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환 의원 발언

위원 참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제가 의원이 돼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나주 관내에 지금 어떻게 보면 위반 건축물을 적발을 하러 다닌다, 우리가 그놈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우리 행정에서 한다고 하면 행정 마비돼 버려요. 어떻게 보면 시골에 같은 데는 거의 다 위반 건축물이 없는 데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작년에도 내가 우리 건축허가과의 사무감사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시골 마을에서 좋게 살 때는 좋아요. 좋게 살 때는 좋은데 꼭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 집을 타킷으로 삼아 가지고 이제 행정에다 신고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과에서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벌금을 부과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