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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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설명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를 시작으로 안전재난과, 해양수산과, 환동해산업연구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경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가운데 항목들 중에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것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뭐 때문에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이중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황현철위원장

질의해가지고 길어지나 설명해가지고 길어지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4쪽입니다. 향토사료조사 사료집 발간비, 책자 발간을 얼마에 한 번씩 하죠? 매년 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발간도 발간이지만 이것은 자료조사가 또 주가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자료조사를 하면 사료집 발간을 해야 되는데, 발간비 3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발간보다는, 이때는 계속 행위마다 발간을 하지는 않고요. 한 해는 조사를 하고 또 그 모은 걸 가지고 다음 해에 발간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임승필위원

200만 원 주던 것 작년에 100만 원 올려줬거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200만 원 가지고 책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죠? 조사비용도 안 되는데? 이것 실제 비용이 될 수 있도록 이것 사업비 조정 부탁드릴게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최소한 500만 원 이상 돼야 한 해 조사하고 그다음에 책자 발간을 하고, 이것 개인들 사비 들여가지고 이때까지 책자 발간했거든요, 한 20년 동안. 처음에 100만 원 줬대요. 그것 한번 봐주시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318쪽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 노후 공조기 교체 이래놨는데, 이 공조기는 어떤 것을 말씀하세요? 냉난방기 공조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냉난방기입니다. 예.

임승필위원

이것 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전체 기본적으로 입찰을 합니다.

임승필위원

입찰 방식은요? 지금 우리 울진군에 쓰는 냉난방기가 전부 다 LG 같은데 혹시 알고 계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건 몰랐습니다.

임승필위원

다음에 이것 입찰하는 방식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입찰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315쪽에 그랜드피아노 교체입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것 6,0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것 뭐, 제가 음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피아노 어떻게 바꿀 시기가 지난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피아노가 우리 지금 항상 공연이 있는데 공연할 때마다 이게 피아노가 오래되고 또 잘 관리도 안 되고 해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어떨 때는 임대를 해가지고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게 완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까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한 번씩 빌려 쓰면 대여비가 한 400, 500만 원 나온다고 그러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리고 어디라고 그랬죠, 아까? 강원도 쪽에는 스타인웨이 피아노 4억짜리를 구입을 했는데, 이 피아노를 구입하면 이 회사에서 우리나라의 음악의 대가들을 여기에 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스케줄 조정을 해 주는가 봐요. 그래갖고 정명훈인가? 그분들도 와서 공연을 하고 했다는데, 피아노 값이 4억이랍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당장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갖출 건 갖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것에만 하면 몇 년 뒤에는 또 뒤처지고, 이 돈이 6,000만 원, 7,000만 원의 돈 값어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예 하려면 최상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냥 대여해서 쓰시든가, 그렇죠?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우리 도서구입비가 아까 쭉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억 정도 돼요? 도서관하고 전부 다. 뒤에 특별회계 회비하고. 이 도서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우리 관내의 서점은 지금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아까 뭐, 책값 돌려주기 예산이 1,000만 원 서 있더라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 외에 나머지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하지는 않고, 도서관에 주면 도서관에서 선정해서 구입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저희가 선정할 때도 구입할 때는 지역 서점을 활용해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그런데 기존에 어떻게 하셨어요? 지역 서점 활용했어요? 전에 전부 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것은 좀…

임승필위원

그것도 나중에 한번 봐주시고, 가급적이면 지역 서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책값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터넷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321쪽에 울진애고백 이벤트 운영 이래 가지고 6,000만 원, 울진여행 스탬프 운영 이래서 1억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321쪽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어떤 예산입니까? 애고백 이벤트라는 게 어떤 이벤트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울진에 방문하신 분들이 울진에서 식사라든지 아니면 기념품이든 사용을 한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10만 원 한도 내에서 10%를 지원해 주는, 그러면 거기에 10%에 따른 우리 특산품 이런 걸 주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우리가 지금 타 지자체도 다 이렇게 하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임승필위원

관광객 유치를 위해가지고 돈을 주고 다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것보다는 보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안 맞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게 제일 바람직한 겁니다마는…

임승필위원

과연 그 10% 때문에 이분들이 울진으로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어쨌든 홍보 효과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1억 들여가지고 얼마, 몇 분 정도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것 보고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관광회사나 이런 데도 홍보가 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없는 것보다는 이거라도 있으면 관광회사들이 이걸 미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312쪽에 읍·면 풍물단 지금 10팀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읍·면 해놨는데 안 하는 읍·면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3개 정도인가 안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활용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결산 추경에 어차피 감은 해야 되겠지만, 이때도 보고 안 되면 감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원할 수, 그런데 지원이 우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300만 원밖에 우리가 재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시죠, 과장님? 요즘 다 인건비 올랐죠? 한 번 오는데 이분이 30에서 50만 원이죠? 그럼 1년에 이 강사 몇 번 불러서 해요? 실제 연습하고 하면 이것은 그냥 강사 수강료도 안 되는 돈들이거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언제부터 300만 원이에요? 과장님? 시작할 때부터 300만 원이죠? 이것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3개 안 하면 900만 원 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7개에 남는 것 하시면 되지 그걸 또 추경 때 삭감하시고 이러지 말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얼마씩 지원해 주실래요?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얼마씩 지원해 주실래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

임승필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331페이지에 우리 불영사 진입로 정비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것 여섯 포인트 그거 정비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여섯 포인트?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황현철위원장

331페이지에 불영사 진입로 정비공사?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 진입로 정비?

황현철위원장

예,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비를 지금 기존에 비포장도로로 돼 있는 것을 포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기존에 있던 길이 계속 비가 오면 파이고, 이게 흙이다 보니까 그리고 먼지가, 또 차가 지나다니거나 하면 먼지가 있고,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불편이 있고 해서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해서 포장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황현철위원장

친환경 포장이 어디 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어쨌든…

황현철위원장

친환경은 안 건드리는 건데…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스팔트라든가 시멘트 포장이 아니고 그 방식을 좀…

황현철위원장

우리 안동에 가면 하회마을 가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친환경, 아까 말씀하셨던 포장들이 이루어져 있던가요? 옛 것을 다 고수를 안 하던가요? 아니, 의견을 묻습니다.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대로 놔두면 불편함이 좀 더 있다 보니까 그런데…

황현철위원장

그 사람들은 불편한 걸 모르고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하는 건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왕이면 아스팔트보다는…

황현철위원장

제가 그러잖아요. 신구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휘황찬란하게 만들고 이러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보통 주왕산을 가도 그렇더라고요. 건들 부분은 건들고 또 냅둘 부분은 냅두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들도 조금 투자를, 그러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건들 부분은 건들고 또 놔둘 부분은 좀 놔둬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차가 인도라든가, 도로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으면 그렇게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도랑 그 도로, 차량이 다니는 길이랑 같이 있는 바람에…

황현철위원장

포장하신다면서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럼 포장 안 하시고 그러면 인도하고 그거를 분리를 하시면 되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먼지라든가 이런 게, 그 길이 좁아가지고 또 분리를 어느 정도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인도를 많이 낼만큼의 여유 공간은 또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 맨발걷기 이런 부분들도 요즘 성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제 경내에 보면, 경복궁 같은 경우에도 포장이 황토 포장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보고 환경적으로…

황현철위원장

아스팔트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또 갑자기 전환이 또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됩니까? 과장님, 그렇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황토 포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환경적으로…

황현철위원장

아니, 아까 또 아스팔트 하신다 해놓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스팔트 같은 걸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스팔트 같이 그런 환경은 안 하고 황토 포장 같은 환경에 맞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305페이지에 전국난대전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일회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자꾸 지금 상시적으로 연례행사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일회성으로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전국난대전이 올해 했는데…

황현철위원장

한 해성 아니에요, 이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올해도 울진, 내년에도 울진에 유치를 해보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왜요?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협회에서 전국대회를 다른 데보다도 여기 울진에 유치를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것 하니까 호응이 좋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협회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난대전 할 때 한번 가보셨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없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호응이 좋던가요? 아니 아는 대로 대답을 해주세요. 남의 말을 인용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게 보통 비교증감을 하게 되면 우측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하는 부분들은 보통 표기를 안 하나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다 나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는 그때 예산 처음에 성립을 해줄 때 한 번 유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 성립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시 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게 지금 한 해 해보니까 괜찮으니까 2회, 3회, 4회까지 해가지고 고정 비용, 민간이전비용으로 해가지고 잡겠다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계속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황현철위원장

아니, 지금 해마다 하려고 올린 거지 않습니까? 이게 2회가 되고 3회가 되고 이러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내년까지 한 해, 그것도 정말 이게… 한 해가 아니고 내년까지 하겠다 그런 얘기가 협회에서 좀…

황현철위원장

고민 좀 해봐야 될 대상인 것 같고요. 문화원에 지금 비용 올라간 것 1억 9,100 이거는 어디에서 올라간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어디 몇 페이지예요?

황현철위원장

아니, 4,600만 원이 어디서 증액이 된 거예요? 어느 항목에서? 304페이지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304페이지. 문화원에 인건비가 한 명 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도 좀 추가를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비교증감도 여기에다가 어디 항목에서 올라갔다고 해줘야 이것 보기가 쉬운데, 이것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산서 편성 자체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인건비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1억 4,900이었는데 올해 1억 8,800으로 해서 한 3,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이거는 직원 신규 추가가 있고 또 인건비 약간 상승분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무엇 때문에 직원이 추가가 됐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직원 한 명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황현철위원장

직원을 쓰려고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한 사람 늘리고자 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기간제로 있다 보니까… 지금 문화원에 있는 인력이 국장님하고 팀장님, 과장님 해서 총 3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원 쪽에 하는 업무가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3명 갖고는 계속 업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더 추가를 한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야, 이것 그런데 조서가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312페이지하고요. 930페이지 같이 볼게요. 십이령바지게꾼 놀이전승 작년에 이것 3,3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뒤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에서 여기에 다시 또 2,6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중복 예산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북면에서 또 기본지원사업비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비라든가 풍물 지도비, 강사료가 지금 사실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렸던 부분이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물론 잘 봐야 되겠지만 중복됨이 없이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중복되잖아요? 지금?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도비 같은 경우에도…….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그러면 죽변에 수산물축제 하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기본지원사업비 받아가지고 거기 5억이고 6억이고 막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 해도 돼요? 그렇게 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컨트롤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수산물축제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산물축제의 비용 자체를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두고 저희가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목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사격 해주듯이 지금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맞지 않아요? 어느 특정하게 어떤 목으로 해가지고 쓰는 것도 아니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기본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북면 쪽에서 이게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고, 그러니까 집행할 때는 중복됨이 없이 잘 집행을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돈 주고 나가지고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쪽 한번 볼게요. 하단에 흥부문화센터 운영하는데, 방향제 구입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방향제에 대해서 혹시 잘 아십니까? 방향제가 360만 원어치 이게, 지금 방향제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떤 걸로 쓰는지 모르지만, 이 방향제를 밀폐된 곳에서 오래 쓰면 이게 뭐야,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건 알고 있죠,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게 잠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피해가 없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어떠한 공간에 방향제 쓰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울진 시내에 젊은 사람, 군 장교로 있다가 방향제에 노출돼가지고 지금 불구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방향제가 우리는 어떠한 냄새를 줄이고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차라리 이걸 할 것 같으면 돈이 조금 들더라도 광촉매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놓으면 확실히 효과가 더 좋은데 왜 방향제로, 우리 군 청사에, 우리 본청에도 방향제 많이 쓰죠,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방향제 이것 쓰지 마세요. 이 예산은 사실… 방향제에 대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전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 여기는 저는 가급적이면 방향제를 못 넣게 합니다. 이런 예산은 사실 필요도 없고, 우리 청소 다 하시잖아요? 청소하고 이러면 굳이 방향제를 넣을 필요가 없는데 다 방향제를 넣어가지고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사람 죽습니다, 다 이것.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311쪽에 책값 돌려주기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시스템입니까? 이것?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게 도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산 후에 8주 이내에 책을 반납하면 그 반납할 때에는…

박영길위원

책을 어디로 반납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도서관에 반납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아, 도서관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면 그 도서관에서 책값의 50%에 해당하는, 한정은 있습니다. 2만 원 이하는 1만 원, 그리고 3만 원 미만은 1만 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2만 원까지 다시 돌려주는 그런, 돌려줄 때는…

박영길위원

아, 최대 2만 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최대 2만 원입니다. 월 최대 2만 원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월 최대 2만 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한 권이 아니라. 월 최대 2만 원을…

박영길위원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을 사고, 그러니까 하나의 반값으로 우리가 보고, 책을 보면, 8주 이내에 보면 그렇게 더럽히지 않으니까 이걸 우리 도서관에 기증한다는 그런…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게 책이 중복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없습니까, 혹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저희가 그걸 도서관에 기증을 하면 그걸 우리가 또 공유서재라든가 이런 데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작은도서관이든 아니면 우리 내년에 승강장이나 이런 공유서재나 이런 데 다시 같이 돌려서, 중복되는 것은 최대한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도 이번에 한강 저거 받았다고 해가지고, 노벨상 받는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봤는데, 가니까 책이 다 떨어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책을 몇 권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다 일시에 이게 다 가가지고 이걸 다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은, 그런 것까지 계산 좀 해보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했는데, 풍물단에 운영비에 대해가지고, 이게 지금 거리가 많이 멀고 한데, 이것 지금 금강송면에 왕피리까지 가야 되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그래도 지금 차를 타고 우리 강사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 어떠한 차비 개념을 이렇게 넣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거기는 이걸 하니까 강사가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돈을 300만 원씩 똑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 풍물단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315쪽 한번 볼게요. 연호문화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연호문화센터가 노후되다 보니까 자꾸 교체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연호문화센터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쳐야 될 부분이 자꾸 생기고 해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할지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한번 의뢰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작년에 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용역을 했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것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돈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용역을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어차피 우리 실내체육관도 우리가 지금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하고 한번 연계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이게 계속 이래 하면 해도 폼도 안 납니다, 이것. 폼도 안 날 것 자꾸 계속 잔돈만 들여가지고 이것 어떻게 할지? 그것 한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이것.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용역 결과를 한번, 우리 결과는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했는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결과는 아직 보고는 못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걸 같이 한번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의논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가 공연도 자주 있고 이런데,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장소거든. 그러니까 그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321쪽 하단에 한번 볼게요. 우리 철도 시대를 대비해가지고 이것 지금 코레일하고 연계하고 해가지고 1만 원으로 즐기는 울진여행도 있고 철도관광 이벤트도 있는데, 이것 우리가 철도 시대가 열리면서 어떤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 말고 다른 데하고 같이 연계된 어떤 다른 게 있습니까? 이것 혼자 해서는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 혼자서 철도가 온다고 해가지고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관광지하고 연계를 해서 이벤트 한다든가 또 홍보하는 그런 걸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도 같이 이게 시너지 효과를 조금 내려고 그러면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가지고 교통하고 다 같이 아울러가지고 한번 이거를 해가지고 좋은 안을 한 가지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내 정책 내고 과마다 다 정책 내가지고, 이것 지금 돈도 푼돈 되는데 그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323쪽 하단 한번 볼게요.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관리인부임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것 관리인부임이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거고요. 읍·면에, 죽변면의 주차요원 인건비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주차요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영길위원

주차요원 인부임을 우리가… 예. 그리고 336쪽 제일 하단 한번 볼게요. 우리 천연기념물 먹이주기 이것 위치를 어디에 정했습니까? 먹이 주는 실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 먹이 주기는 저희가 먹이를 지금 현재 12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몇 개소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12개소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12개소가 도로하고 떨어진 거리가, 이격거리가 얼마 정도씩 돼요, 보통 보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 떨어진… 도로하고는, 지금 북면하고 왕피리 쪽에 많이 있고요. 도로하고는 평균 한 200, 300m 떨어진 곳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리산 쪽에 지금 도로 근처에 있던 산양들이 지금 다 로드킬을 당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뽕잎을 주는 걸, 먹이를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얘들이 먹이를 먹으로 오다가, 가다가 다 로드킬 당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얘들이 사는 서식지 근처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멀어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 불러가지고 다 죽인다는 것은 이건 또 말도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먹이실을 이렇게 설치를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로 먹이 주는 장소는 일반국도 이런 데 아니고 산림, 임도에서 한 200, 300m 떨어진 그런 데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지리산 쪽에 보니까, 내가 아는 곳 보니까 먹이 먹으러 오다가, 먹고 가다가 다 죽는다고 그래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심각하게 좀 그래가지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5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장님이 전국난대전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아래쪽에 울진금강송 전국국악경연대회도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것도 지난해보다 예산이 1,000만 원이 감이 됐고, 이것도 도비 예산이 있고 해서 연중으로, 매년 대회를 경연대회를 유치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도비 신청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부터 한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금강송 국악제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금강송 전국국악경연대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건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올해 2024년부터 한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거는 당일 하루 행사입니까? 며칠 동안 행삽니까? 지역에 와서 머무는 시간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냥 하루 행사입니다.

안순자위원

당일로 하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역에 경제적인 그런 효과는 별로 없겠네요? 당일로 하면? 전국난대전도 올해가 2회째입니까, 3회째입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올해 이어서 두 번째로…

안순자위원

올해가 2회고 내년에 3회까지 울진에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이고…

안순자위원

올해 처음 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임승필위원

이것 전국난대회 계속 하는데요, 울진에서 처음 한 번 했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안순자위원

돌아가면서 하는데…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돌아가면서 하는데 울진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난해도 한 것 같은데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2023년 안 했습니까?

임승필위원

그건 경북, 이건 전국.

안순자위원

아, 경북난대회를 울진에서 했고, 유치했고 또 올해 한 것은 전국이고 그렇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난해에도, 2023년에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맞다 지난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건 전국은 아닐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건 경북 행사고 이건 전국 행사고 그러네요.

6회째예요? 그리고 308쪽, 308쪽에 문화이용권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해서 문화이용권인데, 여러 가지 문화뿐만 아니고 체육 또 숙박, 이미용 이런 것까지도 다 통합해서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저소득층한테 맨 카드에다가 입금해 주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카드로 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연 얼마 정도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1인당 14만 원까지, 1인당 14만 원.

안순자위원

14만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사용처가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울진군에 한 64개 정도 가맹점이 등록이 돼 있는데, 주로 분야가 영화나 체육, 관광지나 숙박, 미용 이런, 목욕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좀 한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마트 같은 데는 이용이 안 되시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데는 안 되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문방구 그쪽으로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도서도 가능하고.

안순자위원

도서도 하는데 이런 분들이 그냥, 저소득층은 뭐 책 같은 것, 도서 같은 건 구입을 잘 안 하고, 거기서 살 수 있는 것 그냥 일반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 세제 같은 것도 사고 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지금 안 됩니다.

안순자위원

또 휴지 같은 것도 사고 막 그렇게, 그렇게도 사용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업량이 많은데, 우리 전체 저소득층이 몇 가구나 되죠? 1인 기준입니까, 14만 원씩?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1인당 14만 원, 1년에. 1인당 1년에 14만 원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310쪽하고 311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도 거기 운영자를 관장이라고 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관장이라고 지칭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작은도서관은 일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데, 그분 말고 사서분이,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어갖고 위원장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보면 위원회도 초에 개관할 당시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 위원회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개관 시에 하던 작은도서관 관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도, 지금까지도 계속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아예, 그 자리가 자기 평생 자리처럼,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너무 작습니다. 그분들이 하루 종일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지금 함께 키우는 작은도서관 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런 것도 연계해서 그 도서관을 잘 활용했으면 좋은데, 도서관이 정말로 지금 보면 활용도가 너무 낮고 도서를, 거기에 와서 도서를 구입해서 대여해 간다든가 이런 게 너무 없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자리를, 또 우리 거기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셔야지, 평생 어떤 사람은 계속 관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자원봉사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다 우리 군민인데, 같은 군민이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자들이 있다면 이렇게 개방하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또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 주시고, 그 자리가 그분들의 개인 분들의 무슨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주 도서관을 비운다거나 사적인 일이라든가 뭐 공적인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비우고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고,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것도 좀 잘 관리·감독 해주십시오. 지역에 그런 데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장기간 위원장으로 있으면 관심도 없고, 도서관 관심도 없습니다.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력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312쪽, 여기에 보면 월송큰줄당기기 이 예산은 1회에 750만 원씩, 이게 언제부터 750입니까? 그대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몇 년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왜 750입니까? 500이면, 500에서 좀 올려갖고 750이 된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아마 조금씩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여기 큰줄당기기도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우리 단오제 행사라든가 저기 뭡니까, 대게축제라든가 이런 걸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통문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다 참여하고 하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준다. 1회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지 750은 기준이 어디에 의해서 750이냐? 좀 이렇게 상향 조정해 주십시오. 거의 리·동에 1·2·3리, 월송1·2·3리 분들이 거의 참여하시거든요. 식대를 제공한다 해도 1인당 1만 원만 해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산이 너무 적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또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여튼 조금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 보면 정월대보름 월송정 달맞이 제향과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및 달집태우기 행사가 또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 보면, 물론 대보름 월송정 달맞이 제향 예산이겠지만 여기에 제향에 쓰는 그런 물건이라 하나? 음식 준비가 200만 원으로 돼 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음식 준비, 달맞이 행사할 때 월송정도 거기 정자가 있어서 달맞이 행사가 참 할 만하거든요. 제례만 지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달맞이 행사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전에는 달맞이 행사를 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축소를 해서 이제 제사만 지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달맞이 행사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가능하시죠,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320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이거와 323쪽도 같이 볼게요. 문화해설사 피복비가 이게 무슨 하복과 동복의 차이입니까? 두 개 올라와 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 이거는 7만 원…

안순자위원

7만 원짜리…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해설사가 위에 가운데는 문화관광해설가가 있고, 이게 한 분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는 한 분이고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데 이분은 6명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건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되고 문화관광해설가는 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문화관광해설가’가 한 분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321쪽에 보면, 323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의집 설치가 있습니다. 323쪽, 이건 어디다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관광 안내를 하기 위해서 배치가 돼 있는데, 지금 월송정하고 망양정 쪽에 두 군데 정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공간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가서 어디 있을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저희도 다른 타 지자체에 가면 문화해설사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요청하면 거기서 나오셔서 이렇게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월송이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망양정하고 월송…

안순자위원

망양정 쪽에 하겠다. 두 군데 설치하시겠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곳은 지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 334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진소나무 생육환경개선, 또 울진 수산리 굴참나무 부대시설 정비 이렇게 있습니다. 도 지정… 이게 다 보호수입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보호수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보호수가 아니고 천연기념물이 되겠습니다. 보호수는 산림과 쪽에 보호수가 있는데 저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이게 굴참나무라든가, 수산리의 굴참나무라든가 행곡리 처진소나무가 다 도 지정 보호수,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국가 지정입니다. 도 지정이 아니고 국가 지정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나왔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또 다른 데도 이렇게 보호수로 이렇게 지정한 곳이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산림과 쪽에다가 제안해야 되겠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마지막으로 335쪽에 국가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활용이 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몇 분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는 불영사 쪽에 보면 24시간 감시 체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네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그러면 불영사 쪽에 네 분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24시간 감시체계로 합니다.

안순자위원

24시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 금강송면 쪽 관련된 분들이 사역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주로 그분들이 지역이 많습니다. 그 인근 지역이 많습니다.

안순자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 분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맞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316쪽 하단부에 영화상영 장비임차 500만 원, 12개월, 6,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영화필름까지 다 포함한, 매회 상영 비용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매달 그러면 영화 상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매달?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후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에.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달 영화 상영을 하시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매달?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매달 몇 회를 하시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월 1회 합니다.

장유덕위원

하루?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월 하루 합니다.

장유덕위원

한 달에 하루 한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영화상영 장비임차가 아니고 여러 가지 영화 필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거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이름이 장비임차로 돼 있는데 이것 잘못됐고…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 상영작이 그러면 한 달 하고 그냥 그다음 달은 다른 영화 상영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계속 다른 영화를 지금, 그 영화 콘텐츠가 같이 와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장비임차라고 해놨는데 약간 말이 좀 그런데…

장유덕위원

이것 실적 정산으로 해주는 겁니까?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할 때마다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건당으로, 실적으로 정산해 준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하고 나서 정산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음향시스템 장비 관리 45만 원, 12회 하는 것도 같이 포함돼서 해주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건 별도입니다.

장유덕위원

이건 별도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자체 예술회관 음향시스템 장비관리 비용으로 계상하신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영화상영 장비가 비쌉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건 주로 상영 장비라기보다는 영화, 안에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영화 파일입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것 다음부터 예산 부기할 때 장·관·항·목까지 해서 세부내역을 넣으십시오. 이것을 넣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축제발전위원회에 인건비 9,210만 원 계상하신 것도 사무국장하고 실무 간사까지 인건비가 포함돼 있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도 풀어서 목까지 해서 예산을 조서를 해주시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321쪽에 코레일 연계 관광상품 3억, 이게 지금 현재 협약을 하셨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철도공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협약에 따른 이 3억 예산은 그러면 이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돼 버리면 코레일에 3억 원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렇진 않고…

장유덕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과정은 실적 정산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것 실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예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코레일 해양레포츠 요트·프리다이빙에 오신 그 인원수에 곱하기 얼마 해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1인당 비용을 해서 실적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확인을 어떻게 하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거는 철도 관련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철도, 코레일 측에 이 영업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빙이라든가 이런 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건 자체적으로 어차피 위탁사업자가 가지고 가는 내부적인 절차고,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따른 어차피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 올해 3억 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차후 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증액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예 이것을 바로잡아 가려고 그러면 코레일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기성식으로 제출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적평가를 할 수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만들어 보십시오. 코레일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22쪽 하단부에 관광안내책자 리플릿 제작 1억 계상하셨는데, 이게 종이형 책자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1억을 계상하셨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종이입니까? QR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냥 일종의 일반 지도 제작인데…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안내책자가 매년 이렇게 리비전 되지만 기본적인 소스는 다 있거든요. 맞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변경이 없어요. 그 소스만 확보가 되면 나름대로 거기에 추가되는 관광시설물을 넣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킨 부분도 페이지 수를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지류형 관광안내책자보다는 다 요새 휴대폰을 가지고 쓰잖아요. 뭐, QR이라든가 다른 걸로 해서 볼 수 있게 자기가 원하는 걸 바로바로 볼 수 있게, 구태여 돈 1억을 소스 다 있는… 이것 어차피 제작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행은 재무과 소관입니까? 이것도? 아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상하반기 또는 4/4분기로 나누어서 1억을 나누어서 하겠죠,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게 앞으로 이런 종이형 관광책자보다는 좀 앞서가는 QR코드라든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게 더 유리하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조금 일부 변경을 해도 되겠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걸 하게 되면 QR코드를 넣고 해서 하는 걸, 고도화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 지도가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보다는 저희가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329쪽에 망양정 보수공사 2억 계상하셨는데, 망양정 보수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망양정…

장유덕위원

망양정 보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수공사 했던 이력을 알고 계세요? 마루판도 제가 알기로도 교체를 다 했고, 주변정비사업 다 했거든요. 또 2억이 올라왔어. 이것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자세한 건, 기둥하고 이런 것이 부식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했고, 자세한 건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예상 기간 내에 망양정 보수공사에 따른 보수공사 이력이 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한 7년 정도 치 해서 보수공사 했던 이력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0쪽에 성황당 보수 정비사업 2억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성황당 보수공사 2개소로 하셨는데 2개소가 지금 현재 검토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성황당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또 시급한 부분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울진군 관내에 마을마다 성황당이 거의 다 소유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정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가늠을 할 수 없어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성황당 보수를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그래도 마을에 이런 전통 이력을 보존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향토사 자료라든가 이런 단계별로 뭔가 성황당을 보수해서 울진군에 뭔가 문화재 또는 그 마을에 보존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을 등급을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게 맞다. 마을마다 이것 성황당 다 보수할 것 같으면 어느 마을은 되고, 안 되고 이러면 형평성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용역 주면 행정에서 원하는 곳으로 다 두고 정해지겠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누가 정해요, 그러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실질적인 상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보수 정비사업에 대한, 자 이게 보수가 진짜 필요하다.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또는 안 그러면 이것은 보존 가치가 있다.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이것 선정을 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장유덕위원

아니, 옛날에 이것 성황당 보수사업 해달라고, 그래도 행정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예산 편성 안 하더만, 요새 성황당 보수사업은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게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시급한 부분 먼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시급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시급한 것은 행정의 부분이고 우리가 보존하고 향토사 자료의 가치가 있는 것부터 먼저 보수할 수 있게, 정비할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337쪽에 성류굴 관련해서 하단부에 안전모 구입이 1만 2,500개 해서 6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성류굴 안에 조명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탐방로는 잘 정비가 되어 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필요한 부분은 계속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안전모 구입은 일반적인 안전모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일반적인 안전모입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야광 발광이 되는 LED 안전모가 있거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조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성류굴 안에 관광객들이 와서 야광 발광되는 LED 관련한 안전모가 나와 있어요. 테이프로 붙이지 마시고 그것 조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개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LED 관련해서 굴 안이기 때문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지 그거는 검토해가지고…

장유덕위원

아니, 그건 확실히 낫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금 발광이 되는 건 아니고 발광이 될 수 있는 안전테이프를 붙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한…

장유덕위원

야광테이프가 붙어져 있겠죠, 반사테이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야광테이프 안 붙여져 있습니다. 그냥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그래 돼 있고, 이게…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이번에 이걸 구매하시는 것 아니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걸 몇 개 정도 한번 구매해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사용자들의 이렇게 선호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굴 안에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국가유산청하고 확인을 해보고…

장유덕위원

어디요? 국가 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국가유산청의 지질공원 관련돼가지고…

장유덕위원

그것도 지금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제가 한번 보니까, 안전모도 특색 있게 그래도 좀 안전에 유리한 그런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앞에 성황당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보수라든가 그런 향토사 자료 가치에 대해서 먼저 기준과 원칙을 만드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6페이지 보시면 유영국 화백 생가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영국 화백 생가 운영비가 전년도 1,000만 원, 올해도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시설 유지보수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기본적인 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 전년도에 유영국 화백과 관련해서 전시회 계획했다가 시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성립되었다가 반납이 되었죠? 그렇죠? 올해 또 계획이 있으십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는데, 추경이라든가 해서 그 유영국 생가에 어떤 당초에 유영국 화백이 살았던 어떤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작품이라든가 어떤 스토리라든가 이런 걸 가미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리모델링도 좋지만, 저도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외부에 나가면 유영국 화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잘 몰라요. 이분이 울진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작품을 갖고 있는지, 그림이나 미술 쪽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분을 꼭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들 철도 운영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보니까 울진 맞춤형 관광마케팅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이벤트, 팸투어, 인센티브, 여행사 관련해서 많이 하는데 저는 울진군의 풍부한 문화자원 여러 가지들을 매칭을 해가지고 이 상품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울진의 미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추경에는 이와 관련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렇게 오래 역사 속에 남아 있는 이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모른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시설 유지도 좋지만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307페이지에 보시면 매화 지붕 없는 박물관 활성화인데 우리 전년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작년에 2억 받았습니다.

김복남위원

공사 준공하는 예산이었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옛집이 있습니다. 옛집을 리모델링하고…

김복남위원

다 됐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 시설은 아직 못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는데 명시이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설계가 이제 마무리된 단계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특히 문화재 쪽에 조금 많은데, 문화재 쪽에 일일이 국가유산청하고 협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준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세우면 그 당해에 예산을 소진한다는 목표로 세우는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을 목표로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물론 추경을 했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로 계속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일정상 그런 부분이 좀…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보여지고 하는데, 이 명시이월이 많은 부분은 좋지 않은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2차 추경 정도가 되면 사업 예산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사업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해 연도에 다 마무리한다는 목표 하에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매화 지붕 없는 박물관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이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 관련된 거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3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관리의 운영과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 있나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진흥법이나 이런 관련법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운영비가 보니까 지금 다들 다르잖아,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다른데, 흥부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8,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다가 6,844만 원으로 되면서 위에 운영지원이 나뉘어 졌죠?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같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같이 했다가 이번에 그걸 별도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하고 인건비는 별도로 하라 해서 그게 갈라진 부분입니다.

김복남위원

인건비를 별도로 하라?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와 사업비를 가르라고 해서.

김복남위원

운영비와 사업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운영비와 프로그램비가 갈라져서…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어떤 곳은 이게 폭이 상당히 크게 인상이 되었고 어떤 곳은 거의 낮게 인상이 되었는데,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나요, 인상하는 부분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인상된 건, 별로 크게 인상된 부분은 없고 도서관마다 조금 다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흥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이지만 후포에 있는 남울진도서관 만큼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어디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흥부도서관이, 흥부작은도서관인데, 작은도서관이지만 활용하는 인원이, 이용자가 남부 쪽에, 후포에 있는 남울진도서관만큼, 비슷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가 다른 작은도서관에 비해서는 좀 많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독서, 도서가 주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독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사항으로 한 해 한 해마다 변화되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316페이지에 보시면 지진 비상경보기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 용역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진대피시설로 지정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지진대피시설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지정이 돼 있는 곳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지진비상경보기를 같이 설치를 했는데 그게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를 각 실·과에서 내라 그래가지고 지금 신규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김복남위원

유지보수비는 실·과에서 내고 총괄 관리는 담당 부서에서 하고 이럽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재난안전 부서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지진경보기를 설치해 놓은 부서에서는 다 유지보수를 각 부서마다 내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관리는…

김복남위원

전체 관리는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지진경보기와 관련해서 유지보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유지보수를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김복남위원

전담자가 있나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매달 이걸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와서 하는데 전담자가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은 담당자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타 지역에도 우리보다 먼저 이게 설치된 곳에 문제점으로 드러난 감사결과 보고 제가 점검을 다 해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역 업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담당자는 여기에 대한 업무가, 업무 숙지가 전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면 안 되잖아. 부서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어느 정도 기본은 알아야 되거든요. 차라리 이 예산을 담당 총괄부서에 다 세워서 관리를 하든지, 그렇죠? 예산이 세워졌다고 그러면 담당자는 어느 정도의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교육적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축제발전위원회 인건비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국 지원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12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국장과 간사에 대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별도고요. 인건비가 9,210만 원 이거는 국장과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9,210만 원이고 여기는 뭐…

김복남위원

지원되는, 120만 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원이라는 건 월 120만 원은 그냥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가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김복남위원

운영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사무국 지원 120만 원은 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김복남위원

사무관리비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정 과목이?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는 사무국 지원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 법정 운영비 보조이기 때문에 법정 운영비 보조인 게 인건비와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복남위원

국장과 간사의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하루 8시간 상시 근무를 하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4대 보험, 수당 다 들어가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다 들어갑니다,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제가 이 인건비 관련해서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왜냐하면 울진군의 축제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형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고 싶은데, 위원장님, 축제발전위원회 인력 관련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오늘 중으로 자료 준비 가능하시겠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예, 자료 부탁드립니다.

김복남위원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위원회 개최, 왜 군비로 부담이 되는 거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건 문화관광해설사, 경상북도의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해년마다 해당 시군을 돌아가면서, 22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는데 울진군은 계속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울진군에서 유치를 해달라…….

김복남위원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위원회라고 따로 있나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별도로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모여서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경상북도 문화관광 그래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해설사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개인적인 모임이죠?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

김복남위원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들어가니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어떤 기준의 운영위원회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법에 있는 운영위원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거의 수당을 8만 원 기준에 맞춰서 줘요. 제가 보니까 5만 원에 맞춰서 주는 건 울진군은 아닌 것 같고, 경상북도에 조례가 있나 싶어서 들어가 보니 여기에는 조례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단체는 아닌 것 같은데…….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도 전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필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명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걸 전체 1인당 한 5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운영위원회 소집을 하고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행사 지원에 대한 비용이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울진군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 7명입니다.

김복남위원

아, 7명밖에 안 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타 시군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140개의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던데, 울진군은 문화해설사에 대한 조례가 없더라고요.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직무라든지 활동의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혹시 자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있나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자체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조례는 없고 따로 자체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이래서…….

김복남위원

규정이 있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3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의회에서 증액 요청을 해서 시티투어 버스를 예산을 올렸는데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해서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올린다고 해서 지금 운영에 대한 예산이 6,900 정도가 올라오고 탑승장 정비에 대한 예산이 500이 올라왔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시티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특색 있는 버스를 운영해서 타 시군에 운영하는 방법대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얘기를 했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을 보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의회하고 조금 이야기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저번에 그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은 드렸는데요. 그게 특색 있는 버스 제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버스시티투어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제작 관계는 차차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차가 보면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차도 있고, 또 자체 제작이 어려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 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던데, 그것도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차량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서울 같은 곳은 외국에서 수입한 차량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일단은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운영을,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의회에서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는 시티투어버스 탑승장 정비 예산을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올라왔죠? 업무보고 때는 500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 그런가요?

김복남위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나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체 한꺼번에 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성황당 보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성황당이 국가 지정 문화재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도 지정 문화재도 아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뭐로 지정된 게 있나요? 울진에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죠? 우리 전년도에도 말씀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우리 자체… 지원 근거는 아직 준비 중에 있고…

김복남위원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타 지역에 보니까 마을공동체 전통유물 전승할 수 있는 실태조사 우리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향토문화자료 이런 자료를…….

김복남위원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향토문화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비지정 향토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사업 예산이 올라오고 이러는데, 예산이 올라오고 근거를 만들고 이거는 부서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해당 비지정 문화재 그 향토문화재에 대한 조례는 지금 따로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비지정 향토문화재? 그러면 성황당을 보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 지정 향토 문화재에 대한 부분…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관련해서 조례 검토를 다 해봤어요. 해보니까 타 지역에도 지금 성황당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 지역에 들어가니까 비지정 관련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만들어 놓고 예산을 올려서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이런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공무원이 지켜야 될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산을 올리기 전에 합법한 법률이 있는지, 조례가 있는지, 규정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보고 예산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이런 예산이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꾸준히?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은 우리 자체에서 자체 사업비로 해서, 마을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래도 조례 근거는 만들어야 됩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만들어 주시고 이런 부분,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우리 도서관 관련해서 연계를 해서, 그리고 흥부문화센터 연계를 해서 기간제, 그리고 작은도서관, 봉평신라비, 성류굴 거기의 관리 인부 공무직, 기간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306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흥부문화센터 자치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네 분 계신가요? 306쪽입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관리, 청소,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서…

임동인위원

그 네 분이 업무 담당을 어떤 걸 하시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관리인부 1명이 있고요. 청소하시는 분 2명 있고.

임동인위원

한 분은 누구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청소하시는 분이 두 분이고요.

임동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세 분밖에 안 되시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관리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야간에 관리하시는 분하고 해서 그렇게 네 분입니다.

임동인위원

야간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야간에 우리 10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임동인위원

그럼 관리가 두 분이신가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오후 1시부터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후부터 해서 밤까지 하는 걸로…

임동인위원

청소하시는 기간제 두 분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하실 거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관리하시는 분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하실 거고, 야간에 하시는 분은 시간을 모르시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파악이 안 되나요,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녁 때 근무를 서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본급이 있고 주휴수당이 있고 유급휴일이 있고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기본급은 아시다시피 최저시급으로 이렇게 8만 240원을 하셨을 거고요. 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여기도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죠? 시간 말고 월… 아니, 그러니까 주?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무기계약…

임동인위원

월요일부터 근무를 말씀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 하시는 건가요? 아니, 금요일까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월요일부터…

임동인위원

작은도서관은, 이것 지금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흥부작은도서관은 근무 형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이것 전부 다 이해를 시켜야지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휴일이 언제입니까? 작은도서관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작은도서관은 일요일 하루는 작은도서관이 휴무합니다.

임동인위원

일요일 하루만 쉬신다고요? 이틀 쉬는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흥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만 지금 휴무하고 있고, 법정공휴일 휴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일요일 하루만 쉬시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휴관은 일요일 날만 하고 하시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일요일만 쉬고 나머지는, 거기 대체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또 대체인력을…

임동인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하루만 쉬시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일요일 날은 휴무하고 토요일 근무자를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토요일 근무자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별도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그분은 별도로 하시는 분의 임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여기 작은도서관 운영비에 다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기간제 근로 수당이 있고요, 임금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도 있습니다. 봉평신라비도 있고 작은도서관이, 그다음에 성류굴 있고, 성류굴 안에는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 뒤쪽에 보면, 표를 이렇게 보면 339쪽에 공무직 관련해서 수당들이 쫙 나옵니다. 임금이. 그렇죠? 한 3분의 2를 차지를 합니다. 그렇죠? 이 앞쪽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몇 칸 안 돼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게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두리뭉실하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과장님, 주휴수당이라든가 유급휴일이라든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그다음에 야간수당에 대해서, OT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휴일수당에 대해서 혹시, 휴일은 우리가 주에 40시간을 근무하잖아요, 주에 40시간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40시간은, 그렇죠? 5인 이상의 사업장 그리고 5인 미만도 상관이 없습니다.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주휴일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토요일을 많이 생각을 해요, 주휴일은. 그런데 주휴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변칙 근무를 쓰잖아요.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도, 이틀 쉬지 않아요? 월요일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흥부작은도서관을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5일 근무를 하고요. 토요일 근무하시는 분은 별도로 토요일 근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휴무고.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다 섞여 있네요. 보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휴일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 일요일 날은 왜 쉬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휴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휴일을 쉬고…

임동인위원

그런데 그 도서관을 운영하시다 보면 일요일에 사람들이, 아이들이 엄마아빠랑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날은, 일요일에 근무를, 개관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더 확보가 돼서 일요일까지도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흥부문화센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수당들이 왜 잘못됐냐 그러면, 그러면 흥부문화센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회의장도 있고 작은 회의실도 있고? 그것 주민들이 쓸 수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일반 주민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어떻게 신청을 하죠? 토요일, 일요일 날에, 일요일에 만약에 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요. 일요일에 만약에 문을 열어야 돼요. 지역 주민들이 써야 돼. 그럼 근무자가 없잖아요? 그럼 문은 누가 열어줍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시설마다 다 그런 경우인데, 일요일 날 열게 되면 그만큼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임동인위원

아니, 그 도서관도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일요일 날 많이 가지, 부모님들이 놀지 않는 다음에는 평일 날 갈 수 있겠습니까? 도서관을?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흥부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을 못하기 때문에…

임동인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흥부문화센터에다 하니까 작은도서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은 밑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업무가 있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일이 있어서 긴급하게 회의를 한다든가 어떤 뭐가 있어. 회의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으니 거기를 써야 돼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분이 와서 관리가 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죠. 그쪽 일은 업무가 다르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돈이 자꾸 들어가신다고 이렇게 하지만 돈을 줘서라도 건물을 그렇게 번듯하게, 제가 다른 읍·면의 작은도서관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근무 형태가 비슷하겠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일요일은…

임동인위원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비슷하겠죠? 그러면 거기 읍·면들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들여서라도 일요일에 문을 오픈을 하셔야죠.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 잘 지어놓고, 도서도 있는데 일요일 날은 문을 닫아버려. 갈 수 있게끔 해야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아까도 야간에 근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휴일수당은 1.5고 야간수당은 0.5입니다. 여기서 야간수당이 근무를 서시는데 그분들 근무비도 임금도 빠져 있어요.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휴일근무수당은 1.5배 이렇게 주는 게 맞고, 야간에 근무를 서신다고 그랬는데 야간에 시간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0.5배를 더 받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전에 끝나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10시까지 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 전에 끝납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기간제는, 지금 흥부문화센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9개월 근무를 합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다른 데 작은도서관은 누가 운영을 해요? 흥부 빼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나머지 읍·면마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북면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북면에는 지금 북울진도서관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왜죠? 작은도서관인데 다른 읍·면이랑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구성할 때 제가 사실 없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빨리 제자리로 돌려놓으십시오. 꼬여갖고 그런 것도 제가 아는데 관에서 왜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각 읍·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관리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직원들 채용하는 것 기간제로 쓸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연장을 해도 돼요? 2년 동안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5인 이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면서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 인력 채용이 운영위원회에다가 관리를 위탁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는 5인 이하 근로자인 경우에는…

임동인위원

미만도 상관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2년…

임동인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기간제를 쓰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9개월을 쓰신다면서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 운영권을 누가 갖고 있냐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홍보 같은 경우에는…

임동인위원

작은도서관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지금은 북면 거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구조적으로 작은도서관이 북면은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다른 읍·면은 작은도서관을 누가 관리를 하냐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각 읍·면에서 운영위원회한테 토스하실 것 아니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기간제는 누가 뽑아요? 운영위원회에서 뽑을 수 있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9개월이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임동인위원

2년까지 쓸 수 있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죠. 다른 읍·면은 기간제들 몇 개월 씁니까? 9개월 쓰실 것 아니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2년까지… 정규직, 비정규직 2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계속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북면 흥부작은도서관은 북면으로 이관을 하십시오.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임동인위원

다른 데는 작은도서관은 운영위원회가 잘 돌아갑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까 안순자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식상해지고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 기간제는 근로계약서를 씁니까? 9개월 동안 하면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근로계약서는 다 씁니다.

임동인위원

근로계약서를 누가 받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에서 받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흥부작은도서관은 사가 누굽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흥부작은도서관은 북울진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북울진도서관 운영위원장님이 계약을 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근로계약서에 다른 부분들은, 이 급여만 명시가 돼 있나요? 혹시 샘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샘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작은도서관이 각 읍·면은 운영위원장님이 근로를 계약을 하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흥부작은도서관은 북울진도서관장님이 계약서를 쓰시는 거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339쪽에 공무직 임금들을 이렇게 정하면서 명절휴가비, 상여금, 정액급식비, 기본급,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간제를 9개월로 끊는 이유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공소시효가 끝났고, 그리고 2년 동안 할 수 있음에도 왜 그것을 안 바꾸는지 알아요.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이 얘기를 하시면서 울진군민들, 지역 주민들 고용 창출한다고 다 쓰시면서 돈을 하나도 안 줘요. 그래서 짧게 쓰는 거죠, 그분들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러면 이 기간제 근로자들은 누가 대변합니까? 공무직은 공무직노동조합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제는 근로조건이나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 다 적게 주고 최저, 최저도 아니에요. 최저로 기본급만 주고 나머지는 돈을 하나도 안 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기 비정규직 관련해서 아까…

임동인위원

이게 자, 휴일수당하고 주휴수당하고 OT하고 야간수당은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토요일 날에도 근무를 하잖아요. 보통은 저희들이 일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요일 날은 쉬면 휴일수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날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 주휴일도 변칙으로 쓸 수 있어요. 월요일 날이든 화요일 날이든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이 휴일이라고 휴일 날 쉬면 휴일 날 휴일수당을 줍니다. 토요일 날 나오면, 토요일 날도 근무를 하면 유급이잖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거기서 OT가 발생이 돼요. 토요일 날 나와서 근무를 서면 OT가 발생이 됩니다. 주휴일 개념도 잡아야 되고요. 이 기간제랑 공무직이랑 그다음에 9개월 끊는 것은 다 돈을 안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뒤쪽에 공무직 이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알파로 동일가치를 적용을 하는데, 기간제를 다 9개월씩 쓰시는 이유들이 다 돈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발생하는 연차부터 시작해서 퇴직금 발생 다 되니까 그걸 다 줄이기 위해서, 그게 누가 하는가? 사측이 누군지 압니까? 군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행정을, 이 예산을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일반 기업들 노동자들이었으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예산 아끼고 돈 안 주고, 예산 다른 데 쓰시지 마시고 울진군민들이 기간제로 일을 하시잖아요. 이분들 다 챙겨주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해당 과도 다 그래요. 그러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전환 문제 9개월, 9개월, 9개월로 한다고, 다 임금을, 노동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임금을 안 주기 위해서 9개월로 다 끊는 겁니다. 챙겨주셔야죠. 명절 떡값도 없는데. 그러니까 9개월로 자르고 난 다음에 그것 안 주고, 안 주고 하니까 휴일 날 걸리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받고, 이 기간제 일자리 때문에 지역에서, 왜 그러냐 하면 말이 많아요. 이 자리도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걸 9개월씩 자르고, 2년씩 안 가고 9개월씩 자르는 것은 고용 창출이라고도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고용 창출입니까? 우리 군에 공무원들이 700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700몇 명입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정원은 모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공무직은 몇 분이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한 1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기간제는요? 1년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한 400, 500명 되죠? 포지션이 어디가 넓은지 압니까? 이분들 다 쉽게 말하면, 극한 표현을 쓰잖아요. 저가로 다 쓰는 겁니다. 임금 착취예요. 임금 체불 3년 법적으로 다 걸립니다. 2,000만 원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아휴, 기간제 노동조합이 있으면 제가 한번 위원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도 좀 더 나은 삶을, 우리 주민들께서 하시니까 기간제를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과장님, 짧고 굵게 몇 개만 묻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303페이지에 공용차량 구입 5,000만 원, 이거는 어떤 차량, 뭘 사려고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거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일반 승용차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승용차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G90부터 시작해가지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5,000만 원 갖고는 뭐 그렇게까지는, 전기차 위주로 그렇게 지금 살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자, 깡통 사시고요. 예,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깡통을 사시고 필요한 옵션, 안전 옵션은 넣으시고요. 그래 가지고 새로 어떤 차량을 살지 정해가지고 견적서 하고 갖고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304페이지, 아까 인건비 누락하신 것 있죠? 사람 새로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산출 못 했던 부분 그것도 상세내역 갖고 와가지고 다시 들어오시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309페이지에 남울진 남부도서관 리모델링 설계비 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전체 예산이 3억입니까, 그러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남부도서관…

황현철위원장

3억에 5% 잡으면 1,500이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 전체 4,500, 울진 남부도서관 4,500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장

4,500인데 설계비를 1,500을 줘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따로입니다, 그것은.

황현철위원장

아니, 남부도서관에 리모델링 설계비 해가지고 1,500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전체 공사비가 3억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

황현철위원장

따로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312페이지에 평해단오제 3억, 이거는 주민들하고 합의가 다 이루어진 겁니까? 장소가 지금 결정이 됐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주민 간담회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해가지고…

황현철위원장

이 예산은요, 다 결정이 되고 나서 이 예산이 상계가 돼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럼 시기적으로 좀 늦다 보니까 일단은…

황현철위원장

그전에 다 마무리를 지었어야죠.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게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315페이지하고 318페이지를 같이 볼게요. 울진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설계를 한다는 얘기는 향후에 바꿀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어디…

황현철위원장

318페이지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 울진문화예술회관 1층 노후시설 리모델링 설계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설계를 한다는 얘기는 향후에 수리를 하겠단 말씀이신 거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 이거는 이제…

황현철위원장

아니, 설계를 하면 우리가 하기 위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지 그냥 뭐 관망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 설계비는 이것 리모델링 설계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설계비가 아니고 약간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시설비로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설계비는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황현철위원장

야, 이거 진짜 조서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안에 시설 내부… 죄송합니다. 그것 설계비인데 안에 시설에 분장실하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설계비라고요? 그걸 돈을 줘가면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나요? 따로 설명하시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만약에 이게 설계라고 하면 1층 노후시설 리모델링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잡는다고 그러면 노후 공조기부터 시작해서 앞에 있는 무대 커튼 이거는 나중에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시설,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을 때 이 부분은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321페이지에 코레일 해양레포츠 요트·프리다이빙 돼 있는데 울진군에 프리다이빙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오산에 있는 우리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실내에서 프리다이빙을 하는 겁니다. 그것 연습하는 겁니다. 체험하는 것, 체험. 체험을 하고…

황현철위원장

다이빙 체험이라고 하시는 게 안 맞아요, 거기에? 다이빙센터 아닙니까? 거기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다이빙 체험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정상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바다에다가 있잖아요, 바지를 띄워가지고 그 안에 프리다이빙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인허가를 받고 해가지고 이 상품을 개발하시는 게 맞거든요. 이거는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프리다이빙 체험 위주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맵 관련해가지고 리플릿 이런 부분 가지고 예산 낭비라고 했던 부분들,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무인안내 키오스크 설치 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요즘 세대가 조금 많이 이렇게, 도시에 나가고 이러면 쇼핑몰이나 가고 이러면 보통 이렇게 키오스크로 해서 찾아가지고 가고 이러는데 그것 정말 불편하거든요. 일일이 가면서 서가지고, 줄서가지고 그것을 맵을 찾아가지고 다니고 하는 것도 불편하고요. 핸드폰으로, 요즘 카메라만 켜면 거기에다가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 울진군의 맵을 거기서 클릭만 하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주소지부터 해서 연관 검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화해서 만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보니까 키오스크 대당 해가지고, 또 관리비, 유지보수비용 자체가 또 200만 원씩 들어가요. 그것 제가 봤을 때는, 잠정적으로 봤을 때는 QR코드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가지고 상품화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버스에도 그냥 QR코드만, 카메라만 들이대면 그 안의 상품을 볼 수 있도록, 상품이 아니고 우리 주요관광지부터 시작해서 그에 대한 설명을 다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누가 그 키오스크에 서가지고 거기에 일일이 들어가가지고 그것 확인하고, 효율성 떨어집니다. 과장님.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에 보니까 이용도를 보니까 많이 활용하는 데는 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현철위원장

사용 자체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우리 버스 운행하신다면서요? 버스에다가 QR코드 하나만 해놓고 이것 카메라만 켜면 요즘 다들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까? 클릭만 해서 들어가서 우리 주요관광지 자체를 볼 수 있도록, 그게 더 안 맞습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효율성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안 맞나 싶습니다.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따로 설명 한번 해주시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324페이지에 염전해변 이것 지금 사용률이 얼마나 되죠? 얼마나 이렇게 관광객들이 찾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작년도에 수입금액이 1억 3,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입 금액은 입장료 말씀하시는 거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사용료.

황현철위원장

또이또이네요. 1억 3,000 벌고 1억 3,000 쓰는 그런 개념입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유지비 정도는 나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수입 내역 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326페이지하고 328페이지 같이 여쭤볼게요. 청소가 이게 900만 원짜리 청소가, 저는 이게 감이 안 잡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이게 900만 원짜리가 될 수가 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봉평신라비의 내용인데, 전체적인 바닥부터 해서 전시관의 유리라든가 벽체, 전체적인 청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시관 전체.

황현철위원장

아, 장비가 들어와야 되겠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바닥하고 천장부터, 그다음에 벽에 있는 유리라든가 이런 외벽까지 전체적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남사고유적지 주변정비사업 328페이지 상단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남사고유적지 안에 보면 연못 같은 게 있는데 그 연못이 물이 잘 안 흐르다 보니까 악취도 나고 여름에 오염이 많이 돼 가지고, 남사고유적지 주변 마당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파고라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라 같은 것도 다시 정비를 하고…

황현철위원장

거기 물이 순환 안 돼가지고 지금 저수지 자체가, 호수 자체가 썩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정비하신다는 말씀 맞으시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점심식사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배경환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4쪽 제일 상단에 방연마스크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그때 5분 발언인가 해가지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것 지금 비치를 일부는 했습니까? 이번에 예산 첫 배정받아서 하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방연마스크 말고 또 1, 2년 전에, 제가 오기 전에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또 마스크 형태로 생긴 건데 이거를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방연마스크가 이게 새로 된 그런 걸로, 일반 마스크 말고 다른 걸로 하는 거죠?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렇죠. 마스크 형태로 생긴 그런 마스크입니다.

박영길위원

방연마스크는 처음으로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관공서하고 공공시설, 노인요양원, 군청 등 이런 데 우선적으로 비치를 한번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전에 것은, 우리 이게 날짜 같은 건 관리가 되는가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게 전에 것은 지금 읍·면에 배부가 다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날짜 같은 것은 관리가 되는가요? 이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유효기간이요? 유통기한이 이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 3년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것도 빨리 해가지고 처분할 건 처분하고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이렇게 화재 난 그런 데 이렇게 급히 써야 될 데가 있으면 그런 데에 빨리 줘가지고 사용하고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취약시설, 노인요양원이라든지 그런 데 먼저 우선 배치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박영길위원

배치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쓰더라도, 이게 날짜가 끝까지 가버리면 사실 쓰지도 못하고 다 버리잖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폐기 처분을 해야 되니까 혹시나 그런 걸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면 미리미리 어떻게 쓸 데 있으면 쓸 수 있는 그런 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어디 학생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그런 실험용이라도 이렇게 화재라도, 뭐라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그냥 날짜가 지나면… 끝까지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학생들 체험용으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게 학생들 체험용으로 쓰고 할 수 있는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험용으로 쓰는 것은 좀…

박영길위원

아니, 체험용으로도 쓰고 이래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것 날짜가 끝나고 이러면, 이것 전에 금액을 상당히 많이 샀죠, 그렇죠? 저번에 것도?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아직 조금 많이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샀는데 지금 읍·면에서는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이것 2023년도에 소요 예산은 한 1억 정도 소요되고, 읍·면에 지금 배치를 해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방연마스크가 다릅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생긴 게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긴 모양이.

박영길위원

아, 생긴 모양만 다르고 성능은 똑같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기능은 거의 비슷한 걸로…

박영길위원

기능이 똑같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가격대는 어떻게 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가격이 한 케이스에… 이것은 담당 팀장님이 세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김동영 안전관리팀장 김동영입니다. 대략 하나에 한 3,000원 정도 합니다.)

박영길위원

한 개에 3,000원? (○안전관리팀장 김동영 예.)

이게 몇 년을 비치할 수 있는 거죠? 공산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않죠? (○안전관리팀장 김동영 유통기한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가 다 똑같잖아, 그렇죠? (○안전관리팀장 김동영 들어오면 다 같이,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이거는 비치만 하지, 위급할 때 사용하는 거지 시험용보다는 이걸 사용을 안 하고 폐기하는 게 울진군민한테 더 좋은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사용이 안 되면 좋은 거지요, 이거는. 화재가 안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해도 사용을 안 할… 하나도 그때 가가지고 못 해볼 수도 있잖아요, 또? (○안전관리팀장 김동영 그런데 그렇지만 화재가 안 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물론 그거야 그렇지요. (○안전관리팀장 김동영 그냥 예비용으로 사용하려고, 위급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거지 그것을 폐기하더라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용할 수 있으면, 화재가 나는 그런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안 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75쪽 하단부에 타 기관 재해·재난 복구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 군에 재난이 났을 때나 아니면 타 시군에 재난이 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우리 군에 피해가 나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479쪽 중간 부분에 해안 열화상카메라 정비는 이게 지금 몇 대가 설치돼 있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게 6대 설치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 목적은 뭡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해안철조망 철거로 인해서, 철거를 우리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해안 철조망을 철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열화상카메라를 관리해 주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철조망을 철거했다고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것도 팀장님이 세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팀장 김인 민방위팀장 김인입니다. 저희들 산포리하고 평해 월송정 철조망 제거할 때 저희들 울진군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군부대에서 철조망 대행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을 하면, 철거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협의 사항입니까? (○민방위팀장 김인 예, 그래서 저희들이 6대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계속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계속 해줘야 됩니까? (○민방위팀장 김인 예, 현재는 계속해 줘야 되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기한도 안 정했네요? 그렇죠? (○민방위팀장 김인 예.)

잘 알겠습니다. 481쪽에 지역예비군 지원 육성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예비군중대는 각 읍·면마다 한 개씩 다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것도 팀장이 세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준비가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준비 안 한 걸 물으셔서…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팀장 김인 예, 민방위팀장 김인입니다. 예비군중대가 전에는 10개 읍·면에 다 있었는데, 요즘 예비군 자원이 줄다 보니까 통합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해 같은 경우에는 평해, 온정이 합쳐졌고, 기성 같은 경우에는 기성, 근남, 매화가 합쳐져서 기성에 가 있고요. 그다음에 울진, 그다음에 저희들 군청 옆에 있는 지역대, 기동대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북면, 죽변도 합쳐져서 한 곳에 있고요.)

박영길위원

북면, 죽변은 어디로, 죽변으로 가 있습니까? (○민방위팀장 김인 예, 죽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죽변면사무소도 새로 짓고 북면도 지었잖아요, 그렇죠? (○민방위팀장 김인 예.)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큰 면적으로 해가지고 예비군중대를 존속시켜 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민방위팀장 김인 그게 지금 예비군 육성 지원의 법률에 보면 예비군 육성의 어떤 작전 시에 상황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면, 죽변 같은 경우에는 1개소로 묶여 있기 때문에 통합지휘를 하더라도 한 곳에서만 하고 한 곳은 비워두자,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이야기가 된다고 그러면 현재 북면에 있는 사무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도 사용 안 하죠? (○민방위팀장 김인 예, 안 할 때가 있습니다. 통합방위작전 해가지고 향방 훈련을 할 때 어떤 점검이 있을 때는 한 번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두 군데를 다 사용하는 것보다 한 곳에서 통합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상당한, 우리도 제일 중요한 건데 그쪽의 사무실 용도를 쓸 수 없게끔 만들어놨데요. 보니까? (○민방위팀장 김인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쓸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은데, 483쪽 한번 볼게요.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시작하기 전에 물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 게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2회 추경, ’24년도 2회 추경에 있던 것은, 사실 내가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회 추경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겠다고 한 거고 이거는 나중인데 여기 것이 빠졌다고 이러면, 추경 때 올라왔던 게 빠졌다 이러면 우선순위를 한 개도 안 만들어 놓고 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올라왔던 건들이 여기 100% 다 올라간 건 아닙니다. 아니고 2회 추경에 올라왔던 것하고 또 그 외의 것을 종합적으로 순위를 매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올라왔던 것은 그냥 이렇게 막 올린 건 아니잖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올라갔던 것도 순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순위를 다시 매긴 거죠.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했든 뒤로 했든 2회 추경이 먼저입니까, ’25년도 예산이 먼저입니까? 순서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순서가요?

박영길위원

예. 2회 추경이 먼저잖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렇죠. 2회 추경이 먼저…

박영길위원

그러면 최소한 2회 추경이 먼저 들어와야, ’24년도 2회 추경이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해가지고 ’25년 예산 거기에 못 들어갔던 것하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순서가 아니겠나 싶은데, 내가 지금 이거하고 이렇게 보니까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뒤에 명시이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명시이월이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111억…4

박영길위원

111억 4,000만 원 정도 되네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111억 한…

박영길위원

아니, 114억이잖아요,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참 114억 3,695만 원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이렇게 하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자꾸 늘어나면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게 이월 사유는 다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물론 사유야 다 있지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다 있는데 하여튼 이월사업을 최소로 줄여야 되는데 못 줄인 것은 저희들이 뭐… 사유야 있지만 못 줄인 것은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이것 사유가 그럴듯하지 못한데요? 이것 내년에도 계속 또 이만큼 늘어날 것 아니에요? 계속 해마다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월사업을 저희들 최소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는데, 많이 줄여지지는 않습니다. 노력은 합니다만…

박영길위원

내년에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987쪽에 우리 재난안전 이것 우리 지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기금.

박영길위원

기금을 회수하는 거는 왜 회수죠? 예치금 회수가? 중간에 714번 예치금 회수를 하는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김동영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몰라요? (○안전관리팀장 김동영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가지고…)

그거 이따 마치시고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안전관리팀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3쪽하고 476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473쪽이…

황현철위원장

마이크 좀 꺼주세요.

안순자위원

생활안전보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생활안전보험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2억 4,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거하고 또 476쪽에 풍수해 보험 사업도 지난해보다 1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군민안전보험은 지원 항목이 올해 기존에 27종으로 있다가 8종이 더 추가가 돼서 35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내년에는 8종이 더 추가돼가지고 43종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남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안순자위원

저희가 행감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비 탑승 뭐 그런 관계는 아직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고, 나머지 사항들은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올라간 겁니다.

안순자위원

보험료가 거의 100%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난해에 1억 1,000만 원에서 1억 3,000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보장 금액을 저희들이 적어가지고 금액을 많이 올렸습니다, 보장 금액을.

안순자위원

그리고 풍수에도 마찬가지로…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풍수해도… 풍수해가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위원장님, 이것 팀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자연재난팀장 남광일 예, 자연재난팀장 남광일입니다. 저희들 10월 말까지 지금 현재 1억 8,2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11월, 12월까지 아직 보험료를 지급을 못한 상태고요. 올해 지금 예산은 1억 9,000만 원인데 지금 추가로,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도 또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 1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안순자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자연재난팀장 남광일 저희들 10월 말까지 보험료 지출액이 1억 8,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11월하고 그다음에 12월까지 아직 그거는 지출을 못한 상태고요.)

이것 내년도 예산에 1억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 (○자연재난팀장 남광일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 9,200만 원입니다.)

1억 5,000? (○자연재난팀장 남광일 1억 9,000만 원입니다.)

1억 9,000? (○자연재난팀장 남광일 예.)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부기명을 제대로 표시를 해놔야죠. 그렇다면 뭐 1억 1,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 겁니까? (○자연재난팀장 남광일 1억을 더 증액시킨 겁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1억이었는데 아예 내년에는 1억을 더 추가해가지고 2억으로 계상한 상태입니다.)

팀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부족해서 추경 예산에서 확보하셨다고 그러셨잖아? (○자연재난팀장 남광일 아, 추경은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이런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팀장 남광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486쪽을 보겠습니다. 486쪽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가 있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고 또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신축이 있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마을회관 정비공사라는 건 주변 정비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정비하고 리모델링하고 차이점이… 잠깐만요.

안순자위원

보수공사?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리모델링이나 보수, 정비 큰 차이는 없는데…

안순자위원

그런데 마을에서 올라올 때 어떤 부분을 정비해야 된다.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가보면 실내 쪽으로는 그렇게 손댈 게 없을 정도로 잘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것 아닌 것 같고, 주변 정비인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 정비 내용은 동 회관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다 들고 있거든요.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안순자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좀 받아주십시오.

황현철위원장

예, 과장님, 그 자료 준비 좀 해주십시오.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저희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에 대한 정책단위 세부사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홍보 관련은 보니까 군민안전보험 안내와 관련 홍보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보니까 재난 대비 시책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올해 빠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관리팀장 김동영 안전관리팀장 김동영입니다. 작년에는 시책 관련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걸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김복남위원

우리 재난예방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군이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릴 수 있는 그 홍보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왜 안 세웠죠? 홍보할 기회 없나 봅니다. 작년에 다 홍보를 하셨나요? (○안전관리팀장 김동영 올해 예산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걸 줄이고 다른 SNS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475페이지에 보시면 풍수해보험 안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도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이건 넘기겠습니다. 4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을방송시설 통신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 원이 인상이 되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우리 부기명의 세부내역에 보면 500만 원 곱하기 12월 해서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600만 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월별로 100만 원을 인상했는데 마을방송시스템에 어떤 개선이 있어서 이렇게 100만 원씩의 월 이용료가 바뀐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게 사용 횟수에 따라서 데이터 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김복남위원

마을방송의 사용 횟수에 따라서 요금이 인상이 된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마을 이장들이 마을방송을 하는데 저희들 총 160개소인가 있거든요.

김복남위원

60개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니, 196개소.

김복남위원

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196개소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196개소가 있는데, 방송을 지난해보다 많이 했다고 봐야 되나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마을방송시설 통신요금 체계가 사용 횟수에 따라 요금이 올라가는 체계로 되어 있다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데이터 양이 많으면 이게 요금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81페이지 중앙에 보시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입니다. 올해 저희 2025년도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부서별로 중식비가 9,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복무요원에 대해서 중식비가 오르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전 부서가 다 9,000원으로 올랐는데 왜 복무요원에 대해서만 8,000원이 되었을까요? 과장님 이 부분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기준이 하여튼 7,000원에서 9,000원 사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000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복남위원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을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은 기획실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어느 부서는 중식비가 8,000원이고 어떤 부서는 중식비가 7,000원이고 어떤 부서는 9,000원이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동일하게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 요청하십시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483페이지 중앙에 보시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전년도에 보니까 우리 몽천교 등 교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을 하셨던데, 전년도에는 17개소에 1억이 소요가 됐는데 올해는 68개에 1억 5,000이에요. 이런 용역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

김복남위원

예, 의무로 하게 되어 있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시특법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3종 시설물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김복남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봤을 때 17개소에 1억이다 하고 여기는 68개에 1억 5,000이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조금 뭔가가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이 정해지나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게 숫자가 늘어난 이유는 지금 상세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김복남위원

하여튼 정기안전점검은 의무사항이네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시특법에 3종 시설물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1년에 두 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이래가지고.

김복남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왜 17개소밖에 안 되어 있죠? 추경에도 있었나요? 제가 본예산만 봐서 그런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 자료 확인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변화된 부분, 위원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486페이지에 보시면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마을회관 조례 언제 만드실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지금 마을회관 조례안을 컨설팅을 받고 있거든요. 그 컨설팅만 끝나면 저희들이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년 동안 계속 목소리를 냈는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조례가 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복남위원

그러게요. 근거가 되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근거를 준비하고, 과장님 이 부분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지원 근거 없이 뭐, 과거부터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지원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반드시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김복남위원

예. 그리고 저희 마을회관의 보수라든지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우리 섬김데이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예요. 건축물이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신축을 할 때 얼마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관에서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와 내용이 조금 달라요. 업무보고 때는 저희들 보면 섬김데이 때 뭐,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정비공사가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계획을 해놓으셨던데 예산이 1억으로 올라오고 2억을 해놨던 부분은 1억으로 내려오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업무보고와 다릅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업무보고 때는 저희들이 금액 책정을 추정 공사비로 했는데…

김복남위원

업무보고 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게 업무보고…

김복남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올라가기 전에 그 사이에 어떤 과정이 있었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이게 지금 해당 읍·면으로부터 세부 공사비하고 이런 걸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업무보고를 할 때는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때는 정확한 예산이 조금…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2억을 올렸는데 1억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저희 업무보고 잘못한 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것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만큼 차이 난다 그러면.

김복남위원

업무보고에 금액이 이 정도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업무보고 내용이 예산과 쭉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금액 차이가 이렇게 배로 난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업무보고할 때 공사 내용하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공사 내용이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김복남위원

공사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공사 내용이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명시이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긴급’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요, 거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급하니까, 꼭 필요로 하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런데 긴급으로 예산을 잡아놓고는 단 하나도 쓰지를 않았어요. 과장님. 1,093페이지 상단에 세 번째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긴급보수, 지금 4억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4억 그대로 명시이월 되었고요. 이 앞쪽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들이 일부 소진하고 남은 금액이 아니고요. 그대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차라리 추경 때 예산을 잡지 마시고 본예산 때 잡아서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중앙에 봐도 위험 “사면 정비공사 8,000만 원 하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같은 금액이 돼 있는 것은 세 번째 칸에 있는 소규모 시설 긴급 보수비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김복남위원

했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지금 지출을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지출하고…

김복남위원

지출을 했는데 명시이월이 지금, 2024년도 예산액이 4억이 잡혔는데 ’25년도 이월액으로 그대로 넘어왔는데 이 책이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안전재난과는 정말 고생이 많은 부서거든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위험과 안전, 재난 이런 쪽의 예산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줄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타 부서에 올라온 예산보다 더 긴급하게 예산을 세워주는 부분입니다. 단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이대로 명시이월로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일이에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

예, 좀 해주시고, 그리고 추경 때 예산을 올린다 하더라도 보상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보상 체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이게 보상이 안 돼서 아예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부기명을 보니까 이월 사유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도 않고 묶어둬 버리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는 예산을 사용하지도 못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안 그래도 그 토지 사용 기공 승낙이 안 된 건은 아예 예산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내년부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토지 기공 승낙이 된 건에 대해서만 예산을…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안전재난과 만큼은 저희가 너무 고생이 많은 부서라서 이렇게 조금 하고 싶은데 명시이월을 보니까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타 부서에 예산이 필요로 해가지고 올린 내용들이 다 커트 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올릴 때 신중하게 점검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예결산특별위 황현철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30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우리 안전재난과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임무, 역할,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재난과 과장님 부서?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임무라고 하면 첫째, 안전이죠. 예방하고 하는 안전 그게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재난 관련해서 문자를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발송을 하시잖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되신 지 아시잖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5시간 30분 비상계엄령?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한 5시간, 토털 5시 30분 정도 일이 있었잖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때 근무를 하셨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때 우리 군청은 근무는 안 했고요. 아침 8시에 비상소집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계엄령 선포 그게 해제가 돼가지고 비상소집은 안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혹시 알고는 계셨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TV에서?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TV를 한 2시 반 3시까지 보다가 잤습니다.

임동인위원

전화나 이렇게 지인 분들 중에서 전화나 톡이나 문자나 받으셨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건 서로 걱정하고 해서 전화 온 것은 있었습니다. 물어보고 한 것은 있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거는 군민들한테 안 알려줍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오늘 아침 뉴스에 그걸 봤거든요. 계엄령이 선포가 됐는데 국민들한테 문자를 왜 안 보냈는지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저도 조금 느낀 게 전 국민들이 재난문자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동인위원

그럼 그 이후에 논의를, 회의나 이런 걸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방송에는 나왔지만 그래도… 저도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계엄이… 그럼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죠? 알려줍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아, 전쟁이요?

임동인위원

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저는 정전인 줄… 전쟁이 만약에 발발되면 그거는 문자를 보내야…

임동인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군민들의 어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계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살면서 가장 어떤 큰, 그 이후에 어찌됐든 5시간 30분 안에 정리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만약에 대다수의 군민들이 아침에 혹시나 일어나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일어난 시간에 접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혹은 이게 전시상황인지 혹은 비상계엄령, 사법부와 행정을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저는 처음에도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나라의 어떤, 우리 군으로 봐서 대한민국의 큰 문제니까, 왜 이런 부분들의 문자를, 군민들은 이것 알 권리 아니냐?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것 관련해서 법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래도 알려줘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우세더라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난 사고가 아니라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행정권이나 사법권을 갖고 가니까 계엄사령관이 임명을 장관 중에, 장교들 고위직 중에서 한 분이 받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서 통제를 받아서 안 보내신 건지, 안 그러면 생각조차 못 한 건지, 안 그러면 해야 될 의무를 잊으신 건지? 뭐 그런 지침이나 규정이나 법률은 안 찾아보셨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그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안부에 한번… 재난문자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듣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행안부에서도 재난문자를 안 보낸 것에 대해가지고는, 뉴스가 나오는데…

임동인위원

아니, 뭐 나라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럴 것 같고, 아니 우리 군에 지침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황현철위원장

행자부 장관한테 마이크 주십시오. 답변은 제가 봤을 때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임동인위원

하여튼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정을 한번 상부기관이든 어디든 질의를 하셔갖고, 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군민들의 알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임동인위원

저러니까 저도 안전재난과에서 안전문화 관련해서 사업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안전보험도 그렇고 재난 대응도 그렇고 생활안전사고 예방도 그렇고 관련해서 토털적으로 보니까, 찾아보니까 열일곱 번의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더라고요? 지금까지 역사… 지역별로 한정을 둔 때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보내면 이게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51 대 49%의 논리로 따진다면 알려줘야 될, 알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페이지 478쪽에 우리 방사능 방재 관련해서 계측장비 통신요금은 이건 어떤 사항이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인터넷요금……. 아, 이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방사능측정기 계측장비입니다. 그 통신 요금입니다.

임동인위원

어디서 어디로 호환이 되는 거죠? KT에다 주시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KT요. 인터넷 요금.

임동인위원

통신사에다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우리 그리고 2차 추경 때인가 소규모 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27억?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 사업비 전부 다 반영이 됐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거의 다 반영됐습니다.

임동인위원

거의 다는 뭐예요? 100% 안 됐다는 소리네요? 3차 추경 때도 들어갑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저번에 27억 요구했던 그 안에 금액이 적은 공사들은 저희들이 긴급보수 이런 걸로 아마 작은 건은 해소를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다 들어갔다는 소리입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486쪽에 마을회관 신축·보수가 있잖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리모델링 공사도 있고 보수공사 그다음에 신축공사도 있고, 보통은 마을회관에 신축공사를 하게 되면 기준이 있습니까? 규모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는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없습니다. 규모 제한이라든지 뭐, 지금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럼 기준이 없습니까? 그러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평수도 기준이 없고 층수도 기준이 없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짓고 싶은 대로 짓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산 규모에 맞춰가지고 그래 짓는 겁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예산은 1층이든 2층이든 정하면 예산이 정해지는 거고, 그럼 예산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니, 저희들 자체적으로 마을 인구수하고 이래서 자체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임동인위원

그러면 마을의 주민들 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1층하고 2층은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1층 하고 2층 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2층으로 해달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요. 그 기준은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하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2층 구조로 해달라고 그러면 2층으로 될 수 있으면 해줍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10층을 지어달라고 그러면 10층 지어주실 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우리 사업비를 봐가면서 그래 해야 되지요.

임동인위원

아니, 사업비를… 돈이 있으면 그러면 높게 짓고 돈이 없으면, 그러면 돈은 누가 정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마을회관 운영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규정을 만드셔야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을의 어떤 인원수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런데 그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 힘이 가는 대로 가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럼 사람이 많은 시내는 무조건 더 높게 지어야지요. 크게 짓고. 그러니 마을마다 규모가 다르긴 한데 2층이 꼭 필요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2층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게 그렇게 주민들한테 안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2층까지 올라가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2층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마을이 또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2층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마을에 약간 젊은 층들이 있는 마을은 2층을 또 활용을 하겠다고…

임동인위원

웬만한 동네에는 저는, 본 위원은 2층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사업조서에 있습니다. 뭐 다른 소규모 사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신화2리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70억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아직 사업이 덜 끝났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아니 진짜 의아한 게 거기 마을에 주민대피소 신축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그 마을이 불에 많이 탔어요. 몇 채가 안 타고 그랬는데, 그 마을회관이 혹시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된 것이 그렇게 된 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기존에 있던, 철거한 마을회관이요?

임동인위원

거기에 다 대피하셔갖고 오랫동안 거기서 다 기거를 하셨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그것 필요했습니까, 주민대피소가? 마을회관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주민대피소 지금 저희들이…

임동인위원

그것 누가 건의를 해가지고 지은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건의는…

임동인위원

이게 멀쩡한 것을…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건의는 마을에서 해가지고 그래 진행된 겁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우리 마을도 하나 지어주십시오. 건의드릴 테니까요.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처음에 환지 방식으로 진행을, 처음에 당초에 환지 방식으로 대지조성 사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환지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부 주민이 동의를 안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변경돼가지고 집집마다 축대 만들고 그런 형태로 바뀌는 그런 과정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 마을회관에 주민대피소까지 이렇게 신축공사를 했습니다. 의아한 것은 그 마을에 몇 번 가보셨죠? 자주?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동인위원

나중에 회기 다 끝나고 마을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준이나, 공사가 들어가고 집 뒤에 옹벽이고 이 시설을 설치를 해야 보강공사도 하고… 그럼 제일 소통을 많이 하신 분이 누구세요? 마을에 가시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마을에 가면 마을 이장님하고, 마을 이장님이죠. 그 주민하고, 해당 주민하고 마을 이장님.

임동인위원

이장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합당해야 되죠.

임동인위원

그 마을에 가보십시오. 안 돼 있는 집이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축대가 설치 안 되어 있는 집 말입니까?

임동인위원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장이 하지 말라 그래갖고. 그런데 그 동네에 가보면 과장님 힘드시겠죠, 팀장님들도 다 힘드시고. 거기 수십 년 동안 해묵은 갈등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장님도 바뀌시는 경우도 있고 또 전 이장님하고의 어떤 문제도 있고. 아까도 마을회관 신축공사도 똑같아요. 이장이 바뀌면 또 설계가 바뀌어요. 설계가 바뀌면 기존에 하던 것을 또 못하게 돼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마을에, 화동마을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신화리에 들어가 보시면 안 돼 있는 데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불에 안 탔다고, 전소가 안 돼서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 마당에 가보면 반대쪽에는 불에 안 탄 데도 옹벽 다 쳐줬어요. “그럼 저 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서 찾아서 들어가니까 이장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행정은 이장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이장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할 거면 다 해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임동인위원

이장님하고 관계 안 좋다고 그래갖고 안 해줄 것 같으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또 이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또 색안경을 끼고 봐요, 그쪽이랑 친하다고. 그런 것 없습니다. 뭘 그런 걸 갖고 이런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두루 살피시라는 소리입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그 해묵은 감정들은 주민들끼리의 감정이고 행정은 똑바로 가야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 이장님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더 우선해서 듣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장님 말 한마디 하고 이장님 말 한마디 안 하고, 다른 분들은 그래서 사업이 변경이 되고 설계도 변경이 되고 사업이 중단되고 이쪽으로 못 틀으니까 방향 저쪽으로 틀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다른 동네들도. 대표적인 것을 얘기를 했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이월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냥 힘이 없는 사람은 말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시간 더 남았습니까? 하여튼 질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분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위원

482쪽입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지원을 내년에 조금 더 해주시네요? 그렇죠? 의소대의 날 행사 개최도 해주시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어떤 것…

임승필위원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도 작년에 500만 원, 올해 1,000만 원을 올려놓으셨네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위원

다른 데는 해외연수 하는 데도 있답니다, 의소대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위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타 시군에 한번 알아봤는데…

임승필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한번 알아봤거든요. 전에 위원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번 알아보라고 했더니 봉화가 제주도 간 것은 하나 있어서…

임승필위원

해외는 안 가고, 선진지 견학을?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위원

한번 그것도 좀 고민해봐 주시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위원

483쪽입니다. 우리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위원

작년에는 1억인데 한 7억 정도, 밑에 기타 쉼터까지. 이거는 정확하게 뭐 어디에 쓰이는 거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민원은 읍·면에 재배정, 저희들이 긴급하다고 올라오면 읍·면에 소규모 공사 이런 것 재배정해 주는 그런 데 쓰는 돈입니다.

임승필위원

작년에 1억인데 이게 지금 5배나 이렇게 인상을 하셨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전년도 당초예산이거든요, 이게.

임승필위원

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당초예산입니다. 이게 전년도은.

임승필위원

당초에 세웠고, 올해 결산 추경 때 얼마 쓰셨어요? 그럼?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임승필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한 7억 정도…

임승필위원

현재 올해 쓴 게 한 7억 정도라는 말씀이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올해 한 7억 정도.

임승필위원

이거는 10개 읍면에 골고루 쓰입니까, 어떻게 돼요? 긴급한 게 뭐 어디가 더 급하다 뭐 덜하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읍·면에서 긴급히 빨리 보수가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들한테 공문 요청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진짜로 위험한지 확인해 보고, 위험하지도 않은데 만약에 요구 올라온 것은 저희들 안 해주고요. 진짜로 위험한 것은 해줍니다. 재배정을 해줍니다.

임승필위원

알겠습니다. 아예 본예산에 그만큼 1년 치를 잡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이것도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은 1년 쓰다 보면.

임승필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것도 한번 타 시군 사례라든지 상부기관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거는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병역을 대신해서 근무를 하는 거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도적으로 그런 법이 없다 하면 전국의 지자체가 합동으로 해가지고 건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알아봐 주시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면 경상북도 의장협의회 의장님을 통해서, 일단 22개 시군 의장단에서라도 이걸 공식적으로 안건을 다뤄서 이 부담은 국가가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그거 한번 나중에 자료 좀 마련해 주시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리고 마을회관 이것 지금 리모델링하고 부분 정비는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최소한 신축은 전에 새마을과로 있을 때 그때는 50% 도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위원

리모델링은 금액이 적은 것은 했고, 조금 큰 것도 리모델링까지 받았어요. 그때.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은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그래서 설계비는 우리 군이 부담을 하고 그렇게 공사를 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봐 주시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1년에 전체 하면 몇억 정도 됩니까? 대충 개략적으로 올해 얼마 정도 되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도비 지원되는 새마을 지원 사업 포함해서 한 140, 150억 정도…

임승필위원

150억, 도비 해봐야 얼마 됩니까? 10억 안쪽일 건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도비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에 도비 지원액은 한 50% 정도…

임승필위원

150억에 도비 50% 아니잖아요? 우리 150억 안에 도비가 얼마 붙었어요? 그러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얼마 안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도도 보면 13건…

임승필위원

13건 해봐야…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도비 지원되는 게 13건이거든요.

임승필위원

한 7억, 8억밖에 더 될 것 아닙니까? 많아봐야 10억이잖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7억 정도, 50%니까.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순수 군비인데, 이게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이 돼요. 저는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주민숙원,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하기보다는 이장님이든 읍·면이든 이렇게 앞서 일하는 사람들이 급한 걸 본인들 급한 것부터 넣다 보니까 실제 우리 군민들은 소외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선정 기준이 공평하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공평은 맞출 수는 없어요. 이걸 하면 또 여기에 불만이 있고 여기를 하면 저쪽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맞지는 않은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와 있는 이 사업은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숙원사업비가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이 숙원사업비는 전에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은 실제 읍·면을 거쳐서 온다고는 하지만 군수님이 다니면서 마을 단위나 읍·면 단위로 이렇게 주민 간담회든 뭘 하면서 받았던 사업을 우선적으로 여기에다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불필요한 것도 힘의 논리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공정하냐고? 그리고 금액적으로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숙원사업비가. 물론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공사비 전체가 오른 걸 감안해도 역대 어느 민선 정부보다는 이게 금액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울진군 재정이 통장에 저금해 놓은 것 다 빼먹고 얼마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지금 사업성을 안 해서는 안 될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면밀히 검토 다 하셨겠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위원

여기에 안전이 위험하거나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하셔가지고 하신 거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위원

과장님, 대답은 바로바로 하시는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것 선정하는 기준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최우선이 위험하고 재해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 그걸 우선으로 했고요.

임승필위원

농로 개설, 농로 포장이 많은데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리고 다수 공동적으로 쓰는 그런 장소, 노후시설, 노후 이런 것, 공익성 우선 이런 걸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사용 승낙도 지금 안 된 건들은 아예 빼고 토지 사용 승낙이 된 건들을 집어넣고.

임승필위원

앞전에 아직 110억 남았던데 그것 다 쓰려 하면, 올해 110억 쓰고 이것 내년에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월된 게 110억이던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명시이월 사업은 최소로 줄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잘 검토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더 발주하기 전에 한번 확인 더 해보시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위원

내년에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명시이월 되는 것만큼 예산 올라오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명시이월을 최소로 줄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110억 올라가면 내년에 사업비 110억 삭감하면, 그러면 명시이월 안 시킬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업 원활히 잘 진행해 주시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면 안 마칩니다. 과장님,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에 물놀이 등 수상안전관리 지원에 비용이 조금 인상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에서 지원이 된 거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지원 인건비가 저희들이 내년에는 활동하는 인원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에 배치하시려고요? 아니면 신규 장소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올해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그 비지정 장소, 해안가 이런 데, 그런 데에 지정이 안 된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그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인명사고도 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황현철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그 비지정된 구간이 어디입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바닷가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바닷가 해수욕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황현철위원장

사망사고가 유달리 많았죠, 올해?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곳에 지금 배치하시려고 인상을 시킨 겁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거기만 배치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가 중심이 되는 것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해안가 전체적으로…….

황현철위원장

거기 어딘데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지정 해수욕장을 제외한…….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사망사고가 난 구간이 어딘데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후포입니다.

황현철위원장

후포 어딘데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후포 제동항인가…….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1차 사고 나고 2차 나고 이랬을 때 그때 저희가 조금 움직여줬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그때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추가로 또 활동을 했습니다, 재난기금을 일부 이용해서.

황현철위원장

거기에 사람을 배치를 했다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거기에만 한 게 아니고 추가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을 더 연장해서…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제동항에 그때 사람이 배치가 됐었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제동항, 제동항에… 그때 계곡·하천하고, 바다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바닷가에는 모르겠는데 계곡·하천에는…….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망사고가 자꾸 다발성으로 나는데 이 구간을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예요. 수산과는 수산과대로 해가지고 본인들도 해수욕장만 관리를 한다. 그럼 도대체 누가 해야 됩니까, 일을?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재난과에서 그거를 좀…….

황현철위원장

다음번에는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비용을 어디서 쓰든 해가지고 나중에 잘하지 않습니까? 메워 넣든 뭘 하든 해가지고 급한대로 해가지고 먼저 쓰셔야 될 것 아니에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아요. 재난기금도 쓸 수 있거든요. 재난기금.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군민안전보험이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 보장 내역을 보니까 어느 군에도 이런 사례가 없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군민안전보험…….

황현철위원장

보통 보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내가 일단 실손보험이라든지 보험은 다들 갖고 계시는데, 거기 외에 보장해야 될 내용 자체가 기존에 2,000만 원 같으면 한 1억씩 해가지고 우리 한 5배 정도 더 세더라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 보상금액이 과거부터 쭉, 한번 올해는 좀 올려야 되는데, 현실에 맞게 올려야 되는데 좀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황현철위원장

오버 스펙으로 올리셨던데요? 1등이던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래서 많이 좀 올렸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거는 보장 내역을 강화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근거가 있어서 올리신 것 맞으시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2억 3,000 올리신 것 맞으시죠? 과장님,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2억 4,000이 늘어났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통신요금이라는 것은 통신 기지국을 빌려가지고 저희가 활용하는 건데, 이게 통신 자체가 특별하게 광대역을 쓴다든지 전용라인을 쓴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인해가지고 비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것 40만 원 같으면, 지금 478페이지에 방사능 계측장비 통신요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 조서가 억수로 성의 없는 것 아시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팀장님들이 갖고 계신 그 요약집들 있죠? 원래는 위원들한테 다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고 물을지 말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백지 상태로 줘가지고 그거를 지금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조서를 하나 주셔야 돼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그 부기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서라도 해가지고 주셔야 이게 위원들도 이중질문을 안 하고 질의를 안 하게 되거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기획실장님, 내일부터라도 여기에 지금 부기명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설명을 할 수 있는 집을 하나 만들라고 하십시오.

현용

장현용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민방위팀장 김인 예, 478페이지에 공공요금에 방사능 계측장비 통신비 월 40만 원 12개월로 돼 있습니다. 이게 계측장비가 1대가 아니고 읍·면에 금강송하고 북면만, 북면 빠지고 여덟 군데에 8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 실려 있는 게 3대가 있어서 11대에 월 40만 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밑에다가 산출내역만 적어놨어도 이렇게 질의를 안 하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산출내역이 좀…

황현철위원장

다시 하나 더 여쭐게요. 479페이지에 마을방송시설 통신요금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마을방송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동네 이장님이 마을방송을, 196개소 정도 되는데 동네 이장들이 방송을 하는 통신요금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데이터 비용 자체가 아까 대충 얘기를 하는 것 들어보니까 방송 자체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데이터 비용으로서 해가지고 이게 청구되는 것 같은데 그것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왜 합니까?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혹시 한번 들어는 보셨어요? 마을회관에 이장님들이 방송하는 것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든가요? 잘 들리던가요? 뭔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던가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저희 마을에는 잘 들립니다.

황현철위원장

거짓말 하시는데요, 지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문을 닫아놓으면 실내에서 잘 안 들리는데…

황현철위원장

아니, 방송은요, 들으라고 하는 거고, 전달하려고…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요즘 가정집들 이중 새시죠? 맞죠, 과장님? 기본 다 이중 새시잖아요? 닫아 놓으면 밖에서 뭔 짓을 해도 안 들립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아, 이중 새시,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 개선해야 될 사유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아침에 들으려고 방송을 해요. 그래 저도 창문을 닫아놓으니까 뭐라고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창문을 열어도 ‘웅웅’ 거려가지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그전에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있나요?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민방위팀장 김인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방송 하는 것이 현재 유선으로 해서 스피커로 나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장님들이 마을방송을 하시면 개개인이 휴대폰으로 듣겠다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다 휴대폰으로 듣습니다.)

말 잘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그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요. (○민방위팀장 김인 시스템에다 휴대폰으로 듣도록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입 권유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요즘 스마트폰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뭡니까, 보이스피싱 때문에 안 하신다고 그러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을 잘 못하신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장님들도 약간 건의하시는 게 옥내 스피커를 집 안에 달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민방위팀장 김인 옥내 스피커요. 이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집 안에 스피커를 놓고 그걸로 내가 듣겠다 하는 분들이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과한 거고 휴대폰으로 들으실 수가 없으면 그 스피커도 못 듣는다. 왜냐하면 또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울진군 관내에 보면 대흥리라든가 신림, 이게 무선이 안 터지는 곳들이 울진군 관내에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유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선 전화기가 들어가 있는 집은 아무리 저희들이 방송을 해도, 이장님이 방송을 해도 휴대폰으로 못 듣기 때문에 그 집은 옥내 스피커를 달아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달아줄 수는 있는데 현재 지금 가입률이 조금씩은 좋아지고는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휴대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마을 주민이 어른들만 마을 주민입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이 그래 말씀하셨는데, 어른들한테 권유를 한다 이랬는데 어른들만 마을 주민입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어른들은 듣는 게 조금 취약하다 보니까…

황현철위원장

젊은 사람도 안 들려요. 한 번도 권유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지속을 해야 됩니까? 확장성이 없잖아요? (○민방위팀장 김인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 휴대폰으로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계속…)

팀장님. (○민방위팀장 김인 예.)

발언권 안 줬습니다. (○민방위팀장 김인 예?)

발언권 안 줬습니다. (○민방위팀장 김인 아, 죄송합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적극 한번 또 다른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스마트폰 어차피 인프라는 구축을 해놨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다양한 채널을 통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얻든지 해가지고 이장님들 독려를 시켜가지고 주민들한테 받도록 하든지 일일이 찾아가서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어르신들만, 그러니까 노인부터 시작해가지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들 권하셔야죠. 그런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482페이지,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경광등 교체 지금 잡혀 있는데요. 이것 돈 주면 끝입니까? 혹시? 이것 경광등 교체 비용만 주면 끝나는가요? 이거 불법인 거 아시죠? 과장님 혹시 아시는가요? 이거 경광등 달면 불법인 것 아시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방범대 차량에 경광등 달면요?

황현철위원장

예.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제가 규정을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팀장 김인 민방위팀장 김인입니다. 이것 지금 순찰차량 경광등 교체하는 것은 저희들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경찰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합법적으로 구조변경을 해서 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변경 안 합니다. (○민방위팀장 김인 제가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광등 자체를 달게 되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가셔가지고요, 이것 달은 것에 대한 구조변경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불법으로 하고 다니거든요. (○민방위팀장 김인 저희가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법을 조장하는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방위팀장 김인 예.)

예산 필요 없는 것 맞죠? (○민방위팀장 김인 필요한데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저걸 확인해서 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 확인하셔가지고, 기존에도 지금 나가 있는, 경광등이 아마 지원비가 나간 게 있을 거예요. 구조변경했던 사례가 있는지 그것 점검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484페이지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정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13건이 올라왔는데 30%, 북면에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 도의원이 이거를 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칭비용 자체는 에법 되네요? 비율이? 한 곳에 이렇게 30%씩 배정을 해도 되나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위원장님, 이것도 팀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구본양 지역개발팀장 구본양입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이 저희 새마을봉사과에서 내려오는 도비가 섞여 있는 돈인데요. 이게 매칭률 같은 게 보통 5 대 5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은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13개가 올라왔는데 특정 면에 지금 30%의 비율로 해서 가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여기만 급하고 이러던가요? 지금 보면 빠진 지역들이 있어요. 매화도 없고 평해도 없고 지금 금강송도 없고. 빠진 부분들이 에법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거기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중요도에 따라가지고 움직인 겁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 겁니까? (○지역개발팀장 구본양 사실상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사실상 저희 쪽에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도에 제출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에서 정해져 있어… 확정이 되고, 이게 될 수 있는지 사업의 검토 이렇게 지금 들어오다 보니 그렇습니다.)

팀장님, 읍·면에서 4개를 받습니까? 안 들어간 읍·면들도 있잖아요. (○지역개발팀장 구본양 그 자체 제안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10개 읍·면에 달라고 그렇게는… 사실상 이것은 죄송하지만 기획실하고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비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일반적인 사업에 저희가 보조사업의 신청이나 이런 개념하고 조금 별개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골고루 주셔야죠, 골고루. 어느 면만 면이고 다른 면은 면도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구본양 그거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486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읍·면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요구를 한 겁니까?

황현철위원장

읍·면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어떤 식으로 취합을 하셨는데요? 따로 공문을 띄워서 받으신 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공문을 보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거짓말하시는데? 연지2리, 덕신1리, 오산3리, 월송2리, 사동3리 어떻게 취합하셨는데요? 소곡 것 빼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들어오셨을 때? 안 받으셔도 되죠? 5억? 군민 섬김데이에서 그것 군수님이 취합을 해서 받았는데 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을 바꾸세요? 아니 그것 모르고 계셨어요? 어허, 큰일 났네. 이것 과장님 책 좀 드리세요. 과장님, 그 책 좀 보세요. 과장님, 거짓말 하셨으니까 예산 삭감해도 되죠? 빨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갑시다. 빨리.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이상,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및 환동해산업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447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 지원 부담금이 이게 지금 3억이 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어떤 비용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세부사업으로는 수출용 포장재 그리고 저희들 포장재 지원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포장재 지원 사업?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수출용 포장재, 포장재 지원 사업, 그리고 가공업체들 가공설비 지원 세 가지 사업을 포함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준다는 소리는 지금 없네요?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한다 이건 아직까지 없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수요에 따라서 배분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들은 기존의 우리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거래하던,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들이 거래하는 거래처에다가 지원해 주는 이런 성격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인들이 보통 원하는 쪽에다가 계약을 맺어서 오면 저희들이 견적을 확인하고 6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게 수출용에 국한된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일반 포장재도 별도로, 수출용 포장재는 따로 있고 일반 포장 용기도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2쪽에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죽변에서 했을 때 뭘 느끼셨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번 죽변수산물축제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데 의견을 많이 내고, 그리고 메이저 프로그램이 하나 또 참여함으로 해서 주민 참여도도 예년보다는 월등히 높았습니다. 높았고, 하여튼 나름 평가가 지역사회에서도 성공적인 축제였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열의 하나같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번을 잘 분석해가지고 이번에 대게 축제도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해줄 수 있죠, 그거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440쪽 하단부에 보면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잠수를 보통 보면 어느 정도까지를 잠수라고 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여기 잠수어업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해녀들을 대상으로, 잠수병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물 밑에 자꾸 들어가면 뭐, 그런 분들이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깊은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해녀들입니다.

박영길위원

해녀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나는 그래서 챔버 문제라든가 뭐 그런 걸 이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442쪽에 해난사고 구호장비 임차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사고 난 걸 보고 과장님 생각 드는 게 하나 없던가요? 구조자 색출 이렇게 하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해난 사고는 나고 나면 늘 문제점도 드러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번의 사고는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레저배입니다, 어선이 아니고. 이번에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일반 어선들은 위치가 자동으로 다 발신이 됩니다, 사고를 당하면. 그 사고 지점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해양경찰이나 어선안전조업국에 나타나는데, 레저배는 그런 시설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출입항도 규제를 안 받고, 레저 선박의 출입항은 일출 30분 전에 출항을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마일 이상만 안 나가면 그게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 발신 장치도 안 돼 있고, 의무적으로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해경하고 저희들이 수색하는 게 뭐냐 하면 목격담만 가지고 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어선은 위치가 다 나타나는데 그런 레저배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박영길위원

이것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이것 지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레저배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우리 군만이라도 강제성을 띠어가지고 어떠한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마련할 수가 없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경하고 저희 군하고 이야기가 그러면 이게 지금 현행, 중앙정부에서 규제는 안 되고 있으니까 지역 차원에서도 울진 해경과 저희 울진군이 같이 고시를 해서 규제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지금 공감대는 만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박영길위원

해양경찰서에는 드론이 한 대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예. 수중 드론도 있고 일반 드론도 있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번에 운용을 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운용을 각 한 대씩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울진군 해양수산과는 드론이 없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과에는 드론이 없어서 현재 민원실에 있는 드론을 수색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또 산림과에서 산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산불 헬기도 연안에 지금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어떠한 이렇게 그걸 확장을 해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너무 이게 비용이, 실질적으로 사람이 찾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이게 초동수색이 가장 중요한데, 금번 사고는 배는 1시에 출항을 했다는데 신고는 저녁 8시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갭이 너무 길어가지고 사고 위치도 확실하지 않고 단순 목격담에 의해가지고 추적하고 또 바다에 물이 많이 가고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도 드론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라도, 그리고 우리 실·과에도 드론을 또 직접 다룰 수 있는 그런 요원을 양성시켜가지고 뭐 다른 과에도 좀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조금 더 얼마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걸 해가지고, 뭐 안 맡기더라도 우리가… 돈은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잖아요? 드론 한 대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체계를 한번 갖춰보는 게 어때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부서별로 협조를 해가지고, 뭐 사고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456쪽 한번 볼게요. 지금 해양레포츠센터 교육시설 설치사업 이게 전환사업으로 해가지고 체험교실도 있고 한데, 이거는 지금 그쪽에 있는 워케이션센터하고 연계를 의미하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도비 50, 군비 50인데 이거는 워케이션센터하고는 별개로 우리 시설을 개보수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직접적인 워케이션, 거기도 또 간접적으로 또 워케이션센터를…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도움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안 만들어가는 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어차피 이쪽에 시설이 잘돼 있으면 워케이션센터도 같이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연계될 수는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워케이션센터가 한 1년간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제 시설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25년도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과에서 3억 원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시설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운영은 ’25년도부터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도 그러면 계속 문화관광과로 줄 거예요, 안 그러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 레포츠센터에서 위탁 받아서 합니다. 거기에 시설을 해놨습니다.

박영길위원

거기에 해놨는데, 교육장하고 이렇게 했잖아,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거를 우리 해양수산과가 또 모종의 역할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레포츠센터는 저희 과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는 의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환동해연구소에서 오셨는데 그쪽에서는 모종의 지금 할 역할이 없는가요? 이 워케이션센터가 보니까 다른 데는 다 활성화가 너무 잘 되던데 울진은 아직까지 뭐 걸음마 정도밖에, 걸음마도 안 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뭐 저희들은 이제 시작이니까 하여튼 잘 만들어가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환동해연구소의 조언도 받고 해가지고 워케이션센터를 정말 실질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죽변 저기에 15억짜리 있는 것 뭐야, 이것 어디 갔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964페이지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964페이지, 나보다 더 잘 아네요. 이 15억을 지금 거기 수산물유통센터에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죽변항 이용 고도화와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 건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 죽변항 수산복합공간 해서 해군부대 새로 이전한 후정3리 앞에 부지를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광장 조성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아, 광장?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광장이 다 준비된 것 아니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게 광장, 주차장 부지만 조성돼 있고 여기에다 조경광장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아, 조경광장?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포장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 위원장 박영길 간사와 사회교대)

박영길위원장대리

수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31쪽 수산리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해외연수 몇 분이 갈 수 있습니까, 2,000만 원이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전체로는 한 16명에서 20명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어촌계가 32개의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반 정도, 양 수협을 통해서 한 16명 정도로…

안순자위원

격년제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다 동남아 쪽밖에 갈 수 없잖아요? 자부담도 있을 거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422쪽, 422쪽이 아니고 443쪽. 이거 아닌데… 제가 이것 놓쳤는데, 폐어망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442쪽이요.

안순자위원

예, 442쪽. 방치 폐기물 수거지원 이런 거라든가 또 폐어망 수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이런 게 많습니다,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후포 같은 경우에는 곧 또 대게축제를 할 건데 해변 그쪽으로 이렇게 지금 굉장히 폐어망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금방 행사 때만 이렇게 치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저런 걸, 뭐랍니까, 쓰레기라든가 폐어망을 저장할 창고 같은 걸 지어줄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과거에 그걸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잘 안됐고, 그래서 어구 보전금제를 합니다. 밑에 보면, 442페이지에 보면 8,000만 원 해서 있는데, 지금은 창고까지 짓는 수준의 예산은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인데 이걸 발전시키면 통발을 회수하면 어차피 창고로 보관을 해야 되니까, 처리할 때까지. 그때 이거를 저희들이 군비를 더 투입하든지 해서 죽변, 후포 큰 항에다가 한 개씩 해서 회수하는 통발도 보관하면서 나오는 폐어망도 같이 보관했다가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늘 행사가 끝나게 되면 또 쓰레기가, 또 폐어망이 그렇게 또 쌓여 있고 쌓여 있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보기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보는 시각이 ‘관광지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하고 또 그쪽에 오면서 건어물 같은 것도 많이 구입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후포 어판장 앞쪽에 그 어항에 말입니다. 폐어망 같은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 그렇게 정리를 해줄 수는 없는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지금 442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방치폐기물 수거 해가지고 4,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자부담을 포함하면 6,000만 원이 됩니다. 양 수협에다가 우리가 2,100만 원씩 배정을 해줍니다. 그 수협에서 죽변항, 후포항은 큰 항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것들을 수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고. 그리고 443페이지에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에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사전에 이 4,200만 원을 다 쓰고 나면 수협에다가 일부 지원을 해서 폐어망 수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굉장히 지지분하고 아직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바다 안에. 하여튼 그런 것 정리가 되도록,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하더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446쪽하고 450쪽 한번 보겠습니다. 446쪽에 보면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이런 것 할 때는, 450쪽에 보면 구명동의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명동의지원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450쪽 구명동의지원 8,300만 원은 내년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2명 이하로 타는 승선원에 대해서 요즘에 안전사고가,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구명동의를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 도비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구명동의라 하면 조끼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조끼를 말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 뜨는 조끼.

안순자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에도 이런 게 들어가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이것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일 품목이 아니고 무전기하고 아까 자동 위치를 발신하는, 어선에는 의무적입니다. 레저배는 의무적이 아니지만, 그걸 지원하는 사업이고. 450페이지에 있는 구명동의지원을 이건 순수 구명동의만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이게 도비가 있고, 자부담이 5만 5,000…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 과에서 하는 사업은 보조가 한 60%, 자담이 한 40% 부담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구명조끼가 이렇게 물에 잘 뜨고 오랫동안 그게 안 벗겨지고 그런 건 없을까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새로운 게 조끼식으로, 원래 옛날에는 두툼해서 입고 나면 거동이 불편하니까 잘 안 입으려고 합니다, 어업인들이 거추장스럽다고. 최근에는 그래도 조끼식으로 많이 개량이 되고 있으니까 최상의 제품들을 어업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순자위원

이번에 사고를 보니까 구명조끼라도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떠서 오래 있다면 그게 찾기가 쉬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또 찾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예산은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47쪽과 449쪽, 여기 보면 수산물유통가공업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거와 또 449쪽에 붉은대게 식품단지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똑같은 붉은대게 가공공장 그쪽으로 지원되는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447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산물 포장재하고 가공시설을 같이 지원할 수 있고요. 폐수처리는 평해농공단지 안에 저희들 디어푸드랑 같이 운영하는 냉동볶음밥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폐수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폐수처리시설을 해주고 운영은, 나중에 운영비용은 디어푸드 운영 업체가 맡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려 합니다.

안순자위원

현장 확인하고 했던 그 부분이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45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과장님, 토지매입 건이 있더라고. 460쪽인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460쪽 중간 부분.

안순자위원

금음리 어느 쪽에 어떤 땅을 매입하겠다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금음항에 어촌 신활력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금음3리에 가보시면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일부 반쪽은 어업인들이 나와서 사무실로도 쓰고 있는데 그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저희들 철거하고 새로 짓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냥 막 지었는지 지으려고 보니까 그 땅이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국유지를 매입해서 하시겠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그 시설비용은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으로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왔는데 부지매입비는 그 예산으로 못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로 그 부지 매입을, 국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신활력 사업 예산으로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신활력 사업은 언제까지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게 ’25년까지입니다. 내년도에는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음항은.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빨리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미역 채취하는 그쪽에 포장재 같은 것 지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북면 나곡 쪽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나곡은 오히려 아까 특별회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북면 나곡1리·3리·6리는 특별회계로 지원하고 방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수산물유통가공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일반 포장재를, 거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예산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1페이지 해양수산리더 해외연수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는, 업무보고 때 했던 금액이랑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금액이 다소 약간 다르거든요. 인원의 변동이 있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인원의 변동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액 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혹시 어느 지역으로 해외연수를 갈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행선지가 정해진 상황은 아닙니다.

김복남위원

그러게요. 이게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 예산 금액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첫 시행인 만큼 다녀오시는 분들이 만족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계획을 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라고 해서 어촌계에서 건의가 있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어촌체험마을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 지침에 따라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사무장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아, 그러면 1인당 인건비가 군비하고 다 합하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평균적으로는 한 140에서 200만 원 내외로 어촌계마다 차등을 주고,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임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근무시간, 그러니까 금액을 보면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것 같아서. 지침이 다 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434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전년도에는 국비, 도비, 군비로 구성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 실적이, 사업 소진이 다 되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지금 ’22년도에는 2명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지금 1명하고, 금년도에도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23년도에 1명이고 ’24년도에 1명이냐 하면 최초로 지원을 하면 3년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1차 연도에는 월 110만 원을 지원하고 2차 연도에는 100만 원, 3차 연도에는 9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436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이게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저희들 여성어업인이 관내에 한 200명 되는데, 이 여성어업인 특화검진비를 다 지원하지는 않고요. 51세 이상 어업인들만 지원합니다.

김복남위원

51세 이상?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도액을 지침에 어떻게 정해놨느냐 하면 건강검진비용 한 20만 원 중에 저희들이 18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0%를 지원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여성어업인에 해당이 되면서 우리 울진군의 건강검진 지원하는, 중복해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이 아직 안 됐는데…

김복남위원

검증하는 과정이 혹시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만약에 중복 지원하면 당연히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파트에서도 만약에 이게 지원되는데 그분이 중복 대상자가 된다면 한쪽에서만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특화건강검진이라고 그러면 몇 가지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도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닌데 근골격계 질환하고 골절 위험, 골밀도 검사, 심혈관계 질환, 난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진 항목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처음으로,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46페이지 보시면 우리 죽변수산물시장 시설보수가 전년도에 이해서 올해도 또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유지보수 할 내용들이 매년마다 이렇게 많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 시설이 사실은 죽변수산물시장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노후가 되다 보니까 매년 도색이라든지 이게 수리할 상황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해수라인까지 겸해서, 저희들이 해수라인을 지금 신설라인에 대해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일단은 계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이게 매년 들어가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전년도에 우리 청정해수공급시설 유지에 보면 전년도는 예산의 부기명 세부내역에 보면 1,000만 원 곱하기 4회에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500에 3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운영 방법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입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것보다도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라인을 깔기 전에, 작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사실은 부족했던 측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증액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4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시설 보수가 우리 당초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1억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두 번 더 예산이 들어갔었죠,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거기도 예산이 거의 4억 가까운 예산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올해도 이렇게 시설 유지보수가 되고, 이게 해양레포츠센터와 관련해서는 유지보수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이 정도 투입하면 추가로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시설한 지가 꽤 오래,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새로운, 지난번에 새로운 수탁 업체가 되기 전에 조금 방치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관리가 부족했던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 교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복남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점검을 해서 하는 부분이지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요구사항도 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모르는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쪽을 주장하면 저희들 나가서 확인하고 예산 편성합니다.

김복남위원

4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어촌 신활력 관련해서 뉴딜사업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희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군비가 들어갑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사후관리 부분도 사실 어떤 어촌 지역의 자생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소독으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사후관리 관련해서는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직 이 사업이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좀 빨리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후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직 사업을 진행 중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저희 지자체들이 건의해서 사후관리비를 국·도비로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뉴딜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사업들이 지원이 되고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해양수산과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세워지고 단 한 번도 쓰지 않은 예산들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도 늘 얘기를 하지만 예산액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올라왔던 예산도 성립이 못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소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올리는 게 맞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100%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시이월 예산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쓴 부분들을 보면 이게 2, 3년간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설계라든지 이런 게 지연되다 보니까, 발주가 안 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이월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그 금액들이 커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연차적인 사업으로 그런 건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영길 간사, 황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분간 마이크 꺼짐)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조금 늦었습니다. 441쪽에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 운영지원 혹시 이것 누가 물었습니까? 청사 노후시설 보수 이래서 1억 5,000 잡았는데, 혹시 보수는 어떤 보수를 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 건물을 짓고 지금까지 보수가 잘 안됐습니다. 그 건물에 누수라든지 이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군이 작년에 해가지고 안았어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안자마자 건물에 대한 부분들, 이런 예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 군에서 시설 운영비를 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이렇게 가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금방 올해부터 물이 새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최초 우리 군이 안았을 때는 적은 돈으로 운영하고, 26억 하던 걸, 지금 13억 주던 걸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장 이런 시설 보수비부터 군비가 들어간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럼 그동안 지금 뭐 했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간에 준공하고 앞에 청사 추가로 짓는 것하고 관사 문제는 도비로 그간에 지었습니다. 짓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그간에 연구원에서 건물이 노후화가 되고 누수가 있어서 도비로 도 기관에 건의를 했는데 그 예산이 사실은 반영이 잘 안됐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서 우리 군이 떠안자마자 지금 운영비 부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면 조금, 우리가 느끼기에 피부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과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우리 세 받아서 들어오는 돈은 얼마 들어오죠? 사무실 임대를 주고 하는 돈들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1년에 한 7,000에서 8,000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7,000∼8,000?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승필위원

죽변항 수산유통지원센터 건립 지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내년도에 설계만 하겠다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죽변에 지금 현재 수산물 유통지원센터인데 쉽게 말하면 바닷가 사람들이 말하는 선구점입니다. 그러니까 어업용 용품 팔고, 어업용 용품하고 거기 현지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일부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55억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임승필위원

55억에 지금 이것 지어가지고 운영은 우리 군이 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 자부담이 있습니다. 수협에서 운영합니다.

임승필위원

자부담은 몇 %죠? 40%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것 지금 도비, 군비, 자부담 전체 55억 나누기 하면 얼마 정도 되죠? 한번 계산 좀, 풀이 좀 해주시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임승필위원

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총사업비 55억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도비가 9억 9,000 들어갑니다. 9억 9,000 들어가고 군비가 연차사업으로 해서 한 23억이 들어가고요, 자부담이 22억이 들어갑니다.

임승필위원

위치는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위치는 수협 앞에 있는 현재 폐수처리장이 있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폐수처리장 위에 지으려고 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 철거를 해내야 됩니다. 그게 지금 건물 짓기 전에 폐수처리장 쓰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 철거하고 거기에다 지으려고 합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나머지 부지는 우리 군에서 주차장 용도로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폐수처리장만 두고 지금 거기를 하게 되면, 이 선구점 위치가 또 중심 부위에 앉는 것 아니에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보시면 도로 옆에 자망협회 컨테이너 놔놓은, 거기 쭉 놔놓은 그쪽이 됩니다, 위치는.

임승필위원

하여간 어민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여기의 운영 이익은 지금 누가 어떻게 돌아가죠? 수협에서 다시 어민들에게 환원사업으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어차피 수협이라는 구조 자체가 수협이 이익을 내면 조합에 있는 어업인들한테 배당 형태로 공급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기존 선구점들은 없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기존 선구점들을, 전에 김완수 (전)의원님이 죽변어촌계 건물에서 했는데 지금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승필위원

446쪽에… 예, 잘 알겠습니다. 446쪽에 수산물시장에 대한, 여기는 임대료가 얼마 들어와요? 저희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 상가가 한 23개 상가가 입주해 있고, 월 임대료가 한 27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1년에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오네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여기는 죽변수협이 새로 짓고 그쪽에 활어하고 해가지고 장사하시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여기는 뭐 그런 민원들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수협이 지어서 새로 들어가신 분들은 기존의 수협 건물에 있던 분들만 이주해서 갔으니까 여기하고는 별개로 움직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여기는 지금 건물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수명이 몇 년 정도 되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한 20년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여기도 좀 노후가 많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유지보수비가 조금 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임승필위원

여기도 우리 군 거잖아요, 그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 건물도 원전 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었던 거라서 그간에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임승필위원

449쪽입니다. 우리 수산물 위판 수수료 지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449쪽 하단부에 수산물 위판 수수료?

이건 작년에 없던 거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내년부터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수협 위판을 보면 어업인들이 위판금액의 4.5%를 수수료로 줍니다. 최근에 고기가 안 나오고 어려우니까 경상북도 전체에서 그 수수료에 어업인들이 부담하는 4.5% 중에서 2%를 예산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거는 한시적이에요, 아니면 계속 하는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봤을 때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승필위원

제가 보니까 한 번 주고 안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내용적으로 보면 수수료 부담을 지원해 주는 거라 해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거는 도비, 군비 부담률이 정해져서 각 시군에 같이 내려가는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저희 해양레포츠센터 지금 조금은 나아졌죠, 운영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임승필위원

여기에 보면 도비 전환사업도 조금 받고, 우리 체험교실도 운영을 하고 도비도 좀 받아오고, 전에 보다는 활기차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문화관광과에서도 해당 사업을, 예산을 조금 편성한 것 같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육 장비를 자산취득비로 잡아가지고 구입을 해주고 그다음에 안내홍보책자까지 우리 군이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임승필위원

지금도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업자가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위탁 줄 때부터 계속 주던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계속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협의해 나가면서 아싸리 시설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해주고 운영에 관한 것은 조금 줄이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본인이, 이것 저기 뭐야 스쿠버하고 프리다이빙 할 때 잠수복 하고 이것도 우리 자산으로 잡아놓고 그것 닳아 없어지면 못쓰는 거잖아요? 냉장고 사주고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해주고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그쪽 부분도 일정 부분, 돈을 떠나가지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개관을 한 이래로 주다 보니까 관습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임승필위원

처음부터 줘 놓으니까 안 줄 수도 없고 계속 주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냉장고까지 사줬어요. 전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동해 우리 나왔는데 그래도 질의는 하나 받고 가셔야 되죠. 우리 연간 얼마 지급을 하죠?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뭘 지급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내용을…

황현철위원장

사업비용을 우리가 연간 지급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사업비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전체 비용?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군에서 하는 것은 올해 출연금이 19억.

황현철위원장

19억, 20억이네요. 관리 똑바로 하고 계십니까?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관리 똑바로 하고 계시는가요?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 것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김○정, 연구원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연구원도 아니… 아, 연구원 계시네. 우리 출장이라는 건 어떻게 하죠?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지금 그분의 경우는 겸직이 돼 있습니다. 영주소공인복합지원센터장도 하고 실용화지원파트 팀도 하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주는 우리하고 작년도에 업무협약해서, 5년 협약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의 센터장도 하면서 여기 우리 연구원도 하고 이렇게…….

황현철위원장

아, 여기에 숙소가 따로 있습니까? 울진에도?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숙소가 아니고 사무실에서 근무도 하고 또 그쪽에 가서도 하고 이럽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출장이라는 개념은 내 본거지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맞죠?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베이스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베이스는 영주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죠?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그렇죠.

황현철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거기에서 출발점이 돼야 되지 다른 데서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그래가지고 지금…

황현철위원장

1박 2일이나 갔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죠?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베이스가 나 유리한 쪽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본원이 여기지 않습니까. 본원이 여기고 센터가 거기다 보니까…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영주에서 볼 일 보러 왔다가 복귀하는 개념까지 해서 우리가 출장을 잡지 않습니까?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게 기본이잖아요?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울진이 베이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집은 여기입니다. 영주에 관사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기존에 출장 나간 것은 영주에서 다 베이스로 해서…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영주시, 6억이 나오는데 영주시 돈으로 100% 나간 겁니다, 영주시에서 출장 간 부분은. 업무 협약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영주시에서 순수 6억을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의 인건비를 50%를 주고, 전에는 80%까지 줬습니다. 주는데 9월 달부터 50%로 하고, 거기서 받고, 그다음에 출장비도 영주시에서 시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뭐 다 떠나가지고요. 영주 돈은 돈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지, 우리가.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그런데 출장이라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팀장이거든요. 팀장이다 보니까 여기 본연의 업무도 해 가면서 영주의 센터장이니까…

황현철위원장

다른 건 문제될 것 없어요. 여기에 수십 건이 있는데 딱 2건이 문제되는 건이 있습니다. 그것 가셔가지고 파악하시고요. 날짜 말씀드릴게요. 10월 4일, 10월 5일, 10월 16일, 그리고 자료 드릴 테니까 갖고 가셔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동천

김동천기획관리부장

예.

황현철위원장

예산이 동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거론하면 안 되지만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산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진대게 붉은대게 축제가 예산이 올랐네요?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물가상승비로 해서 이렇게 또 수시로 또 알아서 챙겨주시는 게 맞으시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가능하다면 예산 증액은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이라고 돼 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여성어업인이라고 어떻게 평가를 하죠? 4대보험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내년도에 처음으로 국비 지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되는데, 어 저희들이 여성어업인들 한 200명 정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시… 어업 경영체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어업인이라 해도 직접 배를 다 타지는 않습니다. 선주거나 어장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이러면 여성어업인이 되고 어업,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다 어업경영체라는 걸 등록합니다. 그러면 여성어업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지위를 갖고 그분들 중에서 51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건강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질환, 골절, 심혈관계 질환, 난청에 대해서는 건강검진할 때 비용이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중에 90%를 예산으로 지원하겠다, 이게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 혹시 남성어업인, 그러니까 필드에서 직접 투망하고 하시는 그분에 대한 혹시 처우 부분은 혹시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게 순서가 메인이 그쪽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점차적으로 이게 어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상위에서 내려왔다고 하니,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가 남성어업인들 건강검진비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남성분들, 그러니까 보통 남편분들이 보통 선장부터 시작해서 조업 1인 어업인들이 보통 많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그게 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울진군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또 국가에서 내려오는 정책이다 보니까 따라야 된다고 하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438페이지에 어업지도선 주기관 및 보조기관 유류대, 한 번 나가는 데 한 250만 원 드는 게 맞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기름값하고 다 포함해서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그 정도 유류비 대가 한 250만 원 정도 발생이 된다던데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예.

황현철위원장

그럼 이것 다 따졌을 때 한 2,000만 원만 예산 잡아주면 1년 푸근하게 다니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 했던, 출항했던 기준을 봤을 때는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단순 횟수로 산정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최근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5일 연속으로 우리가 8시간 풀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이고, 지금 그거는 사고가 터지고 나서 하는 거고, 예방 정비로, 예방 차원에서 기존에 우리가 이 어업지도선을 도입을 했는데 그걸 똑바로, 단단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도를 잘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439페이지에 선박검사에서 임시 대비 상가 수리라고 돼 있는데 이 항목은 도대체 어디 상가를 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상가라는 게 배를 올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황현철위원장

도크 하는데 말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도크에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페인트칠이라든지 이런 걸 수리하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도 관내에서는 안 되고 포항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황현철위원장

아, 우리 뭐고, 어업지도선 도킹하는 이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도크하면, 수리를 하려면 배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올리는 걸 상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선박들을 레일에 태워서 올리는 걸 상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검사는 매년 하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검사는 정기검사는 지난번에…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거의 몇 년 한 번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시검사, 중간도 있고, 중간검사 있고 임시검사 있고 정기검사 있고 이러니까 거의 뭐… 매년 한 번씩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검사 시간 자체는 뭐 간단하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게 지난번처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개방검사가 될 때도 있고 정기검사가 될 때도 있고 임시검사도 있고 그 항목은, 조금씩 검사의 항목은 차이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449페이지 붉은대게 식품단지 폐수처리시설 이건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인정 못 합니다. 451페이지 물놀이 경계시설물 구입 이것 설치 어떻게 하셨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물놀이 경계시설물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이거는 뭐 때문에 우리가 했죠? 상어 관련해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상어 관련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밖으로 사람들이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경계부표로 보시면 됩니다. 이 예산은. 상어는 별도로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사어는 별개로 하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상어는 그러면 추경에 예산 올리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상어도 들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453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이라고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이게 상어퇴치망 설치가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보기가 좀 어렵게 나왔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사업 이름을, 꼭지를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이것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혹시 어떻게 설치하셨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망제작업체에다가 줘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해수욕장마다 배부를 하고, 또 별도 설치비는 해수욕장별로 예산을 읍·면으로 배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것 돈 줄 필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과장님 잘 아시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재활용 때문에 그러십니까?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그거 말고요. 상어가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상어가 들어오는 길목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 설치 어떻게 하셨어요? 있는 대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위에,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단순 자망 이렇게 치듯이 쳤습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상어가 계속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이렇게도 올 수 있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아까 그 경계부표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다 쳤거든요. 상어가 뭐… 지금 위원님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황현철위원장

우리 지금 설치한 게 ‘ㄷ’ 자로 들어가야 좌우측으로 해가지고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 것은 직선으로만 해가지고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기존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해파리망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황현철위원장

‘ㄷ’ 자로 하셨어요, 그러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거의 이거는 다 칩니다, 상어망은.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잠깐만요. 이준형 팀장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발주 넣을 때 어떻게 발주 넣었어요? 후포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 길이, 우리 지금 해수욕장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해양개발팀장 이준형 한 200에서 300m 정도 됩니다. 그 해수욕장 구역에 대해가지고 지금 그물을 치우고 있는데, 양쪽으로 톤백으로 해가지고 놔두고 ‘ㄷ’ 자 형식으로 저희 부표 띄우는 그 사이로 해가지고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ㄷ’ 자로 딱 해가지고 옆으로 못 들어가게끔 설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해양개발팀장 이준형 밑에 핀을 박고 해야 되는데 무게가 가볍다 보니 조금 뜨고 하는 부분은, 아래쪽이 좀 뜨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칠 때는 ‘ㄷ’ 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최초에도 그렇게 쳤었어요, 그러면? (○해양개발팀장 이준형 예, 최초에도 그렇게 쳤습니다.)

상어가 저 옆으로 못 들어가게? (○해양개발팀장 이준형 예.)

확실합니까? (○해양개발팀장 이준형 예.)

확실해요? (○해양개발팀장 이준형 예, 칠 때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3자 대면해야 돼요, 그러면? (○해양개발팀장 이준형 예, 그렇게… 제가 본 것은 그렇게 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물 내려온 게 ‘ㄷ’ 자로 안 내려왔는데 그걸 ‘ㄷ’ 자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해양개발팀장 이준형 그물…)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그물 자체가, 그물의 구조 자체가 자망 형태이기 때문에 ‘ㄷ’ 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ㄷ’ 자 형태로 치면 됩니다. 그물이…

황현철위원장

아니, 제가 이래 얘기하면 제가 그냥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까? 제가 또 굳이 누구 이름을 대가면서까지 해가지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그거는 뭐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그게 혹시 해수욕장마다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도 제가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그거를 정확하게 해서 저를 또 해소를 시켜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해소가 안 되면 이 예산은 타당성이 없는 예산으로 인지를 해도 되겠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및 환동해산업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