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환 의원 발언

위원 전체가 예를 들어서 30가구가 사는데 30가구가 다 위반 건축물인데 그 한 집만 타깃으로 삼아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 집은 억울한 거예요. 또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공공 건축물인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들 같은 거에도 지금 그 비가 이렇게 누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마을 자체 돈으로 또 지붕을 씌우고 이런 부분들부터 내가 알기로는 전부 다 지금 불법 건축물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도 지금 불법 건축물인데 이런 부분들을 뭐 양성화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가 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고의적으로 그 사람들이 불법건축을 했다는 거의 부분들 꽈대기를 달아대고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은 가차 없이 해야 되는데 이제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뭐 10년이 넘었다든지 20년이 넘었다든지 이렇게 그 노인 양반들이 그걸 모르고 이렇게 오래된 이런 그 건물들을 신고했다고 해서 10년 지난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속 대상이 돼서 벌금을 부과하고 또 철거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꼭 그냥 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우리가 뭐 중앙정부나 국회의원들이나 누구한테 이런 것들을 좀 건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무슨 2-3년 전에 벌어진 일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이 다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 사건 가지고 지금 우리 이 행감장에서 좀 이야기가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소나무 집에서 비가 이렇게 누수가 되는 거예요. 계속 누수가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뭐 지식은 없고 아 그 이 지붕에서 물이 새니까 당장 그 지붕 사업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것이 행정에서 벌금 부과가 68만 원이 됐더라고요. 68만 원이 돼서 또 그것이 뭐 철거를 안 하면 내년에 또 부과가 되고 계속 부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 그 양반도 말 들어보니까 그렇게 지붕을 씌운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법이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 주민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두 분은. 다 위반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노후에 좀 사이가 안 좋아서 네가 신고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행정에서 그냥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하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