의결하고 끝냈었지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이 도에서 할 수 없는 차량지원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군에서 하는거 불법이라고 다들 의원들이 욕을 하면서도 상설시장에서 물건을 사듯 흥정하듯이 1억 4000중에서 7000만원만 삭감하고 7000만원 살려 줬습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을 흥정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친환경농법 우렁이가 다 살포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렁이농법 지원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우렁이를 갖다가 한천에 갖다 뿌릴지 어디에다 기를지 모르지만 지금 우렁이 예산도 편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본의원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이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는 묵살해버리고 예결위원회를 이렇게 의결해놓고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계수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도 하기 전에 의장이 어떤 항목을 민주평통 예산을 통과시키라는 압력을 넣어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무형론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예결위원장 및 간사, 의장이 집행부 장의 편성권을 갖다가 월권해서 1억씩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심도있게 심사했다고 하면서 그대로 다 통과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재심의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