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왕곡면 송죽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조성을 반대하며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12만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왕곡면 송죽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현재 B업체가 왕곡면 송죽리 일대에 계획 중인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하루 72톤의 사업장 폐기물과 200톤의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설치될 경우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폐기물들이 대량으로 나주에 반입될 것은 명백하다.

이로 인해 발생할 악취와 분진, 폐수, 차량 통행 증가로 인한 도로 위험 등 각종 환경 피해는 결국 나주시민들이 직접 감당해야 할 무거운 부담이 될 것이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8년 12월 나주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으며, 왕곡면·공산면 주민들의 탄원서 제출과 시설 조성 반대운동을 통해 이미 강력한 주민 의사가 표명된 바 있다. 그럼에도 B업체는 주민 동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처사이며, 일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고통받게 되는 중대한 공익 침해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예정 부지 주변에는 왕곡면·공산면 마을을 비롯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교육시설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민과 학생들의 환경권·건강권·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지역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는 이미 축산분뇨 액비화 처리시설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악취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주민들은 10여년이 넘도록 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의 심각한 건강 피해를 겪어 왔다. 나아가 지속적인 악취로 인해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까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환경 오염 피해에 십수 년 동안 시달려온 주민들에게 새로운 폐기물 시설은 악몽 그 자체일 수 밖에 없다.

나주시의회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경제적 논리보다 우선하는 가치이며,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데 있다. 이에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12만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나주시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하여 환경오염 위험 시설은 반드시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일방적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왕곡면·공산면 주민들이 십수년간의 환경 피해라는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주시는 근본적 해결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