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80회 제5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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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소국가산업추진단을 시작으로 산림과, 보건소, 울진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설명)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전에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는 환동해 관련했을 때 언급이 하나도 없었어요. 갑자기 환동해 비중이 자꾸 높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환동해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갖고 있는지? 지금 전담부서도 따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은 사실 에너지 쪽에 원장님만 수소 쪽에, 수소뿐만 아니고 에너지 쪽의 전문가 출신 원장님이 오셨고, 조직도 앞으로는 수소를 비롯해서 에너지 쪽에 약간 특화된 그런 연구원으로 해야만 자립기반을 갖춰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시·도나 단위로 보면 전부 이런 사업들을 테크노파크라는 그런 TP라든지 또 전남은 녹색연합이라든지 그런 전문 연구기관을 두고 육성을 하고 거기에서 이런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완하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군 단위지만 또 저희 연구원이 군 전담 출연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라든지 그런 구조로 개편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고, 거기에 맞춰서 기능도 수소 쪽이라든지 에너지 쪽에 특화된 그런 인력으로 보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요, 이게? 이게 지금 구상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돈부터 먼저 마련을 해놓고 이것을 구상을 한다. 순서가 그게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일단 플랜 용역비는 군에서 하든 환동해산업연구원이든 입찰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기간하고 그런 과정 기간 동안에 인력 보강이라든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건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예,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3쪽에 연구용역비 작년에 2억,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다 소진하셨죠?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은 어떤 걸 하셨어요? 올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위원

지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사무실에서 바로, 끝나기 전에 바로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올해 예산을 1억 더 편성했는데 올해 어떤 용역을 했는지? 지금 용역 이름도 지금 아시는 게 없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당초예산서를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용역이 하도 많아가지고 확인을, 이것 끝나기 전에 확인이 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올해 용역 몇 개 없는데요, 단장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수소도시 조성사업 그에 대한 용역, 기회특구 관련 용역, 특화단지 과제 발굴 용역, 큰 용역 사업비는 큰 건 아니지만 그런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임승필위원

이 예산 2억 안에서 다 쓰신 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지금 내년 3억은 보니까 이쪽에 지금 사업 내용이 있는 이 세 가지입니까? 부연설명 해놓은 우리…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주로 그렇고요. 저희들이 하다 보면 또 그때그때 이렇게 과제 뜨는 그런 수소 쪽으로 해서, 중앙부서에서 과제 뜨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정부도 이것을 기재부에 예타 넘기기 전에 후보지를 먼저 선정을 하고, 공모방식으로 해서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이 과제를 기재부로 넘기다 보니까 그때그때 또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한 번씩 부지 공모과제가 이렇게 뜹니다. 그때그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외에도 사실은 추가로 더 발생은 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임승필위원

단장님, 이 예산은 상반기 안에 다 소진 가능하죠, 3억은? 우리 조기집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가 봐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것도 그때그때 과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금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임승필위원

올해 예산 편성한 걸 해가지고, 공모사업 한 걸 보면 또 답이 나올 것이고,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들을 조금 분산하는데 우리 추진단에서는 전체 예산을 다 잡으셨어요. 다 잡았고, 아직까지 우리가 기초단계인데 지금 생산, 저장, 운송 관련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대응하시겠다. 너무 빨리 가시는 것 아니에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승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지 사업을 용역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생산, 우리 수입 기지 사업을 여기 용역비 안에다 넣어 놓으셨네요? 보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거는 지금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됐고요.

임승필위원

여기 저장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대응하시겠다는 것은 안에 두리뭉실하게 다 잡아넣어 놨네요, 보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것 위원님 말씀하시는 액화인수기지는 결산추경에 저희들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결산추경에요? 그럼 그때 논의를 하고요, 그거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환동해산업연구원의 목적은, 목적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위원장 한 분이 오셨다고 그분이 모든 걸 다 관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출연기관이니까 예산을 출연해 주면 독자 회계를 다 하죠? 그쪽에서는? 그쪽에서 회계를 다 보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집행은 거기서 하지만 대부분 사업들이 또 어차피 군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업무협의를 하면서 진행이 안 되겠나 싶고요. 사업 범위는 정관 개정을 통해서 수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동해산업연구원 정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정관 개정이?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저희는 모르고 있어요. 단장님. 그리고 이 위원회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2억, 2억씩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너무 과하게 잡히신 건 아니에요? 18개 기업들이 와서 회의를 한다고는 하나 1년에 분기별로 해서 한 네 번 정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분기별로 계획은 그래 돼 있는데 또 그때그때 수시로, 예를 들면 포럼 같은 것을 하면 협의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국제회의도 개최할 그런, 계획은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한 번 개최하게 되면 비용이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 부분 높아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외국에 수소 쪽의 전문가라든지 해서 같이 또 이렇게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제회의 개최라든지 또는 해외선진지 견학을 추진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해서 일단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저는 포럼의 가치를 잘 모르겠어요. 포럼의 결과물이 우리가 국가산단을 지금 여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가산단이 확정된 건 아니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지금 그러면 이런, 생산 뒤에 이런 부분들의 활성화가 필요한지 산단 유치에 대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지금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실제 기업이, 18개 기업들이 지금 여기에 와서 우리한테 답을 내놓는 게 단장님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은 투자의향 정도밖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기업들도 막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뭘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는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실례로 저희들 아직 산단 승인은 안 됐지만 예타 면제만 봤던 그런 상황에서도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수요처로서의 그런 입장 변화가 한 180도 정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별 관심도 없었는데 “되겠나?” 이러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꿩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서로가 지금 가시적인 게 없는데,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주저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하나하나씩 계속 이렇게 맞춰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홍보라는 이런 측면에서 포럼 같은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부지 아직도 매입 시작 안 하셨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정식 산단 승인 이후라야 감평 들어갑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사실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 조성하는 데만 해도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건데 그때 충분히 이런 걸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런 예산들이 소진이 되면 이것 다 국비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비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대부분 군비도 있고 전액 국비과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단장님, 이때까지 우리 군비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어떤 부분에…

임승필위원

이때까지 포럼이라든가 수소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쓰이는가 혹시?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평균 제가 추측건대 매년 한 6억, 7억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비라든지…

임승필위원

지금 국비 예산이 31억 내년에 편성합니다.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작년도 13억이에요. 13억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이것 저희들 인건비 이런 것 다 포함된 걸로…

임승필위원

그거는 왜 계산 안 하시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그거는 왜 계산을 안 하시냐고? 본인들이 일을 한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다 계산을 하셔야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러면 전체 이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승필위원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은 한수원하고 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하고 부지, 택지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는 매진을 해도 지금 시간이 없어요, 돈도 없고.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생산 후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생산 후에 걱정은 기업이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지지든 볶든 갖고 가든 여기서 제품을 생산하든 그건 기업의 몫인 거예요. 그 몫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소를 원료로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냥 산단을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게 우리 군 행정의 주된 목표예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은 기업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단장님, 수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용역이 진행된다는 것은 아직도 뭔가 절차적으로 보완도 필요하고 전문가의 그런 기술용역을 통해서 중앙부처라든가 관련 기관에 이해 설득을 하는 과정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아직 현실적으로 지금 국가산단이 조성이 되려고 그러면 2023년도 3월 15일 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제한 지역으로 설정이 되었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46만 평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군에서는 2026년 4월 달에 산단계획 승인 고시 받으려고 그러죠? 실시계획 인가, 맞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LH나 국토부 계획이고요. 저희들은 내년 연말에 가능하면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동년도, 2026년도 7월 달에 보상계획 및 조성공사를 한번 해보겠다 그것은 순수한 계획이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아까 임승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2023년도 개발행위허가제한 구역에 46만 평 거기 토지 소유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이런 게 다, 토지 분할까지 다 제한되고 있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재산권 행위를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지정 고시되는 기간은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보상 들어가기 전까지 뭐…

장유덕위원

몇 년으로 보고 있냐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고시가 되면 몇 년 동안 그게 유효하냐는 얘기예요. 수천 년까지 유효합니까? 그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유효기간까지는 제가 뭐…

장유덕위원

아니, 유효가 안 되면 그러면 그것…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상한 기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상한 기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단이 예를 들어가지고 정식 지정이…

장유덕위원

지정 고시만 되면 그 기간은 그러면 계속 그냥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정식 산단이 지정이 안 된다든지 지정이 되면 거기에 해제를 한다든지…

장유덕위원

아니면 그 기간 내에 주민들에 대한 피해 부분은 어떻게 보상과 어떻게 그것을, 형평성을 맞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 토지소유자들은요, 국가산단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그분들은 국가산단이 빨리 들어와서 매수해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땅을 매수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2023년도에 이미 고시된 이후에 1년 반이 지났죠? 그렇죠? 2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지금 신한울 3·4호기 때문에 지금 관련 편입 부지가 다 수용되고 난 뒤에 인근 지역을 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 개발행위 제한을 해놨는데 그분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늦어진다는 겁니다. 아니면 안 된다고 포기를 하시든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개발행위 지정 고시 지정을 해놨으면 그 기간은 상당히, 2년이면 2년 또는 3년이면 3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가지고 기간이 딱 정확하게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끝입니까? 그 사업이 딱 도입되고 그 사업이 진행되면 그냥 진행되는 것이고 안 되면 그냥 해제되는, 그러면 재산권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런 대책 같은 건 없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별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어허! 우리 공산당입니까? 옛날 우리 도시계획 일몰제 관련해서 행정에서 과도하게 재산권 행위를 침해해서 패소된 것 알고 계시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그분의 땅 46만 평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들은 국가산단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그분들이 어디 울진군민, 어디 군정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들어가면 나도 협조해 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산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지정이 되고…

장유덕위원

작년부터 분위기만 띄워놓고 뒤에 후속적인 조치는 하나도 없고, 용역비만 계속 풀어가지고 관련 기관, 관련 중앙부처에 이해 설득시키는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것도 빨리 하려고 이제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어서, 참. 단장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지정이 돼서 보상이 빨리,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분들 개발행위허가 지금 현재 취소소송 가처분 신청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대응할 수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법적인 문제는 저희들도 법적으로 대응해야지요.

장유덕위원

아무튼 이것 국가산단 지금 2년이 넘었어요. 한 수 년 됐죠? 그렇죠? 전임 7대 때부터 준비해서 왔던 일인데…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23년 3월 달에 저희들 후보지 지정이 되었고요.

장유덕위원

아니, 그거는 후보지 고시된 거고, 제한 지역으로 고시된 거고. 그전에 2020년도부터 이게 진행이 안 됐습니까, 그전부터?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거는 ’22년도 10월 달인가 후보지 신청을 했고요.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여러 가지 용역사업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것 건 건별로 전문가 아니면 다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용역 자체가. 그리고 또 환동해 쪽에 지금 현재 위탁 주겠다. 환동해가, 아까 우리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환동해가 연구원이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돼요. 그러면 환동해에서 다시 또 여러 가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정해서 컨트롤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 구태여 그런 일을 왜 합니까? 환동해연구원이 발주처가 되어서 컨트롤 하는 게 더 유리합니까, 울진군에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정해서 컨트롤 하는 게 더 유리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단순히 입찰보다는 앞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런…

장유덕위원

환동해에 일감을 주시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 지역별로 각 TP라든지 이런 전문조직이 다 있습니다. 에너지 쪽에는 특화된 그런 전담 조직이 다 있는데, 저희들도 별도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시 설립을 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연구원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이쪽으로 특화…

장유덕위원

연구원이 일을 받아서 거기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출연기관이잖아요? 그 용역비 이게 얼마야, 20억이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20억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접 기관이라고 그러면 가능하지만 그 기관에서 다시 또 업체를 정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울진군에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위탁사업을 해서 주는 거고, 맑은물사업소는 환경관리공단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을 주는 거예요. 환동해에 주려고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고 그 전문가들이 설계 그리고 또 이런 국가수소단지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그런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하기 때문에 이 용역은 수행하는 업체가 맞다 이러면 수긍이 되겠지만 거기서 다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정해가지고 실시설계까지 주겠다, 그런 일을 왜 해요, 직접 하시지 수소단지에서?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거를 이제…

장유덕위원

차라리 수소단지 “우리 사업단은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 충원이 안 되면 이 일은 외주 쪽으로, 민간 기관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협의라도 할 수 있겠지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제 에너지 쪽에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을 박사급을 이렇게 채용을 할 수는 없고요.

장유덕위원

단장님, 그러니까 박사를 하더라도 직접 이 일을 할 수 있는, 위탁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체하고 컨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것도 앞으로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인력 양성을 하고 연구원이 커지는 거지, 아까 말씀처럼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장유덕위원

무슨 내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런 논리 같은데요. 그래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서 사업을 못 준다고 하면 그 연구원은 계속 성장을 할 수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유덕위원

한번 그 수소단지 46만 평 토지 소유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기대만 확 떠 있고 “이것 언제 되나? 언제 되나?” 우리 답변하기도 힘들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하여튼 그쪽의 주민들은 계속…

장유덕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그분들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이 국가수소단지 관련해서 이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20억 계상하신 것 이 부분에 대한 환동해연구원의 위탁을 주고자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상당히 예산 편성과 이런 부기명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줘야 될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내용을 예산 심의 기간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기획홍보를 이렇게 하면, 작년에 우리 올해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2,750만 원이 언론진흥재단에 이런 대표브랜드를 하는 것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종류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한 20여 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송사과부터 해서 영덕대게, 각 분야별로 해서 한 2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수소도시 분야고.

박영길위원

이 수소에 대한 이것을 주는 것은, 대표브랜드를 주는 것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통?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대상은 한 군데입니다.

박영길위원

대상은 한 군데고, 그리고 지원 단체, 언론진흥재단 통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마케팅을 합니까, 이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자체가 언론사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그 행사라든지 선정 내용에 대해서 주관하는 그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게 수소산단은 기획홍보 안에서 지금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자체 군비로 2,700만 원 주고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돈을 그러면, 이게 지금 돈 주고 사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세워 놓고 대상 못 받으면 지급 안 합니다.

박영길위원

이것 신청을 몇 군데서 하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신청이 전국 공모인데 몇 군데서 들어오는지는 저희들도 확인 못 해봤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돈 주고 사는 그런 것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게 지금 대표브랜드 대상 공동마케팅 한다고 이게 좋은 게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분야입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박영길위원

그리고 우리 원자력수소산업 육성 대응 용역하는데, 우리 국가산단에 무탄소 원전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금 원전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문제점이 많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문제점이 뭐…

박영길위원

제일 큰 문제점이 뭡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말 그대로 직접 공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다기보다는 하여튼 풀어야 될 그런 과제가 큰 과제입니다.

박영길위원

큰 과제죠? 아주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산자부의 입장이라든가 한수원의 입장은 한번 들어봤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한수원은 정부가 결정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요. 단지 그걸 산업부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 일단 전력시장과 쪽에서는 전기사업법상에는 힘들다는 그런, 계속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이게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풀어라 하는 게 지금 하여튼 저희들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관련 산업부 담당 실장이 각 국의 과장들을 불러서 매달 거의 한 번씩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전기사업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사업법은 이게 이렇게 바뀝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올해 2월 6일 자로 동해안 송전제약 전기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쓸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은 그렇게 개정이 됐고.

박영길위원

시행령에 관한 문제가 지금 남은 거지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고시로 8월 7일까지 시행일인,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8월 7일 시행일까지 산업부 장관이 고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산업부에서 고시를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 고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모종의 역할을, 이렇게 건의라든가 그런 것을 한 것은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전력 담당 부서에, 전력시장과에 몇 차례 계속 올라가서 건의도 했고 이 문제 때문에 하여튼 담당 사무관하고 약간 고성으로 싸우기까지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담당 전력시장과장이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담당 사무관은 “내가 가기 전까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직접 들었습니다.

박영길위원

불가하다는 그 근거를 그 사람들은 어떤 근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전기사업법상에 송전제약 발생 지역이라 함은 송전 제약으로 인해서 출력이나 감발을 한 발전원만 해당이 된다고 지금 산업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지금 울진에 있는 원자력은 한울하고 신한울하고의 생태계는 지금 어떻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동해안 송전 제약으로 인해서 6GW가 넘는 엄청난 발전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급전 1순위로서 전량 지금 출력 제한이라든지 감발, 송전 제약으로 인한 그런 감발 없이 수도권으로 지금 송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3·4호기까지 다 가동하면 그때까지는,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때는 또 HVDC 500GW, 500㎸짜리 HVDC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해소가 가능하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고, 그게 ’26년, ’27년 되면 변환소 공사가 다 되고 가능하다, 이론상 그리고 계획상 가능하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고 저는 담당 사무관한테 “그러면 그 계획대로 다 안 되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거의 100% 다 된다고 보는 현장의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하여튼 산업부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HVDC나 모든 게 우리가 성급하게 먼저 그런 절차를 다 해소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 발생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풀 수 있는 그런 그걸 해주시고요. 우리 아까 환동해연구소 얘기를 했는데 거기 환동해연구소는 전문가 그룹이 얼마 정도 있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직 에너지 쪽에는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없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거기도 만약에 전문가 그룹이 없는 상황에서 이 컨트롤타워를 군청이 볼 것이냐, 환동해연구소가 볼 것이냐 둘 중의 한 가지로 본다 그러면 비중을 어디로 더 둘 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수소 쪽의 전문가는 사실 저희들 행정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걸 수전해라든지 뭐, 박사급들 그런 인력을 저희들이 지금 배워서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채용을 하는 것도 박사급 인력을 9급이나 또는 특채를 하더라도, 7급 특채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단지 그 산업연구원은 그런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그 조직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사업부를 별도로 산업연구원에 두고 거기에 박사급부터 해서 10명 이상 그런 조직을, 인력을 충원을 하고 개편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지금 방향이 군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환동해연구소가 박사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컨트롤타워가 형성돼가지고 그쪽에서 우리 예산을 요구하면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또 돼 버리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걸 요구한다고 군에서 다 줘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 수소에 대해서 박사급이나, 전체적으로 이게 역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쪽에 만약에 박사급이나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형성이 됐다. 환동해에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걸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안 되지만 최소한 사후에 정산이라든지 그런 쪽, 아니면 관련 전문가 그룹 쪽으로, 이게 수조 쪽에 보면 한두 군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쪽으로는 상호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다 마련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 지금 수소하려고 하는 도시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쪽의 사례 같은 것 이런 걸 잘 이렇게 미리미리 보고 그래서 우리 환동해연구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단장님, 페이지 784쪽이요. 맨 상단에 우리 K-U시티 관련해서 기술개발 지원 관련해서 1억 4,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학교가 세 군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 K-U시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경북의 17개 시군이 1인 1대학으로 지금 하고 나머지 대학이, 아니 지자체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은, 여기에 보면 경주 동국대, 울릉 한동대, 봉화 대가대, 영양 안동대, 보통은 1인 1대학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왜 대학이 세 군데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 1인 1대학에서 저희들 처음에 신청 자체는 경일대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뒤에 내시가 내려오기를 저희들 경일대에서 1억 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1억 원보다 많은 4억 원이 배정이 되어서 추가로 이렇게 저희들하고 인력양성 관련해서 K-U시티뿐만 아니고 수소 쪽에 인력양성 관련해서 협약된 6개 대학에 저희들 추가로 사업계획이 없는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관련 대학이 다 수소입니까? 그러면?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포스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소 관련 학과는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소 쪽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저희들하고 MOU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양성 쪽에 MOU 된 대학에 대해서 저희들 그렇게 추가로 공문 요청을 받았는데 지금 한동대 빼고 대학이 들어왔고, 또 그렇다고 해서 들어온 데를 전부 다 이렇게 나눠 먹기식 하듯이 그렇게 1억 원씩 다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임동인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K-U시티가 대학하고 기업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가는데, 다른 지역은 특성화를 다 시켰어요, 다른 지자체는. 이 안동대하고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울릉의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그린캠퍼스라고 그러고 봉화도 바이오메디, 그다음에 청송도 이렇게 해서 특성화를 다 시켜서 가는데 그러면 우리 군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수소 분야입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이 만약에 두 군데가 더 들어왔어요. 그 대학도 수소입니까, 전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걸 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죠? 지방 청년들을 정주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 취업을 해서 외부로 유출 없이…

임동인위원

그러면 수소산단이 이제 9년? 그렇죠? 9년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30년 준공 예정입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아니. 하기까지? 보통 영주 같은 경우는 뭡니까, 베어링 국가산단이 7년 걸렸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동인위원

7년?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착공까지 7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7년 걸렸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우리 군은 앞으로 10년 뒤에, 뭐 빨리 당길 수도 있고 아까 위원님들 하셨지만 5년, 7년, 10년도 걸릴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인재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그 인재들을, 플러스알파로 원자력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10년 안에 원자력을 지어요. 원자력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큰 변수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그 1인 1대학에 지자체랑 그다음에 학교랑 기업이랑 이렇게 들어와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이 우리 군에 대학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답답함을 말씀을 드릴게요. 경일대학교가 평생교육원 캠퍼스가 소곡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구 소곡초등학교에. 지금 내년, 2025년도 졸업생이 몇 회인지 아십니까? 4회거든요, 4회. 그러면 1회는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4년 더 다니겠죠? 그럼 8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준비를 하기까지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3년 걸렸습니다. 이 학교가 왜 생겼는지 모르시죠? 원자력에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이 전부 다 오버홀만 뛰고 있어요, 한 달짜리. 그리고 최근에 뭐 장주기로 이래 들어가면서 2개월씩, 3개월씩 뛰어요. 뭐가 문제인지 압니까? 예전의 지자체 군수님들, 후보님들이 다 대학교를 유치하겠다고 땡겼어요. 그런데 그것 못 땡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들어갈 학생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하자면 이게 임광원 군수님 때 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학생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1년에 200명씩 배출이 돼요. 이게 성인학습자하고, 아… 그런데 이거를 몰라요.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도비 3억 받아오고 군비 3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다 해놨습니다. 그 위치도 없어갖고 기성에 내려갖고 울진읍으로 내리고, 부지를 구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경일대학교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공부하려고, 인재양성 하려고 그러면 옛날부터 야학에서 골방에서 공부 가르쳤잖아요. 강의실이 없어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한수원에다 얘기를 해갖고. 저는 10년 안이든, 30년 안이든 우리 군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정주를 시키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도, 단장님은 학교가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뭐, 참담합니다, 참담해. 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수소 관련해갖고는 저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받고 해서 우리 울진군 지역에서도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최근에 삼척, 동해 이쪽이 액화수소 저장과 관련해가지고 우리보다 좀 더 빠르게 뭔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

그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11월 초에 삼척은 액화수소운송저장 클러스터로 포항은 이차전지 수소 클러스터로 수소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액화수소 인수기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도 연초에 여기와 관련해서 선두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했던 부분인데, 똑같이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선두로 앞서고 있는 것 아닌가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액화 인수기지는 어차피…

김복남위원

다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공모에 들어가면 어차피 선정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단지 수소특화단지 관련해서는 당초에 관련법에는 수소 관련 기업들이 집적화된 곳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집적을 할 수 있거나 예상된 지역도 특화단지로 지정을 해달라라고 저희들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그 법이 할 수 있는 곳도 그렇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고, 단지 신청한다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기재부에 수소 관련 클러스터로 예타 통과한 지역만 일차적으로 수소특화단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삼척하고 포항이고 울진군 같은 경우는 정부과제로 지금 대용량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제 선정한 배경이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예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산업부에서 과제를 용역을 지금 착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컨대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별 큰 문제가 없으면 예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이 되고 내년 연말에 대용량 청정수소 클러스터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산업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용역, 기재부에 예타 신청한 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이 될 그런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게 저희들이 이 수소산단과 관련해갖고는 일자리,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또 인근 지역에서 국무회의에 이런 과제들이 토론이 되고 또 지정이 되었다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우리 지역은 혹여나 스타트는 빨랐지만 늦어지지 않나 심려가 우려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수소산단에서는 울진군 부서들과 오늘 예산도 보니까 환동해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소통되는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소통을 하죠? 부서별로? 환동해연구원은 수산과가 관할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에너지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하고 예산을 하고 부서에서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 산단에서 각 부서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을 대부분 에너지라든지 이쪽 관련된 부분은 모니터링을 하고…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수소도시로 지정하면 또 수소버스라든지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부서가 다 업무가 다르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

이 부서들과의 소통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유기적으로 하고, 그때그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버스라든지, 충전소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라든지 환경위생과 쪽에…

김복남위원

그러면 2025년도의 업무보고 정도가 되면 에너지에 대한 업무보고가 들어와야 돼요. 환동해가. 하나도 없어요. 업무보고 내용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환동해가 도에서 군으로 이관이 되면서 에너지가 추가된 데의 법적 절차라든지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고 했던 부분에서, 이 행정적인 절차에서 이건 소통의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적어도 2025년 환동해연구원의 업무보고에는 이 에너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소통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저희들도 이게 새로 만들어가는 길이다 보니 시작은 빨리 했지만 결과 또한 빠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해주시고, 명시이월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 예.

김복남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1,106페이지입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1,106쪽에 제일 하단부입니다. 원자력 대용량 수소생산 활성화 구축전략 수립 용역 올해 예산액 1억 8,100만 원 중에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은 3,800만 원이고, 이월 사유는 내년 1월까지 용역기간이 아직 미도래 돼서 이월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 1,107쪽에 하이브리드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2억 9,700 중에 5,900만 원 이월하는 것은, 이 이월하는 것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4,000 신청한 것하고 포함된 그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중의 일부도 준공시기 미도래로 해서 그렇게 이월을 할 그런 계획이고, 활주로 이전 관련해서 비상활주로 이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1억 7,800만 원 이것은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 승인해 주셨는데 아직 기성 주민들하고 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이월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

우리 울진 원자력 대용량 수소산단 관련해서 용역 이거는 본예산에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당초 ’24년에 완료가 될 목표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3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기간 자체를 내년 1월까지 과업기간이 그렇게 정해져서, 계약이 돼서 이월하는 겁니다.

김복남위원

12월까지 하지 않고 1월까지 한 달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변경이 아니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예산이 추경에 성립이 되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업무보고 때 보면 예산 수립을 위한 한수원 업무협의 이것 관련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활주로 이전 관련해서 대체부지 조성사업은 비용 자체를 한수원이 다 대도록 조정 합의서상에 그렇게 합의가 된 그런 사항이라서 이전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도 이 용역비 자체는 한수원이 부담을 하고 시행은 울진군이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 합의가 됐고,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이 아니고 그런 한수원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한수원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대체부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맞나 안 맞나를 자체 그렇게 검토를 해서 이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기한이 있어서 올해 5월 달에 그렇게, 추경에 그렇게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수원 협의사항이라는…

김복남위원

그러면 용역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한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합의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처음에는 저희들 할 계획이었는데 5월 달에 예산이 서고 연말까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걸 하려고 국토부나 중앙부처 단위에 이렇게 활주로 이전 이런 쪽에 전문 용역업체가 있나 하고 자문을 구했는데 한중하고 유신이 우리나라 항공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다 수립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두 군데 다 그렇게 실무적으로 컨택을 했습니다만 바빠서 못 한다는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위에 또 유신이나 한중 이쪽에 인맥을 통해서 어찌어찌해서 자문을 구하고 하다 보니 몇 개월이 지나가 버렸고, 뒤에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또 그래도 기성 주민들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자 싶어서, 협의체 구성하는 데에 또 한수원을 참여시킨다고 한 두 달 가까이 끌다가 보니 하여튼 아직 발주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 특화된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어디 기성면 쪽에?

김복남위원

예, 기성면 쪽에.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거는 지원협의체 구성이 되면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지원 규모라든지 또 특성화된 그런 사업이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도 거기서 다 논의를 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하여튼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할 때는 저희도 주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성립이 되었는데 명시이월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조금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내년에는 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여기 수소산업 관련 컨퍼런스 홍보부스 임차가 2회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2회를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 대게축제하고 수산물축제 할 때.

안순자위원

아, 그래 2개 부스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두 번 그래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수소산업 관련 각종 인쇄물 제작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2,000만 원이나 인쇄물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도 일단 기본적인 그런 산단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그런 인쇄물이 거의 없고요. 또 각종 그런 부스만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배부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기념품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 뭐 리플릿이라든지 홍보물은 만들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안순자위원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에, 인쇄물 제작과 기획홍보에 2,000, 2,000해서 4,000만 원입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홍보는 저희들 기념품 쪽으로, 주민들한테는 안 되지만 관외에 H2 MEET 코리아 이런 행사 때 이렇게 배부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또 별도로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아래쪽에 보면 원자력수소산업 육성 대응 용역비가 또 3억이 있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수소산업 생산기반 기술개발실증 사업에도 10억 예산이, 올해 8억 6,000이 들었고 내년에 또 2025년에 1억 4,000이 이렇게 또 실증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위원

이 용역비들이 다 따로따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것 육성 대응 용역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관련해서 정부과제 공모에 아까 액화수소 그거는 별도로 하고 그것 이외에 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고, 뒤에 1억 4,000은 청정수소 생산기반기술 개발을 위해서 올해 8억 6,000이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그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지금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예산액 1억 4,000을 내년에 세워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이 실증사업비가 10억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위원

1차분 8억 6,000원을 지불하셨고 그럼 2차분 내년에 나머지 1억 4,000이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위원

이런 용역 사업비들이 있는데 또 용역비가 이렇게, 육성 대응 용역에 또 3억이 있고. 분야가 이렇게 막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게 이제 뭐, 올해도 저희들 행감 때 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데, 보면 그때그때 수시로 이렇게 정부 과제에 따라서 이렇게 공모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환동해산업연구원 지원에 4억 8,000이 있습니다. 우리 수소산단에서도 환동해산업에 이렇게 사업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했습니까? 연구원에? 4억 8,000이 들어와 있는데…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수소 관련해서 진흥협의회를 운영한다든지 활성화 구축 전문가 그룹을 위원회를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 환동해산업연구원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진행을 하려고, 내년부터 하시겠다 그런 얘기신가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위원

환동해산업 쪽으로 많이 지금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참고로 포항이나 삼척에, 이렇게 클러스터 예타 통과를 하고 또 특화단지로 지정된 게 포항시나 삼척시에서 기여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 행정을 뒷받침해 주는 게 전부 포항TP라든지 강원TP에서 사실은 수소 쪽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다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사실은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안순자위원

수소도시 조성사업 마스터 플랜을 보니까, 20억입니다, 그렇죠? 예산이?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위원

국비가 이것 1,000만 원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10억입니다. 10억인데 그것 단위가 잘못 표시가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수소산단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리, 이렇게 큰 예산을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확보해야 되느냐? 아까 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하시기는 했는데 이렇게 20억이라는 예산과 또 환동해산업연구원에도 이렇게 4억 8,000이 또 올라와 있고. 이렇게 아직 예산을, 전반기에 이렇게 예산을 다 미리 확보를 해 놔야 되느냐?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게 위탁사업…

안순자위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경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환동해산업연구원은 20억은 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또 넘겨줘야 되고, 조기집행 이런 거랑은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연초에 다 확보를 해서 바로 그렇게 넘겨줄 그런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국비를 딱 붙여갖고 또 군비가 7억이 들어가 있고 한데, 알겠습니다. 수소산단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걱정입니다. 그렇죠? 단장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 하여튼 사업보다는 전부 대부분이 외부에 어떤, 또는 정부에 대응하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신생 부서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용역이라든지 전문가에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용역에 많이 좀, 대부분이 다 용역 예산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환동해산업에서 이렇게 다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시스템화 되고 제도화돼야 되기 때문에 환동해산업연구원 인력조직 구상 자체가 에너지 사업 쪽에 한 부가 신설이 되고 그렇게 보강이 되는 걸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단장님, 마지막으로 1,107쪽에 비상활주로 이 사업비는 언제까지 비상활주로를 이전해 가야 됩니까, 사업기간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사업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은…

안순자위원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이 예산은 우리가 그럼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사업비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런데 이게 예산회계 절차상에 통상적으로 예산 최초 성립 시부터 3년 이내에 못 쓰면 불용처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면 이게 2023년에…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올해 예산이 서서 못 써서 이월되니까…

안순자위원

올해 확보했으니까 그러면 2026년까지네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내년에 착수를 해서 계약이 안 되면, 계약이 되면 사고이월 시킬 수 있고 계약이 안 되면 사고이월도 못하고 불용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내년에는 계약을 하도록 주민들하고 이렇게 빠른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빨리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예,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우리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을 하거나 경상보조를 하는 것 의회에 동의를 안 받고도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우리 이런 예산들을, 지금 여기는 위탁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경상보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이 예산들을 의회 동의 없이 전출이 가능한지…

황현철위원장

경상보조는 가능하고 위탁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임승필위원

그럼 우리 의료원에 가는 것 경상보조로 다 보낸다 이러면 굳이 우리한테 동의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이거를 검토해봐 주십시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전문위원실에 검토해가지고 답변 새로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저희 활주로 관련해서 그동안의 행적들 상세하게 해가지고 서술하셔가지고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저희 혹시 요즘 뉴스 많이 보시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장

2025년도에 원전 관련, 원전 생태계에 혹시 비용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하여튼 원전, SMR이든 많은 연구 예산들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원전 생태계 지원에 1,112억이 날아갔고요. SMR에 332억 8,000만 원, 원전 수출 보증하는 데 250억, 그리고 원전 첨단제조기술 개발 비용으로 해서 한 60억 정도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위기를 느껴야 될 내용들 맞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하여튼 뭐…

황현철위원장

아니, 단답형으로 그냥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삭감된 예산이 구체적으로 저희 군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인지 자체가 사실은…

황현철위원장

저희 어차피 하면 3·4호기 연계하든지 원전 관련해가지고 잔류 전기를 쓰든 아니면 SMR 관련해가지고 비용 관련해서 우리 수소산단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플랜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산단 쪽에 하여튼 고온의 열원체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만 그게 iSMR이든 SMR이든 MMR이든 간에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그 연구개발을 대부분이 대전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삭감된 예산에 대해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들 확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인지하시는 것 아닌가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뭐, 한 부분입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이게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진행이? 연도별로 했을 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어떤 뭐…

황현철위원장

앞으로의 진행…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산업단지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맞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LH에서 정식 산단 승인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1월 18일 자 계약을 하고 도화엔지니어링이랑 계약을 하고 11월 6일 날 착수보고회를 LH에서 했습니다. 했고 66억 원으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계약이 된 걸로 저희들 알고 있고, 내년 4월이나 5월까지 정식 산단 승인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정식 산단 승인 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4월이나 5월 달에 국토부에 정식 산단 승인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최소 1년 정도의 부처 협의 기간을 그렇게 두고 통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만, 사전에 다 기획이 됐고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예타 면제까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연말까지 정식 산단 승인을 해달라고 계속 국토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그게 내년 연말에 될지 ’26년도 상반기에 될지는 뭐 지금 상황으로서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최대한 빨리 해소되는 게 사실은 최대한 정식 산단 승인이 빨리 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영주의 베어링국가산단이 후보지에서 정식 산단 승인까지 7년이 걸렸지만 저희들 내년 연말에 되면 한 3년 반 만에 하는 겁니다. 기간을 영주에 비해서, 영주도 사실은 상당히 빨리 진행된 부분인데 그 진행된 기간의 절반 정도로 지금 단축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6년이 되든 ’25년이 되든 정식 산단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감정평가라든지 부지 보상 절차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LH에서. 그래서 ’29년, ’30년 말까지 산단 준공을 해서 분양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고, 저희들 추진단의 입장에서는 부지 매입이 일정 부분 되면 ’27년이나 ’28년도부터라도 원형지로 필요한 기업들에게 공급해서 수소를 조기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황현철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현 정부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픽스하기까지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을 거고, 다음 정부나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권으로 가든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일단은 정식 산단 승인만 떨어지면 그 뒤에는 어떤 정치적이나 또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행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수소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권에 가든 이게 필요한 부분으로 다들 이렇게 인지는 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원자력은 인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스톱을 시켰나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원자력하고, 물론 원자력 전기를 활용한 수소 생산이지만 원자력 정책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어차피 시작은 한 부분들이고, 저는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 간에 또 거기에 흔들림 없이 해가지고 빨리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다급하게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급변하는 정세 속에. 과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밑에, 조금 전에 대게축제하고 수산물축제에 1,500만 원씩 부스비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어떻게 써야 1,500을 쓰나요? 부스비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부스 설치하고 안하고 위에 조금 별도의 작업을 저희들이… 아, 그 위에 별도로 설치하고 하는데, 보통 일반 부스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위에다가 대형 이렇게 간판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고 했거든요. 그게 한 1,00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기존의 부스만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 부스 운영 사진을 보시면 위에…

황현철위원장

정산서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것 관련해서 설치하신 사진 자료들 있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것도 같이 첨부해가지고 주시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혹시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점심 전에 주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계속 회의 진행 중이면 저희들 사무실에 바로 제출하도록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재용입니다. 저희 예산 설명드리기 전에 송구한 말씀 올립니다. 오늘 원래 산림기획팀장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개인 사정으로 연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질의는 점심식사 후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현철 위원장, 박영길 간사와 사회교대)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박영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에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임승필위원

예, 위원장님.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임승필 위원님.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0쪽에 금강송에코리움입니까, 이게? 금강송에코리움이네요. 한 달 전기료가 한 2,000만 정도씩 책정돼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한 달 전기요금이 2억 4,000이니까, 2,000만 원.

임승필위원

이게 지금 에코리움이 코오롱에 위탁 준 것하고 전시관하고 다 포함돼서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이게 전기세 2억 4,000이면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안 그래도 이것도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당초보다 지금 전기 계약 전력을 많이 낮춰가지고 최소화시킨 거거든요.

임승필위원

여기 밑에 보니까 지열 냉난방도 보니까 해놨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태양광도 돼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태양광은 안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안 돼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아, 올해 20㎾ 일부 설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임승필위원

그래서 전기료가 좀 감면이 됐는가, 어때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게 크게는, 이게 기본계약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는 감면이 안 되더라고요.

임승필위원

태양광시설은 국비 받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비로 한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국비로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좀, 태양광도 몇 억 들었을 것 아니에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원전에너지실에서 지원받아 한 사항입니다.

임승필위원

아직 그 시설이 안 돼 있다고요? 예산은 서 있는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시설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했다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가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아직?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가동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에코리움에 우리 작년에 적자 보전 얼마 해줬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작년에 적자 보전액이 6,500만 원 적자 보전해 줬습니다.

임승필위원

6,500만 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조금 나아진 거네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임승필위원

어제 제가 금강송 전시관에 가니까 꼭대기는 ‘지관서가’ 이래가지고 전시관 자체를 그냥 카페로 다 만들었더라고요. 가니까 카페로서는 잘해놨고요. 여러 가지 금강송 나무도 구해가지고 탁자부터 해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신경을 좀 썼더라고요. 테이블 하나가 5,0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저도 그래 들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거기서, 카페를 운영해서 나오는 소득은 주민들이 가져갑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아셔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아셔야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전에너지실에서 주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임승필위원

그 건물은 우리 산림과에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건물은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인데, 하여튼…

임승필위원

세를 줬으면 집주인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제가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하여튼 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재료비 일부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소득은 아마 주민들에게…

임승필위원

애초에는 1리, 2리 주민들이 같이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1리 주민은 제외를 하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1리만 지금 하는 걸로…

임승필위원

531쪽에 우리 금강송에코리움 운영실적 정산입니다. 이것 정산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것 오른 이유가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운영실적을 개략적으로 판단해 보니 작년보다는 적자 폭이 클 것 같아서 일부 증액을 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임승필위원

위에 원가산정 용역도 전년도에는 안 했고 올해는 하시고,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아까 차량은 물어봤으니까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산림안전대진단 이래서 1억 2,500의 예산이 올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밑에 자동기상관측망 구축지원 사업까지 이게 신규사업인데, 도비도 붙었고요. 주로 어떤 걸 하겠다는 겁니까, 안전대진단이라는 것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지금 산불 훼손지에 대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임승필위원

여기에 보니까 ‘집중호우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놨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산사태 취약지역…

임승필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 산사태 위험지 이런 쪽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다행히 산불이 나고 태풍이라든가 큰비가 안 와가지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년 흘러가지고 지반도 조금 안정화됐고, 그런데 지금 벌채를 하면서 임도를, 차량이 다니는 길을 내놨는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작업로 개설이요, 예.

임승필위원

작업로 개설로 인한 우리 작은 사태라도 피해 우려가 많죠? 그런 부분들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저희들 우려되는 지역은 긴급하게 방수포도 설치를 한 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한테 하여튼 재해발생이 우려가 안 되게끔 그렇게 복구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550쪽 과장님, 한번 질의드릴게요. 우리 임산물 경쟁력 제고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지금 임산물 상품화 개발은 어떤 걸 상품화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들 임산물 상품화 개발은 초피하고 엄나무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 어찌 됐든 지금 초피, 엄나무를 30㏊, 30㏊, 각 60㏊ 정도 조성 목표인데 1차 생산보다는 2, 3차 가공을 해서 고부가가치를 높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은 가공품을 개발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거는 지금 경상 위탁을 하면 어디에다 주겠다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저희들 환동해 거기에다가 한번…

임승필위원

환동해에 주면 우리 임산물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여기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 전에 향토산업 육성사업 할 때도 그랬고 하여튼 그런 쪽에 상당히 지식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환동해연구원이 울진군으로 기관 이전이 돼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그동안 많은 연구용역비를 받아도 실질적으로 지금 제품을 내놓은 게 없잖아요? 수 화장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었는데 상용화되거나 지금 여기에서 음식물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상용화된 것은 없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 됐든 초피하고 엄나무에 대해가지고, 지금 민간에서도 활발하게 이렇게 제품화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매칭을 해서 한번 저희가 시범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엄나무는 두릅이잖아,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풀베기는 우리 인부임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겁니까,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원전특별회계 아까 40몇억 잡았죠?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니까 부지 조성 부담금이 41억이고요. 그다음 상수관로 설치에 3억,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유지에 3,100만 원 이렇게 해서 44억 3,100만 원.

임승필위원

부지 조성비에 40억이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고성리 부지에 보면 기존에 있던 국도,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사용했던 부지가 있었고요. 그 부지가 작다 그래가지고 인근 산림을 군에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인근 산림을 매입하면서 부지 확장에 따른 공사라고 보시면, 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몇 평 정도 더 확장을 하시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한 1㏊ 정도가 더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도 생각보다 부지 조성이 꽤 나오더라고요. 절토면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임승필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근남에다 그 산 다 들어낸다고 했으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게 그때 조건이 군유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하게 대상을 찾다 보니까 근남 구산리 쪽으로…

임승필위원

지금 대토 비용을 빼고 40억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총 60억이 넘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60억 넘습니다. 당초에 이게 공고할 때 조건이 부지 조성은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이 그래 붙은…

임승필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땅 평수가 얼마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게 한 3㏊이고 추가로 저희가 부지 매입하는 게 한 2㏊ 정도 해서 한 5㏊ 정도…

임승필위원

지금 우리 소방대응단에서 요구했던 게 1만 평이었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그럼만 1만 평만 충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데 이것 위치…

임승필위원

3,000평을 밀어가지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2㏊를 추가 매입했다고 그래도 가용 부지는 2㏊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절토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용 부지는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임승필위원

여기 공사비가 40억 들고 부지 매입비가 별도고, 지금 이렇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 같으면, 60억 같으면 거기로 갈 일이 없지요,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도 저희 총공사비가 87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당초에 군유지에 했다라고 치면 아마 100억 원 이상이 안 들어가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임승필위원

그때는 100억이 아니고 과장님, 도로까지 개설해야 되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니까요.

임승필위원

한 200억이 넘게 들어가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니까요.

임승필위원

그래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6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굳이 그 땅에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지. 차라리 평지를 찾아가지고 논 매립하는 게 낫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상당히 이게 헬기가 한 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인근에 마을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나름의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임승필위원

그걸 과장님이 그래 하시면, 앞에 일하신 분들 욕하는 겁니다. 그 마을 옆에다가 지으려고 그랬고요. 13㎞ 떨어진 데다 하려고 그랬으니까. 그건 과장님이 그래 말씀하시면 그건 안 돼.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임승필위원

그 부지도, 본 부지도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거는 과장님, 앞전에 전임자들 욕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임승필위원

일단 정해놨는데 지금 추가 비용이 이렇게 두 곱절 이상 발생한다 하면 처음 얘기하고 또 다르잖아요. 20억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대토 부지로 해가지고 그동안 평탄 작업이 다 돼 있고 그래서 했던 건데, 40몇억이 들어간다 하면. 그렇다고 거기에 다른 기관이 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이거는 조금 그러네요? 사전에 저희들 의회도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거고, 진행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하신 이유가 지금 산주 동의가 안 됐다고 하셨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명시이월조서를 보시면 산불 피해지 복구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이 이월에 많이 되는 상황인데, 이 사업을 저희가 사실은 특교세로, 저희들이 행안부 특교세로 편성한 예산인데, 이게 복구 조림에 소요시키기는 예산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서 조림 예정지 정리, 그러니까 벌채까지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을 행안부에 의견을 물어가지고 일단 벌채하고 조림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승필위원

특교세 얼마 정도 내려와 있어요, 산불 피해 관련 되어가지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특교세가 지금 행안부 특교세하고 도의 특교세하고 약 310억 정도가 내려와 있고, 일부 집행을 했고요. 지금 남은 특교세가 약, 올해 집행한 것 빼면 140억하고, 한 170억 정도 지금…

임승필위원

지금 1차 벌채를 하고 끝난 기간이 언제 끝났죠,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 5월 달인가, 긴급벌채사업은…

임승필위원

5월 달에 종료가 하셨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종료가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7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 뒤에 진행된 사항들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조림 예정지 정리 사업 관련해서 말씀인가요?

임승필위원

아니요. 나머지 지금 우리 벌채 안 된 데가 많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지금 7개월 동안 그러면 벌채를 안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벌채를 안 했다기보다는 일단은 긴급한 데는 먼저 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생활권 주변 그다음에 주택지 주변에 대해서는 피해목 벌채를 일부 했었고…

임승필위원

그게 얼마 정도 하셨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본수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본수를 정확하게, 한 2,000∼3,000본 정도 저희가 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승필위원

2,000∼3,000본이면 몇 ㏊ 정도 돼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로 따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후정리 죽변에서 사계로 넘어가는 도로 같은 경우에도 일정 폭을 정해서 본수 개념으로 저희가 제거를 했기 때문에…

임승필위원

도로 옆에 붙은 산은 개인 산 아닌가요, 그럼?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대부분 개인 산이고요.

임승필위원

그리고 우리가 산에 ㏊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얼마를 벌채를 했다는 그 기준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그걸 저희가 단가 산출을 할 때 면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본수 개념으로 했거든요.

임승필위원

그러면 그 산주들하고 이 나무 가격은 어떻게 쳐주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긴급 피해목에 대해서는 산주 환급금에 어떤 그런 문제를 두지 않았고 일단은 그 나무 벤 것은 임지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냥.

임승필위원

지금 7개월 동안 우리 군이 이 벌채에 대해서 가닥 잡은 것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이게 어찌 됐든 벌채의 개념이 아니고 조림 예정지 정리 사업으로 하겠다고 일단은 방향 설정은 했고, 이게 저희들이 일단 산주 동의는, 저희가 한 500㏊ 정도 산주 동의는 일단 구해놓은 입장이고 이게 시행방법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채 사업이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자유롭지 못해서 지금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못 나오다 보니까 오늘 예산에 이렇게, 물론 같이 중복은 됩니다마는 이것 집행부가 손 놓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올해 일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산불 피해가 나고 1차 벌채를 정리를 했었고요. 그렇죠, 긴급으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리고 추후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처벌이 무서워가지고 일을 못한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 이게 위원님, 2022년도에 일단 특교세가 교부가 됐거든요. 교부가 됐는데, 이 예산이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꼬리표가 붙어 있었는데 이게 저희는 조림하는 데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조림하는 데만 비용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림 비용으로 도저히 이 예산을 소진을 못 하니 올해 방향을 새로 바꾼 거죠. 더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면 벌채까지도 하자 해가지고 행안부에 저희들이 변경 승인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좀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면 조림 예정지 정리까지는 이렇게 괜찮다 해가지고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올 한 4월 달 정도에 결정이 됐었거든요.

임승필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조삼모사도 아니고 어차피 벌채 사업을 긴급조림식재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맞잖아요? 이름 바꿔서, 어차피 나무 심으려 하면 베어내야 하잖아요? 그거 있는 데다 나무 안 베어내고 심을 수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당초에 예산 성격이, 특교세 성격이 어차피 조림 복구를 하게 되면 군비 부담분이 있거든요. 국비, 도비는 내려오고 군비 부담 부분을 이 예산으로 소진을 하려고 그렇게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 조림 예산으로 소진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낸 겁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이 돈은 벌채에는 못 쓴다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원래는 좁게 해석을 하면, 좁게 해석을 하면…

임승필위원

벌채를 하라고 내려왔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 예산이 아닙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우리가 조림하는, 국가 보조사업으로 조림하는 군비 부담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승필위원

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걸 미리 저희가 특교세로 잡아 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벌채는 산주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원칙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산주는 벌채를 하면, 500㏊ 동의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 민간 업자들이 들어와서 하면 ㏊당 얼마를 주는 거예요? 벌채를 하면, 나무를 베어내 가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산주하고 개인 원목사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임승필위원

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제가 알기로, 조건에 따라 다 다른데요. 제가 알기로 많이 받은 데는 한 150만 원, ㏊당. 그리고 조건이 안 좋고 이런 데는 50만 원 이렇게 받은 데가 있는데, 지금은 또 이게 나무가 3년 되다 보니까 이 조재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거래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시일을 끌 일이 아니고, 그럼 나중에 산주들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조림 예정지 정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일단은 나무가 수집이 되면 원목이 생산될 것 아닙니까? 그 원목 생산된 금액을 사주한테 환급해 주겠다는 게 지금 우리가 나름의 방향으로 설정한 부분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설정하는데 지금 이제 가닥을 잡으신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그게 저희가 7월 달인가 가닥을 잡았고요. 그 가닥을 잡고 일단 산주의 동의를 구해야 되니 산주의 동의를 구하는 기간이 필요했고요.

임승필위원

과장님, 우리 불 난 지 지금 몇 년째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3년째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산주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동의를 아직까지 다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긴급벌채비는 픽스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긴급벌채는 긴급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거고요. 조림 예정지 조림복구 사업비는 성격이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벌채까지 저희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벌채하는 데 비용을 안 쓰게 되면 결국은 이 돈을 소진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행안부에다 건의를 한 겁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특교세를 받아놓은 지, 지금 우리 특교세 받은 지 얼마나 됐어요,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3년 되었죠, 2022년도에 받았으니까.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우리 군은 뭐하고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 그 금액의 일부는 조림 비용에 사용을 했죠. 일부는 조림 복구하는 데에.

임승필위원

하여간 방법 찾았다고 하니까요, 내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조속하게 하여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임승필위원

빨리 빼가지고 산주들 한 푼이라도 더 받게 해주시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중대재해 겁나가지고 일을 못한다 하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토목공사 발주 어떻게 해요? 그 장비 돌리면 장비에 받쳐가 사람이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우리가 못 하면 조합에 주든가 민간업자에 주든가 주면 되잖아요. 대행을 하고, 여기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경비 위탁 많이 해놨데요. 한 3년 동안,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그렇죠? 과장님 오시고도 벌써 1년 다 돼 가시잖아,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방법을 찾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산주들 피해 없도록 돈 많이 받는 데 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게 맞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간사, 황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

528페이지 전곡리 두릅축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두릅축제가 몇 회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올해 2회 했고 내년도에 하면 3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올해가 2회였나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올해가 3회…

김복남위원

그렇죠? 제가 올해가 3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3회.

김복남위원

지금 내년 본예산이니까 이게 내년이면 4회째가 되겠네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서 마을 축제를 이래 하는 것을 살펴보면 십이령, 굴구지 축제 저희들 부서에서 본예산으로 잡아요. 굳이 이 두릅축제가 4회로 접어드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

마을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어떤 사업을 제안하는 부분인데, 4회에 접어들어서 주민들이 이 참여예산으로 이걸 하겠다는, 당초면 모를까 이게 조금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지 않았나? 일반 축제랑 다른 점이, 변화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변화된 부분이, 하여튼 제가 알기로 1회 때인가 2회 때인가 하여튼 2회에 걸쳐서는 아마 일부 보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업진흥원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을에서 예산 지원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 축제가 더 활성화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가…

김복남위원

저도 지역 주민들이 이런 축제를 해서 소득을 조금 올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군에서, 해당 부서에서 일반 사업으로 올리지 않고 주민참여 사업으로 했을 때는 분명히 운영하는 부분이나 또 축제에 어떤 주민들이 참여하는 관리 방안이라든지 뭐 어떤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예산이 아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을 때는. 그 매뉴얼 자체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민이 주도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참여 예산으로 축제를 올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3회까지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관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았거든요. 자체적으로 주민들끼리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했던 부분 때문에 주민 참여형으로 저희가 올린 겁니다.

김복남위원

그래 금액적인 부분은, 4회 때까지 오면서 금액적인 부분을 봐도 십이령하고 굴구지 같은 경우에는 축제당 1,500만 원, 2개소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축제를 주민들이 주도해서 한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축제와 금액적인 부분도 조금 낮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뭐 설명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건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두릅축제를 하는 과정은 저도 가봤는데 소득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두릅을 재배해서 판매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면 활성화되지 않나 하는 취지…

김복남위원

그러면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가 아닌 주민들이 모두 운영하는 그런 방안이네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이런 축제들이 주민들한테 소득이 올라가고 한다 그러면 주민이 주도하는 축제만큼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관에서 다 주도를 해서 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다는 부분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 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쪽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갖고 나갔을 때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있어야, 울진군의 10개 읍·면에서도 모범사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도 이렇게 소득을 한번 올려보자.” 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만큼 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자생력 있게 움직여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살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김복남위원

제가 봐서는 금액을 상당히 적게 올린 것 같은데, 타 그 축제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53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백암숲체험교육장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

전년도와 많이 다르죠? 이건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반만 놀러온 거예요? 아니면 줄어들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백암산림치유센터가 정상적인 운영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2,000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백암산림치유센터 전체의 운영 프로그램을 이렇게 용역을 주자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전반적으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런 금액 부분들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복남위원

용역이 언제 결과가 나오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 위원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하여튼 1월 달에 바로 들어가서 용역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그때 우리 예산이 조금 서지 않았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때 그 프로그램 예산은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목공예, 저희들 백암숲체험교육장 내에 목공예 프로그램이 있는데…

김복남위원

운영 관련한 용역은 한 번 했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운영 관련한 용역들을 전체적인 용역은 아니고요. 각각의 사업, 예를 들면 치유의 숲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 용역, 그다음에 백암숲체험교육장 운영계획 이런 식으로 각각에, 시설 각각에 대한 그런 운영계획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김복남위원

백암숲체험교육장은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백암숲체험교육장이 한 60억 들어갔죠.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돈이 많이 들어간 만큼 효율적인 어떤 걸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관례적으로 들어갔던 이 강사비 이렇게 투입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에 올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오픈된 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한번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용역하는 과정에 우리 관내에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 층이 있죠,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거기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그 용역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필히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그리고 533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식목일 나무가꾸기 행사가 있는데, 전년도하고 예산 편성하는 부기명에 보면 내용이 조금 다른데, 혹시 전년도와 운영계획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올해 저희들이 한번, 도 행사로 한번 해보자 하는…

김복남위원

도 행사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

전년도에는 8,000원 곱하기 300 곱하기 2회라고 이렇게 부기명이 올라왔었는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위원님 두 가지거든요.

김복남위원

아, 두 가지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식목일 행사가 있고요. 이건 봄철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무 가꾸기 행사는 가을철에 하는, 그래서 아마 2회로 표현이 됐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도 행사로 또 도비가 내려오면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도에서 그렇게 컨택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만약에 도 행사로 한다 하면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김복남위원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군화인 매화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

울진군의 상징성도 있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식이나 이식하는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안에 그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저희가 매화나무가 군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방정원, 지방정원 조성을 할 때 울진군화인 매화나무단지를 한 테마로 넣어보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군화가 매화고 지명이 매화인 경우도 참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매화면에 매화꽃의 어떤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일전에 매화동산 조성하겠다고 저희들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결국은 추진하다가 토지 매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다른 쪽으로 돌린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타 지역은 매화를 컨셉으로 해가지고 많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명이 매화인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명도 매화에 군화가 매화고 얼마나 특별한 케이스입니까,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것 계획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휴양림, 557페이지 휴양림 인근 마을주민 선진지 견학이라고 ’22년도 1,000만 원, ’23년, ’24년, ’25년 예산도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

제가 휴양림 관련 조례안으로 들여다보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보여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도 저희가 가을철에 견학을 계획했었는데 이게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는 그런 유권 해석이 있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집행하기 위해가지고 휴양림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집행하면서 조례에 담아야 된다는 결정은 언제쯤 하셨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올해 11월 달인가, 10월 달에 저희가…

김복남위원

우리 이 예산서는 언제, 예산서 입력이 끝나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행감 끝나고 하셨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산이 언제 작성이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김복남위원

제가 봐서는 행감 전에 이걸 인식을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이?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하여튼 일단 예산은 반영을 해놓고요,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김복남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다뤘던 부분이 현재 맞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부서별로 또 기획실에서 시달을 내린 게 있죠?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게 근거 마련이 안 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에요. 그러면 왜 해당 부서에서 이 관련 조례를 제출을 안 하셨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그 사실 관계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부서에서 지금, 기획실에서 지금 9월 말에… 아니, 제가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인지를 하셨으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부서별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부서별로 맞지 않는 조례를 전수조사를 해서 빠르게 개정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시달을 내렸어요. 그런데 산림과에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이 예산 작성할 때랑 우리 선진지 견학 계획이 언제 왔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올렸을 때 선진지 견학을 언제쯤 시키려고 계획하고 올리셨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들 10월 달에 아마 견학을 가겠다고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근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도 되겠네요? 10월 달이면 추경도 충분히 있을 텐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이게 하여튼 동네에서는 봄철하고 가을철, 이 철에 갈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김복남위원

봄철, 가을철 2차로 하면 봄에 지금 이 예산을 쓰고 추경에 또 올리겠다는 말씀이세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이 예산 가지고 갈라서…

김복남위원

두 번 가기에는 예산이 맞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강력하게, 모든 예산들은 근거를 마련하고 해야 된다고 했고 기획실에서 시달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산림과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시기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고요.

김복남위원

그럼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까지는 그런 선거법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올해 갑자기 이렇게 생겨가지고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의회에서 목소리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윽박을 해서 바꾸는 부분들은 빠르게 바꿉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이러이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를 제시할 때는 집행부 긴장 안 하십니다. 맞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복남위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1,09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

산불피해 관련한 명시이월은 우리 임승필 전 의장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질의는 하지 않고 99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게 올해 지방소멸기금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기금이 쓰이는 목적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세웠을 텐데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내년도로 이월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유에 보니까 ‘도청의 원가심사 관련해서 발주가 불가함.’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에서 세 번째 사업?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하여튼 명사십리 곰솔벨트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일부 저희들이 가을철에 발주한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동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청 원가심사 이런 행정 절차가 지연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김복남위원

당초 계획을 했던 부분이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수렴이 안 된 부분이어서 시작을 아예 못한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29억이 이렇게 다 이월된 것은 아닌데 이게… 아,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가 곰솔벨트 조성사업 총예산은 62억 3,800만 원인데요. 일단 저희가 연차적으로 조성을 했고, 올해 사업 꼭지 중에 여러 가지 사업 꼭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흥부 해안숲 조성사업, 그다음에 후정해수욕장 조성사업 이래서 꼭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꼭지 사업 중의 하나가 추진이 안 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복남위원

여기 지역은 어디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월송정에 못한 사업 부분입니다.

김복남위원

월송정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여러 가지 꼭지가 있는데 그중의 한 꼭지입니다.

김복남위원

불가라고 나왔는데,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연내 불가지 뭐… 연내 불가입니다.

김복남위원

내년에 추진하면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이런 행정 절차가 이렇게 지연이 돼서 연내에 불가하다 그 말씀입니다.

김복남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각별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소멸기금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율이 추진이 늦어지거나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에 사업하는 부분에 지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넘어오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8쪽 제일 하단에 한번 볼게요. 임업인 맞춤형 산림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저희들 초피, 엄나무 이렇게 다 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임업인 양성도 했는데 저희들이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방식으로 저희들도 임업학교를 운영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어디에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교육 장소는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획 수립 단계인데요. 일단은 저희들 센터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장소를 구해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3개 분야에 10개 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것 할 때도 우리 에코리움이나 이런 데서, 그런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장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쪽으로 활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물론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고민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531쪽에 우리 에코리움 긴급시설물 보수공사가 있는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과장님, 그 전시관 바닥을 한번 봤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봤습니다.

박영길위원

깨끗하던가요? 하자가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는 특별히 발견 못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허연 얼룩이 너무 많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얼룩이 말씀입니까?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제… 이게 지금 방수가 안 되든가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 뒤쪽에 보면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계단 아래쪽에 보면 벽면 쪽으로 다 이렇게 지금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곽 관장 보고 내가 그것을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게, 안 그러면 차라리 건물을 돌아가면서 똑바로 그냥 이렇게 다 배수로를 내든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그 계단 밑쪽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다 내려앉았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것 확인해 보고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물이 그쪽 뒤에서 들어가니까 다 지금, 벽 자체도 다 젖고 결국은 물이 밑으로 와가지고 이게 지금 대리석 바닥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도 어제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바닥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행사할 때 가보니까 이 행사에 대한 전기, 외부 전기시설을, 그래서 제가 버스킹 공연장을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외부에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전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전기가 안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기차를 가져오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다 보니까 행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스킹 공연장을 못 지어줄 것 같으면 우리 바깥쪽으로 어떻게 전기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분전함 같은 그런 걸 함께 설치하는 게 어떤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아까 임승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기요금이 과다하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올해 태양광을 한번 가동해 보고 전기가 여유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536쪽 한번 볼게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있는데, 예산은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17억 5,000이면? 그런데 이것을 우리 톱밥 제조가 거의 대부분이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위원님, 이게 저희들 3월 달에 근로자 선발해서 거의 10월 달까지는 저희가 산에서 숲가꾸기를 합니다. 산에 숲가꾸기를 하고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신흥리에서 톱밥하고 그다음에 땔감 생산해서 축산농가하고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이 톱밥을 생산해 달라고 하는 양이 연간 이렇게 계약 비슷하게라도 다른 실·과라도 좀 들어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일단은 저희들 관내의 축산농가를 파악을 해서요. 해가지고 소 한 마리당 5포 기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소 한 마리당 5포 기준으로. 그래서 연간 약 한 2만 포 정도 생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길위원

그 정도면 우리 농정과에서 요구하는 양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갑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마 모자랄 겁니다. 모자랐는데 저희가 인원이 산물을 수집해서 톱밥을 만드는 그런 한계가, 임계점이 있다는 얘기죠. 한 2만 포 이상은 더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0쪽에 산불 피해지 복구가 있는데,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피해지 복구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우리 특교세 이것 받아가지고 일반 불난 집들은 다 우리가 폐기물이라든가 모든 게 다 수거가 되고 다 처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돈은 우리가 다 반납했잖아,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반납한 것은 저희 과에는 없고요. 긴급벌채비만 저희가 약 67억 정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농공단지 주변으로 가면 일반 사업장들 불 나가지고 그대로 지금 방치돼 있는 것 있죠,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반 사업장이요?

박영길위원

예, 산림조합 밑에 하고 산림조합 뒤쪽하고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집들은 부수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있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박영길위원

산불 피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거는 부서별로 각 실행 부서가 있거든요.

박영길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제가 알기로 폐기물 쪽은 환경위생과에서…

박영길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도 그런 그걸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해가지고, 혹시 그래서 특교세 중에서 우리 저걸 받았을 때 그럼 꼭 이 산림, 일반 주택에는 해주고 사업장에는 해주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는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들 이 산림사업은 지목이 임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주택 하자에 대해서는 그것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체 저희 산림 쪽의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사용할 수 없다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그때 보상한 것은 그러면 전혀 안 했네요, 산림과에서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각 분야별로 다 피해조사를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별로 다 이렇게 피해보상, 피해복구를 이렇게 다 했죠.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폐기물 처리 문제가, 사실 그 사람들도 불 내고 싶어갖고 불 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제가 한번, 저는 산불 피해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우리 산림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타워를 하고 특교세를 같이 한꺼번에 받았는가 싶어가지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닙니다, 예.

박영길위원

546쪽 한번 볼게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가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량에 목재가 들어온다든지 그다음에 조경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은 순찰을 시킵니다. 1일 몇 회 이상 순찰하라 해가지고 순찰을 시키고 있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그 차가 지나가면 우리가 반출증이라든가 그런 걸 확인하는 그런 과정밖에 사실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니까 이동단속도, 소나무류 이동단속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소나무류 고사목 예찰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병행하고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혹시 그 나무가 만약에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시료를 뜬다든가 그런 것 자체는 안 하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런 것은…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래쪽에 보면 우리 재선충 때문에 그런데, 그 뒤쪽하고 방제장비도 구입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 재선충…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재선충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개인 생각이 됐든지, 어떤 생각이 됐든지 간에 이 재선충이 울진에는 안전하다고 몇 % 정도를 장담합니까? 지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지금 10월 28일 자로 두 본이 감염이 됐고요. 일단은 후포, 금음에 두 본이 감염이 됐고, 울진도 지금 감염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덕군 경계하고 거의 한 3㎞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3㎞ 정도 떨어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과감한 예방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렇게 막기 쉽지 않은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이게 지금 예방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솔수염하늘소의 내년 우화기를 맞아가지고 어떻게 방제를, 그러니까 나무에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되는지? 주사만 놔가지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도 후포 경계 쪽에 약 460㏊ 정도 수관주사 놓는다고 지금 발주돼 있고요. 나머지… 전에는 산림청이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우화기 때. 솔수염하늘소 우화기 때 항공방제를 해서 솔수염하늘소를 구제를 했는데 지금 환경단체하고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해서 산림청에서는 일체 항공방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은 수관주사를 놓고 그다음에 우화기 때 드론 방제를 한번 해볼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에 환경적으로 미치는 요인들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많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안 그래도 며칠 전에도 우리 드론스테이션 하는 데 거기서 우리 경계 쪽으로 해가지고 사진 찍은 걸 한번 봤어요. 사진 찍은 걸 봤는데, 이것을 그러면 관리를, 어떤 체계적인 뭔가를 세워야 울진으로 안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실 한 자리에 몇 년 정도만 하면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나무주사가 솔수염하늘소를 이렇게 침범 못하게 하는 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 주사를 한 번 놓으면 그 약효가 2년밖에 지속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것도 사실 2년도 아주 정량을 놓았을 때 하는 문제들이고, 심지어 일반 어떤 전문가들은 한 9개월 정도 간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예방나무주사를 이렇게 놓는 방법밖에는 다른 특별한 어떤 방법이, 대책이 잘 없습니다, 사실은.

박영길위원

조금 전에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방제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거는 과장님의 그냥 생각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생각이기도 하고 공론화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드론방제를 했을 때 워낙에 그 주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4월, 5월 달이 우화기고 이래 하면 양봉농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농약을 살포했을 때 그 양봉농가들이 과연 민원을 제기 안 하겠나 하는 그것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때 그러면 우화기로 해가지고, 양봉농가라든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좀, 그쪽으로 이동반경, 우리 벌이 다니는 거리 한 2㎞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벗어나가지고 양봉농가들한테 특별한 그것을 해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그래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이 행정에 막 협조를 하는 부분들은, 이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례를 다 이렇게 관찰하고 있거든요.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박영길위원

이 약제가 그러면 어류 독성이 있는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요즘 약제는 다 저독성입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류 독성이 있느냐고? 우리가 이게 수계로 흘러갔을 때 어류 독성을 발생하는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 가능성도 있지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하여튼 이게 환경론자들도 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환경론자들도, 환경하는 사람들도 환경에 미치는 요인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아예 항공방제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주 특수한 상황인데 환경만,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환경을 다 망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가져가려고 그러지요? 참, 그것 큰일 났네. 하여간 이게 올해 한 해 여러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예산 받아가지고 정말로 이게 최소한 울진군에서는 재선충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해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7쪽을 보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이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이신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3년 전부터인가 이 사업을 했고요.

안순자위원

산림교육 전문가라면 무슨 숲 가꾸기라든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산림교육 전문가는 숲해설사, 등산지도사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기능사, 산림기술사 자격증 취득하는 데 저희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30명에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게 531쪽에 보면 테마전시관 해설사도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여기는 에코리움에 보면…

안순자위원

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에코리움, 금강송에코리움에 보면 전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해설사 4명을 고용해서 로테이션 해가면서 해설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순자위원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553쪽에 보면 산림 도우미 운영 지원도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산림 서비스 도우미는 이거는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도 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이거는.

안순자위원

이 예산도 8,100만 원이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도비가 많이 오긴 합니다마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선발해서 휴양림에도 배치를 하고 있고 저희 정원팀에도 배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휴양림에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백암숲체험장에도 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백암숲체험장은 그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직 없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비슷한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 산림…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은 좀 성격이 다르고요.

안순자위원

그리고 테마전시관 해설사 이런 부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이런 부분들은…

안순자위원

교육을 여기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에도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 양성 교육은,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은 저희들이 지정되어 있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시간,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야 인수증을 주거든요.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예산이 만만치가 않은데 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최대 100만 원입니다.

안순자위원

자격증 같은 걸 취득하고 그러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제가 알기로 등산지도사나 숲길안내원 이런 부분들은 수료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산림기사나 안 그러면 산림기능사 이런 부분들은 자격증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한 사람당 100만 원의 수업료라면 그런 정도의 자격증을 받아야 되지 않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자격증을 따야 저희가 주는 겁니다, 예산을.

안순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매년 30명씩 이렇게 이수를…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 숫자는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고요. 신청에 따라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안순자위원

지난해도 그럼 30명이 다 교육을 받았는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숲길등산지도사 등 해가지고 36명이, 수료는 28명이 했네요.

안순자위원

그럼 그것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취직이 되는 부분들이 울진 숲길, 그러니까 금강소나무숲길 이런 쪽에는 숲해설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숲해설사는 4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그거는 전시관 해설사고요. 전시해설사고 이분들은 따로 취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수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취업을 하는 데가 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금강소나무숲길 이런 데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매년 이렇게 많이 양성을 시키면 일자리가 다 충족이 되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다는 충족이 안 됩니다, 예.

안순자위원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다는 충족이 안 됩니다. 이런 일자리를…

안순자위원

자격증만 따고 또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데 돌아가면서 이런 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9개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리고 또 다음 해는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기간제이기 때문에 매년 안 시켜준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532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백암치유센터 안에 분재개작용 재료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분재개작용이 어떻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분재를 보면 매년마다 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정도 해야 되고 뿌리를 다 털어가지고 새로 다시 흙을 넣고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료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100만 원씩 5회지 않습니까, 500만 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전에는 보니까 이것 분재를 구입하는 예산인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분재 구입도 저희들이 한 60점 정도 구입을 했죠.

안순자위원

매년 분재를 구입했잖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3년 전부터 구입을 안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안 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최초에 구입을 했고, 지금 이걸 화분을 관리하고 또 화분을 갈아 준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갈아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분재가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그 예산이 100만 원이나 듭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상당히 고난도 작업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전체 분재를 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돌아가면서 이렇게 개작을 다 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백암숲체험교육장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난해도 600이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300을 감을 했습니다. 이 교육장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나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올해 목공예 프로그램을 저희가 2회에 한 160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저희들이 백암산림치유센터 전체 용역을 하게 되면 이런 예산 부분들은 변동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50회를 하시겠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6만 원씩 50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강사수당이고요.

안순자위원

수당이 1시간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올해는 2회를 했고요. 2회에 160명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160명이요? 2회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어린이들 대상이거든요, 이게.

안순자위원

어린이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유아원 대상으로…

안순자위원

어린이집?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533쪽에 보면 백암산림치유센터 긴급 시설물 보수공사가 4,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이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위원님,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혹시나 하자가 생기면 바로 긴급하게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만, 산림치유센터 운영계획 수립 용역, 운영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시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치유의 숲도 있고 백암숲체험교육장, 그다음에 분재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걸 개별적인 운영계획은 수립이 돼 있지만 이것을 전체 아울러서 운영계획이 수립된 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용역을 통해서 전체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명품 파크골프장을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해요. 그 부근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군유지가 있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 인근, 백일홍동산 인근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연계를 해서 용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파크골프를 치러 오는 사람이 백암에 와서 1박이든 2박을 하면서 머물고 또 치유센터도 방문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활성화가, 발전이 되어 나가야 될 건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늘 고민인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더 노력하셔서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순자위원

540쪽에 자동기상관측망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자동기상관측망 구축지원 사업?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신규사업이고요. 이거는 소교세, 소방서 예산으로 일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들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1개소에만 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량은 8개 시군에 1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는 13개소에 설치계획이거든요.

안순자위원

13개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개소당 약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우리 울진 관내에는 이렇게 자동기상관측망 같은 게 구축된 게 없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것 저희들 산림 안에는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산림 안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금 아래쪽에 보면, 540쪽 중간쯤에 보면 보호구역 산불 피해지 타당성 조사가 또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이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생태복원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덕구온천 군립공원 일원이거든요. 북면 덕구리 일원인데, 이 산불 피해지 생태복원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절차가 타평을 해야 되거든요, 타당성 평가를.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생태보호 사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절차상에.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불이 난 게 2022년이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한 3년 차?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연차별로 생태복원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안순자위원

3년 차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느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연도별로 사업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타평을 하고요. 올해 사업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타평을 하고 이런 행정상 절차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국비가 예산이 많이 오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예산들은 국비 확보해서 해야죠,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544쪽에 산불헬기 임차가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도 우리 도비, 군비를 받아서 하는, 올해도 8억이고 내년에도 8억 예산이네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난해 8억 예산은? 지난해는 큰 산불이 발생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뭐,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임차를 해서 계속 계류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공중 계도방송도 하고요. 공중 예찰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들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예산은, 올해 예산은 다 소진되었습니까? 8억 예산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며칠 전에 백암 쪽에도 산불이 나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안순자위원

헬기가 뭐, 8대가 떴다 그랬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 7대가 떴습니까?

안순자위원

7대가 떴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한 번 뜰 때 얼마 정도 경비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제가 알기로 기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안순자위원

안 그래도 주민들이, 군민들이 더 잘 알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안순자위원

“헬기 1대 뜨는 데 1,000만 원이야.” 하면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때 산불 낸 사람은 찾았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찾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찾았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어떤 벌이 가해집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저희가 피의자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영덕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그쪽에 뭐, 농경지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농지가 있고요.

안순자위원

농지가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 사람 진술은 자기가 담뱃갑에 불을 붙여가지고 태웠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실화니까 저희가 입건을 해서 영덕에 송치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래도 빨리 진화를 시켜서 다행입니다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실수로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분들도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술을 드셨다고 그러더라고.

안순자위원

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저희들 얘기는, 경찰 얘기는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965쪽에 산불특수대응단 여기는, 대응단 추진은 아직까지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부지에 대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지금 부지를 해결하는 단계에 있고요. 설계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토목설계 이런 부분들은 완료가 다 됐고, 건축은 지금… 건축도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해결이 되면 내년도에도 착공이 되는 걸로…

안순자위원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장소가 맞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근남 구산으로 공모를 했었는데 거기에 워낙에 진입로라든지 부지 조성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고성리로 변경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안순자위원

변경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쪽에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그게 당초에 국토관리청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 부지를 우리 울진군에 기부를 하는 거고요. 양여를 하는 거고 대신에 그럼 대체 부지를 내놔라 그래가지고 저희 울진군에서는 온양리 7번 국도변에 보면 한 1㏊ 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매입해서 양여하는 걸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부지 해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556쪽, 557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숲속의 집, 구수곡휴양님이죠? 숲속의 집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리모델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조를 받아가지고 관리사무소 정비를 한 5억 정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구수곡휴양림관리사무소 정비사업에 4억 9,000이 올라와 있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총 감리비까지 하면 5억인데 이것 해서, 워낙에 지금 관리사무소가 건축 연도도 오래되고 해서 새로 이렇게…

안순자위원

자산 취득에 보니까 물품취득비도 올라와요. 보일러도 구입하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매년 그렇게…

안순자위원

이게 다 이렇게 오래 돼서 다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후화되고 해가지고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안순자위원

침구류 같은 것도 구입할 때 좀 제대로 해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숙박을 하게 되면 침구류가 좋아야 되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안순자위원

깨끗하게 정리정돈 하도록…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십시오, 앞으로.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528페이지에 임업인 산림학교 운영에 교육용 교재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제작을 해야 됩니까? 이게 보니까 이런 유사 단체들이 많던데요? 산림청도 있고 산림자원연구소도 있고 한국임업진흥원도 있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재들이 이렇게 발간돼 있는 걸로 돼 있던데 우리가 따로 제작을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저희가 3개 분야에 10개 과정으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인데, 일단은 교육 받으러 온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배부를 한다 그런 취지로…

황현철위원장

교재를 여기에 따로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가 특별하게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마 그거는 지금 표준화된 것보다는 울진군 실정에 맞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황현철위원장

생육 환경만 다를 뿐이지 재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안 비슷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알기로 엄나무하고 초피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황현철위원장

교재가 5만 원입니까, 제작하는 전체 비용이 발생되는 게 2,600입니까? 전체 2,600을 그걸 나눠서 이렇게 한 것이 산출근거가 이래 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산출근거가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전체는 교재 한 권 발행하는 데 2,600이라는 얘기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 이게 저희가 여러, 13회 정도를 교육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13회 정도.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교재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렇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교재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에 대한 노력이라는 비용 자체가 들어갈 건데 그게 지금 2,600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맞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5만 원짜리는 아니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런데 그냥 산출을 해놓은 거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꼭 그러면 한 권당 5만 원 주고 만드는 꼴로 식이 이래 돼 있으니까, 교재 제작비로 해가지고 산출근거 5만 원 이것을 넣으시면 오해의 소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30페이지에, 여기는 그런데 왜 차량선박비에 보시면 다른 데는 한 15만 원선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단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세요. 차량 유지관리비도 다른 타 과 대비해서 한 2배 반 정도 비싸고요. 그리고 전기카트는 구매했을 때 유지관리 비용을 지금 넣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 지금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몇 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에코리움에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황현철위원장

전기카트가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던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이것 타이어 교체하고…

황현철위원장

좀 많이 센 것 같아요,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잘…

황현철위원장

타 부서 대비해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한 2배 반 정도가 더 비싸요. 운행하는 것은 다 비슷비슷할 건데,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37페이지에, 이것은 상부에 보면 자바라 텐트가 있습니다. 80만 원짜리 자바라는 어떻게 생겨 먹어야 80만 원이 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글쎄요, 이게 저희가 공공산림가꾸기 하면서 저희들 그늘막 제공한다고 올린 예산인데,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그런 단가 조사는 안 된 것 같고…

황현철위원장

어느 정도, 한 10만 원 차이 나야 되는데 2배 정도가 차이 나요, 대략 금액을 계산해 봐도. 집행잔액 가지고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543페이지 산불진화차 4,800만 원 이거는 밑에 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출동차량 임차, 위에는 구매고 밑에는 임대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위에는 무슨 차량이고 밑에는 무슨 차량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저희가 특수차량으로 등록돼 있는 산불 끄는데…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민방위, 아 민방위 아니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각 진화대별로…

황현철위원장

진화대에, 우리 소방진화대에 보면 갖고 있는 그 차량들 그걸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직접 진화하는 차량.

황현철위원장

그것 구매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 밑에 임차는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임차는 저희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북부, 중부, 남부 있는데 여기에 차량 지원하는 출동차량 임차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왜 임차를 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를 저희가 구입비는 안 내려오거든요. 이게 저희 자체예산이 아니고… 아, 자체예산인가? 이걸 구입하게 되면 유지관리 측면도 그렇고, 타 시군도 전부 다 임차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임차가 더 효율적… 그리고 이게 저희가 6개월 정도 쓰거든요. 그런데 이것 6개월 쓰기 위해가지고 임차가 훨씬 더 저희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임차를 내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차량을 임차하는데 6개월 계약해서 6개월만 사용하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게 3,540만 원이에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무슨 차를 빌립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들 봉고입니다, 봉고. 저기 스타렉스 3대. 아, 총 4 대입니다, 4대.

황현철위원장

아니, 산출근거도 없고 뭐 이렇게 주면 뭐가 뭔지 내용 계산도 안 되는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다음에는 산출근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황현철위원장

4대입니까? 3대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4대입니다, 4대.

황현철위원장

한 달에 147만 5,000원 들어가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7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네요. 우리가 임차를 하면 올해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내년도 5월 말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7개월 보시면 되겠네요.

황현철위원장

출동 때문에 이 차량을 임대를 해주고 원활한 출동, 승합차로 이렇게 이동하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이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또 이 차량으로 오전에는 저희들 순찰하거든요. 산불예방 순찰도 하고.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산불헬기임차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한 대를 지금 임차를 하는 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선택 사항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물론 선택 사항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타 시군을 예를 들어 보면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에 전부 다 임차가 돼 있고요.

황현철위원장

다 돼 있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다음에 저희가 대형 산불이 난 이후에 어떤 그런 초기 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임차가 필요하다.

황현철위원장

이게 지금 어디서 출발하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구수곡휴양림 그 위에 보면 계류장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계류장이 거기에 있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리고 이게 계속 계류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 내지 3회 공중 계도를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아까 한 번 뜨는 데 1,000만 원이라면서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게 경비는 다 포함이 된 거죠.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80회를 떠야 되는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한 240만 원 정도, 한 번 떠서 이렇게 계도하는 데는.

황현철위원장

한 번 싹 떴다가 내려오면 240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네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황현철위원장

좀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요. 요즘 시스템이 잘돼 있는데, 그리고 밑에 보시면 차량 및 이륜차용 디지털 자동방송기라고 하는 것은 앰프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맞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우리 산불감시원들 차량 위에 부착해가지고.

황현철위원장

방송기는 이것 계속 쓰는 것 아닌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노후화된 것도 있고, 계속 교체하고 이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552페이지에 실내정원 유지관리 사업, 이거는 실내정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실내정원을 금강송에코리움에 일단 실내에 해놨고요. 백암숲체험교육장에 했고 울진의료원에 했고 지금 3개소에 해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울진의료원에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의료원에도 벽면에 보면 해놨습니다. 입구 쪽에.

황현철위원장

벽에다가 식물 심어놓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게 실내정원입니다. 의료원은 규모가 작고요. 금강송에코리움은 되게 규모가 있고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게 지금 유지관리하는 데 2,600만 원씩 드는 건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식물이 고사되는 경우도 있고, 예.

황현철위원장

세 군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의료원, 에코리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백암숲체험교육장.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색감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황현철위원장

558페이지에, 휴양림 카라반 보수공사?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것은…

황현철위원장

제가 무슨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경상북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도 있고요.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인수를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워낙에 이용객들이 이용을 안 한다 해서 불가피하게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황현철위원장

’21년 12월 22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해도,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 몇 번 그…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지금 산림과로 넘어와서? 그것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넘어오면서 비용 자체는 한 3억 이상 돈이 들어갔고요. 개보수가 돈이 들어갔어요. 그 비용 자체가 한 6,000만 원, 산림과에 넘어와서 카라반 보수하고 부품 교체하고 하는 비용들이 한 6,600만 원 정도, 아니 한 6,0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또 여기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그때는 위원님 보수가 아니고…

황현철위원장

보수로 되어 있는데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설치하는 비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설치는 또 7,621만 5,000원이 따로 배정이 돼 있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게 그만큼 예산이 들어간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황현철위원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것?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이게 지금 이용자들이 와서 이용해 보니까 워낙에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이게 보수를 안 하면 이게 계속 컨펌이 날 것 같아서…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카라반 4대를 구매를 하는데 한 번도 사용 안 한 카라반을 이관을 해서 받아왔는데 사용도 안 한 카라반을 다시 또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전에 6,000만 원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또 뒤에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1억 1,000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이걸 다시 또 보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맞냐고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일단은 위원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시면, 지금까지 저희는 소극적으로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라반에 대해서 숙박 개념으로만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캠핑 개념으로, 그 안에 차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557페이지에 전동차 구입이 1,500만 원짜리가 2대가 있어요. 이 전동차는 휴양림 안에서 이렇게 이동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후화 돼가지고 새로 교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전동차를 제가… 지금 현재 운행하는 게 2대 정도 되나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많이 노후가 됐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1대는 되게 노후화됐고요. 그다음에 하부가 다 이렇게 훼손이 됐다고…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옛날 왕피천공업사업소에서 하다가 방치해 놓은 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2대는, 운영 안 하는 줄 알고 제가 전화해서 산림과로 이관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1대가 있어요. 그러면 3대 중에 2대는 이용 중이고 1대는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그것 이관 받으셔가지고 배터리 교체하셔서 하나를 사용하시고요. 그래도 되겠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이 비용 같으면 대략 들어가 봐도 우리 지금 18인승, 20인승까지도 요즘 나오더라고요, 카트가. 그만큼의 사이즈까지도 살 수 있는 비용이 되는데 그것도 현실적인 비용으로 해가지고 조금 채택을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정대교입니다. 평소 우리 군 보건의료 행정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공부 많이 하셨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머리는 나쁘지만 최선을 다해서…

황현철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드려도 될까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황현철위원장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요. 하지 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하십시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소장님, 한 82쪽 되죠? 페이지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83쪽 정도.

임승필위원

분량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1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능특성화 이래가지고 건강검진센터 25억 2,000만 원 하고 밑에 5억 6,000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래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설명드릴까요, 위원님?

임승필위원

예.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여기 울진군의료원 경영혁신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인데 우리가 올해는 C등급이 돼서 13억 원을 지원받아서 인건비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몇 등급을 받을지 모르지만 도에서 편성을, A등급을 받으면 저희들 25억 2,00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금액을 미리 편성해 놓고 이게 만약에 저희들 반영되면 우리가 경영지원금을 빼고 이 돈으로 저희들이 충당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기능특성화 사업은 이거는 말 그대로 기능보강 사업인데 장애인검진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게 내년에는 5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2026년에는 17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2년 연속 이렇게 장애인건강검진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이 조금 다른, 시설 사업하고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임승필위원

예, 613쪽입니다. 우리 코로나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및 백신 구매비 이렇게 해가지고 6억 6,300여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612쪽 하단부하고 613쪽?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임승필위원

같은 내용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 위탁의료기관으로 저희들이 지정되어서 접종시행비 및 백신 구매비를 기금으로, 도비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과거에는, 올해까지는 백신 구입을 질병관리청에서 일괄 구매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 시행비만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백신 구입도 지자체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4억 7,700여만 원이 증이 돼서 6억 6,3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백신도 구입하라는 겁니다. 지금.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로 분담을 시켰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죠. 예산을 배정을 시켜준 거죠, 질병관리청에서.

임승필위원

그럼 우리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이라고 지정받았는데 지금 혜택은 없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시행비라든가 비슷한, 지금하고 위원님 거의 비슷한 여건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백신을 구입을, 조달로 구입을 하라는 얘기지요.

임승필위원

예산은 줍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산 4억 7,700여만 원 증이 됐지 않습니까?

임승필위원

그 돈이면 다 가능하지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올해도 한 5,400명 정도가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들 하면, 어르신들은 거의 백신 접종을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예측해서 했으니까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접종은 의료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지소도 이렇게 가능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무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요. 또 우리가 위탁의료기관에서도, 8개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일반 의원에서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일반 의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의료원의 입장에서는 적자를 본다면 사실 접종을 의료원에 와서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접종비를 받으려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사실 접근성이나 이런 것, 대기시간 이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은 우리 모친도 그렇고 가까운 데 가서 하시더라고요.

임승필위원

아까 652쪽 얘기하다가 말미에 말았습니다마는, 산후조리원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하여튼 산후조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출산 장려금은 우리가 지급한 지 지금 몇 년째 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제 기억으로는 2007년 정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임승필위원

지금 혹시 만기 도래되는 시간이 다 되는, ’15년입니까, 우리가? 18년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18년.

임승필위원

아직까지는 만기 도래가 되질 않네요, 그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내년 정도 되면 될 것 같네요.

임승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계속 더 불어나는 단계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임승필위원

처음에 받았던 학생이 이제 받지 않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숫자가 계속 늘어가니까…

임승필위원

그때 분만보다 지금 출산율이 낮으니까 예산의 기점이 도래되면 그때부터는 적어진다고 볼 수 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뭐, 아무래도 출산율이, 예.

임승필위원

65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치매안심센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열네 분이에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현재 예산이 14명분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사무실은 협소하지 않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협소합니다.

임승필위원

여기에 혹시 대안을 갖고 계세요? 그때 치매안심센터를 울진군이 처음 받을 때 사무실에 대한 보조도 5억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포함해서 아마 거기를 리모델링했을 거예요. 지금 작은 사무실에 14명 직원이 앉아가지고 책상 갖다 놓고 업무를 본다는 것은,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저도 치매요양병원을 짓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요양병원하고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의료원이 우리 군이 경영하는 의료원인데, 보건소 관할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치매요양병원을 지을 당시에 안심센터가 함께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치매가 같이 가는 거지. 저게 일반 노인요양병원이 아니고 치매노인요양병원이에요, 정확한 명칭은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죠, 예.

임승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제가 한 번씩 가보면 등 돌릴 틈이 없더라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위원

하여간 이 많은 예산들은, 사업도 많고요. 잘 쓰일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직원분들 수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3쪽 제일 하단 한번 볼게요. 재해대책 의료지원 의약품 소모품 구입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료용 의약품 및 소모품이 있고, 607쪽 하단에 보면 또 우리 보건지소하고 이쪽으로 의료비 이런 것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이게 다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약품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일괄 구입해가지고 어느 한쪽의 것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해서 나누어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누어서 구입을 하고 있고, 유통기한이 경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전배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쪽에 남아 있는 약을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에 부족한 약을 옮기고 또 제약회사하고 협의돼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것은 이렇게 교환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들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608쪽 하단에 한번 볼게요. 지금 퇴직적립금 24억 3,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것 지금 적립이 어느 정도, 지금 몇 % 됐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이게 내년까지만 하면 적립금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11억 정도가 내년까지 나누어서, 과거에 적립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같고, 실질적으로 11억이 줄어들면 임금 상승분은, 저희들이 한 1년에 7억, 8억 정도가 되거든요. 임금 상승분에 의해서 적립하는 돈이 한 8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또 저희들이 DC형 이래서 확정기여형하고 급여형에서 한 16억 해서 포함해서 하는데, 한 2026년부터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26년부터는 100% 해소된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은 그동안 적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될 것…

박영길위원

전자에 밀렸던 것은 올해까지 하면 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내년까지만 하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25년도 예산만 세우면 되죠,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25년 이 예산입니다.

박영길위원

예산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609쪽 우리 의료원, 하단에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어느 부분을 해소하시려고 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이번에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에 신청한 사업 내용인데 이게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고, 지금은 승강기가 노후돼가지고 한 1억 정도로 교체를 하고요, 11억 중에. 나머지 10억은 병동을 리모델링하고 환기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 우리 의료원 주차장 한번 보셨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가봤는데, 저기 그쪽에 하여튼 용도지역 변경하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폐율이 적용돼야 되고, 전반적으로 용역이 필요한 그런 입장입니다.

박영길위원

꼭 그 부분을 같이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618쪽 상단에 해충유인살충기 이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태양열로 해서 우리가 웅덩이나 이런 데 읍·면별로 이렇게 장소를 지정받아서 그쪽에 설치를 하면 태양열로 해서 해충들이, 모기나 해충들을 유인해서 들어가서 죽는다 하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인이고 또 태양광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밀집 지역, 웅덩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방역을 할 수 없다거나 이런 데에 설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길위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쪽으로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혹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기동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평상시에 하기 때문에, 또 마을방역도 저희들이 230코스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많은 분들이 있는 하수구나 이런 것은 저희들 기동방역단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사업을 잘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치 선정이 최고 중요한데,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잘 해가지고 선정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24쪽에 중요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사업을 이걸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중요질병 조기발견?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국가 암 검진 홍보 인부임에 저희들 1명에 이렇게 예산이 있고요. 저희들 암 검진 관련 서식, 그다음에 저희들 대변 채변통을 우리가 너무 사용하기가 불편해가지고 사용을 좀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암 검진율을 향상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종합평가에도 들어가 있고요. 해서 저희들 좀…

박영길위원

이것 서식 인쇄하고 검체통 구입하고 여기만 거의 집중되는 거네요, 그렇죠? 금액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인건비도 있고, 인건비도 여기에 있습니다. 암 검진 인건비, 독려하고 관리하는 인건비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가 거의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한 400이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도비가 조금 낮은 편이었고, 이번에 조금 확대되었어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법령상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관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관은 187개소이고요, 위원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를 들면 20톤 이상 배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안 그러면 저희들 보건의료기관, 관공서 이쪽은 의무설치 기관이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도 이렇게 설치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보고를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게 ’25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24년도와 ’25년도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제가 한번…

김복남위원

법령상 의무설치 기관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하고 수요량을 파악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거기 때문에 깊이 살피지 못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24년 2월 달에 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 관광단지 관련해서 의무 설치하는 기관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미설치된 부분이 의무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위원장님 관련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자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안 주실 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대답 안 하셔가지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헷갈려가지고.

김복남위원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안 살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쭉 살펴보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참석수당이 금액이 다소 다르게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7만 5,000원, 8만 원 이렇게 올라온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위 참석수당은 좀 낮게 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데는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직전 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김복남위원

아, 그래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것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할 때 8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저희들이 어떤 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꼭 필요합니다.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부서는 똑같은 위원회인데 8만 원 주는데 우리는 7만 원 준다고 하면 이것 차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타 부서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수당이 현저히 낮다 그러면 인상하는 방안으로 조정을 해주시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피복비가, 보통은 우리 피복비 지원하면 전체적으로 훑어봐도 기본이 20만 원부터 출발을 해요. 이게 어떤 피복비이기에 6만 원인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이것 하얀 가운…

김복남위원

하얀 가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의료진들이 입는 하얀 가운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외부 활동을 많이 안 하나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외부 활동도 많이 하고 있죠. 저희들 내부 프로그램도 많이 돌아가고 있고 외부적으로 저희들 행정입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경찰하고 협력할 일들이 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여기에서 지원되는 피복비는 단체복 개념이네요, 내부에서 입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내부에서 입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이 좀 그런 병원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김복남위원

6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청소년 고민 상담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살시도 치료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홍보용품도 제작해서 배포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정신건강 문제는 사실 울진군의 문제, 울진군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울진군에서는 이 청소년 고민 상담의 어떤 수치라든지, 자살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떤 형태로 지금 변화가 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사실 여기에 5개월째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세하고 이런 것은 사실 답변드리는 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자살률이라든가 우리 청소년들 상담하고 이런 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깊이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상담을 하는 예산들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 문제를 조금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한 어떤 학부모, 전문가, 실질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토론회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론회라든가 그런 것은 한 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학교하고 그러면 어떤 지역의 단체하고 네트워크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학교 쪽하고 교육청 쪽에서는, 그쪽하고 저희들이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자살 쪽이 아무래도 비중이 높으니까 청소년 정신 상담보다는, 그래서 저희들 학교하고도 이렇게, 저희들 선생님들하고는 한 번씩 실무선에서 회의는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정책토론회처럼 그런 것은 제가 와서는 없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 하면 교육청에 모든 것을 일임을 하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회 변화에 따라 이게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하고 네트워크가 없는 지자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명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 교육청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지자체에서 파악을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어떤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한지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도 조금 소통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 저희들 교육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와도 이게 교육은 거의 맡겨두는 그런 형태인데, 제가 봐서는 이런 예산이 잡히고 운영이 될 때는 단독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교육청하고 네트워크가 운영이 되고 또 현장의 학부모들, 또 주민들의 어떤 소리가 반영이 되어서 변화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료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관련 자료 요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소장님 챙겨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보건소는 명시이월이 없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명시이월이…

김복남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100% 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없는 걸로.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607쪽에 보건소 시설개선 1억 8,950만 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제일 하단부에 보면 죽변면 보건지소 이전이라고 해서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구 죽변면사무소 어울림센터 거기 안에 보건소 위치하는 그거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2층으로 옮길, 그게 완공되면 저희들이 2층으로.

장유덕위원

인테리어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은 이 2,000만 원 가지고 사무실 집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2,000만 원 선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장유덕위원

그 안에 베드라든가 여러 가지 진료, 이런 환경 조성하는 그런 것은 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 또 기존에…

장유덕위원

아니, 어울림센터 거기 도시과에서 하는 그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요. 2,000만 원은, 우리 사실 집기는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옮기면 되는 거고요, 구 청년회 사무실에, 그 뒤쪽에 있는 것을. 그다음에 2,000만 원 가지고 내부 리모델링하고 그런 걸, 그 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편성했습니다. 완공되면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전자에 북면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 이전하는데 국비사업하고 그다음에 군비사업 1억 5,000 가지고 보건지소를 꾸몄거든요. 그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위쪽에 5개 지소에 냉방기 교체 사업을 하신다고 1억 계상하셨는데, 이건 평해 같은 경우에는 3,300만 원, 후포 500만 원, 이것 그러면 지금 고장이라든가 내구연한이 도래한 냉난방기만 교체하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죠. 오래된 것 중에 가장 시급한 것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26개가 있으니까,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가. 그래 여기서 전체를 교체하는 데도 있고 또 부분 교체가 필요한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급한 실정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죽변면 보건지소 이전과, 2,000만 원 관련해서 국·도비 신청이라든가 그런 것은 계획이 없었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자체 군비로 이전을 하겠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650쪽에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 관련해서 지금 뭐 전국적으로 지자체도 이슈지만 출산장려정책 예산이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 수치로 봐서는 한 7% 정도 증액이 됐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1억 3,114만 3,000원 증액요인이 가장 많이, 뒤에 보면 기념품 구입에 3,600만 원이 당초 계상됐던 것이 내년도에는 50만 원짜리 200개를 해서 1억으로 계상이 되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게 한수원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장유덕위원

그런데 왜 옆에 한수원지원사업 표시를 안 했죠? 이게 세입 조치가 됐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원래는…

장유덕위원

이것 관리사업이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피하게 미리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군에서 출산장려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고 신규사업으로 넣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현재는 이 사업에서 하고 또 인구정책과가 새로 생기니까, 내년에. 그쪽에서 아무래도 전반적인 정책은 거기에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 기념품 구입에 1억 계상하셨는데 50만 원 200개, 그러니까 200명의 출산 산모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187명이 올해 출생을 했으니까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장유덕위원

이거는 세트 형식으로 그렇게, 기존에 해주던 방식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거는 젖병소독기하고, 저희들이 산모들한테, 그다음에…

장유덕위원

선택 권한이 우리 군에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산모한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분들한테 있는 거죠.

장유덕위원

예?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분들한테…

장유덕위원

옵션으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50만 원 금액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젖병소독기를 할 것이냐 자동분유제조기를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장유덕위원

두 가지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불세트는 공통으로 하는 거고.

장유덕위원

이런 부분은 증액요인이 필요하면 한수원지원사업비라고 그래도 우리 군비 일부 편성해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향상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20만 원 뭐, 요새 큰 값어치 있습니까? 한 100만 원씩 해줘도 되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님이 협조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장유덕위원

협조를 당연히 해주는데, 예산을 올려야 해줄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 어디 예산실장님한테 “100만 원 해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권한 밖이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집행부에 잘 설명을 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수원 사업비 중에 우리 건강검진사업 금요일 날 본사에서 선정을 다 한답니다. 그러면 산업부에서 실질적으로 장관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서 협의할 것 있으면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건강보험 관련해서, 건강검진 관련해서 피해를 보지 않고 할 수 있게 소장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 보고 마치면 바로 이영로 부장님을 만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그게 잘 해결돼야 됩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것 추후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기본지원사업비 중에 육영사업비하고 전기보조사업은 공통사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변 외 지역에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검진사업을 공통사업으로 제안을 좀 하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북면과 죽변은 총 인구 수의 10%를 건강검진 인구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800명, 800명.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북면, 죽변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타 읍·면은 120명이 최대치인데 그것을 최소한 같이 맞춰줘야 된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한수원 지원 사업은 딱 근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본지원사업비는 군의 공통사업으로 제안을 하고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다른 데 돈 쓰는 것보다 그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금 관련해서 양성자가속기 암 치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그것 관련해서 수천억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업무협의 때 그 내용이 있으면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중성자입니까, 양성자입니까?

장유덕위원

중성자로 알고 있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중성자죠?

장유덕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한 2,500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물 빼고.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있고요. 우리 국내에는 2대 도입되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 됩니다.

김복남위원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복남위원

615페이지에 소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포진과 관련해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접종을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이런 접수사항이 없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은 지금 대상포진이 50세 이상을 해서 한 51%가 접종을 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한 50% 접종을 했는데, 주민들 불편은, 요구사항은 크게 그런 것 같아요. 생백신 사백신에 대한 문의가 좀 있고요. 저희들도 사백신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는 비용적인 차이도 한 3배 정도가 나고, 또 거기 제반 조례라든가 또 타 시군의 조례를 봐도 자부담 비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전반적으로 사백신을 검토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접종기간은 어떻습니까?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서만 접수를, 접종을 하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무료로 하는 것은 그렇게, 대상포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접종 방법은 어떻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우리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9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울진의료원, 서울연합외과의원, 하나로내과, 누가, 삼성, 현대, 손상문, 오차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의료원하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서울연합외과, 하나로내과…

김복남위원

위탁을 하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의료원 포함해서 아홉 군데.

김복남위원

대상포진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상시 접수를 받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이렇게 요즘은…

김복남위원

원할 때 언제든지 가서 접종을 할 수 있는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언제든지 가서…

김복남위원

처음에는 안 그랬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처음에는 백신도 그렇게 구매하기도 힘들고…

김복남위원

언제부터 상시로 바뀌었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올 8월부터 상시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김복남위원

올 8월부터?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올해 8월부터 상시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통합예약시스템에 예약을 안 하고 바로 가셔도 되겠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거의 사실 지체 없이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통합예약시스템에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해서 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50세 이상은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50세 이상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60세는 그냥 상시로 하고.

김복남위원

60세 이상은 상시로 하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50세에서 60세 사이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약을 해가지고.

김복남위원

예약을 해가지고, 예약을 하는 것은 지금 안 풀렸다는 얘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은 다 풀렸다고…

김복남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한 민원이 사실 있었거든요. 접수 방법, 그럼 다 해결이 됐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자녀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것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김복남위원

그런데 가족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왜 도의 사업비가 내려오는 부분에서 다자녀 부분이 안 바뀌고 있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도에서 안 바뀌니까 저희들이 바꿀 수가 없는데…

김복남위원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는데도 도에서 그렇게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복남위원

건의를 한번 드려보시지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도에서도 엄청나게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658페이지 하단에 봐도 세 자녀 이상 가족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타 지역에는 이게 하고 있나 하고 딱 검색해 보니 도에서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항은 또 바뀔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드려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직원이 질의를 하라고 하나를 줬는데요. 그것 대리로 질의를 한번 할게요. 여성청소년 HPV 예방접종 관련 남성은 왜 지원 안 해주는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여성에게만 발생하는 병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성인병이면 남성도 예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여성… 여기 나중에 이것…

황현철위원장

해당이 다 됩니다, 과장님.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되지만 여성이 주로 이제…

황현철위원장

뭐 때문에 이게 여성들이 청소년기에 맞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답변하기가, 자궁 쪽에 관련된…

황현철위원장

청소년기에 맞으면 자궁근종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때 맞춥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것 한 번 맞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 안 하고 가면 안 되겠죠? 과장님, 우리 ‘ctrl V, ctrl C’, ‘ctrl C, ctrl V’?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ctrl C, ctrl V…

황현철위원장

ctrl C, ctrl V?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장

이것 뭐 다 그렇던데요? 제가 이것 한 권 다 스캔해가지고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너무 하신 것 아닌가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뭐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607페이지 보건소 소모품 관리, 이것 지금 현재는 2,000만 원 줄었는데 작년 것 기준하면 5,000만 원 줄어드는 것 아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장

607페이지 하단에 의료 의약품 관리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장

그것 지금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5,0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3,000만 원 예산 삭감을 했고 올해는 자진해서 2,000만 원을 삭감하셨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장

깎인 겁니까? 삭감을 하신 겁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이거는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 예산입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황현철위원장

아, 해온 것 중에 최고로 마음에 듭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소통이 됐다는 표현이거든요. 그전에는 깎는다고 뭐라 하셨는데 결국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타당성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고 자진해서 또 깎아 오셨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가 사실 의회의 그런 의견을 가장 존중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10페이지에 보시면요, 전산장비 교체가 있는데요. 이것 제가 의료원에 확인하니까 6,000만 원을 지급했데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조서에 보면 다 4,000만 원 돼 있고요. 작년 2024년 기준에 6,000만 원을 지급했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추경 때 반영된 예산이고 이것은 당초예산이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굳이 추경에다가 넣어야 될 상황이 있습니까? 연간 어차피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왜 나눠서 지급을 하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거는 저희들이 이게 기금하고 국가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저희들이 부족하고 이러면 추경에 편성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재원이 2,000만 원 없어가지고 편성을 못 했단 말씀이신 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50 대 50 사업이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차량 3대 구입하시네요? 맞습니까? 치매안심센터, 정신복지센터, 사례관리 대상자 관리, 세 군데에서 EV3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아, 리스가 끝나서 재계약 하는 그런, 새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황현철위원장

그것 그렇게 구매하시면 안 돼요. 그것 그렇게 임대하시면 안 된다고요. 혹시 재무과에서 연락 못 받으셨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기존에 하던 차량들은 그렇게 재무과하고 협의 없이 정수물품에 등록이 되더라도 그렇게, 연장하는 거라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연장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이것. 신규 임대 계약을 새로 하는 건데 이 차량 자체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연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연속해서 기존에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셨겠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장

그게 지금 렌탈 기간이 만기가 돼서 새로 신규 차량을 새로 임대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제가 안 되는 사유까지 제가 재무과에다가 통보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지금 보건소에 통보를 안 했다는 얘기는 일을 안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건 다른… 그건 한번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황현철위원장

일단 이거는 지금 임대는 안 됩니다. 하시려고 그러면 구매는 가능한데, 이거는 재무과랑 조율을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본청에 관련된 차량들은 세팅을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대행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과장 손용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황증호 소장님의 장기재직휴가로 제가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설명)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1쪽 곡물 자급률 향상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도비 1억 2,000은 지금 확보를 하셨고,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거는 하실 분이 있는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이 사업은 사실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도에서 예산을 수립을 했고요. 저희도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사업 대상은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5억이라는 돈은… 지금 4억?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4억입니다.

임승필위원

전체는 5억이네요, 그렇죠? 총사업비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 5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지금 잡으신 거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이 사업을 어디에 쓸 계획이냐는 말씀이십니까?

임승필위원

예.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평해에 지금 보면 농업대전환으로 월송 남산들 쪽에 지금 확대를 해서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그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울진에 이렇게 배정을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해 이외의 다른 지역 쪽에 조금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조사료 생산할 수 있는 기계, 그다음에 이모작 할 수 있는 기계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보통 시범사업들이 707쪽도 그렇고 5 대 5로 보통은 그렇게 받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저희 센터 사업은 보통 7 대 3 정도 되는데 국비사업은 100%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사업들은 보통 한 70% 이 정도 되는데 이건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반조성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90%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모델확산 시범도 5 대 5고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저탄소 이 사업은 100% 보조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지금 국비, 군비 보조율이 그렇게 되는데, 695쪽하고 보면 양파 디지털 생산기반 조성도 예산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프로테이지가.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도비사업은…

임승필위원

우리 시범사업들은 보통 5 대 5로 해가지고 시범을 해보고 그게 유용하다 싶으면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이런 사업들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하는 거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임승필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청년농업인들 위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이라는 게 어떤 계획이 섰기 때문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이 5억이라는 계산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그거는 자율 사업으로 5억 원 안에서 조사료 생산할 수 있는 기계들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기계가 하나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거기에서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트랙터라든지 그다음에 수확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결국 농기계 장비를 사는 거네요. 말은 지금 곡물 자급률 향상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이랬는데 트랙터 사고 지금 거기에 수확할 수 있는 그걸 산다는 거잖아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지금은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아니면 사실은 규모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들…

임승필위원

아니, 과장님.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사료, 여기에 대한 기계 구입이라고 해야지 생산단지조성은 뭐예요? 우리가 집단화 시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슨 트랙터 사고 뭐 사고 이 돈이…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저희가…

임승필위원

이것 기능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20㏊ 정도의 규모화를 위해서, 조사료 생산은 사실은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 조사료 생산단지를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임승필위원

아니,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장님. 생산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집단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조사료를 재배를 하거나 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수확하는 기계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조사료를 생산하려면 파종도 해야 되고 그 파종한 작물이 자라면 수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파종하기 전에 밭이나 논을 이렇게 경운작업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대형 기계가 들어가지 않으면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면 생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이라고 해야 되는데 단지 조성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땅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위원님, 보통 저희가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거기에…

임승필위원

아니, 과장님 뭘 하든 좋아요. 명칭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단지는 뭐죠? 땅이잖아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여기에 생산단지 조성은 땅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단지라고 하는 것은 구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사료…

임승필위원

구역이 땅이잖아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임승필위원

땅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말을 갖고 티를 잡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게 목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이름이?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이름을 정해가지고 했던 것이고요. 포괄적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그 20㏊ 정도 되는 단지에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뭐 기자재라든지 기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충하는, 그래서…

임승필위원

나중에 그것 도에서 내려온 공문 한번 봅시다. 과장님. 그거 하나 보내주시고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693쪽에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단지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임승필위원

작년에 사업하던 것을 지금 못해가지고 명시이월 하셨죠, 올해?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게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민간으로 이양을 하면 이 대상자들은 있어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제가 예전에 다른 시범사업들을 해봐도, 처음에는 농가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잘 안 하는데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선도농가들을 통해서 돈 되는 걸 보면 농가들이 반응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지켜보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녹색대도 저희가 올해 표고버섯반을 했었는데 열의가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열의가 있고, 또 선도농가들은 공판장에 갔을 때도 상당히 고가로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녹색대 쪽에서 신규로 할 만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확대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동당 1억 2,000에 30%는 자부담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얼마를 본인이 내야 되죠? 3,600만 원 자부담해야 되는가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임승필위원

동당? 3,600 자부담하고 땅 대고 지금 앞전에 하던 분들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뭡니까, 배지 그거는 또 따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하우스 짓는 데만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이게 1차 연도에는 배지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이 1억 2,000 안에?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배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게 가능해요? 앞전에 우리 그것 지었을 때 동당 얼마 들어갔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저었을 때 1억 1,000에서 1억 2,000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임승필위원

그 위에 농사용 전기요금하고 안전관리대행료, 재배단지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공운영비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것은?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이거는 저희가 기설치한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한…

임승필위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 밑에는 30% 자부담을 하고 이분들은 지원을 계속하고, 형평성이 이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임대형으로 한 것은 저희 사실은 군 자산이고, 그 자산을…

임승필위원

아니, 자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전기요금이 자산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안전관리 대행료하고 전기요금을 어떻게 자산으로 취급을 하세요? 과장님? 밑에는 우리 자부담 30%를 본인이 하고, 전기료하고 본인들이 다 내야 되잖아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이것 군 시설물이라고 이분들하고 이렇게 차별을 두면 어떻게 하냐고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처음 임대형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시범 효과를 위해서, 그때는 기술 정립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처음에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임대형으로 했는데, 임대형 특성상 저희가 이렇게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계상해 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기술적인 정립도 되고 선도농가도 나오고 하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하게 되면 이 자산이 본인 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범사업을 그러면 몇 년을 해야 돼요? 한 3년에서 5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저희 1차 계획은 2026년까지 한번…

임승필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 밑에 지금 개인적으로 민간자본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기도 지원을 하실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여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기술이 있고 뭐가 있어요? 내 돈 내고 내가 하고 똑같은 보조를 못 받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위원님, 여기 공공운영비 안에 들어가는 농사용 전기는 저희가 관리용 컨테이너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전기요금이고 그 안에 에어컨을 돌린다든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전기요금은 별도로 전기 거기…

임승필위원

과장님, 그래서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컨테이너하고 안에 정수하는 시설이 우리 군의 시설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 표고버섯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그런데 그게 공용 게 되다 보니까.

임승필위원

아니, 공용이… 그러면 이 전체 금액을 n분의 1을 해야죠. 아니, 이분들은 보조금을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임대를 내고 써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공동으로 쓰시는 것은 공동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음을 논하기 전에 과장님, 접근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비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비용을 그럼 컨테이너를 우리 군이 필요로 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또 돈 안 준다고 그러지 말고요. 표 떨어진다. 돈 안 준다고 그러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밑에 이런 우리가 민간사업을 안 하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면 이게 맞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분들이 민간사업보조 전환을 해가지고 이분들은 뭘 지원해 줘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벌써 표 떨어졌습니다.

임승필위원

또 떨어졌어요? 아까 우리 청년농업인들 영농대행단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700쪽입니다.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대행단을 운영하면, 여기 사업조서에 보니까 농기계를 구입을 하네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농기계를 구입해서 지금 영농대행을 하면 어떤 위주로 영농 대행을 합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저희 생각은 이렇게 대규모 단지를 만들어서 평해같이 콩이나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을 대행해 주는 그런 대행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물론 들녘특구라 해가지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그게 잘 되면 확대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지금 다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놓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이게 도에서…

임승필위원

이게 보조금을 받고 여기에 대해가지고 장비 구입을 하면 군민 누구나 신청을 하면 가능해야 되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임승필위원

자꾸 도비사업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711쪽에 영농대행단 사업을 해요. 여기에는 군민 누구나 신청을 하면 순위에 맞으면 선착순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하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아, 이거는 수혜자들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그걸 운영할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혜자는 여기에 단지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다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단지 밖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지금 711쪽은 군민 전체가 대상자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들녘특구 안에 아니면 안 되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들녘특구라는 게 처음에는 20㏊ 규모로 하지만 인근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저희는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평해의 예를 들면 그…

임승필위원

자꾸 그 얘기를 하지 마시라니까. 그 얘기를 하면 한쪽으로 쏠려서, 지금 저도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대상이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이 누가 선정될지도 몰라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공모를 하고 선정하는, 북쪽의 우리 청년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려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센터에서는 지금 아마 다 정해놓고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아니, 이거는 정해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없는데 이런 대단위 규모의 3억에 또 30%를 내면 9,000만 원에 대한 자기 부담을 하고 장비를 사야 되는데, 그럼 대단위로 안 하면 누가 9,000만 원을 내고 장비를 구입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게, 과장님 충분한 설명이, 지금 시간도 짧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형평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농작업 기계화 영농대행사업단을 꾸리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청년들이 이 대행단 안에 들어와서 이 기계를 가지고 영농대행을 해 주면 돼요. 이 대행단을 확대해야지 온정농기계임대사업소 지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고령화에 따른 영농 대행을 하기 위해서 짓는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위원님 군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군에서 추진하는 영농대행단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농촌에서 사실상 농사짓기 힘들어하는 그런 고령농들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저희 영농대행단은 청년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고령농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농산업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지금 사업 대상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아니면 신청을 못하는 모양이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결국 장비대라는 거예요? 장비 구입비라는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 핵심 사업은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임승필위원

또 과장님, 제가 이것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세목에다가 ‘영농대행단 운영’이라고 해놨어. 여기에 대한 이런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법인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본인 농사짓기 위한 장비구입비라고 하면 이 말을 하지 않겠어요. 영농대행단을 운영을 한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업조서에는 운영은 했는데 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아니면 신청을 할 수가 없도록 또 돼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침을 만든 건 아니고 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확보한 예산, 신청해서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도비가 6,300만 원인데 군비를 1억 4,700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그거 역시 매칭이 도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임승필위원

하여간 이 이름을 정확하게 명칭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대행단 운영이 아니고 이거는 청년농업인들의 법인 설립에 대한 농자재 지원이 맞잖아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도에서는 단순히 농기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농기계 지원을 통해가지고 영농대행단을 앞으로 운영해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목적은, 참 취지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대행단 운영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기계를 환수해요? 어떻게 해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그거는 법령에 의해서 뭐…

임승필위원

이게 또 우리 공무원들 피곤하게 하시잖아. 하여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임승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10쪽에 우리 영농지원단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합니다. 이건 어디다 하시려고 그래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센터 옆에 동쪽에 보면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 족구장 인근에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센터보다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더 크겠습니다.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수요가 그쪽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임승필위원

이게 지금 더 이상, 건물은 마지막이죠? 또 필요한 건물들이 있어요? 농기계 임대 관련돼가지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지금까지 수요는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확충이 되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확충이 되는 걸로?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임승필위원

하여간 이 부기명 때문에 과장님, 서로 오해가 안 생기도록 정확하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고 위원들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명시이월에 스마트팜 표고버섯 그게 지금 20동 중에 몇 개나 나갔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지금 10동이 설계 중이고 10동은 아직 미선정된 상태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미선정입니까, 아니면 미신청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미신청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693페이지에 저희가 다섯 동 넣는 것은 이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 명시이월부터 해결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뒤에 추경에 해결하시고 이걸 올리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과장님?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저희는 이렇게 이왕 하는 김에 규모화를 시키는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황현철위원장

앞에 것부터 먼저 소화를 하시고 뒤에 것 차츰차츰 해가지고 진행하시죠. 안 준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 예산, 다른 데는 없어서 못 쓰는 예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센터에서 여러 가지 기술지도도 하고 시범사업도 많이 하지만 이 보조사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산 범위도 크고? 그리고 보조사업 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보면 자부담 비율도 70%, 80%, 사업의 성격상 다 다르고, 그리고 692쪽에 보면 ㏊당 이렇게 70%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이게 센터 자체에서 보조사업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기술을 보급하고 여러 가지 시범사업 정도만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결과물이 좋고 이게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관련 농정과라든가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것은 다 같은 농업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동떨어져 있고. 695쪽에 양파 디지털 생산기반 조성 1억 2,000 도비 일부 들어왔지만 이게 또 1개소로 해서 1억 5,000에, 이건 또 어디예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대상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을 신청하면 도비를 결정을 받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장유덕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으면 도비가 배정이 됩니까? 그 도비는 어떻게 떨어졌어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서…

장유덕위원

아, 참 과장님, 센터에 지금까지 보조사업을 보면 대부분 다 당해 연도에 보조사업 선정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후년도 예산 편성하고 사업지역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위원님, 농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는데 저희는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농정과 같이.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앞으로 양파 같은 경우에는 전략작목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신청한 것이지 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양파 재배단지에 디지털을 왜 넣었어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이것 역시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예전에는 양파를 재배하는데 기계화가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기계화해서 양파를 육묘에서부터 파종하고 수확하는 데까지 기계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것 역시 이름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지은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디지털 생산기반 조성 1억 2,000여기 80%, 20% 자부담 이 사업은 사업지로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 하겠다?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정도 예산을 한 곳으로 지원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부지도 1억 5,000 정도면 몇 ㏊ 정도 돼야 되죠? 한 10㏊ 기준 잡아야 됩니까? 한 3만 평? 이것도 작목반 구성해서 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저희가 기준으로 이거는 법인이나 작목반, 연구회, 농업인들 다 신청 가능합니다만 최소 기준이 한 2.5㏊ 정도…

장유덕위원

2.5㏊, 2.5㏊면 몇 평이야, 한 7,000평 되네요, 그렇죠? 7,000, 8,000평?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 왜 이렇게 보조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센터에서? 그냥 시범사업만 하시면 되지.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위원님, 저희가 진흥청에서 개발된 시험연구 기술하고 센터에서 실증시험을 거쳐가지고 기술이 개발되면 이게 농가에 접목을 하려면 저희도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가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장에 계속 지도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대부분 시범사업을 보면 일부 도비 조금 편성 받아가지고 군비 넣고, 그다음부터는 순수 군비 편성해서 확대하겠다고 하는 게 센터의 예산편성 기준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한두 번 심사한 것도 아니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703쪽에 농산물가공교육관 지금 현재 인건비 한 명분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농산물가공교육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한 명 더 채용을 하겠다는 계획이세요? 703쪽에?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농산물가공교육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공유공장 형태로 저희가 교육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기간제 인력이 필요합니다.

장유덕위원

기간제 인력은 기존에 한 명 있었잖아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이건 매년 새롭게 계약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은 1,577만 6,000원 한 명 분이었는데 지금 2명분으로 계상을 하셨네? 아니에요, 이 본예산이? 703쪽에?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저희가 원래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국비사업으로 인건비가 좀 내려왔었는데 그게…

장유덕위원

국비사업 내려왔을 때 2명을 고용을 했어요? 기간제로?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여기 2명을 계속 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농산물가공교육관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조에 국비가 보조가 됐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도비로 보조가 됐었습니다.

장유덕위원

몇 년도, 2024년도에도 도비가 보조됐어요? 인건비 보조가 됐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도비가 그러면 인건비 가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해서 한 명분을 200일분을 더 잡아야 된다 그 얘기세요? 뭐예요? 답변을… 아니, 한 명이 더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답변은 도비가 들어왔는데 도비가 올해는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한 명 더 200일분을 잡았다 이 얘기잖아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도비가 들어온 게 확실합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들어왔죠? 이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통 격년제로 내려온다고…

장유덕위원

그러면 올해 2명을 고용하셨어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올해 2명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200일 기준으로 해서?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1,5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고용 일수가 줄어든 겁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

장유덕위원

이게 몇 년도 거예요? 2024년도는 도비가 전혀 없는데? 2024년도에 2명에 200일 고용을 했단 말씀이시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위원님, 2024년도에는 도비가 안 내려왔고 2023년도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기간제 1명 이렇게 고용하는 것도 정확하게 무슨 업무를 보는지,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죠? 챙기셔야 되는 건데, 이게 1명분이 2명분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5년 치 농산물가공교육관 기간제 인건비 관련해서 도비 또는, 국비는 안 내려올 것 같고,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장유덕위원

도비 또는… 집행한 내역하고 예산 편성하고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뒤쪽에 농산물 식품박람회 등 참가지원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뭐죠? 농산물 식품박람회 등 참가지원?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저희가 농산물가공교육관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한 가공품들이 있습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지역 내 축제에도 출품을 하지만 메가쇼나 이런 데 출품하는 데에,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몇 건 정도 이렇게 행사 마케팅에 참여를 하시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저희가 이거는 보통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장유덕위원

그리고 710쪽에 세척장 시설보완 해서 4,500만 원 3개소 계상하셨는데, 세척장 시설을 보완하겠다고 그러면 기존의 세륜 시설이 고압분무기로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고압분무기 형태로 돼가지고 이렇게 외부를 세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조금 노후화되다 보니까…

장유덕위원

고압분무기를 사는 데 1,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세척장 밑에 저희가 정화시설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녹도 슬고 이래서 리모델링을, 보강공사를 하는 걸로, 세차장 가시면 위에는 고압분무기로 세차하지만 밑에 하부에 보면 물을 이렇게, 폐수가 나오면 그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정화하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일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그런 시설들이 노후화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유덕위원

세척장에서 사용한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정화조 보수를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세척장에 들어오는 농기계를 세척하기 위해서 고압분무기, 떨어진 흙을 치우는 그 밑에 도꾸라고 그러죠? 그걸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전체적으로 기계실 건축물이, 사실은 세척장 건축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건축물을 교체하고 세척할 수 있는 장비들도 노후화됐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교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세척을 하고 난 뒤에 오폐수 관련한 예산은 전혀 아니잖아요. 맞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오폐수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위에 들어가는 기계시설이나 건축물 이런 쪽입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또 영농지원단,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9억 9,800 이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종합적으로 센터가 너무 많은 시범사업과 보조사업에 너무 치중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예산 부분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내가 꼼꼼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사업의 그런 부분은, 순기능 부분은 우리 농정과라든가 타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시고요. 센터는 센터 나름대로 기술지도, 보급만 신경 쓸 수 있게 편성하십시오. 직원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보조사업 정산하기도 힘들고? 아무쪼록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고 아까 인건비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과장님, 그 자료 내일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2페이지를 보니까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우리 전문기술교육 교재도 나오고 또 여성농업인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전 소장님이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매년 10월 15일이 국제기구,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면서 여성농업인의 날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여성농업인과 관련해서 질병 예방을 위한 특수검진 예산도 국가에서 지원이 확대가 됐고, 또 지자체들도 보면 ’21년도니까, 작년부터 많이 여성농업인의 날을 만들어서 농업인이 처한 어떤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소리도 듣고 또 격려하고 또 표창하고 하는 그런 날을 정하는 지자체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올해는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저희가 사실 예전에는 생활개선회도 행사를 따로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농업인 숫자도 자꾸 줄고 이렇게 해서 4개 단체가 한꺼번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여농 관련해서 자기들이 조직도 정비를 새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여농 관련해서 예산은 조금 더 확보해서 그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하여튼 이 여성농업인의 날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고 또 여성농업인에 대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가 움직이는 정책에 발맞추어서 앞서 나가는 정책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항상 다른 지자체가 먼저 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여기와 관련해서, 국제법이 바뀌고 우리나라의 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는 그 나름의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현실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704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가공교육관과 관련해서 가공품 디자인 개발도 하고 입점 상품에 대한 어떤 홍보 제작도 하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농산물이 개발이 되고 품목 등록을 하고, 그렇죠? 농업가공센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상품을 등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라인 판매를 해서 오프라인보다 수익이 상당히 많아요. 수익이 많고 판매량이 많습니다.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우리 고객층들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들이 어떤 판매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프라인보다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수수료의 문제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농정과에 이런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면 농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가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의 어떤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판로가 있다 그러면 이 농정과, “우리 일이다, 우리 일이 아니다.”를 떠나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조금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 지원책이 있는지를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특산물 판매 확대와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아직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복남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가공센터에서 물품 및 품목 등록이 되고 개발이 되었을 때 판로정책을 어느 쪽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저희는 이 농가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우선 아이디어스나 네이버쇼핑몰 이런 쪽으로 입점을 유도했었고요. 또 소비자 직거래 차원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려서 바로 직거래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수수료도 적고 다른 데 선진 사례를 봤을 때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직거래가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다고 판단해서 올해는 그쪽으로 많이 지도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혹시 울진몰이라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상품개발이 되면 그쪽으로 유도한 적은 있으세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저희가 지금 울진몰에도 조금 입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이소 같은 데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사이소는 경상북도에서 또 지원을 많이 해주는 부분이 있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울진몰 같은 경우에 조금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일들이 당초에는 5,000만 원 예산으로 하다가 정말 이게 농가의 소득을 올리겠다는 포부, 큰 목적을 가지고 올해 3억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판매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 예산을, 3분의 1이에요. 1억을 또 올렸어요. 이게 울진몰은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화순군이라고 화순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위탁을 하다가 판매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자체에서 수용을 해서 직접 운영을 했어요, 부서 한 팀을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는 16억의 판매량을 올리다가 지자체에서 수용을 하면서 완전 배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울진몰에 유도를 했다면 최종 관리가 농정과라고 한다면 협업을 하셔야 됩니다. 군의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올려준 거예요. 그런데 관에서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사실 사이소, 저도 상품 등록해서 판매되는 농가의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아이디어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가지고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 압니다. 그렇지만 관련 부서다 보니 농정과하고 울진몰이 잘 활성화되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 방안도 함께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거하고 수수료 지원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오늘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명시이월 관련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 과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예산을 세웠다. 그 어떤 예산보다…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하면 국가 차원에서 돈을 들여서 지방이, 지역이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대응기금이에요. 그런데 이 대응기금이 집행률이 전 부서가 다 낮아요. 전부 다 명시이월 한다고 그러고. 그래 이게 자체적인 지자체의 예산이, 지자체가 중심으로 움직여서 투입을 해야, 자율권을 주는 이런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지자체에서 어떤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실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방소멸기금은 정말 우리 지역에서 고민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올려서 올 연내에 해결되어야 될 예산이다 그러면 다 소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예산도 다 신중해야 되겠지만 지방이 소멸되는 이 위기 차원에 세워진 이 예산만큼은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흡한 점 이렇게 개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86쪽 상단에 벼 우량종자 채종단지 조성인데, 이것 지금 채종단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벼 우량 채종단지 조성 사업은 저희가 사실은 정부에서 보급종 양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군은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량종자 공급이 중요한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같이 줄여버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우량종자를 생산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어서 군비로라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채종단지를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계획은 아직까지 지역이 선정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이 격리가 돼야 됩니다. 다른 지역하고 격리가 되고 병해충도 그렇고 품종도 혼입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지에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몇 ㏊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한 3개소 정도, 3㏊ 기준으로 해서 한 3개소 정도는 만들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대전환 시범단지 조성은 이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이 울진농업대전환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올해 콩을 한 120㏊ 심었는데, 가을에 적기에 수확을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센터의 임대용 기계 한 대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전라도 쪽에서 기계를 2대 긴급하게 임차해서 수확을 해서 상당히 늦게까지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콩을 정부에서 수매도 해주고 가격도 상당히 괜찮다 보니까, 이게 농업대전환단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조금 확대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임대사업 기계가 이렇게 중복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다른 농가들도 사용할 수 없고 해서 이쪽 단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콩 콤바인 2대 정도를 구입할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작년에 우리 1대 우리 들녘특구에 한 것 아닙니까? 3억 주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작년에 임대사업 기계로 1대 구입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거 가지고 들녘특구에는 다 지금 안 됩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안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하루에 콩 콤바인으로 수확할 수 있는 양이 한 2㏊ 정도 되는 걸로…

박영길위원

2㏊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2㏊, 예.

박영길위원

그럼 그때 왜 그렇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때 충분히 우리는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빌려보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2대를 사겠다 그 얘기네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거는 그러면 개인으로, 민간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단지에 임대사업으로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

단지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어차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단지가 주인이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혜자, 수혜 받는 농업인들이.

박영길위원

687쪽 상단에 우리 휴대용 PH측정기, 우리 산성도 측정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몇 대 가지고 있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현재 토양검정실에 1대가 있는데 1대 정도 더 구입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사업소마다 1대 정도는 있어야 자기 지역에 맞는 토양에 어떤 비료를 치고 하는 그 정도는 해가지고 우리가 산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는 알아보는 게, 여기에 와서 빌려가지고 가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지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저희가 사실은 제일 정확하기는 흙을 떠와가지고 토양검정실 안에서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이로 현장에 가서 지도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찍어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정확도는 사실은 가져와서 다시 센터 토양검정실에서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현장 간이검사용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박영길위원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현장에서 흙을 가지고 와서 PH 검사를 합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주기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저희가 토양검정은 친환경단지에는 매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진흥청에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지역을 지정해 주면 그것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689쪽 제일 하단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 있는데,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 부산물이 이게 지금 뭐가 제일 큰 문제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어제 아래 온정에서도 영농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이 났는데 고춧대 같은 것, 우리 지역에는 밭농사에 고추가 제일 많으니까 고춧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어설프고 하니까, 이걸 태우고 하니까 저희가 모아두면 이렇게 읍·면에서 영농지원단이 가서 영농부산물처리단이 가서 일괄적으로 현장에서 파쇄해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춧대가 제일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고춧대가 지금 제일 많은데, 제일 많은 것 중에서도 그것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치는 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금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거는 고춧대 이외에 줄이라든지 그런 것은 농가에서 다 이렇게 수거를 해가지고 파쇄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준비가 돼야지 파쇄가…

박영길위원

그 문제가 제일 어려우니까 지금 모르게 그냥 태우고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줄을 그냥 이렇게 한쪽에서 풀면 그냥 자동으로 싹 다 이렇게 회수가 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엉켜 있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어떻게 잘 풀어봐야 될 문제인데…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생력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고추연구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농가들이 최대한 쉽게 고춧대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농가에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계속 이것 부산물 때문에 불이 많이 나고 하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695쪽에 시설원예 고온 대비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 지금 하우스에다가 에어컨 설치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이거는 하우스에 안개분무장치하고 공기순환팬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철에 너무 고온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고추도, 사실은 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설치를 해가지고 일찍 꽃이 피고 하는 건 좋은데 여름에 꽃이 안 오다 보니까 수확량이 자꾸 떨어지고 해서 여름철에도 온도를 좀 떨춰서 꽃도 늦게까지 조금 피고 해서 수확량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여름철 작물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물을 뿌리고 하는데, 우리 지금 시장에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우리 안개처럼 이렇게 해주는 그 미스트기?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게 지금 복사열로 인해가지고 더 지금, 축사나 이런 데 더 못한 걸로 돼 있거든요, 지금 다. 위쪽하고 밑에 지열이라든가 이게 지금 못 올라가가지고 더 안 좋은 걸로, 소 키우는 집들도 그걸 사용 안 하거든요, 지금 설치만 해놓고. 보조만 받아가지고 그냥 갖다 허공에 세워놔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짚어보고 이걸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지, 차라리 다른 데 같이 시설하우스에 환풍기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당겨가지고 구멍 뻥뻥 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시설이 훨씬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저희가 다른 사례들도 보고, 진흥청에 연구된 사례들도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마지막으로 713쪽에 농기계 전도·전복사고 감지장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몇 도 정도를, 이것도 그냥 속도가 빨리 가고 하면, 관리를 안 하면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이게 경사도가 한 39도 정도 되면 경고음이 울리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본인이 벌써 39도 정도 되면 아, 너무 이게 지금 경사도가 심하다 이래가지고 아예 안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벌써 전복하고 할 정도, 그래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굳이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는 운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저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그런데 자꾸 고령화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조금 둔감해지고 해서 이런 경고음이라도 울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자동차를 운전해도 후진하면 경고음이 울리면 훨씬 사고율이 낮은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무쪼록 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잘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소장님 직무대행으로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삭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것은 밖으로 또 유출하셔가지고 전화 받고 이러면 에누리 없는 것 아시죠? 필요한 예산 같으면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타당성을 입증하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691페이지에 견학차량 임차료가 60만 원에 10회 해가지고 6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차량을 어떤 식으로 왜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지 이것 알 수 있을까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저희가 여기 경제작물을 육성할 때, 과수나 이런 특용작물을 육성하는 농가들한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통 지원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면 사람이 한 40명 정도 되면 차량 임차가 수월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차량 임차 때문에 견학 가는 데 애로도 많고 이래서 적당한 차량을 임차해서 갈 수 있도록 임차료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잠시만요. 그러면 견학을 가는 데 차량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이 말씀이신 거예요? 원래 보통 인원이 많으면 버스 타고 가는데 인원이 그만큼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소규모로 견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황현철위원장

보통 자가로 안 가나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보통 보면 견학을 갈 때 버스를 대절해서 갑니다, 작목반 단위로 이렇게 가면. 그런데 이게 한 40명 되면 여비를 주면 여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여비를 모아서 버스를 임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작은 차를 할 때는 또 이게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임차료도 저희가 조금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비는 차마임은 빠집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차마임은 빠지고 그냥 밥값 정도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유류대 이런 건 어떻게 지원합니까? 본인들이 직접 지불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아, 임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버스기사하고 유류대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임차가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뒤에 농사용 전기(저압) 안전관리 대행료라고 있는데 이거는 따로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건가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몇 페이지…

황현철위원장

692페이지 좌측 상단입니다.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이거는 센터 포장에 소요되는 농사용 전기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황현철위원장

조금 전에 710페이지에 세척장 아까 시설 얘기를 하셨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뭘 하시는지 몰라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기존에 세척장이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때 이후로 수리를 안 하셨어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때 이후로 수리를 안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이때까지 세척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이게 노후화됐지 쓸 수 없는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오래돼가지고 내용연수가 지나서 이렇게 새로 교체해야 될…

황현철위원장

세척장에 내구연한이 뭐가 필요합니까? 과장님? 아니, 시멘트가 무슨 내구연한이 어디 있어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그게 철골로 돼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을 사용하고 하면 이렇게 녹슬고 이렇게 해서…

황현철위원장

제가 다녀간 이후로 거기에 따로 비용을 들여가지고 세척장을 그때 보완하신 적 없으세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럼 여태껏 어떻게 세척을 하신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지금까지 쓰는데 이렇게 가동이 안 되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가동은 되는데 이게 노후화돼가지고 교체시기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시설 자체가 사용이 안 되는 시설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갔을 때. 제가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진을 게첨하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목적으로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찍지는 않았는데, 우리 분사시설 하는 이 장치도 다 파손이 돼가지고 없었거든요. 분사시설? 우리가 흙이라든지, 진흙이라든지 묻으면 보통 우리가 세척장비 하는 이 시설 자체가 그때 다 파손이 돼서 없었어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그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다 수리를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그때 한 달, 두 달 이렇게 사용 안 한 게 아니고 한동안 계속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해 놓은 그 상태였거든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그렇습니까? 저는…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시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저는 그걸 사용하는 것들을 최근에 봐가지고…

황현철위원장

그럼 이 세 군데를 지금 어디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지금 세 곳을 다시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 자리에 기계들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이 계획서 있으면 하나 주시겠어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침에 출근할 때 여기에 잠깐 들렀다가 갈게요. 그래 해가지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1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 지원, 그럼 이 친구들은 정규직 전환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게 맞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황현철위원장

그럼 인턴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황현철위원장

도가 지금 문구 가지고 계속 문제를 만드네요? 과장님, 이것 모순이 좀 있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사실은 인턴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시선제나 공무직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또 발탁해서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4명 중에 그러면 몇 명이나 정규직 가능한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여기에서 몇 명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느 정도 희망이 있어야 이 친구들도 희망을 보고 열심히 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과장님.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래 이동형 열풍 방상팬 이거는 어떤 거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과수 재배하는데 보통 봄이 되면 서리가 이렇게 옵니다. 이때 방상팬을 돌리게 되면 그 서리가 녹아서 꽃눈이 어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상팬을 이렇게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보통 농사지으면서 이 정도 시설은 다들 장비들을 안 갖춰놓나요? 한 해 두 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설치된 기계, 큰 기계들은 과수농가에 저희가 몇 대 보급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상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이 기계는 조금 소형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를 보고 서리가 예상된다 그러면 임대사업소에 긴급하게 빌려가서 자기 농가에 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울진군에서는 방상팬이 그렇게 보급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과농가에 일부 보급되고 그렇습니다. 특히 고사리라든지 체리라든지 그런 데도 피해가 조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보통 우리 농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공급을 해주는 이런 관계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이것 712페이지에 보시면요. 교육용 장비 정비부품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비용 자체가 한 5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는 거예요? 이게 혹시 백암이나 이쪽에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늘어난 건가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농기계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예초기 날 같은 것들도 조금 그렇고 해서, 그렇게 해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뭐가 는 거예요? 교육용 장비 정비부품이 는 겁니까?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이 는 겁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전체적으로 물가도 자꾸 올라가고…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한번 봐보세요. 작년 예산에 신규 항목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늘어난 건지? 그리고 아래쪽에 예찰용 드론 있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어떤 행위입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이 예찰용 드론은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교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경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어떤 인명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실종사고가 나면 사실은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도 있고, 또 농가들 저희가 병해충 예찰 같은 것 할 때도 이렇게 드론이 필요하고 해서 겸사겸사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과하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살 것 같으면 이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비용 자체를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수산과에다가 하나 구매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단속 나갈 때 드론도 없이 나가는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지적한 게 있거든요. 재무과에 TO를 하나 만들어서 주라고 했는데 공동으로 쓰십시오, 매일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산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 드론 부분은 수산과도 매번 단속 나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보셔가지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한번 잡아 보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713페이지에 농업기계 전도·전복사고 감지장치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원리로 어떻게 알림을 알려주는 거죠? 이 장비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이 사업은 도비사업인데요. 작동 원리가 6축 센서하고 GPS 통신을 통해가지고 39도 이상의 기울기가 발생하거나 충돌 시 자동으로 감지해가지고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긴급 사고가 발생하면 119하고도 연계돼가지고 사용도 가능하고 이렇게…

황현철위원장

이것은 우리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매나 그런 형태의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뭐 때문에 구입을 하시는 건데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노령화되고 이렇게 사고도 자꾸 발생하고 그래서…

황현철위원장

연간 전도사고, 전복사고가 얼마나 이루어집니까? 한 해에? 과장님 제가 어려운 것을 자꾸 질의를 하나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제가 그 통계까지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몇 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도입을 했다 이래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질의에 대한 뭐…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전체적으로 이게 진흥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황현철위원장

울진군 것은 데이터가 없고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울진군에는 아직 데이터가…

황현철위원장

연간 사업은 어차피 해봐야 손꼽으실 것 아니에요? 연간 사고 어차피 전복 자체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닌데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저희 임대기계도 사실은 전복사고로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1년에 몇 건씩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기계가 아닌 기종들도 많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이것 목적이 뭔데요? 예방입니까, 향후에 알고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조치를 하자는 차원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방 차원에서 이제…

황현철위원장

뒤집어졌는데 무슨 예방입니까, 과장님? 끝나지. 안 뒤집어진 것 아니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경사가 급해지면 본인이 알 수 있도록 경고음이 울린다는 거죠. 그리고…

황현철위원장

전복될 만큼 기울기가 기울어졌는데 안들 뭐합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40도 정도 올라가면 경고음이 울리니까 거기서 멈추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보통 나자빠지면요, 지반이 무너지거나 보통 그래서이지, 아니면 기울기가 막, 급경사에 갑자기 넘어지는 거지 점점점점점점 쿵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갑자기 쿵이지.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그리고 또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전도됐는데 빨리 발견이 못 되면 또 인명피해가 커지고 하니까 119나 이런 쪽으로 연계돼 있으면 조기에 또 조치가 돼서…

황현철위원장

향후에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가지고 도입하신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아까 그 농산물가공교육관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편성기준이 없어요.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그때 당시에 교육지원 임부임이 270일 해서 1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공장비 유지관리에서 1명이 되어서 총 4,158만 원을 계상을 하셨고요. 그리고 올해는, 2024년도 올해 본예산에는 가공교육 및 시험연구 보조 인건비로 해서 7만 8,880원해서 2명에 100일을 했어요. 100일. 2023년도에는 270일, 올해는 100일, 그리고 내년도에는 2명을 200일을 쓰겠다는 거예요. 맞죠? 아니, 필요한데 그럼 2023년도는 270일, 올해는 100일, 내년에는 200일, 이게 뭐예요? 아니, 기간제 근로자도 10개월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올해 100일을 쓴 이유는 뭐죠? (○농촌자원팀장 황석홍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총무과에서 따로…….)

잠깐만, 그러면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전용 예산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농촌자원팀장 황석홍 그중에 퇴직하시고 육아휴직…….(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황현철위원장

저는 팀장님한테 발언권을 준 적이 없는데요.

장유덕위원

자, 그럼 한 가지 여쭐게요. 그러면 가공교육관에 기간제 인건비가 270일이 필요합니까? 두 분이? 그게 기준이에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는 기간제 근로자 수요가 가공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조금 적었는데, 지금 저희가 농산물가공교육관이 조금 활성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2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올해 2025년도 예산서상으로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1,577만 6,000원을 집행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총무과로부터 전용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산 전용 받은 게 1,577만 6,000원입니까? 아니, 위원장한테 승인 받고 답변하십시오.

황현철위원장

답변권 안 드립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장유덕위원

아니,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궁금해서. 이것 어떤 연도는 270일…

황현철위원장

마이크 하나 갖다 주세요.

장유덕위원

어떤 연도에는 100일, 어떤 연도에는 200일,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총무과에, 총무과에서 받았다고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농촌자원팀장 황석홍 제가 말씀드려도 돼도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예. (○농촌자원팀장 황석홍 농촌자원팀장 황석홍입니다. 저희들이 과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가공교육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적어서 인건비를 적게 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올해 사용 신청량이 작년의 3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시 인부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 예산을 갑자기 구할 수가 없어서 총무과에 협조요청을 구했고 제가 기억나기로는 한 850만 원 정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나? 기간제 인건비도 가능합니까? 전용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저희가 예산서를 볼 때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부임을 여기에다 넣잖아요. 그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의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 때 부득불 의회에 예산 요구해서 받아가는 게 원칙인데 그 부족하다고 해서 총무과의 인건비를 받아간다?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올해 우리가 1회 추경이 3월 달엔가 있었고, 2회 추경이 또 여름 지나서 있었고 이번에 정리추경이 있는데, 추경이 두 번씩이나 있었는데 2회 추경 때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았는데? 이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그런 데 있었네요. 예산이 부족하면 총무과에 손 벌리면 총무과에서 예산을 줄래…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올해…

장유덕위원

아니, 그게 답이잖아요, 지금 찾아보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올해에 한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지금 팀장님이 누군지 몰라도 답변을 했잖아요. 예산부족 현상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 보조를 받았다. 아니, 인건비도 이렇게 전용해서 쓴다고 그러면 의회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건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행정사무조사 한번 합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부족하면 의회에 와서 의장님이나 안 그러면 예결위나 와서 소장님이 “자, 이렇게 부득불 농민들의 수요가 많으니 보조인력 기간제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렇게 협조도 구하고 그런 절차도 없이 총무과에다 예산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사업비는 모르겠지만 인건비까지 그렇게 전용한다는 게 참…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