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기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 중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정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가지 유감의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나주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 가족아동과의 검토 의견이 뒤늦게 제출되어 부득이하게 상정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조례가 나주 지역 사회 안에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아이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 판단하고 신중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현 상황이 매우 아쉽고,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와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이번 회기에서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의 요구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논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보다 성숙한 협의와 조율의 자세로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뜻깊은 제27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나간 추석 연휴를 아름답게 수놓았던 영산강 축제에 대한 저희의 깊은 소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5일간 펼쳐진 영산강 축제는 나주 역사상 전례 없는 인파가 함께하며 우리시 전역에 생기 넘치는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찬란하게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놀이로 시작하여 장엄하게 막을 내린 이번 축제는 영산강이 단순히 흐르는 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람과 미래를 진솔하게 논의하는 거대한 소통의 장이었음을 가슴 벅차게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축제는 전남정원페스타의 고운 숨결, 농업페스타의 풍성한 이야기, 마음을 울리는 다채로운 문화공연 그리고 따뜻한 복지 소명운동까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우리 시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한껏 펼쳐 보여준 마치 희망으로 가득 찬 거대한 야외 파티와도 같았습니다. 이 모든 생생한 활기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헌신해 주신 우리 지역 공무원 여러분의 뜨거운 노력이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하며 교통 문제나 주차 불편함 등 아쉬움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솔직한 소통과 따끔한 비판이야말로 다음 축제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갈 소중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경험을 자양분 삼아 영산강 정원이 품고 있는 잠재력을 눈앞의 현실로 아름답게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축제는 나주 시민들에게 그저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을 넘어 우리 지역의 밝은 미래에 대한 한없는 희망과 가능성을 깊이 각인시켜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불꽃처럼 영산강에는 이제 새로운 변화의 바람과 역동적인 흐름이 힘차게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축제를 통해 온 마음으로 확인된 영산강의 무한한 잠재력과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바탕으로 나주의 행정 및 복지 발전을 위한 심도 있고 의미있는 논의를 기쁘게 펼쳐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9건, 동의안 6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대리인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 개념 정의가 잘 안돼서.

네, 이게 전라남도에서 선정 대리인을 세무사, 세무원으로 해가지고 해 놓은 사항이고 이 선정대리인 제도 취지는 지자체가 선정한 이런 대리인이 영세 납세자의 불복 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그런. 현재는 전라남도에 실적이 한 건도 없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하면서 납세자보호관 쪽으로 옮기면 실적이 좀 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게 이제 납세자가 뭐 이의 제기나 뭐 있을 때 어떤 변호사나 이런 걸 사지 않고,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그렇죠.

대리인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령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총무과장 오시근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의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전남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2003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를 설립해서 발효 콩 빵 공장 건설 및 기술 지도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 또는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4,000만 원씩 총 3억 5,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나 남북 관계가 경색되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출연금 납부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전라남도와 시군 간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021년부터 출연을 재개하였습니다. 2022년 8월부터는 시장군수협의회 협의를 통해 기존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감액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 올해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남북 연결 도로 폭파 등 정세 악화로 인해 출현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9월 정부가 제80차 UN 총회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2026년에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인 나주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의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2026년도 출연금을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21년, 22년, 23년, 24년은 4,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출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남북이 경색된 측면이라 이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텐데, 이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쓴 내역이 나와 있어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라고 2003년도에 설립이 됐거든요. 거기에서 그 이사회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이사회 이제 당연직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하고,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그리고 도 교육청 부교육감, 도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해마다 그 사업 계획을 우리 예산서처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면 예산을 짰을 텐데, 구체적인 집행을 한 결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결산은 1년에 한 번씩.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싶어가지고.

아, 그것을 그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그 정기 총회에서 결산을 승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년 것, 작년 것을, 뽑아서. 한 5개년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2년, 23년, 24년에 했는데.

그 내역을.

이렇게 쭉 하다가.

질문 끝나셨어요?

네.

아니 그 출연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해가 있다고 그러면은 굳이 내고 안 내고의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가지고 남북교류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일단은 먼저 준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반영된다라는 거죠?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경숙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4948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나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2월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 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출연사업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 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2024년도 보통세 결산액은 115,940,222원의 일만분의 1.0에 해당하는 11,594,000원입니다. 기타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출연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출연금을 2026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의거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요님입니다. 의안번호 4933호 회계과 소관 나주시 빛가람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빛가람동에 건립 중인 두 개의 복합시설인 복합혁신센터와 생활 SOC 복합센터가 내년 초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의 총괄 관리와 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3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 목적과 시설 명칭,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는 시설의 사업 명칭과 지번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추후 준공 시 건물 명칭과 도로명 주소 확정시 개정하겠습니다. 제3조 업무 수행에 따른 책임과 임무로 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시민의 교육·문화·복지 증진과 교양·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문화·예술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제4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으로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에 대한 관리는 직영할 계획입니다. 제5조부터 제7조는 시설의 사용 허가 및 제한, 사용 허가 취소 등에 대해 명시하였고, 제8조는 공유공간의 사용료로 세미나실, 공유오피스, 전시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정하였으며, 공간별 사용료 기준은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는 사용료 감면으로 국가 및 지자체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액 감면, 공공기관 출자 출연기관 이용 시 50%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기준으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는 시설 사용 후 및 중단 시 원상복구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서 협의 결과 및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빛가람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개관 예정인 빛가람 복합시설 복합혁신센터 및 생활 SOC 복합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빛가람 혁신도시 정주 요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십시오.

이 사용료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가요?

지금 이제 공유공간만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규정대로 저희 시에서 운영했던 유사 시설에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그리고 이제 면적이라든지 그런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뭐 타 시군이라든지 전라남도, 저희 또 기존에 이렇게 공유공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 기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보통 그 빛가람 복합시설 관리를 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고.

네.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저 최소한의 운영 관리하는 비용의 몇 퍼센트 정도를 실제로 사용자 부담을 할 것인지 나름대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전체적인 관리 운영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조례에 그게 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지금 저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는 공유공간만 이렇게 사용료 기준을 세웠고요. 또 각 운영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라던지 청소년 평생 학습,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조례가 있어가지고 그 부서에서 이렇게 사용료 부분하고. 아마 개정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조례에는 사용 각 저기 부분별로.

저희는 이제 공유공간만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공간만 했다 이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각 과에서.

네.

담당 과에서 사용료에 대한 저 그렇게.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수영장, 뭐 다목적 체육관, 체육실 이렇게 있거든요? 그 부서에서.

거기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는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개정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유공간에 관련된 거는 이제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기준으로 삼아서 했다는 이 말씀인거에요?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나주시에서 이제 지금도 이제 나주시민회관이라든지 이렇게 막 공유공간, 문화예술과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복합센터에서 저희가 터무니없이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이제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기준을 좀 준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나는 이제 이게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그런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개관과 동시에 모든 시설들을 동시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은 개관과 함께 이제 그때부터 위탁이니 모집을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12월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승인을 받아서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인테리어까지 이제 12월달에 다 마무리하고, 이제 개관과 동시에 차질 없이 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개관해놓고 또 한참 모집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뭐하고 또 그러면은 참 기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네, 안 그래도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준비해서 출발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요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성섭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조영미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나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올해 말로 만료 예정이나 2022년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이후 5년이 경과하지않아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대신 재위탁 보고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과 관리 부분입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내년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나주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공개 모집하고, 나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보고 후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위탁 운영자 신청 접수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12월에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무 인수인계 과정을 진행하고 내년도 1월 1일, 2026년 1월부터 새로운 운영자와 위탁 운영을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나주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조례 제17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7조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위탁 보고 건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나, 위건은 5년 미만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재위탁으로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교통약자의 이용자 중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십시오.

소요 예산이 1,526,000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소요 예산이 1,000,000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동의안이 아니고 재위탁, 이거 그러면 계속 재위탁으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하던 22년도에 지금 현재 운영 체계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요. 그 저희 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5년이 경과되지 않고 재위탁되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 다음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했다고 보고하는 걸로 그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재위탁 보고를?

재위탁해서 다음에 할 때는 동의안으로 제출.

다음에 할 때는 동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설명처럼 5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위탁 보고로.

그러면 이거 재위탁 보고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러면은 그 우리가 그 보고를 하던 안 하든 간에 새로운 업체를 공개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업체 다 포함해서 공개 모집입니다.

공개 모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새로 전체적으로 재공모를 하겠다 이거고요. 현재를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 재위탁. 재위탁이라고 표현을 쓰니까 뭐 그 업체에다가 주는 걸로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재위탁 그러니까 그 업체에다가 또 주겠다고 그런 느낌이.

조례상 표현이 재위탁, 재계약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썼습니다.

아니 딴 데 같으면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이렇게 바로 오니까 이제 종료가 되고 새로 공개 모집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재위탁 보고의 건으로 하니까 그 업자한테 다시 줄려고 보고를 갈음하는 걸로 느낌이 오거든요.

만족도 증가가 굉장히 교통약자이다 보니까 최고센터상도 수상하고 좋았는데, 생각보다 만족도 조사가 조금 낮고, 이런 서비스, 질적인 부분에서 어디가 조금 부족해서 80을 넘지 못하고.

이용자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교통약자분들 호혜성이 판례적으로 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에 평가 때 최고의 센터로도 또 아주 높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교통약자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이다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돌봄들을 받아서 그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일반인하고 비교를 해서 이것으로 선정한다면 굉장히 낮을 수 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위탁업체에 주지시켜서, 조금은 더 그런 부분에 더 배려하고 서비스하는 것들을 한 번 정도는 더 주지시켜주면. 계약 당시에 한 번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성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민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나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입니다. 안1조부터 3조까지 우리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부터 8조까지 통합지원계획 수립,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제고, 통합지원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부터 14조까지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전담 조직 설치, 협의체 구성 및 임기, 협의체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5조부터 16조까지 통합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위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으로는 2026년도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가내시 예산안에 따라 6억 9,250만 원을 국비 50% 도비 15%, 시비 15%로 비용 추계 하였습니다. 본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 없으며, 사전영향평가 사항에 대해 원안 가결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원활한 법 시행 및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제도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그래요.

네.

기존에 있는 우리 돌봄하고, 통합돌봄 지원하고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구분할 수 있는 뭔가 좀 설명이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기존하고 지금하고 이 조례안을 만든 이후에 이 돌봄 차이가 어떤 차이로?

지금 돌봄은 각 기관별로 이렇게 대상을 선정하고, 케어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면요. 지금 이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봄이 필요한 대상 가구가 발생하면 그거를 관련 기관과 통합 회의를 거쳐서 어떠어떠한 서비스를 제공, 필요하다 이렇게 돌봄을 추진하는 겁니다.

돌봄은 기관마다 다 틀리게 했다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돌봄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돌봄이라든가, 사회복지과, 또 가족아동과 뭐 이런 돌봄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합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종전에 중복되어 있는 돌봄을 중복되지 않게 하고, 또 그사이에 각각 나누어져서 하다 보니까 돌봄의 빈틈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원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통합관리를 지금 현재 이, 지금, 무슨 과라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그럼 총괄해서 지금 앞으로 하겠다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타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돌봄과 통합돌봄의 또 차이는 기관에 회의가 하나 더 첨가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질까요?

네, 초기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발견해가면서 또 수정해가면서 반영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과에 기관에 돌봄 담당했던 공직자들이 이 전담 조직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 과로 전부 이동을 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지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그 통합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만 정리를 한다 이말이에요?

네, 돌봄은 이제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진행되고요.

컨트롤 타워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부서에서 혹시 설명을 하셨을까요,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적이 있냐고요.

조례안은 성안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지금 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신 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전 과에서 다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이관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담당은 복지정책과니까 사회복지과하고 같이해서라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내용이 되게 많고, 아까 궁금하신 것들 많고, 사실은 이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저희가 또 다음에 토론회도 우리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잡았지만 같이 얘기해서 또 그거와는 별개로 조례안을 그전부터 전에 이제 이걸 통과시키려고 갖고 오셨으면 아까 조직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어느 정도의 그런 생각들로 이런 조례안들을 꾸렸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조례안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례는 미리 내셔서 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개정도 아니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면 저희 의원들도 제정을 하면 다 설명을 하는데, 부서에서 한 번도 좀 안 오시고 오늘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서 다 들 질문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되고 또 하셨겠지만.

이관상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설명하라는 것은 그 이제 어떤 지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의견에 대해서 더 첨가될 부분이 있는가 필요 없는 의견이 삭제될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율하는.

네, 그러겠습니다.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석 연휴하고 축제를 겸하다 보니 충분한 핑계가 되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이 업무는 업무대로 또 저 업무는 저 업무대로 하지마는 이 업무 때문에 저 업무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조례안에 대한 세세한 과정들을 우리 위원들도 한 번 더 살펴보고 거기에 의견이 있으면 또 이제 또 다음번에 어떤 개정 부분이나 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손민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미행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복지 행정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41호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는 1995년에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노인복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운용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본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예산 조치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고.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62호 나주시 장애인 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주간 이용 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에게 자립할 수 있는 사회 적응 위주의 프로그램과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주관 이용 센터를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주관 이용센터 주요 업무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이용, 장애인에게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그 밖에 이용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 적응 프로그램 편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입니다. 주요 시설입니다. 장애인 주간이용센터 시설은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1층에 설치하였으며, 면적은 167.25㎡입니다. 입소 정원은 20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법 시행 규칙에 따라 5년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고를 통한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수탁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다음은 소요 사업비입니다. 위탁 기간 5년 동안 총 소액은 1,926,112,000원이며 연도별 예산은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를 산정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조정할 계획이며, 재원은 도비 15%, 시비 85%입니다. 세부 산출 내용 및 관련 사항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63호 나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노인복지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우리시 소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보훈복지관은 노인복지관으로서 어르신의 복지 증진은 물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 일반 현황입니다. 부지 총면적은 3,085㎡이며 연면적은 2,866㎡입니다.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고를 거쳐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심사위원회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요 사업비입니다. 위탁 기간 5년 동안 청 소요액은 약 7,481,123,000원이며, 연도별 예산은 인건비는 2.7%, 운영비 및 사업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인건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조정할 계획이며 재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세부 산출 내용 등 관련 사항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이 되도록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동의안과 개정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 예정인 노인복지기금 존속 기한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장애인 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및 나주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재위탁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및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재위탁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관이 보니까 나주시 노인복지관이요. 본관하고 별관하고 예전에 좀 구분해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별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해서 통합됐습니다.

통합이 된 후에 하나의 복지관으로 해서.

네, 한 재단에서.

한 재단에서 다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네.

지금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해 왔고,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렇게해서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 통합해서 큰 문제는, 통합해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행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아동과장 하순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아동과 소관 부의 안건 3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942번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기금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목표액 30억 조성을 완료하였고, 2024년 말 기준 전입금 및 이자 수입 포함 32억 5,500만 원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존속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 올해 만료됩니다. 이에 존속 기한을 2년 연장하고자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목표액 조성 완료에 따라 조성 기간 및 출연금 관련 내용은 삭제하고, 존속 기한은 2027년으로 연장하여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별첨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 관계 관련 부서 의견 사전영향평가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43번 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에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설별 관계 법령이 명시된 위탁 기간과 불일치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관리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개정하여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 2항의 위탁 기간을 5년에서 5년 이내로, 제8조 4항의 청소년시설 관리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해당 사무를 소관하는 국장으로 개정하고, 기타 개정 조항은 어색한 문장 및 표현 등을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944번 나주시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나주시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생활 SOC 복합센터 내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실이 2026년 1월 준공됨에 따라서 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하게 발달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나주시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치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실의 설치‧운영의 목적, 기능, 이용 회원 등록, 장난감 대여 및 놀이체험실 이용사항, 또 수입금 처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영유아 가정의 경제력 양육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놀이 자원 및 환경을 제공 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나주로 만들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영유아보육법과 나주시 영유아보육조례를 참조하였고, 제정 조례안은 별첨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및 사전영향평가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종료 예정인 양성평등 기금 존속 기한을 양성평등 실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2027년까지 기금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자는 개정 사항은 명확한 종료 일자가 없어 2027년 12월31일까지 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 위탁기관 및 관리수탁자선정위원회의 위원장 등 사항을 개정하여 청소년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개관 예정인 빛가람 생활 SOC 복합센터 내의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체험실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부서에서 3개가 다 예 설명 안 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네, 네 뭐 평등 기금도 좀 얘기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례를 이번에 만드는 거잖아요? 제정하시는 건데.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저희도 의견을 또 내고 수렴하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은 양성평등기금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존속 기간 연장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애당초. 그래서 5년마다 지정을 해서 연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계속 기한 연장이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기금 사용의 목적이. 그리고 여태까지 기금을 사용한 것들도.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그때그때 조금 조금씩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또 이제 5년을 연장을 하는데 그냥 연장하는 게 아니라 이 연장을 하면서 5년 동안 이것들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이 부분을 아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하고 통과를 시켜야겠다 하는 건데. 그냥 또 연장을 할 거니까.

지금 5년이 아니고, 2년.

네, 2년이어도.

그 아니 본래의 기금 목적이 여성의 인권 보호나 권익 증진, 양성평등 실현, 여성 자원 활용, 공익 단체 지원, 이런 건데. 이제 내년에는 공모 사업 같은 거를 해서, 여성들이 참여하는데, 사회 참여 확대하는 데 우선하고.

그러니까.

이후에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기금 존속의 이제 타당성을 사실은 얘기를 해 주셔야 연장을 해도 된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공모 사업이나 여러 여러 가지들은 사실은 다른 사업들로 다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양성평등 기금이 있어서 이 기금이 존속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그런 것들이 있어야 기금을 존속하겠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2년간 더 연장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사전에 얘기를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덜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기금으로서 그냥 갖다 놓고 시간 되면은 계속 연장시키면서 그냥 그냥 지나가는 게 이게 원래 기금의 취지하고 맞지 않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기금을 2년 동안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좀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연장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는데.

네.

그 만약에 연장을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안 하면 이제 일반회계로 변경하던지.

기금이 일반예산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게 좀 필요한 게 우리 뭐 가족센터나 이런.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과장님이 얘기했던 내용처럼 기금을 우리가 조성을 안 하더라도 그냥 사업비로 써도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건데, 우리가 기금을 연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간 연장이 아니고 이게 짧은 기간으로 연장을 해서 그 짧은 기간 안에.

정확하지가 않으면은 이걸 우리가 연장을 해 줄 이유가 없다 이거에요. 일반 사업으로 예산을 돌려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일이니까.

내년에는 그 사회 참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이런 기금을 통해가지고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기금의 목적이 본래 그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기금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는거에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굳이 그렇게 해서 돈을 모을 이유가 없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러니까.

당초에는 큰 계획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여성회관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오랜 그 전에.

그러니까 그 목적을 정확하니 계획을 설립하지 않으면은 내가 볼 때는 이거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 물어보는 겁니다. 기금이라는 게 정확하니 이렇게 보면 우리가 2년 연속할 것도 없잖아요. 굳이 그냥 은행 좋은 일만 시키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일이 없죠.

은행, 은행에다가 통장 돈 놔두고 그걸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왜 묶어놔요.

그래서 내년에 쓸라고 합니다. 이자를.

근데 과장님. 아까도 여성의 사회 참여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 가족아동과 우리 과장님 말고도 계속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 경제 참여, 사회경제참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이런 사업들과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적으로 풀지 않고 그때마다 어떤 문제들을 계속 형평성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해서 삼으면서 어떤 것들을 다 하지 않았던 적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기금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 이거는 사업으로는 못하고 기금으로만 해야 되는 건가. 이 기금을 도대체 뭘로 쓰고 싶은 거고, 사업은 사업하는 마인드는 따로 있고, 기금을 쓰는 마인드는 따로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기금 설립의 원래의 목적을 다 모르고 오신 것 같애요.

기금의 용도가 양성평등 실현 사업이고요. 양성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 사업.

그리고 이제 기간 연장에 관해서는 무엇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연장을 하는가가.

기존에 했던 것의 연장입니다. 지금 그게 뭐 의미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아니, 근데 기금은 뭐 때문에 모았어요? 그거 기금이 원래 이 기금을 모으게 된 것은 여성회관을 짓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양성평등으로 가면서 기금이 좀 실종된, 그 목적에서 실종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에 다 들어있어서 다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금에 목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대충은 했어야 되는데, 5년간 연장을 했다가 2년밖에 남지 않았어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2년을 단축했는가 어떤 계획이 섰기 때문에 2년만 연장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위원님들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목적에 이렇게 명확하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딱 그 목적이 실현되는 그런 사업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평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시장님께서 결심해 주셨습니다.

이 과에서는 아무 의견이 없습니까? 시장님이 내려준 결정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 의견도 그렇습니다.

미리서, 과장님. 이게 왜 지금 이게 이 이 상황에서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미리 보고가 먼저 들어왔고, 그리고 위원들의 생각을 그때 말을 했으면 오늘처럼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가족아동과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서는 먼저 와서 항상 상의를 하거든요, 조례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다 하고 나면은 이 회의 석상에서는 실은 기존에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 조례 통과가 안 되죠, 인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성은 위원 거수)

저 장난감도서관 볼까요?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정인데, 이것도 어떻게 와서 설명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주 새로 생겨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소속 상임위에는 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복합 SOC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 지어서 개관을 이제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개관을 하는 이제 상황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에서 오셔서 설명을 한 번 안 하시고 장난감도서관 이렇게 해서 운영 조례를 내두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내용에 저는 이제 그 연회비 감면은 돼 있어요, 장애인이나 아이들. 그런데 혹시 우선 이용 대상.

이제 수급자나 이런.

우선 이용 대상으로는 지정이 안 돼 있던데요? 우선 이용은? 그러니까 이용 회비는 관련 연회비는 감면이 가능한데, 이거를 이용할 때 연회가 등록하면 연회비 내는 거라 연회비는 감면해 주는 건데, 이걸 신청을 해서 이건 대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선 이용 대상을 뭐 저소득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장애아라든가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의견입니다. 의견을 따로 받지 않으셨으니까 여기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보니까 한 점, 두 점이고, 이게 막 우리가 200점, 300점에서 1,000점 이렇게 1,000점 이렇게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용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기가 길어지고자 할 텐데, 그랬을 때 우선 대상은 조금 그래도 좀 고민해서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제가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장님한테 운영 보고를 할 수 있다까지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나중에 규정에 넣으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도서관도 보면 파손이 돼가지고요, 폐기처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검토를 이제 단어를 제가 잊어가지고. 너무 오래돼서. 그 검사를 한 번 전부 다 검사하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2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파손과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담겨 있지 않고.

아니, 올 때 모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이제 장서 점검이라고 해요, 도서관에서는. 장서 점검. 장소점검을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올 때도 계속 책도 그렇게 하죠. 이제 수거를 했을 때 바로 파손 상태 보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분실된 것이 있는지 이게 다 그대로 있는지 그리고 미처 발생하지 못한 파손 들이 있고 또 오래돼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나서 하는 건지에 대한 점검들을 하는 그런 기간들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아이들이 입에 물고 빨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위생 상태, 안전 점검은 필수적으로 좀 자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매일 소독을 하는데요.

그니까요, 그래도.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체 그러니까 자주가 아니라 뭐 2년에 한 번이라든가 그래서 바꿔야 되는 것들. 장난감도 그 이제 트렌드가 있고, 또 시기가 다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적어도 주기로 3년 하면 5년 아니면 몇 년의 전체적인 점검, 뭐 이런 것들도 담기면 좋겠다. 뭐 저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먼저 사전 들어와서 의견들을 물어보고, 거기에 더 첨부될 사항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해 주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을 다 빼다 보니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항상 지금 지적되는 중복돼서 지적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오늘, 그 저기 심사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의견해서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하시고, 그런 것도 논의를 조금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순혜 가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나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영산강수계 수질 개선 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 회계로 운영 중에 있으며,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맞춤에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응과 대기오염 관련 조사 연구를 통한 대기질의 개선안 도출을 위하여 2026년부터 2028년까지 2단계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에 출연금을 매년 연 3,720만 원씩 3년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계획수립과 관내 석산 사업장의 미세먼지 영향 분석 및 악취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출연금 지원으로 미세먼지 악취 등 우리 시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도출하여 주요 미세먼지 및 악취 발생원에 대한 지역별 분류 및 민원 집중지역에 특화된 대안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 예정인 나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2026년도 출연금을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나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네.

이게 목적이 정확하니 어떤 목적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수질 개선 사업의 하나 종류인데요. 저희 환경관리과하고 상하수도과, 기금을 저희가 운영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라든가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고요. 주로 상하수도과에 어떤 사업비, 하수 관로 사업이라든가 뭐 하수 정비 사업이라든가 그런 기금으로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 법규가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 이 내용은 이거 뭐예요?

이게 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질 개선 사업으로 이 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거죠, 이 법 조항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섬진강계는 이제 우리 쪽 수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섬진강계는 법 조항에.

그럼 거기에 의한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섬진강에 있는 물을 우리 나주도 사용하고 있는건가요?

섬진강에 주암댐 물을 저희가 갖다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구나.

네, 섬진강 법 조항은 있는데,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주로 이제 담양이나 그 저기 주변 그 뭐죠, 그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거든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네, 그렇죠. 지정된 지역의 주민의.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네네, 지원 조례안, 법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특별회계 돈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희 특별회계는 저희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없기 때문에 주민 지원에 관한 조항은 해당이 안 되고요. 주로 하수 관로 사업이라든가 우리 종말처리장 뭐 개선 사업이라든가 뭐 마을하수도 사업, 그런 거예요.

이해가 갔어요. 왜 그러냐면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섬진강 수계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상수원 보호지역으로서의 물을 쓰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그걸 지원해주지 않냐 이런 느낌으로 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뭐 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비용처리 문제를 이렇게 특별회계를 안 만들어도 되는 내용인데, 이제 섬진강계까지 섬진강계의 상수원 보호지역 주민들한테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느낌이 와서 했던 이야기인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희 시는 좀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네네.

우리 영상강계 쪽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저기 그 담양이나 그 뭐 순천이나 뭐 그쪽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관련 법률을 지금 2개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그러구나?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산강 그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네, 영산강, 섬진강 수계로 같이 묶어가지고.

오해가 딱 되네요.

저희들도 영산강이 워낙 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건의를 하거든요.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도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좀 근거를 마련해서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건의를 하긴 하는데. 예, 쉽지가 않더라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추가 질의와 위원님들 간의 토론 및 심사의결은 제2차 회의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