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기의 5,000만 원은 영상물, 저희들 군정홍보 영상물이었는데 작년에 계약이 되고 최종 용역기간이 남아가지고 올해 결국 3월 달에 집행이 다 됐습니다.

하여튼 조금 늦어져가지고 올해 되어가지고 3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영상물이 그래서 납품이 됐습니다.

예, 3월 달에 집행이 됐습니다.

예, 그 부분은 3,800 정도 남은 것은 군정홍보 부분입니다. 전체 홍보예산 21억 5,000만 원 중에 그래도 알뜰히 썼는데 3천 얼마 정도, 3,8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을 필요한 부분만 해 주시면 돼요. 그냥 사고라든지 꼭 필요한 설명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손인수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 지원활동 강화 같은 경우에는 울진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망사고라든가 재해사망이 생겼을 때 의원님들한테 사망 같은 경우에 2년 치 그다음에 재해 같은 경우에는 1년 치를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아갖고 실집행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발굴 개선 198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규제개혁 관련 심의수당하고 홍보책자 인쇄인데 작년에는 실제로 집행된 게 없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결산 추경에 조정을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마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전 하면서…

예. 그 분야 예산이 문화관광에서 빠진 걸로…

그러니까 ’23년도 대비해갖고 ’24년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예, 다음부터 참고하겠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간략하게 필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엄기표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소멸 대응에 지역에 맞는 인구시책을 발굴하셨다고 이랬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정책과도 뒤에 와 있습니다마는 예전으로 설명하면 저희들이 지금 지방소멸 인구정책 발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는 전입하는 세대들에서 지원금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들과, 그러니까 여기에 전입 들어오는 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라든가 관광하는 유입인구 이런 측면으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인 우리 울진군 군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지금 인구증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단시간에 인구가 증가로 이어진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일자리라든가 수소산단 이런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인구는 증가되는 그런 것들로 감안해서, 그런 것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이 인구증가를 유도하는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인력운영비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은…

이게 지금 보수에 대한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휴직이라든가…

예, 뭐 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아마 여기에 지금 결정적으로 남은 것들은 저희들 연가보상비가 저희들 15일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연가를 어떻게 가느냐 하면 연말쯤에 맞춰서 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12월 달에 연가를 안 갔으면 하는 입장이고 노조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연가를 15일 했으면 나머지 한, 그러니까 22일이나 21일이 되니까 일주일이나 열흘 이상은 연가를 가는 것이 직원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연말 12월 달쯤 되면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는 돈이 되는 규정 범위 내에서 남은 걸 20일 정도는 주겠습니다.”라고 공지를 미리 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노조하고 협의를 하면서 당초 “15일 만큼만 연가보상비를 주고 직원들이 놀게 해 주어라.” 이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5일로 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연말에 사실은 연가를 2일, 3일씩 남은 것들을 쓰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아마 5억 정도, 보통 그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예기치 못한 돈들이 남은 걸로, 그래서 결산에 반납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뒀는데 12월 정도에 결정하니까 노조에서는 “그냥 휴가를 다 보내줘.” 이런 의미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남은 걸로…

예.

예.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로 1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현재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주거안정기금을 준 것은 105명 정도에게 지급이 되어 있고요. 작년 2024년도에는 26명이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1일부터 7,000만 원 규모의 주거안정기금을 주던 걸 매매, 집을 사거나 매매를 하게 되면 1억까지, 그다음에 3,000만 원 정도의 전세금을 주던 것은 저희들이 5,000만 원까지 주거안정기금을 작년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빨리 소진되었고 지금도 9명 정도 주거안정기금을 달라고 지금 이미 요청은 들어와 있고요. 지금 현재는 1억 정도밖에 안 남아서 1명을 줄 수 있는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조금 더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혹시나 질문을 하면 저희들이 직원이 부탁을 드리라고 제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로 9명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데, 지금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리자면 두산위브 같은 경우가 분양이 되면서 실제로 직원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비싸다 보니 1억 정도의 저리 1%로 지원을 받는 거라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은 먼저 신청을 받고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고, 신청을 받고 추경에 반영하면 돈이 남지도 않고 또 필요한 돈이 넘어갈 수 있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조정하려고 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승인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미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짧고 필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명옥입니다. 저희 재무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그 재무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0페이지에 우리 환급액이 에법 있어요. 보통 이 환급액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환급액은 저희들이 이중 부과했다든지 아니면 감면되는 부분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저희들 환급을 합니다.

아니, 이중부과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5억 3,200만 원 돈이 이게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지방소득세는 처음에 저희들이 신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분이기 때문에 신고를 미리 해 놓고 나중에 확정된 금액이 적은 거죠.

기정액이 확정이 되면 그전에,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금액을 추산해서 비용을 내고 그렇다는 얘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환급되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금 조성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금 조성이 좀 더 많이 되면 저희들이 기금에서 그렇게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정기부사업 관련해서 저희들 2024년도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도 공모를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정할 그런 사업을 발굴을 못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면 작년에 했던 게 4가구입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한 550만 원, 하반기에 한 350만 원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사실은 자금 형태나 이래서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3,000만 원 세워놨는데 매년 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만 원, 자꾸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자금이 있어서.

예.

예, 부부 합산 얼마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로 저희들이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도에도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