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안순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승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2년 3월 4일 대형 산불로 인하여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인 임야 1만 4,140㏊, 축구장 면적 2만 개가 소실되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특별교부세 320억 원을 지원받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산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 산림 복구 진행률은 34%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 명시이월, 2024년도에 예산 미편성 등으로 총 219억 원의 가용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산불피해 산림에 대하여 벌채도 시작하지 못한 피해 지역은 수목들이 썩어 들어감에 그 재산적인 가치가 산주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에서는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한 조림계획조차 표류하고 있어 업무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형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 산불로 피해복구 조림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슈가 된 문제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불 피해지 복구조림 특별교부세 예산집행 과정을 보면 2022년 10월에 316억 3,000만 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조림사업 예산으로 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긴급벌채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였고, 남은 금액 288억 9,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월된 예산 중 144억 4,000만 원은 당해 연도 산림복구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남은 144억 5,000만 원은 예산 편성조차 하지 못한 채 잉여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 편성된 144억 4,000만 원의 예산도 70억 2,000만 원으로 조림사업으로 집행되었고, 74억 2,000만 원은 또 미집행 처리되어 이월되었습니다. 결국은 산불피해 복구조림 특별교부세 316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3년 동안 97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8억 7,000만 원은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사실상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특별재난교부세가 시설비로 지원받아서 조림복구 사업 외에 벌채사업으로 사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목 변경을 하여 올해 벌채사업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마는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 및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군수님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 시행 시기를 일실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국유림을 제외한 산불피해면적 9,831㏊ 중 복원 목표를 6,900㏊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벌채 실적이 2,360㏊로 목표 대비 34.2%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이 발생한지 만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으나 가용예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복구사업을 지켜보면서 집행부의 안일함에 대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벌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면적이 4,540㏊에 이르고 있음에도 다수의 산주들은 본인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 내용과 피해규모가 얼마 만큼인지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산림과 내에 1개 팀에만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원 5명으로 산불진화, 산불피해복구, 성금지원사업,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지체되고 있는 피해복구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TF팀 또는 인력 보강을 위하여 산림복구 진단 및 산불 피해지 전수조사 등을 적극 용역을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산불복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군에서 발주한 총 147건의 사업 중 17건인 11%만 기존 등록된 울진 지역 업체가 시행하였고, 나머지는 산불로 인한 외부에서 유입된 타 지역에서 많은 업체들이 등록되어 거의 쓸어가다시피 할 정도로 도급 계약을 수주하였습니다. 물론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어쩔 수 없다고는 하나,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 등록한 지 3년 이상이 되어야만 입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고 있는 울진군이 아니라 정작 지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이 집행부로 제출되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을 심사숙고하셔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산림 복구를 추진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끝으로 사상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울진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정비하고 일몰 기한이 종료된 군세 감면 사항 중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안 제4조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8조를 신설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경감률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울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무형문화재” 용어가 “무형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제11호의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를 통해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낙후된 교통 환경 개선 및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및 지역 내 이동성 향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무료 이용 대상 및 무료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무료 운행 결손액 산정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세간에 좀 말들이 많았었죠?

…….

대답을 안 하시네. 좀 얘깃거리가 많았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였는데,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의 소통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버스 무료화 부분은 무려 1년 반 전에 우리 의회에서 본 의원도 장대근 일자리경제과장님 계실 때 얘기를 하셨고요. 안순자 의원님도 수차례 우리 업무보고라든가 간담회 때 이런 얘기들이 의회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의회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주지 않는다고, 반대한다고 이렇게 목소리가 나갈 수 있냐고요? 저희 의회에서 제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우리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2025년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원안 가결로. 그런데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의원들 어르신들한테 많은 전화들을 받고요. 경로회장님들 “너희가 왜 안 해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다시 한번 이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방송이 되었던 데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그 방송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이 이 무료 버스요금화는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받는 사업으로 정책 운영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2024년 9월 5일 입법예고 시행과 함께 저희들이 2025년 시행 목표로 버스 무료화 추진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지방지인 전국안전신문에도 나오고 대구MBC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 전국안전신문에는 우리 기사 정정 요청을 했고 MBC뉴스 방송에도 저희들이 분명히 보도자료에 2025년 시행 목표로 무료화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오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 앞으로 언론사 오보에 대해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한 작년 저희들 의원간담회나 행정사무감사 때처럼 간담회를 통해갖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앞으로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당시 가을에는 분명히 언론에는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랬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방송에서 울진군을 비롯한 5개 경북 지역에서 시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과 우리 군민들이 신문 보도가 아닌 방송을 통해서, TV 매체를 통해서 두 번이나 이렇게 방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는 걸로 하고 1월 1일 날 무료로 탑승하려고 하다가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마찰도 있었고요. 그런데 두 번이나 방송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을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앞으로 저희들 언론사 오보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고요. 다시 한번 또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 조례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만들었다가 다시 한번 개정하셨죠?

예.

그 부분도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시행 날짜부터 못을 박았어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린 소통의 부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비용이 보면 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승객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 조례에 보시면 카운트기로 하고 거기에 차액분, 뭐 한 2%는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협의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도 수입의 결손액이 8억인데 아마 지금 3월 달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큰 문제가 없는데 보통 한 20% 정도는 아마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여기 매월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어느 정도 시점에, 다음에 의원 간담회 때 우리 차량에 얼마 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택시업계는 아마 손님이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예, 그래갖고 저희들이 버스는 무료화로 가고 저희들 택시는 행복택시가 지금 1㎞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조례를 500m나 800m 중에 선택을 해갖고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래갖고 그걸 추진할 생각이고, 또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관광택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보다는 저희들 울진군이 택시 업체한테는 지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택시 업체에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개인 사업자라가지고 우리 다른 지원들을 많이 못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버스에 들어가는 1년 총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죠? 기존에 여기에 늘어나는 것까지 하면?

저희들 작년도까지 하니까 한 4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건 뭐, 국·도비는 한 2억밖에 안 되고 한 42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버스 무료화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한 4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행복택시를 500m로 했을 때는 얼마 정도 예산이…

행복택시를 했을 때는 추가 소요 비용이 한 2억 5,000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복택시가 작년에 했는데 결손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2억이면 실제 탑승한 사람들은 한 1억 5,000밖에 안 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0m로 했을 때 그 조례 개정을 하면 소요액이 2억이 되는데 거기에 한 5,000만 원을 빼면 한 1억 5,000 쓰이면 충분히 운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 자료가 나오면, 우리 행복택시도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우리 의원간담회 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어주시고요. 또 나중에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기차가 들어오면서 많은 역이 이렇게 개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버스가 당장 들어가는 건 무리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선을 증설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무리수가 따르는데, 지금 매화 같은 데, 기성 같은 데, 매화는 지금 택시가 없어요. 기성은 1대가 있고요. 그럼 이런 택시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버스노선을 증설할 때까지라도 관광객들이 여기에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하셔서, 지금 택시업계가 장사가 안 됩니다. 자가용도 많고요. 이 기차역에 택시가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 거기에 지원 가능한 방안들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의회에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통해 달라고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일단 좋은 시책을 이렇게 상정해 주셔서 고맙고, 또 저희들이 무료화 버스가 잘 정착이 돼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예,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5조2항에 보면 결손액 산정의 기준에 보면 카운트기를 버스에 설치해서 승차 인원을 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정확한 결손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운송원가 등을 추정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관내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에 카운트기가 다 지금 설치가…

예, 저희들 22대인데, 22대에 저희들 카운트기가 지금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카운트기는 어떤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죠?

그거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카운트기를 설치한 것은 그 수익금의 명확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갖고 표를 받고, 예를 들어서 1,000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걸 숫자가 정확하게 그 수입이 맞나 안 맞나…

1,000원에 따른, 요금 단일화에 따른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카운트기를 달았죠?

예, 그렇게도 보시면…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무료화를 하니까 그 카운트기를 그대로 이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십니까?

예.

상위 조항에 보면 카운트기가 가장 승차인원으로 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결손액이 1순위예요, 그렇죠?

예.

맞죠,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기기를 믿고 신뢰하고 또 운송사업자하고의 있을 수 있는 그런 불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3번 조항인 정확한 결손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운송원가를 추정할 수 있다, 이게 상위 조항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카운트기에 승차인원을 산정하는 조항을 3번 조항으로 내리는 게 더 합리적인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몇 번 의회와 충분히 소통과 그리고 협의를 했지만 나름대로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철도 역사가 지금 흥부역부터 후포역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철도 역사에 오는 기차편을 이용을 해서 버스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노선변경 계획도 추진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달에, 저희들 86개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전문 용역기관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노선에 대해가지고 일괄 한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추경에 한번 저희들 예산을 세워갖고 노선 관계 그다음에 그 노선이 정리가 돼야만 철도역에 들어가는 시간하고 이런 게 다 맞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우리 실·과장님들, 실장님들, 국장님들 항상 의회와 소통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군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군민들이 의원들한테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지, 과장님?

저희들이 오늘 통과가 되면 또 공포를… 저희들 도에 승인도 받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들 지금 울진여객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서를 어떻게 할 건지 서로 상호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및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형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총면적은 1만 4,140㏊, 울진군 산림면적의 17%입니다. 이 중 사유림이 9,831㏊이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4,309㏊입니다. 울진군 산림과에서는 그동안 울진 산불 피해지 산림복구 기본계획을 2023년 2월에 수립하여 복구 대상 면적 9,440㏊ 중 인공복원 6,900㏊, 자연복원 2,540㏊로 결정하여 지금까지 2,360㏊를 벌채를 하고 1,801㏊를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불 이후 3년이 경과한 현재 아직 많은 미벌채지가 남아 있는 상황으로 그동안 조림사업비로 교부받은 재난특별교부세를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2026년도까지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이란 조림사업을 하기 위한 산불피해지 내 피해목 벌채와 벌채 산물 및 지조물, 하층식생을 정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를 위탁수수료 포함하여 약 162억 원으로 수립하여 울진군산림조합에 민간위탁사업으로 미벌채지를 정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비로 약 700여㏊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산림조합을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해당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이 산림사업만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긴급벌채사업 등 산림사업의 다양한 업무 경험과 높은 기술력이 쌓여 있는 울진군산림조합에서 추진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 200㏊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 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울진군 산림조합에서 사업진행 시 바로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을 통해서 산주에게 묘목대금을 조금이나마 지급할 수 있도록 산불 피해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림예정지 정비사업 관리업무대행 사업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5분 발언도 하였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 종전에도 산림조합에다 위탁하셨죠? 그때?

예, 그것 긴급벌채사업에 대해서 위탁했습니다.

그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가사업이다 보니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우리 유권해석에 따라서 의회 동의 받지 않고 해서 문제가, 좀 얘기들이 분분했었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었죠?

저희가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다 구했을 때는, 예.

그래도 이렇게 다시 한번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렇게 동의안을 올려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시설사업비로 받은 걸 벌채는 시설사업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래서 사업을 빨리 진행을 못 하셨다, 이 예산을 쓰지 못하셨다 이런 얘기도 아까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 이게 사실은 지금 저희가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은 당초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를 할 때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으로 교부를 한 게 아니라 조림지 복구사업, 그러니까 조림을 하는데 군비 부담분으로 저희가 사전에 확보를 했던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조림사업이 지연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행안부에 이걸 좀 확대 해석을 해서 조림예정지 정비사업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행안부에서 그걸 승인을 해줘서 지금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설비로 내려와서 예산을 못 썼고 지금 현재 우리가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것 남으면, 쓰지 못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랬을 때 빠른 판단을 해서 이 사업 목을 바꿔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썼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나마도 이런 판단으로 이렇게 업무추진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보호팀의 인원이 5명입니까? 팀장님 포함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5명입니다.

이 5명이 과장님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많은 사업들을 성금 온 것 우리 그 성금 가지고 다른 사업, 대행 사업하는 것만 해도 내가 봐서는 사업량이 많아서 지금 인원 가지고 할 수도 없는데, 기존 산불진화, 기존 또 해오던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본인 팀에서 다 하는데, 다른 팀에는 TF팀도 많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축구장 2만 개를 태운, 17%의 우리 산림을 태운 이런 산림과에서 TF팀 하나 없다는 게 지금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산불이 난 이후에 인사부서에 저희가 TF팀 구성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또 인력 부분들이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저희 녹지직 TO 부분들이 인력풀이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TF팀 구성이 안 됐고요.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관리업무 대행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산림조합에 이렇게 업무를 위탁해서 저희가 업무 부담을 경감을 시키고자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피해 난 현황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지금 산주들 누구라고까지 다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개인정보라는 것 때문에 그 산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일을 못하고,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관내 산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부재 산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재 산주들의 비율이 3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연락처들이 불분명해서 동의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벌채하지 않아가지고 3년이 지나서 나무들이 많이 썩기도 하고 가벼워지기도 하고, 이런 산주들에게 만약에 지금 벌채가 되어서 이것을 팔아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죠?

결국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나무를 벌채를 해서 조재를 했을 때 이 조재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아무튼 긴급벌채 당시에 만약에 조재율이 80%였으면 지금의 조재율은 한 5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산주들한테 결국은 저희들이 긴급벌채를 할 때에는 ㏊당 저희가 산주한테 환급금을 약 한 500만 원 정도 환급을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금액은 환급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럼 얼마 정도를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하여튼 시범사업을 해봐야 되겠지만 ㏊당 저희는, 제가 그걸 특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 긴급벌채의 약 한 50∼60%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것도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목상들이 20, 30만 원 얘기도 하고요. 또 산주들은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그냥이라도 베어가라 지금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원목 생산하는 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 벌채하는 분들이 산주한테 직접 나무를 이렇게 하고 할 때인데, 저희들 공적자금이 좀 투입되면 일반 원목생산업자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입찰과정에서도 가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면 저희들 산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니까 아마 산주들이 피해가 조금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산림조합하고 협의해서 산주한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TF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재난특별대응 해서 창고를 하나 짓는데 거기도 회계 책임자하고 감리를 별도로 사람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창고 하나 짓는 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7%나 우리 산이 다 탔는데 여기에 인원 5명으로 일을 하신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과장님은 그 TF팀을 요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 지금 산림과 공무원들 일 실컷 하고 욕먹잖아요? 일은 정말 뭐가, 뭐 속된 말로 뭐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어요. 나무 값 적게 줘서 욕하고요. 나무 심은 것 나무 죽어서 욕하고, 공무원 5명이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합니까? 가장 시급한 게 우리, 다른 건 다 TF팀하고 용역 다 주고 다 하시더라고.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TF팀 구성하셔서 조속히 남은 산림 피해복구하고 사업들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제안 이유에 보면 산림조합에 우리 직접 시공을 배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 민간위탁 하는 내용은 사업 시행을 위탁하는 게 아니라 관리업무대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 발주, 계약, 공사감독, 어떤 업무를 조림예정지 사업 업무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직접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합니다.

직접은 못 하고?

예.

우리 산림사업 법인이 우리 울진에 지금 몇 개 정도 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제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38개 업체가 있습니다, 울진군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조림을 하게 되면 법인들에 대해가지고 시설기준이라든가 장비기준이라든가 또 사업장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합니까?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확하게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의 5분 발언에도 몇 년 정도 이렇게 여기 지역에 그런 문제도 있고, 일시적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뚝 따먹고 가는 식으로 그런 것만 한다고 그렇게 밖에서 비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점검이라든가 그쪽의 시설기준, 인력기준 이런 걸 철저히 지키는지 관리·감독을 잘하고 우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여하튼 저희들 업체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울진군에서 긴급벌채지에 대한 설계를 해서 사업량을 결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어 있네요?

아니요, 지금 이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안설명드린 부분은…

아니, 울진군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한 그 사업량에 따라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 일단은 그래서 의원님, 뭐냐 하면 원래는 설계라든지 공사 발주, 그다음에 공사 계약, 그다음에 감리까지 이렇게 업무를 위탁을 주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 워낙 시급하다 보니까 우선은 저희가 한 200㏊ 정도는 군에서 설계해가지고 조합에 넘겨주는 형태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나머지 물량은 산림조합에서…

예, 조합에서 설계까지 다 하는 겁니다.

토털 턴키방식으로 일감을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6.3%라는 수수료를 주겠다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산불피해지역에 여러 가지 북면, 죽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쪽에 지금 현재 도에서 투자선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신재생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공공주도형 풍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대부분 풍력사업이 군유지나 국유지를 제외한 사유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풍량계측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예.

그쪽 지역은 그러면 벌채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지금 조림예정지 정비사업은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9,440㏊ 중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발전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민간 임야에 긴급벌채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저희가 사업 구역을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저희는 생활권 주변하고 일단은 가시권 쪽에 먼저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개발지는 가급적이면 벌채를 배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당연히 배제를 하셔야죠.

예, 그건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울진군에서 우리 해당 과에서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현장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얘기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6.3%의 위탁수수료를 받고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자체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위탁 대행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 여러 가지 의견은 제시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관리하는 게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 같은 경우도 좀 우리 행정에서 우선해서 그런 부분을 설계한 물량을 위탁을 줄 수 있게, 그래야 공사 관리·감독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괄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간섭을 해서…

그런데 200㏊만 설계를 해서 물량을 주기로 지금 잠정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앞으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조합이 자체 설계하는 것은 좀 배제하시고 울진군에서 설계를 하셔가지고 물량을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하여튼 위탁계약을 줄 때 가이드라인을 줄 겁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러 이러한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아마 지침이 다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조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번에는 긴급벌채 관련해서 다수의 많은 분들이 벌채지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군에서 실시설계를 하셔가지고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수수료가…

예, 수수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전호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제출한 2025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평해)지소 사업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토지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매화 본소, 평해 남부지소, 북면 북부지소, 금강송면 서부지소, 온정지소 등 총 5개 사업장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 전체 임대 수량은 연평균 1만 2,519대, 배송 서비스는 2,835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남부(평해)지소는 임대량 3,180대, 배송 서비스 533회,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남부(평해)지소의 농기계 임대 실적은 본소 매화 다음으로 임대량 및 배송량이 많지만, 농기계보관창고, 주차장 등 사업부지 협소로 임대사업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지소 부지는 생산녹지용도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일부 초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근 토지 평해리 1,314번지를 매입하여 사업장 부지로 편입할 경우 건폐율 증가는 물론 사업부지 확대로 원활한 임대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생산녹지 건폐율 20% 초과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설명을 좀, 말씀을 하셨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2013년도에 저희들이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었고요. 2017년도에 정비실을 증축을 했더라고요. 할 때 이것이 가공시설이면 20%를 초과해도 되는데 정비실은 가공실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때 법 해석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건축법 위반을 하면 양성화라는 과정을 거치고 철거를 하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이 건물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것 맞죠? 여기에 들어가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사실 문제가 있는 거고요, 소장님. 물론 소장님 계실 때 하셨던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집행부가 법을 어기고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여기 부지 비용만 들어가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옹벽도 한 160m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또 성토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성토는 아마 건설과에서 평해 하천정비 할 때 그 성토가 들어오면 성토비는 아마 예산절감이 될 것 같고요. 옹벽 설치비만 추가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 매입비에 따른 예산과, 아마 농사를 짓지 못하면 또 2년간 우리 농사 보전해 줘야 하잖아요?

예, 그 비용이 한 2,500만 원쯤 되고요.

아, 2년간 농사를 짓지 않는 비용이?

예. 그리고 땅 매입비가 한 8,000만 원 해서 1억 1,000 정도 지금 예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옹벽하고 성토하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발생되네요, 그렇죠?

예, 일부…

지금 이 공간은 부지 매입하면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시죠?

일단은 그 뒤에 저희들이 비가림 시설을 해가지고 일부 농기계는 이제 시즌별로 돌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교환해서 쓰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지금 평해하고 온정하고 이렇게 서로 거리가 직선화 도로가 되면 한 5분 정도면 이렇게 왕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환해서 쓸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평해는 수도작이 많고 온정은 밭작물이라든가 원예 쪽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여간 필요로 한 거니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때 당시에 건축 허가는 득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해당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