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영길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박영길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주관 하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 안춘섭입니다. 회의자료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울 1·2호기 계속 운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한울 1·2호기가 최초 운영 허가가 87년도 88년도에 허가를 받아 40년간 운영하다가 이제 설계 만료가 27년, 28년이 되면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만료되는 원전에 대해서 계속 운전을 정부 정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선행호기 사례로 저희하고 고리 1·2·3·4, 한울 1·2가 이제 계속 운전 대상 원전이 되겠습니다. 그 박스 안의 자료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추진 과정입니다. 계속 운전과 관련해서 한수원에서는 PSR 안정성 평가를 작성해 가지고 지난 23년도 11월에 원안위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관련해 가지고 3월달부터 4월 30일까지 신문에 공람 공고하고 공람을 60일 이내로 했습니다. 5월 7일 접수를 했고요. 주요 의견은 공청회 개최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날 저희가 이제 공청회와 관련한 지역 주민 진술자를 한수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RER 방사선 공청회를 한울 홍보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공청회 의결 사항에 대해 가지고 한수원에서는 그 결과 통지를 저희 쪽에 7월 2일 통보했고 최종 한수원은 RER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의견을 9월 30일 최종 원안위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 공람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이제 대상이 이제 그 7개 울진군 7개, 봉화 1개군 해가지고, 총 봉화 1개, 삼척 5개 해가지고 대상 지역이 3개 지자체 13개 읍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총 4만 7,733명 중에 울진군이 1만 8천 명이 서명을 했고 그중에 의견서는 115건입니다. 주민 공람회의 주요 의견은 이제 공청회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청회는 6월 25일 한수원 홍보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 41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울 운전 계속, 한울 원전 1·2호기 계속 운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역 협의체를 통하여 지역 현안이나 기타 공청회 때 요구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운영 허가 전에 최종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고 내년에 정식으로 출범을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건식 저장 시설 지반조사 용역 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건식 저장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2차 사 방폐물 관리 기본 계획에서 그 지역 주민과 소통하여 원전에 한시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확충 및 최종하겠다는 게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식 저장 시설 지반 조사 용역에 대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식 저장 시설은 한수원에서는 3개 사이트에 개당 한 6천억 해가지고 한 1조 8천억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총괄은 한수원 본사에서 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우리 한울 부분도 여기에 포함돼 가지고 용역을 상태였는데 굴착 신고 지연에 따라 가지고 용역을 착수하려고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인허가와 관련해가지고 굴착 신고는 지하수법에 관련해 가지고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굴착 신고하고 산지 전용이 인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식저장 시설, 한울 건식 저장 시설 추진 경과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21년도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중장기 경수로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 시설 계획과 수립해 가지고 한수원에서 24년도에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건식저장 시설은 총 소요 기간은 74개월 정도 되고 예산은 한 6천억, 부지는 그 위치는 한울본부 묘목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저장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 건식 저장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저장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한울 쪽에서는 건물 내에 용기 저장 방식을 채택한 걸로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유럽 쪽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고, 냉각 방식은 자유 대류 냉각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울진군 굴착 행위 신고 처리 추진 경과입니다. 2024년 6월 17일 날 저희가 의회에서 건식 저장 시설에 전에 임시회 임동인 의원님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건식 저장 시설은 주민 동의 관련 검토 요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산업부에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275회에 2차 때 의원님이 주민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검토 요청이, 필요에 따라 저희가 산업부에 검토를 했습니다. 건식 저장 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가지고 관계 시설로 필수적으로 주민 동의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업부 입장에서는 주민 동의를 포함해 가지고 추진하되, 나중에 관련 법을 아마 제정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요청이 있었고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었고 9월 9일 날 저희의 한수원 쪽에서 건식 저장 시설 관련 굴착신고를 한수원에서 건설과로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건설과 쪽에 요청과 관련해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제2차 건식 저장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 계획을 저희가 좀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식 저장 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 해소 방안과 수용성 확보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요구 사항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영구화 시설이 되거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한수원 쪽에서는 한 두, 세 차례 저희 쪽에서 이제 요청을 했고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저희가 11월 11일 날에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 제공과 그 다음에 설계 과정과 주민 설계 과정에서 어떠한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토론회를 개최해 달라고 했고, 추후 임시 저장에 따른 저장 용기 기간 등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원 방안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진군의회 주민 대표 한수원 관계자도 참여한 협의체 구성 운영도 저희가 포함해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를 통해, 포털을 통해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신속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12월 6일 신고 수리를 했습니다. 다음 쪽 4쪽은 한울 본부가 지역 주민과의 관련해 가지고 건식 저장 시설에 대해 가지고 설명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다음은 향후 계획도 이거는 한수원 쪽에서 저희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한수원 쪽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쪽 되겠습니다. 기타 자치단체 영광·기장 추진 현황입니다. 영광도 올해 8월달에 굴착 행위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10월달에 여러 차례 이제 민원 조정 회의를 비롯해가지고 권고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10월 24일 날의 굴착 신고 수리가 이루어졌고요. 기장도 5월달에 이제 굴착 신고를 해가지고 8월 9일 날에 수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따른 제2차 고준위 계획에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6대 관리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6대 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이행할 예정임을 저희 쪽에 이야기가…….

예. 이쪽 내용은 저희가 페이지가 없는데 이 자료를 조금…….

예, 관계시설입니다.

예.

원자력 안전에 관련된 시설로서 중요한 시설입니다.

저희가 6대 원칙이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사업계획을 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했고요.

그 과정은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쪽하고, 저희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장방식은 경수로용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저장입니다. 이거는 한울 1·2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저장시설이 당초 설계하고 안 맞으니까 건식저장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맥스터 같은 경우는 중수로, 지금 경주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사용 후 핵연료 폐기물 저장방식을…….

중수로, 경주 중수로…

경수로는 이제…

이제 건식저장식으로 저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허가가 아니고요. 그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사업 절차는 총 9개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은 이거를 하려면 관련법이 있어야 되고, 관련법은 지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관리법 제6조에 의해가지고 근거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는데 사전에 일단은 지반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절차가 선행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지 추후에 거기에 따른 운영 변경 허가나 건축 허가 등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지역 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건에 주민 수용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수용성은 일단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에 계속운전과 관련한 협의체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니요, 계속운전을 비롯해가지고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별개로 해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다.

예. (○의장 김정희 위원장석 옆에서 - 선행 절차가 있으면 주민 동의가 일차적인 선행 절차라고 했죠? 맞습니까?)

의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을 좀 더 첨언을 하면 그때 한전이었죠? 한전에서 방폐물, 그때는 핵폐기장 관련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입지조건에 맞춰서 울진에 방폐물처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군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소요가 상당히 큰 범위로 확장이 되다 보니 그때 당시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자원실장이 제가 알기로는 한수원 사장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김균섭 사장님이든가 그분이 에너지자원실장을 할 때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소요가 진정이 됐습니다. 그 공문 내용을 보면 한울원전에 추가, 그때는 신한울 1·2·3·4호기 전원개발 예정지역으로 고시가 된 상태였었고 그 이후에 원전 관련한 시설은 일체 반영하지 않겠다, 시설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확정 공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공문을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공문에 대한 행정계획의 변경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산업부, 중앙부처의 의견을 듣는 게 우리 울진군의 에너지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의장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걸 먼저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건식저장 이것 보니까 지금 1차, 2차, 3차 때 보니까 이게 착수가 7개월이네요? 보니까 용역 기간 내에 지금 현재 인허가는 나간 걸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1차, 2차, 3차 보완조치 해서?

예.

보완 조치가 해소 또는 여러 가지 적당한 한수원의 답변 자료를 수용을 했기 때문에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면 이게 12월 6일 날 굴착행위 신고 수리가 되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원전 부지내의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결의안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보면, 한수원이 답변한 것 같아요. 4쪽입니다. 4쪽에 보면 사용 후 핵연료를 대상으로 함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관계시설로 본다는 얘기죠?

예.

맞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건식저장시설은 발전소를 가동함에 있어서 관계시설로…

예, 임시저장시설…

임시로 저장을 한다, 그게 한수원의 입장인 거고. 거기에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관리 시설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즉각 반출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지어야 된다, 안 짓게 되면 발전소는 지금 현재 정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에 협조를 구한다, 이 내용이죠?

예.

그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확보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런 원전지원금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나 군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한수원 입장에서 급하다 보니까 굴착행위 신고에 1차, 2차, 3차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그 보완 내용이 실질적으로 선행되고 난 뒤에 굴착행위를 받으면 상당히 좋겠죠. 그렇지만 이게 같이 이렇게, 그 행위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회하고 소통의 부재 문제도 있고 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판단을 한 부분도 있겠고, 또 한수원에서 여러 가지 보완 요구를 했는데 그 보완 요구에 따른 해소 방안에 대해서 인정이 됐느냐? 또는 인정을 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그런 사유가 있느냐? 이걸 실장님이나 우리 군수님이 풀어야 될 문제예요. 맞죠?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가지고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설치 반대에 대해서 결의를 한 거예요. 그 결의 내용을 보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아니다. 한수원이 주장하는 처분장이 아니다. 이건 관계시설이 아니고 핵심시설이다. 운영에 따른 운영 필수 시설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원자력안전법이라든가 산업부에 우리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산업부에서는 이거는 관계시설로 볼 수밖에 없다고 공문이 내려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업부나 중앙부처에서는 이거는 그냥 관계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시설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건물 하나 짓는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수원도 거기에 따라서 행정 사항을 이행하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는 이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이 부분을 상당히 예의주시 있게 한번 다시 우리 한수원에 오신 PA팀장님,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이 요구하는 것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사용 후 핵연료를 밖에 꺼내잖아요? 그리고 습식도 아닌 건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냉각시스템이고 국내에서는 진짜 도입되는 최초의 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됐는가, 검증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뭔가 소통을 하고 협의가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건식저장시설이 없으면 발전소가 화장실이 없는 집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우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계시지만 대부분 우리 지역구에, 후포부터 북면까지 대부분 군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있거든요. 우리 원특위원장님이나 간사님도 똑같습니다. 원전 문제가 있으면 다 반대의 목소리, 또는 찬성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수용성 확보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업무적인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자주 찾아와서 말이지 업무협의도 하고, 여기에 보니까 군수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만나지만 의회에 와서 정확하게 의원님들 우리 간담회라든가 업무협의 때 와가지고 “이런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으니까…….” 협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게 힘인데, 지금 와서 굴착행위 허가 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군에다가 지금 현재 이 행위에 대한 타당성 있는 검토를 했는가? 이것 물어보려면 지금 원전에너지실장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진행형이잖아요, 진행형. 검증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진행형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누가 답변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답답하죠, 그렇죠?

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답답함을 준 거예요, 저희한테. 그러면 1차, 2차, 3차 보완을 할 때 그 보완 내용에 울진군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을 냈고 또 지역사회단체하고의 반대 목소리, 그것은 대화를 요구했던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못 풀어가기 때문에 산업부라든가 관계시설로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인허가 절차의 최초 단계가 굴착행위인데 거기에 대한 지반조사에 따라서 건물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죠. 너무 많이 놓친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것을 노력하기 위해서 각종 사회단체 만나서 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기술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맞죠, 그렇죠?

예.

지금 한수원에 묻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 기술적인 부분이 있죠 그죠?

PA팀장 김혁 예, 맞습니다.

어차피 건식으로 저장하는 건식저장용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기술적으로 풀어야 되고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PA팀장 김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용기를 검증을 하고 그리고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연구를 한다 그러면 군하고, 또 군에 관계돼 있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참여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협의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굴착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허가가 안 나갔을 때는 한수원은 어떤 입장을 취하기로 했었어요? 굴착행위 허가가 안 나갔을 때? 한번 여쭤볼게요. 역으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역으로? 굴착행위는 신고 수리 사항이거든요.

PA팀장 김혁 예, 맞습니다.

만약에 굴착행위 신고 수리가 안 됐을 때 한수원은 이것을 보완해서 이해 설득시키는 과정을 더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안 그러면 다른 조치를 하려고 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PA팀장 김혁 일차적으로는 저희 쪽에서는 지금 지자체나 의회나 주요 단체장님들을 통해서 계속 이해와 설득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고요. 또 병행해서 저희가 지금 설계, 그리고 인허가, 그리고 시공까지 해서 계획된 일정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미 설계과정에서 굴착 신고를 수리가 안 돼서 저희가 설계과정에 기간을 상당히 많이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캐치업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속 그 행위에 대한, 굴착행위에 대한 수리가 안 되면 저희는 계속 이해와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가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이라든가 타 군은 지금 굴착행위 신고가 수리가 됐죠?

PA팀장 김혁 공유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광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중간 과정에서 한수원은 계획대로 추진되는 게 일정이 늦어지게 되면 굴착행위 신고까지, 아주 사소한 이런 수리 신고까지도 막혀버리면 한수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고, 그리고 또 계속 딜레이가 되면 발전소 운영하고의 심각한 부분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까지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PA팀장 김혁 예,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뭐예요? 행정소송입니까, 어떤 거예요?

PA팀장 김혁 영광 한빛에서 먼저 행정소송에 대한 검토를 본사 차원에서 이미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도 똑같이 따라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울을 예를 들어서 한울이 하루에 발전소가 가동되면 수입이 한 70억이 넘죠? 77억, 78억 정도 되죠?

PA팀장 김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2조 8,000억 정도 되죠?

PA팀장 김혁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다 했다, 영광도? 영광을 예를 들어서, 그렇죠?

PA팀장 김혁 예, 맞습니다.

답변 자체를 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지역과 행정하고 소통하면서 거기에 따른 방법을 도출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을 뭔가 사업계획안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굴착행위 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선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까? 굴착행위 전에? 신고 전에?

PA팀장 김혁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지자체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구하고 이해시키고 저희가 설명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필요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운전과 건식저장시설을 일부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 굴착 신고가 진행되어야 되는 게 사실은 올해 상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쯤에 저희가 계속운전과 관련해서 공람이 3월, 4월 사이에 이루어졌었고 공청회가 6월에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기는 어려워서 굴착 신고를 하기 전까지, 굴착 신고에 관련된 서류를 9월 달에 제출하기 이전까지는 건식에 대한 부분을 지역 주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사실 제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뒤쪽에 이게 우리 행정에서 만든, 우리 원전에너지실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이것? 이 자료는?

예.

지역의 사회단체 또는 뭐 이런 관변단체를 만나서 사업 설명을 충분히 이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를 만드는 게 있습니까? 자료?

PA팀장 김혁 예, 설명을 하는 것 위주로, 저희가 단체장님들 만난 것 외에 지역분들을 본부 초청하거나 아니면 맥스터 견학 보내드린 게 올해 열 차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이 늘릴 계획이고요. 그런데 다만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은 없었고요. 찬성·반대에 대한 부분도 여쭙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 어떤 홍보 활동의 효율적인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 이런 부분은 설문조사를 한 사례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굴착행위 신고가 교부가 되고 그 인허가 사항에서 우리 울진군과, 군에서는 인허가 사항이 또 뭐가 남아 있죠?

예,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이 있습니다.

건축허가지요? 그거는?

예, 건축허가. 그다음에 관련법에 따른 협의가 좀 있습니다. 산지·농지·영양평가 등 각종.

건축허가는 어차피 설계상으로 완벽하면 그거는, 건축허가는 내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완조치 그런 건 없지요? 옛날 우리 조경계획 변경 이런 것 때문에 몇 번 반려된 그런 사항은 있었는데, 원전 관련해서. 맞죠?

예.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허가를 어떻게 보완하고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특위위원장이 굴착행위 신고가 상당히 중요한 스타트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있을 인허가, 그러면 건축허가 승인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관련법에 대한 협의요?

예.

관련법이라면 산업부를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 산업부하고…

원안위하고?

예.

아무쪼록 한수원도 오늘 또 바쁘신데 오셨는데 이 굴착행위 허가에 따른 수리조건 이행 관련해서 조건부로 이렇게 몇 가지가 많이 제시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행이 안 됐으면 이해를 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충분히 수용성이 확보가 됐다 또는 이런 검증이 됐다라고 어떻게 이걸 인식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PA팀장 김혁 맞습니다. S 의회는 그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 만나고 원전주변지역, 원전주변 외 지역의 주민들, 사회단체 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과 거기에 대한 검증 이후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 돼요. 어려운 것 우리한테 시켜가지고 유리화설비 다 가동 못해가지고 거기에 종사자들 열몇 명입니까? 일자리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어려운 칼은 우리한테 주고, 어려운 것은. 그래 놓고 의회에서 다 경제성 평가 없기 때문에 유리화 문 닫았다 이래 갖고 그분들 우리 밥그릇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도 당연히 의회에 물어야지요. 그렇죠?

PA팀장 김혁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

사무실에 프린트기 언제 바꾸셨어요?

하여튼 저희가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 죄송합니다.

이게 산업자원부에서 받았던 이 서류는 보관을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영구보관입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글은 뗐는데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실장님 이것 읽을 수 있겠어요?

인쇄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프린트기를 바꾸시든지, 안 그러면 이런 정도의 문서는 코팅해갖고 액자에 걸어 놓으십시오. 이 내용 읽어봐 드릴까요? 프린트가 제대로 안 돼서, 우리 산포지역 해제되면서 6기에다가 추가로 4기 이렇게 하면서 원자력, 그다음에 발전소 폐기물, 방사성폐기물 관련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쓰지 않을 방침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귀군 관내에서 원전 건설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관련해서…’ 뭐 이렇게 희미하게, 이것 말고 다른 어떤 서류 있어요? 이것 말고 다른 서류가 또 있냐고요? 한 개씩 얘기하다 보면 뒤에 또 나오더라고요. 이것 공문 한 장밖이에요?

…….

아까 의장님이 얘기를 하실 때…

아니, 공문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99년도 4월 3일 자하고…….

그러니까요, 이것?

6월 28일 자 산업부에서…….

이게 ‘관련 추진하지 않을 방침을 알려드립니다.’ 그 공문이잖아요? 아까 의장님이 얘기하신 것 이 공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공원 또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4월 3일하고 ’99년도, 6월 28일 자 공문은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 ‘원전 건설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뭐, 이렇게 글이 잘 안 보입니다. ‘…추진하지 않을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 한울본부 안에 못 짓습니까? 방침은 무슨 뜻이에요? 방침이라는 말이?

일단은 에너지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서 어떠한 방향…….

아니, 단어의 해석을 묻는 겁니다. 방침은 앞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방향이나 계획이라는 소리죠?

예.

실장님, 오늘 점심 드실 거죠? 점심 드실 거잖아요? 점심식사 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원전특별위원회가 혹은 저녁때까지 계속 가거나 그러면 계획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

방침입니다. 방침. 방침은 언제든지 계획 변경을 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계획이라는 소리입니다. 맞잖아요?

예.

내일도 친구분들하고 저녁 약속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일정이 생겨요. 계획이 변경이 돼요. 그럼 방침이 바뀌는 겁니다. 안 짓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1999년도 4월 3일 자로 공문을 받았을 당시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저희들이 국가에너지 정책이 그렇습니다. 산업부에서 진흥정책을 펼치다가 위에서, 또 정부에서 기조가 바뀌게 되면 탈원전으로 가요. 기조가 또 바뀝니다. 그러면 진흥정책을 또 펼쳐요. 그럼 추진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장님도 얘기를 했듯이 공문 보내보십시오. 그럼 방침이 바뀌었다고 답변을 주시겠죠. 그 답변 자료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코팅해서 프린트 잘 되게끔 액자에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과거에 원전수거물센터가 경주로 가고 난 다음에, 그때는 정부가 공개를 많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에 와서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군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중요한 정책의 결정에 국가 원자력에너지 사업에 실장님도 동참을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답변 자료 내시면 되잖아요? 유일하게 울진군에 관련된 사업장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한울본부 같은 경우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장님은 행정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개개인 찾아다니시면서 의견 물으십시오. 이게 원전특별위원회가 우습습니까? 하루아침에 정해지게? 그리고 맥스터, 제가 볼 때는 월성원자력본부에 건식저장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준위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언제 처리된 것 저도 모르고 실장님도 모르시잖아요?

하여튼 저희가 고준위특별법 관련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월성원자력은 맥스터가 고준위특별법이 없었잖아요?

예.

그럼 그때는 어떻게 지원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프린트기가 이상이 없네요, 그죠? 깨끗하게 나왔네요. 이 공문도 한번 100번 보십시오. 100번 보면 방침이 그렇다는 겁니다. 방침이. 방침은 계획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소리죠. 저희들도 부지 내 건식저장소가 있고 중간저장시설이 여기에 5년, 20년, 그다음에 영구처분장까지 50년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국내에는 어찌됐든 맥스터 시설이 있습니다. 건식저장시설이 있어요. 물론 국내에는 있고 국외에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의원님들하고 소통하셔갖고. 한쪽은 애가 닳아서 사업 추진한다고 백방으로 뛰는데 실장님은 복지부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내도, 울진군 주민들께서 많이 이렇게 다녀오셨어요. 저도 갔다 오고. 국외로도 관련 시설이 있으면 견학시키시고 추진하십시오. 뭐가 두렵습니까? 10년, 20년 뒤에는 그 정책이 또 잘못됐다고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는 만들어가는데 평가는 언제 받는지 아십니까? 10년, 20년 그 정권이 끝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때도 낯부끄럽지 않게끔 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더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물론 한수원 관계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오셔갖고 저희들한테도 설명도 드리고, 제가 만남의 빈도가 실장님보다 한수원 관계자들이 더 많아요. 힘을 보태주십시오. 아까도 의장님도 얘기했듯이 산업통상자원부에다 공문을 보내갖고 이때 당시에 이런 공문이 있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받으시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방침이나 방향이나 계획은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을, 10년 뒤에 짜장면 먹기로 얘기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20년 뒤에, 10년 뒤에 탕수육 먹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리고 주민 소통, 소통 이렇게 하는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실장님? 한수원에서도 금액 제시 못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금액 제시했습니까? 소통하고 지원하고, 지원금 같은 것 말씀해 보셨어요? 입 꺼내기 좀 그렇습니까? 아니 오늘 저녁때라도 가갖고 소주 한잔 하시면서 말씀하십시오. 이 정도, 어차피 월성이 기준 아닙니까? 그죠? 세월이 지났으니까 얼른 얼른 하셔갖고 저희들한테도 소통하시고, 언제까지 서류 보고 일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여기에 보니까 오늘 저녁부터 당장 읍·면별 건식저장 사업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한수원 쪽 계획…….

한수원 쪽에서, 예. 보니까 오늘 저녁에 매화면에서 송년의 밤 행사에서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행사 전에, 4시 반에 가셔갖고 설명회를 하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PA팀장 김혁 예,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이 계획이 10개 면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PA팀장 김혁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계속운전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공청회를 해봤더니 저희가 목표한 것은 우리 군의 모든 읍·면 대상으로 지역분들께 많이 알리고자 했었으나 공청회 장소를 선택한 게 300분밖에 못 들어가시는 그런 장소여서 이번에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설명은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또 젊은 분들은 빨리 알아듣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듣는 게, 알아듣기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가?’ 하고 정확히 인지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PA팀장 김혁 예, 위원님, 답변 올리면, 그래서 한 번만으로 끝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사실 설명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이면 건식저장시설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옮겨갈 자리는 뭐 아직까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이것 건식저장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김혁 팀장님 그쪽에다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PA팀장 김혁 그런 표현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영구시설로 갈 수도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하게 되면?

PA팀장 김혁 일단 운영 주체가 다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좀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구처분시설이나 중간저장시설로 된다면 장소 선정이 먼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운영 주체도 저희가 아니라 바뀌게 되고요.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중간처분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을 똑같이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는 나중에 땅을 사들여가지고 부지 편입시키면서 그러면 부지 내에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지 내의 건식저장시설 자체가 지금 부지 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놨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고준위 관리계획에는 ’37년 내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법적인,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고준위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만 임시저장시설인 건식저장시설이나 이러한 부분이 영구화되는 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준위특별법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22대 국회 소위에 4건인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과가 돼요?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법률적인 핵심 쟁점사항 중에 여야 합의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맞습니까? 지금 다섯 분의 의원발의한 게 있는데 제일 타당성이 있는 게 어떤 의원의 발의가 제일 타당성이 있습니까?

지금 운영허가기간 내에 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쟁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목표 시점하고 그다음에 부지 내 저장시설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러한데, 그런 게 쟁점입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지금 관광버스 이렇게 지원하고 이래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줄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말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PA팀장 김혁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맥스터 견학도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맥스터 이쪽 말고도 다른 타 지역으로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지원해 준 사실들도 있고?

PA팀장 김혁 예, 일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PA팀장 김혁 예, 말씀 고려해서 저희가 다른 방안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을 지향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줄여주시고요. 다른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이렇게 건식저장시설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생각들, 또 주민의 생각들을 전달하는 이런 과정인 것 같은데, 앞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를 해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떤 행사에 끼어서 가는 이런 방법 말고는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업자인 한수원 쪽에서 전체 한번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수용성에 관련해가지고… 자체 용역 하고 계시죠?

자체 용역하고 계십니까?

예, 용역한 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시간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가지고.

건식저장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잘못됐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발전소가 중단될 수도 있죠?

지금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습식에서 건식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마련이 되지 않았을 때?

PA팀장 김혁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해외 사례를 보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가 중단된 사례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지역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건식저장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지역에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었죠?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된 부분은 없고요.

없습니까?

예, 앞으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을 할 겁니다. 의회 의원님들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부서에서 어떤…

의회 의원님들 포함해가지고 지역 대표…

아니, 그 협의체 구성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드러난 그 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건 아니죠?

예.

지금 협의체 구성은 다 됐습니까?

저희가 신고 수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협의체를 지금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협의체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협의체도, 이와 관련은 아니지만 원자력과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한 큰 틀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배제하지 마시고 그 틀에서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안을 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지역 수용성 관련은 한 번 더 이런, 저는 이런 행사에서 송년회 행사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한테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정말로 우리 지역에 중요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면 단독으로 건식저장시설과 관련해서 모여 달라,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다라고 정식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행사성으로 끼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회만큼은 그냥 타이틀을 이렇게 ‘송년회 밤’ 이런 것 하지 마시고 그냥 ‘건식저장시설과 관련해서 군민에게 알립니다. 생각을 듣습니다.’ 이런 자리를 10개 읍·면에 다 만들어 주십시오.

PA팀장 김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하고 김혁 우리 팀장님, 제가 7대, 8대, 전임 의회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산업부에 환경관리과가 있죠?

예.

지금 존재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 관리하는 관리 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죠? 방폐물관리공단, 그렇죠?

예.

그래서 인원과 조직이 확대가 되었죠?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 후 핵연료 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기금도 일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한수원은, 그러니까 7대, 8대 때는 산업부 쪽에서 환경관리과하고 관련자들, 그리고 또 방폐물관리공단에서 8대 때는 많이 왔다 갔어요, 여기에. 한수원은 실질적으로 발전소를 운영하는 운영사업자잖아요?

PA팀장 김혁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하고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PA팀장 김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와야 돼요, 여기에. 지금 한수원만 현재 큰 짐을 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PA팀장 김혁 어렵습니다.

안 되잖아요?

PA팀장 김혁 용기 제작하고 있는 것은 계획대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PA팀장 김혁 맞습니다.

예?

PA팀장 김혁 예,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PA팀장 김혁 현재는 설계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나중에 제작하는 과정이 되면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수원에서는 본사 차원에서 방폐물관리공단이나 산업부 환경관리과에 공문이라든가 이런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관련해서 이런 공문이 왔다 간 그런 내용이 있어요?

PA팀장 김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있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갑중의 갑한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사정이니까 당신네들 앞장서서 이것 해결해 주시오.”라는 그런 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이, 그거는 확인이 안 되죠?

위원장님, 한 가지 좀 질문을 부탁할게요.

팀장님, 저희 메인이 울진군에 직접적인 관련 읍·면이 어떻게 됩니까? 죽변하고 북면이죠?

PA팀장 김혁 반경 5㎞만 따지면 그렇고요.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은 반경을 정하지 않고 울진군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 지금 다, 북면하고 죽변은 주민 수용성 자체가 조금 원활하지 않은가 봐요? 설명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해관계가 떨어지는 머 데부터 해가지고 이것을 조금 수용성을 자꾸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입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개 읍·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떨어져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지질자원연구원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또 모른다고 이럽니까?

아니, 기초자료는 그냥 지질자원연구원 쪽에서는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그런 암반이나 이런 자료는…….

그게 울진이 맞습니까? 제일 입지조건이 좋은 게 울진이 맞아요?

이쪽이 화강암이 조금 분포도가 높아가지고 지반이 좀 안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하 500m 들어갑니까, 1㎞ 들어갑니까?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지하, URL 시설은 500m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건식저장시설을 보니까 이게 한 180m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지금 부구리 산 108번지에 보니까 한 180m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최하 깊이가 그래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지반조사가 다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고 고준위, 이거 그냥 아예 고준위로 가는 게 안 맞아요? 건식 빼고?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정부에서는 부지선정 절차를 산업부에서 아마 부지선정 절차가 별도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건식이 어차피 이것 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영구시설로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것 부지선정 제가 알기로는 사전 타당성 조사 다 이루어지고, 뭐 어디가 제일 적합한지 이거는 제가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방에 가는 게 안 맞아요?

영구저장시설에 대한 부분은 울진군민이나 전체 수용성부터 해가지고 이게 공론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하다가 조금 빼먹었는데요. 지원해 주는 부분들, 계속운전 관련해가지고 비용 쓰시는 것 있잖아요?

PA팀장 김혁 사실 저희 부서가 작년에 생겨서 1년 풀로 운영을 한 게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도 지원한 실적을 분석을 했고 하반기에도 지원한 실적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분석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비슷한 상황으로 계속 하반기에 운영을 해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더욱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픈이 돼 있지 않습니까?

PA팀장 김혁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안전법 2조에 보면, 2조와 관련해가지고 관계시설은 경수로 건식저장시설은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역의 동의나 이런 것을 전제로 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과 소통해가지고 핵연료 저장시설을 확충하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관계시설로 봐가지고 임시저장시설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임시저장시설로 저희가 판단을, 우리 쪽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원전 관련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관련 사업에 대한 법률 시행령 다 있는 것 아시죠?

예.

그 위원회도 우리 지원금을 배분하는 부분도 법적으로 비율이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 부분도 정확하게, 그렇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속운전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위원회 구성을 부서에서…….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

예, 협의회 구성을 부서에서 정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렇죠? 상위법에 근거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계속운전에 대한 주민 합의가 운영 허가 전에 돼야 원안위 쪽에서 허가가 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지역에, 주변지역이나 지역 대표, 의회 의원님들 포함해가지고 사업장이…….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상위 법률에 보면 여기 군의원 3명이 아니에요. 상위 법률에도 왜 국가에서 이 법률상의 의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못을 박아놨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위원회 구성은 상위법에 없다 하더라도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이라든지 그 근거 하에, 그 근거로 하고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 건 괜찮지만 임의적으로 군의원 3명,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구성하는 것 법률에 정확하게 못 박혀 있는 것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위원회 구성하는데 군의원 3명이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을 다 포함시켜 주십시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