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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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

홍보선전문위원

지금부터 제280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 울진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손병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부의 세수 감소와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재정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심사할 2025년도 예산안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5,920억 원, 특별회계 648억 원으로 총 6,568억 원입니다.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성, 선심성 예산과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관행적인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꼼꼼히 검토하여 우리 군 재정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이고도 신속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 조서 외의 내용에 관한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선

홍보선전문위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 본 위원회의 박영길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영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는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고 12월 11일부터는 예산안 심의 및 조정을 거쳐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며 부서별 순서대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당일 제출하여 주시고, 당일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 날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 순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정책홍보관, 기획예산실, 원전에너지실, 총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정해진 순서에 맞추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책홍보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입예산이 있으시면 세입예산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정책홍보관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책홍보관의 2025년 예산 보고의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책자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정책홍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위원장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어떤 자산을 취득하려고 하면 어떤 물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위원장

물품 가격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보통 물가정보지라든가 사전에 견적을 받아보거나 이런 형태로, 온라인에 대부분 견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자산취득에 관련한 이런 물품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전조사가 이루어진 겁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위원장

확실합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액션 카메라가 지금 150만 원짜리가 2대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물품을, 어떤 종류의, 어떤 브랜드의 모델이…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브랜드까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브랜드에 있는, 액션 카메라를 150만 원 정도 상당이 되는 것을 하겠다고 한 것이지 어떤 것을 결정해 놓고 산다거나 그렇게 올려놓은 건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나오는 최고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제품들이 비용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액션 카메라는 이보다, 100만 원 아래로도 많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제일 흔히 쓰는 게 인스타 360이나 고프로나 뭐 그렇게 많이 쓰는데…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고프로 많이 씁니다.

황현철위원장

이 금액이 과한 것 같은데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 어쨌든 2대 정도, 한 150만 원 정도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모품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아직까지는 정책홍보관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내년…

임승필위원

내년 되어야?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승필위원

우리 축제 홍보에 한 5억 정도 편성했어요. 그죠? 관광지하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임승필위원

여기 축제 홍보는 어떤 축제를 말씀하시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 대표적인 것은 대게축제와 수산물축제 두 가지가 대표적인 홍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추가를 하는 게 여름 피서지 홍보를 추가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임승필위원

축제에 관한 홍보예산은 축제 하는 거기에다가 돈을 주고 아예 맡기는 건 어때요? 우리 여기에서는 피서지 홍보 같은 것은 군 전반적인 전체 큰 것은 하더라도 대게축제나 수산물축제 이런 홍보들은 그 축제비에 포함해가지고, 정책홍보관 여기에서 할 일이 아니고 축제위원회 거기에서 일괄 홍보까지 다 맡아 하는 건 어떻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렇게 주시면 사실은 저희들 업무를 덜어서 훨씬 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홍보예산들은 다 홍보에다 일괄해서 넘겨놔 있는 구조로 편성돼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정책관으로서 자질이 없기는 합니다. 여기에 관광지 말고 여기에 보면 축제 홍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실제로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0개나 되는 출입기자들이 있습니다, 취재 기자도 물론 있고요. 이런 분들이 올해 만약에 예산을 줬다고, 광고료를 줬다고 하면 내년에는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 예산들이 그렇게 들어 있어서 사실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게 쓰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는데, 어쨌든 이 예산마저도 홍보팀에 없다고 하면 저희 홍보에서는 그 기자분들한테 광고료를 줄 수 있는 명분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 주신 걸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게 저희들한테 묶여져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축제에 대한 홍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신문사에 그냥 젖 주기식 그런 홍보는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런 것들도 일부,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임승필위원

그건 우리 군정시책 기획홍보 할 때 그래하고 언론사에는 차라리 축제위원회에 가서 본인들이 광고를 받아 가라.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광고를 적재적소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렇죠? 정책홍보관에서도 축제에 대해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고, 시점이나 이런 걸 다 또 서로 상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일괄 본인들이 통째로 이걸 전체를 다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거는 맞습니다. 그건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오랫동안 여기 광고료를 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진짜 수십 차례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광고료냐? 이게 효과성을 따져서 맞느냐를 사실 고민해야 되는 광고료이긴 한데, 출입기자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보셨지 않습니까? 기백만 원 정도의 분들부터 저희들이 신문 발행부수나 이렇게, 이런 상황에 따라서 기천만 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만약에 축제위원회에다 줬다 하면 아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의 10분의 1도 소화가 안 되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면서 축제 광고에 수산물축제나 대게축제의 그런 분들을 해소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이 광고료가 이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합니다.

임승필위원

이해가 당연히 안 되죠, 정책관님. 실제 이게 밖에 외지 분들이 그 광고를 보고 관광객들이 오셔야 되는데, 관내 언론사에다가 광고를 아무리 하면 뭐 하냐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광지 홍보나 기타의 것들로는 효율적으로 쓰고 있고 아까 축제만큼은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포함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하여튼 조금씩 조금씩, 올해도 조금 줄이긴 줄였거든요. 조금씩 바꾸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홍보관님, 111쪽에 공공시설 사진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사진을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이거는 어디에 정해진 건 아닌데요. 지금 아마 화장실이나, 공공 화장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보시면 사진이 걸려 있는 게 당해에 다 건 것은 아닙니다. 수년간 거쳐 오면서 저희들이 훼손됐다거나 바뀌었다거나 이런 걸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저희 청사 청 내에 있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 사진들을 교체해 주십사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교체하는 풀예산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혹시 스마트쉼터 가보셨습니까? 36번 국도?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 36번 국도 말씀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직 못 들러봤습니다.

박영길위원

거기도 관광객이나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선 이런 것을 배정을 해가지고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맞습니다. 그걸 이렇게 말씀드리면 업무 떼는 것과 비슷한데, 보통은 그런 기관이,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면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해주는데, 저희들이 거기에는 가보고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거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렇게 만들어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하든지, 사진을 하든 간에.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112쪽 하단에 이렇게 보면 이게 직원 참여방송 녹음 제작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먼저 인사하기를 군민들이 솔선해서 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첫 번째 모토는 직원들이 먼저 인사하기를 솔선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아이디어입니다. 인사하자, 인사하자 하니까 인사가 잘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하기 방송을 합니다. 저녁에 퇴근 시에도 하고요. 아침에도 하고, 방송을 하는데 이것을 성우를 통해서 진짜 고급스럽게 지금까지는 방송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은 참여가 많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녹음을 해서 방송을 직원들이 실제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한 걸 녹음을 트는, 그 녹음하는 녹음 비용입니다. 호응은 괜찮습니다.

박영길위원

요즘에 보면 페이스북이나 짧은 틱톡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영상 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박영길위원

그런 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해주는 그런…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런 것들도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그런 걸 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아침 방송하고, 방송하는 데…

박영길위원

방송도 그렇게 하지만 차라리 그런 걸 자기가 이렇게 어떠한 그걸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앱에 올려줬을 때 되면 우리가 개인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런 방향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정책홍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보니까 급량비는 조금 올랐네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고 급량비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올리면 현원의 인원수에 따라서…

김복남위원

예, 8,000원에서, 작년에는 8,000원에서 1,000원이 인상이 되었네요,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울진 행정의 달인 선발이라고 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정책홍보관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모범공무원과 유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희 높은 경지에 오른 어떤 분야의 전문가 개념으로 하는 이름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이 그대로 올라온 것 보니까, 계획에 변동이 있나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계획은 저희들 사실은 어제도 위원님 오면 질문할까봐 고민해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고민해가지고 왔고요. 예산 그때 할 때 그 시기가 좀 맞물려서 올리긴 올렸고, 저희들이 줄 때는 이름을 바꿀까 생각하고, 그 필요한 것들, 전에 말씀 주신 것들을 반영해서 한번 시상을 해보려고 일단 예산부터 올렸습니다. 이거는 부기명이라서 저희들 이름은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복남위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바뀐 건 아니네요,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아닙니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우리 112페이지에 보시면 군정발전 운영 방안에 PPT 제작이라고 1,000만 원, 3회가 되어 있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

우리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금액이, 부기명의 세부내역이 조금 뭉뚱그려서 올라왔다고 그래야 되나요? 전년도에는 우리 PPT 제작 용역이 5만 원 곱하기 30장 곱하기 4회, 7만 원 곱하기 100장 곱하기 3회 이런 식으로 왔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표기가 되었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게 어떻게 말씀드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퀄리티를 높이면 아까처럼 5만 원, 한 장에 5만 원도 받고 퀄리티가 좀 떨어지면 3만 원도 받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정해서 뭔가를 하기가 어려워서 올해는 사실은 뭉뚱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전에 갑자기 토크콘서트 할 때 PPT하고 실제로 그냥 그전에 저희들이 사무실 직원용으로 하는 PPT하고는 사실은 사이즈나 용량 자체가 다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크게 비춰서 크게 해야 되는데 화질이 좋아야 일이 되고 안 그런 것들은 낮아도 되고 이런 구조라서 저희들 뭉뚱그려 올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의 내용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올해 PPT 제작 용역했던 자료 요구 가능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용역 자료 첨부 언제까지 가능하시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오늘까지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준비하셔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작년하고 부기명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바뀐 이유가 있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바뀐 이유는 이렇습니다. 밑에 가운데 조금 밑에 보면 미디어 활용 군정 홍보라고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두 칸 밑에?

김복남위원

예.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이거하고 나누어서 부기명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김복남위원

그게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포괄적으로 인터넷 옥외광고 군정 홍보를 하는 예산과 언론매체 광고 홍보하는 예산과 특집기획물 제작 TV 홍보하는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굳이 관광지 축제라는 이 항목을 넣은 데는 이유가 있나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

김복남위원

굳이 이렇게 바뀌지 않아도 어떤 매체를 통해서 군정을 홍보하는가? 이 부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은 주제별로 관광지나 축제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자 하는 의미로 여기에 옥외광고가 들어가 있을 거고 이런 구조로 저희들은 하여튼, 주제별로 나름대로 나눠서 해본다고, 부기는 바꿨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봤을 때 언론매체를 어느 쪽으로 홍보를 해서 예산을 잡을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도 이와 관련해서 하지 않았나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맞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언론매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김복남위원

그러면 관광지 축제 홍보를 이렇게 과목을 넣을 것 같으면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하셨어야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업무보고는 조금 상세히 한다고 했고 예산은 어쨌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마지막으로 111페이지에 보시면 신문스크랩 대행 수수료가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주십시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신문스크랩 대행 수수료는 저희들이 울진군에 홍보를 하거나 이런 신문스크랩을, 매일 아침에 저희들이 신문스크랩을 합니다, 직원들이. 그것을 내년에는 대행을 주겠다는 뜻으로 하는 거고요. 이 스크랩을 저희들이 한 6시, 7시 전 그 정도에 사실은 집에서 일어나서 집에서 신문스크랩을 해서 저희들 게시판에 올리면 저희들이 보는 그런 구조거든요.

김복남위원

그러면 지금 신문스크랩 서비스 사용료 이거는 뭐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 이거는 신문 구독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신문으로 구독할 수 있는, 그것 구독하는 것도 돈을 줘야만 구독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구독하는 구독료입니다. 말하자면.

김복남위원

구독료고. 그러면…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이 밑에는 울진군 신문에 나온 걸 스크랩하는…

김복남위원

그걸 월 160만 원에 위탁을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직원들이 이렇게 편리할 수 있게, 이거는 반영 꼭 좀 해주십시오.

김복남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책조정실에 기본경비가, 국내여비가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12만 5,000원, 4명, 12개월로 되어 있고, 뒷장에 보시면 민원조정팀에는 또 똑같은 항목인데 10만 원에 3명, 12개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이게 팀별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본경비는.

김복남위원

아니, 단가가 지금 다르잖아요. 12만 5,000원이고 뒤에는 10만 원인데, 다른 이유가 있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기본업무추진비 10만 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진짜 죄송한데요. 이 기본경비에 대한 소관들은 예산에서 아마 통일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서 되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타 예산을 봐도 10만 원으로 거의 올라왔는데 정책조정팀의 추진 여비가 다르게 올라온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예산팀장님 오셨는데 이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예산팀장 주정일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거의 다 10만 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정책공보관님.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장유덕위원

112쪽에 중간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 2건으로 해서 3억 계상하셨는데, 이 부기명에 따른 공기관,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 있는 공기관에 대한 단체가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이건 언론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예산에, 전에는, 2023년까지는 이게…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부기명에…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언론재단으로 가는 겁니다. 부기가 법에 바뀌어져서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우리 그것…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광고료는 100% 언론재단에 가고 있고요. 언론재단에 가는 부기명을 이렇게 바꾸라고 작년부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예산 지침 자체가.

장유덕위원

언론재단?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고료 주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투명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언론재단에 주면 언론재단에서는 각종 언론사에 1억 5,000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니,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해서 주죠. 어디에 주는가를 주는데 이거는 언론재단에 주는 부기명입니다.

장유덕위원

언론재단은 그러면 이 위탁을 받아서 수수료를 어느 정도, 몇 % 하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10% 정도인가 그렇게, 수수료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한 10%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걸로…

장유덕위원

수수료를 알아야 되지요, 이거는 당연히.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언론재단에 줘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당연히 수수료를 알아야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10% 맞습니다. 10% 맞고요. 문제는 저희들이 언론재단을 통하지 않고는 정부의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 막혔습니다.

장유덕위원

콘텐츠는 똑같아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기타 사무관리비로 돼 있던 걸 정부에서 통제한다는 목적이 있는지 과목을 바꾸면서 이제는 광고료를 그렇게 못 넣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인플루언서 팸투어 1,500만 원, 2회해서 3,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인플루언서 관련해서 지금 몇 분이 인플루언서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죠, 올해 예를 들어서?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올해는 저희들 열다섯 분이 있는데, 이 예산은 그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서 열다섯 번 둔 것들은 2만 원, 만 원 이런 형태로 주는 거고 이 인플루언서는…

장유덕위원

아니, 모아서 우리 울진군에 1박 2일 또는 이렇게 워크숍 식으로 하는 예산 아니에요? 이것?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맞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고 지금 올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에 몇 번을 두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잘 해보려고 예산을 올려서, 이제 미디어팀이 새로 생기니까 이런 일들을 더 열정적으로 해보겠다는 의미로 예산을 추가 올린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기존에 인플루언서, 아까 일부 노출하게 되면 건당 1, 2만 원?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 그거는 저희들 15명을 구성해 놓은 사람들이고요. 여기에서 예산을 주려고 하는 것들은 엊그제 행감 때도 말씀하셨던…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인플루언서 팸투어의 대상자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대상자라고 하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 하면, 여기에 달려 있는 자기의… 회원이 아니고 뭐라 하죠?

장유덕위원

유저들이지.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 팔로우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1만 명 있는 사람, 10만 명 있는 사람 이 차이가 10만 명 단위는 억 단위를 줘야 되고요, 1만 명 내외는 1,000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저희들이 콘택트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목적이나 어떤 시행 시기나 어떤 것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특정 어떤 인들이 정해져 있거나 이렇지 않고 저희 목적에 따라서 많은 인플루언서가 있는 사람을 써야 될 때는 금액을 많이 줘야 될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그렇고 이런,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인플루언서 관련해서 노출되는 광고 효과라든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팔로우 세력 거기에 따른 지급 기준은 가지고 있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지급 기준은…

장유덕위원

건 바이 건으로 그냥 확인만 하는 거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플루언서에 따라서 충분히 서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다릅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마이크 좀 똑바로 해주세요.

안순자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울진군정소식지 ‘U울진’ 지금 예산이 1억 2,000이 올라와 있고, 월 5,000부를 발행하겠다 그거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6만 부입니다,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위원

이 부분에는 조금 줄여도 되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거는 엊그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줄이든지 아니면 필요 없다는 마을회관을 줄여서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다른 데로 더 활용을 하면 되니까 굳이 부수를 줄인다기보다는, 5,000부가 사실은 그렇게 많은 부수는 아니거든요. 원래 1만 5,000부였는데 5,000부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줄였습니다. 3분의 1로 줄였는데 더 줄였다고 하면 이 소식지를 발행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활용도를, 돌려가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필요 없다 하는 데는 빼고 필요한 데를 더 지금 받고 있고 문서도 내놨습니다, 더 필요한 데나 필요 없는 데를.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도록, 최소한 저희들 5,000부 정도는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1억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가 6만 부 발행했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안순자위원

그럼 내년에는 한 반 정도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이 하여튼 그것은, 부수는 저희들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안순자위원

아무튼 예산 낭비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어른들 회관에 돌리는 건 맞지 않고 최소로, 그렇죠? 경로당에 두 남녀 어른들, 바깥어른들 또 할머니들, 양쪽에 한 권씩만 줘도 잘 보지 않거든요. 눈이 돋보기 쓰고 그것 쳐다보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조금 줄이도록 해주십시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동 회관하고는 좀 고민해서 적정한 수량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정책홍보관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및 지역발전정책 포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도?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나 정책이 반영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료로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올해 정책 포럼은 제가 행감 때 아마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기획실에서 진행을 했고요. 11월 15일인가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 의견 주신 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위원……. 갖고 계십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정책회의 초청인사 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올해 예산을…

김복남위원

전년도에 초청인사 여비 보상이 1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올해는 23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아, 정책위원이 스물세 분입니다.

김복남위원

전년도는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 전년도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숫자에 따라서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한번 전년도도 23명이었다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올해, 지금 현재 23명…

김복남위원

지금 현재 23명?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

내년도 23명인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위원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면 늘리는데,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는 더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

제가 왜 10명으로 봤을까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세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늘어난 건 아닙니까, 인원이? 위원장님, 답변…

황현철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기획실장 장현용입니다. 작년까지는 23명이었고 올해 저희들이 1명 더 늘어나가지고 24명입니다.

김복남위원

아, 24명입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 정책자문위원회 및 지역발전정책포럼을 개최하면서 논의된 어떤 안이라든지 정책에 반영된 그 자료를 제출…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그 자료 오전까지 준비 가능하시겠어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지금 올해 정책자문회의는 정책 저걸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작년 자료는 아마 나오지 싶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11월 15일 날 해가지고, 개략적인 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용역해서 풀어가지고 우리한테 책으로 주거든요.

김복남위원

개략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저희 신문스크랩 아까 대행수수료 1,920만 원 하셨는데, 이것 5시에 일어나서 해야 될 만큼의 업무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업무량이 많다기보다는 시간적으로는 아침에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출근해서 제일 먼저 직원들이 보는 일이 신문스크랩부터 보거든요. 여기에는 울진군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신문에 났는지, 언론사에 났는지를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방송까지. 인터넷 신문까지.

황현철위원장

그런 시간 자체가, 이렇게 찾는, 포집하는, 수집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간보다는 타이밍,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간이 일찍인 거죠. 새벽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은 9시가 업무 시간이면 홍보팀 직원은 최소 6시 반, 6시에는 나와야 되고…

황현철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홍보팀에 한 6, 7년 근무했는데 저는 아마 몇 년간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때 시기에는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울진군의 기사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30초면 확인 다 됩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인터넷에 모든 신문이 다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방송까지 모든 것을 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오늘 아침에 신문기사와 관련해서 발췌를 했을 건데 몇 개 올라왔던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오늘 한 스물몇 건, 한 30건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황현철위원장

자료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매일 올라옵니다.

황현철위원장

몇 건쯤 되나요?

「32건입니다.」하는 참석자 있음.

32건, 2건 누락하셨네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아침에 그냥 한번 이렇게 넘겨봤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요즘 쳇GPT 이런 거나 AI 쪽에서 보통 올라온 것을 포집해 주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예전에는 이것을 신문구독으로 인정 안 해줬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요즘은 다들 인터넷으로 보니까 신문사에서 이것을 신문구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줘야만 구독을 할 수 있고, 이것 구독하는 데서 저희들 캡처해 주는 거라서 저희들이 이거는 좀 해 주시면 직원들이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황현철위원장

112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보면, 과장님,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우리 비협조적인 언론매체 내지는 개인 프리랜서 분명히 있는데,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걸러가지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김복남위원

1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먼저 인사하기 운동 추진, 이것 결론적으로 지금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성과가 없다는 얘기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위원님…

황현철위원장

인사하기는 한 해만 해도 충분히 군민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부분, 어느 정도는 전달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지금 한 해, 두 해, 세 해까지 간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성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정착이 잘 안되는 느낌이 있어서 내년에도 꼭 예산을, 1,000만 원이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입니다만, 1,000만 원은 꼭 좀 주십시오.

황현철위원장

아니 무슨 인사를 하는데 돈까지 줘가면서 인사를 해야 됩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이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아침방송 녹음은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실시해 봤거든요. 여기 의회에도 아마 방송이 나올 겁니다. 우습게 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고 잘하는 애들도 있고, 이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문제는 다 해본 직원들이 자신감을 얻거든요. 내가 뭔가를 했다는 그런 게 있고, 또 그런 데 참여를 해보면 인사하는 데 대한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것은 큰 예산이 아니니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전에 왜 우리 기업들 보면, 보통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 보면 전에 본사에서 미스터리 쇼퍼 하면서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제가 미스터리 쇼퍼를 울진군에 도입해서 이렇게 몰래카메라 식으로 가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혹시 도입할 생각 없으세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평가도 한 번 정도는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만큼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 이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보니까, 그 위에 보시면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런 비용들은 조금 과감하게 못 잡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희들은 사실은 많이 잡고 싶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 번 방송이 왔다 가면 우리 청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방송들이 왔을 때 유입돼서 파생되는 시너지들이 눈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목격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조금 노력을 해서 이런 비용들을 조금 많이 만들어서 어떤 지역을 조금 이슈화시키는 부분들이, 관광으로 바로 이렇게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예산을 더 올리고 싶고요. 지금 당초예산만 확정지어 주시면 저희들이 부지런히 하면, 이 예산들은 사실은 요즘은, 예전에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돈 안 주고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는 꽤 오래전만 해도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다시 와서 보니까 돈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송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다 외주를 줘서 다들 협찬이 들어가지 않으면 방송 유치가 안 되는 구조로 돼 있어서 실제로는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 가능하시다고 하면 저희들 추경에 예산 더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전에도 우리가 한 번씩 ‘백년손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나서 그 지역이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런데 생각보다는 진짜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걸 효과를 따지자고 들면 저희들이 어려운 게 저번에 ‘나는 솔로’ 같은 경우가 보통 한 1억이나 1억 5,000 정도를 주거든요.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그때 비용을 지급을 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했습니다.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예능은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그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전에 보니까 작가들, 울진 출신의 작가들이 있으면 그 작가들을 통해서 여기에 촬영지를 보통 이렇게 킵하고 이러던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연계돼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저는 그렇게 다 되는 줄 알고, 여기에 와서 홍보팀에 계속 주문한 게 그거였습니다. 예전에 저희 생각으로, 제가 홍보팀에 세 번을 근무했거든요. 30년 근무 중에 8년을 홍보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인터넷 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뉴스에 내라, 방송에 내라, 계속해서 주문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몰려온다. 제가 1박 2일이 울진군에 두 번 나왔거든요. 그 1박 2일 제가 팀장일 때 한 번 차석일 때 한 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뭔가를 노출시키니까 누군가가 물고 왔어요. 돈은 10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섭외만 해줬죠, 2박 3일씩. 현장에 따라다니고 밤에 교통정리 해주고 이런 일만 했거든요. 요즘은 그런 것들도 돈 안 주면 안 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이해해 주셔야 되고, 저희가 그래서 진짜 홍보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다 SNS나 다른 매체들이 늘어나서 방송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료가 많이 안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얼마 전에 ‘언니네 산지직송’에서 염정아 팀들이 얼마 전에 그 고래불해수욕장, 대진해수욕장 와서 촬영을 하고 갔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염정아는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박원숙은 제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같이 삽시다’인가 뭐…

황현철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영덕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예, 협찬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다 외주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잡아야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그러니까 주시면 저희들, 이것 여기 올려놓은 3억이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안 깎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관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현용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035쪽 지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370억 지출 잡으셨네요?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이 지출은 어디로 잡으신 거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일반회계로 잡았습니다.

임승필위원

일반회계로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이것 세목 다 잡아가지고 지출하신 거예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희들 기금은 목적된 기금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그거는 목적대로 사용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 일반회계는 어떤 목적보다도 주민 요구사항이라든지 신규사업, 또 각종 저희들 시정연설 때 했던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가 세목을 잡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 수입으로 한꺼번에 다 잡으면 이것 얼마입니까, 376억 8,500이네요,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370억 정도 예산…

임승필위원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게 저희들 같은 교부세라든가 같이, 받은 것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이라고는 저희들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교부세 들어온 것하고 여러 가지 국비, 도비 들어온 것을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몫이 모자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 지금 자산 보유하고 있는 걸 가지고 어느 어느 부분에 썼다고 이렇게 편성을 하셔야지, 그래야 우리 재정 통합기금이 어디로 들어갔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돈의 흐름을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긴축 재정 통합기금을 가지고 어떤 일에 얼마를 썼는지, 그러면 군수님이 시정연설한 돈에 거기 목에 다 흘러들어갔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군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분명히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물어봤던 거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다 해가지고 군민이 요구하면 다 해준다 하면 우리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그러면서 안 해줬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부결해서 안 해줬다, 이런 얘기나 듣고. 서로 간에 의회하고 소통이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군수님이 시정연설 했던 목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들어갔다면 거기에 대한 삭감을 해도 기획실에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거예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 편성 후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다음에 편성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을 정해가지고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지금 10, 20억도 아니고, 지금 돈이 400억입니다. 국가가 우리 국비 주는 예산이 삭감된 만큼 우리 남은 돈 가지고 땜빵식 처방을 하겠다 하면 언제까지 이걸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돈이 없으면, 어제도 우리 교육 받는 과정에 예산팀장님 지방채 발행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지금 다 갚고 거의 빚이 없는데 또 지방채 발행한다? 그럼 저 국가산단, 수소산단 들어와서 땅 안 팔리면 그때 그 돈 땅값은 무슨 돈 가지고 지불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명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통합안정화기금이 마냥 이게, 저희들 한 650억 정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그래 놔놓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목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동감하고요. 이번에는 저희들 편성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부기를 정확하게 표시해가지고 그런 근거를 마련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돈 다 쓰고 난 뒤에 다음번에 하겠다, 이거는 실장님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마지막 정례회 때 군수님한테 군정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이 돈의 사용처를 밝히라고? 여기에 대한 돈의 명확한 근거 제시하라고 군정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게 정확하게 세목이 어디 어디에 들어갔다는 것은…

임승필위원

그것 섞어서 한꺼번에 비빔밥 만들어가지고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저거, 우리 위원들은 뭘 갖고 여기에서 심의하고 앉아가지고 맞다, 안 맞다 논할 수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 부분은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앞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우리 한 20억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거죠, 실장님?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4쪽 말입니까?

임승필위원

예, 4페이지에? 우리 특별회계?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월변지구 기반조성사업하고 그런 데에 씁니다.

임승필위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세출 목에도 보니까 연구개발비하고 이런 용역비가 여러 가지 서 있어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21개 실·과라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연구개발 용역비를 주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지금 할 때는 당장에 이렇게 경비가 발생되지만 추후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또 계속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그런 고민도 해보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보면 다 맞고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중복되는 것도 있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과별로 올라와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그런 부분 뭐…

임승필위원

27쪽 한번 실장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입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교육경비요.

임승필위원

저번 행감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해당 실·과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우리 돈 주고 고맙다 소리 못 듣고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들을 갖고 계시는 게 있어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때 행감 때나 저도 계속 들어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은 해당 관련 부서하고 그런 사업이나 할 때 충분히 협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것도 그거고, 지금 농정과에서 급식비 주고, 우리 지금 각 학교에 13억 교육경비 지원해 주고, 현물 대주고, 그다음에 학교에 필요한 시설들을 한수원사업자가 또 직접 지원도 하고, 이런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군하고 교육청하고는 서로가 이렇게 보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학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우리 정치를 하거나 군에서 개입하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완전히 담벼락을 쌓고 있는데, 그럼 돈을 안 주면 안 준다고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본인들의 역할들은 하지 않아요. 학부모님들이, 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볼모고, 애들이 볼모고. 이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실장님?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도 그런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28쪽에 우리 기금 전출도 하셨어요. 이것.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기금 전출?

임승필위원

예. 전년도는 4억 3,000인데, 20억 연출을 하셨는데…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희들 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 저희들이 전출을 했습니다. 15억.

임승필위원

어디로 저거 하셨죠? 우리 군비를 공무원 안정…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전세 1억까지 대출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임승필위원

그쪽 기금으로 잡혀가지고 있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11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우리 보호관찰소협의회 지원 이거는 어디에 대한 지원입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범방입니다. 범죄예방위원회.

임승필위원

범방은 아닌데요? 실장님?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밑에 것은 범방이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보호관찰소협의회인데? 위에 것은 범죄피해자센터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 이건 보호관찰소협의회입니다. 협의회.

임승필위원

지금 범죄피해자센터 따로 있고 보호관찰소협의회가 따로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따로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 협의회는 지금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죠?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게 예산이 그때 작년부터 저희들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협의회는.

임승필위원

협의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 ’24년 올해부터 저희들이 그때…

임승필위원

올해부터?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위원님, 그때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 지원했습니다.

임승필위원

범방하고 범피하고 보호관찰하고 세 가지가 있거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이거는 보호관찰소협의회거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 조례를 ’23년도 7월 달에 제정해서가지고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이 조례를 운영해가지고 예산은 작년부터 그래 지원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올해부터 지원을…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올해부터요. 이거는 저번에 저희들 얘기해 보니까 청소년들한테 가가지고 집에 냉장고에 뭐 필요한 물품도 채워주고 그런 역할을 위원들이 가서 하시더라고요.

임승필위원

협의회 위원들이?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들이 가가지고. 그때 하여튼 회장님하고 저희들 한번 그때 미팅을 했는데 그런…

임승필위원

지금 회장님은 누가 맡고 있어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회장님이 그때…

임승필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126쪽입니다. 실장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내년에 처음 하시는 거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임승필위원

공모사업이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지금 경로당을 전체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한 10개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대상지는 구체적으로…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들 이것은 계획을 해 봐야 됩니다.

임승필위원

사업 내용은 어떤 겁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들 어르신들이 보통 보면 경로당에 오시면 화투 치거나 마땅히 소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저희들 노인회관에다가 일종의 스튜디오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스튜디오를 하나 설치하고 각 읍·면에 한두 개씩 해가지고 화상으로 연결해가지고 그 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램 진행자가 나와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면 나머지 그 읍·면 경로당에서는 그래 따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임승필위원

여기는 나중에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발생되지 않아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행복, 이거는 저희들이 이것을 구축하고 나중에 사회복지과에다 저희들 넘겨줄 예정인데, 그때 보면 행복경로당 선생님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래 할 예정입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스마트 경로당에 화상으로 채팅을 하고 서로가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이 시스템에 대한 사용료나 이런 것은 부과되지 않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서버를 공짜로 쓸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할 때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어제 교육 받은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공모사업도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 이 부분도 감안을 하고 추후에 예산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받기에 급급하다 보면 저희들 나중에 뒷돈 대려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거는 경로당에 지금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로당이 아마 이 방향으로 흘러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사업으로 그래 해보려고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운영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벤치마킹도 그래 다녀오고 그래 해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126쪽에 보면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지특예산을 3억 받으셨네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받았습니다. 국비로 받았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경로당을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업 대상은 어디로 정하실 겁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지금 아직 사업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임승필위원

제가 방금…

안순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임승필위원

금방 똑같은 걸 물어봤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못 들었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지금 한 읍·면에 저희들이 한 10개 경로당 정도로 해 가지고…

안순자위원

읍·면으로 10개씩?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래 시범적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안순자위원

읍·면에 10개씩이면 우리 관내에 100개 정도를 설치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니, 읍·면당 1개씩.

안순자위원

읍·면당 하나씩.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래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저희들 공모사업에 다시 응해볼 그런 예정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124쪽에 보면 통신시설 유지관리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24쪽?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여기 122쪽에 보면 저희들이 행정전산장비 운영 유지보수 이게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갈라지면서 한 것이지 이 예산이 작년보다 더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매년 이렇게 집행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안순자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이렇게 줄었느냐고 본 위원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4억 3,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행정정보 전산장비 운영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저번에는 같이 하다가 이번에는 업무를 편성을 달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금액은 비슷합니다. 줄어든 부분이 아니고.

안순자위원

여기에 감된 부분도 있고, 122쪽에 소프트웨어?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나중에 저희들 지금 조직개편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산팀은 총무과로 가고 또 통신팀이 저희들 기획실에 있다 보니까 그것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조정을 해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거의 제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렇게 보니까 중복으로…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아까 통합안정화기금 우리 임승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가까운 시군을 예를 들어서, 불편한 게 있더라도 좀…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괜찮습니다.

장유덕위원

영덕군이 올해 본예산이 6,171억이에요. 거기에서 일반회계가 5,895억이고요. 그리고 특별회계가 271억이에요. 우리 군은 일반회계가 5,920억에 특별회계가 648억이에요. 648억 중에서 원전 법정 세수 수입이 들어가 있죠? 지역자원시설세하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5,920억에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 370억을 이쪽으로 편성을 했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편성했습니다.

장유덕위원

편성했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통합안정화기금은 목적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여러 가지 국·도비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안정화기금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 관리를 하고 있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덕군보다 우리가 회계상으로 줄어든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면 울진군에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옛날 2천몇 년도입니까? 2005, 2009 엑스포 할 때 우리 지방채권 발행했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맞죠,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100억 정도…

장유덕위원

발행했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100억 발행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여기에 가만히 있습니까? 다 아는데? 일반회계 관련해서 우리 해당 실·과도 중요하지만 예산실에서 국·도비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그러니까 인구 대비, 면적 대비 딱 아무리 하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편한 방법을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통합안정화기금이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예산이거든요. 맞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공유 예산에 대해서 최소한 의원님들 간담회 시나 업무 협의 때 얘기 몇 마디 하고, “자, 의원님 이거는 이렇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부득이하게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권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뭔가 방안을 만들어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편성하고 하는데 책으로만 툭 던져주고 “의원님들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면 여기에 포함돼 있는 진짜 우리 군민들, 일부 행정에서 필요한 사업 이것을 다 어떻게 추려냅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놓친 게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오죽했으면 통합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가지고 왔겠습니까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하고 예산팀장님께서 더 큰 노력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경험상. 그리고 기획예산실은 보니까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공사가 없기 때문에 선급금 관련해서 예산이 없네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급금은 공사용역 70% 이내에서 줄 수 있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줄 수가 있고 저희도 이제…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착공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성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줄 수 있지만, 용역 관련해서 울진군에서 2년 또는 1년짜리 용역 금액이 큰 것 선급금이 75%까지 나간 사례도 있고, 거기에 따른 고정비와 변동비 분리도 안 하고 변동비까지 포함해서 선급금을 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질의를 해보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 6월 달 조기집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급금을 지급, 아니 그걸 잘라줘야지,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추경을 지금 3회까지 하잖아요, 정리추경까지 하면? 그럼 중간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행정의 절차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이것 이번 예산서상으로 다 자르겠습니다, 예산실에서 못 자르면. 그러면 선급금을 준다고 그러면 절차적 행위에 대해서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하고 한다고 그러면, 고정비는 상관이 없어요. 인건비하고 일부 공과금이라든가 그런 비용은 필수적 지출로 보더라도 변동비는 다 내역을 검토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선급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예산실에서는 그것 안 보고 계시죠? 실장님, 그것 안 보고 계시죠? 이번에 이 예산서 안에 공사는 모르겠지만 용역비가 최소한 한 300억 가까이 돼 있죠?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300억 가까이? 이게 2025년도 12개월 또는 9개월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죠? 맞죠,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장유덕위원

제가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9개월 또는 12개월로 돼 있는데, 이것 예산실에서 손 못 대면 우리가 손대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행안부에서 조기집행 지침도 마련해서 내려와가지고 저희들도 그것…

장유덕위원

아니, 답변이 우습잖아요, 답변이. 조기집행 때문에 선급금을 75% 준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간에 저희들도 이게 신속집행 관련해가지고 100%도 집행 가능하다고 행안부에서도 또 그 지침이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안 따를 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은 올해까지 우리 지방채권 회수하면 한 5억 얼마 다 주면 끝이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올해…

장유덕위원

끝이죠? 제로베이스에 들어갔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다 갚았습니다.

장유덕위원

내년도에 한 번 더 지방채권 발행하십시오. 협의하셔가지고. 실장님, 예산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속사업비하고 특이한 사업비가 없어서 말씀 안 드리지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국·도비 확보 전략계획수립 용역이 있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것 2023년 것을 확인을 해야 2024년도에 이 사업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맞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120페이지 이것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121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국·도비 확보 전략계획수립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희들…

황현철위원장

’24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맡긴 것 아닙니까, ’23년도에 만약에 하게 되면?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또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러면 저희들… 이것 풀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편성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사용 내역하고요. 그리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뭐, 올해…

황현철위원장

’23년도에 확보전략 했던 용역 안에서, 거기에서 나왔던 용역들 가운데서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확보한 건수, 그 내역이 있으면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1,005쪽 한번 볼게요. 공무원주거안정기금 ’24년도 말에 조성액이 1억 8,000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1억 8,000.

박영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5년도 말 조성액을 보면 1억 1,000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25년도에 1억 7,800을 조성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4년도 1억 8,000 남은 것 하고 17억 8,000하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지출이 또…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몇 명 정도 줄 수 있는 분입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보통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을 보면 1인 한 1억 정도 그래 신청하시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1억 정도면 연리 한 요새 1% 정도 저희들이 보고 그래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총 우리가 내년에 줄 수 있는 양은 그러면 한 열여섯, 열일곱 명 그 정도로 기준을 하고 있어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게 저희들도 기금을 많이 모아놓으면 좋은데, 조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박영길위원

조성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성하고 싶습니까, 기금을? 어디 재원을 가져와서…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것은 1,005페이지에 보면 밑에 재원조성 밑에…

박영길위원

그거는 봤는데, 그래서 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데…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하여튼 ’28년까지 저희들 5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금 조성을…

박영길위원

일반회계에서?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위원

어디서 마련하든지 간에 마련해가지고, 계속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공무원들이 워낙 이직률이 높아지니까 일단 공무원이 이게 안정이 돼야 되는데, 조직이 안정이 돼야 되는 거지 계속 들어오자마자 다 가버리고 이러면 누가 일을 합니까? 밑에 사람 가르치지도 못하고 위에 사람은 나중에 퇴직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받습니까? 그거는 안 되잖아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저희들 월세 방값도 비싸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공무원 사택도 지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975쪽에 보면 그 뒤쪽에 보면 노인 기금 운용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25년도에는 사업을, 운영 기금을 사용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번에 노인부서 그때 하는 것 보니까 아마 사업계획은 일단 없는 걸로, 기금만 일단 조성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일단 기금만 조성하겠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위원

’25년도에는 사용계획이 없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래 제가…

박영길위원

만약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대해서,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조례에 의해가지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하여튼 기금 조성해 놓고 그 조례에 따라가지고 아마 발생되면 돈을 쓸 것…

박영길위원

소급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긴급한 게 있으면 그것, 긴급하게 예산이 쓸 것 있으면 아마 그 기금으로 사용하지 싶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가지고, 이것 조성이 그러면 언제, 본예산에 합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올해 추경에 저희들 편성됐고요.

박영길위원

아, 추경에?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추경에 1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10억?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추경에 10억 편성돼 있고.

박영길위원

추경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 지금 우리 조례도 돼 있고 이게 운영계획도 돼 있고 한데 이것을 급히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괜히 또 써야 되는 데 못 쓰고 소급한다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소급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 적절히 쓸 수 있도록 그래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실장님, 118쪽하고 우리 119쪽 경북 동북지방 행정협력회 있지 않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위원

여기는 구역이 왜 이렇게 봉화, 영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번 선거구…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다시 조정해야…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번에 저희들도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북부지역하고, 밑에는 같이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북부지역도 앞으로 철도도 그리로 개통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굳이 끊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지해 보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유지를 한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내륙지방하고도 뭐…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 어떤 정책을 입안하거나 하고 이럴 때 다 우리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로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지역구는 논의가 안 됐는데, 이 지역구 행정협의회를 하자고 논의가 안 됐는데 그거는 저희들 동해안상생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고 새로 또 하자면 같이 그래 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에 있는 걸 갑자기 이래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면 그러니까 하여튼 유지는 일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쪽에서도…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쪽에서도 같이 하자고 그런…

박영길위원

하자고 업무협의가 왔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어차피 내륙지방에서도 이게 동해안 쪽으로도 자기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철도하고 우리 울진하고 지금 완전히 단절됐는데 그 철도를 어떻게 거기에다가 연관지어가지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 추이를 봐가면서 정리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박영길위원

121쪽에 한번 볼게요. 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는데요,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위원

예산이 그렇게 적지도 않네요,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이거는 용역과제가 각기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 수당이 기획실에서도 이 수당이 나가지만 다른 타 실·과에서도 이 위원회를 가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보면 다 이 개념을 서면심사 해도 주고 대면심사 해도 주고, 이것을 기준을 좀 세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이번 행정감사에서 계속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들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서면, 대면 그런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저희들 현재 생각으로는 전체 다 같이 지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똑같이?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주면 다 주고, 어느 실·과는 서면으로 해도 주고 어디는 서면으로 했다고 안 주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통보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개최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이 예산이 다 됐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 들어온 것만큼 해야 또 나중에 불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박영길위원

계속 그런 얘기, 불용에다가 자꾸 명시이월에다가 모든 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획부서에서 이것을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도 그런 게 계속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저희들 하여튼 지침을 마련해서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실장님, 1,045페이지 울진군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청사는 늘 우리 시설 노후화로 안전문제 관련해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때나 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이 기금의 금액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내용이 있나요? 제가 기금의 운영 기간을 봐도 그렇고 이 금액이 모여서 신청사 건립을 하기까지는 엄청 많이 부족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일단 기금 조성 목표액은 500억입니다. 500억. 일단 정해 놓은 금액은 500억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이 500억이 물가도 오르고 하다 보니…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

신청사 건립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뭐, 이 계획이 맞지 않으면 물가도 오르고 해서 이 금액을 추가로 더 넣겠다 하는 부분, 변경의 부분…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아마 좀…

김복남위원

이런 부분까지 다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기금의 존속 기한이 ’26년 3월 31일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 타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위원회에서 토론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의견 받아들여서 연도도 조금 늘리고 금액도 증액하는…

김복남위원

연도는 늘리지 마시고 금액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하셔야지…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내년도에 그런 재원이 없어가지고…

김복남위원

이거를 토론을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무조건 ’22년도에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만들었을 때는 그 금액이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16개…

김복남위원

정책홍보관에 정책자문위원회까지 넘어오면 17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17개입니다, 예.

김복남위원

그럼 제가 이게 쭉 보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들이 쭉 나가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혹시 여기…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 그거는 저희들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김복남위원

수당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실·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김복남위원

그러면 제가 행감 때도 우리 부서별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 이 조례라는 부분이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근거가 미비했을 때에는 피해는 군민들한테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필요한, 필요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꼭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실·과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개정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회의 및 워크숍 참가 해서 부기명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요. 전년도에는 저희들 7만 5,000원에 10명에 2회에 15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100만 원의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희들 공공정책자문단은 이게 도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내년에 어떻게 인원을 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봐가지고 저희들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인데, 그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도 그에 따라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지금은 대략적으로 해 놓았다는 얘기인가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예.

김복남위원

도 예산이 내려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니요. 도 예산이 아니고, 이게 운영을 도에서 저걸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군에 7명이 지금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전년도보다 몇 명이 줄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부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표기를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해주시고, 119페이지에 보면 범죄피해자센터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센터 운영비 지원 이 부분에서 차량 운영비로 인해서 운영비가 올라간 건가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번에 영덕에서 회의할 때 3개 시군이 참여하고 군수님도 참석했습니다만, 그때 자기들이 차량 운행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시군당 한 450만 원씩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김복남위원

차량에 대한 운영비가 인상된 것 같네요,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차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복남위원

120페이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여기도 전년도에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잘 해두셨는데, 이것도 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세부내역을 7만 원 곱하기 몇 명, 몇 회, 정확하게 전년도에는 표기가 돼 있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표기를 안 하고 뭉뚱그려서 예산을 넣어놨는지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세부내역에 대한, 부기명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어야 이런 식에 몇 명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데,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다음번에는 예산서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1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출자·출연 경영실적평가 용역이 전년도는 1,200이었는데 이번에 인상이 된 이유가 환동해 관련입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잠시만요. 예, 환동해 때문에…

김복남위원

그다음 1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년도에도 실적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심의하죠, 여기는? 조금 생소해서.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우리 통신팀장이 혹시 답변해도…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통신팀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정보통신팀장 진각노 정보통신팀장 진각노입니다. 저희들이 통신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라서 이게 교수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그게 교수님들이 멀리 계시니까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어떤 내용으로 심의를 하죠? (○정보통신팀장 진각노 각종 정보 뭡니까, 소프트웨어 규정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규정? (○정보통신팀장 진각노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사무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건지, 어떤 부분을 심의를 하는 건지?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심의라고 하면 제가 울진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이 안 잡혀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통신팀장 진각노 예, 제가 이거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진각노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 부탁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완전 배로 올랐어요. 금액이.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2,300 정도인 것 같은데… (○정보통신팀장 진각노 예, 이 관계는 2.0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이게 많이 오른 겁니다.)

2.0 업그레이드되면서 금액이 배로 올랐네요.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공무원들이 쓰는 어떤 환경이 많이 바뀐 건가요? (○정보통신팀장 진각노 그렇게 많이는 안 바뀌었는데, 이것이…)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운영비가 많이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거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아마 중앙에서 이게 군마다 지정해 주는 어떤 일정한 금액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복남위원

저도 인상이 되었을 때는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을 때는 뭔가 변화,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보는 이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 전산담당한테…

김복남위원

그렇죠. 금액이 이 정도 올랐을 때는 그래도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떤 내용이 어느 정도 바뀌었기에 금액이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가를 한번 분석을…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것 비교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행하고. 전문 분야는 제가 또 이게 미숙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한 가지 우리 지역자원시설세는 이것 들어오면 보통 어떤 방법으로 배분이 되는가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지금 이것은 도에 올라가가지고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65%…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시키는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복지라든가 이렇게 파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 그것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막 쓰는 건 아니잖아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조례상에 보면 지역개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명시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지금 사용할 수 있다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만 명시된 부분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보통 보면 우리 지역개발에 많이 쓰겠네요, 그렇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렇죠.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17페이지에 아이디어뱅크 동아리 있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여기에 있는 동아리 명부하고요, 그리고 실적 그리고 시상 받은 군민 그리고 포상 받은 공무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민간인은 없고요. 순수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그래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군민 쪽에만 15명 그리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동아리에 30명?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122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 원칙은 1 컴퓨터당 PC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본 하나 달려야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라이선스도 기본 하나씩 다 달아가지고 와야 되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폐기 처분을 했을 때 보통 50조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은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여기에다 적용을 시키면 살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배정을 하신 겁니까? (○정보통신팀장 진각노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본체 모니터당 소프트웨어가 매칭이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정보통신팀장 진각노 예.)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새로 신규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컴퓨터가 새로 또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배당을 하기 위해가지고 구매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정보통신팀장 진각노 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컴퓨터는 폐기 처분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소프트웨어는 이관해서 사용할 수… (○정보통신팀장 진각노 이관해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매년 사야 되는 걸로 그렇게, 컴퓨터마다 사야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확실해요? (○정보통신팀장 진각노 예.)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마 법이 그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황현철위원장

아니죠. 이것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1 컴퓨터당에다가 거기에다 다 포함이 된 게 아니고요, 따로 구매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1 컴퓨터당 1개가 아니고 그 컴퓨터가 없어지면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컴퓨터 별개로 해가지고 이것을… (○정보통신팀장 진각노 그게 법으로 뭡니까, 지금 다 사도록 돼 있고, 매년마다 이게 사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 1,000개 정도 이렇게 사거든요. 사가지고, 그게 지금 안 사게 되면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어차피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라든지 또 이렇게 한글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 깔 것 아닙니까? 그것 비용을 주고 사는 거예요. (○정보통신팀장 진각노 예, 사는 겁니다.)

그 허가에 대한 것은 저희 소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다른 컴퓨터, 제가 말했잖아요. 집에 개인적인 컴퓨터를 기존에 쓰던 글을 한글 XP부터 운영 체제를 쓰다가, 이것에 대한 고유번호가 있잖아요? (○정보통신팀장 진각노 예.)

그게 컴퓨터가 매칭이 안 되면 우리가 관련 시리얼넘버를 넣으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이러는데, 그것만 넣어주면 재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보통신팀장 진각노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정보통신팀장 진각노 예,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것을 폐기를 하면 다 폐기를 하고 컴퓨터마다 다 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회에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보통신팀장 진각노 한 대당 한 개…)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을 때는 그러면 컴퓨터에 만약에 중대한 디도스(DDoS)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이 침투해가지고 이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를 다시 재사용을 못하고 새로 프로그램을 또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진각노 예, 기존에 사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시 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본체를 다른 본체에다가 시리얼넘버를 넣어도 재사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존에 제가 손을 놓은 지 좀 오래돼서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정보통신팀장 진각노 지금은 그게 불법입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안 되는 걸로 불법으로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추가 제가 소프트웨어를 샀는데도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체에 라이선스를 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권한 자체를 부여를 했을 때 그것은 맞고요. 본체는 본체대로 사고 소프트웨어는 따로 구매를 했을 때 이건 별개라는 거죠. 그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본체는 본체대로 사고 소프트웨어를 다시 사가지고 지금 입히는 그 과정을 제가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장비를 샀을 때 지금 우리 김복남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본체에 옆에 보면 시리얼넘버가 붙어 있습니다. “갸는 갸만 써라.” 해가지고 이 컴퓨터를 살 때 싸게 뭐 어떤 식으로 판매하는, 데스크탑 판매하는 그 업체들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판매를 했던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본체는 본체대로 사고 우리 조립을 했을 때 그럼 프로그램을 내가 따로 밖에서 사서 들어와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다양하게 이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이 관계는 우리 전산직들하고 한번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123페이지에, 그것은 답변 좀 주시고요. 디스크 백업 장비가 있는데, 이것 처음 사용했던 최초에 들어왔던, 도입했던 그 날짜하고 지금 사용했던 기간하고 새로 도입해야 될 대상하고 성능 차이가, 재원이 있겠죠. 재원 차이 나는 것하고 그것 알려주시고요. 127페이지에 공용차량 임차가 있는데 이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우리 기획파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산타페입니다. 저희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비용은 어떻게 산정을 하신 거예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다른 부서의 차량들 하는 것 보통 금액 확인 안 하세요? 재무과의 자료 한번 내려가셔서 금액 확인 한번 해보세요. 과한지, 안 가한지?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비교 분석을…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통신보안체계 구축 운영에 보면 침입방지시스템 해가지고 8,600만 원, 네트워크 스위치 해서 5,000만 원 돼 있는데 기존에 혹시 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진각노 그게 노후화돼서…)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봤지 팀장님한테 물어본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게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 노후화는 기준을 어떻게 연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성능에 대한 트래픽 증가로 인해가지고 소화를 못 시켜서 그런 겁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보면 보통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런 걸 다시 하도록 그래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사용상에는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있어요? 실장님, 사용상에 문제가 있어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연도는 제가…

황현철위원장

진짜 있어서 있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대답을 진짜 건성 건성으로 하시네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아,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전에너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실장 안춘섭입니다. 평소 저희 원전에너지실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 원전에너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장, 박영길 간사와 사회교대)

박영길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들은 질문해 주십시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임승필 위원님.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위원

36쪽입니다. 전기재해예방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 군비를 이렇게 편성했는데, 지금 예방사업으로 어떤 걸 하시는 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이 사업은 2023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 울진요양원 등에 전기화재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화학 중에 누전차단 이런 관련 시설인데, 저희가 ’23년도에는 울진요양원을 했고 올해는 영신해밀원 등 한 20개소에 어르신이나 집단 거주하는 대상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누전차단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지금 화재취약시설 이래서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 대상자가 누군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요양원이나 이런 중대, 저희가 밀집해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가지고 도비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전기예방사업 대상자가 누굽니까, 정확하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대상은 그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화재 위험으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사업의 대상자가 누구냐고 과장님 묻는 거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대상은 사회복지시설하고 경로당, 마을회관 등 이런 공동체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건 어떤 기준이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임승필위원

도비를 받았을 때 그 몫으로 받았던 대상지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군민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물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시설물은 우리가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이래가지고 사회에 이제 공동체시설에 전기시설이 노후화됐고, 이게 도비 사업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승필위원

도비사업 신청했을 때 신청했던 그 서류 하나 나중에 주시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위원

지금 우리 해양그리드 데이터 서비스 체계 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134쪽에 있습니다. 해양그리드 데이터 서비스 체계 개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그쪽 사업체로 우리가 자본 이전하는 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위원

지금 이것은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승필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수중글라이더 센터는 저희가 내년 아마 9월에 개관을 하고요. 거의 시설물은 상반기 중에 다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와 연계되는 데이터센터를 저희가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한 3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건축설계는 마쳤고 실시설계가 12월 중 발주 예정입니다.

임승필위원

전체 우리 운영센터하고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수중글라이더운영센터는 건축비 포함해서 한 257억 중에 저희가 105억을 건축비 부담을 했고요. 데이터센터는 300억인데 210억은 R&D고 90억은 도비, 군비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군비 부담이 한 45억 정도가 건축비로 집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나머지 210억은 지금 R&D로 해가지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R&D는 국비고, 그거는 경북대 산학협력단으로 바로 금액이 들어갑니다.

임승필위원

그거는 지금 다 전액 지원이 되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위원

여기에 그럼 상주하고 들어오는 인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상주 인력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인력은 울진 출신 경북대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지역 사람들로 아마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저 건물들은 누구 건물이죠? 우리 군 자산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그것을 저희가 무상 위탁이나 소유권 이전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그 비용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경대하고 내년 초에 협의해가지고 개관 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부지는 우리 군유지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물이 다 지어졌다. 이 건물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주체가 누가 될 것이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유지비, 앞으로 발생하는 운영에 따른 유지비 관계 때문에 저희가 이걸 소유권을 누구로 가져갈 것인지, 그렇게 저희가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임승필위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가 이러한 사례가 R&D가 포항시에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무상위탁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소유권을 보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공모사업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임승필위원

그게 어떤 방법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 쪽에서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쪽에서 저희가 근저당 설정 후에 소유권을 하고,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재산권을 우리가 하나도 가질 수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소유권을 이전을 해요? 그러면 얼마를, 몇 년간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조건부 등기 형식으로 하려고…

임승필위원

소유권 몇 년간 해주겠다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것은 5년에서 한 20년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임승필위원

지금 해양치유센터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프로그램 홍보 리플릿 제작하겠다 이거는 뭐 다 된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해양치유센터는 저희가 지난 업무 보고 때도 얘기했듯이 총사업비 협의하고 부분을 다 해수부, 기재부 협의를 완료했고요. 저희가 12월 중에 중단된 공사를 착공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업기간도 ’26년 12월로 해가지고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격 사업을 추진할,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25, ’26, 2년 뒤인데 벌써 치유센터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고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잘…

임승필위원

’26년 12월에 건물이 준공이 되는데, 지금 아직 2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홍보 현수막, 홍보 리플릿 제작, 홍보 기념품 제작이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것은 저희가 해양치유센터 운영 전에 인력 양성도 하면서 저희가 체험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르딕 워킹하고 뭐, 상하반기에 하면서.

임승필위원

센터 준공이 더 급한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인력 양성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조성 사업에 군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135쪽에 보면요, 2억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2억.

임승필위원

2억이고, 지금 위쪽에 보면 전체 예산이 군비가 29억입니다.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위원

135쪽이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위원

전체가 한 3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원 사업, 예.

임승필위원

지금 이 예산은 어디 어디에서 나와서 편성을 하는 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 있고요, 도비 공모사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신재생 융복합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 쪽으로 해서 국비 공모사업이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발표를 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되는데 그렇게 가고요. 나머지 부분도 도비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국·도비 사업은 매칭을 5 대 5로 할 수는 없는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쪽에 공모할 때 기금이 픽스된 금액이 있어가지고, 재원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국비가 5 대 5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5 대 5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국비는 발표를 해가지고 성적순에 따라가지고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경북에서 2등을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925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는 16억 발생했네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위원

올해는 더 쓰겠다는 겁니까? 이것 올해 14억이네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저희가 기금 집행하고, 집행잔액 중에 이월 해가지고 저희가 잉여금으로 잡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 돈 다 안 쓰겠다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그냥 저희가 세입으로 일단은, 세출을 하기 위해가지고, 세출 편성을 하기 위한 세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럼 세입으로 잡으면 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그냥 세입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세출이 그다음 쪽에 금액을, 그렇게 판단하시면 세입을 가지고… 저희가 전년도에는 147억이었지만 올해는 185억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기금하고 잉여금 수입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쓰고 순수하게 남은 돈이라는 거잖아요? 잉여금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승필위원

순수하게 남은 돈인데, 이 돈을 다 지출해야 될, 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을 남기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게…

임승필위원

잉여금이라는 게 돈이 남았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잉여금 수입으로 이래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어차피 세출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이 나와야 되는데 기금 수입부터 해가지고 조금 금액이, 항목이 이쪽에 남은 게 한…

임승필위원

16억 남은 데서 14억을 수입을 잡았다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작년보다는 조금 적지 않습니까. 감 돼가지고.

임승필위원

감 돼가지고.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남기지 말아야 되겠죠? 없어야 되겠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간사, 황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용역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과 절차 이런 게 있나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용역 의뢰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역과제 심의나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거든요.

황현철위원장

한 달 전의 용역비하고 한 달 이후의 용역비하고 이게 들쑥날쑥하면 조서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감 못 잡겠어요? 제가 이래 말씀드리면 감을 못 잡겠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5,000으로 가지고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하다가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조금 조정된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처음부터 2,000만 원짜리 하면 되지 5,000만 원짜리 용역 다르고 2,000만 원짜리 용역 따로입니까? 이 3,000만 원치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비중이 빠진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해가지고 좋은 용역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래 되면요, 실장님. 다른 영역 올라오는 것들도 5,000만 원짜리 1억 올라오고 이러면 그냥 칼질 할 수밖에 없어요. 권장소비자가격도 없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뭐 5,000을 하든 3,000을 하든 입맛대로 해서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러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이 용역은 지난번 보고 때는 75㎾ 법적 관리 기준에 대해가지고 건물 안에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5,000만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실장님, 이런 것은 프리즘에 다른 사례들로 해가지고 빼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사 사례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답변 뭐 하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병성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병성입니다. 지금 현재 울진군에 있는 공공시설이나 전체 민간시설로 해갖고 저희가 어떤 에너지계획이나 안전계획이 설정돼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갖고 저희가 당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전체적인 매뉴얼을 만들려고 당초에 용역을 제안을 했고, 거기에 따라갖고 지금 하는데 저희가 울진군 안에 어떤 전체적인 매뉴얼이 돼 있거나 이런 것은 현재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중대재해처벌법을 면피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타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들이,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런 근거 자료를 용역결과를 보고 우리 입맛에 조금 맞춰가지고 하면 그렇게 큰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병성 타 시군은 에너지 진단 관련해갖고는 타 시군에 자료가 있는데 전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은 저도 찾아보니까 별도로 지금 현재 없고, 저희는 어떤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 시설별로 어떤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저희가 모르는 어떤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3,000만 원짜리가 2,000만 원 된 것도 아니고 5,000만 원짜리가 2,000만 원, 3,000만 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병성 예.)

그것 누가 봐도 맞잖아요?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병성 이거는 과업을 저희가 당초는 에너지 진단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폭넓게 하려고 그러다가 어떤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관리 계획하고 그쪽으로 해갖고…)

할 때 하는 게 맞지 그 항목 다 빼가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또 한 번 더 세워야 될 것 같으면 그것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 건데…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병성 그래 전체적인, 개괄적인 걸 세워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제일, 보니까요, 실효성 없는 용역들이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더 이걸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들, 신뢰성을 자꾸 이렇게 떨어트리면요, 앞으로 용역 갖고 오시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본인들이. (○신재생에너지팀장 김병성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085쪽에 명시이월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12억 6,200만 원 명시이월 하셨네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964쪽에 우리 자체 군비로 해서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31억 편성하셨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136쪽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37억 7,700만 원, 군비 65%, 국비 25%, 도비 10% 해서 37억 7,700 편성하셨죠? 예산상으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같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명시이월 포함해서 3건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 건은 당해 연도에 예산을 소진 못해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한 건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 안에 편성을 해놨고, 하나는 거기에 따른 군비 편성의 부담 때문에 특별회계 쪽에 31억 편성하셨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태양광, 태양열 그리고 지열, 그리고 민간 수익형 발전소 모델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죠? 아니 태양광, 태양열 그리고 지열 그 세 가지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민수익형 그거는 지금 군에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공공 풍력은 약간…

장유덕위원

풍력만 하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12억 6,200이면, 제가 지금 2024년도 본예산에 보면 한 60% 예산 소진하고 나머지 40%는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거의 연말에 사업이 다 완료되는데, 저희가 완료되면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등에 준공 승인하고 정산 절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 부분이 수반된 사업이다 보니까 정산보고를 다 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자, 그러니까 964쪽에 지역자원시설세로 편성되어 있는 31억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지역별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31억과 37억 관련해서 한 70억가량을 같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68억 69억 정도 됩니다.

장유덕위원

일괄 같이 공모사업 선정을 하는 겁니까?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됐을 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남쪽 지역 하는 부분하고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은 분리를 아마 저희가 해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목이 보면 자체시설비예요, 그렇죠? 우리 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다 저걸 하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이 많은 예산을 다 사용 해냅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사전에 이것을 판단해가지고 가능하고, 저희가 최종 3년째 돼가지고 누락된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세대나 이런 쪽에서 원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신청할 때…

장유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융복합 사업의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국비가 25%, 그다음에 도비가 10%, 자체 군비가 65%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자체 군비 31억은 그런 조건을 못 갖췄잖아요. 그걸 확장성, 주민들이 그 정도 수용이, 그러니까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68억이라는 돈을 편성했을 때 실질적으로 2025년도에 다, 당해 연도에 다 소진할 수 있냐는 얘기야, 내 말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조금 가능하다고.

장유덕위원

수요조사를 했어요?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기존에 연차별로 사업을 하면서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데가 좀 많아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이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국·도비 관련해서는 당연연도에 이렇게 매칭은, 딱 1회에 한해서 매칭이 되는 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지열이 보통 몇 % 정도 지금 차지합니까? 한 100가구 중에 한 두 가구 정도, 두세 가구 나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열은 태양광하고 태양열보다는 조금… 보통 한 태양광의 10분의 1 정도로 그렇게 신청합니다. 태양광이 한 260개소 하면 지열은 한 20개 정도 이래 연도별로 들어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융복합 사업에 68억 예산이 상당히 큰 범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업이 그 정도로 확장성을 갖고 있고 주민들이 신청자가 폭발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68억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정도의 사업인가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 마무리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 관련한 혹시 주민들 신청 또는… 이게 연차 사업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3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죠,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관련 선정 또는 수요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실장님, 964쪽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죽변항 수산물복합공간 조성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15억을 세웠어요. 이게 어떤… 964쪽?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저희 실 소관이 아닌…

박영길위원

아, 같은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133쪽에 제일 하단부에 마린펠로이드 산업화 대비 실증사업이 있는데, 이것 마린펠로이드 사업이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저희가 마지막 고도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실증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준비하고 있는 제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저희가 ’23년도에 1차 사업을 해가지고 펠로이드 관련한 제조공정 개발과 효능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원료 등록을 미국하고 중국, 시제품을 저희가 5개를 팩부터 온열크림까지 시제품을 개발했고, 올해 2년 차에는 저희가 신소재 효능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름개선제하고 아이크림인데 이게 최종보고회를 올 12월 17일 날에 해서 아마 시제품까지 보고를 할 겁니다. 그때 나오고요. 내년도에는 나노 유효해성 분석하고 저희가 정제마린머드를 활용한 화장품 원료 등록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시제품 나온 것 중에서 홍보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시제품은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호응이 좋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후기에 관한 어떠한 뭔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는가요? 그 자료를?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효능 검증 자료…

박영길위원

예, 효능이라든가 이런 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신소재 효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이걸 써봤으면 우리가 화장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것을 다 조사한 게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걸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134쪽 한번 볼게요. 지금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업에 시설비에, 이번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감이 됐어요. 그러면 시설 규모가… 134쪽 하단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시설이 규모가 작아지는 것 아니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거의 국·도비가… 거의 대부분 저희가 국·도비 340억 중에 310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계약이, 건축 등은 계약이 다 됐고요. 나머지 부분 47억은 관급자재 등 구입비가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사업이 착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한 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감이 13억 정도 됐기 때문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 그거는 저희가…

박영길위원

혹시나 이걸로 인해가지고 감된 부분이 규모가 작아지는 게 아니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예산이 작년보다…

박영길위원

당초 설계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136쪽 하단에 보면 탄소중립마을 있는데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지금 마을이, 장소는 선택이 됐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구산1리, 구산2리.

박영길위원

거기에 몇 가구 정도가 지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구산1리 15가구, 구산2리 15가구. 창호, LED, 태양광 쪽으로 해서 창호를 저희가 조금 비행 소음도 있고 이래가지고…

박영길위원

그럼 우리 비행소음 대책 차원에서 우리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창호도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니까, 소음도 거기 비행 소음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래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해주는 게 창호만 해줍니까, 안 그러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LED도…

박영길위원

안에, 실내에 LED 등?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다음에 또 태양광도 저희가 자부담을 조금 하면, 자부담을 많이 하면 섞어가지고 조금 해줍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30가구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박영길위원

30가구면 또 그 인근에 있는, 구산1리 말고도 또 그쪽에 전체적으로 연관된 동네들이 사실 기성면도 있고, 그러면 차후로도 또 다시 이 사업을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이것 호응을 보고요. 일단은 저희가 확대를 한번, 평가를 해보고 저희가 계속할지 말지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가보니까, 그쪽 동네에 있어 보니까 상당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 소리를 못 듣더라고. 비행기가 지나가고 하는 그걸 모르는데, 우리 한 번씩 이렇게 가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소음이 심하구나.’ 그걸 느껴요. 계속 떴다 내렸다 하고 하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이 사업 목적을 비행 소음 저감을 위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음 피해를 보는데 있어가지고 또 다른 그건, 금전적으로는 많이 지원해 주지 못하면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확대를, 이런 건 확대를 해가지고 그다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페이지 964쪽, 이것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게 전체 사업… 964쪽, 965쪽, 963쪽.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죽변항 수산복합공간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964쪽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이게 사업부서는 어디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해양수산과 쪽에서…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 원전에너지실은 사업부서라고 여기에 올려놨잖아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이렇게 해갖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사업은 전혀 모르시네요? 다 다른 과, 재무과고 다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게? 땅 관련은 도시새마을과, 하수는 맑은물사업소, 상수도… 그럼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964쪽, 965쪽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원자력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쪽으로 세출은 전체 사업, 군 전체 사업에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봐주시면…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체 이래갖고 부서가 원전에너지실 그리고 정책 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원전에너지실은 이 사업 내용 전혀 모르시네요? 그냥 예산만 잡아주시고 사업부서에서 전부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업조서만 만들어갖고 오신 거예요? 내용은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돈을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그러면 이 사업부서를 원전특별회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전에너지실에 하지 마시고 그 옆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 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다 괄호 닫고 하셔갖고 오셔갖고 설명 다 하셔야죠. 그럼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합니까?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와서 사업내용 얘기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가는 거네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군 전체의 아마 세출예산 사업들이 포함…

임동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이든 울진군의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특별회계라는 건 원전에너지실에서 컨트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구상이 되면 해당 사업부서로 다 넘기잖아요? 그러면 넘겨받는 사업은, 사업부서는, 해당 실·과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 받았으니까 하는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는 것은 원전에너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주무부서, 뭐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시고 그냥 올린대로 사업조서만 만들어갖고 오시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설명하시고, 동료 위원님들이 물어보고 질의를 드리면 해당 부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답변 자세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북면 임시 청사 이것 어디 건물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위원님, 저희가…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이것 재무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요, 원자력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수가 저희가 지방세다 보니까 자원시설세 쪽으로…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내용을 전혀 모르시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 쪽…

임동인위원

그럼 혹시나 예를 들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면 해당 부서 아니라고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이게 말이 맞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것 원전 관련해서 이 특별회계를, 기획예산실장님 옆에 계시는데 이거 위원장님, 이것 답변 가능합니까? 이것?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표기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기획실에서 일단 표기를 할 때 이거는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것 관련해서 여기 원전에너지실에서 답변을 못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해당 과에서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편성할 때는 옆에다가 비고란에 해당 과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해당 과를 표시를 하셔야죠.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해당 과 설명을 할 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좋은 지적…

임동인위원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 원전에너지실장님 저 질의할 것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이것 한 두 시간, 세 시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나도 못하시는데…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설명할 때 하여튼 설명드리도록, 해당 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임동인위원

이래 보면, 지금도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겪어보니까요. 그냥 지나가는 것, 그냥 지나갑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해당 지역구는 그래도 현장을 많이 알다 보니까, 다니고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모르는 분들은 전혀 모르세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 표기를 해놓고, 전체적으로 원전에너지실에서 컨트롤 하는 거겠지만 사업부서도 표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고 질의도 드리고, 그냥 아까도 답변하시는데 해당 과, 사업부서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럼 저희들은 기다렸다가, 이것 표기했다가 이렇게 또 확인합니까? 대충이라도 알고 계시고, 더 디테일한 부분을 질의를 하시면 자료를 제출해서 답변을 하는 게 맞지. 그냥 말씀드렸는데, 질의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 말 못해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장 디테일한 거요, 저희를 따라갈 수 없을 걸요? 이 표기 자체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표기 자체도. 건건별로, 기획예산실장님이 건건별로 사업부서를 표기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해양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설비도 지금, 조성과 관련해서 시설비도 지금 국·도비로 잡혀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명시이월된 부분들 중에서 혹시 2024년 예산액에서 명시이월로 넘어오고 반납된 금액이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김복남위원

총사업비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서, 없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전혀 없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우리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관리지침 위반으로 인해서 처리되고 있는 부분을 여쭤봐도 될까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저희가… 잠깐만요. 저희가 총사업비와 관련해가지고 해수부가 지난 7월 달에 현장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낙찰 차액 감액한 부분이 7건에 41억하고…

김복남위원

낙찰 차액분 7건에 얼마라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한 41억, 예. 이거는 조정을 해가지고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액에서. 그게 안 돼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쪽에 이월 미승인하고 위탁사업비 반납에 따른 미보고 해가지고 그게 한 1억 정도 됩니다. 2건에 1억, 거기에 따른 추후 제재부과금이 아마 한 두 배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낙찰 차액에 대해가지고 조정을 해수부하고 기재부 마무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사업기간도 ’26년까지 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김복남위원

1년이 늘어난 거네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러면 국고보조금 반납이 제재부과금 포함해서 한 3억 정도가 발생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면책임감리 부분에서 저희가 한 21억 정도 감리가 있는데, 저희가 총 42억 정도가 필요한데 부족 예산 저희가 한 10억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거는 저희가…

김복남위원

자, 이 부분은 정말 어렵게 우리가 우리 지역에 좋은 시설을 하겠다고 계획 잡고, 정말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하고 소통해 주십시오. 진행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지금 1년이 또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저희 아직 중간… 용역에 대해 중간 용역은 하셨잖아요, 10월 달에 그렇죠? 용역보고회 하셨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용역에 대한 중간점검을 2회 하겠다 하셨는데 그것도 하셨어요? (○해양신산업팀장 권기수 어떤 용역을 말입니까?)

업무보고 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위수탁…

김복남위원

아니, 아니요. 해양치유센터 시설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이것 관리하겠다는 용역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운영관리계획을 저희가…

김복남위원

제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중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진행 중입니다.

김복남위원

보고회는 하셨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중간보고회는 아직 안 정해진 내년… (○해양신산업팀장 권기수 내년 한 1월경에…)

김복남위원

중간보고회를 안 하셨다고요? (○해양신산업팀장 권기수 아니, 안 한 게 아니고 12월 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아니요. 해양치유센터 시설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제가 묻고 있는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게 용역기간이 올 6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12월입니다. 저희가 이 용역에는 치유센터 적정운영계획과…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와 관련해서 중간용역보고회를 하셨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

황현철위원장

잠깐만요.

김복남위원

예.

황현철위원장

제가 팀장님, 발언권 준 적 없어요. 왜 자꾸 발언하세요? (○해양신산업팀장 권기수 예, 죄송합니다.)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권 준 적 없어요. 지금 속기하고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인지 지금 메모를 못 합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김복남위원

일단 중간용역보고회를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해양치유센터와 관련해서는 이 모든 총괄적인 부분들을 의회하고 소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운영계획도 같이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계획도 그렇고 제가 오늘 질의했던 그 내용들도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회하고 소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1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탄소중립마을 시설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구산1리, 구산2리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비행소음 피해와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25년도에 소형 풍력발전기 3㎾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관련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기억납니다.

김복남위원

이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그게 선정이…

김복남위원

선정이 됐다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마을 주민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셨어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비행 소음으로 피해를 받았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지원인데 아무래도 소형이긴 하지만 풍력발전기에 대한 그런 부분 또한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이 또한 소음이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사전에 어떤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쳤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저희가 소형 풍력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쪽에서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기가 필요, 비용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래가지고 예산을 조달청에서 공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그게 저희가 바닷가에 연접해 있으면서 파도소리하고 이래가지고 소음이 크게 생활하는 데 생활소음 규정이, 뭐 크게 위해가 안 된다고 제가…

김복남위원

실장님 생각이죠, 이것?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실장님이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또 민원 생기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주민들하고는 이 소형 풍력에 대해서는 이장하고만…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늘 우리 의회에서 공모사업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이 부분은 비행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이 지역에 제가 업무보고 때, 10월입니다, 10월. 10월 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 소형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런 소음과 관련해서 민원이 생기고 하셨다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소통하십시오. 나중에 이것 문제 생겨가지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시 확인해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받는 사람이 그렇게 못 느낀다고 그러면 이거는 지원정책이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소통하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4쪽에 보면 수중글라이더운영센터 구축은 2025년에 마무리한다, 마무리된다 이 말씀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게 고품질 준실시간 해양그리드 데이터 서비스 체계 개발은 지금 용역 중입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건축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아마 건축설계가 끝나고요.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게 명시이월이 많아서, 한 사업이라도 빨리 이렇게 끝나면 이월되는 금액이 적어질 거고, 명시이월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136쪽에 동료 위원들이 탄소중립마을 시설지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매나 기성면 구산1·2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왜 이게 기준이 15가구씩밖에 안 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을 수요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신청은 이장님들이 하신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이장을 통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게 신청이 안 된 그런 부분들에 민원은 없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저희가 요구를 하면서 아마 조금 수요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당연하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러면 거기에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더 확대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확대하셔갖고 신청하는 가구는 다 해주셔야 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도비 3,000이 있는데 앞으로도 도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게 해년마다 도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가 하는데 타 지역보다는, 여기 수요가 좀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타 지역에서는 수요가 좀 적어가지고 저희가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1·2리에 가구 수가 많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15가구, 15가구면 30가구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이것 신청하면 신청하는 수요에 맞춰서 예산도 확보하셔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주실 수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가 45가구가 지금 아마 사업이…

안순자위원

45가구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여기에 빠진, 내년에 30가구, 올해 15가구 해서…

안순자위원

오래 15가구 설치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설치 중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그 자료도 좀, 내년도하고 올해 그 자료도 좀 요구하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황현철위원장

준비 좀 해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저희 마린펠로이드하고요, 수중글라이더, 그리고 해양그리드 데이터 서비스, 사업 진행은 하는데 구두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만 저희가 지금 이때까지 2년간, 3년간 계속 접해 들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실체를 보고 싶은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지금 17일 날에 저희가 최종보고회가 있는데 그때 시제품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글라이더는 저희가 현장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내년 초에나 이래 봐가지고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일 날에 일정이 되시면 저희가, 안 그러면 별도로 의회에 한번 일정이…

황현철위원장

17일 날 회기 중에 저희가 따로 어떻게 갑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가 의회 쪽에는 별도로 한번 시제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비용은 계속 들어가면서 구두상 돌아가고 있다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돌아가고 있는지, 진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양치유센터가 그랬듯이?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좀 디테일하게 이건 조금 단계, 단계로 해가지고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전에너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 부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대근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5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시간을 제가 조금 할애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당직이 뭡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당직은 저희들이 숙직하고 일직으로 나눠집니다. 숙직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근무를 서는 것이고, 지금 3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직은 공휴일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에 낮 시간대에 근무하는 그런…

황현철위원장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당직은 저희들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내에 특별한 사건·사고 그다음에 재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원활하게 받고 또 지령도 내려주고 소통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당직실에 침구가 있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거기 자는 공간 아니잖아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자는 공간은 아닌데, 근무를 저희들 3명씩 서다 보니까 그래도 잠깐씩 쉬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푹 쉬지 그것 잠깐 쉬겠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옛날에는 저희들 자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항상 깨갖고 있습니다. 다 자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깨어 있는데 이 침구가 왜 필요합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래도 잠깐 쉬어도 조금 그런 부분은 안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필요 없는 것 맞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아니요, 필요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돈 쓰는 조례는 잘 만드시데요. 우리 교복지원 관련해가지고 2025년도에 계획돼 있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교복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업자지원사업비 교육청 쪽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본사 쪽에서 계속 태클을 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는 해놨는데 혹시라도 그쪽이 안 되면 이 교복이라는 게 내년 3월이니까 추경하고도 안 맞기 때문에 안전 조치로 저희들 본예산도 세워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저도 하나 하고 싶은데 도움을 주시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뭐, 어떤…

황현철위원장

생활복이라고 있던데, 교복보다도 생활복을 입는 횟수가 더 많고 그렇다는데 저도 그것 한 개 조금 지분 좀 찾아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질의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하라니까 할게요. 과장님, 우리 164쪽에 공용차량이 하나가 늘었다고 그랬습니다. 차량이 어떤 차량이 늘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차량 관련 말씀입니까?

임승필위원

예, 공용차량?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차량은 지금 현재 직원 복지 부서에서 노조를 저거하고 있는데 노조에서 가끔 타는 차량이 다 됐습니다. 연한이 다 돼가지고 저희들 총무과에서 한 대 구입을 해서 총무과하고 노조 쪽에도 같이 쓰고자 그렇게 합니다.

임승필위원

노조에서도 차가 필요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실제로 보면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오늘 같은 경우도 수색하는 데 격려도 지금 가고 있고 물건도, 간식도 사가고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 출장은 해당 부서로 달 것 아니에요? 우리 노동조합 거기가 지금 정상적으로 출장을 달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복지팀장님이 답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답변을 꼭 하셔야 됩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복지팀장 김동희 직원복지팀장 김동희입니다. 노조활동에 있어서는 지금 자체 출장을 달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연말부터는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 이렇게 해서 또 별도의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일반 노조처럼 여기도 근로시간 면제를 신청하고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임승필위원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냐, 없냐 그걸 물어봤거든요, 팀장님? (○직원복지팀장 김동희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도 별도 차량 이용으로 출장을 달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재무과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차가 지금 많이 노후돼서 별도의 차량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직원복지팀, 우리 총무과 내에도 별도 읍·면 행정지도라든지 별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우리 부서도 있고 노조도 있고 두루두루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임차로 한 대 전기차 올려져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차량일지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법이나 조례로 노조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직원복지팀장 김동희 지금 노조활동에 있어서 차량지원은 전용으로 주는 것은 안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총무과 쪽에 두고 우리하고 같이 필요 시 가끔 사용하게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법에는 명시가 돼 있지 않다는 거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전용은 안 되고 같이 쓸 수는 있는 부분이… (○직원복지팀장 김동희 전용으로 사용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같이 쓸 수 있다는 문구는 있어요? (○직원복지팀장 김동희 그런 문구는 없고요. 그런데 판례나 이런 데 있어서 전용으로 주는 것은 안 된다. 여기에 반대로 해석하면 전용이 아닌 가끔 사용하거나 필요 시 일부 사용하거나 이런 쪽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권해석을 잘 하시네요? 판례도 찾아보시고,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이런 유권해석을 하셨어요. 다른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지침이 없으면 안 하는 거잖아? 그런데 판례에 전용이 아니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줬다 이런 유권해석을 지금 팀장님이 하셨죠? (○직원복지팀장 김동희 일단 지금 현재도 통상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전용이 아닌 채로…)

우리가 지금 관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팀장님. (○직원복지팀장 김동희 예.)

기준이 명확하냐, 안 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판례까지 찾아가면서 유권해석을 본인들은 하셨어요. 지침에는 없지만 판례에는 전용이란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다른 업무도 우리 군민들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154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지금 이것 계속 몇 년째 해 오시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두 번째니까, 우리 여기에 가면 어떤 걸 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평생학습 하면서 서로 작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시도 하고 이러면, 거기 참가도 하고 그것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보통 하게 되면? 장소는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올해는 청도에서 했고, 매년 이거는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22개 지자체에서 돌아가면서 한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도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인데?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승필위원

5%짜리 예산은 너무 박한 것 아니에요, 이것?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임승필위원

그래도 최소한 뭐 15% 정도는 도비가 붙어야지.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기회가 되면 도비 인상분은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142쪽에 우리 3.1절하고 광복절 참석 보상 이렇게 7만 5,000원 여비를 세워놨는데, 이 참석 대상자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자체 저희들 행사는, 3.1절 행사는 하고요. 그다음에 3.1절하고 광복절 유족들은 도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때 여비를 저희들이 주는 그런 겁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도·홍보 및 단속 사무 경비 이거는 우리 자체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거는 하여튼 법정 사무라가지고 예산을 일단 올려놨습니다.

임승필위원

내년도에 어떤 선거가 있는 게 아니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선거 없습니다. 내후년에 선거인데, 그건 법적 부분이라서…

임승필위원

158쪽에 지역특화형비자 희망이음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건 외국인들 비자 관련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어떻든 총무과에 이게 있다 보니까 계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상당히 까다로워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울진군에는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있는데, 저희들도 업체라든가 하고 외국인들하고 연결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하고 싶은데 조건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실제로 매칭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 쪽에는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장기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비자를 받으면.

임승필위원

그럼 몇 개월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게 몇 년 단위로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임승필위원

몇 년 단위?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한국말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임승필위원

끝으로 우리 942쪽에 아까 장학재단 출연금 저희들 재단에다가 우리 대학생 지원금 18억 지원하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번에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기존에 우리 장학금 받는 분들은 직장인이나 이중으로 지원을 못 받게 그렇게 돼 있었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이번에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이 부분을 바꾸셨어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앞전에 이렇게 했던 이유가 누구는 여기서 받고, 또 받고 하니까 이중지원이 되니까 조금 형평에 맞지 않다 이래서 이 부분을 사실 형평성 문제로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하여튼 그거는 약간 양쪽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든 부모님들이 회사 쪽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들 개인 부분이 아니냐 이래서 그거는 “군에서 주는 건 공평하게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에 같은 경우는 “일단 회사 쪽에서 받으니까 이거는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래서 그런 양쪽 의견이 있어서 계속 200만 원 제한을 뒀었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조금 하고 어떻든 의견들이 자꾸 들어와서, 이런 민원들이 자꾸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100만 원 올려서 300만 원 하느냐, 400만 원으로 자르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부분들을 또 자르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그 조항은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우리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기금들이 전부 다 군에서 이렇게 전출되고 예산을 받아서 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최종 의결 기구는 장학재단이에요, 지금 가버렸으니까. 그랬을 때 저희 의회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논의된 적도 없고 그 당시 7대 때 저도 한수원에서 돈이 나온 분들은 우리 여기의 장학금을 못 받기 때문에 저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그랬어요. 한수원 직원은 울진군민 아니냐고? 울진군에 주소를 둔 KPS 직원들도 똑같고. 다 똑같이 150만 원 줘야 된다. 그거는 회사의 문제다, 주고 안 주고는. 그걸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한수원에서도 자기들이 KPS도 그렇고 “그러면 이 부분은 회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 형평성에 맞게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던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또 무너지는 거거든요. 물론 받는 분들은 좋습니다.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하니까. 못 받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데, 그거는 결국 내가 부모를 잘못 둔 죄로,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 부모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받고 못 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중으로 받는 사람들은 받으니까, 그러면 단독으로 군에서 주는 사람들은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차등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똑같이 군에서 지급하는 것 다 받고.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수원하고 KPS하고 여기에 연락하는 대기업들, 회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가 되고 얘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드리고요. 이런 결정 구도를 이사회에서, 열다섯 분입니까, 이사분들이?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 15명이 결정을 해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의원님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저희들 의원들의 의견이 이렇게 반영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받는 데, 더 받아가는 데에 저도 반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145쪽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있습니다.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부수에 보면, 지금 보면 하계·동계해서 100명씩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있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18일입니다. 왜 기간을 이렇게 짧게 하시는 거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지금 그러니까, 실근무일이 18일로 하거든요. 그러면 한 3주씩,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자기 시간도 가지고 이 정도면 용돈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잘랐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인원을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신청자는 많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신청자는 많은데, 이게 보면 수요처가 오히려 적습니다. 요즘은 공공기관에서도 잘 안 쓰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잘 안 쓰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공공기관에서 잘 안 쓰려고 한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저희들 뭐…

안순자위원

읍·면의 학생들 우리 행정 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런데 읍·면에도 옛날 같으면 안에서 이렇게 종이 서류들이 있으니까 그런 번호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목록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안쪽에서 할 일은 별로 없고 바깥에 또 할 일이 좀 많습니다. 그럼 바깥에 시키면 또 안 합니다. 민원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애로가 많습니다.

안순자위원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쪽에도 이렇게 업무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수요를 받아서…

안순자위원

소상공인 쪽으로라든가 이렇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받아보고 할 일이 많고 이러면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확대해서 애들이 어쨌든 용돈이라도 벌어서 또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146쪽에 연구용역비에 울진군 행정구역 실태조사 및 정비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울진군이 우리 뭐, 도하고 지금…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저희들 행정조직이 예를 들자면 아파트들이 막 생기고 이러는데, 이게 반이라든가 리라든가 이런 부분, 경계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손을 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200세대, 300세대 이런 아파트가 생겨도 구분이 안 되고 한 반에 원래 우리 기준이 반 기준이 50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폭주해도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들도 특수시책 식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그렇게 연구용역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통합 건 그런 거에 대해서…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행정구역 실태조사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을 보겠습니다. 성인문해교실, 그냥 이게 등불교실 그거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10개소밖에 안 됩니까? 내년도에 10개소밖에 신청을 안 받을 생각이십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9개 운영을 하고 있고, 끝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서 그래 10개 하고, 그다음에 인정되는 학교가 남쪽, 북쪽에 한 군데씩 있습니다, 지금.

안순자위원

학력 인정…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학력이 인정되는 게요.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 성인문해교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데 왜 이렇게 신청을 적게 받으시죠? 한 면에 2개라 해도 울진 관내에 한 20곳은 할 수 있을 텐데…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저희들 하여튼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안순자위원

이런 것은 어른들이 그냥 무료하게 계시는 것보다 여가를 잘 이렇게 활용해서, 또 지금은 거의 글씨를 모르는 어른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좋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저희들도 지금 신청을 받는 그런 기간인데,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수요가 많으면 확대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을 더 확대하셔서 신청하는 데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간도 이렇게 정하시지 마시고, 신청하는 마을이 없을 때는 하던 데도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3년 과정이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알고 있긴 합니다. 끝나면?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끝나면 2년, 3년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 기간은 조금 지나야 됩니다. 신규가 지금 많기 때문에, 신규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건 신규 마을이 제일 우선이지만 신규 마을이 적을 때는, 신청하는 곳이 적을 때는 기존에 끝난 그런 마을들도 더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 “그것 할 때 너무 좋았는데…” 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경로당에 방문하면 얘기하거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이것 신청하는 데는 특별한 저거 없으면 다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 157쪽에, 아니 154쪽에 목요특강이 있습니다, 과장님?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것 저번에 11월인가? 11월 초인가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번 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남쪽에서 한번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땠습니까? 참여가 많았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때도 한 400… 500석이 조금 더 되거든요. 꽤 많이 왔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보통 우리 공직자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내년에 운영도 지금 어떻든 직무시간 5시에 하는 것은 공무원들도 역량을 또 저거 해야 되니까 조금 위주로 5시경에 하고, 그때 남쪽에 할 때도 저녁 시간대에 했거든요.

안순자위원

7시에 하지 않았나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저녁 7시에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너무 늦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퇴근하신 후에 식사를 하시고 오시는 시간이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많은 참여를 위해서 시간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동절기 하절기들 이렇게 시간을 좀 융통성 있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에는 너무 깜깜하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시간대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이렇게 특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가능하면 북쪽에 두 번 남쪽에 두 번은 대형 강사 불러가지고 김창옥 이런, 가능하면 그런 분들을, 대형 강사를 불러갖고 할 계획입니다. 한 번 네 번, 북쪽에 두 번, 남쪽에 두 번 정도는.

안순자위원

지금 매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평균적으로 월 1회 정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월 1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추울 때하고 한여름 빼고 이러니까 한 두 번 가기도 했었는데, 월 평균으로 하면 한 1회 정도는 했습니다. 11회 정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또 남쪽에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편리하게 좋은 특강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중복 질문이 될 것 같은데, 146쪽에 행정구역 실태조사 용역 관련해서, 실제 법정 리·동은 지금 다 분리가 되어 있죠,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법정 리·동은 문제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행정 리·동 구분이 조금…

장유덕위원

행정 리·동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세분화시켜서 반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50세대 기준으로 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기준은 저희들 50세대가 기준입니다, 반은. 지금 그런데 한 아파트만 들어서도 수십, 수백 세대가 되는 데도 막 있고, 지금 도시 쪽으로는 그게 상당히 밀집화가 되고 시골 쪽으로는 또 없어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번도 안 댔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행정구역 안에 리·동, 반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의 목적은 경계 지역에 대한 모호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비라든가 조사를 해서 구역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겠다, 그 용역이에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나중에 우리 법적으로 법정 리·동하고 이해 충돌은 그런 건 없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법정 리·동 이해 충돌이 있을 건 없는 것 같은데, 행정 리·동 부분에서도 지금 분쟁이 조금 있는 동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 내용하고 민원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반을 정비하는데 이게 정비 용역이 필요하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지금 세대 조사부터 다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좀 큰일입니다. 이게.

장유덕위원

이게 엄청난 일이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걱정입니다, 사실은 세워놓기는 했는데.

장유덕위원

이게 그렇다고 학술용역도 아니고 이게 기술용역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차라리 학술용역이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딱딱 정리가 되는데 이게 행정 리·동은 절차상으로 기술용역으로 들어가야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일단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또 동네별로 협의도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1년 이내에 끝날 용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몇 대 때 이걸 준비를 한번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 일이 광범위하고 또 결과물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걸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쓰임 자체가 그렇게 크게 필요 없다. 법정 리·동 자체의 행정 리·동,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알아서 행정의 여러 가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필요성은 없다고 해서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런데 실제로 보면 조례에 반 구역 이런 게 있는데 워낙 안 맞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목요특강 154쪽에, 지금 보니까 1억 2,000, 3,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PPT하고 물품이 1,500만 원 포함이 되면 1,500만 원이 증액되는 게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 목요특강에 대해서 아까 답변 중에 전국의 또는 유명한 강사진을 상하반기에 배치를 해서 군민들의 호응을 이끌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걸 상당히 질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 좋은 일이거든요. 가까운, 최근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구미시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분을 모셔가지고 그분을 1회가 아니고 딱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 비용에 관한 부분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시고 이런 부분을 양적인 부분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질적으로 늘려가지고 주민들이 야, 이게 서울이나 대도시 또는, 이런 쪽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우리 울진에도 이렇게 군민들의 알권리라든가, 여러 가지 괜찮거든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정보교환 측면에서도 괜찮으니까 질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하여튼 강사 섭외를 일찍 서둘러가지고 우수한 강사하고…

장유덕위원

이것 강사 섭외는 또 행감 때 보니까 별도의 비용을…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비용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행사운영비로 잡아놨어요, 그렇죠? 맞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울진군 목요특강 시행에 따른 그런 근거라든가 그런 걸 하나 만드십시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 또 업체를 통해가지고 위탁하면 서로서로 이게 뭔가 논쟁의 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질적으로 조금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게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쪽 제일 상단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안보 해안생태탐방로 이게 지금 이게 몇 ㎞ 정도 됩니까? 이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게 다 돌아오면 한… 정확하게 제가 ㎞수는 모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걸 주기적으로, 지금 직원을 둬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간제는 하루 풀로 근무하는 건 아니고 시간을 단축시켜서 한 번씩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게 지금 데크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대부분 데크고, 일반 길도 조금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꼭 관리인부가 있어야 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거기에 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화장실. 그럼 여기에 화장실을 넣어줬으면 우리가… 146쪽,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 있는데, 여론 담당 공무원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여기 총무과의 행정팀에 여론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어떤 식으로 언론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언론 그건 아니고, 다각도로 어떻든 이렇게 정보활동을, 동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형사들하고도 같이 서로 교류를 하고.

박영길위원

정보 수집도 하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런 여러 가지로 지역 동향이라든가 그런 걸 쭉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건·사고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가지고 뽑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일반 직원입니다.

박영길위원

일반 직원이?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일반 직원이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바깥에 그러면 우리 민간하고 교류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되는 사람입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저희들 행정조직상 경찰처럼 전담으로 이렇게 다 밖에만 다니고 이런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업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몇 급입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지금 담당자는 7급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도 연륜이 어느 정도 있고 해야만 밖에 나가서도 상하 관계를 다 이렇게 어우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7급 공무원보다는 그보다 나이가, 첫째로 나가면 거의 다 많은 사람을 상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급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대응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우리 인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이 되는 직원으로 보통 동향 업무를 보게 하니까.

박영길위원

그냥 일상적인 그런 동향입니까, 그냥?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울진부역혐의 희생사건 위령제 지원 해가지고 우리 올해 200만 원 상향하셨네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것 위령사를 얘기하는 거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행사 가보셨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올해 갔다 왔습니다.

박영길위원

갔다 오셨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거기 지금 도로가, 주차장이 어떻던가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안 그래도 도로가 걱정인데, 일부 그쪽에 하수 부분을 포장을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협소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쪽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박영길위원

우리 행사하다가 버스 와가지고 거기 갇혀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최소한 도수로라도 한 100m 정도라도 복개를 시켜가지고, 이런 예산이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곡선 부위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어떻게 해당 부서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쪽이 많이 곡선이 돼 있어요. 전방이 지금 굉장히 안 보이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차라도 긁히고 이러면, 양쪽으로 주차를 다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고도 지금 주차를 못해가지고 지금 인터체인지 내려오는 쪽으로 그쪽으로 지금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150페이지 제일 상단에 출산 축하 포인트를 주는데, 지금 이게 35명 정도 이렇게 1년에 연간 소모됩니까, 이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직원들이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 정도는 예상을 해서 이 정도로 올린 겁니다. 셋째 자녀는 지금 주고 있고, 그다음에…

박영길위원

그런데 넷째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셋째 자녀 이상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인데, 이것 넷째 자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없는가요? 혹시?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공무원은 못 들었습니다, 아직.

박영길위원

없어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만약에 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사실 이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은 아낌없이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넷째 자녀도 혹시나 있을 수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 300이 아니라 한 1,00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는 그런 그거를 가지고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142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참석보상에 대한 부분과 그 밑에 보면 행사 등 참석보상, 8,000원 곱하기 200 곱하기 2회, 8,000원의 기준이 뭐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밥값입니다, 이게 보통.

김복남위원

밥값이에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식비입니다.

김복남위원

올해 보니까 저희 공무원 급식비가 작년에 8,000원이었던 게 9,000원으로 다 올랐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올리고 바깥에 우리, 그렇죠? 이분들은 200명의 대상은 3.1절, 광복절 관련 단체들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이거는 그거하고는, 그 위에 3.1절, 광복절은 위쪽에 있는 225만 원 그거고 이거는…

김복남위원

추진행사?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각종행사 이거는 예비로 세워놓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정해진 행사는 아니고.

김복남위원

그래도 예비로 세웠다 그러면 이게 공무원 급식비가 올라가면 이렇게 주는 급식비라 하면 통일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예산 기준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혹시 다르다 그러면 추경 때라도 더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공무원 급식비도 올랐으니까 외부의, 외부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앞쪽에 기획실하고도 딱 보니까, 뭐죠? 여비보상 이런 부분들이 7만 5,000원이 된 것도 있고 8만 원이 된 게 있는데, 이 7만 5,000원의 기준은 뭐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어떤 여비보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복남위원

3.1절, 광복절 경축행사 참석보상 7만 5,000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1회 곱하기 2일, 이 7만 5,000원의 기준이 뭐예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산편성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는 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8만 원 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인상이 된 부분이 있다 하면 부서에서 통일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저희들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저희 단체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운영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인상된 내용들이 보통 어떤 내용들로 인상이 되었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인상된 부분은 민주평통은 추경 때 2,000만 원 세웠던 것을 이쪽에 같이 포함을 시켰고요. 실제로 보면 500만 원, 원래 당초예산에 500만 원 세웠습니다. 아니, 1,500만 원 세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맞습니다, 1,500만원.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그래서 추경 포함하면 3,500인데 500 정도가 인상이 되는 부분이고, 사업하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김복남위원

단체의 요청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후에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이거는 실제로 250만 원 세워서 계속 있었는데 이건 저희들이 봐도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500만 원으로 250만 원 증액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적십자 활동도…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것도 그대로 그거는…

김복남위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이 됐네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일단은 단체에서 요청도 있었고 부서의 검토가 있은 후에 인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성인문해교육과 관련해서 저희들 학력 인정도 하고 있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혹시 실적을 지금 확인이 가능할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초등학교만.

김복남위원

초등학교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초등학교만 해당이 되고…

김복남위원

아, 초등학교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지금 남쪽이 2년… 2년 과정입니다, 이게. 남쪽이… 아, 3년 과정, 3년 과정인데 남쪽이 2년 하고 있고 북쪽이 1년 차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인데,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의 기회를 놓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이런 환경들은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교육청하고 연동을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따로 교육…

김복남위원

교육청하고 연동이 됩니까?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수요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아직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한번 저희들 초등학교 과정 한 지는 오래되셨잖아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이 과정이 끝나고 이수를 하신 분들이나 기존에 초등학교 졸업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있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과 연계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수요가 조금 있다고 한다면 내년에 개선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한번 알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157페이지 보시면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혹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저희들 내년에 조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일단은 다른 데보다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평가를 도에서 하거든요. 시군 평가를 하고 이러는데…

김복남위원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그게 또 시군 평가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군부에서 중간 부분 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번에 조례도 올려놨습니다.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도 올려놓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라든가 정책을 펴고자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사실 인구정책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계층,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려고 그러면 저는 군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단체에 갔을 때도 이게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직장은 여기지만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없다. 그 이유의 하나가 주거, 교육 그런 전체적인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은 내가 여기서 하고 있고 주말에 한 번씩 내려간다든지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해양경찰서 관사 신축할 때도 갔을 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주거만 해결이 된다면 가족들을 데리고 다 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는 군민들과 소리를, 오픈된 환경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책토론회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하자 해가지고 정책을 바로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지금 군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오픈해놓고 소리를 듣고 반영해 주는 그 절차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뭔가 정책을 기획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이 정책토론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집행부는 꼼수를 한 번씩 쓰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