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은 의원 발언

위원 네, 뭐, 그런데 그 고민을 누가 하냐고요, 시에서. 시에서. 어떤 그러니까 저는 세무과가 그걸 해야 되는 근무 중에 여기에서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부서의 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현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세무를. 거치는 부분들을.

그래서 그것들을 던져 달라는 얘기는 한 거였고요. 이제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이걸 누가 고민을 하냐 이거죠. 저도 이제 압니다.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어떤 세금을 또 세금을 부과해서 걷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이 뭐 쳇바퀴 아니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현실화가 필요하고, 또 시민들 전체한테 그 부과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거나 또 일부에다가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꼭 우리 시민 대상이 아니라 우리 시민 아니어도 여러 도민들이나 여러 가지 우리 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혜택에 또 어떤 것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분리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앉아서 생각해 보고 이거는 저거고, 저거는 저거일 것 같고.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 시민들한테 다시 세금을 더 받아라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 는건 아니거든요? 그 고민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먼저 시작을 하면서 고민을 언제 할 것이냐를 지금 저는 궁극적인 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감 때도 계속 말, 저만한 게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러는데 매년 창과 방패처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필요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서 저는 결국에는 힘든 건 저희 시민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던졌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시도를 해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시도를 이제 해보겠다든가 뭔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자리에서 말로 저희야 이제 말로 하죠.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이것들을 말로 전달을 했을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검증을 통해서 어떻게 나왔다는 결과를 좀 가져다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행감을 행감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이게 4년째 거의 이번이 마지막인데 이걸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