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84억 400만 원이 증액된 7,552억 2,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78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450억 9,200만 원이며,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8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605억 4,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2억 7,7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120억 6,700만 원, 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73억 8,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4억 8,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상환금 190억 원 등을 세입 계상하였고, 지방소멸대금기금 20억 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의 직접 편성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4억 4,300만 원, 물건비 16억 4,800만 원, 경상이전 257억 2,600만 원, 자본지출 383억 9,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3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 20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다자녀 가정 유공수당 15억 5,000만 원, 교육발전특구 운영 9억 1,000만 원, 덕구온천 주변 활성화 사업 12억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1억 3,100만 원,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54억 원, 산불피해지 복구사업 174억 7,500만 원, 죽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에 65억 4,300만 원 등을 신규사업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원 1억 900만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9억 3,9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 4억 9,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보다 29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845억 5,200만 원으로 ’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4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4,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2억 7,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상환금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지역주민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에 4억 2,000만 원, 왕피천공원 리노베이션 22억 7,800만 원, 신흥1리, 기양3리 갈면리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12억 원, 덕신2리 경로당 신축공사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북면 실버오감만족 힐링데이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4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32억 2,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76억 5,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상환금 6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기요금 지원사업 15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2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금 5억 원, 구산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 등 하수도 관련 사업에 76억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운영 중이며,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3,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타회계건설보조금(도비보조금)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지급수수료 등 물건비 3억 8,000만 원, 지방상수도 노후 소화전 교체공사 1,000만 원, 평해정수장 여과지 개선사업 6,000만 원, 정수장 및 배수지 수질계측기 개선사업 4,000만 원, 예비비 1,900만 원 등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4년 결산 결과 반영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부를 상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2025년도말 기금조성 총규모는 2024년도말 현재액 2,965억 2,600만 원에서 590억 5,800만 원이 감액된 2,374억 6,8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현종산풍력지역발전기금 예치금 16억 원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상환하여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에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치한 254억 중 일반회계로 190억을 상환하여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으로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64억 원을 상환하여 하수도 시설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사항에 대한 예산 편성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보건의료원이 보건소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조직을 현행화하고자 담당 실·과·원·소를 담당 실·과·소로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국이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기획예산실장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진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모습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인구정책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띄어쓰기 정비, 조직개편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정비,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 의무에 따른 용어 정비에 대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예,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 과에서는 아직 계획은 안 세웠는데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충분히 준비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김복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장애인들에게 교육복지 혜택에 대해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일부 삽입을 할 수 있다면 꼭 포함을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여튼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정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진군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할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관련 내용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국가보훈법 제5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 내용은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의 발급,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섬김의 보훈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변경·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2조입니다. 개정 내용은 울진군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및 별지 제1호, 2호, 4호 중 “전동 스쿠터”를 “의료용 스쿠터”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의를 국적법에 맞게 정비·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국적법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입니다. 개정 내용은 울진군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 제2조제1호 ‘가’목 중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를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변경하고 ‘나’목은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국적법 반영으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