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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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실을 시작으로 재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민원실장 김중만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황현철 위원장, 박영길 간사와 사회교대)

박영길위원장대리

민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잠시 한 가지만, 173쪽 연구용역비, 빈집정비 연구용역비?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장대리

작년에 이것 실태조사 비용으로 7,000만 원 썼잖아요, 그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는 이거를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용도를 설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용도를 그러면 보통 보면 시내 지역이 있고 또 시외 지역이, 농촌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장대리

농촌 지역하고 이걸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겁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거는 저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해가지고 쓸 집, 또 철거해야 될 부분 그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대상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신고를 받아가지고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저희들이 실태조사…

박영길위원장대리

우리가 어떠한 이걸, 빈집을 정비하게 되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갑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우리 빈집정비계획이 원래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돼서 작년에 실태조사하고 그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우리 이행강제금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을 전년도 예산액보다… 지금 이게 5,000만 원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예산을?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장대리

이행강제금을 이게 뭐 이행 안 하는 사람들을 미리 이렇게 생각하고 이행강제금을 준비하는 겁니까? 72쪽 세입예산에? 예산 5,000만 원 세웠네요, 그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올해 우리 이행강제금 부과한 기준에 따라가지고…

박영길위원장대리

기준에 의해가지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이거는 늘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결산에다 저걸 조치를 합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그러면 작년에 했던 이행강제금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예상치로 해서…

박영길위원장대리

예상을 해서 반영을 한 거네요, 그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치를 잡아가지고, 더 발생하면 더 하고 덜 받으면 나중에 감액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작년에 그러면 5,000만 원 되었는가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 정도 나왔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이거는 그러면 바로 그냥 세입 예산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이것 예산 잡아놓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5,000만 원씩 하는데 1억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박영길위원장대리

편성만 시켜놨네요, 그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실장님, 172쪽 하단부에 연속도면 용도지역 6억 계상하셨는데, 사무관리비로 이게 용역을 하시려고 이 예산을 6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용도지역지구라고 그러면 10개 읍·면 다 포함이 돼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겠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에 온정, 매화, 기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지 부분하고 임야 부분하고 지금 합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바뀌는 거예요, 일부?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이 조금 달라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붙이면. 지적도하고 접합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평해하고 하고, 이게 연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인들이 또 불편이 없고 그런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173쪽에 공동주택하고 소규모하고 지금 2,000만 원 2개소, 15개소에 2,000만 원 3억 이렇게 3억 4,000 계상하셨는데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지원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2,000만 원 일률적으로 하셨네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상해갖고 우리가 도비 지원이 또 나중에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그거는 추경에 또 우리가 저걸 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일단은 공동주택이든 소규모든 다 2,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놓고, 그러면 공동주택의 최대치 지원 금액이 얼마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최대치가 우리가 보조금이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장유덕위원

소규모나 공동주택이나 우리 지원 사업의 총액은 1개소에 2,000만 원이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다르지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도비지원사업이 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공동주택하고 소규모하고 어떻게 지원 금액이 똑같아요? 다르지.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잠시 정정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은 최대 5,000만 원인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기상에 2,000만 원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참고로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2개소 해서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비용추계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도비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도 추경에도…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지원이 내려오면 어차피 가내시가 되더라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실 것 아니에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공동주택하고 소규모하고는 지원 금액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1월 달 내로 이게 예산이 풀리고 선정이 될 건데…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반영을 하실 것 아니에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일단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비 부분도 우리가 예상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검토해서 조정하십시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174쪽 하단부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사업 국비 4,000만 원에 5억 5,000, 이게 연차 사업입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몇 년 차 연차 사업이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3년 차입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알기 쉽고 보기 쉬운 정비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야하고 지금 우리가 도면을 띄우면 따로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접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연속도면 정비 사업하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용도지역 그거하고, DB하고 같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 하고 나면.

장유덕위원

이 부동산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사업에 국비 4,000만 원 사업 신청서 있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 자료 있으면 우리 예산 기간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장유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요청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박영길위원장대리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남위원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제가 1년 반 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대해서 지원 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 검토한다고 부서에서 하셨고, 그런데 결과는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도 변동이 없어요. 변동 가능합니까, 이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또 우리가 추경에…

김복남위원

신청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한도를 정해 놓게 되면 소규모, 이게 어떤 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 범위에서 그 금액을 오버하는 금액,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금액을 증액을 하거나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2년 동안 변동이 없었는데 부서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거는 저번에 업무보고에 말했다시피 이걸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작성한 거고,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제한되는,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몇 년간 제한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풀어주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 같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것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 저번에 업무보고 끝나는 대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된 걸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된 민원실에 한 건 있죠?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기존 우리 건축물 화재 안전성 성능보강 지원 사업이 하나도 지금 사용 안 하고 그대로 명시가 되었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아, 그거는 저번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그 파스텔이 의향이 있어서, 계속 반납을 했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것 내년에 한다 해서 그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김복남위원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그 부분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예산이 잡혔나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올해는 안 잡혔습니다.

김복남위원

올해는 안 잡혔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대상이 없어서.

김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추진이 되는 거네요, 그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내년도에 한다는 의향이 있어서 내년도에 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이라고 179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지금 올해는 이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작년은 저희 2차 추경 때 이 예산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2차 추경 때 들어왔을 때 기간상으로 봐서는 이게 어떻게 처리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이거는 빨리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예산에 한 것은 빨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려고…

김복남위원

작년에는 국비가 늦게 내려온 거예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작년에는 그럼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을 몇 군데…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여섯 가구를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여섯 가구. 반납되고 이런 부분 없이 다 소진되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그것은 소진 다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저희들 작년에 실태조사를 하고 올해 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빈집정비 사업이 50동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50동이었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 50동은 어떻게 다 하셨습니까, 추진을?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지금 한 70% 정도…

김복남위원

70%?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12월 달에는 마무리가 다 됩니다.

김복남위원

아, 12월까지 하면 마무리가 다 되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실태조사에서 수리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울진군에?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거는 아직 2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김복남위원

중간 점검은 안 하셨어?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것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월 달에,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2월 달에 되면 다시 또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김복남위원

그럼 원래 50동 이게 소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빈집정비는 거의 다 됩니다. 한 동은, 한 동 정도는 포기자가 있어서 매년 안 될 경우가 많지만 거의 소진이 됩니다.

김복남위원

빈집정비 계획수립하고 이것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정해져 있는데 혹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없습니까? 다 군비로 하는 것 같은데…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빈집 실태조사는 국비가 내려왔네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조사 부분은 내려옵니다.

김복남위원

조사는 내려오는데 계획수립이나 정비와 관련해서는 국비나 도비가…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거는 차후에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2월 달에 하면 정부에서도 제가 봐서는 약간의 지원은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김복남위원

정부시책으로 가는 부분에서 지자체만 부담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없다 그러면 도에나 건의사항으로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영길 간사, 황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실장님, 173쪽에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이네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작년에는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좀 올랐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작년은 실태조사고요. 작년에는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한 것이고 그에 따른 우리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임승필위원

우리 작년에 그럼 실태조사한 게 몇 동 정도가 지금…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991동 정도…

임승필위원

991동?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실태조사를 따로 하고 계획수립을 용역을 또 따로 해야 됩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A, B, C등급으로 나누어서 철거해야 할 부분, 재활용해야 할 부분, 그대로 사용할 부분 그 구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실태조사를 하면 나머지는 우리 개인 자산들이잖아요, 그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A, B, C등급으로 나누더라도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 것 아니에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저희들이 일단은 국가에서 정책이고 하니까, 그 수립은 저희들이 해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991동 중에 철거해야 될 게 100동이고 이런 자료가 나오면 나중에 법적으로, 아까 김복남 위원님이 정부의 지원금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파악이 돼야 또 쉽게…

임승필위원

이게 7,000만 원 용역비는 실태조사 할 때 이 부분까지 예측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것까지는, 우리가 용역을 해보면 용역비가 모자랍니다, 그것. 그래서…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철거라든가 그다음에 존치라든가 이런 판단들은 사실 용역 의뢰하기보다는 우리가 육안상으로도 가능한 거잖아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그거는 간단한 것은 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내년도 용역에…

임승필위원

이게 지금 개인 자산을 가지고 국가가 들어와서 리모델링을 하라, 철거를 하라 이럴 권한은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빈집에 대해서 강제할만한 법이 없잖아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집을 가지고 계획수립을 하는데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국가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강제사항인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되는 거잖아? 내 재산을 가지고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획을 수립하고 하냐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동감하고요. 하여튼 국가에서는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정비계획이라든가 그런 데 하여튼 자료로 활용을 해서…

임승필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A, B, C, D 등급 정도로 해가지고 이 집은 철거 대상이다. 이 집은 수리가 가능하다. 이 집은 그냥 그대로 상태가 양호하다 이 정도의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 정도로만 해주면 되는 거지, 이 집을 돈을 얼마를 들여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이 집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해서 철거가 필요하다 이런 계획까지 지자체에다가 수립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완전히…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든다면 괜찮지만 예산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까지 수립을 하라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 아니에요? 어떻게 개인 자산에 대해가지고 본인들이 이래라 저래 해라 그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그것 동의를 얻지 않고 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는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이게 법정 사항이에요, 이게.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개인 재산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고 내 재산을 임의대로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는 거잖아?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사실은.

임승필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반론은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임승필위원

집주인에 대한 동의를 얻고 내 집을 판단하는 거지 어떻게 내 자산을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없애라, 마라’ 이런 계획을 세우냐고요? 여기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답 회신을 얻어서 그렇게 이것은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임승필위원

국가가 무조건 강제사항이라고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이런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지방정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실장님, “옷 이거 입으세요, 저거 입으세요. 이 옷 나빠요. 보기 싫어요.” 국가가 그래 하지는 않잖아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뭐…

임승필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러면 그런 비용을 국가가 부담을 해라. 그럼 우리가 할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거니까, 하여간 군민들의 이의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담당 국가에 대한 회신을 받아서, 공문을 보낸 회신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칠게요.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공용차량 얘기를 할게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공용차량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차량들이 보면 때로는 과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파노라마 선루프라든지 불필요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 레저로 즐기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최소한의 이동수단으로서, 때로는 장거리를 갈 것 같으면 뭐 반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한의 옵션을 넣으면 되는데 과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안 그래도 공용차량 임대비가 올라왔어요.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지금 월에 110만 원 같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금액에 대해서?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금액상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임대 차량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의회가 차량을 한 대 구매를 했거든요. 아니, 임대를 했거든요, 카니발?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게 한 달에 75만 6,000원 들어갑니다. 이것 지금 계산했을 때 따지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정말 필요한 옵션들은 넣고 불필요한 옵션들은 최소화시켜가지고 금액을 좀 낮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때로는 보면… 지금 전 실·과가 다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가서 차량 내역을 뽑아오고 2025년도 정수 대상들을 지금 승인받은 걸 다 받아 왔는데 가관입니다. 이것 선택하셔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에 수정치를 저한테 설득력 있는 수정치로 갖고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소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명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무과의 2025년 당초예산 설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쪽에 지난 연도 세외수입에 지난 연도 수입 2억 원 이건 어떤 거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거는 말 그대로 당해 연도가 아니고 지난 연도에 체납세 징수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승필위원

체납세 징수금액?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알겠습니다. 186쪽에 성실납세자 지원 이렇게,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저희들 작년에 조례가 새로 제정이 돼서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런 성실납세자 기준은 어디에다 두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기준은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최근 3년간, 연간 3건 이상 납부한 자 중에서 체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임승필위원

3건 이상?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연간 3건 이상.

임승필위원

3건 이상?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최근 3년 이내에.

임승필위원

이거는 납세를 얼마 이상…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대상자가 많은 것 아니에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이번에 새로 하면서 얼마 전에 저희들 추첨을 했는데 대상자가 한 6,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임승필위원

그럼 이 6,000명에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6,000명 중에 저희들 전산으로 추첨을 통해서 100명을 선정해서 1인당 한 5만 원씩 저희들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을 해 드렸습니다.

임승필위원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걸 추첨을 통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이게 성실 납세자잖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6,000명에 대해서 다 주려면 예산도 문제가…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많이 낸 분에 대해 우리가 지방세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기여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우에 보상을 해주는 건 맞지만,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다고 돈을 준다 이러면, 그것도 뽑기해가지고 뽑아서 걸리면 받는 거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은 저희들 관련 조례에 전산 추첨을 통해서 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임승필위원

조례는 있지만, 조례대로 돈 다 줄 것 같으면 우리 돈 돌아가겠습니까? 조례가 있다고 예산 편성해서 다 주는 거예요, 과장님? 조례가 있다고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워낙 이게 인원수가 많다 보니 관련 예산도…

임승필위원

우리가 조례가 있어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강제 사항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닙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그럼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 부분은 일단…

임승필위원

내가 재수 없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다시 한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189쪽입니다. 기성면사무소 안에 부지도 우리 자산관리공사 땅이 있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기존에 일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매입을 했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이 3억은 뭐죠? 3억 3,000은?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이거는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개인 주택입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 3억이잖아?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게 3억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국유재산 매입 3억 3,000은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거는 기성면사무소가 아니고 저희들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울진읍사무소하고 온정면사무소하고 금강송 복지회관에 일부 국유재산이 있어서 그걸 매입하려고 합니다.

임승필위원

아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189쪽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용차량 임차가 어디 갔죠? 이게 몇 쪽이에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193페이지입니다.

임승필위원

193쪽이죠? 아까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민원실 할 때 물어봤거든요. 이거 공용차량 임차료가 175만 원이면 차량 종류는 뭐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카니발하고, 이것 2대인데, 카니발 1대 하고 그다음에 아이오닉.

임승필위원

아이오닉하고, 임차료가 175만 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임승필위원

저도 의장하면서 공용차량을 4년 계약하니까 카니발이 76만 8,000원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175만 원 같으면 2배, 2.5가 되는데 지금 우리 공용차량이 전체 울진군에 몇 대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임차까지 포함해서 211대입니다.

임승필위원

211대에 만약에 50만 원만 차이가 난다 해도 11억이라는 돈이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 아까 민원실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우리는 회계연도가 1년 단위로 끝나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하거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돈이 1년에 11억, 12억씩 사라지는데? 우리 지금 재무과에서 체납징수액 받으려고 1년 동안 다녀서 얼마를 받으세요? 2억 받기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이것 계약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12억이 지금 우리 군민 세금이 계약에 따른 손실로 사라지는데.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짚을 겁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근남 작은목욕탕입니다.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목욕탕 지을 때 예산을 이렇게 잡을 때 건축비하고 이것만 잡죠? 나머지 뒤에 들어가는 부수적으로 다시 다 들어가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부수적인 소모품이나 비품은…

임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건물이 이렇게 완공이 되었을 때 사용 가능 시점에 들어간 돈 혹시 이렇게 빼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근남면 작은목욕탕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금액이요? 21억이 근남면 작은목욕탕을 짓는 데 들어간 돈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도 보면 5,000만 원이 또 들어가요. 그리고 뒤에 나중에 집기·비품 이런 것 또 별도로 할 것 아니에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집기·비품비가 지금 5,000만 원…

임승필위원

이거면 다 끝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이거면 끝납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근남면 작은목욕탕에 들어간 돈이 얼마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총 건축비는 24억이 들어갔습니다.

임승필위원

24억?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21억 하겠다고, 20억에 하겠다고 했던 게 4억 업 됐어요. 그죠? 여기에 또 5,000만 원이 또 업되는 거예요. 24억 5,000이면 다 끝났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추가비용 없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매년 8,000만 원씩 지원해 주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건 운영비입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주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원래는 매화도 그렇고 기성도 없고 운영비 없이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지었던 거죠?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건물만 지어주면 운영은 우리가 하겠다, 목욕비 받아서.”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지금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지금 이 목욕탕을, 작은목욕탕을 울진읍에도 지어달라고 합니다, 과장님. 울진읍에도요. “우리는 왜 목욕비를 8,000원 주고 해야 되느냐? 우리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목욕탕 쓰게 해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

임승필위원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지금 평해도 지어달라고 그래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네 네.

임승필위원

그것 어떻게 대처하실래요? 방법은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

임승필위원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우리 울진군이 혹시 갖고 있는 청사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해도 연간 한 17억 되네요,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전체를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신 적은 있어요, 과장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은 모든 청사가 다 노후가 돼서 유지관리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금액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금액은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자료 만들려면 또 일 많잖아요, 다 파악하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괜찮습니다.

임승필위원

용역 주셔야지, 뭐.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료 뽑을 수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이 뽑는 것 아니잖아요. 밑에 직원이 뽑는데. 날 욕보이지 말고요, 용역 의뢰를 해서 울진군이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한번 진단도 내려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유지보수비용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연간적으로 통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랬을 때 우리가 금액을 불러주면 체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건물 짓는데 우리가 고민을 해 보자.’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이런 개념치가 없으니까 필요하면 짓는 거야. 지금 제가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 청사 앞에 민원안내센터를 또 짓겠다고 신축 설계비를 올려놨어요. 이것 지으면 유지보수비 또 들어가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건축비 들어가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우리 건물이 얼마나 커가지고 군청이, 여기에 민원안내센터가 과연 필요할까요? 민원실은 지금 오래돼가지고, 노후돼가지고 민원실이 엉망이에요. 실제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써야 할 민원실부터 먼저 지어야 되는데 안내센터를 먼저 짓겠다는 거야.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 그 민원실…

임승필위원

그것 말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화장실이 필요해서 짓는 거잖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화장실…

임승필위원

주민들이 여기 화장실이 제일 많이 필요해서 짓는 거잖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화장실도 필요한 건 맞고요.

임승필위원

아니, 말을 돌려서 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지금 제목을 꼬아놓은 거잖아요, 지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위원님, 그것 꼬아놓은 게 아니고…

임승필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과장님, 민원인이 와가지고 여기 민원, 우리 어떤 민원 안내를 하죠? 위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뭐,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할 수 있고요.

임승필위원

과장님, 들어오는 문이 몇 개죠,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다 있어요, 뒷문까지.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이분들이 여기서 우리 군청의 본관에 건물이 어디 있는지 물으러 이쪽 동문으로 오는 사람, 서문으로 오는 사람이 저 앞에 가서 묻고 다시 들어와야 돼요. 동선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정문 앞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차를 타고 오신 분이 주차를 저쪽 민원실 앞에 했어. 그러면 여기 본관에 대한 민원 건물을 물으러 내가 저 앞에 나가. 그래서 다시 이 본관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과장님, 맞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민원안내센터에 화장실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화장실만 짓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고민을 하다 보니 저희들…

임승필위원

자, 우리 군의 문제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회에 와서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요,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감대를 갖고 같이 갑니까? 이런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예요. 이런 데서 뭐를 숨기고 감추고 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니, 위원님 감추는 게 아니고…

임승필위원

이것도 감췄잖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감추는 게 아니고 저희들 민원안내센터 안에 그 화장실 기능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임승필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민원안내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그 자리가 맞다고 보십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승필위원

아니, 맞다고 보세요? 맞다고 보세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여기에 돈이 수억이 들어가잖아요. 건물을 다시 지으면 돈이… 얼마 정도 예산 잡으세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설계는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지금 예산은 한 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최소한 8억이죠. 최소한 8억이잖아요? 올해 지나면 물가 또 올라가요. 안에 집기 갖다 넣고 하면 9억짜리입니다. 돈 9억 들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능과 역할들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단순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우리 청사 관리하는 데 17억 들어가요. 울진군 전체를 다 빼면 아마 상상 못할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계속 지어요. 지금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이건 순수 군비입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군비 재정통합기금 400억 꺼내 쓰죠, 올해? 올해 400억 꺼내 쓰잖아요, 과장님? 지금 당장 내년 예산에 우리 저금 해놓은 돈 400억 꺼내 써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건물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랬을 때 이게 군민들이 뭐 때문에 필요로 하다고 얘기를 하면 저도 공감을 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장실도 필요합니다.

임승필위원

화장실이 제일 필요하잖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장날에 오시는 어르신들 불편해가지고, 여기 안까지 오기 너무 힘들다. 그리고 시장 안에 화장실이 또 저쪽 안쪽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거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왜 안 하시냐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승필위원

그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니, 화장실이 중요하고, 화장실만 짓기보다는 다른 기능도 포함해서 짓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승필위원

자, 화장실만 지으면 욕을 먹어요, 과장님. 그 비싼 땅에다 화장실 짓느냐고 난리가 났어. 이런 것을 우리 다른 지역구에 있는 위원들도 알아야 예산을 주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픈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여기서 허물이 없어야 된다고. 그래야 서로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회에서도 아, 맞다고 이렇게, 그런데 그런 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 이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과장님을 질책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도 다 들어요. 제가 여기 지역구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표현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여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것도. 이런 숨은 애로가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감추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말씀을…

임승필위원

표현이 ‘감추려고’ 그렇다면 제가 그것은 다시 헌번 취소를 할게요. 표현의 방법이 잘못된 거니까. 감췄다기보다는 예산 목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실제 여기다가 저 앞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설계를 한다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목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안에 내용은 숨은 거는 그거잖아요. 파출소를 우리가 사는 순간부터 화장실 지어달라고 했어요. 관광안내탐방소도 하고.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의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이런 자리는 정말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안의 내용이 숨은 뜻까지 이렇게 다 전달이 됐으면 우리 위원들도 같이 갈 수 있다고 봐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과장님 맞다 안 맞다를 논하는 것보다는요. 감췄다는 말은 제가 취소하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칠게요.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이것, 지금 전체 연간 고향사랑기부제로 연간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200만 원을 저희들이 모금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한 1억 6,500만 원 모금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1억 6,500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1억 6,500인데 지금 우리 관리운영을 보면 지금 운영위원 수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답례품하고, 답례품비하고 택배비하고 이렇게 총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총 내년도에는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5,200?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9,200만 원이요.

박영길위원

관리비가?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거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박영길위원

그럼 우리가 얼마나 적립해 놓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모금 실적은 지금 현재 한 1억 6,500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연간 들어오는 걸로 인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운영비가 이렇게 들면 굳이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이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 그렇게 따지면 의미가 없다고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한 지가 아직 몇 년 안 됐고, 아직은 홍보비나 이런 게 정착될 때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 이상이 지금 관리비나 이런 걸로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기부를, 고향사랑기부제를 기부한 사람으로 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을 못 가지고 갈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은 매년, 앞으로 정착이 되면 홍보비나 이런 것은 줄어들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관리에 만전을 다해가지고, 이게 기부를 하고도 기분이 안 좋다고 이러면 이건 사실 욕먹는 일이거든요. 189쪽에 청사 풀베기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 13만 8,000원으로 돼 있네요, 이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작년에 13만 원 아니었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올해 기준이 좀 인건비…

박영길위원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올라갔죠, 이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이거는 인건비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기준을?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노임단가…

박영길위원

그래서 전체 다 13만 8,000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울진군의 모든 우리…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190쪽에 우리 내진성능평가 용역 하는데 어디에 할 생각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남은 데가 본청 본관하고 근남면사무소하고 기성면 복지회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 성능평가 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박영길위원

191쪽 한번 볼게요. 청사 리모델링이 있는데 직원 관사 유지보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10개 읍·면에 저희들이 있는 관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금강송면에 제가 기본지원비 때문에 재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우리 직원들 휴게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기본지원비로 2,900만 원을 했는데, 만약에 벽돌 건물이라가지고 이걸 할 수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그러면 부수고 또 새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수를 해야 되나 안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금강송면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일단 설계사무소 쪽에서는 거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단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청사 시설 유지보수는 뭘 하는 거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청사시설은 우리 본청, 그다음에 읍·면사무소 그런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박영길위원

환경개선은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환경개선은 저희들 본청에 민원실 안에 내부가 너무 노후됐고, 또 민원인들이 이렇게 동선이 원활하지 못해서 민원실 내부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본청 청사가 지금 많이 도색이 오래돼서 도색하고 그런 환경개선비로 저희가 6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민원실이 건축안전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내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내진이라든가, 안전…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 보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 결과를 받았습니다.

박영길위원

보강만 하면 되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보강만 하면 되는 걸로.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건물이 몇 년 정도 됐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게 정확한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환경개선이 중요한데 비 오면 지금 계속 바께스 대놓고 있죠, 지금? 복도 쪽으로? 2층 올라가는 쪽으로?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 3층 거기는 지금 화장실에 누수가 있어서, 저희들 지금은 다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수리 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환경개선을, 그러면 민원안내센터 신축 이것은 앞에 아까 했던 거고,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어디에다가 놓을 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본청 정문, 그러니까 의회 쪽하고 그다음에 대회의실 쪽에, 양쪽에 저희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대회의실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대회의실 그 계단 옆에 부분 그쪽에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반대편에 의회 쪽에 하나 설치하고…

박영길위원

아, 2개를 놓겠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2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여기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도는 됩니까? 그럼 바깥쪽으로 이렇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바깥쪽으로…

박영길위원

돌출형으로 합니까, 이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의회 쪽은 그럼 어느 쪽으로 하는 겁니까? 재무과 앞쪽으로?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재무과 그 옆에 화장실 앞쪽으로.

박영길위원

192쪽 한번 볼게요. 우리 결산검사위원회 실비보상 있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두 번째 줄에?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네네.

박영길위원

여기는 실비라는 게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이거는 혹시 결산위원님 중에 교통비라든지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거는 지금 해보니까 한 사람 앞에 8,000원씩 돌아가네요, 그죠? 계약심사위원회 실비는, 이것도 1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 밑에. 똑같은… 1인당, 7만 5,000원에 5명이니까 1인당 실비가…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니, 1인당 7만 5,000원입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1인당 7만 5,000원이니까, 이게 지금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교통비 있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여비라고… 교통비, 여비…

박영길위원

밥값 이런 것 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여비라고 보시면,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위원회 수당을 안 줍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위원회 수당은 별도로 타지에서 오시는 분이 있으면 교통비나 식비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작년에도 이 수당이 지급됐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수당은 지급이 됐고요. 저희들 계약심의위원은 작년에는 다 서면심의로 했기 때문에 실비보상은 안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도 이게 보상이 안 됐어요, 작년에?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 그 밑에 보면 위탁교육인데, 위탁교육은 그러면 교육 대행하는 회사에다가 1인당 해가지고 3명한테 주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공용차량 구입에 있어가지고 지금 3억 1,5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 말이 많은 게 우리 한 군데다가 지금 몰아주기 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지금 계속 밖에서 말이 많은 거죠,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박영길위원

지금 어떻게 해소하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은 내년 예산이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 공평하게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 제발 말이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계속 이것 끝없이 하는데, 195쪽 한번 볼게요. 우리 기본경비에 보면 일반수용비들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일반수용비는 지금 왜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게 다 조금씩 다르네요,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부서별로 업무 성격에 따라갖고 그렇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수용비는 보통 어디에 쓰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보면 복사기 임차비나 아니면 직원들 비상근무 시에 급량비, 그다음에 각종 소모품 구입비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이거는 그러면 급식비하고는, 완전히 급량비하고는 다르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급량비도 부서별로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안에.

박영길위원

밑에 그리고 급식비가 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오니까 그래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페이지 성실납세자 지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실시를 몇 명 정도 하셨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작년에 저희들 조례가 제정이 됐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전년도에 실시를 안 하셨다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24년도 2회 추경에 성실납세자 표창패 제작 100만 원, 성실납세자 지원 상품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올해.

김복남위원

그렇죠, 올해. 올해 실시계획이 어떻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올해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상자가 한 6,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전산 추첨을 1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에 대해서 1인당 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에다가 충전을 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신청서를 받고 있고요.

김복남위원

그런데 우리 보통 보면 조기집행 해가지고 예산을 상반기나 하반기에 이렇게 나누어서 많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잡아가지고 연말에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 저희들 조례에 보면 기준이 최근 3년간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올해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김복남위원

연말에 했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연말에 했고, 내년부터는 연초에 하려고 당초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내년 초에 한다고 그러면 올해와 다르게 표창패 제작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표창패 제작 예산도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어디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185페이지에 보면, 거기 사무관리비 안에 성실납세자 표창패 제작이라고 거기 1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아, 분리가 되어 있네요,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납세자의 날이 매년 4월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하려고 그렇게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조례 제정을 하고 저도 의미 있게 첫 스타트를 기념할만한 그 날에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연말 되면 그냥 형식적인 실적을 가지고 한다는 게 조금 그렇게 보였는데, 이번에는 납세자의 날에 맞춰서 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보시면 운전기사의 날 행사 참석 여비하고 참가자 보상과 관련해서 부기명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건 운전기사의 날 행사 여비는 우리 담당 운전기사분들 여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세부 부기명, 세부내역을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몇 명에, 얼마에? 그래야 이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기사분들이 총 15명입니다. 15명에 대한 관내여비로 보시면 되는데, 산출기초는 어디에…

김복남위원

상세한 내용 지금 설명이 안 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관외여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 여비 산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복남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안을 보면서 부서별로 이래 많은 예산안들이 올라와요. 올라오면 여비의 기준이 맞지 않는 경우에 저희도 오늘 심의를 하면서 “왜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산출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이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까,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앞으로 산출기초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상단에 국유재산 매입 관련해서 조금 전에 어떤 부지라고 말씀하셨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저희들 다함께돌봄센터, 우리 본청 뒤에 중앙교회 올라가는 길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그다음에 울진읍사무소하고 온정면사무소하고 그다음에 근남면 복지회관이 그 밑에 부지가 국유재산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 업무보고 올 때는 거의 3억 2,000이었는데 1,000만 원이 인상이 된 이유가 있나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는 “3억 2,000에 계획을 합니다.” 하고 예산에는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변동이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를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 이유 없이 그냥 1,000만 원을 업무보고와 예산이 다르게 올라왔네요,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

국유재산 매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울진소방서 있죠, 소방서?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소방서에서 울진대로 4차로 확장·포장 공사를 하면서 주차장 부지가 많이 들어가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소로 2-12호선이 지금 미개통되어 있죠,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주민의 불편한 사항, 그리고 소방서의 운영 부분에 어떤 애로사항들을 군에다 호소한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소방서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저희들한테 군유지, 부지에 대해서 군유지 현황을 달라 해서 저희들이…

김복남위원

부지 매입을…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니요, 군유지를 좀 달라고 해서 저희들 군유지 자료를 소방서에다가, 원하는 울진읍하고 근남면에 있는 군유지 현황을 저희들이 자료로 드렸습니다.

김복남위원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데요. 군에서는, 소방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손병복 군수님과 이전 부지와 관련해서 건의를 드렸고, 또 군수님이 서장님을, 또 소방서 방문을 하셨고, 행정복지국장과도 면담이 있었고 담당 팀장의 답변까지 회신을 받은 상황인데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몰라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 내용은 저는…

김복남위원

전혀 몰라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십시오. 소방은 저희 재난·재해,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절실하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그런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울진군만 아니다. 안 된다. 타당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방서에서 서장님도 마찬가지고 군하고 왔다 갔다 한 내용들이 ’23년도부터 계속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재무과에서 세부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결과를 의회에다 얘기를 해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90쪽에 내진평가용역 2억 9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군에서 내진평가용역은 처음 하시는 거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매년 계속 했었고요. 지금 남은 건축물이 세 군데가 남아 있어가지고…

장유덕위원

아까 말씀하신 본청하고 어디라고 그랬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본청하고 그다음에 근남면사무소하고 기성면 복지회관하고. 그 외의 청사는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를…

장유덕위원

공공기관 건물은 안전진단 용역은, 평가 용역은 의무사항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내진성능평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유덕위원

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것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이면 내진성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의무사항은 30년 경과에 5층 이상 건물 아니에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게 지금 규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규정이 바뀌었다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2층 이상에 연면적 200㎡ 이상.

장유덕위원

30년 경과하는 기준은 그대로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30년?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만약에 평가용역에서 등급에서 시설물 보강이라든가 이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보강을 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제 생각은 우리가 본청 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근남면 같은 경우도 면사무소 신축 관련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 나오고 있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근남면 아직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기성은 신축…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기성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장유덕위원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세 곳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본청은 제가 봐서는 의무사항이, 법적으로 페널티가 주어지는 의무사항이 아니면 근남면사무소 정도만 평가 용역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 내진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강이 이루어지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늘려서 그것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민간 영역에서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거는 공공 부분은 제가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본청하고 기성면을 제외하고 근남면만 안전진단 용역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기성면 복지회관입니다, 기성면사무소가 아니고.

장유덕위원

복지회관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앞에 있는, 면사무소 앞에 있는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191쪽에 위쪽에 보면 시설비 직원 관사 유지보수 3,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에 우리 관사 관련해서 중수선, 대수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를 했는데, 3,000만 원을 그냥 유지보수비만 잡아놓으셨네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일단 그것만 잡아놨고, 행감 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시설비 일정 부분을 현황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대수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물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89쪽에 기성면 진입로 주차장 부지매입, 매입은 하셨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니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면 철거비용도…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철거비용은 저희들 당초 지금 기성면사무소 신축, 구 청사를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안에 포함해가지고 철거를 할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188쪽에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보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답례품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캐릭터를, 이렇게 캐릭터에다 진주목걸이를 이렇게 해갖고 진주샌드하고 이렇게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이 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부를 하고 그걸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건 거의 특산물이잖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지역 특산물로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캐릭터가 온 게 너무 예쁘고, 이렇게 캐릭터에 진주목걸이가 있고 또 샌드가, 안에 아주 맛있는 뭡니까, 그게 들어갔고, 굉장히 맛있게 잘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주변의 젊은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진주시에다가 많이 하더라고요. 강릉 쪽에도 그렇고, 보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저희들도 하여튼 다른…

안순자위원

특산물만 하지 말고 우리를 대표하는 캐릭터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걸 이렇게 띄워놓으면 많이 신청하지 않겠나 제안을 합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른 지자체와…

안순자위원

특산물, 미역, 다시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930쪽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목욕탕 관리운영에 우리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읍·면으로, 7개 읍·면에 전에는 1억 9,800인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2억 조금 넘더라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예산 갖고 읍·면에서 사회단체들이 결정한 대로 이게 쓰여 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관리운영비가 이렇게 기성면 같은 데는 9,000, 매화는 8,200, 근남이 3,8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으로 그 예산이 이미 이렇게 몫이 다 잡혀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가요? 아니면…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근남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준공이 내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년 치로 하다 보니까…

안순자위원

더 이상은 지원을 따로 관리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죠, 우리 군비로?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89페이지에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이라고 해서 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개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거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이것은 별관에 있는 승강기로 보시면 됩니다. 관사하고, 직원 우리 통합관사하고 두 군데.

황현철위원장

그럼 개당 40만 원이 달에 유지보수 비용으로, 유지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40만 원 조금 안 되죠.

황현철위원장

지금 8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열두 달이니까 두 군데니까 400만 원, 연간 400만 원이니까…

황현철위원장

아, 80만 원 안 되겠네요. 40만 원 조금 덜 되는 금액이고, 그럼 여기 유지에 대한 나중에 혹시 케이블 늘어짐이라든지 케이블 교환해야 될 때 혹시 이런 비용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안전을 진단하는 그 비용으로만 이렇게 잡힌 겁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단순히 유지관리하는 비용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들 따로,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향후에 발생하면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비용이 달에 40만 원이라는 얘기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렇죠, 예. 소규모 이렇게 고장 나는 것은 그쪽에서…

황현철위원장

그 기준은 뭔데요? 소규모는 우리 지금 스카이레일 할 때 300만 원 기준을 잡았는데 모아놓으면 대규모가 되고 안 모아놓으면 소규모가 되는데, 그 기준이 딱 명확하게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것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그것 나중에 계약서 있는 것 한 부만 해가지고 첨부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참고만 하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190페이지인데요, 내진성능평가 용역하고 엘리베이터하고 같이 동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중복된 건 아니라서. 건물이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기에는 많이 아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했을 때 보건소 기준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비를 전에 받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받은 비용 때문에 안 된다는 요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개념인데, 엘리베이터 설치해가지고 한 20년 쓰실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은 청사 이전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황현철위원장

계획을 잡으셔야죠. 우리가 예산도 지금, 기금도 지금 100억씩 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할 말 없으시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래서 일단은 민원인들이 불편하니까, 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설치가 됐어야 할 부분인데 그건 늦은 감이 있고요.

황현철위원장

아니죠, 건물을 이전해야 되는 게 순서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당장 이전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황현철위원장

아니, 못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안 할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직, 뭐…

황현철위원장

여기까지만 질의를 할게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공용차량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할게요. 임차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차를 하고 구매는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우리가 구매를, 대상이 딱 지정이 돼 있습니까? 임차해야 될 대상이 지정돼 있고 구매해야 될 대상들이 지정이 돼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따로 지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하면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를 하는 부분이고…

황현철위원장

그거 말실수하신 것 아시죠? 구매를 했을 때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간다? 예산이 수반이 된다 이랬는데…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한꺼번에 구매를, 임차된 차량을 전체 다 구매를 하려면…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면 임차를 했습니까? 이것 지금 보시면요, 조금 전에 저한테 준 2025년도 본예산 차량 승인 내역에 보시면 카니발 관련해서 3,4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3년 계약이 3,400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연간 계약이 3,400이라는 얘기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거는 3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그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걸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그래 나오시면 안 되는데…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얘기해야 될 게 한 30분 분량은 되거든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이것 재무과에서 기준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각 실·과마다 들쑥날쑥 하는 부분들도 안 맞고, 딜러마다 내가 갖고 와야 될 포지션들, 마진들 분량들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갖고 가게끔 하고 어느 옵션 부분들도 깡통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한두 개씩 넣는 것은 이게 맞는데 풀옵을 뽑고 풀옵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차에서 저희가 캠핑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럴 일 없잖아요? 움직임에 대한 부분에 안전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편의사항들은 뺄 수 있으면 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비용들을 모아놓으면 수천만 원이 되고 수억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 기준은 마련을 하셔가지고 각 실·과에, 어차피 정수 배정을 우리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안내센터 옛날 파출소 있을 때 그 앞에 교통사고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어디 거기 앞에 사거리에 말입니까?

임승필위원

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교통사고가 되게 빈번하게 일어났었거든요. 그때는 교통량이 지금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에 건물을 지으면 아마 또 우리 군청에서 나가는 차량들하고 시야를 가릴 겁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화장실은 지금 시장 안에 장옥이 있는 땅들이 전부 군 땅들이잖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어시장 뒤쪽에 있는 화장실이 전부 오래되고 노후됐습니다. 실제 그 안에 부지를 찾아서 화장실을 지금 2개 있는 것을 한 네 군데 정도로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만들어 주면 훨씬 더 전체가 시장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데, 이것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굳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예산을 이렇게 쓴다면, 제가 일자리경제과에도 화장실 보수할 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치 변경도 필요하고. 옛날에는 축협이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에 대한 불만들이 좀 덜 했어요, 축협 화장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 하여간 그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다시 한번 제가 아까 감췄다는 말은 내가 사과를 드리고, 과장님 저도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래 하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안에 우리 땅이 있는데 그 부지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사도 지금 다시 지을 계획이잖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가, 앞에다가 9억, 10억 예산을 쓴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돈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정책과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202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2,500만 원이 돼 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지금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수립 및 결과평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조사 용역 의뢰를 하시는데 법정 의무입니까, 아니면 뭐…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의무로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매 4년마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도비가 이런 도비가 있어요? 주면 주고 말면 말지 이런 도비가 다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360만 원, 좀 적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바로 밑에 보시면요. 울진남부 복합복지관 건립 사업 이게 지금 설계용역이 한 6억 정도 돼요. 그러면 한 5%로 잡아도 120억 정도 비용이 발생된다는 얘기인데 이것 재원 마련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낙후지역 개발 사업으로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를 해갖고 한 50억 정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70억 비용은 또 군비로 부담이 돼야 되겠네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복권기금도…

황현철위원장

10억?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해 보고…

황현철위원장

그럼 60억.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뭐…

황현철위원장

뜻대로 안 되죠? 물가상승비 다 계상하고 이러면 한 80억 정도 되겠네요, 군비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지정책과만 이 비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체육관 490억가량, 500억가량 들여야 되고, 반다비 짓는다 해가지고 거기에도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 재원이 있겠어요? 아니 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국회의원 교부세도 좀 받고, 하여튼 저희들이 다른 재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재원 계획은 확실하게 세워놓고 진행하셔야 되는 게 안 맞나요? 보통 이렇게 설계를 다 해놓고 나가지고 여기서 끌어오고 저기서 끌어오고, 또 아니면 갖고 와서는 안 될 항목들,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갖고 오시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게 복지회관은 지방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낙후지역 관련해가지고 비용 50억 받아오는 것도 많이 받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타 부서도 다 똑같은데 계획 없이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금전적인 재원 마련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해가지고 일만 벌여놓고 뒷수습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맞잖아요? 각 실·과마다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도 할 때마다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이 막 나오는 여건도 아니고요. 재원은 항상 계속 세수가 줄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예결위원장님 얘기하신 데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어디 정해졌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치는 저희들이 두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남부도서관 앞에 그 부지하고 그리고 동화나라어린이집 그 두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모든 설계는 재원이 준비되고 난 뒤에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지도 아직까지 입지도 선정이 안 되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설계용역비를 먼저 세워 놓고 예산은 우리가 하겠다. 우리 지금 민선 8기를 보면요, 뭐든 계획단계에서 그냥 시작을 해버려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놓고, 돈 나오겠지. 올해 안 되면 내년엔 하겠지. 우리 기획실의 예산팀장님들하고 이렇게 업무 호환은 하세요, 과장님? 이런 예산에 대해서 혹시 논의를 하십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팀장하고 뭐…

임승필위원

아니, 우리 예산, 회계팀장하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회계팀장님의 답변이 오케이를 해서 하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예산들 오케이를 하신 거죠?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면 정례회 말기에 군정질의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예산이 재정통합기금 1,500억 있던 것 올해 쓰고 나면 한 400억 정도 남을 거예요. 지금 2년 반 사이에 우리 재정통합기금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건물은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 단계부터 예산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까지 총망라해서 예산을 수립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연도별 사업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남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문화 혜택을 당연히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형평성이라든가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보고 해야 되는지? 각 과별로 그냥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공모해가지고 받아 와가지고 “뒷감당은 알아서 하세요.” 기획실로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국비 50억 확실히 확답 받으신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도비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확답 받으신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일단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거의…

임승필위원

거의가 아니고 우리가 공문으로 해가지고 확답을 받으신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확답을 받은 건 아니고, 거의 확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거의 확정적이라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 해도 안 늦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지역 주민들 간에, 우리 북쪽의 의원들이 지금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이고요. 필요로 합니다, 워낙 이게 동선이 길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부지도 남부도서관 앞하고 동화나라를 얘기하는데 동화나라를 하게 되면 또 그 어린이집 매입을 해야 되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런 계획들이 충분히 다 성립이 되고, 여기에 와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라고 예산 심의할 때는 얘기를 해 주는 게 안 좋습니까, 과장님? 아직까지 부지도 위치가 선정되지 않았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부지는 도서관 앞이 거의 확정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건물 짓는 데 120억 든다 해갖고 120억을 다 마련해 갖고 이렇게 하면 그 예산이 계속, 이게 저희들이 보통 보면 계획 수립하고 지금 용역하는 데도 몇 개월 걸리고, 또 설계하는 기간도 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대신에 다 확보해 놓고 이래 하면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실시설계부터 하고 또 그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설계해 놨다가 예산 안 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설계 해놨다가 예산 안 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여간 도서관 앞에도 보면 건물들이 지금 뒤쪽으로 서향 건물로 이렇게 다 서 있어요,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3개가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그 앞쪽에 또 건물이 하나가 들어서면 이쪽 건물 2개는 또 가릴 거란 말이에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두 개는 안 가리고 뒤에 도서관 쪽이 조금, 거기는 지대가 조금 낮기 때문에, 도서관이 조금 높습니다. 높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리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도서관이라면 책을 읽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지금 소나무 식재해 놓은 것 다 파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소나무 심긴 데 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나무는 이식을 해야 될 겁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은 빌딩숲을 만드는 거거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빌딩숲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복지타운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타운이 도시잖아요.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거기는 도서관이고 어린이집이고 청소년문화공간이에요. 이런 쉼터의 경향이 많은 곳이거든요. 거기 조경도 해야 되잖아요? 하여간 잘 고민하셔가지고 하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예산이 구두로 이렇게 성립은 안 됩니다. 최소한 가내시라도 받아야지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지금 아까 복지기금이라고 그랬어요? (○담당 직원 낙후지역…)

아니, 거기 50억하고 복권기금이라고… (○담당 직원 복권기금 …)

복권기금은 확정적이에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내년 3월에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받는 게 아니고 내년이기 때문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아무것도 가시화된 게 없잖아요? 208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울진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 매뉴얼은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208쪽에?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정부긴급지원이 있는데, 정부 긴급지원에서 기준에 미달돼갖고, 기준이 초과해갖고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보시면 정부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75%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저희들 울진형 긴급복지는 100%로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소득기준이고, 재산기준 중에서도 금융기준이 있습니다. 금융기준이 있는데 금융기준 같은 게 정부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같으면 822만 8,000원인데, 이 822만 8,000원보다 더 갖고 있으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조금 더 완화해갖고 한 400만 원 정도 더 완화해갖고 한 1,200만 원까지 있어도 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는 조금 확대될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물론 대상자가 확대돼서 받는 분은 좋으시겠는데, 이게 지금 법에, 우리 국가가 정한 법에 맞지는 않아요, 그죠? 그분들이 지금 차상위계층을 구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건 다 마련돼 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어떤 근거가 마련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조례에도 근거가 돼 있고, 그리고 또…

임승필위원

조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도 다 받았습니다.

임승필위원

받았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우리 조례도 있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이 대상자가 몇 분 정도가 되고 얼마만큼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판단하기에 한 200명 정도 구제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200명 정도, 1년에 100만 원씩 지원하시겠다, 지금 그 얘기네요, 200명에게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긴급을 위해서 필요로 한 게 아니고 거기서 떨어진 차상위계층 200명에게 주겠다는 지금 그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물론 수급자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긴급지원은 신청을 했는데 기준이, 정부기준에 조금 초과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 울진군 긴급복지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임승필위원

처음부터 그래 설명을 해주시지.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저도 202쪽에 복지관 건립 설계용역 6억 1,700만 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복합복지관이라고 하면 거기 안에 도입하고자 하는 시설물은, 세부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이에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은 1층에는 장애인복지관, 지금 울진군의 읍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있지만 후포는 없기 때문에 일단 장애인복지관 분관 형식으로 넣을 거고, 2층은 노인복지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3층은 다목적실로 같이…

장유덕위원

과장님, 울진군에 우리 북면부터 후포까지, 후포도 지금 현재 휘몰이라고 그래서 재생사업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북면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해 여러 가지 시장도 바꾸고, 또 죽변도 지금 어울림센터 구축하고 있고, 울진읍은 지금 현재 읍사무소 이전 관련해서 지금 공모되어서 진행되고 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통합형으로 남부복지관을 짓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입시설물이 확실해야 돼요, 그 효과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냥 도비 공모사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뭔가 설계에 필요하다, 이것 명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울진 같은 경우는 읍·면에 보면 해당 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 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다 10개 읍·면에 골고루 다 했거든요, 한 10년에 걸쳐서. 알고 계시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제 기억으로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됐을 거예요. 다른 과하고 한번 각 읍·면에 어떤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었고 또 진행되고 있는 것, 또 계획되어 있는 것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도입시설물 자체가 통합 형식으로 간다 그러면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효과 이런 것도 다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명분이 있게 남부 복합복지관이 건립이 된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우리 설계비 추정해서 1억 원 이상일 때는 공모할 수 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공모로 할 겁니다.

장유덕위원

설계비 1억 원 이상일 때는 가능하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1억 이하일 때는 안 되지만,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저게 어딘지 아세요, 저 사진?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오페라하우스 같이 보이는데…

장유덕위원

오페라하우스예요? 저거 한수원에서 북면복합문화센터 추정 사업비 400억으로 지금 짓고 있고요. 저걸 설계형상 공모를 했어요. 그리고 업체를 상당히 제한을 해서 일반 업체들보다는 진짜 설계에 대해서 특색 있고 또 이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그 기능을 도입할 수 있게 꼼꼼하게 검토해서 더 설계 도안이 나온 거예요, 지리학적으로. 이게 1년 만에 저렇게 준비되겠습니까? 최소한 한수원이라는 전문조직도 3년에서 5년 가까이 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저 위치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도입시설을 다 해갖고 저 설계안을 만든 거예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남부에 도서관 옆에 땅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지어보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다 뭘 짓기 위해서는 설계를 형상공모를 하겠다. 그러면 도입 시설물이 뭐고,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효과가 어떻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공모를 통해갖고 최대한 거기에 근접한 그런 당선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선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1억 이상이면 형상공모 하겠다? 설계공모 하겠다? 그 설계공모 하는 제안 내용 안에 모든 걸 다 담아서 다 던져줄 수 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기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용역을 하고…

장유덕위원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됐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게 7월 달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7월 달?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일단 다른 과 도입 시설물에 따른 유사시설 중복돼 있는 것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도입하고자 하는, 이걸 지금 짓고자 하는 위치, 두 군데를 보는 게 아니고 어느 한 특정 지역이 만약에 딱 조건에 맞다 그러면 그 지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지금 건립 설계용역이면 그런 계획이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가, 심의·의결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자, 어느 장소에 건평 얼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하겠다. 그리고 그 도입 시설물은 1층은 장애인시설물, 2층은 무슨 노인, 아까 무슨…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관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관…

장유덕위원

노인복지관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노인복지관이 10개 읍·면에 가면 복지관 잘돼 있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경로당이고 이것은…

장유덕위원

경로당이든 노인복지관이든 다 중복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우리 이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겠다 이런 건 조금 제가 봐서는 절차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의회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일단 공감대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방향을 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설계공모를 하실 것 같으면 정확한 팩트 체크하셔가지고 충분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전문조직들도 2, 3년 이상 준비해요, 이런 것.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20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이동세탁차량 운영비가 있는데, 이동세탁차량을 샀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활에 있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자활에 있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자활에도 있고, 그러면 시니어클럽에도 차가 있어요, 또?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시니어클럽은 노인을 위해서 하는 세탁차량이 있습니다. 이불빨래 해 주는 차량이요.

박영길위원

적십자도 또 이런 차량이 또 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적십자는 저희들이, 봉사자들이 이래 한 번씩 요청하면 와서 자원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 주거 청결 서비스 이런 것 나갈 때 같이 이불세탁 해주고 그런 겁니다.

박영길위원

이거는 작은 겁니까, 이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같이 이게 중복되는 게, 차량이 워낙 이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우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탈수급 지원하는데 이거 지금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수급자가 됐다가 탈수급 되는 확률이 조금 있긴 있습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탈수급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 조금, 그런 사람들은 보면 근로의욕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잘하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다 이것 수급자에 목매어 있고 이래가지고, 탈수급 이게 금액 자체가 뭐…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이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활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생계비 받고 이런 것은 안 합니다. 없습니다. 여기서 자활사업을 해갖고 그 근로를 했는 대가를 자활근로비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통장 금액하고 그런 것 상관없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205쪽 상단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이거는 지금 실적이 많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수혜자가 39명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사·간병 이쪽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애요. 그리고 우리 아프신 어르신들이 또 병원에 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가사·간병 이런 게 최고 중요한 것 같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차피 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같이 통용되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택시 부분하고 마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택시들이 지금 다 아우성이에요, 지금. 우리 이런 분들이 택시비를 받고 어떠한 뭐… 이게 지금 한다는 그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애요. 혹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들어봤습니까? 뭐 도우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상자들을 모시고 어디 시내에 나오고 이러면 택시비를 2만 원씩 이렇게 받는다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 과의 소관은 아니고…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도우미라고, 도우미든지 뭐든지 다 그런 사람들이 집에 가가지고 우리 재가를 하는 그 사람들, 전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지금 어느 행선지를 갔을 때 한 번에 2만 원씩 이렇게 받는다는 그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도 혹시나 이게 가사도우미도 있지만 주지시켜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게 이 사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때 충분히 이거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공 인력들 교육을 시키든지 해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나면 또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미리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207쪽에 우리 임시 조립주택 회수 운반장비 임차인데, 이것은 50동 옮기는 데 150만 원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한 동에 150만 원입니다.

박영길위원

어떻게 이렇게 비싸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게 차가 특수, 이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차가 특수차, 한 개 움직이는데 차 한 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차가 두 대 이래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금액이 이게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회수해야 될 날짜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싣고 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가가지고 한 개 생기면 한 개 싣고 오고 그래 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어느 정도 모이면, 생기면 농공단지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211쪽 하단에 보면 읍·면 특화사업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운영 지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런 것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 만약에 식량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쌀 같은 것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전자제품 이런 것도 구입해 줄 수 있고 여름에 더울 때 선풍기가 없다 하면 그런 것 정도는 사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 사업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한 지가 몇 년, 오래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올해 여름에 굉장히 더웠을 때 제가 어디고, 기양리에 에어컨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행복기동대 인력 양성, 지금 몇 명으로 운영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행복기동대는 192명인가 그 정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이 사업이 잘될 것 같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고독사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사업이 사실 보면 금액은 많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을 이렇게 줄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저것도 합니까? 사례관리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사례관리라기보다는 고독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이 고독사 대상자를 중증하고 경증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20몇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안부도 묻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한 번씩 감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거기 가서 상황을 봐서 그런 사례를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보고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례 관리가 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같이 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페이지 동료 위원들이 다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남부 복합복지관 건립사업?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모든 시설들이 군 쪽에, 울진읍 쪽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다 보면 울진읍 소재지에 다 이렇게 건축물들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집중되어 있어서, 남쪽에는 진짜 소외돼 있어요, 지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래도 어른들이 그냥 일반 읍 복지회관에, 마을회관에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면 고스톱이나 그런 것밖에 칠 수가 없고, 어른들이 복지회관을 잘 지어주면 바둑이라든가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이렇게 여가를 잘 보낼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열악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 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부지를 남부도서관 앞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뭐 그렇게…

안순자위원

남부도서관과 또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많아서 그렇게, 몇 층 건물, 2층 건물이라고 했습니까? 지상 2층?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3층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조금은 가려질 수 있다, 남부도서관 쪽으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동화나라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아직까지 부지를 저것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오픈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인데. 그리고 접근성은 좋기는 해도 현재 후포면 노인회관과 가깝습니다만, 그 동화나라 쪽이. 지금 남부도서관 앞쪽의 그쪽 부지가, 어쨌든 어르신들이 회관에 올 정도가 되는 분들은 다 자전거라든가 또 차량이 있으니까 충분히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또 군유지가 있는데 사업비를 확보해서 또 새로 사유지를 산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적지를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사업비 잘 받으셔서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해부터 읍·면에 이렇게 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입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읍·면에 다 지원을…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울진군 전체의 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읍·면에는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 해갖고…

안순자위원

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특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주면 협의체에서 읍·면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여기 이 예산에서 지원된다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 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이 2억 2,700이 있는데 이 예산에서 읍·면으로 조금 지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읍·면에 이게 다, 그렇다면 이게 울진에서만 쓰여지는 운영비가 아니네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울진에 지금 전담 직원이 2명 있는데, 그 인건비하고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그것 말고는 사업비로 해갖고 읍·면 특화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읍·면 특화사업으로 나와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여기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도비는 1,000만 원이 와 있네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도비는 0.5%를 지원받은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도비는 조금 미미한 실정입니다.

안순자위원

그죠? 도비를 좀 더 받아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225쪽 잠깐 보겠습니다. 마을돌봄터 종사자 복지포인트도 있고 마을돌봄, 224쪽에 마을돌봄 활성화 지원에도 증감이 9,643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마을돌봄터 활성화 지원에 보면 여기 종사자는 6명으로 돼 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것 다함께돌봄센터 후포점 3명하고 울진점 3명 해갖고 6명입니다.

안순자위원

복지포인트는 신규사업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건, 9,643만 3,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게 내년에 죽변점이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 갖고 증액이 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우리 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르신들 주거안정,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기가 많은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제가 전년도 사업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약간 어떤 수당이나 그리고 차량보험료 그리고 소모품 구입비가 약간 오른 것 같애요. 그런데 퇴직금 적립이 전년도 본예산에는 적립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은 퇴직금을 산정했는데 부서에서 일괄 다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왜 뺐죠? 어디 기획실에서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기획실장님 답변 들어봐도 될까요?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상 저희가 9개월 정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퇴직급여는 당초예산에서는 다 뺐고요. 그다음에 협의한 상황에서 60세 이상 되는 경우는 저희가 1년 이상도 가능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얼마 정도 사역이 되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하반기나 이때쯤에 편성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요? 지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그러면 거의가 9개월이란 말입니까?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생활민원 처리반에 한정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기간제…

김복남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질의? 다른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근로자가 전년도 본예산에는 퇴직금이 적립이 되었는데 올해는 빠진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전년도에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면 그분은 올해는 사역을 못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연속해갖고 2년 이상 계속이 안 되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아, 2년간 하고, 그래도 1년이 넘으면 적립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기간제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하면 적립을 안 하고 그냥 퇴직금을 바로 1년 지난 상황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복남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는 퇴직금을 280만 원 곱하기 4명해서 1,120만 원이 적립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4명 다 여기에 만족하기 때문에 지급을 했고 이분들이 다 퇴사를 하고 새로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새로 채용을 했는지, 그분을 계속 쓰는지는 제가 지금 당장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퇴직금 적립과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산팀장님, 자료 준비 가능하시겠죠? 준비해 주십시오.

김복남위원

과장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이 분야는 저희들 민원 들어오는 부분 잘 분석하셔가지고 또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확대가 가능한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연도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2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데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 국비가 반납되는 것은 왜 그렇게 많이 반납이 되는 거죠? 우리 전년도도 반환금 내용에 보면 ’23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국비 잔액을 거의 한 9,000만 원 가까운 돈이 반납이 되었는데 어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갖고 공모로 받은 겁니다. 공모를 받아갖고 사업 시작이 조금 늦었습니다.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좀 늦게 했기 때문에 조금 반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이런 사업은 이월은 안 되고 바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당해연도에?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게 이게 국비가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9,000만 원 가까운 돈이 반납이 된다고 그러면 좀,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올해는 하여튼 다 쓸 수 있도록…

김복남위원

예, 노력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사랑의 열매 봉사단 행사 참석 보상금이 이 만 원의 기준은 식비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답변 받아도 될까요?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김복남위원

저희가 부서별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기획실장님, 보상금과 관련해서 단체별로 금액이 다른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통일성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정부에서, 저희들 공무원 급식비가 9,000원인데 9,000원에 맞추도록 그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9,000원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1만 원을 하든 1만 2,000원을 하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실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는 9,000원, 8,000원, 1만 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관에서 어떤 기준에 맞춰가지고 부서별로 다르게 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20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협의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국가에서 정하는 보장협의체의 기능들이 제가 안에 들여다보니 단순 어떤 사업을 위탁받아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계획 수립할 때 용역을 줄 때 그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봐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아까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저희 군의 것 한번 봤거든요.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래가지고 열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리고 15항에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준하는 사유로 군수가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그리고 얼마를 주겠다고 이렇게 해놓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액까지 그것을 전부 다 조례에 담기에는 너무 그러하기 때문에…

임승필위원

금액이 조례에 명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2억이라는 이 기준은 어떻게 두죠, 과장님? 이것 2억이 아니라 1억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까? 이게 300만 원을 줄지, 400만 원을 줄지, 200만 원을 줄지, 1,000만 원을 줄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생계 지원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같으면 30만 원, 2인 같으면 50만 원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해 놓고, 그리고 지급 횟수도 정해놓고 그렇게 합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조례가 그게 먼저, 예, 조례에까지는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표기를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조례가 그게 먼저…

임승필위원

아무리 상위법이, 법률에 기반을 두고 조례를 만들지만 지급 기준이라든가, 지금 인정하는 사유도 그렇습니다. 군수가 위기 상황을 인정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자체가 보니까, 이 기준 판단을 누가 해요?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러면 결정되고 나면 지급을 안 하고, 그럼 지급했던 것은 다시 환수를 받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생계급여하고 상계 처리를 합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 금액은 명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보면, 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경우도 보면 생계비 이런 것을 전부 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다 담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침서에 이렇게 담고 있지,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이런 것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담으면 조금 일하기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은 게 아니고, 인당 200만 원 곱하기 100명 해서 2억 예산을 추계를 했어요. 그럼 인당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1회, 2회를 지급하든 금액이 얼마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군수가 인정하면 다 주는 거잖아요, 지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 기준이, 저희들 이 기준이 울진형 긴급복지 같은 경우 생계 지원은 만약에 4인 가족 같으면 저희들이 90만 원을 했습니다. 90만 원을 했는데, 90만 원을 주면 이것을 몇 번 줄 수 있는가 하면 추가 1회를 주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80만 원까지, 4인 가족 같으면 180만 원이고, 1인 가족 같으면 30만 원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가 하면 60만 원, 60만 원이 한도입니다.

임승필위원

그것 조례에 명기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1인 30만 원, 1년에 2회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임승필위원

아니, 그게 뭐 과장님, 어렵냐고요? 그냥 여기에다가 1인 최대 30만 원, 1년에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래 이게 보면 1인 가족만 있는 게 아니고 2인, 3인, 4인 다 있기 때문에…

임승필위원

1인 가족이라고 안 했습니다. 1인 30만 원, 최대 1년에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래 이게 또 생계 지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료 지원도 가구원 수 최대 300만 원 이래 있고 의료 지원도 있고 주거지원도 있고 기타 지원도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조례에 담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여기 의료 지원은 없어요. 긴급복지 지원에 의료 지원은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 의료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상위 법령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상위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조례 필요 없습니다.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기반을 두고 하면 돼요. 이 조례 만들 필요 없다고요. 법률에 있는 것을 왜 조례를 만들어요? 여기에다가 이런 항목 적을 필요 없다고요. 법률에 있는데 이것 왜 만듭니까? 보완이 필요 없으시다 이 말씀이죠, 과장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페이지 229쪽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 관련해서 조서에 보면 울진, 후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저희는 동료 위원님들이 이 금액의 어떤 비율, 금액의 차이를 몇 번, 한 2년 동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29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 관련해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여기에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울진은 5,000만 원이고 후포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울진은 그대로 동결시켰고 후포 1,5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시켜서 2,000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또 후포 지역에 작년에 1,500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이렇게 하면 근50% 인상되는 건데, 그렇게 인상을 하면 또 울진 지역에서도 또 인상을 해달라 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그렇게…

임동인위원

차이를 두면 규모는, 행사비용에 따라서 규모가 차이가 나지 않나 싶거든요. 이 비용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준비를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인원 쏠림이, 아이들 인원 쏠림들은, 어린이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울진읍에서 하거나 후포에서 하거나 그러면 어느 지역까지는 이리로 가고 어느 지역까지는 이리로 간다고 생각을, 대충이라도 그것 한번 기본적인 생각을…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대충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평해 밑으로는, 평해하고 후포가, 후포는 거의 다 후포 아이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평해 애들이 몇 명 갈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 울진으로, 물론 후포 애들도 울진으로 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 울진에는 북쪽 지역 애들이 다 그쪽으로 안 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동인위원

이 행사는 주관하는 단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여기는 울진JC에서 하고 저 밑에는 후포면 청년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청년회, 예.

임동인위원

이 차이를 조금, 물론 울진읍이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 비율도 좀 높을 테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고요. 다른 과의 얘기지만 이게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포 대게축제도 그렇고 여기 수산물축제도 그렇고 물론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행사를 누가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최근에 내년에 영덕대게축제랑 후포 대게축제랑 같은 날에 시행이 된다고 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렇게 되면 금액이 2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데도 마음가짐부터도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최대한 이렇게 극복을 시켜줄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혹시 증액하더라도 별 문제없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

임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과장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그 부분에 보면 마을돌봄 활성화 그게 다함께돌봄이라고, 맞죠, 다함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함께돌봄으로 안 하고 마을돌봄으로 이렇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마을돌봄은 도비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고 국비로 내려온 것하고…

안순자위원

같은 사업이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같은 사업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다함께나 마을돌봄이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다함께돌봄센터라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마을돌봄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업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마이크 잘 들리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것 얼마짜리인 아십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60만 원, 63만 원 그 정도 하더라고요. 우리 올라온 것은 다른 실·과도 그렇고 다들 100만 원짜리를 올리셨어요. 63만 원짜리도 이만큼 성능이 끝내주는데 100만 원짜리는 도대체 어디,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까? 226페이지에 마이크 해서 3대가 있더라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하는 데? 거기 가수들이 와서 노래 부를 일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것 현실적인 금액으로 조금 이렇게… 우리 현실에 맞는 마이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무선마이크가 아니고 마이크 플러스 앰프 그래 해갖고…

황현철위원장

앰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무선송신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앰프가 왜 필요합니까? 앰프를 100만 원에 산다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앰프가 있어야 소리가 송출이 된다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무슨 말씀이신데요? 아니, 마이크 수신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제가 방송 쪽에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팀장이 답변…

황현철위원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순아

황순아아동복지팀장

복지정책과 아동복지팀장 황순아입니다. 저희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자체에 방송장비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간이 휴대용으로 해갖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무선마이크 장치라고 돼 있으면 제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아

황순아아동복지팀장

예, 부기명이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상세하게 풀이를 하셔야 되지, 그러면 이것 세트로 해가지고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 방송장비로 구매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부기를 그렇게 설정하는 게 안 맞습니까?

순아

황순아아동복지팀장

예, 앞으로는 부기명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전혀 그러면 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데 그걸 갖추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아

황순아아동복지팀장

예, 휴대용으로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부기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순아

황순아아동복지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상세 내용을 비고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재차 질문하는 이런 상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순아

황순아아동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233페이지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차량을 몇 대 운영하나요? 3대 운영하는 것 맞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떤 차량이 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통합조사팀에 차량 한 대 있고…

황현철위원장

그게 뭐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렌터카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차종이 어떻게 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니로’입니다, ‘니로’.

황현철위원장

니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밑에는요? 희망복지팀에는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니로입니다.

황현철위원장

확실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진짜 확실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둘 다 전기차 니로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니로가 지금 차량 유류비가 들어갑니까? 전기차에 기름을 넣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차량 유류비 이거는 기동처리반 화물차 2대 있는 그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이거 별개로 하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한 대 더 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드림스타트에 봉고차 경유차 한 대 더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게 돼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차량 2대가 지금 120만 원, 120만 원에서 해서 이 니로라는 차량을 임차를 하신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말씀 잘하셨네요. 니로 차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

황현철위원장

혹시 정수는 재무과에서 받았을 거고,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선택하고 구매는 여기서 했을 것 아니에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임차.

황현철위원장

예, 임차를 몇 개월 하셨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1년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단발로 해가지고 1년 계약하고, 1년 계약하고, 1년 계약하고 이렇게 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왜 그렇게 하세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약정은 3년으로 이래 해놓고 예산 관계 때문에 1년씩, 1년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니로 차 가격이 4,000만 원 안 하거든요, 보조금을 받으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황현철위원장

4,0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4,000만 원요?

황현철위원장

3년 지나면 차를 사는 비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가 맞습니까, 과장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도 안 그래도 이게 전기차 한 대에 월 임차료가 100만 원인가 이래 되니까…

황현철위원장

120만 원이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비싼 것은… 그래갖고 “사면 안 되나?”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정수물품이고 이래갖고…

황현철위원장

정수물품에 임차도 다 들어갑니다, 과장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래 이게 관용차는 또 전기차를 사용해야 되고, 또 이게 전기차를 사면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갖고…

황현철위원장

혹시 계약서 갖고 계세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계약서는 재무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갖고 있나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것 이따가 제출해 주시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카니발이 4,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것 73만 원밖에 안 됩니다. 내지 80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 어떻게 따지면 많은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거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예산에 직결된 부분들이에요. 차량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260대에서 270대 정도 울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 쌓아놓으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마다 지금 비용이 들어오는 걸 제가 다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지금 120만 원 같으면 한 50만 원 더 준다는 셈이 되거든요, 셈법으로 따지면. 적은 돈 같습니까, 이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뭐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갖고 구매, 사는 쪽으로 하여튼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매하는 게 낫다 하면 차라리 저희들 구매하는 게 낫고…

황현철위원장

일단 지금 그것 갖다 주세요. 그것 계약했던 것을 주세요.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 제가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정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복지과 2025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 준비할 동안에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하품이 나오나요, 지금?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아니 제가 하품을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뭘 하품을 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봤는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작년에 제가 이의 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또 올렸네 1억 7,000을? 경로당 상수도 배관 스케일링 지원?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뭐 때문에 몰렸어요, 이것 또?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거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한 사업이고요. 그런데 여기 경로당뿐만 아니라 스케일링 사업은 제가 담당 팀장으로 있을 때도 북면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스케일링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제가 여기 올해 2024년도에 신규로 처음 했고요.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게 아닙니다. 원래 따지면 맑은물사업소에서 원관 자체를 스케일링을 해야 되지 이걸 무슨, 경로당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질 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압이 문제가 있어요? 확인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실시를 했을 때 저희도 맑은물사업소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쪽에서는 가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사업을 하겠다. 저희는 가구 안에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맞지 않다고 협의를 끝내고 해서, 제가 북면 같은 경우는 현장에 제가 가구마다 다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해보면 어쨌든 굉장히 많은 찌꺼기가 나옵니다, 위원님.

황현철위원장

당연히 찌꺼기 긁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안 건드리면 안 나옵니다. 일반 가정집에, 아니 과장님 집에 하세요? 스케일링 합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아직…

황현철위원장

해요, 안 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아직 신규 아파트라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된 시설에만…

황현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팀장님들 계시죠? 집에 스케일링 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2페이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여기 보니까 국고보조 재원과 우리 지방 재원으로 나뉘는데 국고보조 재원과 지방 재원으로 지원되는 지원 방법이 조금 다르죠? 지방 재원으로 지원되는 것은 울진사랑카드로 지원이 되고 또 국고보조로 재원이 마련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고로 지원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울진사랑카드가 아니지만 그냥 바우처 카드로 저는 지급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김복남위원

예, 바우처 카드, 바우처 카드는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울진사랑카드는 울진 관내에서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그래서 저희 동료 위원이 전년도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너무나 좋은 제도지만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구매할 수 있는 곳을 한정하다 보니 문제, ‘왜 그렇게 한정했을까?’ 물음표를 던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정책을 시행하고 “왜 그러세요?”라고 하면 거기에 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로마트라든지 일반 슈퍼에서 이걸 구매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때 시행을 할 때 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내용은 들었지만 저도 조금 의문이 가더라고요. 굳이 편의점에서만 사용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주로 하나로마트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에서 아마 저희하고 이렇게 얘기를 잘, 우리 군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쪽에서 뭔가 기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그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김복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주십시오. 좋은 정책으로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도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좋은 정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 시행 1년 차, 2년 차가 되면 온라인도 괜찮고요, 오프라인도 괜찮고. 이 정책에 대해서 정책간담회를 하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난 다음에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의견이 접수가 되면 또 우리가 미처 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리대 지원하는 이 부분들이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원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여성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지자체가 빠르게 이거를 받아들여서 보편적 복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도 저희들이 실시, 전체 우리 국가에서 인정되는 나이 9세에서 24세 맞죠,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초경의 나이도 빨라지고 취업의 문도 있고 해서 이 폭까지 다 받아들인다라고 했더니 타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놀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 틀을 갖고 가려고 그러면 소리를 듣는 그게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는 저희가 어쨌든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 편의점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마트나 사용하기 쉽게 다시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확인을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또 알려줘야 돼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틀로 갈 수 있도록 또 해주셔야 되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복남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저희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6.25, 현충일 추념 행사가 있고요, 6.25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사실 이 행사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준비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작년인가 언젠가 이게 인원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식사비나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과장님 설명하실 때 참석 식사비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 행사 자체는 다른 행사와 다르게 사람들한테 아픔을 갖고 있는 행사예요.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는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사 범위에서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우리 역사적인 이런 아픔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느끼는 부분, 교훈으로 되새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참석의 범위를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유공자들에 대한 가족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 있죠,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예우해 주고, 함께 와라. “식사비 때문에 나만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가족들과 많이 와서 함께하자.” 이런 분위기로 존중의 개념으로 담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지금 현재 1,800명, 참배자 급식 200명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범위가 넓어진다면, 다른 행사는 모르겠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런 이 행사만큼은 범위가 조금 넓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도 아마 인원하고 급식비 때문에 사실 저희가 8,000원, 9,000원으로 급식을 하기에는 기준이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식사하는 게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항상 저희 담당자와 보훈단체와 급식비 때문에 항상 얘기가 길어집니다.

김복남위원

예, 그 얘기를 옆에 분이 들었을 때는 “아, 우리 부인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나만 갔다 올게.” 이렇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만큼은 “많이 와라. 가족들 누구나 와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돼야 되는 행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분량이 되게 많네요. 우리 현충일 행사하고 6.25전쟁 기념 행사하고 식대비 지급 가능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급식비 말씀하시나요?

임승필위원

급식비나 식대비나 똑같은 거잖아.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저희가 급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게 가능하냐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그렇게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승필위원

틀리지 않다는 판단은, 이게 선거법 관련돼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계속사업은 그게 아무 관련이 없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임승필위원

계속사업이면 관련이 없다? 그럼 인원 제한할 필요 없잖아. 행사비 더 늘리면 되는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계속 이 인원으로 저희가 픽스를 해왔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원은, 학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금 수용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항상 예산 세울 때는 그 모든 얘기들을 다 수용해서 하다 보면 금액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주관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면도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선관위에 한 번도 질의 안 해보셨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한 번도 질의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258페이지, 경로당 회장님들 활동비 지원 2만 원 인상하셨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2만 원입니다.

임승필위원

10만 원 주시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5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2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그래도 경로당의 회장님이시면 회원들에 대해서 전화할 일도 굉장히 많아지고 해서 핸드폰에 거의 무한대 하면 주로 한 7, 8만 원 정도의 요금이기 때문에 그 선에 맞춰서 저희가 2만 원 증액해서 7만 원으로 일단은 산정을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통신비 지원 차원에서 하신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전화요금 7만 원 나올 정도의 경로당 회장님들이 그렇게 쓰진 않을 겁니다. 저도 지금 통신비 그렇게 안 써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알뜰폰을 하게 되면…

임승필위원

통신비 지원이라는 명목은 맞지 않고요, 이렇게 의회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 없이 한다면 본 위원이 3만 원 증액 요구를 해서 10만 원을 하겠습니다. 8,500만 원 더 드리면 되거든요. 이런 민감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한다는 것은, 포퓰리즘 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결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올리겠습니다. 3만 원 의회 차원에서 인상해서 경로당 회장 10만 원 지급하도록 이 안을 제안을 합니다. 이런 퍼주기식 예산이라면 의회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 놓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들을 논의 없이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뿐만 아니에요. 다른 과도 그렇고, 왜 경로당… 노인회장님도 더 주시죠. 한 50만 원 하시죠. 의성 같은 데 가니까 50만 원 주시던데. 어차피 저 금고 다 털지 뭐요. 재정통합기금 다 털면 되잖아요. 400억 남은 것 이번 회기 때 우리 의회에서 400억 증액 요구해가지고 요구할게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 사전에 잘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이런 민감한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고 의논해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음에는 미리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요, 증액요구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261쪽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사업입니까? 우리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인력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임승필위원

도비 신규사업이면 도비가 많아야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도에서는 신규사업에 주로 30%, 70%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 대 80% 이렇게 지원합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일단 도비에 맞춰서 5 대 5 매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군비를 이렇게 더 붙이면 군비사업이지 도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군비 갖고 하는 건데 1,100만 원 안 받고 순수 군비로 하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5,7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임승필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아까 15명의 어르신이 계신 오곡리 경로당을 일단 해보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63만 4,000원에 6명 곱하기 10달, 이분들 어떻게 배치하시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에 읍·면에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읍·면마다 날짜는 조금씩 다른데,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사업에도 경로당에 저희가 배치를 하려고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인력을 일단 다 모집을 해서 저희가 이쪽 평해 쪽에 보내실 분들을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 예산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하신 분을 저희가 100% 다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탈락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선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운영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운영 방법은 이분들은 저희가 배치를 해 주면 가서 식사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부식비와 양곡비도 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사서 직접 식사를 준비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경로당 반찬지원 사업을, 만들어진 반찬을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곡2리는 이분들이 직접 재료를 사서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식대비가 1,274만 원이 식대비입니까? 부식비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부대비로 피복비와 상해보험비 등 해서 지금 6명에 대한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이 6명에 대한 순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편에 262쪽에 있는 부식비는 재료비 그리고 양곡비 이거는 식사에 대한 재료.

임승필위원

625만 원이에요,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한 달에 62만 원?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1식에 500원 계산이 돼 있어서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임승필위원

1식에 500원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1식에 500원입니다, 1인.

임승필위원

인건비는 3,800만 원인데, 그럼 몇 분 정도 하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어쨌든 6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임승필위원

월에 63만 원을 받고 거기에 가서 밥하고 부식을 날라주고 오곡까지 들어가서 하실 분들이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서비스형 사업에는 76만 원 정도의 인건비로 경로당에 반찬 지원하는 사업의 보조인력으로 저희가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금액 대비 읍·면에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29만 원인데, 직접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조인력으로, 그분들은 또 금액이 낮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시간들은 어쨌든 도에서 다 지금 기준이 먼저 세워져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내용입니다, 위원님.

임승필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한 3시간 정도 일할걸요, 예.

임승필위원

3시간에 3만 원.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한 달에 20일 일하는 겁니까?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하시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6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누어서, 아침, 점심, 저녁 1식이거든요, 세 끼.

임승필위원

이분들에게 세 끼를 다 드린다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아침, 점심, 저녁인데 세 분이 한목에 다 투입이 안 되고 2인 1조로 해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경로당에서 세 끼를 다 드시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위원님.

임승필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슨…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이런 신규사업을 이렇게 배부를 해가지고요, 제가 이것 선정을 하는데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정말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이렇게 시범으로 1개소를 선정하라고 했고 아마 내년에는 이게 또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임승필위원

아니, 적당한 돈을 주고, 거기에 정당한 돈을 주고 하면 돼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돈이 안 맞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 돈으로는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임승필위원

부식비를 500원 주고 하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인 500원이니까…

임승필위원

아니, 한 명이 500원만 먹어요? 아니 한 명의 부식비를 500원만 먹냐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 선정을 할 때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읍·면별로. 그래서 이 오곡2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충분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신청을 했고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하여간 시범사업이니까 잘 해보시고요, 과장님.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갖고 고맙습니다. 시간제한 없지요?

황현철위원장

밤새도록 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관련해서 사업을 한번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예년에 비해서 대부분의 사업비가 증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보훈행사, 현충일하고 6.25전쟁 기념 행사가 한 1,900만 원 정도 감이 되고, 대부분의 사업비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뒤쪽으로 가다 보면, 페이지 252쪽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운영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말씀하시죠?

임동인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일괄적으로 1,80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이 돼 있고, 광복회 울진군지회가 1,3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이 보조금은 울진군지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운영이 되죠, 이 금액이?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것 각 단체별로 조금 사용하는 방법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사무국장님의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요. 작은 데는 60, 70만 원에서 많은 데는 거의 100여만 원까지, 저희가 분기별로 이 1,800만 원을 나누어서 거의 45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임동인위원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1,8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열두 달 이렇게 나누기를 하게 되면 한 150만 원씩 이렇게 가잖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여기에 아까 인건비로 나가는 우리 사무국장님, 직함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소리입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1,800만 원?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이분들은 그럼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8시간 상시로 출근을 하시지는 않고요. 그런데 국장님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아침 9시 반 정도에서 거의 출근을 하시는 분이 많고, 점심식사하시고 오후 한 2, 3시 되면 가시는데, 저희 사무실이 또 별도의 공간이 다 있기 때문에 국장님들은 회장님들보다 그래도 사무실에 거의 매일 오시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이 운영비로는 국장님 인건비하고 그리고 분기나 월 회의 때 회의하고 나면 식사비, 그리고 간혹 도 단위 행사에 가게 되면 여비 이 정도로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단체별로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임동인위원

단체별로 인건비뿐만 아니라 행사 그리고 또 관련 오시는 분들하고 또 대접도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또 경비도 지출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금액에서 보통 단체별로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데, 어차피 정산을 다 보실 것 아니에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뭐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아까 예를 들어서 음료 값도 들어갈 거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토털적으로 이렇게 150만 원이라는 돈을 쓰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좀 적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다른 데는, 앞쪽에 한 5페이지에 걸쳐서 사업비가 전부 다… 어찌 됐든 이 나라를 이끌어 왔던 어떤 단체죠? 어르신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상향이 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행사비가 조금 우리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6월 6일 현충일을 기념하고 6월 25일 전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사업비를 좀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이게 또 감이 됐습니다,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이 보훈단체 지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인건비라는 어떤 성격도 포함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시 단위보다는 군 단위에는 거의 1,800에서 2,000, 1,600 금액은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수당을 이번에 대폭적으로 많이 추진을 하다 보니 이 운영비까지는 잘 못 챙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운영비까지 인상을 하기에는 너무 스케일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이 작아가지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내년에, 이것도 순서가 있지 않겠나? 제 나름 이렇게 판단을 했고, 운영비도 제가 부족하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같이 하기에는 조금 그랬습니다, 위원님.

임동인위원

이번에 총무과에서 하는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도 전부 다 상향이 됐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어르신들, 노인회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상향이 됐는데 이 부분은… 2025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이게 한 1만 30원 정도 됩니다. 이것 월급으로 따지면 한 209만 6,270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있다는 것은 최저를 뜻하는 겁니다. 그죠? 최저를? 어떤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인데, 월 150만 원에 차 포를 다 떼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행사들도 이래 보면 주말에도, 휴일 날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OT라고 표현을 하기도 그렇고 휴일 수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그렇지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하는 분들에 대한, 이것도 국가관이나 가치관이나 정립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급여로 환산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금액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터무니없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동인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우리 이분들은 근무를 하시는 데 다른 제수당들이 이렇게 있는데 퇴직금 적립 관련해서, 다른 과에도 제가 기회가 없어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이 퇴직금 적립은 하고 있습니까? 무기계약직 공무직에 관해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퇴직금은 당연히 적립을 하고 있지요.

임동인위원

그럼 거기는 보수가 예산이 어디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 추모원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에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다른 것은 다 돼 있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296쪽도 있고 278쪽도 있는데, 기본급, 정액급식비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다 있는데 퇴직금에 대해서는 표기가 없어서, 이게 과연 어떻게 책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 적립이 되는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못 챙겼는데요,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임동인위원

혹시 위원장님, 기획예산실 팀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저희들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퇴직금은 적립을 안 하고 총무과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조금씩 퇴직금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에 그 부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로 공무직 근로자를 사역하는 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퇴직금 적립을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총무과에서 퇴직급여를 넣고 나중에 퇴직금을 별도로, 그분이 정년이 돼갖고 퇴직하실 때 되면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금융권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공무직은 별도로 적립을 안 하고요. 별도 예산을 세웁니다, 저희가. 보시면, 총무과 예산서에 보시면 그 부분이…

임동인위원

혹시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잠시만요. 총무과 162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162페이지?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162페이지 하단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해서 5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5억이 돼 있네요, 그러면?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그러면 금융권에 있는 거예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립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임동인위원

아니 제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상식선에서 퇴직금을 적립을 안 시키고, 예전에 울진의료원도 똑같았지 않습니까? 퇴직적립금이 없어서 10억, 10억씩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은 적립이 안 돼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공무직하고 저희들은 별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임동인위원

아니 퇴직금이 1년에, 한 달 급여가 퇴직금이 발생이 되잖아요, 1년 근로를 하게 되면? 그런데 이거를 왜 총무과에서 갖고 있죠, 개인 건데? 개인은 퇴직연금은, 퇴직금은 보통 일반적으로 사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인의 IRP계좌로 본인이 DB형이든 DC형이든 일괄적으로 하시든지 안 그러면 DC형 같은 경우는 개인이 관리를 합니다. 금융권에 안 넣고 그러면 이분들은 나중에 이자 다 쳐줍니까?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저희가 보통 공무직 근로자들 퇴직금이 나갈 때 보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직 무기계약직들은, 공무직들은 공무원입니까?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공무원에 준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임동인위원

준하는데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왜 이 돈을 군에서 관리를 하세요? 그러면 저번에 그것… 공무원 아니잖아요? 준하지만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분들 개인적인 돈 아닙니까? 퇴직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1년을 근무하면 보통은 계산을 하면 한 달 치가 되는데, 이분들 퇴직금을 본인들이 알아서 쓸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한 5억? 이게 금융권도 아니고 그럼 어디에 갖고 있습니까? 퇴직금 적립을 하셔야죠.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총무과에 다시 확인을 해보겠는데, 퇴직금을 따로 공무원들한테, 무기계약 근로자한테 안 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립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예산은 편성을 하는데 지급을 안 하신다면서요? 퇴직할 때 주신다면서요?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예, 퇴직하실 때 일괄로 지급을 합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융권에 돈을 넣어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현찰로 갖고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마이크 미사용) 아니요, 그것 퇴직 직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그러니까 나가는 분들이 한 5억 정도 되는 겁니까?

정일

주정일예산팀장

대략 예상해서 그 정도 선에서 하고요. 만약에 중간에…

임동인위원

그러면 연에 한 번씩 데이터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이게 연령이, 퇴직 연령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사전에 미리… 나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이분들 그러면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아니 그것 DB형이든 DC형이든 노조에서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에서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게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개인의 역량을 갖고 IRP 계좌로 DB형이든 DC형이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 공무직 관리하는 부서에다 한번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래, 자료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다 끝났는데 또…

황현철위원장

일찍 마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4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에 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1억 1,261만 5,000원이 감이 됐는데 이게 도비가 감된 겁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 사업이고요. 여기 가산급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도 자체 사업 말씀하시나요? 두 가지 다 감은 됐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국·도비 감액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감액을 해줘도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하면 다시 또 증액을 해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활동서비스 대상자들 중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을 케어하고 있는 분한테 특별히 주는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상자가 저희가 줄어들었다고 일단 판단을 해서 지금 국·도비가 감액이 됐고, 도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37명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순자위원

중증장애인?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에 가산급여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활동지원사한테 주는 추가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이것 활동보조 도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중증장애인에 대한 도비 추가분인데, 도 자체로 별도로 내려오는 사업인 거죠. 이것도 추가로 주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부족하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국·도비 내려오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간에 추경을 하면서 계속 소요액 그리고 이런 걸 보고를 하기 때문에 부족분은 저희가 더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그 위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급여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83명입니다, 활동지원사들이.

안순자위원

국비 국비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런 부분은 이게 다 소진됩니까? 올해 보니까 증액이 또 됐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거의 9,7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연말에 가면 이 돈에 대해서도 저희가 변경 내시가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많이 남는 시군 것을 타 시군으로 다 돌려서,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평준화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조부모 손자녀 돌봄이 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우리 군에도 조부모들이 돌보는 손자나 손녀들이 많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직 그 현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고요. 이것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내려왔고요. 일단 인원은, 저희가 40명 일단은 배정을 받고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울진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사회서비스형과 마찬가지로 급여는 똑같이 거의 76만 원, 하루에 한 5시간 기준인데 신규사업으로 일단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조부모가 있으시면 그 조부모가 돌보는 겁니까, 아니면…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도 되고…

안순자위원

없으면…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분이, 대상자가 손자녀 아이들이 있는 집에 가서 돌봄을 해드려도 되고.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부모들이 그러니까 할머니나, 저기 할머니들이 키우는 손자 있잖습니까? 엄마나 아버지가 없고, 한부모가 있어도 조부모가 이렇게 지금 애들을 데리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한 부모는 아니고 어쨌든 여기…

안순자위원

아니, 한 부모가… 그러면 엄마가 집을 나가고 없고, 아버지하고 조부모, 엄마, 할머니가 있을 때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럴 경우에는 해당이 되죠.

안순자위원

해당이 되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경우에 해당이 되죠.

안순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부자가정인데 할머니가 같이 살고 있으면 조부모, 손자녀…

안순자위원

거의 지금은 보면 조부모들이 다 그런 데에서, 할머니들이 있는 곳에서 자라지 조부모 아니면… 그러면 아버지나 엄마가 혼자 있는 그런 데는 조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부모들이 있을 때, 아버지나, 그러니까 부자가정, 모자가정 이런 데도 조부모, 할머니, 다른 사람들이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나?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 아동이 어쨌든 부모가 다 있더라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순자위원

다 있더라도?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선정을 해봐야 되는데, 순수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40명이 다 인원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더 확대를 못하지만 부족하다면 저희가 한부모가정도 충분히 확대를 해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이 어른들을 저희가 파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순자위원

시니어 일자리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신규사업이라 가지고…

안순자위원

예, 신규사업이네요. 아무튼 올해는 노인일자리에 430명 정도를 더 추가해서 하신다 그렇게 설명하셨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시니어클럽에서는 거의 330명 정도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330명 확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난해보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대비 거의 340명 정도 지금 확대를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증액된 부분이 예산이 24억 4,900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들이. 261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복경로당 운영에 올해보다 내년에 3억 5,000을 더 증액해서 7억 정도로 사업을 해보시겠다, 이거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인력지원을, 그 얘기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여기 도 신규사업 5,700만 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안순자위원

예.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도 신규사업이고 도에서 1개소에 대한 선정과, 이 예산이 이게 지금 다이기 때문에 거의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신규사업으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신규 시범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신규 시범사업으로 한 곳만 한단 말이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선정할 때, 저희가 이 예산과 이걸로는 저희가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처음에는 이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겠다 생각했는데 저희가 개중, 경로당 중에서 자체 자부담도 조금씩 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지역에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바깥에 들리는 얘기로는 시니어클럽, 시니어 일자리에서 경로당 도우미를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저희가 시니어클럽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자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사회서비스형 안에 경로당 급식지원 사업에 한 100여 명 이상 일단 배정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원을 모집을 해서 그 인원을 맞는 분을 배치를 하면서 부족하면 저희가 경로당에 100% 다 보내지는 못하고 일단 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사전에 저희가 어떤 사업장에 몇 명을 배치할 건지를 시스템에 입력을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모집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상자를 배치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기준이 몇 명이 있는 곳에 그 도우미를…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도우미는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사전에 경로당마다 수요를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수요를 받은 인원이 142명입니다, 10개 읍·면에. 1명도 되고 2명도 되고 경로당마다 인원은 조금씩 다른데, 그리고 그런 분이 오는 것을 싫어하시는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수요를 일단 파악을 했을 때 이 인원인데, 지금 사회서비스형은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100여 명 정도를 경로당 도우미로, 사회서비스형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니어일자리를 400여 명?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440여 명 저희가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440여 명이라면 경로당도우미로 들어가는 분들은 거의 여성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어쨌든 급식 식재료 관리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남자 여자를 구분은 못 하겠지만 경로당에서는 아마도 여성 어르신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나머지는 340명 정도가 그러면 다른 일자리, 시니어클럽의 다른 일자리다,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기존에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도 아직은 많아서…

안순자위원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다 이제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걸 또 변경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업단은 저희가 지금 한 9개 정도 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안에 사업단에 참여하는 인원은 저희가 그분들을 소득, 재산, 기타 이런 사유로 저희가 체크리스트로 점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분이 2개소 이상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게, 1지망 2지망 하듯이 이렇게 접수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다 파악을 해서 점수별로 해가지고 점수가 낮으면 2지망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일단 사업단은 현재 올해보다는 조금 더 늘어서 9개 사업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시니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아무튼 굉장히 시니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굉장히 좋아하시죠.

안순자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군도 이렇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높아갈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건 경로당 도우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 하루 세 끼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제를 두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까 그거는 여기 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오곡2리만 해당됩니다.

안순자위원

거기만 그렇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오곡2리만.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기준을 일반 경로당에는 몇 시간 정도로 기준을 잡아요? 3시간? 몇 시간 기준을 잡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읍·면의 노인일자리 사업도 하루 3시간 일을 하거든요.

안순자위원

3시간이지 않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3시간으로 해서 주 5일 한다면 15시간 아닙니까, 주 5일 하면?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15시간이죠.

안순자위원

15시간이면 4주로 하면 60시간이잖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60시간, 예. 20일 정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60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 노인일자리, 아니 시니어클럽 일자리 저게 됩니다,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이라 하나, 그분들의 인건비 같은 게 되는데 아무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기준이, 경로당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10명이면 10명 이상, 15명이면 15명 이상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해야지, 10명 이하 나오는 데는 도우미를 보내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파악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순자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행복반찬 지원해 주는 예산은 부식비로 다 지원하고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이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안순자위원

별개로, 그건 또 반찬은 주 1회 계속 들어가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반찬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이 7억으로 재료비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자원봉사자들 활용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 노인일자리에 경로당 급식지원 사업은 갑자기 식사를, 점심 때 이렇게 반찬을 주니까 어른들이 경로당에 많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릇도 많이 나오고, 많이 차려야 되고 많이 치워야 되고, 일이 자꾸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도와드리기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일자리를, 경로당에 도우미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 동네, 그 마을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렇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그 마을에서 신청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또 신청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내 경로당에 안 가고 다른 경로당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기성면이면 기성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성면 안에서 도우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동거리가 너무 멀면…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맞아요, 너무 멀면…

안순자위원

그러면 안 된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것 시작해서 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안정이 되겠지만 하여튼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 생각됩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선호를 해서 지금 거의 벌써 300명 가까이 접수가 됐고요. 저희가 일단은 접수를 다 하고,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분들과 신규자들의 점수가 체크리스트의 점수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소득, 재산을 다 확인해서 선정하는 데 착오 없도록 제가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놓쳤는데, 285쪽 보면요. 여성단체 활동 지원에 보면 합동결혼식 행사 지원이 있어요. 요새는 합동결혼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올해 저희가 성류문화제 행사에 전통혼례를 이 사업비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전통혼례식 추진 이렇게 바꿨어야 되는데 이것 저희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저희도 합동결혼식 동거부부 찾으니까 요즘 시기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통혼례를 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1회 해봤는데 굉장히 하시는 분들도 좋았고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전통혼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예, 전통혼례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바꾸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보면 읍·면 치매교실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9,600이고, 또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비에…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8,000만 원이 또 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읍·면에서 신청하는 게 다 소진이 되는가요? 부족한가요, 모자라는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계속…

안순자위원

지난해도 똑같았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추경에 벌써 거의 조금 반영을 했고 이번에는 거의 900만 원 정도, 2,400인데 추경 반영분은 1,500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반영된 금액은 한 900만 원 정도, 신규 과목도 자꾸 생기고 해서 계속 조금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안순자위원

확대되고 있다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읍·면에 그러면 신청하면 치매교실 리·동에 두 개, 세 개 이렇게 신청해도 다 해줍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읍·면별로 보면 울진, 죽변, 북면은 자체 발전소특별회계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읍·면에서는 주로 네 과목 정도, 후포 같은 경우가 지금 여섯 과목으로 최고 많고요. 그 외에는 다 네 과목, 다섯 과목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치매교실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계정을 고루하셔가지고 또 소외받는 그런 리·동이 없도록, 그죠? 신청하는 데는 고루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55쪽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서상으로 43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국·도비 조정 금액이 늘어나서 43억 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 합쳐서 33억 얘기하시는 거죠?

장유덕위원

아니, 43억 3,200만 원?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울진형 노인일자리 이것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는 거의 500명이 증액이 됐고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4억은 거의 340명이 증액이 돼서 이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3억 정도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게 국비가 예전 수준과 같이 51억이 아니잖아요? 국비가 늘어났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국비 증액분에 따른 군비가 매칭이 되는 겁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 아세요? 강원도 삼척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의 3배를 편성을 해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탈락자가 없이, 또 운영 방법도 10개월 이상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재작년 행감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가 늘어나면 거기에 매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군비를 더 편성해서 탈락자를 최소화시키고 노인일자리가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이게 근로시간이라든가 시간 시급제, 같은 사업 유형이라도 건건별로 다릅니까, 공익형과 시장형이?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공익형은 하루 3시간씩 총 한 달에 30시간…

장유덕위원

초과하지 못하죠,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시장형은 어떻게 돼 있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시장형은 사업장에 영업이익을 50%…

장유덕위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들쑥날쑥 하는 거죠.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이것 형평성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을 바로 세우시고, 이 보조사업자는 시니어클럽이 맞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하십시오. 정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비로 받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준과 원칙이 있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우리 일부 조금 더 일자리 시간을 늘린다든가 그런 부분도 힘든 부분이 있지만 시니어 클럽과 너무 편차를 두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혹시 내년도, 그러니까 2026년도 차차기 연도에 국비가 늘어나면 매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탈락자가 없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일자리 참여가 될 수 있게 예산적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유덕위원

그리고 256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복지이장 실비보상 1억 2,480만 원 계상하셨는데, 복지이장 실비보상은 정액 지급이에요, 안 그러면 실적으로 정산해서 지급을 해줍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실적으로 저희가 가시는 횟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장유덕위원

횟수에 따른 건당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건당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횟수에 따른 건당이에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1회에 10명이면…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한 달씩 정산을 해서 가시는 횟수.

장유덕위원

정액이 아니고 실적 정산이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중간 부분에 노인복지관 시설물 정비와 옥상 방수공사 1억 9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설계를 하는데 방수 매트로 한 겁니까, 페인트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방수 경량구조물로 하실 예정이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여기 옥상 방수공사 신규사업 9,9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장유덕위원

예.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노인복지관 천정에 방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공사를 못 해가지고 면적 대비해서 했는데, 이것 자세한 사항은 칠하는, 보통 방수공사를 이렇게 칠하는 걸로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저희가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우리 울진군 행정 관련 관리하고 위탁을 줬던 건물이든 모든 게 이게 방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방수페인트는 햇빛에 노출돼가지고 2, 3년 지나면 또 방수효과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방수 매트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방수 관련한 경량구조물로 설계를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조치를 하시는 게 맞다. 예산 범위내에서 하면 또 하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방수를 하겠다고 하면 완벽하게 조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예산 범위에, 또 이렇게 예산에 구애 받아서 몇 년 뒤에 하자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행정의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방수로 하는, 이 금액으로 하니까 예산이 조금 적게 들었고,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그렇게 시설공사로 들어가면 금액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금액으로 저희가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일단 그 방향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아무쪼록 아까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형평성에 관련한 기준과 원칙을 한번 보완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시설 관련해서는 충분히 예산이 반영돼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252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훈단체 이동지원 쿠폰제작이 돼 있는데 이것 500원에 6,000매를 하면 이걸 어떻게 사용합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종이로 쿠폰을 만들어서 단체별로 저희가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단체에서는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나누어 준 것을 회원들은 택시를 타면서 이 쿠폰을 쓰고 택시 회사에서 저희한테 정산을 하러 들어옵니다. 청구합니다, 그 수량으로.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다 못 써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은 없지요? 100% 다 소진되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거의 본인이 저희한테 정산은 못하니까 택시 회사에서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은…

박영길위원

회수율이 몇 % 정도 되던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100% 다…

박영길위원

거의 100% 되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다 쓰십니다. 이것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많지 않은데 한꺼번에 이것은 뭐, 그리고 253쪽에 보훈단체 이동지원 사업은 어떻게 되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게 이동지원 사업이 택시 쿠폰에 대한 이 금액이고요.

박영길위원

총금액?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8개 단체에, 한 단체에 17만 2,500원씩…

박영길위원

아, 이것을 결국 단체별로 쪼개놨다는 얘기네요,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이것은 쿠폰을 만드는 제작비, 여기에 300만 원 이것은 쿠폰을 만드는 제작비입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263쪽에 어르신 무료빨래방 운영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빨래방 설치비가 총 7억 8,000만 원 잡혔는데,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사업자지원사업하고 매칭 사업입니까, 이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지금 3억입니다.

박영길위원

3억이라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설치비에 사업자지원사업비, 그리고 비품구입비하고 저희가 예산을 나누었습니다. 총예산은 3억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총 3억 가지고 갈라가지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자지원비는 3억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공용 차량이 지금 6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배분을 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남쪽에도 차량이 4대를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차를 타고 평해, 온정, 후포 지역의 가구를 방문해서 빨래를 수거해 와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라서, 이 6대를 가지고 2인 1조로 해서 울진 중부, 북부 권역에 설치가 되면 이분들이 가구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해서 저희가 6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이것도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시니어클럽의 한 사업단 중의 하나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아까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사업비로 인건비가 나가고, 이거는 중북부권에 설치를 하기 위한 기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억 1,200만 원 정도로 해서.

박영길위원

그럼 어디 장소는 정해졌는가요, 이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저희가 울진군가족센터 옆에 가족센터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세로로 길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지금 한 7, 8개 비치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군유지여서 거기를 가족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 컨테이너가 다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한 1, 2월에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빨랫감을 가져오면 거기에다 일정 부분 보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빨랫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남쪽하고 똑같이 하는데, 이게 중북부권에는 시설 공사가 한 3월 중에 착공을 할 거고요. 최소한 건물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6월 상반기 안에 다 준공을 해서 거의 7월이나 8월에 중북부권을 운영을 하면 그때는 사업단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구 방문을 해서 빨래를 수거를 해 와야 되죠.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65쪽에 우리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이거는 지금 민간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민간자본이전이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민간…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 군 요양시설이 있고 또 우리 일반 민간시설이 있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시설 보강을 요구하면 거기도 해주는 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건 국비로, 저희가 이거는 다른 시설처럼 기능보강으로 신청을 하면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시군비를 이렇게 붙여서 할 수 있는 거고, 울진군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위탁이고 울진군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비로 해서 계속 부분, 부분 생각보다 보수할 부분이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 이 건물을 한번 진단을 해보는 게 어때요, 우리?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도 안 그래도 올해 벌써, 2023년에도 4,000만 원 기능보강이 들었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박영길위원

저 역시도 자꾸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진단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국비를 받든가 해서 한꺼번에 돈을 들이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294쪽에 중간 부분을 보면 우리 화장장에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294쪽?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피복비요? 예.

박영길위원

근무복, 의전복 이렇게 해가지고 5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양복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1년에 두 벌씩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특수한 피복이 있는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거기에 공무직하고 어떨 때는 기간제 분들도 투입되기도 하는데 화장을 다 하고 나면 유골을 수거를 하면 저희가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자연장지 가시는 분들은 자연장지로 안내하고 봉안당 가시는 분들도 안내하고 할 때 저희가 재킷 정도, 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처우개선비로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알겠습니까? 옷이 굉장히 보잘 것 없어 보이더라고. 너무 약해 보이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옷을 입었는데 옷이 정말로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는가 싶은 게, 예복 수준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이것 신경을 다시 써가지고, 그래도 좀 예복답게 해주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이것 일부러 꼼꼼하게 거기에 가서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여름에는 말도 아니고요, 보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봄·여름 그리고 가을·겨울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금액으로는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걸로 해가지고, 한 번 이렇게 건너뛰더라도 조금 나은 걸로 해가지고 해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과장님,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들인데, 252페이지에 보훈단체 민간이전 운영비 보조,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나중에 이 회장이 근로 고용, 고용노동부에 또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되니까, 이것은 책임 소지가 다분히 또 여기에 있는 단체장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쪽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처우개선, 여기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들인데 그거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254페이지에 우리 민간이전에 시니어클럽, 저는 여기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뭘 하는지 설명을 들어본 적이, 중간 중간에 뭐 하는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가 좀 세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정산서 있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정산서요?

황현철위원장

예, 보면 뭐, 제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보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방대하죠? 한 30억 정도… 아, 3억 6,000이구나. 3억 6,00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건 인건비입니다, 종사자. 이것은 있으니까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 민간 보조하고 이러면 항상 정산을 해오면 제로, 제로 맞춰 오더라고요. 시킵니까, 혹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것 운영하는 쪽에서 얼마큼을 쓰겠다 해서…

황현철위원장

남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제로, 제로로 맞춰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행정에 딱 맞춰 써야지요, 예. 그분들이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말 잘못된 거예요. ‘맞춰서 써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산서 보면 알겠지, 뭐. 한번 보내주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정산서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꼼꼼히 전달하시겠죠, 뭐. 그리고 258페이지에 우리 노인회장 활동비 지원하는 것 있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조례에다가 이 금액을 담아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겠죠? 항상 최근에 이것 관련해서 금액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 알고 계시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건 조례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263페이지, 이거는 중북부 얘기하는데 중북부가 어디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근남부터 위쪽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매화는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은 남쪽에서 하는 사업에 매화까지도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쨌든 중북부권이 다 준공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면 그때는 매화까지도 다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장

10개 읍·면에 어쨌든 저땠든 간에 저희가 지금 5개 읍·면을 남쪽에서 케어를 하고 나머지 5개 읍·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북부에서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면적 단위로 계산했을 때는 이게 좀 안 맞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부분도 새로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이것 2023년도 예산할 때 있죠? 저희한테 속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2023년도 말씀하시나요?

황현철위원장

’24년도에 지금 들어가는, 우리 시니어클럽 세탁사업 할 때 있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속인 게 하나 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뭘 말씀하시는지?

황현철위원장

그때 당시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것은 공용차량구입 해가지고 승용전기차, 벤 이래가지고 4,210만 원, 3,790만 원 해서 8,000만 원에 맞춰 오셨어요. 그런데 구매는 이 항목으로 안 하고 일반차량 3대를 구매를 하셨어요. 이게 안 맞죠, 부기명하고? 그래 돈을 집행하셔도 돼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그 차량에서…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걸, 변명을 대지 마시고요. 그래도 되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는 이불을 많이 실어야 된다 싶어서 그런 차를 했는데, 막상 그 차를 하려고 하니 어른들이 운전에 자신이 없어 하셔가지고 저희가 차량을 변경한 겁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일반 승용차도 벤이 다 나와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어른들이 그 큰 차량을 운전…

황현철위원장

아니, 일반… 우리 제일 작은 경차 뭐 있죠, 요즘 나오는 것? 아토스 말고… 장유덕 위원님, 우리 자녀가 타는 차가 이름이 뭐죠?

장유덕위원

캐스퍼.

황현철위원장

캐스퍼 다 벤 나옵니다. 큰 차 아닙니다. 거기에 충분히 싣고 다닐 수 있는데, 왜 그것 안 보이던가요, 그 차량들이? 지금 차량 6대 구매를 하셨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4대.

황현철위원장

6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3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6대? ’25년도에 이것 중북부 해가지고 지금 6대를 또 다시 넣어놨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할 거요.

황현철위원장

우리 지금 친환경차, 친환경차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콧방귀 뀝니까? 2,700만 원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3대, 편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3대를 구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 비용 가지고 지금 보니까 6대로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친환경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것 지금 실·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차량을 뭘 할 건지, 기존에 남쪽에 하고 있는 차량 그대로 할 건지 아직 결정은 안 한 사항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게 지금 금액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와 비슷한 금액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안 와버리면 못 사지 않습니까? 또 대수를 줄이실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에 맞는 차량이, 2,700이면 저는 뭐, 보통 아반떼 정도는 살 수 있는…

황현철위원장

못 사요, 요즘. 못 삽니다, 과장님 차 값이 많아가지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반떼는 2,500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황현철위원장

지금 그 EV3 기준으로 해서 전기차, 깡통을 샀을 때 3,200에서 3,300 정도 들더라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전기차는 조금 더 비싸죠, 예.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국가 보조금을 받았을 때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3,200, 3,300 정도 될 것 같으면 60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이면 여기 6대의 차량들이 중북부에 운행을 했을 때 유지비용 자체가 충분히 메리트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안 물을 건데 과장님이 하품 하셔가지고 자꾸 묻게 됐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가구 취득비 자체가 수억 원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것 산출했을 때 일단 어떤 가구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들어가는 목록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조금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요. 그렇게 안 했고요.

황현철위원장

돈에 맞춰서 가구를 넣습니까, 그러면?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지금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장난감도서관은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자재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방과 후 아카데미 남쪽에는 저희가 이것 옮기게 되면 거의 기자재를 다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문화의집도 지금 현재 휴식 상태라서 없기 때문에 새로 기자재가 들어가는 상태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감안을 했고요.

황현철위원장

가구가 한 3억 정도 같으면 적은 가구가 아니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억을 편성한 이유는 거의 1층에 그러니까 주방에, 저희가 지금 자봉에서 쓰는 주방과 가족센터에서도 프로그램 할 때 주방을 쓰기 때문에 그 주방에 대한 집기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금액을 조금 더 조정을 했습니다, 두 군데에 대해서.

황현철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298페이지 각 실·과마다 다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공용차량 임차, 이것 의뢰를 하셨죠? 이 비용에 맞게끔 해서 정수 배정받으신 것 맞으시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것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들을 나누셔가지고 봤고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니로’ 전기차고요. 지금 한 9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했는데 아마 예전에 저희가 한참 코로나 시절에는 차량이 없어가지고 120만 원씩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예산 책정을 그때 따라서 그렇게 깊이 고민을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전기차는 임차하시면 안 돼요. 사셔야 됩니다. 임차 기준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지금 구매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뭐 때문에 지금 임차를 하신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공용차량 임차가 ‘니로’ 전기차인데, 저희가 한 달에 9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적지는 않죠, 예.

황현철위원장

3년 타면 차 값 나와요, 과장님. 그게 싸다고 생각하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차량 구입을 하기에는 일단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황현철위원장

예?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일단은 일시불로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일단 금액이 많이…

황현철위원장

우리 여기 1,000억 이상 다루는 복지과에서 지금 3,000만 원이 고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타 실·과가 거의 공히 1호차 정도는 재무과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지만 그 외의 차는 리스하는 차량이 간혹 한두 대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다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빨리 넘어가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