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황현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 나머지 부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심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설명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왕피천공원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표남호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에서 제출한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 기를 부탁드리며, 설명 순서는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도시새마을과, 건설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도시새마을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실·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 신화2리 주민대피소 비품 지원이 있는데 전에 이것 할 때 비품 같은 것은 다 버렸습니까? 폐기 처분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기존에 있던 비품들은 일부 못 쓰는 것은 버렸고요. 사용 가능한 것은 제가 남겨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냉장고, TV 같은 이런 것이 들어가가지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이거는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이것을 냉장고 같은 것 쓸 만한 것 있으면 사용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전에 내가 가보니까 TV하고 이런 것 쓸 만한 것 같은데?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이 당초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군민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저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이거는 신청자 모집 공고를 하고 홈페이지 홍보도 하고 해서 수요자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제도가 이 사업이 시작하게 된 게 저희들이 ’16년도 경주, ’17년도 포항 지진에 이 민간 건축물이 큰 피해가 있었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거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 조항이 없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법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김복남위원
민간 건축물 중에서?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민간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하도록 규정은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내년에도 이 예산이 또 내려올 겁니다.
김복남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홍보는 홈페이지하고, 군청 홈페이지 그다음에, 이장 출무회의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80%거든요.
김복남위원
아,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그러네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자부담 금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혹시 이 자부담을 낮춰줄 수 있도록 국비를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은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울진군 지자체에서?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건의를 제가 봐서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자부담이 그 정도로 비싸다 그러면, ’25년도에도 마찬가지고 하실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봐서는 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위에다가, 행안부 쪽인가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행안부 쪽에 건의를 해주시고, 뭐죠? 내진보강 지원 사업을 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지원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연계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약간의 이상이 있었다. 이게 보강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계가 되어야 민간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또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주시고, 없다 그러면 이걸 세워놔야만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행안부에 요청을 해주십시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마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그렇죠. 좋은 제도인 만큼 좋은 어떤 효과를 이뤄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들은 또 위에서 한 번 더 지자체에서, 여러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다 보면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180쪽에 중대재해예방 실무교육을 안 하신 거예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안 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할 때 병행을 해서 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잔액이. 관리감독자 교육을 할 때 중대재해예방교육을 병행을 해서 했거든요.
김복남위원
아, 병행해서 하고, 혹시 저희들은 찾아가는 중대예방교육 이런 것은 하고 있나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찾아가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중대 TF팀에서 하고 있는 게 점검을 매일 나가거든요. 점검을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지적도 하고 지적한 사항을 조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울진군에 중대재해 관련해가지고 사건·사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 생깁니다. 가끔 한두 건씩 생기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당초에 어떤 목적을 하고 이런 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업비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텐데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여기에 보면 온정면 선구2리 마을안길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그 마을안길을 확장도 하면서 개선합니까?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잠깐만요. 안길이, 기존에 있는 안길이 워낙 오래되고 노후돼가지고 그것을 새로 정비를 하고 또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하여튼 협소한 부분도 약간 넓혀가면서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이거는 보면 선구2리 회관 뒤쪽이고, 회관 맞은편 쪽도 그 도로도 개선해서 조금 확장해서, 승용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작은 골목길이거든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이거는 주택이 바로 접해 있는 위치거든요, 이것 선구2리 마을안길은.
안순자위원
회관 뒤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주택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마을안길입니다. 이게 기존 하수도도 있고 해서 이게 노면이 엄청 불량하고 해서 주민들이 좀 건의를 했는 사항들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 맞은편 쪽, 마을이 있는 그 골목 쪽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 도로가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추가로 더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맞은편도 같이 확인하셔갖고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안전재난과장
예, 한 번 더 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184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네네.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예산이 5,7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신청, 전기울타리 그런 시설 사업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전기울타리가 아니고 능형 울타리라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인데, 이게 신청을 했다가 늦게 사업 포기자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들이, 좀 빨리 포기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로 대체를 해갖고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4,300만 원은 집행을 하셨는데 4,300이면 몇 농가나 설치를 하셨는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세운 것이고 국고보조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 55개 농가를, 55개 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순자위원
55개 농가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많이 하셨네요. 예산에…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60%가 지원됩니다.
안순자위원
신청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감이 됐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부터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농민들이 신청하시면 될 수 있으면 예산 반영한 것 다 집행해서 다 설치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에 당초 저희들이 예산액보다 한 1,000만 원이 감해졌네요, 그죠? 이게 시설물 정비와 관련입니다. 우리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는 2021년도에 의무화가 됐죠? 비상벨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울진군에 공중화장실이 얼마 정도 되죠? 몇 개소 정도가 되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150개소 정도…
김복남위원
150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비상벨이나 이런 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간이화장실은 설치가 안 돼 있고요, 고정식 화장실에도 지금 100%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이 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전에는 시설비로 뭡니까, 비상벨을 설치를 했는데 올해에는 KT하고 협약을 맺어서 KT가 설치를 해 주고,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저희들은 통신료나 이런 것을 월정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삭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안내간판이라든지 당초에 어떤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왜 이렇게 당초 계획과 다르게 1,000만 원 정도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설치비용이 별도로 안 들다 보니까 KT하고…
김복남위원
간판도 그렇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간판은 저희들이 대상지가 부족해서…
김복남위원
제가 최근에 이 공중화장실과 관련해가지고 이슈를 정보를 수집을 해보니 저희들은 그냥 간판이 일반 간판이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 야간과 관련해서 이게 간판에 LED 간판을 하고 거기에 도로명 주소도 삽입을 하고 늘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QR 코드를 바로 찍으면 뭐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반납하지 마시고 그런 잔고가 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는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검토해서 한번 실시를 해보시고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84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이 있는데, 이것 화물차도 그렇고 전기승용차도 그렇고 소진을 그때 못하는 걸로 그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재원이 남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보면 이전재원이 지금 화물차에서 승용으로 해가지고 재원을 이전하셨더라고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연말에 이것 다 소진 가능한가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요즘 화물차가 추세가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화물차 물량을 사실 전기승용차 쪽으로 조금, 전체 금액은 변동 없이 물량을 좀…
황현철위원장
이것 물량 변경 안 해도 안에 재원 자체가 남는 것 아닙니까? 소진 그때 못 했잖아요, 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굳이 그렇게 바꿀 이유가 있나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전체는 다 소진이 안 되지만 일단은 화물차 물량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그것을 승용차로 돌려가지고 일단 연말까지 계속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안 돌려도, 그 안에 남는 재원들이 없어요? 전에 우리 보니까 재원 자체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때 저희들 업무보고라든지 이때는 많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도 승용차 같은 경우는 계속 들어오거든요, 신청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무인악취측정기 설치돼 있는 구간이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북면 동화농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른 데는 혹시 더 설치할 거 생각 없으세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이동식으로 설치, 옮겨서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다른 데 옮겨서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그런…
황현철위원장
후포에도 몇 군데 설치 좀 해주시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한번 대상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포에도 지금 한 군데는 설치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디에 해놓았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삼홍실업 옆에요.
황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93쪽에 엄나무재배단지에 2억 5,900만 원을 감을 하셨는데 이게 엄나무가 상당히 이렇게 고소득 작물로서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인데 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두 가지거든요. 엄나무하고 초피인데, 이 엄나무 재배 신청자가 적고요, 초피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초피하고 엄나무하고 같이 신청 받는, 그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변경이 이 5,900만 원은 어디 그러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2억 5,900만 원을, 그러니까 전에는 엄나무 따로 초피나무 따로 이렇게 예산을 받았는데…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5,900만 원을 감을 하셨으면 거기에 또 다른 부기명으로 바꾸어서 편성해 놓은 건 없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 밑에 보면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로…
장유덕위원
아, 그걸로 했구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전 ESG 지원금 한전에서 환경경영 사회 기여 관련해서 6억 6,336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500HVDC 송전선로 관련해서 생태환경보전지역에 따른 훼손 거기에 대한 의무사항이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 조림사업 사업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북면 검성리 산 35-1번지 등 2필지입니다. 군유지거든요.
장유덕위원
한 필지는 어디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인근…
장유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산불 피해지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2022년도 산불 피해지 주변지역을 이렇게 조림을 통해서 ESG 경영에 기여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울진군과 협약을 하셨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협약한 내용에 조림지가 명시가 되어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어디 어디죠? 아까 검성리하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북면 검성리 산 35-1번지 등 2필지인데, 이게 다 같은 지역입니다, 떨어져 있는 장소가 아니라. 검성리 마을 뒤쪽, 임도 있는 쪽이거든요.
장유덕위원
산불 피해지 말고 다른 지역이 조림지역으로 반영된 건 없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아마 근남 수산 쪽에…
장유덕위원
이 사업비를 가지고 근남 수산 쪽으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장유덕위원
정확합니까,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별개입니다.
장유덕위원
확실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별개입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확인합니다, 한전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별개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군유지에 조림하는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사업계획을 군유지로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겠지요, 한전에. 일반 사유지도 가능하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일반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조림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군유지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법정 의무 대상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한전에서 사업비를 울진군에 협약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사업 조림 지역을 저는 군유지보다는 우리 산불 피해 인근 지역, 우리가 경관상으로 도로라든가 주거 지역 주변 지역을 우선시해서 조림하는 게 좀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검성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안은 군유지가 인근 지역도 아니고 주민들도 없고. 생뚱맞거든요, 실질적으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여기는 저희 봄철에도 일부 사업…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벤츠에서는 도화동산을 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벤츠에서는…
장유덕위원
하나은행이나 서울시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나곡에요.
장유덕위원
바닷가 쪽에 다 하셨는데, 그쪽의 센터 내를 정해서 그쪽 지역으로 하는 게 맞지 이 검성리 그 산골 안에 군유지라고 그래서 거기에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어차피 그런 ESG 사업에 대해서 산주한테 동의를 되게 구하기 어렵고 해서, 모든 방향들이 군유지를 원하시더라고요.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67억 그 뒤쪽에 긴급벌채사업비 국비, 예비비 해서 67억 7,000만 원 반납하시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저희들 방법이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너무 일방적으로 국비를 이렇게 반납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다시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네 차례 산림청과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산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않으셨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194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휴양림 인근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25년도에도 예산이 잡히셨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게 다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봄철에는 갔다 왔는데요. 가을철에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이유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25년도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저희들 이번 회기도 있었는데 왜 정비를 안 하셨죠, 조례를?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 조례를,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바로 하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의회에 예산 올리기 전에 그런 집행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도 성립이 안 됩니다, 원래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좀 중요하게 여겨 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시면 백암숲체험교육장 교육 프로그램, 당초에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들어간 거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김복남위원
목공예, 교육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교육 기간은 저희들이 자격증을 보유한 개인한테 이렇게 강사료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요, 운영 기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부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용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김복남위원
특단의 어떤 방침이 있어요, 이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침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유아숲체험원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유아숲체험원하고 목공예 프로그램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유아 관련 기관 종사자들 있죠, 대표자들하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
좀 이게 오픈된 장소에서 토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그 기관의 대표자들이나 교사들이 느끼는 이런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할 때 사실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유치원 다 찾아다녔거든요. 다 찾아다녀가지고 저희가 설문이라든지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 자료는 저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도 그런 소통 채널을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게 잘 된다 그러면 이게 관광의 어떤 상품화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또 울진에 기차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생기고 한데 아이들이, 이게 사실 지리적으로 너무 멀다 보니까 쉽게 마음먹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활성화도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남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울진 도시계획도로 중로 3-8 개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25년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2억 예산이 잡혀 있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사업은 어떤 부분이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1구간에 당초에 경사가 15도인데 지금 설계가 너무 높다 해가지고 8%로 낮췄습니다. 그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에 지금 4억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김복남위원
1구간이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1구간이 체육관, 운동장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복남위원
예.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을 조금 낮추려고, 지금 산을 낮추려고, 지금 사면입니다.
김복남위원
사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럼 2구간은?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2구간은 토지 보상 부분을 이제…
김복남위원
이게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이 다 들어왔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김복남위원
1구간이 12월 준공 예정이네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2구간에 보상이 지금 23개 필지하고 주택 4동이 있는데 이 부분이 추진이 가능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최대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많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많습니다, 예.
김복남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가능성도 최대한 노력해야지요, 뭐 전부 다.
김복남위원
제가 누누히 얘기하지만 진입부하고 끝나는 부분이 완성이 안 되면 중앙에 투자해 놨던 부분 길의 의미가 없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김복남위원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뒷장에 보시면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당초예산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감해진 이유가?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 감액 사유는 당초에 군민체육관 있잖습니까?
김복남위원
예.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게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울진읍사무소 그대로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이 필요해가지고 작년에 편성했는데 이번에 그것 감시켰습니다. 그건 필요가 없으니까,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가는 과정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예.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많은 예산이, 저희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전에 군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이상직입니다.
안순자위원
203쪽에 봉산리 군도 11호선 월파방지시설 설치공사 여기에 감이 됐습니다. 사업은 다, 설치공사는 다 끝난 겁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저희들 이 사업 다 끝나고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잔액입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수립할 때 여유 있게 잡아놨는데 그 사업은 완료가 다 됐고요.
안순자위원
위치가 어디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봉산1리에서 언덕배기 올라가기 전에 좌측 편에 옹벽 시공이 안 된 마을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입니다. 그 부분에 사업 마무리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기성리에서 이렇게 막 내려가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내려가갖고요. 직선도로 쭉 올라가갖고 봉산리 고개 오르막 올라가기 전에 그쪽 안 되어 있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월파방지시설인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쪽에 한골동 쪽에 뭡니까, 양식장도 있고 하는 그 부분 알고, 그전에 거기 철조망 때문에 현장 가시고 하셨잖아요? 그 앞에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월파방지시설 해달라고, 저도 몇 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 현장 한번 저희들 보여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안순자위원
현장 갔다 오시지 않았나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는 별도로 위원님하고 갔던 적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현장을…
안순자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거의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전부터 했는데, 제가 또 얘기하기는 한 2년, 2년 전에 이번에 9대에 들어와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현장을 제가 어제 다녀왔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볼까봐 겁이 나요.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개별적으로 나중에 따로 만나셔가지고 부탁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그쪽도 한번 그럼 나오시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204페이지에 보시면 울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전액 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240페이지 중간 쪽, 이거는 저희들 울진초등학교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저희들 지금 횡단보도 앞에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김복남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과속카메라.
김복남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과속카메라를 저희들 정지신호하고 다시 그래갖고, 정지 때 지나가는 차를 과속에 대해 저희들 예산을 1억 잡았는데 저희들이 이것 당초예산 수립하기 전에 저희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주민들 의견, 그다음에 학교,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갖고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들 미처 그냥 이렇게 사업 건의만 받아갖고 예산을 신청했다가 저희들 실제로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하고, 울진초등학교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아직 의견이 충돌이 좀 있어갖고 이번 결산추경 때 감했다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 보고 혹시 협의가 이루어지면 별도로 예산을 세우려고 저희들 이번에 감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안전과 관련해서 아마 누군가는 의견을 냈고 또 이렇게 했을 텐데, 예산이 잡혔을 텐데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저희들 다음부터는 예산 수립할 때 철저히 검증해갖고 할 수 있으면 저희들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내년에는 그럼 이 예산이 아직 안 세워져 있는 거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 의견수렴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하게 될 경우. 저희들 안 그래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왜 어린이보호구역 야간 통행 시에 시속을 높여달라고 지난번에 건의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김복남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같이 종합적으로 저희들 내년도에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일단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반납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그건데, 지금 그쪽이 신호등하고 체계가 사실 골목이 너무 많거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다 밖에서는 차라리 교문을 어떻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쪽으로 조금 더 당기면 상당히 편한 길이 되는데, 그리고 애들도 굉장히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데 그것을 못 한다고 자꾸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그 부분을 한번, 자전거방 쪽으로, 그쪽으로만 올라가도 상당히 소통이 원활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걸 만약에 당기게 되면 KT에서 나오는 골목하고 아마 연관시켜가지고 사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나중에 혹시 교육청하고 기회가 되면 한번 의견을 수립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차피 교육비 예산은 교육청에서 대든지 저희들 지자체에서 대든지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사고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더 안전할 수 있으면 우리가 더 가져갈 수 있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회를 한번 보고 또 진행 과정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및 실·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정대교입니다. 평소 울진군 보건의료정책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저희 증액된 것하고요, 감액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 된 부분들만 설명해 주십시오. 한 5분 안에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216페이지에 보시면 흡연예방교육 참여자 간식비가 전액 감이 되었네요, 그죠? 당초에는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을 텐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거는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이 종료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180만 원이 남아서 이걸 감해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당초에는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간식비를 이 정도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했지 않습니까, 그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편성을 했는데…
김복남위원
혹시 학교에 흡연예방실천 학교가 있습니까, 울진군에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교육은 하고 있는데 실천학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김복남위원
없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다른 데 돌리지 마시고요. 해당 목적으로 다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220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지금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인식개선 홍보 안내 제작 전액 감을 해서 지금 인건비로 간 거잖아요, 그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년도 지적사항에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아예 이 예산을 올리지 말든가요? 올렸으면 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결산추경에 가서 돌려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하여튼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해서 조금 이렇게 반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희들이 항목을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그렇게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당초에 이런 예산이, 이만큼의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결산에 와서는 의회에서 승인받은 내용을 반납하지 않고 돌려서 쓴다는 이 말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당초의 목적과 맞게끔 노력을 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쪽에 의료원요양병원 간병인력 예산이 9,600이 감액됐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도, 이게 그러니까 한수원 사업자 예산이 와서 그런…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것 저희들이 간병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간병인력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 게 좀 그렇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70억 경영혁신지원금 할 때 거기에서 해결을 하라고, 이거는 이번에는 집행을 감하고 내년부터는 그쪽에서 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안순자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지원금으로…
안순자위원
지원금으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출연금으로 그렇게 대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안순자위원
그리고 210쪽에 대상포진?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이 예산이 기정액이 5억인데 지금 3억밖에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50세 이상을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예측한 것의 51%가 접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도 한 380여 개가 백신이 남아 있기 때문에 2억이 집행이 안 된 예산을 이번 결산 추경 때 감해서, 또 내년에도 저희들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순자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에 또 똑같이 5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내년에는 4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이렇게 예산이 결산 추경인데 남을 때는 조금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을 하지 않았나? 올해 이렇게 예산이 남았으니까 내년도에는 좀 적게 편성하고 그렇게 해야 예산이 남지 않고 이월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자체가 많이 남았거나 급격하게 삭감해야 될 부분들만 해가지고 간추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과장 손용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농업·농촌 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을 기 제출한 책자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쪽에 우리 표고버섯 보관용 저온창고 구입 해놨는데요, 그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보통 이런 기자재는 한 7년 정도 됩니다.
박영길위원
7년 쓰면 우리가 이게 지금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해놨으면 이게 나중에 그러면 자산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이거는 저희 울진군 자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임대만 해준 상태고요.
박영길위원
그래 임대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을 해가지고, 이것을 차라리 민간보조로 가는 게 안 맞아요, 차라리?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여기는 전부 다 근남면에, 지금 기존에 설치된 것은 시설비로 다 임대로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다, 임대로 해가지고? 시설 임대고 이래가지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럼 저쪽에는, 우리 임대형 말고 우리 자부담해가지고 하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내년도에…
박영길위원
그거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그거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할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8 대 2라든가 7 대 3으로 하든가 뭐…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7 대 3으로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 지금 저온창고가 몇 가지가 되죠?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 지금 1억 8,70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창고고, 그리고 지금 원래는 저희가 2동에 하나씩 해가지고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바뀌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하고 설명이 다릅니다.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지금 평해하고 매화하고는 2동에 1대씩 들어가 있는데 그게 3평짜리입니다. 3평짜리는 1,423만 원이고요, 3평에. 그다음에 근남면에 있는 데는 당초에 집합돼 있다 보니까 2동에, 50평짜리 2동에 1대씩 들어갔는데 이 양이 적어서 1동에 1대씩 넣어야 되겠다 해서 8대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8대 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재료비를 감하고 자산취득비를 올려서 그렇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이 표고버섯 창고를 구입하고 남은 돈이 1,928만 5,000원이고요. 이번에 재료비로 이 자산취득비 전환하는 금액이 2,350만 원 해서 4,282만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8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처음에 저희가 이것 계획을 할 때 어차피 생산량 자체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보관해야 될 물품량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을 건데 이것에 대한 협의를 없이 해가지고 지금 관에서 먼저 선행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안 그렇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저희가 당초에 평해나 매화 쪽은 유통회사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관을 오래 해야 되겠다 싶어서 2동에 세 평짜리가 들어갔는데 근남면에 할 때는 유통회사하고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임시로 저장하면 되겠다 싶어서 2동에 1동씩 들어갔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2동에 1동 가지고는 물건이 막 쏟아질 때 부족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 시행착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협의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저희는 이렇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황현철위원장
처음부터 잘하셔야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앞으로 잘 그렇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업무보고는 처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227쪽, 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227쪽에 보면 여기 포고버섯 저온창고 구입이 또 있습니다, 그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는 668만 원으로 14대를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이거는 저희가 산출기초를 이렇게 금액에 맞춰서 잡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품의를 내보니까 1평짜리는 53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이걸 입찰을 보게 되니까 계약할 때는 또 다운시켜가지고 한 480만 원 정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안순자위원
이 내용하고 383쪽 명시이월에 저온저장고 이월액이 4,280만 5,000원인데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같은 내용인데 당초에 이게 집행잔액이 1,928만 5,000원이 남아 있는데 그거하고 위에서 재료비를 자산취득비로 바꾼 2,352만 원을 합쳐서 4,282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 표고버섯 농민들이 요구하면 다 해주시는 겁니까?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저희가…
안순자위원
일반 군민들이 요구하면 다 해주셔야 되잖아요, 다른 면도, 그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저희 군에서 정책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시범사업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가…
안순자위원
아무튼 표고버섯 시설도 너무 잘해놔가지고, 진짜 그 안에서 표고버섯이 상품이, 아주 1등품들이, 좋은 물품이 나와야 될 건데 올해는 괜찮았습니까, 소득이?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후반기로 가가지고는 공판장에서 등급도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진흥청에서도 사실 진흥청 사업들이 100% 보조사업이 나오는 이유가 농가에 이 기술이 들어가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거다, 그러니까 실패를 감안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보조비율도 높고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이 정립이 되면 농정과 쪽으로 보조사업으로 내려갈 때는 선도 농가들도 있고 기술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많이 낮아져서 50% 정도로 보급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표고버섯 쪽으로는 지원이 많고 저온저장고도 저희들이 유통회사 쪽에도 저온저장고 큰 게 들어가고, 아까 소장님 설명한 것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저온저장고가 너무 이렇게 과하게 지원이 되지 않나 그런 게 걱정스럽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것 참고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우리 227페이지와 228페이지에 연구개발 지원 기능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자산 물품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설명을 방금 들은 내용으로는 당초에 잡았던 이 예산 항목을 기능을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을 못 잡으시고 결산 추경에 와서 이렇게 장비를 변동을 하게 됐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당초 설계할 때는 배양실, 이게 저희가 조직배양실을 신축을 새로 하니까 조직배양실 신축한 데 안에 이 장비들을 투입하면 될 걸로 생각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복합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항온항습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만들어진, 세팅된 장비를 사서 넣는 게 더 기능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을 직원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상당히 저희들이 연구개발하는 이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추진하는 과정에 이걸 알고 변경을 했다? 저희들은 사실 농업기술센터만 믿고 어떤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고 오면 이 역할에 대해서 믿고 이렇게 예산을, 군비를, 도비·국비가 내려오더라도 군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승인을 해주는 부분인데, 와서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건 상당히 저는 좋은 방향이 아니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설을 당초부터 할 때 여러 가지 사안들, 사례들, 사실 이런 시설들은 제가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2020년도에 타 지역에 구축하는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사례들이 전혀 없고,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사례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는 단순 항온항습기를 사가지고 넣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았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살 때도 저온저장고가 1식으로 된 것을 갖다가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판넬이나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사고 안에 냉동할 수 있는 그런 냉동기를 넣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 후자로 그 판넬로 지어가지고 안에 냉동기나 이런 것들을 사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것보다는 저온저장고 같이 1식으로 된 것을…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항온항습기는 온도와 습도를 맞추는 거지만 여기에 식물생산조절 기능에서는 빛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 기능이 더 있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죠?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당초에 저희가 할 때도 그런 기능들을 포함해서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맞춤형으로 집어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만들어진 걸 가져와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요? 하여튼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울진군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령화가 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농촌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변경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당초 어떤 계획이나 수립이 소홀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의 예산편성 계획을 세울 때 장비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다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추경에 변동 없도록 하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촌협력과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맑은물사업소장 금동찬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인건비에서 감이 있어요. 사람을 한 명 덜 썼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저희들 수질정수 기사를 채용해서 있었는데 부산으로, 고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줄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결원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결원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빨리 한 명 뽑아야지요, 그러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맑은물사업소가 굉장히 일이 많잖아요,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저번에 일요일 날도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것 보니까 아이고, 정말 너무 고생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 결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왕피천공원사업소장 김상률입니다. 울진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왕피천공원사업소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237페이지에 왕피천 아름관 빙상장 설치 및 운영에 올해 1억 9,000입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2억입니다. 2억인데 1,000만 원은 이게 당초에 빙상장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원가산정용역비 1,000만 원을 썼고요.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1억 9,000은 시설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이전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요? 저희들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에는 ’24년 1월 13일에서 운영을 해서 1억 5,000…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거는 작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빙상장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업체가 1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게 하나하나 적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달이 넘게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빙상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적격심사가 늦어가지고 올해로 해서, 예산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김복남위원
’23년도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그게 원래 ’23년도 12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적격심사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내용을 저희들 업무보고 때 담아놔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는 ’24년도에 1억 5,000, 추경 때 올라와갖고는 1억 9,000, 금액 수치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맞지가 않거든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그게 시행을 작년에 하는 게 맞았는데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작년도에.
김복남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예산 얼마 올리셨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 2억이 다입니다.
김복남위원
예?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2억입니다.
김복남위원
2억? ’25년도?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 내년도요? 그거는 저희가 우리 신속집행 때문에, 추경에 올린 이유가 이게 당초예산으로 올리니까 신속집행 예산으로 잡히니까 저희가 추경에 이걸 수립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추경에 계획하면 이 추경예산을 12월 달까지 쓴다는 얘기예요? 내년도로 이월시킨다는 얘기예요? 이월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그럼 추경에 이걸 세워 가지고, 왜 내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거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게 시행하는 게 12월 달이다 보니까 1월부터 해가지고는 어떻게 예산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신속집행에 이게 계속 잡히는 겁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일부만 세우셔야죠. 아니, 그러면 올해 12월 달에 계약하면 1억 9,000을 다 준단 말입니까, 운영할 수 있도록?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내년 1월에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처음에 저희가 예산이 있어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왜 계약을 꼭 12월에 해야 되냐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12월에 발주를 하니까, 이게 운영을…
김복남위원
운영을 12월 달부터 하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겨울방학 들어가고부터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만 운영을 하니까…
김복남위원
그럼 계약을 할 때는 이 금액을 다 지불을 하는 거예요, 12월 달에?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래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잡히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하면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집행하는 거는 달별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추경예산에 잡았을 때 명시이월로, 다음으로 넘어 가냐, 안 가냐? 소진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소장님께서…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명시이월시킬 수도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위해서 한다 하잖아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예.
김복남위원
그럼 그 말하고 오늘 이 말은 맞지 않지 않나요?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12월 달에 예산을 잡아서 명시이월을 한다 이 말이 맞아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런데 당초예산에 세우니까 내년도에 만약, 지금 당초예산에 세웠을 때는 내년도 1월부터 그게 조기집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이 저희가 1단계…
김복남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당초예산에 이걸 담지 않고 추경에 담았느냐?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많아지면 행정의 재정건전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명시이월이 계속 이렇게 많이 있다 보면.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꼭 12월 달에 발주를 해야 된다면 전액을 이렇게, 소진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명시이월로 넘겨서 또 내년에 쓴다고 그러면 소장님 말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올해 저도 이걸 해보니까 원가산정 용역에서 얼마가 나올지가, 사실 그게 우리 일수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 예산이 저희가 2억을 세워놓고 2억에 한해서 세우면 원가산정 용역을 하면 2억이 되는 거고요. 날짜를 줄여야 되고. 만약에 3억을 한다고 하면 3월 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일단은 빙상장은 12월, 1월, 2월까지 이렇게 세 달을 하는 데 1억 9,000이라는 얘기죠? 2억 가까이 든다는 얘기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다 집행되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집행이 된다? 할 수도 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한 달씩 잘라서, 계약할 때 저희가 한 달씩 집행실적을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집행실적을 보고? 운영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냉동기가 기정액에 1억 5,000이었어요? 아름관 냉동기 교체가 기존에 1억 5,000이었는데 지금 1억 1,000이 삭감이 된 이유가 처음에 어떤 계획을 했다가 어떤 부분을 줄이게 됐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처음에는 이게 전체를 교체를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때는 교체하려고 했을 때는 저희 사업소 내에 안전관리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홍승표 씨가 오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고 하다 보니까 103마력, 100마력 이상 했을 때는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된다, 2명이 있어야 된다 해서 했는데 처음에 우리 직원이 1명밖에 없어서 이걸 마력수를 낮춰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지금은 뭐 사실 형편이 또 사람이 되니까 그것을 보수를 해서 쓰는 걸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1,000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들쑥날쑥하고 이러면 그분이 계속 계신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직원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안에 있는 다른 직원들도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수 있게끔 교육도 보내고 지금 그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그래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인사가 어떻게 나든지 순간적으로 다 빠져버리면 사실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있는 직원들을 안전관리자로 양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게 전체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기계를 조금 다운시키는 게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전관리자 교육 기간이 어떻게 소요되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안전관리자가 총괄 안전 책임자가 되려고 하면 경력으로 5년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두 달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력이 두 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황현철위원장
아, 운영 시간을?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10년을 해도 2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승표 씨가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그 경력을 다 살렸죠, 이번 기회에.
황현철위원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황석준입니다. 평소 저희 체육진흥사업소 추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존경하는 황현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241페이지 저희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많이 늦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올해 연도 초부터 쭉 진행을 해왔었는데 설립준비위원회 구성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지난 12월 13일 날 첫 1차 회의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상반기 중에는 각종 규약들하고 제정을 하고 사무국을 꾸려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복남위원
안 그래도 지난 13일 날 장애인 설립준비위원회가 개최됐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봤고, 위촉된 인원이 14명인 걸로 기사가 되었더라고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복남위원
추가될 걸 예상해서 20명으로 위촉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설립준비위원회하고 이사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체육회 이사하고는. 이거는 체육회 정관이라든지 규정, 각종 규정들이 한 열일곱 가지 정도 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한 설립준비위원회입니다.
김복남위원
설립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8만 원 해서 20명을 올렸는데 이번에 지난 13일 날 했던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인원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것은 예산 계상을 위해서 이렇게 임의로 숫자를 넣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아니, 기존에 14명이 위촉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20명으로…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20명으로 해놓은 거예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복남위원
안 그래도… 이 설립위원회가 본예산에 들어간 거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복남위원
예, 들어갔는데 연말에 와서 지금 결산 추경에 와가지고 급하게 13일 날 추진을 하고 예산을 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당초에 어떤 계획을 갖고 시행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설립에 관해서 사전 어떤 조사도 하고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됐는데 소장님이 아마 오기 전에 일인 것 같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계획한 대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242쪽에 마린CC 캐디숙소 건립 토지보상?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10억을 결산 추경에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 사업, 다른 주요사업 목록에 보니까 15억, 사업비가 15억으로 나와 있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150억…
안순자위원
150억이에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150억입니다.
안순자위원
토지는 그러면 평수가 4,713㎡라고 돼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몇 평 정도 되죠? 3,600평…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한 1,000평 조금…
안순자위원
3,600평…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한 1,000평 조금 넘습니다.
안순자위원
1,000평 넘어요?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아, 1,300평, 그러면 이 토지 보상은 이 금액이면 가능합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희가 가감정했을 때 한 8억 9,000 이 정도 나왔고, 가감정이기 때문에 지장물하고 나머지 포함하고 등기수수료 이런 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녕하십니까?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부서에서 제출한 2회 결산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저희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추진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9페이지 액체수소 도입을 위한 인수기지 건설 및 기술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수소항만 조성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에서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저희들이 좀 늦은 것 아니에요? 항만 관련해갖고는 벌써 우리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벌써 14개의 지자체를 선정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이 내용으로 보고서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 항만 관련해서는 강원도 쪽이 지금 주력으로, 삼척 동해안 쪽으로 지금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항만은 일단 해수부 사업인데, 저희들 이것은 지금…
김복남위원
관련 과하고는 어떤 소통 체계가 있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 해양수산과 쪽에는 이 국토부 안이 진행이 되면, 예를 들어서 공모, 부지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울진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항만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해수부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봐서는 이 항만 관련해갖고는 저희들은 이제 용역 들어가는데 강원도 쪽은 벌써 용역이 이루어지고 특구로 지정되는 부분이라든지 국가에 이름이 올라가는 지역에는 울진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 항만 쪽은. 그래서 제가 봐서는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 여겨지고,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도 주민 수용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
그럼 주민 수용성 문제는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것도 제일 좋은 방안이 10개 읍·면에 사실은 다 이렇게, 군에서도 자체 공모 받아서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할 형편은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산단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그런 해안가 쪽으로 해서 두 군데든 세 군데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게 얼토당토 않은, 되지도 않는 그런 지역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용역을 통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 것도 사실은 다 분석이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복남위원
수소와 관련해갖고는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수소가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알리는 설명회가 필요해요, 수소에 대해서는. 그래서 수용성이라는 이런 부분이 걸쳐지지 않으면 정말 이게 어떤 사업 추진을 못한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서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주민들에게 수소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고 또 안전하다는 개념들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사례로 찾아보다 보니까 신안군에 보니까 이런 수소 관련 내용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서 신안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예 예요. 예인데 이게 이익공유제라는 걸 만들어서 수용성을 확보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소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례가 ’24년도에 올해 신안군에서 의회에서 관련 조례 기반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이익공유제 도입하는 타 지자체의 사례도 한번 보시면서, 수용성 문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
수소 관련도 우리가 지역에 고령화가 되고 인구가 소멸이 되는 이런 부분의 패러다임에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 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용성 부분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으로 보이니까, 다른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추진하는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주민 수용성 부분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저희들 주변 쪽에는 이장님들 출무회의도 한 두세 번 가서 설명회도 하고 했거든요. 별도로 또 하고 했는데 더 확대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신안군의 이익공유제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용역비가 어디 건축자재 비용 뛰는 것처럼 해가지고 팔딱팔딱 뛰는교? 이것 저번에 삭감됐던 부분들이 갑자기 이게 1억이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있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번에 1억, 저희들 액화수소인수기지 관련해서 1억 신청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시…
황현철위원장
그 금액 가지고 안 돼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금액 가지고 안 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1억 올렸다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올린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저번에 삭감했으면?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때도 저희들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답변할 수 없는 그런, 기술적인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전문 용역 업체에 용역을 한번 맡겨서 그렇게 진행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예를 들면 부지가 봉평이 좋을지 후정이 좋을지 조류 분석은 어떤지 이런 걸 사실은 저희들 행정에서는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용역 기관을 통해서 장소부터 해서, 그리고 이게 또 진짜 군에서 필요한 건지 나중에 운영적인 그런 측면은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그래서 다시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고온공정열 이것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은 비슷한 사례들이 조금 없나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직 없습니다. 고온공정열 나오는 그런 사례도 없고요. 이걸 원자력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조금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맡겨서, 고온의 열을 가지고…
황현철위원장
안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돈을 줘가지고 그걸 받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것 자기네들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걸 어떤 산업체에서 필요하고 어떤, 열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어떤 공정에 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 어떤 건지 이런 건 아직 나온 그런 게 전문적으로 조사된 게 없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플랜 자체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길 자체가 몇 군데 있는 것을 본인들은 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다들 이렇게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 것 아닌가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직 국내에는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3차 추경예산에 대해 삭감·증액 등 계수조정을 위해 심의조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혹시 불필요한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서 없이 토론으로 해서 정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조서를 해서 오후에 따로 제출을 받아서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취합을 해서, 조서를 작성을 해서 또 조서를 받고 나서 뒤에 오후에 또 개별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뭐 위원들 토론해서 뭐 삭감을…….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저는 많지 않으니까 조서 제출하기보다는 바로 와서 같이 토론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비공개 토론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로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비공개회의시작
20시25분 비공개회의종료
이상으로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 및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7,793억 5,405만 4천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7,012억 1,153만 8천 원, 기타특별회계는 781억 4,251만 6천 원, 기금 운영은 10개 기금 2,110억 8,889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확정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