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6월 2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동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김복남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울진군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안순자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울진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황현철 의원으로부터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임동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임동인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진군의회 임동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울진군과 한울본부협력사와 대학교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취업약정형 산업특화학과 운영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과 일자리 연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진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한울원자력본부는 우리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발전소와 관련된 다양한 협력사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울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기간은 약 10년입니다. 그러나 발전소의 수명은 그보다 훨씬 길어 한울본부의 APR1400은 최초 60년간 상업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기간 종료 이후에도 10년 단위의 계속운전을 통해 최대 80년 이상 가동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상업운전 종료 후에도 원자로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감안하면 원자로 1기의 관리 주기는 최소 100년에 이르므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은 그야말로 100년 대계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년의 세월 동안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 특히 한울본부 협력사 근로자분들입니다. 방사선관리, 계측제어, 수처리, 시설관리, 청소, 특수경비 등 각 분야의 협력사 근로자들은 발전소의 운영과 안전을 책임지는 필수적 주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필수적 주체인 이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한울본부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인력을 제외하고 약 2,300여 명의 한수원 직원과 약 2,200명의 협력사 직원이 근무하며 전체 인력의 약 49%가 협력사 소속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울진에 정착을 하지 못한 채 울진이 아닌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거나 장기 임시숙소 생활을 이어감으로써 정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기업체의 인력 부족과 정주인구 감소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울진군·한울원자력본부협력사·대학교 간 협약을 통해 취업약정형 산업특화학과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취업약정형 산업특화학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추구합니다. 첫째, 울진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진입로 개척입니다. 한울본부협력사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졸업 후 취업까지 연계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기업체 인력난 해결입니다. 방사선, 계측제어, 수처리, 특수경비, 기계·전기 정비 등 원전 운영에 필수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한울본부협력사의 인력난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 고등학교, 지역 대학교, 지역 기업 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생과 그 가족이 타 지역으로 떠다니지 않고 울진에 정주할 수 있게 만들면 정주인구 확대를 토대로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인재 양성 모델은 단순한 고용정책을 넘어 울진의 미래 100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략입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원자력발전소는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울진의 경제를 이끄는 동력이자 나아가 미래 세대의 삶을 좌우하는 백년대계의 구심점입니다. 울진군·한울원자력본부협력사·대학교·지역 사회가 힘을 모아 교육과 취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진군과 대학교는 장학제도와 행정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울본부와 협력사는 우선 채용을 통해 인재를 지역에서 배출하고 고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진의 아이들이 울진에서 배우고 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지역 인재의 꿈을 울진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한울본부협력사, 대학교 그리고 울진군이 함께 만들어가는 울진의 백년대계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급변하는 정세에 스스로가 뭔가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을 바꿔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울진군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0항까지는 오늘 제안설명 청취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제5항에서 7항 그리고 제11항에서 19항까지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까지 한 후 6월 20일 제2차 본회의 시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 및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복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울진군의회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울진군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교육은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특히, 입학 시기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만 가족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시작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는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는 신청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는 지원 절차와 환수 대상에 관해 각각 규정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7조에는 입학축하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울진군이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 향후 조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의 개정 이유는 의사일정 과정에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안 제79조에서 방청 신청 절차 및 요건을 보완하고 온라인 신청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규칙안 제80조에서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보다 자세히 명시하고 방청을 제한할 경우 신청인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칙안 제82조의2 공개회의에 대한 실시간 중계 근거 조항과 규칙안 제82조의3 영상회의록 운용 관련 근거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이번 회의규칙 개정이 군민의 알 권리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진 지방자치의 토대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울진군의회를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 동안 군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재정 운영의 합리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결산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엄밀한 검사를 거쳤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9,911억 1,6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121억 8,2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7,513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608억 7,2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이월사업비 1,650억 4,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1억 3,9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6억 8,7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8,870억 1,100만 원, 수납액은 8,845억 8,400만 원, 지출액은 6,717억 2,500만 원으로 2,128억 5,900만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2,128억 5,900만 원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2억 4,300만 원, 이월액 1,527억 5,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8억 5,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8,945억 2,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8.9%인 8,845억 8,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525억 2,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4.8%인 497억 8,7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이 중 4억 6,100만 원은 정리 보류하였고, 미수납된 금액은 22억 7,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555억 6,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7.2%인 484억 4,4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이 중 2억 2,700만 원은 정리 보류하였고 미수납된 금액은 68억 9,3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55억 6,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954억 8,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금액은 8,2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등 2,734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34억 6,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939억 2,900만 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8,870억 1,100만 원 중 75.7%인 6,717억 2,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예산 현액 966억 4,400만 원 중 714억 9,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 현액 422억 3,100만 원 중 287억 100만 원, 교육 분야는 예산 현행 38억 6,300만 원 중 38억 1,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 현액 723억 9,200만 원 중 415억 9,600만 원, 환경 분야는 예산 현액 837억 7,700만 원 중 649억 3,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 현액 1,514억 4,800만 원 중 1,369억 1,500만 원, 보건 분야는 예산 현액 225억 7,900만 원 중 217억 2,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 현액 1,794억 원 중 1,251억 7,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 현액 216억 4,300만 원 중 187억 1,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예산 현액 411억 9,100만 원 중 267억 4,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 현액 835억 5,300만 원 중 508억 7,800만 원, 예비비를 포함한 기타 분야는 예산 현액 882억 9,000만 원 중 810억 4,600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 수지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예산 현액은 1,041억 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275억 9,800만 원, 지출액은 795억 8,5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480억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8억 9,600만 원, 이월액 122억 8,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2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192개에 대한 목표 달성치 성과 결과는 목표 달성 138개, 미달성 54개로 읍·면을 포함한 총결산액은 7,369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실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발굴, 다문화 가정의 조기 정착 및 생활 안정, 각종 계약 및 자산 취득관리, 조림사업 추진, 전국·도 단위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23개의 지표가 목표 대비 초과 달성되었으며, 교육이수 실적,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철거, 보육서비스 기반확충, 어항시설 개발실적, 친환경자동차 보급실적, 신활력플러스사업 집행률 54개 지표가 목표치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이며 2023회계연도 말 조성액 1,662억 6,200만 원, 2024회계연도 조성액 462억 1,600만 원, 사용액 36억 9,800만 원으로 2024회계연도 말 2,087억 8,000만 원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말 기금관리 현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기금 28억 500만 원, 농어업발전기금 51억 7,400만 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2억 100만 원, 자활기금 10억 2,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3,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67억 7,900만 원, 울진군신청사건립기금 311억 6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8,800만 원, 고향사랑기금 4억 7,3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말 채권 총액은 109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5억 9,500만 원, 특별회계 25억 400만 원, 기금 68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말 채무액은 5억 2,500만 원이고, 2024회계연도에 5억 2,500만 원을 상환하여 우리 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이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4회계연도 말 현재 4,591만㎡에 1조 8,288억 6,2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은 4,458만㎡에 7,273억 2,600만 원, 일반재산은 133만㎡에 171억 400만 원, 건설 중인 재산은 1조 844억 3,200만 원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정수물품 기준 2023회계연도 말 115억 3,600만 원에서 10억 8,200만 원이 증가하여 2024회계연도 말 126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정 상태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울진군의 총자산은 4조 1,555억 2,3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76억 2,4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조 1,378억 9,900만 원입니다. 재정 운용 보고서에 의하면 2024회계연도 울진군의 총수익은 6,704억 7,100만 원이고 총비용은 5,664억 7,100만 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 차액이 1,04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6억 7,200만 원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등 10건에 4억 9,200만 원을 사용했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800만 원으로 지출은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재목입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2024년도 총수입은 176억 7,900만 원으로 ’24년도 수입 97억 6,300만 원, ’23년도 이월금 79억 1,600만 원이며, 이 중 143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3억 2,100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4년도 이월금 중 11억 2,800만 원은 이월사업비로 건설개량이월 8건 10억 3,200만 원, 사고이월 4건 9,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1억 9,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등 자본적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은 2023년도 2,207억 7,400만 원 대비 5억 7,700만 원이 감소한 2,201억 9,700만 원이며, 손익계산 결과 전체 수익 151억 1,700만 원, 비용은 191억 8,300만 원으로 40억 6,6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총괄원가 분석결과 수돗물 부과요금은 톤당 829원이며, 생산원가는 톤당 3,195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25.94%입니다. 이로써 286%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결산감사 개선 과제로 자체 수익으로는 사업운영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도요금 인상 그리고 전입금 확충 등을 통한 경영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후관로 교체사업과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등 적극적인 유수율 관리를 통한 누수 저감 및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대규모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등 공기업 경영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이 보다 더 발전되고 성숙한 기업회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조항 없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규칙을 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정책에 따라 단순 본인 확인을 위한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정비하여 군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장제18조 시행규칙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별지 제2호서식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상업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조례안과 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수면에 대한 점·사용료는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산정기준 및 방식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의 산정기준은 기존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과하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국가어항인 구산항을 어선 접안구역과 레저선박 접안구역으로 구분하여 구산항을 이용하는 어업인과 해양레저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양레저항 개발사업을 준공함에 따라 구산항을 레저기반시설에 포함하고 아울러 어촌 정주어항인 석호항은 레저 접안구역에 현재 어선만 계류 중으로 레저기반시설에서 삭제함으로써 석호항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원활한 레저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조례의 별표1에 해당하는 레저기반시설 중 “구산항 레저계류장”을 신규로 추가하고 “석호항 레저계류장”을 삭제하였고, 관련 상위법인 수산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 중 인용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아,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보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울진 군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및 울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 군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증설사업이 속한 울진군 농어촌 종합처리시설은 2000년 국토이용관리법,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공공시설물 설치 승인으로 적법하게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군 계획시설의 지형도면 고시절차를 의무화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신설 이후에 본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과거법 시행 시설에 부유한 일부 절차들, 군계획시설 편입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가 미이행되어 현재 군계획시설 부지로 미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포함한 전체 폐기물처리시설을 현행 법규에 맞도록 군관리계획에 입안하여 군계획시설로 지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울진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방치된 영농폐기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및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으로 재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배출·처리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7호에 영농폐기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6항에 영농폐기물 배출·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제1호에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종류를 확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군관리계획 결정안 및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산림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금강송에코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울진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임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림교육 및 임산물 직거래 행사 및 홍보, 유통, 가공,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수 및 임업인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과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1 및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5조에 따라 금강송에코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산림과에서는 코오롱LSI와 2019년 7월 3일 자로 금강송에코리움 민간위탁 3년 계약을 실시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1차 계약을 하였으며, 3년 계약 갱신을 통하여 2025년 6월 30일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강송에코리움의 직영 운영이 아닌 민간위탁 운영방식의 사유는 산림치유, 웰니스관광, 체험교육 등 전문 분야의 역량을 보유한 민간전문기관의 참여를 통해 프로그램을 고도화시키며 민간기업의 네트워크 및 마케팅 역량을 활용한 타깃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영 운영보다는 민간위탁 운영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약 36개월이며, 수탁자의 선정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공개경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소재지는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298번지 일원이며 치유센터 2,093㎡, 수련동 20동에 1,631㎡, 황토찜질방 150㎡, 유르트 77㎡가 있습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치유센터 운영 및 관리, 수련동 객실 관리,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개발, 시설물 홍보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고객 유치, 치유센터 내부 식당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영 소요예산으로 6억 3,700만 원 정도이며, 인건비 3억 1,900만 원, 경비 2억 1,700만 원 정도입니다. 주요 경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수리수선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홍보광고비, 식음재료비, 강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재정부담 능력, 치유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풍부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금강송에코리움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시설물 활성화와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통합한 위탁운영 체제를 구성하여 시설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전략적 관광자원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공유재산 우리 의결하면 6월 20일 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인데 10일 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 10일 동안 지금 여기를 운영할 수탁자를 구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떤 행정절차상으로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 약 2개월 정도는 직영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좀 이렇게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런 부분들은 날짜가 도래된 것은 다 기정사실이잖아요, 계약 날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위수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부분들을 미리,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미리 전에 의결을 받아 놓으시면 충분히, 우리 또 직영이라는 그런 걸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두 달 동안 직영하고 또 두 달 동안 이런 기간들을, 미리 사전에 우리가 알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시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기간이 임박해가지고 하시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사전에 준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코오롱하고도,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당초에 코오롱LSI에서 3개월 연장을 하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나중에 코오롱LSI 내부사정으로 인해가지고 3개월 연장을 못 하겠다는 통보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래 됐고, 의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저희가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늦어져서 그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기업이 일방적으로, 뭐 구두로 하셨겠죠, 그렇죠? 3개월 더 하겠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담당자 선에서 구두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가 없으니까 뭐, 말로 해가지고 한다. 하기 싫으면 안 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신뢰도 없어지고요. 또 하지 않아야 될 행정력의 낭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런 공백들을 없애주시고 이게 잘 운영돼가지고 군민들의 소득과 또 아울러 울진군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한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2025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울진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명은 후포면 휘파랑 휘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복지·문화 공간의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SOC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후포7리 마을회관 옆 주차장 부지 내 지상 3층 연면적 1,11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공사비 68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하반기 착공하여 2026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새마을과에서 제출한 2025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울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작업 안전재해로부터 울진군 농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예방 지원사업 및 예방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전문인력 양성 및 재정지원,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