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은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징수팀이 1명이 줄었어요. 나주시는 세외 수입이 줄어드는 이 현상에서 계속 예산에 쓸 것은 늘어나는데 돈을 어디서 받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궁극적인, 아주 궁극적인, 근본적인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모든 사업들을 국비로 하고 국책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냥 연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딱 맞춤형으로 쓸 수가 없는 돈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나주시가 앞으로의 정책 방향도 어렵지 않을까.

시민들의 하나하나 시민 삶의 작은 부분들을 복지들을 맞추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큰 국책 사업들은 계속 갖고 오는데, 세수는 자꾸 저기 세금은 늘어나고, 우리의 예산들은 계속 크게 늘어나지만 가시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쓸 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를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세무과가 이런저런 추세에 이런 추세들을 계속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기획예산실이나 예산팀이나 전체적인 우리 행정에서 이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