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예천군 및 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권점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지난해 12월 19일 예천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군민복지증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여 오면서 항상 선배, 동료 의원님께 배우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저에게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군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준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군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본회의장 좌측에 있는 “민유방본”이라는 글씨를 보면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군의원의 임기를 다하는 그날까지 군민들이 계시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늘 처음처럼”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뛰어난 명소와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시군에 비하여 지역의 인지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청정지역 예천, 곤충도시 예천 등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방송매체, 지면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등의 홍보활동이 자료에 의하면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많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개성 있는 홍보콘텐츠 개발 등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최근 2년간 홍보예산 및 사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2013년도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군 홍보활동 추진 실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한·중 FTA체결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자국의 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FTA네트워크 구축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FTA를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속에서 FTA는 새로운 시장 정책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러한 경제인식으로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45개 국가와 FTA체결하였으며 지금도 캐나다, 멕시코 등 7개 경제권과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중 FTA는 지리적 인접성과 값싼 중국 농산물의 유입 확대로 지역 농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중국산 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타 시군의 의성 마늘, 성주 참외, 청송 사과, 영양 고추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 육성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농어촌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동질성을 갖는 인근 마을을 소규모 권역단위로 연계하여 생산·전원주거·휴양·관광활동 등 다원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특성화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따라 기초생활시설, 소득확충 및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소 권역 특성화시설 설치와 잠재재원을 발굴·활용하여 향후 소득증대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농촌공간정비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많아 농업인에게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농어촌 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청이전지원단장님께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단체 유치 및 도청이전지 이주민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와 함께 상생 발전하고 신 도청시대 새로운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예천읍과 도청 신도시간 8.5㎞직통도로 개설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관계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경상도 개도 700년인 2014년 하반기에는 도청 신청사 개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발맞춰 예천지역인 제2 행정타운에 이주대상 유관기관 및 단체가 많이 입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청이전신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는 이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다양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첫째, 이전대상 유관기관·단체 유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수백년간 지켜온 고향을 잃은 이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뭐 질문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람은 한군데 있으면 사고가 경직되고 그렇습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고요, 그죠? 그래서 전문성 제도도 매우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그러나 이 전문성도 벤치마킹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일수도 있고 공무원들은 조금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인접 시군과의 교류를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천군 밖에 모릅니다. 공무원들의 사고가. 인접 시군에서 우리도 배우고 그분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약 한 1년 정도 많은 인원이 가면 안되지만 1년에 한 두명 정도나 이렇게 해서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도 그렇다고 해서 고위 간부들이 갈 수는 없고 약 한 5년차에서 6년차 사이에 있는 분들이 가서 많은 것을 배워 오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군정 총괄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옆에서 지켜보니까 좋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군정 홍보가 12년도에 3억 2000만원, 금년도에는 3억 1000만원 광고료가 책정되고 집행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신문지상에 어느 지면 신문에 홍보를 할 것이냐 또 방송매체를 이용할때는 어떤 시간대에 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우선 방송매체를 의원님들도 그렇고 다 보는데 아침뉴스나 저녁뉴스 아침시간대나 저녁시간대 보면 인접 시군에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예천군 홍보는 제가 한번도 못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 주민들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늦은 시간대나 너무 이른 시간대에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홍보비가 들더라도 메인시간에 넣어야 이게 광고 효과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내년에는 도청이전에 대비해서 홍보비를 증액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는 도청이전 관련해서 홍보비를 몇 % 정도 사용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YTN을 보는 사람, 우리 TV보는 사람들의 방송매체를 보는 사람들의 습성을 알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YTN 같은 것은 어느 기관이나 개인이 뉴스를 정시에 청취 못했을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보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YTN에 홍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제가 봤을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홍보를 할때 군정홍보를 할때 우리가 지면신문이나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우리 군정의 우호적인 그런 방송을 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비판적인 보도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분야에서 이런 분들하고의 유대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유대관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제까지 안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같은 사안을 놓고 봤을때 굉장히 홍보도 하고 비판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군이 발전이 있으니까. 이건 그 정도 하고요. 사실 홍보는 어디에 하는가에 따라서 효과의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납니다. 그러나 이 어느 것이 좋다고는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홍보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주변의 자료를 수집하셔서 어디에 어느 정도의 홍보비를 줘야 우리 군정이 홍보가 많이 될 것인지 또 외지의 분들한테 많이 우리 군이 알려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각 언론사별로 집행내역도 쭉 뽑아 보니까 제가 봤을때는 이거 그냥 나눠주는 느낌이 드는데도 한두군데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렇게 하면 안되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년도에는 이러한 신문에는 이렇게 이러한 인터넷에 이러한 방송매체에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 하면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름도 모르는 신문도 있어요. 예천군에 관공서 외에는 이 신문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 돈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홍보비를 올리더라도 예산을 많이 100억을 주더라도 줄때는 주고 안 줄때는 안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거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접 시군인 우리 군 단위만 봤을때 많이 하는데가 한 11억, 가장 적은데가 우리 군을 제외하고 약 한 5억 3000만원, 최저가 5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홍보비가 이걸 많다 적다를 가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3억 1000만원이 많다 적다고도 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홍보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돈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언론인과 유대관계가 중요합니다. 정말 관공서에만 들어오는 신문도 다른데서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는 어떻게 홍보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유대강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우리 군이 잘 하는 점이 많이 홍보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농촌권역단위 개발사업이 일년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잖습니까?

그런데 3, 4년 계속 하다보면 추가예산이 많이 들 텐데 예산확보가 사실 해마다 틀려지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단위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라고 있죠?

그것은 우리 군에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알고 싶은데요.

제가 농촌권역단위 개발사업하고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하는 지역에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뭐라 그러나 굉장히 의견이 양분되어가지고 좀 그런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어떻게 그것은 우리 관에서 화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실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하시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도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의견을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토의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화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 의원입니다. 단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도청이전지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벅차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6월 8일날 우리 예천 안동으로 도청이전이 확정 발표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대구에 있었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군수님과 도의원, 군의원, 주민들이 뭐 함성과 감격에 벅찬 그런 화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용지 주민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수백년 선조들을 있는데서 자자손손 이렇게 고향을 지켜왔는데 제가 들어와서 보상통지를 받고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갈때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 현실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 정말로 지난 5일날 도청 상량식에서 이주민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들을 보니까 몇몇 분들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공무원들 때문에 내가 너무 빨리 나왔다, 지금도 몇 분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군에서도 실제 그렇습니다. 보상을 빨리 받고 나가라고. 그게 또 그렇게 해야 될 일이겠지만 공무원들한테 또 거기에 친인척이 있는 이런분들한테 삼삼오오씩 3가구, 5가구 이렇게 해서 보상 빨리 안해가면 내가 힘들다 그러니까 조금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예천군에서나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자면 우리 존경하는 권영일 부의장님은 저를 직접 찾아오셔서 뭘 해줘야 될지 참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이래서 참 가슴 벅찬 그런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부분의 우리 군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주민들을 위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한번 해줬는가 이거 참 의심스럽거든요. 실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답답하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우리 도청이전지원단에서 특별히 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견수렴을 해서 집행부나 도에다가 전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와 개발공사가 그렇게 업무를 하겠지만 우리 예천지역에 입주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우리 예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안해도 사실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으로 오는 단체나 기관을 안동지역보다 더 많이 와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입주가 확정된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검토 중이지요?

완전 확정된 것은 한곳 밖에 없지요?

도 직속기관이 안 온다그러면 안되지요. 그러나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공사 그 지역을 개발하는 개발공사에서도 아직 확정을 안 지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또 수시로 가지 않습니까? 개발공사하고 또 도로도 가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도청하고 개발공사하고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이주민들이 있잖습니까, 기존 살던 곳은 사실 조금 어려워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사는데. 그런데 이주를 하고 나서 허허벌판에 내 논에다가 내 밭에다가 집을 짓고 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 한 채 있어도 가로등 필요하죠, 물 들어가야죠, 전기 들어가야죠, 하수도 있어야지요. 길 포장되어야지요. 그러나 보통 농로 배수로 지원, 농로포장, 이런 보통적인 생각을 하면 안된다 그리고 이주민들 중에서 개포나 하리, 상리 그다음에 예천읍에 우계리 이런 쪽에도 가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 보니까 좀 유대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정서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해줄게 없습니다. 그죠? 돈을 줄 수도 없고 해줄 수 없는데 그런 분들 한번 만나면 따뜻한 정말로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 또 더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 동네 이장님들한테라도 특별히 좀 부탁을 해서 그런 분들을 별도로 좀 잘 감싸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내가 고향을 떠나와도 그래도 나쁜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신경 써주십시오.

정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