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황현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돈입니다.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복지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울진남부복합복지관 건립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세부내역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부기명에 설계용역으로 돼 있는데 증가된 1억 4,333만 6,000원은 저희들 후포 예정 부지에 거기에 보면 하천부지가 있는데 이번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부지를 조금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인데 이것 부기명을 별도로 안 하고 같은 시설비라서 같이 태웠는데, 다음 추경 때 이것은 분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설계 계정 과목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셨네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안심 컨테이너 제작 설치와 관련해서 기존에 저희들 1,200만 원이 네 곳에 설치가 되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네 곳이 어디 설치가 되었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금강송면 왕피1·2리하고 소광2리, 쌍전2리 이래 네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설치를 하고…
김복남위원
그러면 추가로 9동은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추가로는 금강송면에 소광1리하고 쌍전2리 본동, 그리고 쌍전1리 그리고 전곡리하고 근남면 굴구지, 구산3리 이래 추가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김복남위원
이 지역의 선택은 어떻게 진행을 한 거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번에 대설 때도 그렇고 눈이 많이 오고 이래 했을 때 고립 위험 마을, 그리고 굴구지 같은 경우도 눈이 많이 와갖고 고립이 되어갖고 그런 동네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지역 선택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이렇게 분석해서 선택한 거네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이 어떤 내용이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보면은 종사자 인건비가 조금씩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종사자 인건비가 조금 지원이 되었고, 그리고 자원봉사 사업을 이래 추진하다 보면 전문교육도 실시해야 되고 사랑의 밥차라든지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데 드는 운영비가 조금 상승이 되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인건비 인상은 지침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밥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철저한 계획으로 잡아야 될 예산인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이것 안심컨테이너가 우리가 고립이 되면은 보통 이렇게 복구하고 하는 부분들이 하루 이틀 상간에서 다 해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이상 되는 게 없잖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보통 한 이틀 정도 되면 거의 복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여기 비상식량이라든지 통신시설 그리고 비상자가발전시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부피는 제가 봤을 때 한 평 정도면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굳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 시설을 하는 게 맞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마을회관들도 다 이렇게, 곳곳에 다 배치가 돼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전시 때 같으면 한 달, 두 달 정도에 대한 내지는 보름 이상 이렇게 식량자원이라든지 이 부분을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러면 따로 이렇게 별도의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루 이틀로 인해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래 이것은 보관 부분에 대해서는 동회관이나 이런 데 보관하면 이게 또 손을 타기 때문에 분실 우려도 있고 이래갖고 저희들이 별도 공간을 했고, 그리고 이게 저번에 뭐 왕피리하고 이렇게 고립 마을을 한번 보니까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다만, 하루 이틀이지만 완전히 고립되고 나면은 만약에 식량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비상용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 발열 도시락이라든지 컵라면 이런 것은, 급식은 뭐 해결할 수 있겠지만 손전등이라든지 건전지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그 때 문제가 됐던 것은 그 물품을 지급을 못해서 문제가 됐던 거지 장소가 없어서 그것을 비치를 못해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맞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쪽에 남부복합복지관 건립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금 아직 용역 중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설계용역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기획용역 중입니다. 설계는 조금, 한 6월이나 6, 7월 달 되면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착공도 빨리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하천부지 쪽으로 더 확보하신다 이 얘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땅이 있는데, 지금 운동하는 그 길이 하천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 부지를 편입하고자 합니다.
안순자위원
매입하시려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또 그 민원인들이 그 뒤쪽, 그러니까 119센터 가기 전에 민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쪽으로도 다 이렇게 매입을 해서 하면 어떠냐 그런 제안도 있더라고요. 그쪽도 더 확보해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것도 검토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133쪽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는 건 어떻게 지원하시는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희망저축계좌 이런 통장 그건데, 근로장려금을 근로자들이 10만 원을 내면은 저희들이 10만 원을 매칭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통장을, 적금통장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들한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수급자들이 아니고 자활사업…
안순자위원
자활사업? 자활센터에…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입니다.
안순자위원
자활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수급자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134쪽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퇴직금이 있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 1년씩 근무하는데 퇴직금을 줍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이 기동처리반은 숙련 인부들을 위해서 1년, 지금 1년을 초과했습니다. 올해 2년 차인데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퇴직금을 편성코자 합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기간제 근로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 기동처리반만 이렇게 퇴직금을 준다면 그게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기동처리반 같은 경우는 9개월만 사역시키고 내보내고 이래 하면은 어느 정도 기술이 숙달됐는데 또 나가버리고, 나가버리고 이래 하면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갖고 저희들은 조금 1년 이상씩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또 연장해서 숲 가꾸기 같은 그런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1년을 하고 또 쉬었다가 또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연이어서 하는 곳만 퇴직금을…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동수당 급여 지급이 있습니다, 138쪽에? 이것 몇 세에서부터 몇 세까지 지원하고 있는 거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동수당 급여는 8세 미만 아동들한테 월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8세 미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 인구정책과에서도 이 사업을 들고 올라왔더라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인구정책과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 아동수당은 전체 울진군의 8세 이하 애들한테는 다 수당을 준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10만 원씩 주는 거고, 그러면 또 다자녀, 두 자녀 이상인 곳에 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어제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신규사업으로. 그렇다면 그게 중복이 또 되는 건 아닙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 다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마다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이거는 관계없고 이것은 그대로 받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거고 다자녀 그거는 군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순수 군비사업으로 하면, 그러니까 8세 이하면 또 그게 중복이 된다 이 말이죠. 맞죠,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중복은 됩니다.
안순자위원
우리 순수 군비로 사업하는 것은 이중으로 또 받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안순자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연장해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하천부지를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 하천부지가 우리 쪽에 보면은 지금 조성돼 있는 그 부지 있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거기에 보면은 하천 쪽에 보면은 그 라인을 꺾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위에 있는 그 집의 앞까지 해가지고 다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매입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황현철위원장
10-1 전체 매입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전체 다는 아니고, 899㎡만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하천 옆에 보면 길이 있다 아닙니까?
황현철위원장
거기까지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쯤…
황현철위원장
반대편, 그러니까 우리 위에까지는 안 하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위에 도랑 있는 데 거기까지는 안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이것 이래 되면 나중에 확장성을 우리가 염두를 했을 때는 그러면 그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게 한 15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천부지를 매입을 하면 전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한 필지만 우리가 사면 전체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나중에 또 따로 확장성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이것 나중에 또 땅값은 땅값대로 치솟을 건데 할 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또 사유지도 있는 걸로 제가…
황현철위원장
사유지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게 확인을 해 보니까 180평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다 해놓으면 나중에 또 어떤, 미래에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또 이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하실 때 하면, 건물을 짓기 전에 하게 되면 조금 저렴하게 매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천부지하고 할 때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일대가 다 우리 것이 되겠더라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토지 소유주하고 한번 뭐…
황현철위원장
예, 싸게 매입할 수 있을 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토지 소유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협의 한번 해봐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34쪽에 기동처리반 우리가 지금 운영한 게 한 5년 정도 됐죠? 한 6년?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2018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타 시군은 이런 기간제근로자의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고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탁운영자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군은 왜 그렇게, 방향성을 한번 설정을 해 보시죠? 이게 퇴직금이라는 것이, 기간제 퇴직금이라는 것이, 이 기간제근로자 여기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해당 실·과에 보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요한다고 그러면 위탁운영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안 그러면 자활센터에 위탁을 주든 그렇게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퇴직금을 예산으로 이렇게 부기명을 한다는 것 자체는 다른 것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영덕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 운영자를 모집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우리 울진군도 지금 6, 7년 앞으로 계속 이런 지속적인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방향성을 바로잡으셔야 된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4명에서 더 추가로 확대할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게 1억 3,903만 6,000원이에요, 연간으로 따지면? 이게 총액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1억 3,900 이겁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몇 개월 치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1년 치입니다.
장유덕위원
1년 치, 12개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튼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이 부기명에 표시가 안 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하십시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134쪽 하단에 보면은 성금모금 캠페인 경관조명 설계용역 이게 지금 우리 군청 앞에 하는 그 아치하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거는 보통 몇 년 정도 사용하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것 몇 년 정도 사용하죠, 한 번 제작하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번에는 계속 재활용하고 막 이래 했는데 재활용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래갖고 지금은 한 1년 정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디자인 하는 그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것 하는데 꽤 비싸네요, 그게? 설계비가, 설계용역 하는 데 800만 원이 듭니까, 그게? 총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그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금액은 저희들은 한 2,000에서 한 3,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많이 드네요, 그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전기직한테 하여튼 내역서 뽑았는데 대충 이 정도 나온다고 해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좀 이렇게 디자인 감각이 아주 괜찮은 데 해서 멋있게 좀 해 놓으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해 놓고 욕먹는 것보다는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정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하나만 주실 수 있어요? 150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있죠? 기능보강공사에 냉난방기가 있는데 설치 대상자하고 그리고 산출근거 그것만 조금 준비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 기능보강 말씀하시나요?
황현철위원장
예, 그 위치는 어느 곳에 어떤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지 그것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아,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남부권에 일자리가 이것 우리가 돈을 주고 만드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어떤 일자리를 말씀하시는지?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임의적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용을 들여가면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인위적인 일자리보다도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혹시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뭐 읍·면 공익형은 법적인 사항인 거고요. 사회서비스형으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과에서 하는 유일한 인건비 대비, 시간 대비, 연령 대비해서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400명 정도 인원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지금 거기가 사회서비스형이라는 것은 저희가 76만 원의 인건비를 주는 거지만 시장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본인이 GS편의점처럼 장갑사업단처럼 뭔가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으로 5 대 5로 그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한 3개 정도 추가 사업을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생각보다 그분들의 인건비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한 100명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한 2개 정도밖에 사업을 못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별도로 우리가 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는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황현철위원장
남쪽에서 일자리가 원체 없다 보니까 본인들 기름 때가면서 울진까지 진출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답답한 마음에 혹시 다른 방법이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혹시 아까 시장형 얘기를 했었는데 GS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혹시 지금 정상적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나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아직은… 여름철이 되면 성수기가 되니까 조금 인원이 많아지는데 지금은 열 분, 열한 분 이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갑사업단이 오히려 생각보다 이렇게 인원을 많이 지금 투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황현철위원장
혹시 거기 세를 얼마나 줍니까? 250만 원 준다는데 혹시 맞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세 안에 저희가 이 물품을 팔았을 때 남는 수익금이 만약에 100이면, 제가 지금 그걸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정확하게 월세가 얼마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이 되면 거기서 반납을 해서, 그러니까 그 회사에, 본사에 저희가 딱 줄 수 있는 금액이 카운트가 돼 있어서 그 외에 남는 것은 이쪽에서 유용을 해서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굳이 월세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는 구조더라고요, 이 편의점이. 그래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위치나 규모로 봤을 때는 월세가 적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 영업을 했을 때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 본사에 돌려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남는 것을 본사에 얼마를 납부를 하고 나머지 내가 가져가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돌려주는 그 금액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리는 게.
황현철위원장
계약은 지금… 계약은 계약일 것 아니에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담겨 있는 게 250만 원 맞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계약서 안에 아마 월세는 250까지인지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울진 시내에 들어가도 그런 월세는 없을 건데, 우리 외곽에 또 그런 비용을 산출하고 계약했던 부분들이 그게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인건비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또 이런 게 부담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계약은 계약이다 보니까 계약법에 따라서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153쪽에 오지마을 경로당 반찬지원사업단 운영 했는데 사업단을 운영, 이게 오지마을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이 반찬지원사업을 작년 8월부터 저희가 주 1회로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 11개 반찬 업체에서 지금 반찬을 만들어 주시고 있고, 자원봉사단체가 당초 시작할 때는 거의 한 60개 정도의 자원봉사단체가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8개월 지나는 시점에 지금 거의 한 49개 자원봉사 단체로 좀 줄어든 상태고요. 그리고 특히 금강송면이라든가 온정면이라든가 이런 데는 면사무소를 기점으로 했을 때 왕복이 1시간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리고 반찬에 대한 신선도도 계속 약화돼 있고 해서 저희가 탑차를 한 대를 구입해서 하면 최소 탑차가 10년은 간다고 보고요. 그 외에 직원을 한 2명 최소 최저임금으로 해서 그분들로 해서 같이 돌면서 저희가 시니어에다가 위탁을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회서비스형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게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잘 들었고요. 이 반찬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반찬을 만드는 데가 여덟 군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열한 군데입니다.
박영길위원
열한 군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열한 군데, 그쪽에 한 번씩 이렇게 반찬 만드는데 혹시 점검을 한 번씩 하는가요? 위생 점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위생 점검이라고 해서 위생팀하고 같이는 저희가 나가지를 않았고요. 저희가 읍·면하고 반찬 업체도 지금 5월 30일까지, 올해 4월 20일부터 해서 일제점검으로 해서 계획을 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 자체, 250개소 경로당하고 11개 반찬업체하고 다 같이 해서, 작년에는 1회 했었고요.
박영길위원
이것 좀 자주 이렇게 가보셔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생 상황을 한번 점검해 달라. 이게 요구가 벌써 한번 이렇게 온다는 것은 뭔가가 꺼림직한 것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자주 가가지고 위생 상태를 점검해가지고 혹시 식중독이나 이런 쪽에 조금, 그리고 도마 같은 것 이런 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 그러면 도마 같은 것도 이렇게 공인된 것을, 곰팡이라든가 이런 게 덜 들어가는 그런 위생적인 그런 걸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러면 행복밥상 인력지원은 동네사람들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게 올해 신규로 하는 도비사업인데요. 1개의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여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반찬을 지원하지 않고 이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반찬을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도비사업인데 사실 저희가 한 군데 선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을 해서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행복경로당 반찬지원사업하고 똑같이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과목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아까 이 8,000만 원하고 그러면 5,000만 원하고 그럼 같이 묶어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8,000만 원은 사업단이 별도고요.
박영길위원
이건 사업단에 주는 거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이 5,0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공동취사제와 달리 지금 반찬지원사업비가 우리 올해 예산이 7억이거든요. 이 7억에 붙어서 한다고 일단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았고, 그다음에 158쪽 상단부에 복지사업보조 가족친화프로그램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할 거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울진군가족센터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가 4회째 하는 사업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 축구장에서 부모와 아이들 다 같이 하는 체육 운동회로 운영을 했고요. 그 전에…
박영길위원
아, 그럼 일회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1회 전체 우리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에 한정하지 않고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루 체육대회 같은 걸로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일반가족하고 다문화가족하고 같이 그러면 누구라도…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구분 없이 그냥…
박영길위원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부모와 자녀가 같이 신청을 해서 청군·백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경쟁하는 식의 운동회를 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렇게 하면 보통 보면 이게 다문화권이 훨씬 더 안 많던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체육대회 식으로는 처음이었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연호공원에 한 20개 이상 부스를 만들고 우리 다문화나 일반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체험부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2회를 했었고, 작년에는 또 체육대회를 했고, 해보니까 굳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문화와 일반가정이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리모델링비가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울진군가족센터가 6월에 다 이사를 할 거고 7월에 개관을 할 건데 그 안에 1층에 장애인가족센터라고 그래서 쉽게 장애인부모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중증이 자활센터 1층에 있는데요. 그 안에 여기 장애인부모회와 중증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2개 기관이. 그래서 이 가족센터가 준공이 되면 이 장애인부모회가 가족센터로 이전을 할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중증에서 2개 기관이 쓰던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벽체 보수하고 화장실도 보수하고 해서, 지금 가면 사실 많이 열악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리모델링비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김복남위원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받아보셨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중증하고만 지금 저희가 컨택을 했고요. 안에 내부 구조를 아이들이, 지금 15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주로 주간보호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다섯 분이 있고요, 종사자인데 이분들하고 이 아이들이 계속 거기에서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사무실, 프로그램실 그리고 식당 이런 식으로, 휴게실, 상담실 이렇게 지금 구조는 돼 있거든요. 일단 중증하고 컨택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게 리모델링을 할 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생활하기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잘 수렴해가지고, 관에서 일방적인 어떤 설계가 아닌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학술회 개최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국비 관련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게 그, 항일 독립정신선양회에 저희가, 남중수 씨가 회장님이신데 이쪽에서 작년 12월에 저희가 국가보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결정 통보가 올해 2월 20일에 결정 통보 공문을 자체로 받으셨고, 여기에 학술회 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 울진 지역의 항일운동, 그리고 울진에 창육회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하루 학술회의를 하는 걸로 해서 공모를 하셨고, 저희가 선정이 되면서 당초에는 국비를 900만 원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800만 원이 결정이 되면서 자부담 200하고, 나머지 군 지원이 500만 원, 이렇게 금액은 그 결정하는 조건에 지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비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군비 부담금을 저희가 편성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되게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것 같은데, 홍보를 조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는 어떤 취지가 있을 텐데,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매화만세제 행사도 있고 흥부만세제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같이 협력을 하여가지고 울진군에서 잘 알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노인회 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당초 본예산에는 237명에 대한 경로당 회장의 활동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경로당 회장 활동비는 지금 237개소 회장님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정된 경로당이었고 저희가 미지정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지정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이 경로당으로 지정을 받을 때 좀 손쉽게 경로당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경로당을 지정하는데 BF 인증이라든가 굉장히 이렇게 건물에 대한 그런 규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과 똑같이 운영을 하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 그게 안 돼서 미지정으로 경로당이 지정이 되면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이걸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경로당 회장님들도 똑같은 경로당 회장님들이다. 저희가 여태껏 지원을 안 했는데 올해 울진에 3개소하고 금강송면에 3개소 그리고 소광리에도 1개소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래서 한 8개소에 대한 저희가 넉넉하게 12개월분의 경로당 회장 활동비로 인건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지정 경로당에 대한 회장님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을 했고 추경예산에는 미지정…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을…
김복남위원
예,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노인회장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 운행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진군에 다문화 어린이집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 이게 용어가 다문화 어린이집인데 관내에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문화 아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린이집에 1인당 1만 원의 단가로 어린이집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복남위원
다문화 어린이만 태워오는 차량은 아니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항목을 봤을 때는 다문화 어린이만 태워오는 그런 약간 차별성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문화도 가족센터로도 변경이 되고 포괄적인 의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것 다문화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에만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별도의 인원이 도에서 이렇게 도비… 도비잖아요, 이게?
김복남위원
도비로 들어오네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도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 위원장, 박영길 간사와 사회교대)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훈단체 지원을 보겠습니다. 149쪽에?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다들 이게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총 9개 단체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다 지금 지원에 500씩 다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사업비를 올렸는데, 맨 아래 재향군인회에만 1,500을 계상해 올려놨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뭐, 어떤? 그것 설명을 부탁합니다. 뭐, 어째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훈단체에 운영보조금을 2023년도에 인상을 한 번 했고요. 그 전에 2021년도에는 단체별로 운영비를 또 동일화한다는 이유로 똑같이 200만 원도 증액하고 했는데, 저희가 도내의 타 시군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의성 같은 경우는 특히 재향군인회에는 거의 5,20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청송에도 3,000만 원이고, 이게 재향군인회가 인원이 회원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른 8개 보훈단체는 사실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는 1만 명이 넘고 그래서 인원 대비 활동도 계속 조금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똑같이 1,800으로 해갖고는 이게 충당이 안 된다고 요청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타 시군하고 맞춰 봤을 때 조금 더, 인건비 상승분도 있어요. 거기에 사무국장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단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더 금액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안순자위원
이렇게 조서를 보니까 9개 단체가 8곳은 다 500인데 유독 울진재향군인회에만 1,500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회원이 많아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원도 많고 활동도 많아지고 있고 사무국장에 대한 최저인건비 충원도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단에 시니어클럽 기능보강은 기성 쪽이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기성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냉난방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오지마을 경로당 반찬지원사업단에 지금 8,000의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탑차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탑차 한 대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4,0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 4,000만 원은 한 6개월 정도의 최저인건비 부분입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지금 봉사단체에서 배달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힘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매주 월요일은 거의 오전 시간은 자기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게 일주일이 금방 금방 다가오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맞아요. 주 1회가…
안순자위원
봉사자들도 자기 사업들을, 생계를 하는 일들이 있는데 늘 그런 게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154쪽에 월송정 노인회관 보수공사, 매나 월송정 안에 있는 노인회관이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회관은 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회관이. 월송에 1·2·3리 회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수공사라고 하면 어떤 내용, 어떤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건물 안에 보수공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건물 전체 도색하고요. 그리고 울타리 부분이 지금 많이 노후됐다고 그래서 하고 주차장 바닥이 많이 깨진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다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안순자위원
거의 울타리가 제대로 경계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울타리를 제대로 경계가 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그것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157쪽에 우리 아동청소년센터 개관이 언제쯤 한다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게 7월에 지금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가 후포에 지금 다 지었고요. 지금 5월, 6월 해서 안에 집기나 인테리어를 지금 보강을 하고 있고 7월 되면 개관을 할 건데, 거기 4층에 지금 휴지 상태인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안순자위원
거의 공사는 다 끝난 상태가 아닙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에 다 지어져 있으면 빨리 애들,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개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한 가지만 제가, 149쪽에 매화항일독립정신선양회 관련 학술회의 개최한다. 이게 이 부기가 처음이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장유덕위원
처음이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부처 기관을 보면 보훈처도 승격을 했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영해 만세제 같은 경우는 보훈처에서 약 70%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만세제를 하고 있고 4.13흥부만세제도 사업비의 30% 정도 낼 거예요. 700만 원 정도를 보훈처의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매화항일운동 만세제는 순수 군비 5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어요. 맞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학술회의를 통해서 보훈처에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매화만세운동은 우리 울진군지라든가 여러 군데 다 고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 학술회의의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 울진군 자체적으로 뭔가 매화만세운동을 한번 선양을 해 보자. 그건 좋은 의도지만 더 큰 목적은 국비 행사로 승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거죠. 맞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최초로 하는…
장유덕위원
이게 그냥 선양회에서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한번 으쌰으쌰 해서 뭔가 우리가 앞으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또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보겠다. 그런 계획도 좋아요. 그거는 군비를 투자하면 되는 거고, 행사비를 증액하면 되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학술회의가 될 수 있게 해야 된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4.13 같은 경우는 보훈처에 울진군에서 그때도 서브가 됐지만 몇 번 찾아가서 요구를 해서 국비를 받은 거예요. 당초에 100만 원 그리고 300, 500, 700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4.11, 4.13 두 군데 행사를 다 해 보니까 별반 차이도 없는데 4.13은 국비가 있고 저희 4.11은 사실 군비로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얘기들을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차별이 난다 이렇게…
장유덕위원
보훈처가 이제 처로 기관이 승격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게 그냥 먹고 그냥 모여서 그냥 하는 행사가 아니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행사로 하셔야 된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언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9월 정도에 할…
장유덕위원
예?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9월, 올해 9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올해 2월에 되고, 저희가 4월 초에, 3월 말경에 아마 찾아오셨더라고요, 공문을 들고. 그래서 저희도 알게 된 내용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래 4월 11일 날 매화만세제를 하면 그 전에 학술회의를 이 행사비에 태워가지고 그 전에 해야 돼요. 그리고 4월 11일 날 행사 때 보훈처라든가 관계 기관을 불러가지고 확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9월 달에 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4.11 행사하기 직전에 그 보조금이랑 거의 같이 들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그때 바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좀 늦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방향성을 잘 잡으셔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국비 행사로 승격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유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는 정말로 행사 같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행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행사로 자꾸 전락되고 이러니까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김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남위원
과장님, 우리 4.13 흥부만세제가 국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4.13 흥부만세제 그것 보훈지청에서 바로 저희를 통하지 않고.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상에는 저희들이 군비가 2,000만 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군비만…
김복남위원
바로 보훈처에서 바로 내려온다는 얘기네, 단체에 바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동인 위원님.
임동인위원
과장님, 페이지 151쪽에 울진형 노인일자리사업 3억 3,000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하시는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당초에는 한 200분이 이렇게 하시고 추가로 110분 정도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110명입니다.
임동인위원
예, 추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그럼 몇 분 정도가 일을 하고 계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월에 최초는 2,246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대기, 탈락자신데 자격은 되지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떨어지신 분이 110명이 있어가지고 아예 대상이 자격이 안 되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할 이유가 없었는데 자격이 되는데 사실 뭐 한 달에 29만 원, 금액이 많지도 않았고 저희가 군비로 지금 6억 7,000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는…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110분이라는 추가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탈락자 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3월부터 일을 했습니다, 3월부터. 그래서 다른 분하고 다르게 10개월,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노인일자리사업 자체가 우리 고령화 사회에 어떤 사회 참여도를 높이고 어찌 됐든 노인분들의 어떤 삶의 활력을 넣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중앙정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도내의 지자체보다 울진이 증액이 많이 된 거잖아요? 참여 비율이?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어찌 됐든 이게 어르신들의 역량개발이나 자아실현 이런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데 어찌 됐든 나라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어떤 민간형 일자리하고는 약간은 배치되는 상황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다 주면 좋죠. 그런데 이런 일자리들이 먼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증액을 얘기를 하고 뭐, 군수님께서 또 각 읍·면이나 간담회 때도 탈락자 분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에서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이 증액되는 부분이 만약에 혹시나 감을 하게 되면 다시 이게 버스 무료화처럼 군의회에 다 들어와요. 다시. 그럼 결과적으로 “너희들 왜 반대를 했냐, 울진군의회가?” 또 욕을 먹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왜, 저도 회기 때 5분 발언을 하고 그랬지만 항상 먼저 해요. 항상 먼저 하시고 뒷감당은 저희들 보고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도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뭐…
임동인위원
아니, 너무 잘못된 거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선거운동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일자리를 줄 테니, 이거는 상식 밖의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산이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미리 일을 하셔요. 그럼 만약에 예산이 증액이 안 되면 중간에 일을 하시다가 다 나가라고 그러시나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일단 예산이 부족했는데 저희가…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면 부족했으면… 아휴! 이게 참…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 전에 의회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너무 차별이 나면, 개월 수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작한…
임동인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자유시장 구조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동인위원
대학도 그렇고 뭐든지 구조가 다 그렇잖아요. 상을 다, 1등을 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2등, 3등이 있는 거고, 이거를 사회 전체의 기반적인 어떤 체제를 시스템을 다 무시를 하게 되면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밖에 나가서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보시면 물론 뭐 깨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렇지만 우리 어찌 됐든 연금 개혁도 그렇지만 이 젊은 세대들이, 저희들보다 더 젊은 세대들이 다 비용 부담을 안고 가시는 거거든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해줄 수 없는 게 이 세상의 일이고, 뭐 이게 그렇습니다. 보수 우파 쪽에서는 어찌 됐든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매기는 거고 진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드리는 거고,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예산을 책정을 할 때도 이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충분히 그러면 군수님 밖으로 다니시면서 얘기하시기 전에 의원들한테 와서 설득을 다 하시든지, 그런데 그 논리도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분들 중에서는 그 29만 원의 돈을 받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거기 한 번 나가고 나서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결과적으로 내 자식들, 내 손자들, 손녀들이 세금을 내서 이걸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것을 얘기를 하면 곡해를 해서 또 노인일자리를 반대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시간 하는 일을 젊은 친구들은 10분 안에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일은 하고 계시고, 예산은 뒤에 세우고. 또 군수님은 밖으로 다니시면서 일자리를 다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 한 명 추가됩니까? 우리 모친도 집에서 계시는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자격이 되시면 뭐…
임동인위원
자격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장애인부터 시작해갖고 다 갖고 계시는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 이 순서는 일단은 틀린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1회 추경 전에 저희가 3월부터 시행하기 전에 사전 설명은 저희가 다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동인위원
그거는 설명을 드려도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사업을 하셔야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국비가 50%가 있는 사업이고 저희 군비가 사실 한 35%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100억, 110억의 예산이지만 저희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국비가 50% 있는 사업이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설명과 이런 순서 절차가 부족했던 것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5분 발언 때 마지막 발언을 혹시 하신 걸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하고 싶은 말을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도 힘드시겠지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는 것은 더 어렵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데, 이것 자신을 위한 거고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군의회에도 배려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물론 우리 군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우리 임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보통 이게 행정에 기준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요구가 있다고 해가지고 더 해 주고 이러면 사실 형평성에 또 안 맞는 그런 그것도 있고, 밖에 나가 보면 왜 이게 갈팡질팡 하는지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집행부도 욕먹지만 우리 의회 자체도 다 같이 욕먹는 그런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세웠으면 그 기준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그 기준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이렇게 과장님이 그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세우고 할 때 그런 걸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위원님, 10분간 휴식하고 난 다음에…
안순자위원
10분간 휴식을…
박영길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해가지고 다시… 나중에 정회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중간에 점심 먹으러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황현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먼저 황현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예산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69페이지에 공용차 수리비 480만 원 잡힌 게 있어요. 뭐 기정에 240만 원 있는데 혹시 이것 사용내역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어디 말인가요?
황현철위원장
169페이지에 공용차 수리비 해서 480만 원, 기정액에 240만 원? 그것 지금 현재 집행했던 내역 상세내역 한 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단오제 화장실 임차, 단오제 행사가 남대천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 시가지에서 하는 건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못 하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관계가 얘기가 있어서 전체 추진위원회를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합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했고, 거기서 결론이 남대천으로 가자는 결론이 나서 그리로 옮기게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시가지에서 하니까 지역 주민들, 뭡니까? 상인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그쪽에 소득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됐었는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영양의 산나물축제 같은 경우에는 다 시가지에서 그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 행사가. 좀 아쉽습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렇게 따라 가는 것이…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식당 같은 것도 어차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가지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것도 다시 참여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안순자위원
부스가 그러면 그쪽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것 신청하시면 조율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대게축제가 있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대개축제는 위탁을 축제위원회에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축제발전위원회,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해양수산과인데, 그날 행사에서 제가 조금 황당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대게비빔밥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사회단체장들, 군수님이랑 다 이렇게 그 퍼포먼스에 다 참여를 했는데 군의원들이 아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그분이 국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축제위원회 국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국장님이 그분이 그래 “의회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물으니까 의장도 시간이 안 된다고 하고 의장이 부의장한테 전화해 보라고 해갖고 전화하니까 부의장도 시간이 안 된다 했다, 그러시길래 그 식이 시작되기 한 20분 전인데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있습니다. 황현철 의원님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하니까 이미 명단을 다 줘놨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퍼포먼스 하는데 의원들이 참여를 아무도 안 하니까 왜 같이 참여 안 하냐고 동료의원들은 아니어도 지인들이 그러시는데, 저 얼굴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못 있고 나왔어요. 그런데 사회자한테 명단을 안 줬다는 얘기인지 뭔지, 소개를 안 해도 좋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게 퍼포먼스에 전례에는, 전에는 행사할 때 항상 이렇게 의원들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지역구 의원들이 2명이든 3명이든 다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게 별것 아닌데 그래도 참여해서 비빔밥을 비벼서 또 관광객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하면 좋은데 그 자리에 거기에 참여도 안 했는데 거기에 가서 “내가 비빔밥을 나누겠습니다.” 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군민들이 다 보고 있고 한데 왜 “의원은 왜 안 가요?” 그런 얘기를 듣게 만들고, 국장한테 그런 걸 꼭 얘기해 주십시오. 어쨌든 사업비는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 주는데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참 불편했는데, 내가 오늘 이 자리가 돼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전달해 놓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그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166쪽에 읍·면 풍물단 전통악기 구입이라고 하면 어떤 악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통악기라고 하면 장구, 북, 꽹과리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읍·면에서 지금 풍물단이 다 활동은 하고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7개가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7개 면에 활동하고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7개면, 7개소… 아, 2,100만 원이구나. 아무튼 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읍·면 풍물단들이 굉장히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비가 아마 300씩 준 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거 갖고 강사료도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살펴봐서 풍물단한테 얘기도 들어보시고 제대로 사업비를 주십시오, 사업비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만 마세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안순자 위원님에 조금 보탬을 할게요. 저희 설명을 할 때 그 행사장에서 우리는 기타 잡의원으로서 자꾸 설명을 하던데 그 6명 이름 불러주는 것 그것 1분 걸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 주셔가지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 추운데 덜덜 떨고 있는데 거기에서 잡의원으로 표현하고 이러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우리 168쪽 상단에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이것 성립 전인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 그것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불영계곡 야영장에 글램핑이 있습니다. 글램핑장에 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무너져가지고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건 잘 알았고. 그 밑에 신선계곡 출렁다리 전기 안전점검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 전에 소방방재청장 왔을 때 우리 덕구계곡하고 신선계곡하고 휴대폰이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 그걸 좀 이렇게 신청했었는데, 그때 경상북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전혀 지금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뭐, 한전에 한번 전에 이게 뭐…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휴대폰 관계는 제가 안 알아봤는데…
박영길위원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안전, 어차피 안전이니까 안전점검 할 때 그런 것까지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시면 유영국 화백 생가 보수 및 주변 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난해도 말씀을 드리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유영국 화백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추상화가로 정말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 화백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 작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유영국 화백 관련해서 작품 전시하는 예산이 잡혀 있다가 또 뭐, 항온항습기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유영국 화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생가의 공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한중 화가 미술초대전이라는 이런 예산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유영국 화백과 관련해서는 다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단과 관련해서 혹시 교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유영국 화백 재단과?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유영국 화백 재단에서 그분들이 몇 번 찾아오셨어요. 그분들 얘기는 앞으로 생가를 활성화하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도움을 주겠다고 그래서 생가도…
김복남위원
예, 좋은 소식이네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생가 보수하는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서 생가를 수리하고 안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도 생전에 어떤 생활품이나 이런 걸 지원을 받기로 했거든요.
김복남위원
언제쯤 이게 의논이 된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번 달에도 오셨다가 가셨어요.
김복남위원
그러면 저는 뭐야, 우리 보니까 코레일과 관련해가지고 해양레포츠 관광상품도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유영국 화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품에 보면 산, 바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작품 안에 들어있는 어떤 치유, 자연 이런 것과 관련해서 힐링상품도 개발을 해도 저는 상당히 좋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이건 생가가 정비가 되고 하면 그걸 연결해서 그런 특별한 예술인들, 관심이 많으신 분들…
김복남위원
많은 작품이 없어도 있죠, 이 화백에 대한 어떤 살았던 곳을 찾아보는 데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를 하시다 보면 그런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은.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미술전이나 그런 상품들이 출시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온정생활문화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생활문화센터는 그동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1층은 주차장이고요. 2층에 체육시설로 들어오게 됩니다. 실내체육시설.
김복남위원
체육시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헬스장 같은 겁니다. 일종의, 운동기구 놓고 헬스장처럼 그렇게 조성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은 됐고 올 연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생활문화센터라는 개념이 이 개념이 맞아요?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예술적인 참여라든지 그런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게 생활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전국의 생활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자료집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보시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이게 당장 한 게 아니고 아마 이게 그 전부터, 2022년도, 2023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사업계획서는…
김복남위원
생활문화센터의 내용이 이름하고 내용이 부합하는지,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이 생활문화센터라는 이름이 건립이 된다라는 게 아무리 지자체에 이 내용이 이양이 됐다고 해도 이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하게 되면…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거는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는데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지금 TF… 재무과에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요.
김복남위원
잠시만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재무과에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실내에, 문화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 오니까 이 생활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이 있긴 있었는데 명칭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명칭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생활문화센터라는 게 한 300여 군데가 있고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도 한 140군데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 예산이 올라와서 이 자료를 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순수 군비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내용하고 제목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서에서 살펴봐 주시고 군민들의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 하면 그 시설과 그 내용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운영 형태에 대해서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 내용과 또 민간위탁을 할 건지,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할 건지, 마을 주민들한테 할 건지 이 세부적인 내용을 의회에, 자료보다는 의회하고 조금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16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풍물단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7개의 우리 읍·면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도 7개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가 없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래서 새로 신규로 지금 악기를 구입해 주는…
김복남위원
아니, 아니. 울진군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물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제가 작년에도 일곱 군데라고 업무보고에 들어왔었거든요. 10개 읍·면이 있는데 왜 일곱 군데만 해 주느냐? 하지 않는 세 군데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울진 같은 경우에는 ‘파도풍물단’이라고 해서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사실은 실제로 있고 안 하는 데가 금강송하고 근남입니다. 그래서 금강송하고 근남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호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관계는 좀 면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동네마다 어떤 풍습들이 있기 때문에 풍물단의 어떤 역할이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않는 곳은 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가서 다른 읍·면에서 하고 있는 이 형태들을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할 것 없어요?
장유덕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또… 160쪽에 내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자문료 지급 2,000만 원 계상은 어떤 내용이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소송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법률 자문 받는 사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법률자문료를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에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자문변호사는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하시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기는 한데 거기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전문 자문을 또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행정이 절차적인 문제에 법률 자문을 받는 부분은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평소에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법률자문료라고 그러면 어떤 소송 건에 의한 변호사 대행수수료 아니에요? 이것?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회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 자문변호사분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유덕위원
저번에 우리 전동차 관련해서, 이엠티씨 관련해서 이런 것도 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회생이나 이런 것, 특별한 경우에는 이게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전문 자문을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에 법무팀이 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하고는 공유를 하고 계세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는 전번 전동차 관련해서 35대 이엠티씨 관련한 자문,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 외에도 저희가 혹시나 필요하면 또 할까 싶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또 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세워놨습니다.
장유덕위원
사건이 많이 있다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없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장유덕위원
우리 행정은 절차하고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행정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또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차후에 또…
장유덕위원
소송까지 가지 않게 행정에서 절차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의미는 아시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은 문화예술회관 전기 관련 대행 용역비가 3,6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상주입니까, 안 그러면 비상주입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상주입니다.
장유덕위원
상주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 왜냐하면…
장유덕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전기 총사용량이 얼마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게 당초에는 한 950㎾로 1,000 이하였는데 이번에 남부 쪽에 청소년센터가 들어오면서 이게 용량이…
장유덕위원
2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합쳐지는 바람에 이게 1,000㎾ 이상 돼 버려가지고 이게 필요한, 상주 인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대행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하시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용역해서 그 대행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우리 보면 비상펌프장에 4억 얼마던가 우리 전기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게 더 안 좋아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어려워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장유덕위원
예산도 조금 절감할 수 있고.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그쪽에는 왜냐하면 1년 내도록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답니다. 우기 기간 몇 개월을 하고 나머지는 상주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도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전기 관련해서 안전관리 대행 조건이 몇 급이죠? 이게 혹시?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기사 1급으로 알고 있는데…
장유덕위원
1급이에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1,000㎾ 이상이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전기 1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모로 관광과에서 관광 진흥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군민들은 상당히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도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담당 과에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군민들은 팩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울진문화예술회관 1층 노후시설 리모델링 그것 1억 4,500 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산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그 자료 좀 필요하고요.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게 그 내용들이 맞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은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의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이게 4억 5,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사이즈나 규모나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문화예술회관이 더 큰데 이거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설건드리라 하는 건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 자료…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예, 그렇게…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좀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재훈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 복지와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경제교통과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저희 저상버스 있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것은 버스 비용이 3억 정도 하는 것 맞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3억 6,000 정도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3억 6,000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지금 그러면 국비에서 한 2억 정도 지원이 되고 저희 쪽에서 한 5,000만 원 나갑니까? 그렇게 됩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일반회계에 나가고 국비에 나가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도…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비 따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것 다 포함해가지고 국가에서 나가는 게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것 도비하고 군비 포함해서 나가는 게 한 5,000 정도 나가는 것 같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5,000 나가고 자부담 한 1억 정도…
황현철위원장
2억 5,000에 1억 1,000을 그러면 자부담하는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한 1억 정도 자부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얼마 전에 혹시 매스컴 한번 보셨어요? 전기버스 관련해서 리베이트?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 매스컴은 제가…
황현철위원장
못 봤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못 봤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우리는 현대차를 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실·과는 보니까 해외 전기차들 산 부분들은 분명히 이런 것도 연관성이 좀 있다고 여겨지는데, 일단 자부담을 1억 1,000을 했다는 얘기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한 1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억 정도.
황현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울진사랑카드 있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요즘 근데 혹시 여기 페이 쓰시는 분 없으세요? 사랑카드 페이로 해가지고 전용해서 쓰시는 분 없으세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는 그냥 일반 카드로 쓰는데…
황현철위원장
젊은 사람들은 다 페이 쓰거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페이도 그래 쓸 수 있는데…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그것 경로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KB페이를 깔아야 되고 KB페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야를 또 연동시켜서 써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긴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거 지금 한 2,000만 원 같으면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면 조금 더 안 맞습니까? 환경보호에도 앞장설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탄소제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운영 업체가 코나아이고요. 그거는 올해 12월 30일까지 일단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 지자체에서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73쪽 하단에 보면 우리 공공배달앱 운영지원 이건 어디에서 맡아서 할 겁니까? 이것?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위탁 업체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입니다. 이거는 작년도까지는 도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관세정책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배달앱이 작년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억 정도 해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박영길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작년에 도비까지 합쳐서 한 8,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순수 군비로 그냥 다 하겠다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전체 도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우리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되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지원 근거가 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에 가업승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작년도에는 죽변에 소나무… 저희 작년도에는 2개소 소나무펜션, 죽변 한우백화점 이래서 2개소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3개소 이래갖고 저희들이 전체 금액은 3,000인데 군비 2,400, 자부담 600 이래갖고 이것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가업승계 부분, 또 조례에도 있고 이래갖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박영길위원
가업승계를 하면은 어디까지 해 주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점포 환경개선하고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영길위원
175쪽에 택시승강장 쉼터, 여기 울진읍에는 어디를…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거기 농협 앞에 지금 비가 오고 이러면 쉬시지도 못하고 그 공간도 오래되고, 여기에 기사분들이 저희들 하기 위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농협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구두로는 일단 협의가 다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구두로? 일단 그 부지가 농협 부지니까 지금…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지금도 맞은편에 쓰고 있는 그거입니다. 지금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러면 피할 장소도 없고 그래갖고, 안 그러면 택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손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쉬시다가 탔을 때 기사분들이 오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박영길위원
이것 하실 때 의료원에도 지금 승강장에 비 새는 것 알고 있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그때 위원님이 얘기하셔갖고 저희들이 현장을 갔고요. 그거는 조치가 다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조치가 됐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순환버스 있죠? 죽변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후포 쪽에는 혹시 순환버스 그 얘기가 나와서 지금 혹시 검토한…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수요응답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성하고 죽변에 쓰고 있는데, 지금 후포 쪽에 남울진센터 그다음에 평해역 이쪽으로 해갖고 노선을 하나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이거는 또 도비가 한 40% 정도 붙거든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빨리 좀 하시죠. 울진은 걸어서 갈 수가 있는데…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때 또 얘기하신 게 쉽게 얘기하면 평해역, 남울진센터 체육관 거기, 그다음에 거일리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 후포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후포는 택시가 너무 많으니까 또 택시 업체도 또 역으로 가는 것은 또 이렇게 이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평해 쪽으로 순환버스를 하나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탈 사람들은 택시 타고요, 버스 탈 사람은 버스 타는데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후포 역사 주변에 주차장 부지 부족한 것 이거는 혹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 건설과하고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울진하고 흥부 쪽하고 후포하고 그렇게 지금 그거는 올해 울진역은 지금 2억을 썼고 지금 그쪽에 특별회계에 한 1억 5,000이 서 있습니다. 그거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릴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페이지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 문제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 그렇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고성3리에 울진대로 관련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대로가 약간 확장이 되면서 고성3리 도로가에 주차한 주차공간이 도로공간으로 확장이 되면서 베네스타하고 그 위쪽에 금광골든캐슬하고 그 인근 주민들이 그 지역에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동료위원도 아마 해당 부서에 관련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고성3리 인근 쪽에 주차장 관련해서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한테 고성3리는 아직까지 저희들 정식 울진읍을 통해갖고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아, 그래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갖고 추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도시새마을과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아마 이장님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경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서와 관련해서 한번, 주차장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고 하니까 준비를 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맞은편에 보면은 이안아파트와 서현빌 그 중앙도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김복남위원
저는 거기를 매일 다니면서 늘 느끼는 게 주민들이 교통 위법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중앙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차공간이 공식적으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도로에 주차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를 설계를 조금 다시 해서 정식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합법적인 그런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쪽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84쪽에 토지보상금이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장소가 어디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평해읍에는 정우아파트 옆에 보면 맞은편에 폐가가 있고, 그 정우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 집 두 채입니다.
안순자위원
맞은편 바로 길 건너?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거기 공가가 또 오랫동안 있어서 흉물이고, 또 정우아파트 사람들이 차가 그 안으로 다 안 되니까 그쪽으로 주차장을 해갖고 개통을 하면 평해 소재지하고 또 연결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평해읍입니다. 그다음에 북면은 두산중공업 옆이고, 후포 3개소는 후포7리 장터쇼핑, 삼율리는 힐하우스 앞, 삼율2리는 손상문외과 옆 이렇게 일단 올해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413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 이 예산…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게 아까 저희들 조금 오타인데, 그게 토지보상금인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아까 주차장특별회계 플러스 원특 합쳐갖고 토지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오타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손상문 뒤쪽에 우리 주차장, 우리 군에서 사놓은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것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앞집은 한 집은 지금 철거가 다 됐고 그 뒤에도 설계가 다 됐습니다. 다 협의가 되면 곧 발주를 할 겁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지금도 계획에 또 손상문 옆 부지가 또 주차장 부지로 금방 과장님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그게 기 예산 책정된 앞에 두 집이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손상문외과에서 담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진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뒷집은 철거를 했고 앞집만 이렇게 한 집이 있는데 그것도 협의를 해갖고 좀 이렇게 들어가기도 쉽게 하고 좀 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손상문하고는 안 되던가요, 협의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경계 측량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 몇 번 이렇게 만나고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해 놓으면 손상문외과가 더 혜택을 보는데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면 의사소통이 잘 안되시는 것 같아요.
안순자위원
불매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앞쪽에 주차봉을 놔서 주차를 못하게 하십시오, 병원 앞에. 거기 주차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 사람이?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173쪽에 할인판매 보증금이라는 건 카드수수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울진사랑카드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정액이, 기 예산이 2억 8,000이 있는데 아마 소진이 돼서 하는 겁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 울진사랑카드가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2024년도에 한 57억 원 해가지고 약 한 600억 원, 10배지 않습니까? 그래 올해는 당초예산에 35억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도비가 증가된 부분을 반영한 거고, 35억 플러스 앞에 원자력특별회계 20억, 이것 7억 하면은 작년 수준으로는 사랑카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고, 올해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비가 전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렇게 많이 확장을 해 나간다면 기존에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방법을, 그분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LPG가 다 들어가게 되면 주유소를 하는 분들은 다 어떻게, 앞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 검토해 봐주십시오.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 지금 주차장 부지가 5필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건 협의가 다 지금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다시 협의를 봐야 되는 겁니까? 판매 의사를 다 이렇게 뭐…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의사를 다 한 것이고 저희들 가감정을 지금 거진 한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감정가 차이가 애법 나네요? 우리 뒤에 것 보상해 준 것은 제가 3억 몇천으로 알고 있는데, 후포 것 삼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앞에는, 지금 157번지는 1억 7,800인데 그게 2배 가격이 차이 날만큼의 사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최근에 거래했던 평가 금액이라는 걸 반영시킬 것인데?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저희들 토지보상은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2개 감정사를 선정해갖고 하고 그다음에 도로나, 용도나 이에 따라갖고 아마 지가 수준이 많이 차이 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면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396쪽에 농공단지, 죽변 해양농공단지 계약해지 건이 있네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삼진공작?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해지 사유가 뭐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지금 기업 사정상 안 하는 걸로 왔고, 이렇게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금은 저희들 군에 다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대금이 한 5억, 분양대금이 한 5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총 납부한 금액이 한 2억 3,000인데 계약금 10%는, 저희들 한 5,500 정도는 울진군으로 귀속이 되고, 5,500은 귀속이 되고 나머지 부분 1억 7,500만 원은 반환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죽변농공단지 입주 및 분양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갖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죽변은 이렇게 해지해도 지금 농공단지가 어떻게 울진이 활성화가 많이 돼갖고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장유덕위원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삼진공작이라는 업체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설비업체예요. 그런데 수주를 못했기 때문에 일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 계획상 안 맞으니까 지금 현재 다른 현장으로 철수하는 상태예요. 이런 것을 농공단지 심의할 때 사업계획만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직접 제조하고 그 제조된 제품을 유통하는 그런 형태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이면 괜찮지만 타깃으로 들어오는 이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업무적인 울진과 연관성이 끝나버리면 다 떠날 업체들이라는 얘기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건물을 지었어요? 기초라도 했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전혀 뭐…
장유덕위원
전혀 그런 것…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그냥 나대지입니다.
장유덕위원
절차는 밟은 게 없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전혀 뭐, 거기에 그냥 나대지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반환금 관련해서 아까 그러면 20%예요? 몇 %예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계약금의 10%입니다.
장유덕위원
계약금의 10%?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거는 어떻게 별도 규정이 있는 겁니까? 도에서 강제규정이 있어요? 그 반환금 관련해서 한 30% 정도 올리십시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한번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야 책임의 소지가 분명할 것이고, 자기도 리스크 관리가 될 것 아니에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최고 요지에 농공단지 입구에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10%가 아닌 30%로 올리시고 이 반환청구 관련해서 다른 업체하고의 소통은 절차는 이행을 다 했습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뭐 저희들 일단은…
장유덕위원
다른 내용은 없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다른 것은 전혀 뭐, 건물도 들어서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나대지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분양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해지 사유에 따른 위약금을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절차를 이행하십시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후포리 605-9번지가 이것 혹시 장터쇼핑 그 자리 아닙니까?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이 의뢰했어요?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아, 그 장터쇼핑 말입니까? 그거는 후포면에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된 겁니다. 저희들 주차장은 다 읍·면으로 해갖고 저희들한테 접수가 올라옵니다.
황현철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장재훈경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김한주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드리며 도시새마을과가 제출한 2025년도 1회 추경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시새마을과 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50쪽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것 취약계층에 해가지고 장판 정비라든지 그것 새마을에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새마을에다가 위탁해서 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 예산 갖고 몇 가구나 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한 20가구 정도 합니다.
안순자위원
예산이 3,800인데 20가구가 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뭐, 도배·장판 정도?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판하고 벽지라든지 이런 겁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그 아래에 보면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이 있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후포 등기산 주변 지붕 색채 경관 특화사업 설계용역이 올라와 있네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런 게 해안도로 7번 국도 쪽으로 가다 보면 남정 쪽에 있는 빨간 지붕이라든가 여기 봉화마을, 산타마을같이 그렇게 지붕 색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색채를 일치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등기산 밑에 있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건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거의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안순자위원
받았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이 등기산 주변이면 지금 스카이워크 있는 그 아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 바로 밑에.
안순자위원
바로 아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친환경활력센터 건립공사 환불금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관급자재 선급금 환급금입니다.
김복남위원
관급자재 선급금?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환불금입니다. 조달 구매한 것.
김복남위원
조달 구매는 늘 이렇게 환불금이 발생하는 겁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1년 이상 지체돼가지고…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지체됐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이름이 원래 친환경활력센터였습니까? 명칭이 저희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이 명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울진군 친환경활력센터였습니다.
김복남위원
울진군 친환경활력센터였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건물 이름이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당초에는 신활력이라는 용어가 붙지 않았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게 당초 전체 사업이 울진군 신활력 활력사업이었습니다.
김복남위원
명칭은 울진군 친환경활력센터 건립이었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신활력 활력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
신활력 활력사업의 건물의 명칭이 울진군 친환경활력센터였네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완공은 언제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게 한 6월 말경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복남위원
많이 늦어졌다,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조금 늦었습니다. 안 그래도 행정협의하고 이런 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김복남위원
행정협의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것 보면 농림식품부에 기본계획을 협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늦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게 이게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환불금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253페이지에 보시면 월변 행복타운 조성 1차 공사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건 행복센터가 보면 원래 도시개발사업 하는데 총사업비는, 그것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인데 명칭은 그래 해놨는데 지금 기반시설, 도로하고 상하수도 이러한 기반시설을 하는 그것 명칭을 그래 했습니다. 사업은 그런 부분입니다.
김복남위원
기반시설에 ’25년도 우리 소멸대응기금으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사용하는 겁니다.
김복남위원
사용하는 건데, 20억이 삭감이, 전액 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거기는 도시개발사업에 이제 20억을 다시 계상한 겁니다.
김복남위원
아, 개발사업으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바꿨습니다.
김복남위원
목을 변경한 거네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목을 바꾼 겁니다.
김복남위원
250페이지 잠깐 보시면 지방도 917호선 여기가 어느 쪽에 가로등을 설치를 하는 거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북면 쪽입니다.
김복남위원
북면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북면 덕구 쪽에 가는 길입니다.
김복남위원
북면 덕구온천 쪽에 가는 그 길인가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 지방도입니다.
김복남위원
전체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전체 다가 아니고 일부 구간입니다.
김복남위원
일부 구간 어디 부근이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농경지 있는 쪽은 빼고요, 주택 있는 쪽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주택이 있는,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친환경활력센터 거기에 더본코리아에 그때 교육장이 저희가 계약이 돼 있죠? 들어가는 걸로, 입점하는 걸로 돼 있었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때 협약은 그래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변동이 없습니까, 혹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직 그렇게,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보통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미지를 먹고 사는 건데 우리 지자체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약 파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대강 알고는 있는데 아직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황현철위원장
아,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금 거기서, 엑스포에서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409쪽에 금음리 위험 구간 자전거 데크 길 철거공사가 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건 장소가 어디, 그쪽에 금음2리 쪽입니까, 금음4리 쪽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금음3리입니다.
안순자위원
3리 쪽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옛날에 검문소 있었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 밑에 조금 내려오면 금음리하고 접하는 국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해안도로에서…
안순자위원
그게 해파랑길 사업으로 한 데크 아닙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자전거도로입니다. 그게 지금 바닷가에 노후 되어가지고…
안순자위원
많이 부식…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부식돼가지고 그래 전체 다 철거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황현철위원장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농정과장 백운화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예산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추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저희들 세출예산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94쪽에 가축분 퇴비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우리 관내에 퇴비공장들이 몇 개 있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세 군데 다 지원하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쪽 하단에 가업 승계 청년농업인 이것 감했는데요. 가업 승계 인원이 줄어드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이렇게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을 이렇게 감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재작년보다는 어때요? 재작년보다 줄어든 것 같아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것도 좀 줄었습니다. 10명에서 지금 8명…
박영길위원
가업 승계자가 자꾸 줄죠?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분이 좀 적은지 하여튼 저희들이 공문으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읍·면에서 다 받았는데 이렇게 신청을…
박영길위원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자격이라든지 이런 조건도 있고 해서 실제로 받아보니까 안 돼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자격이라든가 이게, 저도 누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알았는데, 이것 하니까 자꾸 여러 조건이 많고 이래가지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분명히 이유가 있기는 있는데 가업을 승계 받으려고 이러면, 그리고 또 농촌에 인구 유입하려고 이러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이렇게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면 안 됩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가업 승계를 받는 것보다도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가업 승계를 받아가지고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조건을 조금 완화해 주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입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고민해 보시고요. 186쪽 중간에 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키오스크하고 태블릿 PC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할 거예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지금 키오스크는 온정면에 이걸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뭐 읍·면별로 이렇게 분배를 2대씩 이렇게 나누어서…
박영길위원
이걸 설치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이거는 이렇게 민원… 공무원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키오스크가 뭐 이렇게 식당에 가면 이렇게 주문을 해서 출력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 편의를 위해가지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구축하려면 우리 건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아닙니다. 그냥 면사무소 안에다가 그렇게…
박영길위원
면사무소 안에다가?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아, 온정면사무소에다가?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189쪽 중간에 한우농가 톱밥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감해졌는데, 우리 아직까지도 축협 톱밥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에 따라가지고 저기 산림과에서 하는 바이오매스도 일부 개인적으로 쓰는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바이오매스를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을 조금 더 늘리고 비싼 걸 줄이면 어떨까요? 그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런데 그게 보니까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바이오매스도 물량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그렇게 가을에 이렇게 나오는 데 보니까 수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또 나무도 일정하지 않고, 축협에서 파는 것은 수분이라든지 이런 게 항상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이오매스는 이게 일정하지 않고 제품도 이게 나무 품종도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농가마다 선호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가격 차이도 사실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가격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나는 어차피 들어갈 때는 그래도, 그냥 딱 들어갈 때, 톱밥을 깔 때 그때 그것만 다르지 사실 해 놓으면 금방 뭐, 별 그게 없거든요. 나도 포항에서 이것 톱밥 하는 사람이 여기에 와가지고 하는 것 보니까 여기 중간까지, 영덕도 오고 다 오더라고요. 후포까지도 오더라고요. 오는데 보니까 깔 때만 기분이지 나머지는 뭐…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자유롭게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보니까 조금 이렇게 신청량이 적어서…
박영길위원
이게 몇 대 몇으로 하죠? 이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4만 4,000원에서 50%…
박영길위원
50%?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반반 하네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87쪽에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3월 폭설 피해에 따른 지원금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사업조서는 다 만들어졌습니까? 피해 사업조서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피해 농가 현황은 다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피해 농가의 피해는 비닐하우스가 다수 같은데, 맞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거기 폭설 피해 관련해서 우리 재해보험 관련한 그 부분은 다 확인해 보셨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거는 재해보험은 확인이, 중복이 안 되도록 확인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재난 피해 사업조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재해보험으로 실손 처리가 되는 부분은 처리를 하셔야 되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또 비닐하우스가 규격화되어 있는, 폭설이라는 것이 습설에 의해서 몇 ㎝ 이상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 검토가 되어서 우리가 강화를 시켜 놨죠? 예?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지요, 예.
장유덕위원
그 기준도 적용을 했습니까? 적용을 했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폭설이라든가 이런 재난 상황이 더 이렇게 발생이 빈번하게 있을 건데 거기에 따른, 피해 난다고 해서 다 재난지원금을 순수 군비로 이렇게 보상이라든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우스를 짓더라도 습설에 완벽한 시설물을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고 또 설계를 할 때 그런 설계 검토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보면은 다 지원금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군비로 다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우스 지을 때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좀 이렇게 철저히 해서…
장유덕위원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194쪽에 가축분 퇴비 포장재 지원사업 4,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예요. 이게 경축자원화 거기입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거기하고 비랑하고 경동상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 포장재 지원사업은 부기명이 처음 같은데 맞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전에…
장유덕위원
아니, “처음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전에 우리 친환경단지에 일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로하스퇴비 거기에 일부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원했을 때 우리 농민들이 받는 혜택은 뭐가 있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아무래도 이런 단가 인상, 퇴비 단가 인상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는 좀 안 있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해 주면 경축자원화, 비랑? 어디죠? 그 퇴비 하는 데?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경동상사하고 로하스퇴비하고 세 군데입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서는 원가가 절감이 되겠죠,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절감된 만큼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가 여기에다 회사에 도와줄 일이 뭐 있어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걸 우리한테 설명을 하셔야 이 예산에 대한 정확한 편성에 대한 저게 될 거 아니에요? 타당한 이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안 그래도 경영상 이렇게…
장유덕위원
경축자원화 같은 경우는 교반기부터 시작해서 반자동 시스템에 우리 군비 다 들였죠? 3억 들이고,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수년에 걸쳐서 다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자립으로 가겠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생산 절감된 단가는 농민들한테 싼 값에 뭘 해 주겠다. 맞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법인에 이런 지원사업보다 되더라도 농민들한테 퇴비가 100원이라도, 얼마라도 더 싸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농정과에서 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산 올라오면 뭐 요구가 있으면 그냥 편성하면 그만이야, 지금까지.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유통센터도 수년 동안 우리가 주장한 게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출하장려금 주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 다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뭡니까, 저온창고부터 시작해서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농작물에 대해서 보관해서 제값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잖아요? 농민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이런 소득에 연관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소상공인들한테 식당에 무슨 지원을 해 주면 특혜시비가 되겠죠?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식당에서는 군에서 군비로 지원을 받으면 다만 서비스 또는 음식값이라도 저렴하게, 그죠?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8페이지 상단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 연도는… 2021년부터, 예.
김복남위원
2021년부터?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1인당 48만 원씩 해서 155명에게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21년도에도 지원 형태가 똑같았습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때 자료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당초에는 150명이었는데 저희들이 155명으로 해서, 5명이 신청자가 더 많아서 추경에…
김복남위원
48만 원이라는 기준은 1년에 지원되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복남위원
저희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김복남위원
저희 울진군의 직제를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구정책과가 또 만들어지고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원 금액이나 지원 기간 이런 부분들,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죠. 지금?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1년 기준으로 해서 연 48만 원하고, 저희들 보통 통상적으로 한 10개월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1년…
김복남위원
10개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연초에는 이렇게 공고를 해서 이렇게 신청 기간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한 1, 2개월 정도는 신청자 접수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해서 10개월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김복남위원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입장에서 좋은 부분이지만 또 농업인의 입장에서도 또 농산물의 판로 부분에서도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저희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추가적인 확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이고 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로컬푸드 출하자 교육이 있는데요.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 교육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쌓일 만큼 쌓이지 않았나요? 시행한 것은 아마 애법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이라는 게 지금 뭐, 색다른 교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매번 똑같은 교육을 연장선에서 하는 것 같은데, 뭐 대상자가 항상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영업하시는 분이…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대상자도 바뀌고 또 신규도 이렇게… 예를 들면 법령이 바뀐다든지 또 이렇게 물건을 납품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매년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필요는 한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신규로 이렇게 뭐 법령… 이게 뭐 어떻게 의료원에, 저희가 이래 지금 병원에 하듯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도 아닐 건데 이게 이렇게 교육까지 필요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 교육의 질이 좀 떨어져서 전달이 똑바로 안 되어서 지금 그 대상자들이 똑바로 인지를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있는 건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교육의 질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농정과 소관의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화
백운화농정과장
고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바로 진행할게요.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2025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분 아닙니까?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200쪽에 후포항 청정해수 공급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신규로 해수 공급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신규로는 현재 하고 있는 것 말고 후포시장 쪽에, 그러니까 남쪽입니다. 항에서 보면 남쪽으로 그쪽에서 일부 해 달라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시설이 예산이 많이 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계까지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때 무슨 이유로 사업을 몇 년 전에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진행 사항은 제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소관이 좀 현재 명확하지 않습니다. 않고 어쨌든 후포항 일대에 해수라인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일치하는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앞쪽까지 회센터 같은 데, 횟집 같은 데 해수라인이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쪽 수협을 기준으로 그 주변에 다 돼 있습니다. 단지 지금 후포시장 쪽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시장 쪽으로 그 앞에 횟집 같은 데 해수라인이 설치 안 돼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안 돼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 마리나항을 기준으로 후포수협 쪽 방향으로는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청풍식당 쪽 방향에는 안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 아래쪽도 안 돼 있어요? 청풍식당, 경용식당 그쪽에 안 돼 있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안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본인들이 설치해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본인들이 설치했거나 물차를 이용하거나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시장 쪽도 지금 상가가 들어가서, 상가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쪽도 한번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시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해수욕장 비치 클리너 구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2억이나 되네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2억입니다.
안순자위원
이것 어디에, 한 해수욕장만 하는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1대 구입비가 한 2억 정도 됩니다. 되고 이게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은 게 아니고 트랙터가 끌어야 됩니다. 그런 걸로 일단 1대 사서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볼까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장소는 관광객이 많이, 해수욕객이 많이 들어오는 장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계속 돌아가면서, 이걸 만약에 구매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204쪽에 환동해 관광레저 공동 마케팅은 어떤 사업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도에서 5,000만 원을 부담합니다. 이 사업은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수탁해서 합니다. 하고 저희들 도비 50%, 군비 50%, 저희들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군비 부담분이 5,000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저희 군에는 1억입니다. 1억이고 5개 연안 시군이 다 참여를 합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그러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매년 하던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매년 하던 겁니다. 하던 건데…
안순자위원
환동해에서 하던 겁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환동해본부에서 관광공사로 위탁해서, 경북관광공사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205쪽에 동정항 항로표지 등대 건립사업 설계비가 올라왔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안순자위원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게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분이 얘기하실 때는 등대를 2대 정도 설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등대는 민원인이 건의하신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항해 등대 시설은 필수 시설입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구상하고 있는 찰나에 또 건의를 하셨고, 그런데 양쪽에 다 하느냐 한 군데만 하느냐 그거는 기술적인 것보다도 여건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항이 제대로 돼 있으면 양쪽에 다 하는 게 필수고요. 그런데 지금 동정항의 구조상 1개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포항청에 항로표지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사업비는 많이 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등대를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조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돈이 좀 적게 드는 쪽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게 제방이 넓어야 제대로 된 등대를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제방 여건은 그렇지 않고 해서 임시로 야간에 어선들 항해에 안내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거기도 소형 선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국비 확보는 안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동정항은 저희들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항이라서 국가 지원은 좀 힘듭니다.
안순자위원
국가 어항이 아니라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국가 항은 국가에서 다 합니다.
안순자위원
국비는 어렵다, 확보는 어렵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203쪽 중간에 보면 연안어선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거기에 지금 이게 몇 톤까지 구조조정할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톤수 말입니까? 10톤 미만입니다.
박영길위원
10톤 미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몇 대 정도 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현재 10억 정도면, 예년에 우리가…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감정해서 최종…
박영길위원
아니, 몇 대 정도 할 건지, 전체적으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대수로는 추정은 한 7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7대 정도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 신청은 한 19대 들어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좀 신청 숫자가 많지요?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고기가 안 나니까 감척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만약에 이게 소실된, 배가 이게 소실되거나 망실됐을 때는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해 줍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순위가 선령이 오래된 어선, 규모가 큰 어선 순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배가 오래 돼야 되는…
박영길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만약에 없어진다든가 배를 내가 이렇게 운영하던 사람이 운영 주체가 그냥 뭐 어떻게 사망했거나 이랬을 때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신청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배는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상속할 사람도 없고 이러면 그걸 먼저 받아주느냐 이거지?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우선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신청할 수는 있는데 소유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우선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래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호항이 있는데 석호항에 지금 배가 우리 몇 대 정도 있지요? 석호항에 한 10대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10대 넘습니다.
박영길위원
어획고가 좀 있어요? 거기에?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거기에는 주로 선외기 어선이라든가 작은 배들이 가자미 잡고 문어 통발하고 이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 바로 옆에다가 수족관을 설치해서…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수족관은 지금도 있는데 요구하는 이유가 가자미를 잡으니까 일시적으로 거기에서 활어로 살려놨다가 다음 날 수협 위판장에 가서 위판하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위판 시간까지 고기를 살려 놓는 공간이 필요해서 수족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활어로 하기 위해서 하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가자미가 안 날 때는, 그러면 가자미·문어가 안 날 때는 뭐 하나, 그거 가지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주로 낚시하고 안 그러면 그물발이 하는데 주로 낚시 위주로 많이 합니다. 어종을 좀 달리해서라도 낚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205쪽 상단에 동정항 그것 했는데, 우리 준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준설은 지금 현재 마무리 준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계속 그것 차잖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안 그래도 뭐, 준설 해놓고 나면 또 모래가 들어오고 해서 이번 준설, 동정항에 보면 준설 주기가 한 3년 정도에 준설을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하고 나면 한 3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해양 기상에 따라서 변화가 다양해서 제가 단정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우리 규사를, 이게 광업권에 의해서 파는 것 그냥 그 사람들의 권리입니까? 그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권리로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는 모래를 계속 반출만, 이렇게 반출증도 우리가 끊어주고 그럽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반출증보다 한 배가 한 왕차 할 때마다 그 만재가 있습니다. 배마다 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재 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카운트를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세수는 전혀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어항인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공유수면인 경우에는 이 점사용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어항 안에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점사용료 부과합니다.
박영길위원
어항 내에는 그러면 우리 그냥 우리 군의 재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점사용료는 저희들이 세수로 잡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여기가 한 1억 8,000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한 1억 8,000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모래를 발출함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 연안 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자주 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원래는 모래를 준설하거나 하면 해양환경영향가법에 따라서 해역이용 협의라는 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항로 준설인 경우에는 면제를 받도록 해놔서 어항의 항로 준설은 해역이용 협의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라든가 그게 연관돼가지고 이렇게 침식되거나 해가지고 도로가 침하되는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이 인근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페이지 후포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관리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후포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언제 오픈을 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입주가 작년 10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작년 10월에 입주를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시설관리에 보면…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계약을 한 10월쯤에 했고 입주는 대게축제 그 앞에 저희들이 입주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수라인에 보수·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저희들 시공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저희들 해수라인이 있습니다. 후포항 전체에 해수라인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유통센터까지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하고 나니까 수압이 조금 약해 가지고 이걸 개선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물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수압이 약하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이걸 보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위원
수압이 약한 부분은 설치 완료 후에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당초에 이런 계획을…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건물을 지을 당시에도 검토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가가 입주해서 물을 틀어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틀다 보니까 수량은 늘어나고 전체 상가들이 다 쓰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개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위원
예, 203페이지 보시면 해수욕장 비치클리너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가격은 1대 가격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1대 가격입니다.
김복남위원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걸 구입해서 운영을 하려면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아도 됩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트랙터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게 운영을 하려면. 그런데 현재는 이게 사계절 활용보다도 사실은 하절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와 협의해서 일단은 진행을 해 보려 합니다. 해 보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운전해야 될 사람이 상시로 필요하다 하면 기간제 고용도 한번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김복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박람회에 저희가 이번에 홍보부스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김복남위원
울진의 대표 홍보, 해양레저와 관련된 홍보를 어떤 부분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금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서울에서 처음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후원하는 해양레저관광박람회가 됩니다. 되는데 이건 500만 원 가지고 저희들 군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5개 시군이 연대해서 참여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연대해서 참여를 하는데 울진에는 해양관광과 관련해서 어떤 컨셉으로 들어가는 거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요트학교, 레포츠센터, 마리나 등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해양 레저 스포츠 시설들을 홍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2개 어종이 계획되어 있는데 순수 군비로 지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종자는 어떤 어종으로 지금 방류 계획이 있으시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조피볼락하고 우럭입니다. 우럭하고 민들조개 해서 2억을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민들조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산불 피해 용역에서 많이 없어진 종자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나머지 어종은 어떻게 어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조피볼락도 최근에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어종입니다. 과거에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강도다리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넙치하고 아싸리 조피볼락을 과거처럼 다시 회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의미에서 조피볼락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김복남위원
도비나 국비 관련은 요청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들은 충분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집행률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종묘 방류 예산이 이번에 2억이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 저희들이 당초예산하고 다 계획을 보면 한 7억 7,500만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한 3억 4,000을 편성을 하고 군비를 4억 3,500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분을 금회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조기집행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3억 5,000만 표기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환동해 관광레저 공동마케팅 해서 전에 5개 시군 해서 그때 우리 환동해에서 2년 전엔가 그때 행사 한번 했었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환동해연구원에서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이건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관광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관광개발공사에서 장소를 그때 울진에서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아, 했습니다.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게 2년 전이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작년에 후포 마리나에서 한번 했었고, 그 전 또 2년 전에는 우리 연호공원에서 한번 했었고요. 예.
황현철위원장
이게 개발공사에다가 5,000만 원 다섯 군데에서 주고 2억 5,000 행사를 돌아가면서 하는 그건가요?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해야 됩니까? 의무입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 5개 연안 시군이 다 공동으로 참여하니까,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이 다 참여합니다. 하고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시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효과는요? 뭘 합니까? 여기에 모여가지고?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이게 해수욕장 시즌에는 해수욕장에 손님 유치하는 행사들도 하고 또 기념품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내역 혹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업
이상업해양수산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거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위원장, 박영길 간사와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길위원장대리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석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체육진흥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12쪽 상단에 보면 군민건강걷기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거는 남쪽, 북쪽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겁니까?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올해도 남쪽 한 번, 북쪽 한 번 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작년에 우리가 할 때 보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와가지고 군수님도 계시고 하는데 엎드려가지고 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좀 상품을 이렇게 준비하더라도 큰 그것도 좋지만 애들이 좋아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정말 어린이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애들을 위한 걸로 따로 별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조금 더 하더라도 차라리 그게, 애들이 그날 보니까 군수님 앞에 다 나와서 바닥에 엎드려서 절하고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 주니까 너무 기뻐하고 하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얻어 가지고 가는 애들은 다음번에 또 친구들을 데리고 올 거고 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많이 나오면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위원님들 준비가…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페이지에 보시면 2025 울진금강송배 전국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시기가 9월 11일에서 12일 시기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혹시 사전에 이 대회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날짜를 처음에 이게 마라톤협회에서는 이게 전국대회다 보니까 도나 행안부에서도 마라톤대회는 엄청 신경을 씁니다. 너무 더운 날 하는 걸 지양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 군 자체에서 하는 다른 행사들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날짜만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된 상황입니다.
김복남위원
인근 지역의 주요 행사들하고도 분석을 해 보셨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다른 지역하고 중복이 안 되게.
김복남위원
우리 마라톤대회 할 때 보면은 송이축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메리트가 없으면 오지를, 너무 먼 거리다 보니 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도 중요하고 지금 9월이면 어떻게 홍보전략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면 울진군의 동호인들이 전국의 마라톤대회를 매달마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저는 간담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떤 부분이 아쉽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분들은 매달마다 전국에서 열리는 마라톤대회를 가다 보니 폭넓은 어떤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야기를 좀 담아내서 우리 마라톤대회 할 때 변화를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6월 15일 영덕마라톤대회 있는 것 아시죠? 6월 15일에 영덕해변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인근의 마라톤대회에 가서도 보면은 인근 지역들은 다음 마라톤대회를 어떻게 한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 계획도 조금 세워주시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박영길위원장대리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만큼 효과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복남위원
홍보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니까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장대리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할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4분 회의속개
황현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종철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그 틈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에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물론 필요는 한데 실질적으로 CCTV 카메라가 화질이 좋아야 이것 줌을 당기든 뭘 하든 확대를 하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안에 시스템하고 밖에 구동시키는 카메라하고 인입하는 것하고 출력하는 것하고 이게 지금 두 개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안에 것만 교체한다고 해결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나요?
종철
이종철안전재난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3억 원 지원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지능형 관제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라든지 사람, 이걸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렇겠죠. 아무것도… 그냥 멈춰 있는, 그러니까 모션이 없을 때는 있다가 어떤 모션이 움직였을 때 이것을 인지를 하고 확대를 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겠죠. 기존에 우리 TV에서 보듯이 이런 것 같은데, 이것 지금 우리 현재 설치돼 있는 카메라가 그 역할을, 연동할 수 있는 역할만큼의 화소수가 충분히 보장이 돼 있나요?
종철
이종철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3억 원 가지고 하는 게 노후 통합 스토리지도 교체를 합니다. 이것은 저장용량에 대한 건데 지금은 650TB 정도가 지금 됩니다. 이걸 용량을 30일 이상을 자료를 저장해야 되는데 지금 저장 용량이 부족해서 이거하고 두 가지를 같이, 선별형 관제시스템 도입하는 것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 클라우드 이런 것 쓰면 안 됩니까?
종철
이종철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클라우드 이런 것 쓰면 안 돼요?
종철
이종철안전재난과장
그거하고는 좀,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안 맞겠나 싶기도 하고 이런데, 아무튼 특교세 받아서 하는 거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쪽 제일 하단에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이라고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종철
이종철안전재난과장
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받는 겁니다. 지진에 안전하다 하는 걸 인증패를 받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이게 첫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안전재난과장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차후로도 이게 어떤 건물이라도 있으면 그게 신청을 하면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의무 사항입니까?
종철
이종철안전재난과장
의무는 아닌데 신청자에 의해서,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보통 그러면 어떤 때 이것 인증을 요구합니까?
종철
이종철안전재난과장
건물이 노후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진에 노출이, 특히 조적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진에 많이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신청 들어온 데가 후포면에서 신청이 한 건이 들어왔는데 금번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가 많아지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계속?
종철
이종철안전재난과장
예, 국비는 신청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래요?
종철
이종철안전재난과장
예. 과거에 지어진 집들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박영길위원
지금 내진설계가 된 건물이 울진군에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종철
이종철안전재난과장
3층 이상이면 내진 대상입니다.
박영길위원
3층 이상?
종철
이종철안전재난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내진설계가 돼 있는 것이? 옛날 것은 내진설계가 안 돼 있잖아요? 강화된 내진설계?
종철
이종철안전재난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이거는 조례가, 우리 여기에 없는 건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 소방방재청장 왔을 때 신선계곡하고 덕구계곡에 지금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협의를 하기로 하고 그때 우리 안전재난과하고도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그때 도하고 협의과정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고부터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래 만약에 그쪽에서 조난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을 때는 신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인수인계가 안 됐는가요, 그게?
종철
이종철안전재난과장
예, 따로 전달 받은 건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때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했으면 바로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이것 뜸들이다가 결국은 이것 저걸 못 받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예산을 못 받더라도 그런 건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 거기에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런 걸 좀 이렇게 해 주는 게 안 맞았나 싶은데, 좌우지간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222페이지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정비가 비용이 한 2,000만 원 잡혀 있어요.
종철
이종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 차량이 연식으로 따지면 한 10년 이상 운행했던 차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철
이종철안전재난과장
예, ’13년에 첫 구입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12년 차네요?
종철
이종철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다른 단체에 대비했을 때 여기는 보통 차량이 없으면 안 되는 단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죠?
종철
이종철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우리 원자력자원시설세 이런 것 돈 많은데 한 3억만 투자하면 전기차 이런 것으로 해서 하면 유지보수비용 이런 것도 조금 탈피가 될 것 같고, 혹시 이것 조금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종철
이종철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13년도에 구입을 할 때 모닝 차종으로 1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연식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식은 오래되긴 됐는데 한 번에 다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건 민방위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급한 것은 차량들이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손봐야 할 곳이 좀 많은 편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우리 지금 관공서는 10년 이상 되면 차 고쳐 쓰지도 않는데 그걸 고쳐 쓰라고 하는 것은 또 안 맞는 것 같고요. 지원 조례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것 끝날 때까지 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대수가 몇 대인지 파악해 주십시오. 증액 요구하게요.
종철
이종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에 보시면은 방사능방재 물품·장비 창고 설치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죠?
종철
이종철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
기존에 설치된 창고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안전재난과장
기존에는 지금 물품들이 다 산재돼 있습니다. 근남에도 있고 그리고 한수원 내에도 일부 또 창고에 보관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군청 뒤쪽에 비상발전기실 옆에 기존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관련 부서와 협의는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김복남위원
방사능 방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로 지금 물품과 관련해서는 제가 봐서는 1개소만 갖고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형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뭐, 당초에 계획이 한 군데만 하면 되는 이런 계획이에요?
종철
이종철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요? 일단은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