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태원
정태원전문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회하는 본 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고, 적극적인 자료 제공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현안으로 바쁜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산안 심사이므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정태원전문위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 본 위원회 박영길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영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금일부터 4월 28일까지는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고 그 후 1일 간의 예산안 심의 및 조정을 거쳐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며 부서별 순서대로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실·과에서는 예산과 관련한 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당일 또는 익일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 순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정책홍보실, 기획예산실, 총무과, 인구정책과,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정해진 순서에 맞추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책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실장 장대근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실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섬김행정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섬김소통함 설치가 40곳을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설치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 들어가는 입구 쪽이고 실·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옛날에 설치된 부분들이 있는데 하도 낡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일괄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모형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기존의 섬김소통함의 불편함을 가지고 기존에 군수 직통문자 서비스가 진행된 것 아닙니까? 직통문자 서비스의 문제성이 또 있어서 새롭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직통문자 같은 경우는 군민들이 평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문자를 통해서 주는데 개인적인 정보가 누출이 됩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누구라는 걸 밝히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읍·면사무소라든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그 실·과에서 방문을 해서, 예를 들면 누구누구가 불친절했다든지 제안이라든지 등등해서 넣어놓으면,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소리들을 듣고자, 그동안에 약간의 형태는 다르지만 계속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함들이 전부 다 낡고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무기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설치 장소 또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에 다 오픈된 장소에 그 설치한 함이 있으면 누가 어떤, 뭐 내용은 모르지만 민원을 넣고 갔다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이 함이 설치된다고 그러면 아마 설치 장소 또한 조금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예, 안 그래도 읍·면 같은 경우는 직원 뒤쪽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넣는 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입구 쪽으로 당겨서 직원들하고는 조금 분리된 장소에 하고자 하고, 물론 장소에 대해서 충분한 장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스탠드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소할 경우에. 그리고 열쇠는 저희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직접 열어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김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제가 이것 어린이날하고 평해 단오제, 현충일, 성류문화제,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는 올라온 게 없어요? 이것 획일적으로 다 같이 해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유독 여기 정책홍보실에서만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예, 이것 다른 실·과도 지금, 이게 올해 시작을 새로 한 부분인데, 예산 지침이 올해 새로 생긴 부분입니다. 다른 실·과도 보면 올린 실·과들이 있습니다. 재무과라든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는 일부 올렸는데 또 안 올린 실·과도 있고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올린 데는 뭐고 안 올린 데는 도대체 뭔가 싶어서?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거 내용 하나하고요. 그리고 섬김소통함 설치, 아까 안 그래도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거는 혹시 위법한가요? 우리 왜 고객만족도 하면은 보통 기업에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나서 삼성 핸드폰을 수리를 가도 뒤에 보면 문자가 와서 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따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굳이 이 소통함을 뭐… 시대가 변했잖아요?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스마트하게 다 변하는데 이런 옛날 아날로그식이 아닌 조금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오히려 도입하는 게 더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그것도 저희들, 이것도 예산 부분이 있고 다 판단을 해서 저희들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야 뒤에 어떤 부분들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참여를 하고 싶으면 문자만 오면 담당, 업무를 보고 나서 문자가 당연히 날아가게끔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우리 군민들이 하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실장님, 섬김소통함이 우리 문자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넣었잖아요, 그죠?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예, 전에도 했습니다, 약간 형태는 달라도.
박영길위원
그때는 성과가 어땠어요? 횟수라든가 그런 게 많았습니까?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저희들도 이번에…
박영길위원
문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아, 참여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 이것도 고민을 하면서 읍·면이라든가 다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돌아보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함도 직원들하고 근접해서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넣기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색깔 자체가 벽 색깔하고 거의 비슷하다든지 흰색으로 딱 돼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일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가지고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단점이, 저는 봤을 때 단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런 유형의 이게 많았을 것 같으면 이렇게 우리가 군대 같으면 소원수리함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떠한 행위거든요. 그 행위를 했는데 그럼 그게 유형이 많이 작으면, 문자는 굉장히 많죠, 그렇죠?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문자는 하루에 한 서너 건 정도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거는 거의 내가 봤을 때는…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또 방문해서 거기에서 되게 불친절했다든가 되게 친절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을 내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박영길위원
그게 직원들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까?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게 또 친절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제공하자는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은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환경을 어떻게 보면 또 좋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더 나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분명히.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어쨌든 공무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긴장감을 늘 갖고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박영길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이것을 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설정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근무… 이게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특정 부분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영역이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맞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서는 이런 것, 만약에 발급 업무만 해 주고 하는 그런 부서는 사실 이런 것 들어갈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직접적인 민원을 계속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그런 직원들은 이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분명히 안 맞다고 보거든, 이게.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처음 한다기보다는 계속 해 왔던 부분이고 조금 통 정비이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감은 없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고 그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 군정발전 운영 방향에 PPT 제작에 기정액이 3,000이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왜 증액이 또 4,000만 원이나 증감을 했죠?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이거는 저희들 당초에 우리 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이 PPT를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들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의 공통경비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PPT로 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상반기에 좀 썼기 때문에 저희들 어쨌든 하반기 때도 쓰려고 그러면 이게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갖고, 지금 당장 어떤 계획보다는 플랜상 개념으로 그렇게 갖고 가는 부분입니다.
안순자위원
사업비가 그러면 소진됐다 이 말씀입니까? 3,000이?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3,000만 원은 거의 다 썼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기예산보다 증액이 더 많으니까, 4,000이나 되니까?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저희들 풀예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썼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공통경비로 들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정책홍보실 관련해서 일일이 예산을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울진군 정책사업들을 홍보를 하고 PPT를 제작도 하시고 여러 가지 SNS든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영상물도 이렇게 한번 주민간담회 때도 보고 다른 어떤 책자 홍보물을 봐도 어떤 콘텐츠 주제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군 정책 홍보라는 게 군의 책임자이신 군수님의 역할이 또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모든 홍보물이나 책자를 들여다 보면은 군수님을 위한 어떤 그런, 사진이든 영상이든 그런 주제의 어떤 그런 형평성이, 뭐 다가오는 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쪽으로 너무 집중돼 있지 않나? 어린이날이든 다른 어떤 저희들 군 행사든 그런 부분들도 이 행사에 맞추는 게 아니고 군수님의 그런 어떤 역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가진단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한번.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일단은 부의장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사진 찍는 사람 보통 한 사람에… 큰 행사 때는 보조를 하기는 하는데,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게축제 때도 해봤지만 행사가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모인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찍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오늘도, 이번에도 안 그래도 위쪽에 보시면 홍보용 사진제작이라고 1,500만 원 올려놓은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의 이모저모라든가 여러 가지 이쪽에 행사하면 이쪽 찍고 다른 쪽에도 같이 동시에 찍고자 1,5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사실은 쓰려고 이렇게 보면 사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인지하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올린 부분입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갖고 홍보 관련해서 모든 업무들을 이렇게 봐주십사 이렇게 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저희 혹시 외부에 있는 인원들한테 홍보물 제작, 영상 이런 것 촬영하라고 하는 경우가 한 번씩 간혹 가다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전에 있었잖아요, 맞죠?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우리가 일을 주더라도 군에 협조적인 사람이 있고 비협조적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행사를 하는데 원활하게 진행 못하게 하는 이런 악성 우리 군민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한테 그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 제가 어떤 뜻인지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서 딱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근
장대근정책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손인수입니다. 제1회 추경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현철 예결위원장님과 박영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밑에 준비하는 동안에 이것 설명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부패 취약 분야 진단 컨설팅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99페이지.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군이 작년에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그런 것을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려고 그러거든요.
황현철위원장
아, 청렴도 4등급?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그것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황현철위원장
감사실에 감사해 놓은 것 자료 많잖아요? 그걸 집행 안 하니까 4등급 받지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거하고는 관계없고요. 물론 그것도 반영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군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를 초빙해갖고 자문을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군정시책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민선 8기 3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여기에 3,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일단 장비 임차라든가 초청장,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하는 것에 한 15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임차하는 데 2,500만 원 정도, 거기에 부가세가 붙고 이래갖고 한 3,000만 원…
김복남위원
장소가 어디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을 안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그 안에서 하다 보면 방송시설이 조금 취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기념행사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일단 우리 3년 동안에 군정 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군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했으면 싶어갖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복남위원
특강이나 이런 건 없고 성과보고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아직 확실하게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초에 취임행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사에 대한 세부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행사에 부족한 예산을 언제든지 어디서 갖고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장소에 할 것인지,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예산에 대한 편성이 서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 의회에 예산 요구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일단 다음에 간담회가 있을 때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총무과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105페이지에 보시면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그리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예산, 정보화마을 관련 행사 참여 예산, 정보화마을 간판 철거 용역까지 해서 예산이 모두 반납이 됩니다. 그렇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렇게 사업을 반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여기는 백암온천 정보화마을이고요.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이 정보화마을에는 2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아마 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부담 대비 수익이 나지 않는 걸로 해서 이제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거죠. 그래서 포기하게 돼서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복남위원
정보화마을 지정이 2002년도에 지정이 돼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운영을 해 왔을 텐데 그동안에 20% 자부담은 어떻게 운영이 된 거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제가 그동안의 자부담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작년까지 운영하고 올해부터는 운영 안 하는 걸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서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78만 원씩 정도의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20년 동안 이 정보화마을을 군비가 아니고 도비가 내려와서 운영을 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세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저희들 본예산에 이걸 하겠다고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들은 이 사업이 중요하다. 도에서 내려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하고 불과 몇 달 뒤에 와서 “이 사업을 안 합니다. 반납합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절차상에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됩니다만…
김복남위원
제가 봐서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그동안 주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2025년 3월 18일에 도에서 나온 기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2025년 정보화 시행계획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성과를 공유하고 또 여기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지정과 관련해서도 이 정보화 역량강화, 정보격차 해소,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취약계층의 어떤 디지털 환경을 만든다라는 중점의 첫 번째 분야로 이렇게 도에서 신문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는, 도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것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배울 사람이 없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의 우수사례로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라든지 어떤 정보 콘텐츠를 이용해서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주민의 소득을 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군비 100% 자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군에서도 대는 부분들도 있지만 주민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안에 든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제가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사실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뭐, 기획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다른 부서 업무였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특산물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을 제가 알기로는 지원하고 있었고 실제 백암의 양떡·음떡마을 그 마을에서 운영되는 사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환경이 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기획실에 있던 업무가 저희들한테 올해부터 넘어오면서 그 전의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동네에서는 해지하는 걸 원했고 그 자부담이 부담스러운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김복남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이 세워지기까지는 오랜 시간 20년간 이렇게 왔을 때에는 그 안에도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을 반납을 할 때는 어찌된 내용인지, 왜 관에서 개입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인지, 반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환경을 알고 이 예산 심의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맞습니다. 제가 조금 불찰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넘어왔던 업무라서 이미 정리가 됐다 해서 저는 예산 삭감만 반영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남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울진군 홈페이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2,000만 원은 군청 홈페이지 콘텐츠 구축 및 웹 접근성 개선이라는 항목으로 당초예산에 있었죠? 그렇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럼 개선되는 항목이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된 거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4,000만 원 추가를 한 거고요.
김복남위원
예, 4,000만 원.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기정에 2,000만 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SNS 모아보기라든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아니면 각 실·과에서 저희들 홈페이지에다가 팝업을 띄운다거나 거기에 창들을 원할 때 개선하는 말하자면 풀예산처럼의 비용입니다. 특별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주요 메인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 놨다고 보시면,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하려고 하고 SNS 모아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당초에 2,000만 원은 이런 부분들이 포함 안 된 상태의 계약입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기존에는 지금 홈페이지 메인화면하고 주요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주요사업들을 넣는 그런 것들로 지금 업그레이드 해 두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팝업창을 디자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게 추가 비용이 드는 부분이에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다 돈을 줘서 합니다.
김복남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이 얼마 결산에 들어갔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거의 비슷한 돈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면 더 세우는 이런 구조로 하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6,000만 원이나 1억이나 이렇게 세우지 않은 것들은 조기집행 이런 것들도 사실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홈페이지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들어간 내용들을 세부 사항을 자료로 받고 싶은데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 오늘 중으로 준비 가능하시겠어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03쪽 하단에 보면은 힐링휴양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자녀 가정하고 그 외의 가정하고 이게 전체 다입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독신은?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 외의 가정이 독신 가정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거기에 독신이 들어가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다자녀 가구 말고 우리 직원도 힐링 그것 이용…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러니까 다자녀…
박영길위원
그것도 거기에 넣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러니까 다자녀 가정을 더 추가로 준다 이런 의미로…
박영길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에 그러면 10만 원을 더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20만 원이니까 다자녀 가정은 3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다자녀 가정이 지금 200명?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100% 다 해소됩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그리고 실제로 다 가지 않습니다. 많이 안 갑니다.
박영길위원
공무직은?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공무직 포함입니다. 의원님들까지 전체 다 포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103쪽에 보면 도내 모범이장 해외 선전지 견학이 있습니다. 우리 군 예산도 있죠? 해외연수가 있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것 도에서 도비를, 도에서 추천해 달라는 그런 사업입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아, 이 예산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도내 모범 이장 해외연수는 도연합회 말씀하자면 거기 해외연수의 비용인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연합회장, 총무 이런 분들이 울진 분이었는데 올해는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을 세워놨는데 올해 말하자면 해외연수를 가면 저희들 판단에는 작년의 공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회장단에서는 올해 되어 있는 분들로 가겠다고 해서 울진군은 대상이 안 되고 포항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울진은 삭감되고 포항시를 세우게 되고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400 감이 된 게 그겁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울진군이 아니고 포항이라고 지금 도에서 바꿔서 그런 겁니다, 대상자를.
안순자위원
도에서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시군에 한두 명씩 이렇게 같이 가는 건 아니고요?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렇게 가는데 울진군이 총무였는데 올해는 포항으로 바뀌어서 포항 분을 모시고 가니까 울진군에서 돈을 부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진은 감하고 포항에는 세우고 이런 구조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업무용 PC가 110만 원에 200대를 다시,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저희들 주기적으로 바꾸고 있는 예산이고요. 이건 하반기용으로 저희들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주기적으로 바뀐다 하면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4년이랍니다.
안순자위원
4년입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매년 내구연한이 지난 건 이렇게 매년 바꿔준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계획적으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바뀌면서 기존 사용하고 있던 PC는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처리하죠?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그 밑에 보면, 105페이지에 제일 하단부 쪽에 보면 사랑의 그린PC 보급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이나 이런 데 고쳐서…
안순자위원
저소득층한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드리는 것도 있고 나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은 폐기하거나 이런 구조입니다.
안순자위원
폐기하고 그럽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꼭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지원을 해줘도 좋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예, 됩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적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표
엄기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인구정책과장 김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상정해 주신, 설명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인구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다자녀 가정 유공수당?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지금 한시적으로 하시는 거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니, 지금 한시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당초 계획은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한시적으로 1년간 해 보고 다음에 다시 신청해서 영구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주겠다 그런 어떤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단서조항이 있으면 그러면 올해 지금 4월 달, 뭐 얼마 안 남아서 뭐 5월 달인데, 집행하는 것은 한 7개월 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그럼 예산 삭감하고 내년에 사회보장협의체 협의하고 이후에 예산을 잡아도 되겠죠? 그러면은?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당초에 우리가 계획은 이게 우리가 당초는 올 1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협의과정에서, 사회보장 협의과정에서 늦어갖고,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소급해서 1월 1일부터라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게 어떻게 달리 생각하면요, 올해 1년을 가져가게 되면은 꼼수 써서 내년 선거 때까지 집행을 하겠다고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니요, 선거 때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올해 우리가 예산을 15억 6,000만 원을 세워 놓으면 이게 1년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올 12월까지 집행을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중에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에 그것을, 1년을 만약에 못 했을 때 발생이 되는 부분들은 이건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일단은 보건복지부에 일단 이번에…
황현철위원장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니, 지금 그…
황현철위원장
내년에 무조건 지속 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울진군이 처음으로 시행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게 지금 바로 이렇게 협의를 해 주려니까 부담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진군에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그때 한번 공식적으로 사회보장 협의를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올해 지금 잔여, 남아 있는 달까지만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내년은 내년에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안 맞아요? 이게? 본예산에 담는 게 안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원칙은 그런 겁니다. 원칙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우리가 당초 계획에는 이번에 예산이 책정되면 올 1월 1일부터 지금 소급해서 이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그 내용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111페이지에 전기차 구입 이것 6,500만 원 같으면 풀옵션인데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것 차량 구매는 들쑥날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업무용은 업무용답게 최소 안전장비만 갖추고 타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조금 비용 자체가 과한 부분이 있는데 적정선에서 맞춰가지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안 됩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하여튼 일단은 최대한 옵션을 축소하고 구입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황현철위원장
그것 딱 예산에 맞게끔 해가지고 책정을 해 놓을게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일단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13쪽과 114쪽을 보면 마을기업 육성 여기에, 일자리경제과의 업무를 이쪽으로 이관해 오셨네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의 일자리지원팀 업무가 이번에 다 인구정책과로 왔습니다.
장유덕위원
인구정책하고 큰 관여가 있습니까? 특히 이것 마을기업 육성 같은 경우는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될 내용 같은데 우리 과에서 혹시 도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자리지원팀 업무 자체가 인구정책과로 다 옮겨 왔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위원장이 그… 다자녀 가정 유공수당 10억 5,000 계상하셨는데, 이것 소급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소급?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됐을 때 2025년도 회계연도 1월 달부터 소급해서 주겠다,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만 1세부터 주는데…
장유덕위원
아니, 2025년도 대상자 선정이 기준이 올 1월 달부터 적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절차상으로?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에는 1월 1일부터 주기로 그렇게 시행을 한 건데, 이게 사회보장 협의 관계에서 좀 늦어져갖고…
장유덕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5월 1일 또는 딱 기산을 하셔가지고 그날부터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소급을 하게 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에 상당히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맞죠? 자녀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다자녀?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소급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군에 예산이 많아서 주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하여튼 그게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장유덕위원
이게 국·도비도 없고 순수하게 지방비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줌에 있어 소급을 한다는 그 내용은 제가 봐도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것 한 번 더 충분히 한번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4월 달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 소급해서 주겠다고 하면 여기 예산이 몇 퍼센트가 날아가죠? 만약에 우리가 5월 달부터 이 예산이 집행이 된다. 한 4억 정도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면 4개월 치가…
장유덕위원
예, 4억 정도… 이게 아까 답변 중에 지방자치단체 중에 울진군이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는데,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우리 처음에는 당초에는 0세에서 12세까지 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0세가,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게 너무 많다. 지원이. 그러니까 첫 만남 이용권 300만 원부터 해갖고, 거기에는 0세부터 하면 너무 많으니까 0세를 빼고 그래 처음에 협의했던 게 1세부터 하자 해서 했는데, 1세부터 12세까지 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장유덕위원
이걸 소급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웬만한 이런 지원사업, 특히 이런 보조사업은 소급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 사례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런 사례도 있으면…
장유덕위원
사례가, 자체 군비 가지고 그렇게 소급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사례도 다른 시군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부터 12세까지 이렇게 폭넓게 주는 것은 울진군이 처음이고요. 보통 8세부터 이렇게 주는 데가 많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예산 기간 내에 관련해서 근거가 있으면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정책과가 만들어지고 또 울진군의 인구가 5만선이 무너지고, 그렇죠? 많은 정책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지방소멸기금도 지역에 운영이 되고 있고, 인구의 구조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인구가 지금 울진군은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계속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감소되는 속도가…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최근의 통계로 보면 2월 달까지는 인구가 계속 사망하고 출생 인구가 3배 이상 차이 나니까 자연감소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인구는 감소했고, 최근에 3월 달에는 인구가 60명 또 늘어났습니다. 2월 달 대비해서 인구가 늘어난 것은 자연감소는 3배 이상 사망자가 많은데 전출보다 전입이 그러니까 많아서 인구가 사망 그걸 대체하면서도 전입이 한 150명 정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이유를 보니까 신한울 3·4호기 거기의 인력들이 많이 울진으로 유입되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저희들 기관·단체들도 이렇게 보면은 주소를 울진에 두지 않고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5만 선이 무너지면서 관 자체에서 우리 울진에 주소 갖기 운동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인구정책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우리도 울진군 공무원들은 당연히 우리 울진에 주소를 다 둬야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 단체, 특히 한울원자력 쪽에, 그쪽에 한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울원자력 쪽에 그쪽에 관사 숙소도, 관사도 보통 동해 쪽, 삼척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현재 그쪽에 주소가 이렇게 울진으로 많이 되어 있는지, 한수원 협력업체 포함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복남위원
그런 부분에 조사를 좀…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런 또 주소 갖기 운동도 한번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복남위원
예, 저희들이 5만 선이 무너지면서 저희들 도의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울진군에도 정책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112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저희들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이 도에서 올해 2025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첫 시행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아마 그런 분석이 조금 이루어졌더라면 인구정책과가 이번에 생기면서 다양한 어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정책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결혼과 관련된 울진군 자체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보면은 우리 지역 내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예식장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또, 도에서 시행하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그 결혼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경상북도의 사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정책과가 생기면서 인구의 이런 정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도하고 연계해서 시책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김복남위원
자체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다자녀 가정부터 시작해갖고 또 추가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서 공론화할 시책은 없고요.
김복남위원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갈 때는 주민설명회를 오픈해서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보여지고, 저희 혼수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100만 원씩 16명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럼 도에서 딱 16명이라고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게 작년에 해보니까 그것 별로 없습니다. 이게 16명까지…
김복남위원
아, 결혼하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조사를 해 보면 또 20대에 이렇게 이게 16명이나… 이게 나중에 다 예산을 집행할지 안 할지 그것도 좀 뭐…
김복남위원
그래요? 이 사업과 연계해서 20대가 아니더라도 30대, 40대, 늦게라도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군 자체에서 그런 사업과, 도 사업과 연계된 확장성 있는 그런 사업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자리창출개발센터에 지금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강사비로만 지금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용지원센터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에 국민 취업·창업 지원 제도 이런 것과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 노동부…
김복남위원
예, 고용지원센터? 제가 일자리경제과 소관의 업무가 넘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고용노동부에 연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도 있고 중장년 생애설계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구직자 취업 역량도 같이 아마 고용노동부 쪽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상담하고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넘어와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인·구직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 군민취업지원제도가 1단계 진단 경로 설정하고 지금 2단계에 해당되는 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집중 취업알선 단계로 넘어가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진행하면 취업수당도 줘가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이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고용노동부와 연계된 사업입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저희들 고용노동부와 연계해서…
김복남위원
연계해가지고 취업…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쪽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접 와갖고 또 컨설팅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7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된 어떤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연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울진군에 이렇게 등록하신 분이 이것 말고 고용노동부에 승인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 직접 우리가 그쪽으로, 우리가 고용노동부 지금 현재 사무소가 포항에 있지 않습니까, 노동지청이 그쪽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쪽에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가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잘 아셔야 되는 게 고용노동부가 포항에 있지만 옛날에는 울진에 월·화·수·목·금 상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용노동부의 업무 일부, 구인·구직하는 이 부분의 일만 가지고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울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과 연계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지금 현재 울진군의 구직자 현황이라든지 그분들이 고용지원센터에 이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자동 연계할 수 있도록 2회, 3회씩 울진에 와서 상주하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조금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자체적인 이 운영 프로그램을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포항의 포항시민들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시간 정도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울진군에서 그 프로그램을 요구를 해가지고 울진군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장성 있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5쪽 상단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분야를 지금 공동체가 구성돼 있는 그쪽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 공동체가 만들어진? 안 그러면 또 특정한 다른 분야를 개척해가지고 수립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기존에는 우리가 행정 리·동이 마을이 있는데 그 행정 리·동에는 충분히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장을 연계해서 다 잘하고 있는데, 요즘 도시화가 되면서 특히 울진을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자면 이안아파트 이런 데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250가구, 300가구 이렇게 생기면 그에 따른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각지대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으로도 한번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는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특정 어디 단체 같은 그런 쪽에서 혹시 이런 활성화에 대해서 다른 게 있었습니까? 요구가 있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특정 단체는 해당이 안 되고, 일단은 요즘 새로 또 여기에 두산위브 아파트도 생기고 하니까 이런,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에 보면 마을공동체가 많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소소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동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안 괜찮겠나 싶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주택단지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쪽에서 이런 요구를 하면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일단은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기 한수원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요구하면 다 이렇게 또, 거기에 사소한 것까지 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해줘야 되네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건 일단은 우리가 조례상에 지원 기준에 해당돼야 되겠죠.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명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과장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122페이지에 공용차량 수리비가 있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아니, 저희 차량들 보험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유지비 이런 것도 들어갈 건데, 요즘 전기차로 다 이렇게 바꾸는 추세라가지고 크게 들어갈 일이 없는데 이것 지금 기존에 기정액이 3,300이고 추가가 1,200만 원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3,300은 다 썼다는 얘기예요? 소진을 했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니요, 다 쓰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15대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래 15대…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 안에 대형버스라든지 중형버스라든지 버스가 오래돼서 수리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말까지 판단을 해 보니까 이 3,300으로는 조금 모자랄 듯해서 그래서 추가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어휴, 제 상식에는 이 금액 자체가 아무리 15대라고 해도 이것 소진하기가 어려울 건데?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나중에 또 판단해 보고 남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더 감을 하든지 그건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집행내역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8쪽에 민원안내센터 신축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옛날 구 파출소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지금 그 민원실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쪽 안내센터가 바깥으로 나온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 민원안내센터는 단순한 민원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행정정보도 안내를 하고 여러 가지 다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자리에 전에 화장실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이 건물 안에 화장실이 들어갑니다.
안순자위원
화장실이 들어갑니까? 화장실도?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당초보다 금액이 조금 저렴한 차로, 당초 계획보다는 뭐 바뀌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이게 이렇게 저희들이 표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부군수 차량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게 표현하다 보니까 지금 부군수 차량만 이게 금액이 바뀐 걸로 돼 있는데, 부군수 차량 말고 당초예산에 보면은 업무용 차량도 몇 대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공용차량 사업비가 3억 1,500만 원이었는데 한 대, 한 대 사다 보니까 각 차별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남은 금액이 1,200만 원이…
김복남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잘못된 것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표기가, 남더라도 이 금액이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부군수의 차량을 당초에 5천 얼마를 계획했다가, 기정했다가 또 예산액은 이렇게 된 것을 보면은 부군수 차량이 저렴한 걸로 구입됐다 이렇게밖에 읽혀질 수가 없거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지금 울진군 본청에는 공용차량이 몇 대가 있죠, 지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읍·면까지 다 합해서 저희들 공용차량이…
김복남위원
아니, 본청에만? 군 본청에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본청에만 말입니까?
김복남위원
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전체는 저희들 213대가 있는데 본청 것만은 제가 따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읍·면에 한 3∼4대씩 있다고 보시면은 그걸 빼고 나면 거의 본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복남위원
읍·면에는 보통 배정이 몇 대 정도가 되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보통 4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저희들 울진군에 공용차량 관련 규칙이 있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거기에 다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어떤 거에?
김복남위원
차량 배차…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수량 얘기, 정수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복남위원
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정수하고는 좀 아예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제가 봐서도 많이 안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칙이니까 이게 맞춰서, 이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 조례 이런 부분들은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런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끔 하셔가지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현실에 맞게끔 운영하십시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408쪽에 보면 기성면사무소 신축공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감리비가 지금 현재 5억을 증액을, 8억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감리비를 추계하는 요율이 어떻게 되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은 책임감리로 저희들 해야 되고요.
장유덕위원
일반적으로는 3%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3%?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8억이면 엄청 큰돈인데, 이것 원가심사 다 하셨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들 아직 이게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되면 원가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신축감리비면 현장 상주 책임감리 형태로 볼 수 있는데 공사비가 약 한, 지금 예산상으로 한 40억 정도 되네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아직 다 확보를 못 해서,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장유덕위원
특교가 4억 정도 들어와 있지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지금 4억이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장유덕위원
얼마에요, 신축비용은?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총 65억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총예산이 65억입니다, 기성면 청사 예산이.
장유덕위원
65억?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아직 확보를 다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감리비 8억이면 뭐 건물이 상당히 뭐, 이게 건축함에 있어서 이렇게 난해한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구조물 자체가 이렇게 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8억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저희들 원가심사 받아보고…
장유덕위원
설계는 끝났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설계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현상 공모하신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현상 공모에 따른 책감이 옵션으로 같이 묶여져 있어요? 옵션으로, 감리하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감리는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별도로?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별도입니다.
장유덕위원
만약에 사업비가 60억이라고 계상이 되면 건설품셈에 의해서 3%면 얼마죠? 1억 8,000이죠? 얼마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1억 8,000이네요.
장유덕위원
감리비가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원가심사 끝나면 여기 예산 조정이 가능하네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조정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것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것 지금 당초에 17억 예산이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기성면 청사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것 지금 9억 6,000 들어갔고 특별교부세가 지금 4억이 또 올라갔는데 이 증감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증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니, 총공사비가 65억입니다. 예산을 저희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65억은 고정이 돼 있고 그 안에 내용물만 지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어차피 지금…
황현철위원장
65억은 변동이 없는 거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중만입니다. 민원과 2025년 추경 1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되면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밑에 보면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라고 있는데 이거는 기관에다가 위탁 의뢰를 하는 겁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13개 항목을 했는데 사실은 찾아오는 방문 민원이나 하여튼 신문고에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13개 항목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은 세밀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원 친절도 해서 한 400명 차출해서 친절도 전화 응대 요령이라든가 해서 세세하게 조사하려고 그래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조사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가 정책홍보관실에도 비슷한 얘기를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저희가 오시는 민원인들이 이렇게 어떤 볼일을 보고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이라든지 어떤 핸드폰을 수리를 하고 나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요즘 교통안전관리공단조차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을 도입을 해서 문자를 보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장문의 글자를 분명히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한 열 가지 항목으로 해가지고 뭐 ‘O·X’ 아니면 뭐 별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도화를 만들어서 시스템화해서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비용도 줄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도 차 고치러 가니까 바로 또 문자가 오더라고요.
황현철위원장
그것 억수로 무서워합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이번에는 하여튼 저희들이 이거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시스템하고 이런 것은. 이번에는 용역을 한번 줘보고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검토하다가 뭐 다른 데 가시면 이것 뭐 무용지물이 되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것 영원합니다. 그것은.
황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민원과 관련해서 앞 전에 재무과 관련해서 우리 민원안내센터 신축 한 5억 9,000만 원에다가 감리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입구가 불과 100m도 안 되는 곳에 어찌 됐든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임동인위원
과장님께서 주관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예산 낭비, 중복, 공간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민원실이 관련된 거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임동인위원
만약에 그쪽으로 파견 가서, 어떻게 보면 한 다리 건너서 파견 가서 인력이라든가, 배치라든가 그런 것은 민원실의 과장님한테 의견을 듣습니까? 아니, 이것 신축공사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저는 들은 것은 없고요. 사실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 대답하기도 난감하지만 현재 그것…
임동인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도 의원님들 의견들이 모퉁이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그때도 그걸 짓느니, 신축공사를 하느니 차라리 주차장을 더 넓혀서, 이게 뭐 공청회라든가 주민들 의견 이런 게 필요한지? 그러니까 했는지?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최근에 재난도 그렇고 행정, 복지 다른 예산들도 들어갈 데가 많은데 이 큰 금액, 6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불과 100m를 앞두고 거기에 민원센터가 신축이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이렇게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짓게 되면 그쪽의 인력들도 또 그리로 가나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 과하고 협의한 것은 없고요. 사실은.
임동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게 신축이 되게 되면 교통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 사각지대가 더 발생이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울진군의회에 저를 포함해서 동료위원들이 의견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무과에다 묻기는 어차피 좀 그렇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민원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하십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조금 곤란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나레이터 모델들이 거기에 한 두세 명 들어가 있어요.
임동인위원
아니 뭐, 울진 역사도 이렇고, 뭐 관광자원 이런 것 홍보물 이렇게 하는 것도 주변에 있는데 굳이 거기가 필요하나 싶어서, 뭐 과장님 의견이 또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시원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