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각자의 입장 뭐 상황에 맞게끔 뭐 100에서 200, 10만 되면 500m짜리도 있던데 암튼 규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난개발 문제라든지 주민 수용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안전 문제 등등의 이유로 그 규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완화를 할려면 규제했던 이유가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축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뭐 정책상, 정책상 고려가 돼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규제원인 조항을 완화를 하려면 그 규제했던 원인이 해소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규제를 해소하는 원인 이제 해소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도시계획 전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게 도시과에서 그런 게 충분한 설득이 되고 있냐가 저는 조금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동강 염해 농지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