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승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2년 3월 4일 대형 산불로 인하여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인 임야 1만 4,140㏊, 축구장 면적 2만 개가 소실되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특별교부세 320억 원을 지원받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산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 산림 복구 진행률은 34%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 명시이월, 2024년도에 예산 미편성 등으로 총 219억 원의 가용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산불피해 산림에 대하여 벌채도 시작하지 못한 피해 지역은 수목들이 썩어 들어감에 그 재산적인 가치가 산주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에서는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한 조림계획조차 표류하고 있어 업무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형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 산불로 피해복구 조림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슈가 된 문제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불 피해지 복구조림 특별교부세 예산집행 과정을 보면 2022년 10월에 316억 3,000만 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조림사업 예산으로 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긴급벌채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였고, 남은 금액 288억 9,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월된 예산 중 144억 4,000만 원은 당해 연도 산림복구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남은 144억 5,000만 원은 예산 편성조차 하지 못한 채 잉여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 편성된 144억 4,000만 원의 예산도 70억 2,000만 원으로 조림사업으로 집행되었고, 74억 2,000만 원은 또 미집행 처리되어 이월되었습니다. 결국은 산불피해 복구조림 특별교부세 316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3년 동안 97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8억 7,000만 원은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사실상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특별재난교부세가 시설비로 지원받아서 조림복구 사업 외에 벌채사업으로 사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목 변경을 하여 올해 벌채사업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마는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 및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군수님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 시행 시기를 일실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국유림을 제외한 산불피해면적 9,831㏊ 중 복원 목표를 6,900㏊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벌채 실적이 2,360㏊로 목표 대비 34.2%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이 발생한지 만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으나 가용예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복구사업을 지켜보면서 집행부의 안일함에 대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벌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면적이 4,540㏊에 이르고 있음에도 다수의 산주들은 본인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 내용과 피해규모가 얼마 만큼인지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산림과 내에 1개 팀에만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원 5명으로 산불진화, 산불피해복구, 성금지원사업,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지체되고 있는 피해복구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TF팀 또는 인력 보강을 위하여 산림복구 진단 및 산불 피해지 전수조사 등을 적극 용역을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산불복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군에서 발주한 총 147건의 사업 중 17건인 11%만 기존 등록된 울진 지역 업체가 시행하였고, 나머지는 산불로 인한 외부에서 유입된 타 지역에서 많은 업체들이 등록되어 거의 쓸어가다시피 할 정도로 도급 계약을 수주하였습니다. 물론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어쩔 수 없다고는 하나,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 등록한 지 3년 이상이 되어야만 입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고 있는 울진군이 아니라 정작 지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이 집행부로 제출되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을 심사숙고하셔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산림 복구를 추진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끝으로 사상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울진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세간에 좀 말들이 많았었죠?

대답을 안 하시네. 좀 얘깃거리가 많았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였는데,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의 소통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버스 무료화 부분은 무려 1년 반 전에 우리 의회에서 본 의원도 장대근 일자리경제과장님 계실 때 얘기를 하셨고요. 안순자 의원님도 수차례 우리 업무보고라든가 간담회 때 이런 얘기들이 의회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의회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주지 않는다고, 반대한다고 이렇게 목소리가 나갈 수 있냐고요? 저희 의회에서 제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우리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2025년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원안 가결로. 그런데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의원들 어르신들한테 많은 전화들을 받고요. 경로회장님들 “너희가 왜 안 해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다시 한번 이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방송이 되었던 데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그 방송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 가을에는 분명히 언론에는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랬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방송에서 울진군을 비롯한 5개 경북 지역에서 시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과 우리 군민들이 신문 보도가 아닌 방송을 통해서, TV 매체를 통해서 두 번이나 이렇게 방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는 걸로 하고 1월 1일 날 무료로 탑승하려고 하다가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마찰도 있었고요. 그런데 두 번이나 방송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을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군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고요. 다시 한번 또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 조례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만들었다가 다시 한번 개정하셨죠?

그 부분도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시행 날짜부터 못을 박았어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린 소통의 부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비용이 보면 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승객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 택시업계는 아마 손님이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택시 업체에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개인 사업자라가지고 우리 다른 지원들을 많이 못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버스에 들어가는 1년 총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죠? 기존에 여기에 늘어나는 것까지 하면?

이번에 우리 버스 무료화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행복택시를 500m로 했을 때는 얼마 정도 예산이…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어주시고요. 또 나중에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기차가 들어오면서 많은 역이 이렇게 개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버스가 당장 들어가는 건 무리죠?

실질적으로 노선을 증설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무리수가 따르는데, 지금 매화 같은 데, 기성 같은 데, 매화는 지금 택시가 없어요. 기성은 1대가 있고요. 그럼 이런 택시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버스노선을 증설할 때까지라도 관광객들이 여기에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하셔서, 지금 택시업계가 장사가 안 됩니다. 자가용도 많고요. 이 기차역에 택시가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 거기에 지원 가능한 방안들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통해 달라고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5분 발언도 하였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 종전에도 산림조합에다 위탁하셨죠? 그때?

그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가사업이다 보니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우리 유권해석에 따라서 의회 동의 받지 않고 해서 문제가, 좀 얘기들이 분분했었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었죠?

그래도 이렇게 다시 한번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렇게 동의안을 올려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시설사업비로 받은 걸 벌채는 시설사업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래서 사업을 빨리 진행을 못 하셨다, 이 예산을 쓰지 못하셨다 이런 얘기도 아까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설비로 내려와서 예산을 못 썼고 지금 현재 우리가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 남으면, 쓰지 못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랬을 때 빠른 판단을 해서 이 사업 목을 바꿔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썼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나마도 이런 판단으로 이렇게 업무추진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보호팀의 인원이 5명입니까? 팀장님 포함해가지고?

이 5명이 과장님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많은 사업들을 성금 온 것 우리 그 성금 가지고 다른 사업, 대행 사업하는 것만 해도 내가 봐서는 사업량이 많아서 지금 인원 가지고 할 수도 없는데, 기존 산불진화, 기존 또 해오던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본인 팀에서 다 하는데, 다른 팀에는 TF팀도 많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축구장 2만 개를 태운, 17%의 우리 산림을 태운 이런 산림과에서 TF팀 하나 없다는 게 지금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피해 난 현황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지금 산주들 누구라고까지 다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개인정보라는 것 때문에 그 산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일을 못하고,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벌채하지 않아가지고 3년이 지나서 나무들이 많이 썩기도 하고 가벼워지기도 하고, 이런 산주들에게 만약에 지금 벌채가 되어서 이것을 팔아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럼 얼마 정도를 보시는 겁니까?

본 의원은 그것도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목상들이 20, 30만 원 얘기도 하고요. 또 산주들은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그냥이라도 베어가라 지금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됐었거든요.

입찰과정에서도 가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면 저희들 산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니까 아마 산주들이 피해가 조금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TF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재난특별대응 해서 창고를 하나 짓는데 거기도 회계 책임자하고 감리를 별도로 사람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창고 하나 짓는 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7%나 우리 산이 다 탔는데 여기에 인원 5명으로 일을 하신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과장님은 그 TF팀을 요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 지금 산림과 공무원들 일 실컷 하고 욕먹잖아요? 일은 정말 뭐가, 뭐 속된 말로 뭐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어요. 나무 값 적게 줘서 욕하고요. 나무 심은 것 나무 죽어서 욕하고, 공무원 5명이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합니까? 가장 시급한 게 우리, 다른 건 다 TF팀하고 용역 다 주고 다 하시더라고.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TF팀 구성하셔서 조속히 남은 산림 피해복구하고 사업들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생산녹지 건폐율 20% 초과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설명을 좀, 말씀을 하셨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군민들이 건축법 위반을 하면 양성화라는 과정을 거치고 철거를 하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이 건물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것 맞죠? 여기에 들어가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니까 사실 문제가 있는 거고요, 소장님. 물론 소장님 계실 때 하셨던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집행부가 법을 어기고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여기 부지 비용만 들어가면 다 되는 겁니까?

부지 매입비에 따른 예산과, 아마 농사를 짓지 못하면 또 2년간 우리 농사 보전해 줘야 하잖아요?

아, 2년간 농사를 짓지 않는 비용이?

옹벽하고 성토하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발생되네요, 그렇죠?

지금 이 공간은 부지 매입하면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시죠?

지금 평해하고 온정하고 이렇게 서로 거리가 직선화 도로가 되면 한 5분 정도면 이렇게 왕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교환해서 쓸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어요?

평해는 수도작이 많고 온정은 밭작물이라든가 원예 쪽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간 필요로 한 거니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