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권점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길입니다. 우리땅 독도 주권수호의 결의를 다짐하고 오신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주민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과)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김영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애써서 많은 걸 이렇게 또 준비하시고 설명해 주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중에 이게 전체는 아니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이기 때문에 주요업무입니다. 세세분분한 것은.
김영규의원
중요한 것만 이렇게 발췌해서 설명하셨는데 한해동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쓰여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예산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규의원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지요? 과장님 예산규모가 중요하지만 숫자를 늘 외우고 다니시는 것은 아니고 제가 묻는 의도는 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 군민 전체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저는 의원생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대가 복지시대를 지양한다 고도의 산업발전이 되면서 주민의 복지로 체제로 가지 않느냐 정부방침에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쪽으로 보조를 맞추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맞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규의원
그런데 좀 유감스럽게 저번에 우리 군에서 읍장을 4급으로 하는 안을 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없는 것으로 한걸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4급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 개인 의견 말씀입니까?
김영규의원
예.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공무원은 언제 어디든 명령만 내리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읍장으로서 필요하면 읍장의 역할을 할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역할이 필요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김영규의원
아니 제가 묻는 의도가 물론 뜻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읍장의 중요성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중요성을 이렇게 놓고 봤을때 중요한 사람이 높은 급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규의원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예천읍의 규모하고 견주어 봤을때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생활지원과는 과장으로서 특별히 할 역할이 별로 있는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모든 것은 규정에 정해져 있는대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4급이 오든 5급이 오든 사람의 마음에 달렸는 것이지 4급이 있어야 주민생활지원과가 잘되고 5급이 있으면 잘 안된다는 그런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읍장의 역할은 저도 읍에서 10년이상 근무를 했습니다만 예천군의 전체 인구라든가 예천군 70년의 읍의 역사를 가진 그런 것으로 봤을때는 읍장의 역할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역할보다 더 유효적절하지 않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의회나 집행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는 아무런 불평 불만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런데 저번에 비춰지는 것으로 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읍장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비춰졌거든요. 누가 보내면 가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현직에서 4급이 될 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4급인걸 알고 4급이 되셨고, 그 직에 충실하시면서 해야되지 어떻게 잘못 비춰지면 본인의 안의와 영광에 비해서 예천읍장이 4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을 비춘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말씀 하실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맹세코 한번도 제가 읍장을 가겠다고 표현한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의 와중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시는 분도 있지만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게 어떻게 나온 것이지 제가 군수님이나 행정계 쪽에 내가 가겠다 말겠다 이런 표현을 한적은 없고 다만 움직임이 예천읍장에 거론되는 것은 들었습니다. 들었고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제 아버지가 저의 공직생활을 시작할때부터 읍장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김해 김씨가 많은 보문면장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이 얼마남지 않은 아버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마음이였지 제가 스스로 내가 읍장으로 가겠다 솔직히 의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어느 분한테도 제가 읍장에 가게 나를 도와 주십시오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김영규의원
여기서 긴 얘기 자꾸 하면 또 이상해 지는 것 같고 분명하게 과장님은 저한테 잘 좀 부탁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속으로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저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대단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 직원 수도 직렬별로 분류를 한다면 복지직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거기에 종사하는 복지직 직원은 과장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직에서 또 열심히 또 하면 4급도 되는 길이 좀 빠르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직원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봤을때 과장님은 그 직을 끝까지 이렇게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제가 다른 업무적인 의견을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이 경상북도 도내에서 우리 예천군이 제일 낮은걸 알고 계시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의원
지금 얼마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3만원입니다.
김영규의원
도에서 1만원 지원하는거 해서 월 4만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지원은 4만원이지만 군비는 3만원입니다.
김영규의원
3만원이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규의원
이것을 누차는 아니지만 의회 본회의에서도 그랬고 몇차례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 너무 적다 좀 타 시군과 견주어서 평균정도로 좀 상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몇 번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7월 8일날 입법예고를 해서 7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은 5만원이고 사망자 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의회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빨리 선수 치는거 아닙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에 6월 6일 현충일때도 군수님이 보훈단체장들 간담회때도 말씀하셨고 그전에 몇 개월전에도 저희들이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걸 이번 추경에 올릴 것이냐 내년 예산에 올릴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 추경 재원에서 이런걸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하반기때 조례를 개정.
김영규의원
이번 추경에 300억이 넘는 추경에서 2만원 올려봐야 얼마입니까? 2만원 올리면 월 나가는 것이.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더 소요되는 금액이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규의원
그래요. 월 1362만원 1억 6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거 뭐 반 지나갔는데 추경에 300억 다루는데 그걸 끼워 넣지를 못해요? 얼마나 참전유공자가 원성을 했습니까? 해달라고. 몇차례 군수실 찾아갔었지요? 회장님하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있을때는 찾아온 것을 못 봤습니다.
김영규의원
지금 회원이 681명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규의원
누구는 해마다 50명씩, 100명씩 연로해서 사망하시는데 기껏 해봐야 돈 예산 1억 연간 다 올려봐야 1억 6000 그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규의원
12달 해봤자. 이걸 좀 우리 예천군에서 소홀히 다룬다는 것은 정말 좀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다행히 입법예고를 하셨다니까 해서 그럼 내년도 1월부터는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조례가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 안해주면 안되고 조례를 해주시면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이 다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5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5만원씩 군비.
김영규의원
월 5만원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 3만원에서 월 5만원. 도비까지 하면 6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사망위로금 5만원해서 20만원.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규의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도와 주십시오.
김영규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점숙의장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사업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5개소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의원
거기서 물론 잘된 점이라 그러면 외로움과 홀로 사시면서 가장 쓸쓸한 이런 것을 공동거주를 하면서 생활하다보니까 24시간 거기서 먹고 자고 의식주 모든걸 해결하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24시간은 아닙니다. 밤에만 오셔가지고 하고 낮에는 개인생활로 돌아가십니다.
권영일의원
대부분 보면 거기서 낮에 경로당을 출입하시는 어르신들과 같이 생활 하시잖아요? 그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영일의원
거기서 좋은 점은 공동생활 하시니까 당연히 좋을 것이고 가장 문제점이 한 다섯군데를 해보니까 과장님 문제점이 나타난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상 그 시대에 어르신들은 교육수준이라든가 예의라든가 이런 면에서 공동생활을 사실 잘 안해 보신 분들이라서 자기 어떤 개인 플레이 그런것과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관계로 약간의 이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지내고 계시고 저희들도 큰 테두리에서 바라보지 개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만 바라보면서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개입은 하지만 현재까지 한두군데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시 관심을 가진적이 있습니다만 스스로 공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과장님 바라만 보시지말고 면의 면장님이나 또 이장님을 통해서 이런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기존 노인회에 출입하시는 어르신들과 공동거주 하시는 이분들하고 아마 조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질감과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특히 저녁식사시 일반 어르신들은 점심 잡수시고 석식때 되면 주로 가시는데 이제 경로당 운영이 대부분 보면 그런데 이분들은 석식도 거기서 해 드시고 하니까 서로들 그런 아마 어른들이 좀 생각을 달리해서 이런 문제점이 자꾸 야기되는 것 같은데 그런걸 교육을 좀 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공동 거주제에 생활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노인회와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유아라든지 어린이 보육시설에 보면 지금 매스컴을 통하여 보면 불상사가 예기치않는 불상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의원
우리 관내는 다행히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읍면에서 잘 교육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이게 교육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워크샵이 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대부분 이런데서 교육도 이루어지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도 이루어지고 저희들도 가서 최근의 사례라든가 이런걸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 외에는 별도로 보육시설에 시설장말고 이런 보육시설 교사들을 별도로 모아서 어떤 특별교육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워크샵을 했습니다. 워크샵을 하는 과정에서 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또 그전에는 저희들이 한달 간격으로 해가지고 전 보육시설에 대해서 강하게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그런게 한건도 없었고 또 철저히 교육을 하셔서 아마 그런 불상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여나 또 어떤 보육교사의 불성실한 그런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계획을 좀더 잡아서 철저히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그리고 밑에 보면 2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지원 그러는거 이 부분은 뭐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 시설에 복지교사를 채용하는데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5명. 24페이지.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예,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작년말부터 지역아동센타에다가 교사 4명을 파견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 사무실에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해가지고 전에는 지역아동센타가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상당히 지역아동복지센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체크해 나가고 교육도 시키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지원에 예를 든다면 이런 분들 무슨 4대 보험 같은 이런 부분도 지원되고 합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의 보수는 한 80에서 1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가정주부들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권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도의원
황재도 의원입니다. 제가 좀전에 존경하는 김영규 의원님께서 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가지 빠진 것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늦게라도 그렇게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니까 다행이고요,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현황을 제가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했는 부분이 23개 시군의 현황이 쭉 나오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예천군에서 했는 부분이 아무래도 타 시군하고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각 보훈5단체에서 본 의원한테 요구도 하고 상황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사실 우리 행정이 주로 답습행정 비슷하게 해오다 보니까 11년, 12년 계속 전과 똑같다가 금년도에 상이군경회가 200만원 더 늘어났고 재향군인회가 200만원이 더 늘어나고 월남전참전자회가 100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신다면 예산의 폭을 좀 넓혀서 타 시군과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도의원
글쎄 예산을 쪼개다 보면 타 시군하고 보니까 우리 예천군에는 상이군경회 같은게 1000만원이면 다른데는 1700만원 뭐 그 같은 일을 하면서 시군의 그런 같은 일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종사자로서는 힘이 덜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예산 짜실 때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선에서 좀 힘을 실어주면 고맙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한가지 시장안에 가면 새마을경제과하고 좀 겹치는 사업입니다만 여기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혹시 법인의 다양한 세상이라고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식당 말씀하시지요?
황재도의원
예, 쌀국수도 하고 이런.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재도의원
거기에서 지금 어제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처음에 시도는 새마을경제과에서 자금지원을 도비하고 국비하고 국비 80%, 도비 7%, 군비 13%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부분에 새마을과에서 했지만 실제 여기 주요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 향후 지원 계획을 좀 제가 듣고 싶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체는 다문화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새마을과 사회적기업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다문화 쪽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 식당을 많이 이용해 주는거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한번씩 가서 팔아주면 사회적기업이자 다문화 그분들이 하는 상업에 활력소가 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과에서도 한번씩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도의원
시장원리입니다만 거기서 본 의원이 가본 바로는 물론 도너츠라든지 또 지금 어린이집에 자체로 해결 다 합니까? 간식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합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체로 다하고 있습니다.
황재도의원
자체로 다합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황재도의원
그렇지 않는데도 있다 그러던데. 제가 이름을 거론하면 룸비니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런데는 자체 어린이 간식이 안되니까 요구사항이 그쪽에도 해서 납품도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할 수 있게끔 관에서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좀 많이 연계를 시켜서 장사는 잘해야, 처음에 한 30명 시작하다 지금 8명인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연계나 이런 것은 시켜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속되고 안되고는 그분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측면에서 반대하는 것을 행정에서 해주십사 하고 자꾸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연계를 해서 활력화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재도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황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희영 의원입니다. 김영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선상에서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이 현실화되어 조금 올라가고 이런 것은 참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전용사 미망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시면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망인회나 유족회는 지금 3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영덕하고 안동시하고 영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좀더 지켜보자 사실 물론 다 드리면 좋고 많이 드리면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군의 예산 형편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인데 의원님들이 굳이 그걸 하면 좋겠다 이러면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안희영의원
과장님 좀더 지켜보다가 그분들 다 돌아가시면 허탕 아닙니까? 그지요? 참전용사가 계속 참전하는 것도 아니고 6·25때 참전했고 월남전에 참전하신 아주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참전용사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미망인이 살아계시면 그분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주는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희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지난 176회 임시회때 업무보고할 때 얘기가 나왔었는것인데 사랑마을 고춧가루 가공시설에 그 이후에 다녀오셔가지고 거기서 한번 검토를 혹시 하셨는지 하셨다면 어떤 것을 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사랑마을 고춧가루 가공 관계 때문에 뭐 본의아니게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랑마을 진행되는 과정은 제가 오기전에 시작을 했고 제가 와서도 사랑마을에서 장애인 단체가 고춧가루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였습니다만 그 자체가 이미 전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그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공기에 연연하지 마라, 그 기계라는 것은 공기에 연연해가지고 잘못 만들면 문제가 생기니까 완벽하게 해라 이래가지고 이것을 주문제작을 해가지고 현재 대구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는데 8월중에 조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로에 대해서는 자기들 얘기로는 걱정하지마라 우리 장애인 단체로 해서 얼마든지 팔 수 있다 이러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이거 잘못 끼운 단추 하나가 끝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형식의원
그 분야말고 시설 분야에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조경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우들이 그 시설에서 어느정도 참석이 가능한지 같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장애우들이 하는 시설에 장애우들이 한명도 참석을 못한다면 그럼 우리 일반 사업체와 똑같으니까 장애우들이 생산과정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보셨는지.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인원이 30명정도 되고요, 기계 시스템이 들어갈 때 나올때만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경섭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던 이 기계 높낮이나 이런 것은 큰 걱정을 안해도 되는 것 같고요, 들어갈때는 평면에서 시작하고 나올때도 평면에서 시작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계 높낮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봤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없고 30명 정도를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형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회 임시회때 또 나왔던 얘긴데 노인회관 쌀 지원 문제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각 개소별로 회관별로 20㎏짜리 7포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액션을 취했다거나 이렇게 한 부분이 있으신지.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형식 의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떤 사안을 가지고 사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들은 행정직 공무원들은 특히 과장들은 몇 년 있지 않으면 바뀌고 바뀌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직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놓고 토론을 합니다.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내용이 어떻게 적용하는게 맞겠느냐 특히 주무 담당계장이나 주무 담당자라든가 다른 복지직들에게나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물론 어떻게 이형식 의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산다 아니면 쌀 소비촉진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했는 정책인데 거기에 다가 예를 들어서 사람 숫자에 따라서 대박으로 숫자를 센다든가 이런 것은 행정의 수요만 증폭 시킬 뿐 효과가 없지 않느냐 현재까지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형식의원
그러면 이해는 합니다만 혹시 군에서 도 단위나 정부 안행부 쪽으로 올린 것은 없지요? 토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토의를 해서 타당하지 않다 또는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은 안 하셨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하고 노인담당계장하고 도에 출장 갔을때 그런 논의가 있어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전부 별로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이형식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건 뭡니까? 공부방은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공부방은 이형식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풍양에 있습니다. 매년 계속.
이형식의원
제가 몰라서, 처음 보는 것이라서.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는 솔직히 말해서 예천이라 이런데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으로 전부 그렇게 나오니까 하는데 어디로 피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예천 같은데 지금 솔직히 그렇게 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지도도 만들고 학교가서 홍보도 하고 이러긴 합니다만 큰 거기에서 효과를 거둔다고는 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형식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지도 만들고 이렇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를 해가지고 배부를 해가지고 인제 이런 길을 택해라 저런 길을 택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형식의원
두가지는 다시 한번 제가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점숙의장
이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엄상흠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 9일자로 인사이동으로 환경관리과 업무를 맡게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업무 파악을 충분히 하지 못한 관계로 보고가 다소 서툴고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환경관리과)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려도 답변이 잘 안되실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원체 사업비가 많은 부분이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 예천읍 지역구에서는 순환형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읍민들의 관심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10월 준공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쓰레기 투입은 언제부터 가능한걸로 되어 있습니까?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지금 10월달에 준공해가지고 시설하고 하는데 금년말부터 할 계획인데 아직 제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이철우의원
그래서 저가 그래 질의를 하면서도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었을 것으로 제가 아는데 더 이상의 질의가 보면 매립쓰레기하고 가연성 쓰레기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중요하고 상당히 지금 읍의 쓰레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면서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도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 엽연초 생산조합 군청 부지내에서 분리수거를 시키고 또 읍면에 들어오는 쓰레기까지 거기서 받아가지고 분리 시키는 작업까지 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서 공기를 빨리 좀 단축을 시켜서라도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 좀 준공을 시켜서 그렇다고 뭐 부실시공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죠, 하루라도 빨리 해서 정상적인 쓰레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에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위탁처리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도 지금 사업비 확보는 다 되었는지 과장님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사업비 확보는 다 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지금 처리는 몇 % 정도 되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많이 재여 있던데.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금번달까지 다 업체가 정해져 가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경쪽의 업체가 정해져 가지고.
이철우의원
제가 봐서는 아직도 많이 재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다 나가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특별하게 이거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과장님 좀 신경 쓰셔가지고 빨리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는게 아니냐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 쓰레기매립장이 사실은 과장님 12만 5000㎥을 나중에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3년인가 쓰게 되어 있어요. 이 쓰레기매립장이. 그런데 결국은 더 쓰레기량이 줄어들어가지고 더 쓰면 좋겠지요. 사실은. 이 양만큼. 그런데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생활이 윤택해지면 쓰레기 발생량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3년 이후에는 우리 예천군의 쓰레기가 또 문제가 됩니다. 과장님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읍면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읍면에 지금 쓰레기 처리도 골칫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다 처리가 안되어가지고 일부는 예천읍으로 실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어차피 이렇게 되면 읍면의 것도 안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사용기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단 얘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과장님, 이번에 제가 특별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13년, 10년 이후에 쓸 수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지금부터 준비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실은요, 어디에 공모를 하든지 위치선정을 해서 그래야만 나중에 제가 이 자리에 없더라도 우리 예천군이 쓰레기 대란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쓰레기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군의원 처음 되었을 당시에 호명쪽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지원금까지 8억을 예치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영주하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공동을 한다고 그러다가 무산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그런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기본용역도 좀 하고 부지도 정하는데 아마 공모를 할려고 하면 몇 년이 걸려야 됩니다. 이런걸 좀 준비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 주요업무 처리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넣어가지고 준비를 해가는게 맞지 않느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기회에서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해주시는게 맞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예천상수도 취·정수장 통합용역이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들어왔었어요. 올해 업무보고에 처음 들어왔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 내용이 뭐냐고 제가 물으니까 우리 예천이 개발을 하고 싶어도 상수도 취수장 때문에 모든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하겠다 이 사업비가 얼마나 157억입니다. 앞으로 가면 157억 가지고 부족합니다. 사실은요. 지금 계획인데 당초 계획으로 따진다면 몇 년도입니까? 15년도입니다. 그죠? 15년도에 사업을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부터 용역해서. 참 우리 예천군이 답답한 현실입니다. 개포 취수장하고 용궁 취수장을 통합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유천면에 계셨으니까 개포 취수장 언제 준공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얼마 안되었지요?
상흠
엄상흠환경관리과장
예, 한 2년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2년된 취수장을 지금와서 통합을 한대요. 참 답답하고 그것도 1일 1000톤의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와서 통합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 통합계획이 어느날 갑자기 의회에 들어왔어요. 올해부터.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기본계획하고 마을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마을상수도 파지 마시고 가압펌프장을 설치하더라도 상수도를 연결시켜주는 방법으로 지금 가야 됩니다. 이제는요. 지하수 오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소규모 시설도 가압장 설치가 필요한데는 가압장을 설치해서 상수도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환경관리과에서는 역점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나중에 가서 문제되는 것을 지금도 마을 상수도 있는게 수질검사하면 불량 나오는데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대부분이 불량입니다. 그런데 검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 편법을 다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좀 염두해 두시고 상수도 같은 건 마을 간이상수도 같은 것은 많이 보급하지 마시고 상수도로 인해서 가압펌프장을 해서 상수도를 보급하는 쪽으로 좀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권점숙의장
예,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홍형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임에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권영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의원
보건소장 아주 차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할게 없는 것 같아요. 209쪽에 보면 방역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읍면에서 방역기 가지고 방역소독 하는거 그게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읍면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방역소독 인부는 약품과 모든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지원해주고 운영은.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러면 읍면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은.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읍면에서는 안하고 저희들 보건지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의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쭙는가 하면은 최근에 보니까 면단위로 그런 취약지역에 방역을 하는걸 봤는데 오토바이 뒤에 매달고 그냥 한번 휙 갔다가 웽거리고 가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좀 교육할 때 아주 예를 든다면 병충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기라든가 이런 취약지역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좀 울러메고 부분적으로 살포를 해주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냥 오토바이 타고 대로변에 왈 왔다가 어느 공원화 같은데라든가 많은 분들이 와서 휴식공간 이런데는 그냥 이런데는 한바퀴 공터 확 돌고 가는게 그냥 끝나거든요. 우리 소장님 그런 부분에도 좀 철저히 교육을 해가지고 정말 방역다운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먼저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좋은 지적해주셨고 당연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인정합니다. 현재 방역소독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무소독은 싶게 말해서 쓰레기처리장이나 그런 취약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연막소독은 주로 야간에 하는 그런 소독인데 사실 지금 방역인부들 구하기가 사실은 쉽지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육을 하고 한다해도 그게 참 일년에 넉달 밖에 안쓰고 가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중간에 나가 버리면 못 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걸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기대만큼 못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100% 완벽하게 개선은 안되겠지만 조금씩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일의원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권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이규삼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장마철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문화체육사업 분야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문화체육사업소)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