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동강 간척지 쌀을 브랜드화시켰던 동강농협 관계자들이나 우리 조합원들 입장이 첨예하게 바뀔 수 이렇게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상위법이 개정돼서 조례하나 바꾼다의 개념보다는 사실 크게 보면 이 정도 문제까지도 우리가 예견이 되는 거라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최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국회 정확히 몇 건인지 모르겠네요. 한 4건인가 8건 뭐 암튼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해서 이 이격거리를 중심으로 한 발전시설 관련된 법안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사실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돼 버리면 지방자치단체 뭐 조례는 다 소용이 없죠. 일괄 적용이 될 테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32년은 가야 한전에서 한전에서 선로를 개통하는데 지금도 이제 7년 남았죠.

지금 과장님 혹시 에너지신산업과에 허가가허가가 돼 있는데 발전 시설도 안됐는데 실제 착공하지 못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