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황현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노용성입니다.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소국가산업추진단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장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북 원자력 수소산업 포럼을 전에 보통 언론사 쪽을 통해서 저희가 포럼을 의뢰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올해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도비 3,000만 원과 군비 7,000만 원을 더해서 1억으로…
황현철위원장
어디 언론사를 하실 거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역 언론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영남?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장
혹시 언론사를 안 끼고 대학교 쪽으로 바로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으시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직까지 뭐, 내년 정도 돼서 저희들 성숙도가 올라가고 자체 능력이 되면 내년쯤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충분히 지금 성숙하지 않나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정권이 교체되고, 엄중한 시기라서 저희들이 또 일이 조금 바쁜 관계로 올해는 언론사를 했으면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K-U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지역 산업 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당초 기정액이 1억 4,000이었습니다.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
추경에 7,000을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당초에 총사업비 4억으로 해서 경일대, 영남대, 경북대 각 대학을 지원을 해 드렸는데 저희들 예산 수립할 때는 가내시로 1억 4,000을 당초예산에, 그래 도비가 확보가 더 되었습니다. 도비가 확보가 더 되다 보니, 아, 국비와 도비가 더 확보가 돼서 저희들 매칭으로 군비를 2억 1,000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교에, 경일대가 3억, 영남대가 1억 5,000, 경북대가 1억 5,000, 총 6억이 교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각급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인재 양성과 기술개발 자체 사업을 통해서 울진군 관내의 고등학교와 그다음에 대학교 간에 과제를 만들어서 울진이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국비·도비 확보가 언제쯤 되었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온 이후로 지금 다 협의됐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오늘 중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비전선포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
도비와 매칭으로 군비가 지금 3,500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똑같은 항목으로 지자체로 5,000이 이렇게 따로 세워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난해에 토크 콘서트라고, 예타 면제되면서 토크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돈이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갔었는데 그때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의장님하고 그다음에 임승필 위원님께서 이런 예산은 그냥 즉흥적으로 막 세우면 안 된다. 예산 전용도 안 되고 안 맞으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라고 이렇게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래서 올해에 저희들이 예측지 못한 전력공급 확충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단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산단 고시를 해 주신다든가 이런 사항이 생기면 그때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비전선포식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자체 예산 5,000만 원과 도비 예산 1,500만 원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기존에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비전선포식에 도비와 매칭된 이 사업과 밑에 사업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같은 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당초에 저희들 의회에서 설명을 했을 때는 5,000만 원 기준의 선포식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지금 5,000만 원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추가되면서 저는 의회에서 그 상세한 내용을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게, 특별한 현재상황…….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10쪽에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지역 지원방안 마련 및 후적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저희들 죽변 비상활주로를 기성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지난해에 추진단장님께서 가셔서 사업비로, 조그마한 자체 사업비로 발전계획을 수립을 착수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금액이 너무 적다. 앞으로 크게 키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이 계시고, 그리고 저희들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 좀 더 1억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규모 있는 경제의 사업 발전계획을 만들어보자는 데 주민들과 공감이 맞아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용역은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위원단인가 그게 있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위원
잘 협의해서 요구 사항을 잘 들어주시고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중간중간 또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단장님, 죽변 비상활주로 후적지 개발 용역 1억 계상하셨는데, 이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재원 마련 방안은 한수원에서 사업비를 대는 걸로 되어 있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비상활주로 이전공사비는 한수원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전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재원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군에서 이런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어차피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이 될 것이고 예산을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이 개발계획만 용역만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용역에 의해서 당연히 귀책사유가 있는 한수원에서 비용을 대야 된다. 그건 사전 협의를 안 하셨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기성 주민들의 요구 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할 때 한전이 같이, 한수원이 같이 참여를 하자라고 했는데 한수원이 참여를 거부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1억에 관한 용역에 관한 성과물에 대한 사업비는 아직 구체적인 재원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 사업의 규모가 볼륨이 정해지면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냥 단순히 죽변 비상활주로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함에 있어 울진군의 여러 가지 이런 수급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귀책사유가 있는 한수원의 원전 건설과 운영에 관련한 안전 부분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이게 어차피 한수원 입장에서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기로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군에서 군비로 1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은 한수원에서 비용을 마련하는 게 맞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만약에 군비를 가지고 이걸 반영하겠다고 하면 그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이 원칙을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셔야 된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한수원이 빠진다고 해서 빠질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원인행위는 한수원에서…
장유덕위원
지금 이 용역비도 한수원에서 대야 된다고 내가 요구를 하고 싶지만 주민들 요구 사항도 있고 사전에 이런 협의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 또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군비로 편성함에 그런 어려운 사정은 알겠지만 재원 마련은 철저하게 귀책사유가 있는 한수원에 요구를 하셔야 되고 그걸 해결할 수 있게 던져주십시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최선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개발계획에 의한 비용이 지금 현재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맞잖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단장님, 우리 첫 회의인데 조금 전에 한수원이 거부했다는데 주민들하고 우리 특위에서, 구성된 특위에서 이게 인정할 만한 거부 사유가 있었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거부한 것은 주민들이 당초에 착수보고회 할 때 사업안에 대해서 거부를 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1억의 예산을 계상을 요구를 해서 1억 원을 받아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사업 과제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박영길위원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한수원이, 아니 그러니까 한수원이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부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요, 아니요.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조그맣게 발전방향을 만들었는데 그 발전방향이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좀 괴리가 있어서 다시 볼륨 있게, 크게 지역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선정을 해 보자. 그래서 그 사업비를 만들기 위한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한수원도 설득을 하고 지역 주민들도 설득할 수 있는 공감대 있는 사업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한수원에서는 그 비행장에 대해서 이걸 하면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야 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어떠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걸 서로 협의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어떤 서로서로의 안이 나와가지고 절충점이 나오고 해야 그래야 뭔가가 되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작은, 우리가 집행부 수소산업단에서 어떠한 안을 작은 걸 낸다 이러면 서로서로 또 이게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한다. 한수원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하는 그런 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서로 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이러면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싸움밖에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용역을 통해서 하여튼 서로 의견을 나눠보고 서로 발전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일이 진척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이, 서로서로의 선이 나와야 되는데, 서로서로 요구하고 “나는 어디까지 주겠다.” “나는 어디까지 요구하겠다.” 그래서 그 절충점을, 중간에 그걸 놓고 이게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을 어느 정도 어떤 형태의 용역을 넣겠다 하는,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 무조건 그냥 용역만 넣는 겁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장유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비 부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재원 확충에 관한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단장님 그것…
황현철위원장
아직 제가 하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안순자위원
예.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단장님, 그러면 비상활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수원 쪽에서 다 해 주시겠다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한수원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협약이 돼 있습니다. 조정서에.
안순자위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309쪽에 사업조서를 보면 경북 원자력과 관련해서 수소산업 포럼도 있고 밑에 비전선포식이 있습니다. 그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동인위원
도비,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비전선포식 때는 울진군 자체 예산으로 한 5,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보통 이런 포럼들을 주최를 하면 울진에서 할 계획이십니까? 이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울진에서?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저희들 알다시피 포항시, 경주 그다음에 영덕 그다음에 광역시에서 수소 관련 사업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도 지방언론사에 위탁을 해서, 만약에 금액이 이렇게 정해지면 위탁비는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소산업 포럼에 3,000, 7,000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억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아까 영남일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이 오면 보조금 신청이 되면…
임동인위원
그러면 산업벨트 비전선포식은 그 금액이 이게 1,500만 원, 3,500, 도비, 군비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그러면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셔갖고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거는 지난번에 토크 콘서트 했을 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지적을 해서…
임동인위원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세우신 거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경주든 포항이든 다 올라오실 것 아니에요, 저번에 포항에서 하신 것처럼?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이분들은 무임승차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할당된 금액이 있는 겁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할당은 없고 저희들 주최 측에 오셔서 주제발표라든가 참관하시고 또 포럼이라는 게 각자의 기술과 정보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듣고 습득하시는…
임동인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 포럼이나 이런 것을 유치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도비, 군비 퍼센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되는 거고, 만약에 다른 데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서울에서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는 주최를 정하는 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공동 분담을…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지난번에 포항에서 한 번 했었는데 포항에서는 포항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원하셔서 무대 단상에도 포항시장님이 올라가셔서 같이 협약서에 서명도 하고 했었는데 따로 비용 부담은 없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울진은 2건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울진은 어디서 하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은 옛날 과거에 청소년수련관 자리나 아니면 엑스포공원이나…
임동인위원
추경예산안을 보면 다른 관련 사업들도 이렇게 보면 지금 과거에 청소년수련관이죠? 그때 거기 음향 설비라든가 그런 예산들이 다 올라와요. 큰 단위로 이렇게 사업 계획을 행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너무 소모적이지 않나 싶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컨벤션센터라든가 그런 것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저희들 생각을 하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이게 수소국가산단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또 이런 부분들을, 사업이 확정 나고 나서도 계속 사업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뭐, 단시간 안에 뭔가를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복합문화센터 거기를 문화센터를 음향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전면 교체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매번 이렇게 행사를 할 때마다 불러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불가하신 거예요, 불가?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 장기적 관점에서 아마 저희 부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거고 여러 부서를 의견을 아마 취합을 해서 시설 정리를 하시든지 하실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혹시 이것 포럼 하면은 참가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발표자 측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황현철위원장
전부? 패널하고 다 포함을 해가지고요, 다 전부 했을 때? 참석 인원은 대략 몇 분 정도?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객석에 앉으시는 분까지…
황현철위원장
다 포함해가지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한 1,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1,000명?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권혁수 우리 산업연구원장 누군지 아시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분의 역할이 뭡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 국가산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황현철위원장
맞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 분이 인적 자원이 무궁무진하다면서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맞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언론사를 하지 말고 군에서 이분 지금 우리가 비용을 줘서 산업연구원이라는 원장 자리를 줬지 않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분이 주도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권혁수 원장님은 국제컨퍼런스도 진행을 직접…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언론사에 의뢰를 하는 것을 거기에 뭐, 충분히 거기에 언론사도 마진 값을 가져갈 것인데…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 지금 기타 등등의 비용을 순수하게 포럼에다가 다 올인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우리 산하기관에다가 이것을 의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것 답변 나중에 주시는 것에 따라가지고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 좀 주시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국가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과장 안춘섭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원전에너지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1회 저희 과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하도 사업이 많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만, 408쪽 한번 볼까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신한울 3·4호기 지역현안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원자력을 지었을 때 당초 한 기 설계하는 금액이 보통 얼마 정도 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두 호기에 11조 7,000억 정도고, 주 설비가 3조 4,000억 정도 되는데, 저희 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저희가 지난 2023년 5월 11일부터 19일에 저희 지역 현안, 과거에 중단됐다가 저희가 지역 현안에 대해가지고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그때 합의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39개.
박영길위원
39개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협의체가 후속조치 이행 협의체가 구성, 13명이 구성되었는데 한수원하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나와야,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 부분에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각종 사업의 규모, 사이즈, 비용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 하는 용역으로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규모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때 설계한 당시하고 또 물가변동 부분이라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다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길위원
설계변동분이 있는데 그러면 현안 사업이 39개 중에서 그때 설계, 기존적으로 설계했을 때의 금액보다는 지금이 물가가 더 인상됐다고 보잖아요.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 그 인상분을 어떻게 계상할 것인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39개 분야에 대한 사업 규모가 A사업에 얼마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사업만 정해졌고.
박영길위원
총금액이 결국…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총금액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래 우리 특별지원금 그것을 제외하고 했는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이 나와 줘야 물가변동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실행 가능한 예산을 파악을, 아마 금액 규모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인상됐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부분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용역을 이렇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최소한 그래도 물가변동분이, 물가가 요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워낙 자재비가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충분히 계상을 해가지고 용역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기업 에너지 절감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이 사업은 언제 공모 신청을 접수 받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게 올해 연초에 저희 쪽하고는, 도 쪽이 에너지관리공단하고 MOU를 했다가 이 시스템이 저희도 조금 올해 뒤늦게 알게 됐는데 이게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복남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지금 사업장이 한 곳이 지정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조금 저조합니다.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해서 요구를 한 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이게 시작하는 부분이 올해 들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과거에 이 사업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업 에너지 절감 사업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홍보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맞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을 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들이나 지원사업들이 또 어려운 시기에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이게 공고가 된 부분도 전혀 없고 한 곳이 선택되었다 하는 것은 몰라서 신청을 못한 경우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첫 사업이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고 많은 사업장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우리 울진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일부 사업이 취소되면서 반환금이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취소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제가 사업비 중에, 총사업비 사업비 중에 보조금 법률위반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불승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표현을 ‘취소’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김복남위원
그러면 저희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년 7월 해양수산부 총사업비 점검에 따른 보조금 관리 지침 위반 3건 그리고 총사업비 관리 지침 위반 15건이 지적되었고, 국고보조금 위반 2건, 9,800만 원 정도가 반환조치 명령이 있었는데 이 조치사항으로는 금액이 9,800만 원 정도가 1회 추경에 반납될 예정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조금 행감 때보다 많게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니요, 그게 약간 금액 산정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2020년하고 저희가 국고보조금 이월 승인 없이 승인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부 농어촌공사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위수탁 수수료가. 그거는 국비로 쓸 수 없는 부분이 집행된 부분이고 나머지 재정적 이러한 부분은 조금 조정이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 법률 위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부과금이,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게 9,400 정도의 한 2배를 저희가, 뒤늦게 저희가 있었는데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반영하면 울진해양치유센터 관련 부분은 전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걸로 그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된 부분인데 부서에서 조치 사항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시 조사를 하셔가지고 조치 사항을 기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중요한 부분이,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국비를 관리하고 총사업비 관리 지침과 교육을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작년 지나고 벌써 올해 중반쯤이 되었는데 이 계획을 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통합보조금 관련 교육은 저희가 다 직원들 전적으로 해서 다 교육에 참여하고 있고요. 나머지…
김복남위원
올해 상반기에는 언제쯤 하셨지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4월경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 4월경에.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상반기에 1회 실시하셨네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김복남위원
국가에 이렇게 이게 큰 사업을 받아와서 잘 추진하고 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시 내려온 돈을 반납하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성이 큽니다.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김복남위원
그래서 그 조치 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390쪽에 보면 기본지원사업비로 죽변면 시가지 LED 도로표지병 설치 해서 한 1억 7,000 정도 이렇게 계상이 돼 있고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사업 계상이 돼 있는 부분은 보면 울진역이랑 후포면 사거리에 거기도 도로표지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일반회계로 이렇게 하고 죽변면 같은 경우에는 기본지원사업비로 이렇게 하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경제과 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하여튼 통합해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의 출처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죽변면도 로터리 부분이 교통이 혼잡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가지고 야간에 표시등을 세우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들도 저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지원사업비로 이렇게 책정되는 사업들이 그중에 표시가 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391쪽에 보면 지역주민 종합건강검진 지원비가 신한울 것 이렇게 해서 한 4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울진군민들의 어떤 종합건강검진을 확대, 민원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시키려고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시행을 했던 부분들에 기본지원사업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예상을 하건대 전체 40세 이상은 전부 다 홀수·짝수로 이렇게 해서 금액이 충분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임동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 단위로 이장님들이 종합건강검진을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하다가 군으로 넘어온 거랑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의 이장님을 통하지 않고 면사무소에서 아마 한 이틀 전인가? 그때부터 신청을 받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전체 수요를 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한수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군민 전체 대상이 아니지만 이게 군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군민들이 전체 다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분도 빠짐없이. 만약에 이게 그렇지 못하게 되면 군의 어떤 행정이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 그러면 한 4억 정도만 더 들이면 군민들이 40세 이상은 홀수·짝수로 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또 차등을 두시잖아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시행하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협의했을 때 21억 정도 되면, 한울본부 18억하고 군비 4억이면 울진군 인구의 10% 정도로 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4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울진군의료원이 제가 알기로는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게 1년에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한 4분의 1 정도를 감당을 하고 한 4분의 3 정도는 성모병원이나 강릉 아산병원으로 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한 2, 3년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을, 시설이죠? 시설이라든가 선생님들, 그런 부분들을 더 넓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울진군의료원이 흑자를 내는 데가 장례식장하고 종합검진센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 부분을 확대하지 않으면, 학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추가로 기본지원사업비로 재원을 들여서 건강검진의 폭을 넓히게 되면 이분들은 어찌 됐든 관외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많이 빠져나가겠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죠.
임동인위원
그래 이 부분들도 보건소, 울진군의료원이랑 얘기를 하셔갖고 확대를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협의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어찌 됐든 올해 처음 이렇게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물론 차별화를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선권이 주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원하는 군민들은 전부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408쪽에 신한울 지역 현안 타당성 조사 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 현행화되어 있는 39개가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고 또 영향평가 그리고 공청회 때 제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신한울 3·4호기가 지금 현재 2023년도 6월 16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6월 16일, 예.
장유덕위원
6월 16일에?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산업부…
장유덕위원
건설 허가는 2024년도 9월 12일 날 받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원안위 9월 12일 날 받았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건설비의 1,000분의 15,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금 결정은 다 되어 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특별지원금이 이제…
장유덕위원
아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뭐, 어떤 부분?
장유덕위원
지원 법률에 의해서 실시계획 고시가 되면 당연히 1,000분의 15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지자체 단체장이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지금 현재 일언반구, 자 지원금이 한 2,300억 원 이상 규모로 지금 현재 산정이 될 것 같은데 2년 동안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지금…
장유덕위원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1,000분의 15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산업부에서 울진군의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이 제출이 되면 거기에 총괄심의를 해서 교부가 가능하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2년이 지났어요. 2년.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저희 과에서 일단은 재원 규모가 한 2,300억 정도가 됩니다.
장유덕위원
산정은 되어서 뭐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장유덕위원
법률상으로 울진군에 고시 이후에 반드시 이것을 또 빨리 진행을 해야 울진군민들도 다양하게 큰 사업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신한울 1·2호기 때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전에 우리 어디입니까, 재경학사관 그리고 저기 어디예요? 지금 추모공원, 추모원 화장장 그 2개는 사전 승인을 받아서 이미 조치를 다 했었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런데 왜 신한울 3·4호기 지원금은 산업부에 요구를 못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안 하는지,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을 사업 발굴에 대해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 지원금이 결정이 되면 실시계획 고시 이후에 이건 정무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울진군민들한테 여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협의체를…
장유덕위원
그런 절차를 왜 안 거치냐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지금 해가지고 저희가 특별점검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2년이 지났는데 이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울진군의 주요 현안 사업을 한번 챙겨보겠다? 제 생각은 실시계획 고시 이후에는 부지 매입비는 특별지원금 산정 내역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주라든가 보상 부분은 아무런 거기에 관여가 없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울진군민들한테는 혜택이 늦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건설 허가 승인 이후에 건설비 단가는 아까 11조 몇천억이라고 하지만 준공단계까지 가면 한 15조, 16조까지 증가가 되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관한 부분은 당초에 고시된 그 금액에 한해서만 우리 울진군이 챙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기다린다고 해서 뭐 이게 지원금이 늘어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장유덕위원
다른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역 상생에 집중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까지 선행 호기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울진군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산업부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요구를 다 했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것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정무적 판단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전에너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보현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계신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가운데 보시면 주민참여감독 수당이 지금 10만 원이 계상된 것 맞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저희 조례에 의하면 1일에 한 2만 원 정도의 수당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주민참여감독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네요, 울진군에서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2024년도 주민참여감독제 실적이 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마을진입로라든지 확포장, 배수로, 보도블록 설치, 마을회관 공사 이런 부분들을 마을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몇 차례 공사기간 동안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시공과정의 문제점을 들여다보자, 그래서 부실공사를 막자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금액적으로도 너무 약합니다.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타 시군을 조사를 해 보니 법적으로 2만 원이 규정된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첫 시행하는 만큼 이 부서에서 감독제도에 이렇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총괄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이게 민원 사항들, 개선할 사항들을 총괄부서에 전달을 해서 이 제도가 올바르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복남위원
그리고 232페이지에 보시면 자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입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관리운영비와 무인회수기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설치는 2대를 할 예정이고 1대당 2,750만 원 그리고 관리운영비가 8개월간이고, 한 대당 38만 5,000원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여기에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관리운영비는 사실 저희들이 장비를 구매해서 설치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전기요금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김복남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관리는 인센티브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작사에서 관리하는 걸로…
김복남위원
제작사에서 하고, 페트병을 넣게 되면은 그게 물량이 차게 되면은 또 교체를 해줘야 되고 보관을 해야 되고 하는, 또 오류가 생겼을 때 콜을 했을 때 AS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설치비에 이게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 설치비는 일체죠. 장비하고 그런 시스템까지 같이 다 구축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거죠.
김복남위원
울진에 우리 자원 재활용과 관련해서 이게 페트병 무인회수기가 설치되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민간 청년들이 자부담을 내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재활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고 환경과에 그 안을 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이것들 중에 플라스틱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된다는 취지로 삼척에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을 냈더니 환경위생과에서는 답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부담이 너무 커서 설치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왔어요. 그렇게 왔고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이.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 이 플라스틱 파쇄된 이 부분을 팔아서 수익을 넣어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수익구조가 안 돌아가다 보니 운영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관에 요구를 했죠. 도와달라고. 이게 우리 지역의 재활용과 관련해서, 자원 재활용과 관련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이었고, 그런데 “개인이다. 개인 사업장이다 보니 해줄 수 없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계속 못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분들이 좋은 취지로 본인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런 환경에서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무인회수기가 그 사업장들이 닫고 나니 “관에서 운영하겠다. 설치하겠다. 운영을 하겠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과장님?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이 무인 페트병 회수기가 설치된 사례들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수도권이라든지 또 서해안권에는 설치·운영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일부는 또 이렇게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기관들도 있고 한데, 저희들도 물론 아시겠지만 관내에 또 이런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고 한데, 일단은 운영비 부분은 인센티브부터 해서 회사 측에서 다 부담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갖고, 사실 또 요즘 페트병의 어떤 플라스틱 부분이 환경문제가 갈수록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복남위원
아니요, 과장님, 시범적으로는 운영을 했습니다. 민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운영이 안 되어서 접었습니다. 접었는데 접고 나니 관에서 하겠다, 또 시범적으로?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답변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 얘기를 한 부분의 답변과 과장님의 답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관련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또 그걸 할지는 모르겠지만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이 인센티브를 좀 적게 지급을 하다 보니 군의 부담, 시의 부담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대일로 매칭으로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군에 부담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지만 운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예산을 책정할 가능성은 보인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범운영했던 이 사업자에 대해서, 울진 관내의 어떤 상황이나 실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쪽에 도로 노면 청소차 운영 인부임이 나와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시행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차량을 운행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차량을 2대를 구매해 놓은 상태고, 당초에는 사실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할 때도 운전직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지금 계상하게 된 상황입니다.
안순자위원
사업비에 운영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그럼 노면 차량이 2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갖고 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순자위원
차 1대에 기사 한 분씩만 하시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인건비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2명이 100일이니까, 이런 인부임 갖고 일을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위주로 해서…
안순자위원
운영하는 날만 인건비를 주시겠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운영 기간을 저희들이 한 100일 정도 잡았는데, 보통 봄·가을철에 미세먼지 계절관리, 미세먼지가 심각한 시즌이거든요. 그 시즌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이분들이 다른 활동을,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것만 하시겠다고 기다리는 분들이라면 이 사업비 갖고, 인건비 갖고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일단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하반기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2명이면 한 분에게 800 정도씩밖에 안 되는데, 1,600이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서 도로 청소차가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쪽 한번 볼게요. 생태관광자원 이용 기반을 위해가지고 우리 지정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왕피천계곡을 어디 부분을 다시 지정 육성하려고 하는 거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 이거는 왕피천 유역이 환경부의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에코투어사업단 그쪽의 운영비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운영비?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아, 나는 또 새로 지정 육성하는가 싶어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아, 사업단 우리 그거네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환경부에서 사업계획 검토를 해서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맞춘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우리 생태관광지역 육성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 국비가 실질적으로 우리 감시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그 앞쪽에 227페이지도 있지만 보전 감시 인건비를 국가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순수 군비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지 그 여건을, 뭐 그쪽하고 타진한, 뭐 의사 타진을 한번 해 봤습니까? 환경부하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환경부하고 말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환경부에 저희 군수님도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연말에 한번 또 환경부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환경부에서는 예산 확보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저희들도 느끼고 왔고요. 일단 기재부에 반영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사실 주민과의 어떤, 보전 지역 지정 당시에 주민과의 어떤 약속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가에서 사실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제 개인 생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환경부가 의지가 사실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도 군비를, 순수 군비를 해 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 하나의 뭐야, 생태 그 지역을 최소한 해제한다든가 뭐 강경한 어떠한 그거를, 그래야만 자기들이 보전하는 인건비를 보조해 주지 안 그러면 계속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 군이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정 해제해 달라고 하든가 너희들이 인건비를 주든가 둘 중의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환경부는 전혀 의지가 없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사실 우리 근무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이게 고용불안도 또 있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것 해마다 계속 또 이런 게 반복된다면 참 이게 엄청난 우리도 또 에너지를 거기에다 쏟아야 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지정 해제라는 강수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십시오.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227페이지에 자연환경 보전관리, 작년에 이것 저희가 국비 대납했는데 혹시 따로 청구하셨어요? 환수조치 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 작년에 저희가 의회 승인할 때 일회성이라는 그런 내용을 혹시 안 했었어요? 작년에 자리에 계셨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는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입장 난처한 예산을 올리셨네요? 그게 환수를 할 것 같으면 명분이 있어가지고 이해를 해 주는 데는 큰 무리수가 없는데… 대답하기 좀 곤란하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올해에도 저희들이 환경부 쪽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일단 저희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때 조금 난해하니까 일회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어떤 노력을 취해서 또 2회 때는 국가적으로 해서 비용을 이렇게 취득을 하겠다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멘트를 그렇게 주고받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환수라는 내용도 없는데 의회에 올리고 이러면, 아니 안 올라오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 올렸을 때는 그때 당시에 했던 내용들하고 상반되는 내용들로서 이게 지금 논란의 여지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412쪽에, 지금 119대응단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현재 설계용역은 완료가 된 입장이고, 군 관리계획 결정만 되면 바로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왜 관리계획이 빨리 안 되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게 나름의 어떤 절차에 기본적인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는 하고 있거든요. 빨리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박영길위원
늦어지네요, 그죠? 많이, 너무 늦어지네요, 그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원래 그게 준공 목표가 2026년도인데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공사기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지금 시설비로서 국토관리용 대체시설을 조성한다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고성리 일원에 119특수대응단이 건립이 될 텐데요. 거기에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운용하는 제설장비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대체 부지인 온양리, 그러니까 군에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려는 부지에 저희가 그 시설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국도에다가 추진 중인…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온양리 거기에 저희가 군에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가감속 차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보강토 옹벽 그다음에 제설장비를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저희가 또 해줘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건물을 그러면 우리가 지어준다 그런 얘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건물까지는 아니고…
박영길위원
가건물 정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가건물 형태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보관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 시설이, 이것 가지고 그러면 어떤 시설을… 시설이 됩니까? 이 정도 가지고 금액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 금액 가지고요? 이 금액 가지고 되고, 이 금액은 사실은 저희가 토지매입 관련해가지고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을 하는데, 온양리 부지가 14억 8,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고성리 지금 119특수대응단이 들어설 부지가 감정평가를 했더니 19억 4,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박영길위원
5억 차이 나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차액이 4억 5,600만 원이거든요. 이걸로 국토관리청에서는 대체시설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구수곡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여기에 지금 관리사무소라는 특별한, 이게 안에 기능보강사업 뭐 이렇게, 그 안에 우리 방갈로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뭐, 그 안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설명을 드리면…
황현철위원장
휴양림 안에 있는 이런 비용을 들여서 기능보강사업을 하자 이러면 이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증축공사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만큼 이렇게 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증축의 개념보다는 저희가 지금 그 휴양림에 오시게 되면 첫 입구에 관리사무소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워낙에 노후하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공간하고 그다음에 손님을 맞이하는 인포메이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무실을 뜯고 새로 건물을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신축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뜯어버리고 2층 건물로 해서, 사실은 저희들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이렇게 근무하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당직실도 되게 협소하고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좀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면 다 뜯어버리고 새로…
황현철위원장
몇 평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거의 연면적은 약 30평인데 2층까지 하면은…
황현철위원장
60평?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2층도 전체 공간은 활용이 안 되고요, 약 한 3분의 2 정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지금 가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그것 다 했을 때 한 50평 정도 되겠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한 50평 정도 규모로…
황현철위원장
이것 그러면 건축비용에 대한 것은 타당한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어떤 부분이요?
황현철위원장
건축비용에 대한 것은 타당한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5억 원의 예산을 수립을 했더랬는데 가설계를 해 보니 금액이 2억이 더 이렇게 소요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새로 짓는 것도 이러면 다 짓는데 4억 5,000이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이러면 그거는 과한 거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 리모델링이 아니고…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타 부서에 4억 5,000짜리 리모델링 공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예.
황현철위원장
그것 그럼 과하네요, 그러면 이걸로 새로 지어도 지을 건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거는 제가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44페이지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1억 6,500만 원 해서 벚나무 700주 식재라고 기성면 일원이 돼 있는데 어디다 지금 식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봄철에는 다천2리에 가로수 겹벚하고 살구나무를 식재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마을에서는 이런 걸 좀 해서 앞으로 관광자원화를 하겠다고 하는 이렇게 이장님들의 지속적인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추가로 해서 뭔가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평리까지 해가지고…
황현철위원장
나무 식재도 물론 좋은데, 거기에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목적 사업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안 맞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제가 알기로 그 동네에서 폐교가 하나 있는데요.
황현철위원장
예,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뭔가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나름의 기반 인프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뭐, 캠핑장 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것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군에서 매입한 지 얼마나 됐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게 저희 과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일단 그 목적 사업은 최종은 거기에 대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그에 대한 인프라는 이걸로 해가지고 구축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간 서브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야 이게 하는데 최종 목적지가 없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하여튼 그래서 이런 어떤 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고성리 구간도 벚꽃길을 조성을 많이 해놨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결국은 관광자원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조서에 없는 내용 한 가지 질의드려도 될까요?
황현철위원장
하실래요?
김복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김복남위원
제가 며칠 전에 전곡리 마을 두릅축제에 다녀왔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있어서, 전곡리에 보면 명품 소나무 관련해서 보수 민원을 해당 부서에 접수를 했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현재 보호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을 했고요. 지금 4월이나 5월 중에 보수공사를 완료를 합니다. 제가 1순위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아, 울진군에 보호수도 있지만 노거수, 여기는 보호수가 아니죠? 노거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거수에 해당됩니다.
김복남위원
그 숫자가 어떻게 통계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노거수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고 보호수는 57개소에 81본인가 이렇게, 80본.
김복남위원
노거수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보호수요.
김복남위원
아, 보호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런데 보호수는 저희가 지정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지정하는 절차가 조금 있죠, 그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마을 숲이라든지 이렇게 아름다운 숲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렇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복남위원
저도 몇 군데 다녀보니까 노거수가 있는데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안타깝게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들도 수차례 여기와 관련해서 민원을 넣었다고 해요. 해당 면에 넣기도 하고 또 부서에 넣기도 했는데 답변을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바람이 많이 불면서 나뭇가지가 하나가 또 부러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보수가 빨리 되었더라면 그것도 조금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축제장에서 하소연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시고 이장님이나 또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239쪽에 에코리움 위탁비용 1억도 추가 계상하셨는데 우리 직영 운영하는 것은 자체 비용으로 인건비라든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테마전시관에…
장유덕위원
이게 코오롱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우리…
장유덕위원
실적 정산으로 우리가 비용을 보전해 주나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자 보전액이라고 보시면…
장유덕위원
그런데 무슨 본예산에 1억이 섰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본예산에 1억이…
장유덕위원
7,000만 원 안 섰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반영 안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반영 안 돼 있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운영했을 때 9,300만 원이 적자 보전이 되었는데 그 수준에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은 반영을…
장유덕위원
본예산에 운영실적 정산해서 예산이 성립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2025년도 본예산의 1억은 어떻게 추계가 돼 있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 지금 예산서상으로… 아, 1억이 되어 있었네요. 그러네요, 증액 편성이 되었네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2024년도 연말에 저희가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저희가 정산금액을 지출하는 것이고 이것은 올 연말 기준해서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유덕위원
아니,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1억 원은 2024년도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초예산 것은.
장유덕위원
2025년도 당초예산에 운영실적 정산이라고 그래서 1억을 계상을 하셨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2024년도의 적자 보전에 대한 금액이고 이것은 올해 것에 대한 적자 보전액으로, 왜냐하면 이 코오롱엘에스아이가 올 6월 30일이면 위탁 종료가 됩니다. 저희가 이 1억을 내년도에 세워도 되지만 올해 만약에 위탁 종료가 되어서 갱신이 안 이루어지면 그만큼의 정산을 해서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유덕위원
과장님, 실적정산이 당해 연도에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보통 3회 정리추경까지 하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때 실적정산 관련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실적정산을 위한 우리 용역도 하지 않습니까? 원가산정?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 되면 정리추경 때 다 반영을 할 수 있는데 2024년도의 실적정산을 하기 위해서 2025년도 본예산에 1억을 태워놨는데, 맞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을 2024년도의 보전금액으로 하고 이 금액은 2025년도 연말에 가서 실적정산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한 것은 2024년도 정산을 11월 말로 기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 집행을 다음 연도에 하는 거고, 올해 1억을 1회 추경에 편성한 것은 코오롱엘에스아이하고 6월 30일 자로 저희가 계약이 종료가 되니 그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1회 추경 때 반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운영실적 정산을 위해서 2025년도 1,800만 원 용역비를 또 세워놨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건 원가계산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장유덕위원
헷갈리는데요. 그리고 242쪽에 특교세 용도 변경해서 지금 11억 2,600만 원 재투자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감리비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예산이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산림조합을 통해서 위탁하는 사업비 16억 2,480만 원 이거는 지금 현재 여기 안에 감리라든가 이 비용은 이 비용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수수료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장유덕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 제안을 산림조합으로부터 받으셨어요? 예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일단 추경이 확정이 되면…
장유덕위원
협약은 하셨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장유덕위원
안 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하여튼…
장유덕위원
협약을 하시면 거기에 사업비, 감리비 그리고 위탁수수료, 뭐 여러 가지 또 별개의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추계되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다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다음부터 과장님, 금강송에코리움 위탁비용 관련해서 당해 연도에 예산 세워가지고 정리추경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2억이잖아요, 2억? 작년에 8,000만 원이었거든요, 정산비용이. 거기서 일부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을 건데 지금 2억을 추계를 한다는 게 지금 이해가 잘 안돼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니까 방금 제가…
장유덕위원
2024년도도 예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추경 때 1억을 세우겠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2024년도 적자에 대한 보전을 2025년도에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확인해 보고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지금 계약이 만기가 됐으면 지금 혹시 이것 우리 업체 이렇게 모집공고를 띄워놔야 되는 게 정상이죠? 혹시 해놨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직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위탁운영 방식을 개선을 해서 지금 내부 결정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기존의 업체하고 3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만약에, 지금 저희가 절차 중인, 내부 결정 단계에 있지만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또 성수기가 이렇게 또 겹치고 그다음에 인수인계 이런 부분들이 걸리기 때문에 3개월 연장을 해서 그래서 한 9월쯤에 저희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그러면 성수기에 그러면 피크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기간을 피해가지고 석 달이라는 부분을 딜레이를 시켜놨다는 그 표현법이 맞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게 물품 관리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행을 할 수가 있으면, 미리 사전에 우리가 석 달 전에 하면, 3월 달이나 2월 달에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석 달을 미뤄놨다는 얘기는 그런 이유에서 지금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미루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뭐냐 하면 저희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황현철위원장
미리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전년도부터 할 수가 없으니, 왜냐하면 저희가 코롱엘에스아이하고 이 계약기간 갱신에 대한 것은 3개월 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너희하고 계약 안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얘기인 거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물론 그렇죠,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석 달이라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6월 달까지 같으면 그 계획을 그 전에 세워가지고 석 달 전에 통보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코오롱엘에스아이의 어떤 의견을 취합한 것이 4월쯤 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렇게 의사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하간 그전에도 준비를 했죠. 여러 가지 방안을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어서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황현철위원장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나중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과장님, 24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캐비닛 구입이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캐비닛이 50개나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게 저희 산림경영 부서에 그러니까 연간 조림사업이 사업 건수가 100건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조림지 풀베기 사업의 건수는 150건이 넘습니다. 그럼 이 서류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이 조림 복구사업을 하면서 저희 재무규칙에 보면 5,500만 원을 해야 관내 입찰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건수를 많이 나눌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서류가 그만큼 양이 많기 때문에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캐비닛을 구입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다 보관하셔야 되는구나.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244쪽에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 관리에 저희 아름답던 백일홍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백암온천, 평해 거리 거기에 지금 88도로를 하면서 백일홍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보식한다든가 이래갖고 이동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것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관리는 울진군에서 일부 이식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건설공사에서도 가식을 해 놓은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가 다 완공이 되면, 그러니까 공사 측에서 식재할 부분 그다음에 울진에서 보완할 부분들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조성을 하는 것이…
안순자위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계속 시공업체하고 계속 그러니까…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삼달 쪽으로 보면 지금 금방 보식한 것같이 보이는 나무들이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걸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처음의 원래 아름답던 그 모습으로 다시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아,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다 이러는데요. 그럼 우리 식사하고 할까요?
임동인위원
한마디 해도 돼요?
황현철위원장
예, 짧고 굵게 해 주십시오.
임동인위원
짧고 굵게. 과장님, 우리 추경예산을 보면 울진 산불 때도 그렇고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입산 통제도 하시고 우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그다음에 대형 헬기, 임도 사업, 이런 임도를 개설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크게 어차피 국가에서 그다음에 도에서 또 사업하는 걸 차치하더라도 산불대책이죠, 대책? 가장 필요한 게, 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한번 의견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산불이 나고 나서 영남 지역도 그렇고 울진 산불도 그렇고 의소대 대원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몇 번 했는데, 물론 의용소방대는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산불이 나고 나서도 가장 쉬웠던 부분 그리고 간단한 부분,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이동식 고압 살수차 아시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동인위원
간단하게 농약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것 의소대에서 몇 번 안전재난과를 통하고 산림과에도 얘기를 몇 번 이렇게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쉽고 빠른 게 그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동식 고압 살수기, 의소대에서 그것을 몇 번 여러 채널로 군수님한테도 통하고 그랬는데 이게 달라지지 않는 부분을 얘기를 한번 저한테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의소대나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2022년도에 산불이 난 이후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가에서 취급하는 농약 살포하는 그런 형태로 운용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보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체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예를 들면 어디에 보관했다가 차량이 와가지고 그걸 또 세팅해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체계가 좀 안 잡혀 있으면 운용이, 사기만 사고 활용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또 이런 부분…
임동인위원
아니, 불이 안 나면 좋지만 그 불이 갑자기 이렇게 또 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가장 필요한 부분 같아요. 초동진화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안전재난과하고 한번, 의소대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채널을 계속 돌리는 것 같은데 그것 산림과에서 예방진화 차원에서 한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이동 시 포터는 동네에도 있으니 그 장비를, 이렇게 특별히 기술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한번 서너 대씩 의소대에 지원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가장 얘기를 많이 하세요, 초동진화 때 가장 필요한 거라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아, 짧게 하랬더니 길게 하시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태직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글은 저도 읽을 수 있는데요. 뭐, 설명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 항목별 설명을 하라고 제가 시간을 드린 건데, 아무튼 다음부터는 그래 하는 것 말고 항목별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부가 설명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사심이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확인합니데이.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쪽에 구산2리 마을안길 배수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 근남면 구산입니까? 기성면 구산입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기성입니다, 예.
안순자위원
예?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기성면 구산2리입니다.
안순자위원
앞으로는 1리, 2리 이럴 때는 기성면이라고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409쪽… 찾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우리 258페이지에 방율리에 면도 101호선 노후교량 개체공사 이거는 지금 설계비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어떤 내용이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사전 설계는 완료해 둔 상태고 시설비만 하면 바로 발주가 가능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기존에서 확장을 하는 거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노후 교량들은 저희들 안전점검을 다 해가지고 대상 교량들을 다 파악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언제 설계를 하신 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작년에 설계를 다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안전점검하고 난 다음에.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쪽 중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강송면하고 온정면 제설자재창고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용도가 뭡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설차량들이 지금 울진차고지가 아시다시피 옛날 구 맑은물사업소 옆에 거기의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제설지 빙방사라든가 염화칼슘이라든가 거기에서 싣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왕피리에 눈이 오고 난 다음부터 그때 당시에 올라가는데 제설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일, 눈이 많이 오면 제일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는 제설창고를 지어서 거기에다 비치를 해두고 거기에서 바로 제설을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또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시간들을 다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안전재난과에서 유니목 얘기는 없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유니목도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다가 아마 행안부에서 현장을 실사하시는 과정에 차고지가 더 우선이다 해서 했는데 저희도 유인목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한번 안전재난과하고 해가지고 다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아마 하반기라든가 편성할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유니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영길위원
연도에 풀베기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사업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하고, 259쪽을 한번 볼게요. 중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금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금 더 증가시킬 목적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불합리한 곳을, 있는 곳을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볼 그런 용역입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 울진군에 25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미비한 시설들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찾아서 정비하도록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혹시 금강송면 입구에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거기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 학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돼 있거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런 면도 같이 한번 용역에 넣어가지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실태조사를 하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실태조사를 잘 해가지고 해 주시고. 우리 특별회계도 있고 하지만 이번에 주민숙원 사업이 이게 지역적으로 안배가 잘 되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저희들은 편성할 때는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서 했다고 보시는 게…
박영길위원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소율이 좀 높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앞으로도 계속 노후시설들이 자꾸 발생되고요. 그래서 해소되는 것은 또 하는 과정에 신규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노후, 덧씌우기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됩니다. 그래서 해소되지는 않고 계속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합니까, 그냥 그때그때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냥 막 하는 겁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물론 지역 주민들 건의사항들도 받고요. 저희도 읍·면장들을 통해가지고 우선순위도 정해가지고, 읍·면에서 일단은 걸러 옵니다. 일차적으로 우선순위를 걸러 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별도로 다시 해서 효율성을 따져서 그렇게 선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에 자꾸 변동이 생긴다고 지금 다 읍·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면 그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야 되지 또 이렇게 그때그때 해서 우선순위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어느 날 또 우선순위가 없어지고, 그러면 그것도 또 계속 민원거리가, 우리는 그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민원이 끝없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런 점도 우선순위가 전체적으로 정해지면 거기에 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선정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희 25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하천감시원 컨테이너 설치가 돼 있어요. 컨테이너 설치해서 그 위에다가 의자 설치해 놓고 전망대로 쓰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감시를 뭘 감시를 합니까, 하천?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니요,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하상 부산물을 저희들이 하천에서 실어 나갈 적에 근무자가 청경이 근무를 섭니다. 근무를 서는데 이 근무서는 감시원들이 들어가 있을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황현철위원장
감시원이 감시를 해야 되지 안에 들어가서 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게 반출량이, 가면 서가지고 대수도 체크해야 되고 또 그것 통행…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건이 됩니까, 그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진출입로 바로 입구에서, 하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출입 통제하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대수도 헤아리고 이렇게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컴퓨터도 거기에 설치돼 있고 해서 연결을 다 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서 할 수는 없고…
황현철위원장
아니, CCTV 거기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설치해 놓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보면 되는데 굳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 적재량도 봐야 되고 또, 그래서 현장에서 관리 안 하면 민원 사항도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현장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맞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하게 하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 사람까지 사가지고, 우리 몇 명이죠? 6명입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니요, 청경이 4명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4명이 있어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것 굳이 땡볕에 거기에 가가지고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그 컨테이너박스 안에 절절 끓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있나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거기에 있어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 우리 촬영장비로 해가지고 확인 안 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것 CCTV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바로 안 되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장
뭘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현장 조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주해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감시요원 이것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다가 문제가 될 만한 것은 그때그때 전화로 해도 되고 안 되면 현장을 나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 현장에서 바로 민원 들어오기도 하고…
황현철위원장
현장을 몰라서 그러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이거는 육상골재는 아니고요. 하천에서 하는 건데…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고정식 이것 지금 해서 거기에다가 상시적으로 거기서 보고 거기서 모니터링하면서 피드백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민원 응대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쪽에 또 비산먼지도 발생할 수도 있고, 도로로 나오면 물차도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주해서 있어야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한 번씩 둘러보면 되고,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을 하나 두고 이러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계약물량이 있기 때문에 반출량들을 계속 체크 안 해 주면, 한 대 나갈 때마다 전체 양을, 저희들이 허가해 줄 적에 1,000루베면 1,000루베, 하루 몇 대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거기에 앉아서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냥 CCTV로 여기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하고 거기에 상주해서 관리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황현철위원장
근무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가만히 보는 게 훨씬 낫고 편한데 뭐, 그것 그렇다고 해가지고 놓칠 그것도 아닌데 그것을…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위원님, 거기에 냉장고도 갖다 놓고 또 복지 관련해서는 안에 다 설치해서…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복지를 얘기할 것 같으면 굳이 거기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하천골재 반출하는 것은 지금 이슈도 많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키도록 하는 게 계속 관례였고요.
황현철위원장
투 트랙으로 가시죠. 그러면. CCTV도 설치를 하시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 부분은,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설치는.
황현철위원장
고려가 아니고 이것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필수적으로. 어렵습니까? 과장님, 그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사람이 상주해서 관리하는데 CCTV까지 설치하기도 그렇게 해서 그것은…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뭐가 효율적인지 그것을 나중에 시범적으로 한 곳에 설치해 보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과장님은 지금 현장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더 효율성이 있는 걸로 해서 앞으로 가면 정확하게 이렇게 판명이 날 것 아니에요?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거기에서 다시 또 재차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거기에서, 현장에서 바로 저희들이 출입하는 차량들이라든가 CCTV를 보면서 저희들이 계약된 차량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계약되지 않은 차량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CCTV만 보고 있다가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 다 반출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그러면 허가한 것 이외에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중지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도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장에서…
황현철위원장
전화 한 통이면, 30초면 그 현장까지 바로 연결됩니다. 과장님.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본예산에 사동3리 회관 리모델링 예산 1억 올라온 것 있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게 제가 그 주민들의 요구가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 된다. 다시 재건축을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만나보셨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래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들이 마을회관들마다 다 그런 것을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다 들어드릴 수가 없는 게 재건축하게 되면 예산들이 또 그것 사용하는데 그렇게 좀…
안순자위원
과장님은 그 회관이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한 2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25년 되면 다시 고쳐주든지 재건축을 해 주셔야 되고, 2층 건물로 되어 있어서, 2층은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거기에 가면 2층은 사용하지도 않고 먼지투성이고, 뭡니까? 저거도 안 되고, 아무튼 뭐라 합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분들이 다시 하여튼 재건축을 해 주기를 바라고, 도비 확보하십시오. 도비 확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 확보하셔서, 도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도비 확보하셔야, 이번 추경예산에 그게 확보가 안 됐더라고요, 너무 늦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꼭 확보하셔가지고 재건축할 수 있도록 과장님, 내년에는 꼭 재건축되도록 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런데 현장 여건이…
안순자위원
가보십시오. 옛날의 미닫이문 그런 나무문이 없습니다. 너무 막 열악합니다, 환경이. 제가 뭐 이렇게 전체 경로당을 많이 돌아다녀보지만 그런 시설이 지금은 없습니다. 거기는 1순위로 해 주셔야 됩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하여튼 재건축 부분하고 리모델링 부분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복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건축을 해 달라고 해서 다…
안순자위원
에너지도 낭비되고, 2층에 그냥 계단이 있어가지고, 그냥 보일러 같은 걸 해도 2층으로 다 열기가 올라가서 에너지도 낭비되는 게 많고, 그냥 리모델링 해갖고는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단층으로 딱…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사용 안 하는 부분들은 좀 폐쇄하면서 리모델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가보셨어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사동3리 회관에 가보셨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곳이 없죠, 지금 현재는 우리 보면?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월송2리 마을회관 증축도 예산 많이 들여서 하시지 말고 주방을 이렇게 증축해 달라는 건데 그 부분도 예산이 1억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 부분도 좀 예산을 절감해서 필요한 만큼만 해 주셔야지 너무 크게 해서 이제는 점점, 고령화로 점점 노인 인구들이 줄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 걸 앞을 내다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258페이지 노후 교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저희 울진 관내에 교량이나 제방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이나 검사를 하죠? 대상이 됩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시특법에 따라가지고 지금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데 지금 교량은 100m 이상인 걸로 알고 있고요.
김복남위원
기간은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시특법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기간보다도 길이가 있고, 100m 이상 교량이 있고 이런 게 있고 또 안전진단은 다 대상되는 교량들이 등급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량 A등급, B등급 등급별로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매년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복남위원
매년 의무화, 모든 교량은 아니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모든 교량은 아닙니다.
김복남위원
한 30년 이상 되고 이런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거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뭐, 관내에 얼마 정도가, 거의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얼마 정도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의 통계가 혹시 나왔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 통계는 저희들이 등급별로, 만약에 D등급 이상이 되면 다 교체 대상이고 이러면 순차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 통계는 제가 못 봐가지고, 자료로 나중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의회에서 건설과에 5분 발언을 한 내용이 있어요. “남대천 석축 정비와 관련해서 100년 이상이 되었고 또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군비로 부과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니 정밀안전진단을 통해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요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진행과정을 제가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님 그것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올해 저희들 도에서 사업을 안을 잡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 공모사업에, 남대천에 50억 정도 예산을 하는 공모사업에다가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아마 위원들이 현장 실사를 옵니다. 오면은 50억 안에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안에 말씀하신 그 석축 부분도 보강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안들을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오면 별도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안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도비분 받아서 한 50억 정도 남대천 정비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애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건설과에는 보니까 농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상에도 정해져 있고 주민참여감독제를 좀 활용을 해서 나중에 다 건축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민원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시공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을 조기에 막기 위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이번에 올해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일부 조금이지만. 그런데 제일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지역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본예산에도 없는 것 같고 추경에도 예산이 보이지 않아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 이것 말씀하시는가요?
김복남위원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주민참여감독제? 주민들이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 군 자체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상위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 선 내용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은 환경위생과에도… 저희들 여기 예산에 없지만 재무과에서 일괄로 주민참여감독제를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한다고 보면은 올해 첫 시행인데 이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잘 살피셔가지고, 왜냐하면 이 감독수당도 현실과 맞지 않는 아주 작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주민들한테 또는 우리 울진군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를 잡으려면 실시를 하고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 있다면 해당 부서에, 총괄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 문제점을 또 건의를 하고 또 변화되는 모습을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또 재무과와 연계를 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 제가 최근에 울진대로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지역주민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울진대로 건설과 관련해서 혹시 주민설명회를 몇 군데를 했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일단 첫 번째 고성3리만 최근에, 작년에 고성1리 했고요.
김복남위원
작년에 고성1리 했고, 민원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요구 사항들이 많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안 그래도 고성3리에 가니까 설명을 들어보니 고성1리에서 민원이 있는 부분들을 설계에 많이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민원이 생겼을 때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예산이 2배, 3배로 많이 들어갑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이 의견들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하고 조금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 우리 군도, 지방도 관련해서 굴착신고 많이 들어오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굴착신고 이후에 그게 복구계획에 따른 복구가 이루어지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 혹시 관리·감독하십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끝나고 나면 똑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다 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복구할 때 뭐 뒤채움이라든가 다짐이라든가 그런 데 현장 관리·감독을 하세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런 것까지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다음에 굴착신고 이후에 혹시 하자보수 기간을 별도로 허가 사항으로 표시가 됩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하자보수기간은 허가 사항에는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장유덕위원
안 되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여러 가지 싱크홀부터 시작해서 노면불량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될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발생될 겁니다. 특히 울진 같은 경우는 지방상수도 그리고 도시가스 그다음에 전선지중화 이 매설작업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소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 주변으로 세굴이 된다든가 하면 또 이게 땅 꺼짐이라든가 그런 게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하고 그리고 굴착신고에 따른 신고 수리 사항에 하자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서상으로 보니까 도로보수 및 제설용 차량구입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도로보수 이거는 분리봉이라든가 표지봉, 이 예산이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닙니다. 포터 구입비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포터?
장유덕위원
아, 차량?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차량이에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차량 구입비로.
장유덕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싱크홀이라든가 노면불량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굴착신고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신고 수리 사항에 그런 내용을 좀…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절차적으로 필요하면 조례를 만드시든지 별도의 확약서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혹시 다음에 예산 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 노면불량 신고 대책 관련한 예산 이런 것도 한번 편성을 해 보십시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주요사업설명에 이것 안 그래도 요청을 했었는데요. 제일 깔끔하게 제일 많이 잘 해오셨네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262페이지에 근남면 행곡3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건 산인데, 뒤쪽이고 이것 진입하고 상관이 있나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262쪽이요? 예, 이거는 뭐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5억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입도로 설계를 완료하고 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집행잔액 남은 것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뭐, 어떻게 들어왔기에 이렇게 부족합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전체 마을진입로 개설을 하다 보니까, 확장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예산이 그 주변에 그리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개설이다 보니까 새로 도로를 개설하면 편입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많이 들어가고요.
황현철위원장
기존에 시작하면서 매입했던 부분들을 덜 매입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것 아닙니까? 혹시?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가 노선들도 노선에 대해서 1안, 2안, 3안을 하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 의견 사항들도 반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추가로 예산이 더 소요됐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관련 이거 자료 좀 받을 수 있어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황현철위원장
어떤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고 했던 부분들, 당초에 계획했던 것 대비해서 변경 내역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262페이지 후포해수욕장 옹벽 설치공사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이거는 후포해수욕장 하구에, 지금 삼율천 하구에 내려가 보시면 끝에 보면 한 좌안이 있고 우안이 있는데…
황현철위원장
화장실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지나가지고, 삼율천 하구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장
거기 화장실 있는 데?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래 우안은 돼 있는데 좌안이 안 돼 있습니다. 계속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쪽은 마무리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감아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못 감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삼율 해안교 있는 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삼율천 하구…
황현철위원장
아, 잠시만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거기 파출소 있는 데 그 앞에 바닷가 쪽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바닷가 파출소 맞은편에 우측이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한쪽은 개수가 돼 있고 한쪽은 개수가 안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 돼 있네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게 파임 현상이 나타나나요?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파이나요, 그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비가 오면 파이고 파도치고 하면 쌓이고 퇴적되고 이러는데 비가 올 때만 세굴이 돼서 빠져나가고요. 평상시에는 태풍이 오고 파도치고 하기 때문에 쌓이고 이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의료용 음파온열안마침대 구입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말하는 휴테크 이런 것, 그런 안마의자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니, 기존에 10년 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가면은 10년 된 아주 노후된 황금색, 다 노후돼서 황금색 침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색으로 돼 있고 안마를 하는데 그게 전부 다 고장이 나거나, 진료소마다, 보건지소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건데 이게 다 고장 나고 해서, 지금 그다음에 낙상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의료용 안마침대를 취급하는 데에 저희들이 견적을 의뢰해서 작년에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 혹시 항목을 딱 정해진 걸 사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밖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그쪽밖에 없습니다, 제작하는 게. 의료용 안마침대를 하는 게 거기에 보면 우리 진료소마다 음파를 하는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견적도 거기에서 받았고 지금 어르신들이 안마를 하면, 침대거든요. 침대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그때는 계약법상 한번 맞춰서 그렇게…
황현철위원장
이것 1,430만 원 같으면 일반 안마의자 플러스에다가 침대요즘 바디프랜드 쪽하고 요즘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본체 있고 다 있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을 두 가지를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쭙는 거거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뭐, 질의할 게 없네요. 마칠까요?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주민 종합건강검진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기존에 저희들 이게 군민들을 위한 건강검진은 2016년부터 해서 지금 9년 차가 됩니다. 올해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장님들도 그렇고 많은 노력으로 인원이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4,630명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비율을 보니까 울진 읍·면의 인구 비율에 따라서 배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 통합관리시스템은 어떤 내용이 담겨서 구축할 예정입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지금 보면 건강검진 사업은 기존에 2,640명을 하다가 4,630명이 된, 아까도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인구의 10%를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이분의 이력도 관리하고요. 또 대상자 선정을 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병원을 어디를 선택하고 이런 종합적으로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자 선정하는데도 보면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최초 검진자, 두 번째는 연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또 읍·면별로, 또 리·동별로 기준을 배정 인원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한수원에서는 어떤 사업을 했느냐 하면 이장님들이 신청하는 대로 그대로 사업을 시행했고 저희들은 불특정 다수를 신청하면 거기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또 관리하고, 이게 또 1년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통합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복남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확대되어서 시작하면서 당초의 접수 방법과 다르다 보니 시기도 조금 늦어졌죠?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장님들이 민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아주 많았습니다, 예.
김복남위원
아주 많았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장연합회하고 이장 울진읍협의회하고 다 만나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당초에는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주민등록초본 관련해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의구심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장님들이 기존에 자기들 그런 약속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지금 조율해서 오늘 간부회의 때 보니까 다 정상적으로 신청 접수가 되는 거고 단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그 발급 유무에 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혼선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건 조례가 제정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초본을 뗄 수 있게끔 하려면 우리가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내로 조례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는 주민등록초본을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가지고…
김복남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직접 읍·면사무소에 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좀 편리하게 바뀔 계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조례 제정을 하여튼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보시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과 관련해서 일부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거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기정액이 65만 원이고 10만 원을 감했는데, 제가 286페이지 상단에 보면 ’24년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집행 이게 금액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잔액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잔액이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잔액이 46만 2,000원이면 거의 사업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잘 이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이것 10만 원 감해진 부분은 내시 금액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해진 거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0만 원을 감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저희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게 저희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인지를 하고 있지 않다가 72%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하는 부분이 사실 조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다시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 보시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자동으로 보건소에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걸 신청을 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제가 자세한 답변은 우리 팀장이 하도록…
황현철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 김미자 건강관리팀장 김미자입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C코드로 시작하는 걸로 해서 본인부담금이 거의 10%나 15%밖에 안 되는 그런 게 전산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6대 암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보건소로 가라고 보통 안내를 합니다. 그럼 안내를 하면 우리 담당자가 사전에 미리 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오셔갖고 신청서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한 300만 원 정도 되면 그걸 계속 우리가 끊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진료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일단은 기본시스템은 자동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울진 관내에 이렇게 암 환자 질병 발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건강관리팀장 김미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손용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표고버섯절단기를 구매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
표고버섯 요즘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가가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7,500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당초에 표고버섯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의 예상 단가보다는 많이 낮네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게 높을 때는 겨울에 한 2만 원까지도 나왔었고요.
김복남위원
아, 좋은 제품들은 2만 원까지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계절적으로 지금은 나물들이 나오니까 단가가 조금 낮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은 상위품, 좋은 제품이 7,000원 정도 한다 이런 말씀이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
이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좋지 않은 제품들을 가공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 농산물가공교육관이 건립된 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2017년도에 건립됐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한 7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우리가 사업장을 세우게 되면 한 사업장만 운영하는 기계가 되는데 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농업인들이 그 곳을 이용해서 제품이 만들어져 나오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품 허가를 받아서 지금 ‘아이디어스’라든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수를 알 수 있을까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진더하기협동조합 회원들이 한 20여 분 정도가 거기서 같이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 절단기를 구입하게 되면 이게 여러 명이 이 기계를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혹시 거기를 이용하고 계시는 농민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가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다. 이런 기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의견을 내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정선이나 이렇게 견학을 같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절단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저희들이 지역 내의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판매 시설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도 농민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수료는 조금 비싸지만 아이디어스에 물건을 올려서 매출액을 조금 많이 높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공교육관이 생긴 지 한 7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해 오면서 기계들의 업그레이드라든지 아니면 문제점들이라든지 농가들의 소리를 조금 듣고 반영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어떤 간담회 자리라든지 통해가지고 듣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농민들의 어떤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291쪽에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에 보면 경정 예산을 1,500㏊에 30만 원 해서 4억 5,000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750㏊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2억 2,500만 원으로?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4억 5,000만 원은 2회 방제비용입니다. 보통 1년에 두 번 방제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자주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해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3회 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한꺼번에 세 번 다 3회 방제비용을 올리지 않았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나눠서 추경에 1회 방제비용을 분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방제 면적은 1,500㏊로 늘어나지는 않고 횟수가 1회 늘어났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횟수가 1회 더 증대되는 것입니다.
장유덕위원
2024년도에는 2회를 하셨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2024년부터 3회를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때 소요된 예산이 얼마였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도 저희가 6억 7,500만 원을 세워서, 그때는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는 전체적으로 1,386.5㏊ 3회해서 4,481㏊에 방제를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협하고 또 민간에 이런 대행하는 데가 몇 군데죠?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몇 군데서 하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대행하는 곳은 울진농협, 북면농협, 남울진농협, 울진중앙농협 이렇게 네 군데서 이렇게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다 못하는 것은 청년들, 드론을 가지고 있는 청년대행단한테 위탁도 같이 공동방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포고버섯절단기가 1대에 6,500이나 갑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소형도 이렇게 한 200 정도만 주면, 제가 검색해 보니까 쿠팡 같은 데 나와 있는 게 200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한 동에 개인적으로 하나씩 지원해 줘도 20대면 4,000밖에 사업비가 안 드는데 왜 이렇게 대형으로 기계를 구입하는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가 국내산 표고버섯을 가공하는데 절단하는데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편육 같은 것을 절단할 수 있는 절편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고요. 저희가 이것은 절편기도 물론 구입을 합니다만 밥알표고라고 그래가지고 사각큐브로 절단하는데 이것은 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 큐브를 절단하는 데 필요한 이 기계는 국내산 기계는 저희가 이렇게 견학을 다녀 보니까 정형으로 안 나오고 부정형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기계면 정형으로 모양이 예쁘게 나와야지 부가가치가 높겠다 싶어서 이거는 그 기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절단기를 농업기술센터 안에다 두고 사용하시겠다 그런 말씀…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관에 두고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한다면 포고버섯 재배단지에서 재배하는 데서 또 그걸 다 물건을 싣고 와서 또 거기서 다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산물가공교육관은 HACCP 시설도 돼 있고, 세척이나 이런 시설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오히려 포장하는데 위생적으로 잘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또 농가들이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또 절단해서 가지고 가서 다시 또 하고 이렇게 시간적으로나 이게 맞지 않다고 느껴져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어차피 저희가 봤을 때 이 표고버섯을 절단을 해 가면 식품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생설비가 돼 있는 어떤 공장 같은 데서 가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농산물가공교육관이 HACCP 시설도 돼 있고 이런 청결시설이기 때문에 이쪽에 리모델링을 할 때 같이 설치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291페이지에 보면 장비 임차료가 있거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우리 장비를 임차해야 될 일들이 혹시 있나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농기계들이 소요가 되는데, 이때 보통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지금까지는 임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또 분리도 됐지만 또 시간을 딱 맞추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이걸 기계를 별도로 사는 것보다는 거기는 또 주로 임대용으로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필요할 때 임대료도 조금 있어가지고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일단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뭐, 쓰는 것은 큰 문제가, 무리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영업용이 아닌데 우리가 이것 임대료를 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에 맞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농기계라든지 그런 것 할 때 농가들도 같이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해 주고 할 때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
황현철위원장
그것 지급하는 게 절차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확실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은물사업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냥 읽으실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뭐 이렇게 설명할 건 없잖아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생략하셔도 됩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다 됐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들 준비할 때 제가 그 시간에 짬내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우리 하수관거 BTL사업 성과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의무입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의무예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것 성과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수렴을 하는 겁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성과평가는 주로 보면은 상하수도협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협회에서 BTL사업 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점수로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떻게 해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전체 계약돼 있는 금액이 있는데 거기서 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성과를 어떤 식으로 해서 그거 하고 있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것도 맨 정량평가도 있고 정성평가도 있고 그 안에서 BTL 평가를 성과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 기관에서 평가 항목에 따라가지고 평가를 해서…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요,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이것 처음부터 BTL 공사를 하면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감리식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마무리된 걸 갖고 와가지고 성과를 확인하겠다고 이러는데 뭘 어떤 근거로 해서 확인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것도 운영에 몇 명을 투입했고 그다음에 몇 건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형식적으로 정량적 평가…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정량평가도 있고 정성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혹시 평가하는 그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거는 따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요, 공공하수처리시설 풋살장 보수공사가 있어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금 울진군에 설치돼 있는 게 지금 여기밖에 없나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 그건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몇 개 있어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풋살장으로 설치돼 있는 곳이 울진 그리고 평해 그리고 후포 그렇게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여기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의해가지고…
황현철위원장
다 있죠. 그것 물어보셨어요? 후포, 평해도 물어보셨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후포도 있죠. 있고, 평해도 있고.
황현철위원장
다 숨이 죽었던데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이용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물어봐야 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물어봐야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거기에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평해는 주로 이용을 많이 안 하고요. 평해는 옆에 체육공원이 있다 보니 거기서 이용을 안 하고 후포는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뒤에 늦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 많이 하는 곳이 후포하고 울진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같이 해 주는 게 안 맞아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도 좀 증액을 해 주시면 전체 다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안순자 위원 앞으로 해가지고 증액 요구해 놓을게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후포도 좀 숨이 많이 죽어서, 이게 저희들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도 오래 쓰다 보니까 결이 많이 누워가지고 충전재도 많이 충전해야 되고 결도 좀 세워야 되고 보수를 좀…
황현철위원장
얼마 전에 저희도 안 그래도 후포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보니까 숨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많이 죽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안에 지금 검은색 뭐…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충전재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여기 298쪽에 보면 구산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가 기성면을 얘기합니까, 근남면…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기성면입니다.
안순자위원
여기도 이 사업비가 국·도비가 이렇게 13억 8,000이 있는데, 이거 한수원 특별세, 자원시설세에도 보면 또 7억 9,200이 또 있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거는 위원님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도비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내려오고 그거에 대한 군비 부담분을 저희들이 사실 일반회계에서 다 못 대니까 특별회계 쪽에서 군비 부담분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소장님, 이것 하면 이 사업이 진행된 건 언제부터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이전에, 한 몇 년 됐습니다. 설계를 하다가 원래 구산2리는 당초에는 봉산지구 해가지고 봉산1·2리를 하는 사업이었는데 거기는 방류할 하천이 없어서 설계에 난항을 겪다가 그다음에 그 옆에 기성면 구산리에서 증설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합해서 같이 처리를 하자 이렇게 주민들 의견이 모아져서 이름을 구산리로 바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도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민원을 들은 내용입니다. 이 업무는 제가 봐서는 맑은물사업소도 해당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환경과, 보건소가 협업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시내에 보면 다이소 있고 KT 건물이 있고 그 사거리 쪽 있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그쪽이 관로에 문제가 조금 있었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관로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김복남위원
하수관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아, 거기에 사실은 우수관로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우수관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하수관로는 아니고, 저희들 우수와 하수가 분리돼 있는 곳인데,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는 합류식입니다. 그래서 우수가 나가는 것도 다 하수 거기로 배출해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우수와 오수가 분리돼 있습니다. 분류식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은 우수가 항상 비만 오면 그때 물이 넘어서 다이소에도 침수가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곳인데 저번에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하면서 일부 해소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기존에 있던 우수관로가 구배가 안 좋습니다. 기울기가 안 좋아서 물 빼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김복남위원
항상 물이 조금 차 있는 그게 있어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구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느냐 하면 날파리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지역 상가들이 민원을 계속 넣었대요. 읍사무소에도 넣고 환경위생과에도 넣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다.” 하고 계속 패싱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은 누가 하느냐? “이 부서에 넣어라.” 해서 넣으니까 “안 된다.” “저 부서에 넣어라.” “안 된다.” 그래서 하소연을 해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날파리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에서 생존하는 번식력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그래 저녁만 되면, 해질 무렵만 되면 이게 너무 많이 날아와서 상가에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속상한데 이 영세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 또 방역을 하는 보건소, 또 맑은물사업소하고 현장을 한번 가셔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오염된 이 부분을 개선해 주길 원하고, 상가 바로 앞에는 덮개를 설치해가지고 그런 후속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그쪽에는 저희들 고무판하고 이런 게 많이 덮여져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일부는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그쪽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옆에 골목에는 있고 바로 거기는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소장님께서 꼭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왕피천공원사업소장 김상률입니다. 울진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왕피천공원사업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왕피천공원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조서에 없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저희 그때 백종원 관련해가지고 우리 왕피천공원사업소에서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부분들 11억 4,000?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거는 혹시 다른 대체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게 축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더본코리아 자체가 신임도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건 좀 보류를 하였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편성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니요, 예산은 아직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사용은 해야 되는 게 맞죠, 어떤 식으로라도?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계획은 뭐 따로 없어요, 그러면 전혀?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상태에서는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자체가 너무 저희하고도 조금 격이 안 맞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군산, 문경 이런 데 다 한번 갔다 와 보고 현장도 확인하고 거기에 소문도 들어보니까 그렇게 그쪽에서도 뭐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황현철위원장
어떻게 따지면 우리 지금 교육장 자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것도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어떤 변화가 있으면 하나 따로, 따로가 아니고 의회에 따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장 전호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현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 신설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를 드릴게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콤바인 구매를 최근에, 작년에 했다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2024년도에 1대 했고요. 이번에 구매하는 것은 그때 2024년도 것은 대형, 하루에 3㏊ 이상 하는 걸 구매를 했고요. 이번에 구매하는 것은 2011년도 산 중형이라 이래가지고 하루에 한 6,000평 정도 하는 건데 노후돼가지고 새로 구매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2011년도 게 노후가 됐다고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2011년도 산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11년도. 기존에 우리가 2대가 있었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래 기존에 것 1대가 지금 ’11년도 산이 노후가 돼가지고 대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기존에 대형은 얼마 줬죠, 우리가? 2억 줬습니까, 3억 줬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때는 대형을 살 때는 원래 2011년 산 1대밖에 없었는데 2024년도에 구매하게 된 대형은 평해 쪽에, 들녘특구 쪽에 콩 재배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1대 더 구매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대사업소에서 쓰는 거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런 걸 조금 뭐, 보조사업을 하는 게 더 안 맞습니까? 자꾸 이래 되면 이 비용 자체가 소모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유지해야 될 비용들이 조금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은 법인에서 다 케어하는 것 아닙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저희들 것은 그쪽 법인 쪽보다도요, 그 법인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콤바인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것은 그 외의 지역에 임대하기 위해가지고 하고, 저희들은 들녘특구 쪽에는 보조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들녘특구 외에 말입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외에도 많이 지금 콩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그리고 뒤에 보면 이동형 열풍방상팬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일러처럼 생긴 것, 바람 불어가지고 그걸 서리를 얼기 전에 날려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기존에 보급을 한 적이 없어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이거는 신규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과수농가 쪽에서 갑자기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봄철에 이게 기온이 떨어지면 낙과에 지금 영향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급해서 공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수 농가가 10개밖에 없어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과수농가는 지금…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열 군데밖에 없느냐고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울진군 관내에는 총 과수농가가 84호에 한 27㏊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경우가 또 발생이 되겠네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저희들 어쨌든 이걸 임대농기계는 100% 만족은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도 보유를 해가지고 임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른 데도 이렇게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급사업이 아니고 임대사업소에 이거를 비치를 하고 있나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이 사업은 올해 공통으로, 지금 저희 22개 시군이 다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궁금해서, 이게 열풍방상팬이라고 그랬는데,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과수에 직접 온도를 맞춰주는 조절장치예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거기에 보니까 기계가 상부에 설치가 돼가지고요, 밑에는 모터가 있고 상부에 달려 있는데 거기에서 연기 같은 게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냉해를, 그러니까 그쪽 주변 온도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전기로 하는 거예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전기로 합니다. 전기식도 있고요. 이동식도,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장유덕위원
이동식은 기름으로?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아니, 1대가 그러면 커버할 수 있는 농지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검토해 보셨어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지금 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걸 울진군의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자산으로 취득하기보다 이게 과수원예 농가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조사업을 결정해서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그분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농가에서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과수농가를 방문해서 제가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예산서에는 보니까 4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 금액은 확인해 보니까 대당 한 700만 원 하는데, 이게 쓰는 시기가 한시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1년에 쓰는 시기가 너무 짧죠. 그래서 이 농가에서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 그리고 보유하기도 그렇다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자산으로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농기계가 아니고 과수원예 농가에서 직접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자부담을 통해서, 어차피 그분들만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관리하는 데도 힘들 것이고, 분명히 이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이걸 우리 군에서 자산 취득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겠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기 편하고 밭농사든 또는 뭐 복합영농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면, 농기계면 괜찮지만 이것은 특수한, 이게 꽃묘, 그러니까 꽃이 피는 개화시기, 그러니까 열매 여는 그 시기에 필요한 것 같아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죠, 그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온도 차이가 한 15도 이상 나버리면 이게 개화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온도를 보정해 주는 장치잖아요, 그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 시기만 필요하잖아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 농가들만 필요하지 그분들이 다시 또 빌려가야 되고, 맞잖아요? 또 경쟁 관계에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거예요? 우리 군에서?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하여튼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지특예산으로 2,000만 원을 회계를 바꾸셨네요, 그죠? 지역균형특별회계 2,000만 원을 넣으셨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잘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어차피 농가들한테 필요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원해 주는 행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데 너무 사용 시기가 제한적이고 또 이것을 관리하는 우리가, 한 보름 하겠습니까, 사용하는 시기가?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배꽃 같은 경우에는 개화되는 게 한 보름? 2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장유덕위원
잘 한번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