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현철 의원 발언
황현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냥 조서에 있는 것 읽으려고 하시면 그거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부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요점만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알려주시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보현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 환경위생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친환경자동차 보급실적이 이게 지금 61%던데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것 같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게 저희들 원인으로 보면 자동차 화재 발생이 한 번 발생하게 되면 크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원인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매년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원인으로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배정된 물량에 비해서 많이 집행이 저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가 군 단위로 따졌을 때 우리 보조금 비율 자체는 등급으로 했을 때 1등급부터 10등급이 있다 이러면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군산 이런 데는 보니까 비율이 많이 높던데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보급실적이 저조해서 올해는 군비를 저희들이 200만 원 추가로 지급하는 걸로 그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작년도 1년 치 보급했던 실적을 지금 상반기에 거의 달성을 할,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미 달성을 했고요. 승용차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집행하면 작년도보다는 실적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우리 관에서 보통 차량을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이 비용을 먼저 선지급을 하고 뒤에 이렇게 또 리턴을 해서 받는 이런 식으로 갑니까, 아니면 지급을 안 하고 그냥 안 받고 이렇게 갑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계약을 하고 차가 나오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할 때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관내에서 몇 년 이상 운행해야 되고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황현철위원장
아니, 우리 관공서에서 차량을 구매를 했을 때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관공서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우리 관에서 차량을 구매를 할 것 아니에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차 값이 5,000만 원 같으면 5,000만 원 안에 보조비율을 포함했을 때 그러면 3,000만 원 주고 사요. 쉽게 계산하면 2,000만 원이 보조라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다시 되돌려 받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보조금은 자동차 회사 쪽으로…
황현철위원장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분담해야 될, 군비가 분담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건 어떻게 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자동차 구매 부서에서 직접 그 회사 쪽으로 비용을 지급하죠.
황현철위원장
주고 되돌려 받습니까, 안 주고 안 받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보조금만큼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보조금이 빠진 만큼만 구매 부서에서…
황현철위원장
다시 우리 울진군으로 회수를 하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재무과에서 관용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 5,000만 원짜리에 보조금이 2,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3,0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보조금 금액에 대한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 자동차 회사에.
황현철위원장
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고 안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해서 그걸 여쭤본 건데…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5,000만 원을 다 주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만큼 회수를 해야 되지만 자동차… 그런 뜻이 아니신가요?
황현철위원장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 나간 만큼 다시 이렇게 회수가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페이지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200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액과 보조금, 우리 집행잔액을 보면 한 50% 이상이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이 편성 세부내역에 보니까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일반보전, 모범업소 육성지원 관련해서 이 항목, 세부 항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던데 어떤 부분이 당초 계획과 시행을 못한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계획을 잘못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235쪽이라고 말씀하셨죠?
김복남위원
예, 23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이라고 8,200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4,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당초 계획했던 게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담당 팀장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생팀장 김경림 위생팀장 김경림입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 주신 답변에, 답은 저희가 8,000만 원이 기존에 서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진흥공단에서 평점 평가를 나오게 됩니다. 평점 평가를 나오게 되는데 아마 거기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어떤 항목에 지금 지출이 안 된 거죠? 모범업소 육성지원에 대한 항목입니까? (○위생팀장 김경림 예, 그렇습니다.)
모범업소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900만 원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고도 지금 4,200만 원 중에서 비중이 상당히 많거든요. (○위생팀장 김경림 예. 세부 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 이유가 당초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은 8,200,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반납이 되는 사유가 명백하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25년도에 또 7,600만 원이, 약간 감액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반납되는 사유를 조금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관행적으로 우리가 늘 해 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아시죠?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이 반납되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23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명시이월이 되었고 또 올해도, 올해는 반납이네요, 그렇죠? 반납? 일부가 반납이 된, 명시이월된 것은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이월된 부분들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은 어떤 재원으로 마련하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 과징금 수입과 그다음에 도비 보조금, 그다음에 출연금도 재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금이 있습니다. 이자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보통 당해 연도에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조성이 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한 1,500에서 2,000 사이 정도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임승필위원
이 기금은 어디에다 집행을 하시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 집행은 저희들 단속, 그러니까 위생 점검 차량 임차비로 한 9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구입비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식당 관련된 데로 집행하신다는 얘기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이쪽에도 예산이 남는데 이 진흥기금은 어디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어때요? 여기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이쪽에 써도 될 것 같고요.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이 예산 가지고 그쪽으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기금을 좀 더 많이 조성해서 우리 위생, 식당, 요식업을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는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기금을 많이 조성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업체에 어떤 과징금을 많이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임승필위원
출연금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 그 출연금이 재원은 될 수 있는데 사실 출연금은 거의 없습니다. 음식 단체에서 출연하는 그런 성격을 말씀드리는 건데, 대부분이 보조금이나 과징금이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과징금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과징금을 우리가 많이 부과하면 많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 재원들을 조금 더 마련해서 좀 더 좋은 데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국가지질공원 운영은, 지금 현재 여기에는 무리가 없습니까? 안내센터하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현재는 아직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여기에 지금 내방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저도 주말에 성류굴 쪽으로 한번 다녀왔는데 성류굴에는 관광객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원인에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질공원센터에 성류굴을 방문하셨다가 나가시면서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그 내방객들 체크하시죠? 인원?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지금 저희들 해설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하기 때문에요.
임승필위원
그 인원 체크된 것은 아직 지금…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한번 별도로 또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임승필위원
나머지 우리 3개 시·군에서 하는 운영에 대한 공동 분담금을 계속 내고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균일하게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연장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과징금 부과한 사례들이 최근에 사건·사고들이 있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과징금 어떻게 부과하셨어요? 부과하신 것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과징금은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농공단지에 부과했던 사례들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농공단지에요?
황현철위원장
예. 전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쪽 아니라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바로 과징금이라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배출업소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황현철위원장
예, 맞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건 과징금이 아니고…….
황현철위원장
벌금으로 갑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저겁니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을 때 그게 뭐냐, 배출부과금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초과배출부과금 그거는 과징금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일단 그것 관련해서 부과한 적은 있어요, 우리 쪽에서?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부과를…
황현철위원장
얼마나 부과했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때 평해농공단지에 그때 한 1,100∼1,200만 원 정도 부과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 업체들은 한 번씩 순회식으로 해서, 위생이나 이쪽은 보통 한 번씩 이렇게 순회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우리는 업체들은, 그러니까 배출업체들은 혹시 순회식으로 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없나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저희들 정기점검도 있고 또 수시점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배출업소 관리 실태는 또 정부합동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그전에는 그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셨단 말씀이신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농공단지 안의 입주기업들은 사실 농공단지 전체적으로는 대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때, 작년이죠.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그거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래 똑같잖아요. 저희가 그때 의료원에도 매일 똑같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우리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이에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또 그 관리 소홀도… 권한도 우리 쪽에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도 그 부분을 느끼고 지금 농단지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시설은 완비가 다 됐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때 저희들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 완료 조치를 했고…
황현철위원장
요즘은 그러면 위생차가 가서 따로 이렇게 퍼내고 이런 건 안 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개별 시설이 아니고, 지금 폐수처리장 말씀하시는…
황현철위원장
예, 맞아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군에서 운영하는 폐수처리장 관계는, 그거는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아직 그것은…
황현철위원장
여기에서 관리 똑바로 되면 거기서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것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2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해환경 관리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또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사업비를 그냥 거의 100%,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은 100% 사용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이게 오래전부터 사실 쭉 진행되어 왔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현재로서는 올해 사업비도 그렇게 부족하다는 판단은 아직…
안순자위원
올해도 신청이 많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신청은 꾸준하게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그 위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라는 건 어떤 내용이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과거에 광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근무하시다가 석면폐증이나 이런 질환을 받으신 분은 국가에서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아, 이게 국비 사업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236쪽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이 8,000이 있어요.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 이게 또 8,000인데 사업비를 지난해에 다 사용하셨네. 어떤 분들이 시니어 감시원 활동을 하고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공중위생감시원분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시니어 감시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8,000만 원이 아니고 80만 원입니다.
안순자위원
아, 80만 원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시니어 감시원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세 분이, 두 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슈퍼나 이런 데 가서 기한이 지난 그런 걸 찾아내고 그런 분들이에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저희들이 미션을 드리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을 하십니다.
안순자위원
80만 원을 내가 8,000만 원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231페이지 보시면요, 탄소중립 포인트 가입이 가입실적 자체가 초과 달성이에요, 138%?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탄소포인트제 운영 해서 7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따로 해가지고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초과 달성을 했으면 이 지출액 자체가 제로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기는 보면 지금 672만 원만 지출을 하고 한 328만 원 정도는 반납을 했어요, 항목별로 있지만. 이거는 별개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에너지 부분하고 자동차 부분이 별개로…
황현철위원장
별개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별개로 운영이 되는데 에너지 부분들은 사실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절감했을 때 드리는 인센티브고.
황현철위원장
맨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가스보일러를 했을 때 효율등급이 1등급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차액 비용을 지불을…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황현철위원장
그런 것 아닌가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 연도가 있습니다. 과거 2년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물 사용량을 2년 동안 월 100톤 쓰다가 올해는 월 90톤 썼다고 그러면 10% 감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전기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우리가 기존에 5등급짜리 소비효율이 있는 이런 제품을 쓰다가 1등급으로 바꿨을 때 비용을 지급해 주는 이런 것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한 2년 전까지는 가정의 일반용까지도 지원이 됐으나 지금은 저소득층만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이거 있는 것 읽는 것은, 그냥 우리 조서에 있는 것을 읽는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설명이 부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만 간추려가지고 요점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신림과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과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 산림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241쪽입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산불 피해 복구 조림이 울진 북면하고 죽변하고 이렇게 예산이 명시이월을 좀 했네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올해는 지금 저희들 춘기 조림으로 약 220㏊ 정도 했고요. 추기에 약 한 300㏊ 정도 하면 예산은 어지간히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벌채 관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벌채는 지금 지난 5월 31일 자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해서 실행되는 시기는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교부를 해야,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공문이 내려갔고요.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저희가 예산을 교부해서, 일단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약 한 200㏊ 정도에 대해서 군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돈이 배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 좀 이렇게 사업 방향에 대해서 결정해가지고 늦어도 7월 중에는 아마 사업이 착공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7월 중에 착공이 된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임승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2페이지에요. 산림 병해충 방제 해서 재선충 이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 쪽에 지금 재선충 관련해서 이런 사례들이 조금 많나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 현재 울진군 재선충이 총 11본이 감염이 됐습니다. 후포 금음 지역에 5본, 그리고 평해 학곡, 그다음에 평해 오곡, 평해 월송, 총 해서 11본이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합제나무주사라든지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방나무주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주사를 놓는 방법밖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약 한 480㏊ 정도 예방주사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게 지금 칠보산까지 넘어와 있나요? 대량으로 넘어와 있는 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대량으로 칠보, 그러니까 백석리 이쪽으로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거기는.
황현철위원장
얼마 멀지 않았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 저번 주, 어제 아래도 저희들 대책회의를 했는데, 대책회의를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 특별대책을 강구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영덕군의 어떤 선단지의 예방이 상당히 중요한데 영덕군은 워낙 큰 산불이 나다 보니까 지금 역량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영덕군의 현재 상황이.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특별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새벽 시간에 보통, 야간 심야 시간에 보통 소나무들이 이동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나가서 일일이 건 바이 건으로 다 확인을 하는가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저희가 초소를 후포 금음에서 다시 월송 쪽으로 옮길 계획인데, 일단은 저희가 카메라도 있고요. 해서 저희가 일일이 체크는 다 합니다. 이동에 대해서는.
황현철위원장
확인을 100% 다 거른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이게 소나무가 이동하는,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자연적인 확산이 있고 인위적인 확산이 있는데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본 바로는 자연적인 확산일 가능성이 많다. 이게 솔수염하늘소가 사실은 바람에 의하면 약 한 4㎞까지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위적인 확산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영덕군이 워낙에 심각하니 그쪽에서 이게 자연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목재 생산관리 입간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제작합니까? 이게 지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목재 생산관리 입간판은 벌채한 지역에 저희가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안전 관련…
황현철위원장
이게 8억 5,700입니까? 85만 7,000원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85만 7,000원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원 단위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39쪽에 유아숲체험원 조성 전환사업에 전환사업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시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전환사업은 이게 전에는 산림청에서 예산이 교부가 됐는데 지금은 경북도로 예산은 다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안순자위원
배정받아가지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배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하고 남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안순자위원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 관리를 저희들…
안순자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풀베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안순자위원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지금 저희들 한 5㏊ 정도 조성을 했는데 관리도 잘하고…
안순자위원
식물이 잘 자라고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엄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살았고요. 그다음에 눈개승마하고 고비가 조금 이렇게 고사가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명이나물하고 산양삼은 상당히 잘 됐더라고요.
안순자위원
명이나물하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좀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것 클러스터 사업비를, 이걸 어떻게 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 사업비는 저희들 정산을 다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다 하셨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출 잔액이 지난해 거라서 그런가요? 지출 잔액에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비가… 아니구나. 아, 백암숲…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 거죠, 불용처리.
안순자위원
결손 처분을 하신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불용 처리한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아무튼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88도로가 곧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에 우리 백일홍 나무라든가 소나무를 이렇게 많이 옮겨 심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군에서 옮겨 심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그것은 군에서 한 게 아니고…
안순자위원
개인이 한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국토관리청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그 소나무는 국토관리청 소나무가 아니잖아요? 저희들 것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게 도로 부지에서 나온 소나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도로 부지에서 나온 소나무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마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다시 나중에 식재를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순자위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가?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나무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도로가 완공이 되면, 나중에 이렇게 가로수로 조성이 되면 그때는 관리를 저희가 하지요.
안순자위원
지금 옮겨 심은 곳에 보면 나무가 이렇게 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막 죽죠, 그렇죠?
안순자위원
죽어가는 것 같아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안순자위원
그런 것도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돌아, 시간 내서 한번 돌아보시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수세가 약해지면…
안순자위원
광품 쪽에 이렇게 옮겨 심어놓은 게 약간 잎이 마르고 그렇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한주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드리며 도시새마을과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시새마을과 2024년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성과보고서 341페이지에 보시면요, 온천향장제품 기술이전 해가지고 이게 매년 3,0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기술이전은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기술이전이 향장제품 구입하는 것 그게 3,000만 원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사업명은 기술이전 돼 있는데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실제 구매액입니다. 그게. 향장제품을 매년 구입하는 그 금액이 3,000만 원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구입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도 해양바이오하고 그쪽에 온천향장제품을 매년 그렇게 지금 구입하고 있는 중이라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황현철위원장
그럼 우리 바이오 쪽 내지는 그쪽의 생산 물품들, 농공단지 거기에서…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거기에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에 다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나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그 제품을 우리가 또 온천을 홍보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향장제품을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홍보 차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따지면, 이것 덕구온천에서 물을 갖고 와서 쓰는 거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백암온천 물은 안 씁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백암온천 물은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 쓰는데, 이것을 물건을 사주지 마시고요. 이 기회를 균등하게, 백암온천 물도 갖고 와서 어떤 성분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두루두루 해가지고 이렇게 공생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편애하시는 것은 안 맞다고 보이거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제가 하여튼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좋아하시네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그 화장품을 구매해가지고 어디에다 어떤 용도로 쓰시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화장품 용도는 저희들 그게 보면 홍보용으로 일단, 주요 사람들 오면 일부를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대부분 보면 주요 손님들 오면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홍보물품을 주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럼?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줍니다.
임승필위원
그래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다른 부서에도 필요하다면 그걸 일부 대여해서 주고 이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의회에 찾아오는 내방객에게도 줄 수 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임승필위원
가능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우리 과장님, 전문위원님 들었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우리 얘기하십시오. 저희들 뭐 하겠습니다. 그건.
임승필위원
예, 주시면 고맙게 잘 쓰겠습니다. 과장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247쪽입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140억 정도 하고 집행을 한 70억 했어요. 한 50% 정도밖에 예산을 소진을 못 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뭐고, 240쪽에…
임승필위원
247쪽입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일부 이것은, 후포 같은 경우는 후포에 들어오는 중로 3-2호 같은 경우에는 백호헬스 가는 길입니다. 그건 준공기간이 도래돼서, 이번 5월 달에 다 준공했습니다. 지금 공사기간이, 준공기간이 미도래 돼가지고 아직 미집행해가지고 그렇게 ’24년도 말에 이월이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전체 50% 다 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게 50% 차지 안 하고 대부분, 일부 또 도로 같은 경우는, 또 울진 같은 도로 3-5호선 같은 경우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뭐고, 저기 말루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토지 승낙도 안 되고 일부, 그래가지고 일부 돈이 이월되고 지금 준공기간이 미도래된 그런 사항입니다.
임승필위원
주민들 불편 때문에 공사를 먼저 선행하다 보니까 이게 추후 보상 문제 지연에 따른 우리 이게 계속 미불용지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공사가 안 되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시면, 또 올해는 올해 연도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또 남고 이런 반복이 되는데 근본적인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이제는 공사를 하면 먼저 실시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보상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장래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임승필위원
9대에 들어와서 의원들이 몇 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다음 차년도, ’26년도 사업할 때는 토지보상 협의 다 되고 행정상 협의 다 되면 그렇게 본 공사를, 시설공사를 그렇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자체 예산 8,140만 원 이건 어떤 용도죠, 자체 예산이라는 것은? 247쪽 맨 상단에?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건 인건비입니다.
임승필위원
예?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추진단 인건비입니다.
임승필위원
추진단 인건비?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는 그럼 별도 여기 사업에 관계없이 우리 군에서 군비로 편성한 겁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군비입니다.
임승필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 안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 추진단 인건비는 별도 군비로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승필위원
추진단을 그럼 따로 만든 이유는 뭐예요? 아니, 여기에 추진단을 따로 만들어서 사업 자체마다 이렇게 별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한다 하면 만약에 다른 우리가 건물을 짓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그때도 추진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일반회계로 사람을 고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추진단 구성하는 것은 보면 군비, 국비하고 들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체 지침에 의하면 군비 들여가지고 그래서 인건비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임승필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뭐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지침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농림식품부의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 하고 지금 나머지 건물 짓고 운영하는 데 군비 50%를 또 부담을 할 것 아니에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30%입니다. 7 대 3입니다.
임승필위원
7 대 3이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이 3 안에 추진단을 운영하는 경비가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별도로 그렇게 하라고 구분을 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농림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랬고요. 순수 인건비는 그렇게 군비 들여가지고 하라고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추진단 인원도 몇 명을 쓰라고 얘기가 명시돼 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추진단 거기 사무장하고 그렇게 2명을 우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임승필위원
사무장하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누구, 간사하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팀장하고 그렇습니다. 2명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2명의 인건비가 1년에 8,140만 원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사무장은 누구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별도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지금 확실히 잘 몰라가지고…
임승필위원
이 사무장은… 지금 이 사업한 지 몇 년 됐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8개월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이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됐냐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2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임승필위원
20년?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지금 ’25년이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5년 동안 사무장, 간사를 계속 썼겠네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5년 동안 쓰지는 않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23년도부터 했습니다. 인건비는요.
임승필위원
사무장은 그러면 2년 전부터 썼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사무장은 지금 새로 오신 분은 8개월 됐다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8개월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사무장은 우리가 공고를 해서 채용을 했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공고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돼 있어요. 30억 중에 15억이? 이거는 뭐 명시·사고이월 한 것은 뭐 때문에 이월을 하셨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건축비용입니다. 건축이 아직 준공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건축비?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소프트웨어 비용은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 사업비는 전체 다 신활력추진단에 다 넘어간 사업이고요.
임승필위원
추진단에서 쓰는 돈은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 겁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그 회계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매년 결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는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그게 다 끝나면 그것 전체 다 사업이 정산 처리될 겁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출했는데,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 회계를 어떻게 처리하죠? 그러면 여기 우리 전체 예산에는, 수입에는 전체 수입으로 잡혀가지고 계속 남아 있는 돈이잖아요. 지출이 되어도?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거는 전체 다 지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여기 부기상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나머지 30억은 이게 사업이 다 끝나야 지출 처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예산 총액에는 계속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산 총액에는 전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알고 있다.” 그런 말은 과장님, 맞지 않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이걸 매년 쓰는데 감사라든가 이런 걸 하나도 못 하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거의 5년간 흘러왔는데 5년 동안 30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중간에 감사를 하고 어떻게 해요? 아니, 5년 동안 돈을 썼는데 여기에는 일체 보고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 예산 총액에는 남아 있어. 이게 지금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몰라. 한번 위원장님, 이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다…
임승필위원
아니, 30억을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5년 동안 아무것도 보고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고 추진단에서 돈을 갖고 있고,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모른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세부 내역을 저희들이 한번 서류로 보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서류를 받고 말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저희 7월 달에 간담회 있을 때 자료를 갖고 오셔가지고 그때 간담회 자료로서 해서 그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
당초 저희들 예산 편성액이 300만 원인데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잔액이 늘 남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100만 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100만 원. 그런데 지출이 100만 원이 됐다, 그렇죠? 보조금 반납이 있고 집행잔액이 100만 원, 200만 원이 남는 거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한 사람만 지급되니까, 그러니까 200만 원이죠. 100만 원이……. 예.
김복남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뭘까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도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현재 장학금 선정하는 데 보면 거기에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또 타 부서에도 장학금 받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김복남위원
장학금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셨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김복남위원
그 기준은 어디 부서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새마을 자체보다는 저희들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한번 그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지급 대상이나 지급 금액이나,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최근 어떤 인구 현황에 맞추어서 변경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관례대로 해왔던 1인 1자녀의 어떤 기준이 있다면 인구정책에 따라서 그 기준을 조금 완화시키고, 나머지 장학 운영과 관련해서 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산이 내려왔는데 반납하는, 이게 한 번의 반납이 아니고 계속적인 반납이 진행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울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게 전년도에서 이월이 되었고 올해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올해 사유를 보니까 기본계획 승인 이전으로 원인금액 입력이 불가해서 되었다, 이거는 뭐 처리가 되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이번 6월 달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이제 기본하고 실시설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조건부 승인? 어떤 조건이 붙은 거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보면, 기본계획이 보면 중앙에다가 협의를, 행정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을 받아야 공사를 하든지 뭐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복남위원
당초 계획했던 데서 많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위치라든지 이런 건 변동이 없고요. 그대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복남위원
준공 계획이 언제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저희들 ’26년도 말까지는 준공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예산 전용한 내용들이 있어요. 가로등 유지관리 관련해서 사유를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비 부족으로 예산을 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426페이지요?
김복남위원
41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전용 현황에 보면 도시새마을과 가로등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이렇게 전용이 되었는데, 매년 어때요?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민원사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필요로 한 부분이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복남위원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 그래도 뭐… 저희들도 계속 읍·면별로 받아도 지금 현재는 더 추가로 하는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로등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김복남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수요조사나 여러 가지를 한번 해 보시고, 전용이나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이용해가지고 하십시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아까 247쪽에 신활력플러스사업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사업비가 얼마죠? 신활력 예산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신활력 말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70억입니다.
박영길위원
70억?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들어가 있는 금액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추가…
박영길위원
설계 당시에 그러면 이게 전기를 어떻게 하기로 하고 우리…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당초에는 뭐고, 엑스포에 있는 전기를 당겨서, 케이블카 있지 않습니까? 그 전기를 당기려고 했는데 한전에서 그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그것 따로 선로를 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영길위원
애초에 그러면 그게 설계 당시에 엑스포에서 당기든지 안 그러면, 이번에 지금 200㎾씩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 하면 이것을 애초에 설계에다 그걸 넣었어야 되는데, 그 설계를 원래 어디에서 한 겁니까? 그것을? 울진군에서 하는 거예요? 용역 줘가지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용역 줘가지고, 맞습니다. 저희들…….
박영길위원
용역 줘가지고 한 거죠?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했다는 것은 설계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도면을 그냥 그렸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번 한전하고 협의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돼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협의도 안 하고 설계만 그냥 덜렁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공사기간은 침범을 안 했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공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중지 중에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중지 중이잖아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뭔가를, 그러면 저게 지금 건물이 전기가 언제쯤 되면 완공이 되죠? 그것도 모르잖아. 그렇지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는 거의 다…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비가 한 4억 정도 또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70억에 그게 포함됩니까? 안 포함됩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포함 안 됩니다. 그거는 군비 들여서 따로 해야 될 것…
박영길위원
군비가 또 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문제가, 지금 이게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러면 설계한 업체에다가 우리가 어떤 그거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협의 안 하고 해가지고 지금 설계비 해가지고 결국은 군비 4억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됐다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더본코리아하고도 지금 우리가 했던 것, 어떤 건물의 용도가 지금 완전히 100% 틀어져 버렸죠? 이제는? 건물 지금…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용도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니고요. 거기에 뭐, 교육용으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본코리아하고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봐가지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아직…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건물도 지금 딱딱 지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설계변경 해가지고 한다 하고, 거기에다가 또 군비 4억 더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는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전기 부분이나 이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건물의 크기라든가 이런 게 돈이, 액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 지금에 와가지고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다시 전기를 해가지고 또 그 공사비가 4억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실 이게 서로서로 다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를 한 개도 안 하고 지금 이게 설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후포 도시계획도로 중로 3-2호선이 어디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백호헬스입니다.
안순자위원
백호헬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준공검사는 떨어졌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준공검사는 다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떻게 그걸 준공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도로를 보셨습니까? 가셔서 도로 확인하셨어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저도 봤습니다.
안순자위원
그게 도로입니까? 뭐, 전원주택 올라가는 그 도로가 도로입니까? 무슨 고개 하는 그런, 전원주택에 올라가는 그 차선이 차선입니까, 뭐 도대체 등산하는 등반길입니까? 뭡니까, 그게? 나는 황당해서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거기 현장을 보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민원이 많았는데 너무 급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보니까 차가 들어가는…
안순자위원
너무 급하죠. 차가 그냥 내리꽂히게 생겼어요. 이것 행정사무감사에 다뤄야 되지만 오늘 과장님을 봤기 때문에, 보고를 받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마땅히 그쪽으로 우회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그 경사를 하려고 하면 전체 사업비가 많이 늘 것 같고요. 그거는 따로 그걸 하면 또 조정을 좀 해야 될, 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된다는…
안순자위원
전원주택 지을 때 도로를 내주겠다고 해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지금 전원주택 지은 지 6년, 7년이 됐는데 이제 도로가 개통이 됐는데 그 모양으로 만들어놨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놨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248쪽에 지역개발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금 조서상으로는 6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고·명시이월 사업까지 다 가 있어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집행 계획에 연도는, 준공 연도는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3년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보통 취약지역 개선사업은 3년입니다.
장유덕위원
3년이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여기에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나 그리고,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입니까? 안 그러면 농림식품부예요? 여기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농림식품부입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변경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3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집행이 안 됐을 때는 그쪽에 다시 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보면 보통 망양리하고 기양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것도 보면, 거의 다 보면 저희들 예비계획할 때 그다음에 하고 기본계획 할 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하는 것하고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붕 보수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또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숫자도 줄고 이런 게 사업의 변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유덕위원
나곡4리 같은 경우는 몇 년차죠? 이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나곡4리는 다 완료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보면 주민들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 부분이 당초 사업 목적대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가 안 되면 그 사업비는 어차피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사업을 국·도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절차 행위를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명시라든가 사고 사업으로 가는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이렇게 방지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이게 3년 준공연도 이후에는 농림식품부에서 변경을 한 사례는 없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금 현재는…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김한주도시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혹시 조서에 있는 것 그냥 읽으시려고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데, 뭐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여쭤볼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저희 지금 평해에 회전교차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황현철위원장
그것 그런데 삼달에서 나온 파쇄석을 지금 경계블록, 우리 블록이라고 하나요? 블록으로 해서 회전교차로 지금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사면 끝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돌이 이만한 게 그 위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행위가 맞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원래는 법면토 처리하고 나면 양질의 토사를 가지고 덮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죠.
황현철위원장
양질의 토사가 아니고 양질의 파쇄석이던데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하고 나면 일단 파쇄석 위에 토사를 덮을 겁니다. 그래 잔디들이나 다른 게 활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경계면 자체를 20전, 20전 두고 그것을 흙을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블록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 끝까지 해가지고 그 파쇄석을 깔아 놓는 행위가 맞나 싶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건 다시 한번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그거는…
황현철위원장
아침에 출근하면서 제가 봤거든요. 그것 한번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한번 확인해 보고 혹시나 안 맞다 싶으면 감리단하고 한번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도 파악하고.
황현철위원장
연락 좀 주시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할 것 있어요?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결산서를 보니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이 전혀 없는 계정과목들이 조금 보입니다. 간략하게 몇 개만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출되지 않은 부분들은 전부 다 지금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가.
김복남위원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먼저 사업 설계 중인 것도 있고요. 또 토지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전체로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추진 과정에 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전체가 넘어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복남위원
259페이지에 있는 광천정비사업 삼근1리 이 내용은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전년도에 이월이 되고 또 이월이 됐는데 ’24년도에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이게 반납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위원장님, 이건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위원님 어떤 사업이…
김복남위원
259페이지에 보면 광천정비사업 삼근1리라고 되어 있고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올해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천팀장 김유진 하천팀장 김유진입니다. 저도 작년 7월에 와서, 이 사업이 이월된 것 같은데 금액이 500만 원인 걸로 봐서 그 전년도 사업에서 집행잔액을 넘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잔액 사업으로, 마무리 사업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다가 그런 걸 못해서, 그냥 ’23년도 집행잔액이 넘어왔는데 그걸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월을 했을 때는 잔액이 남아서 이월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실시를 하지 못하고 한 내용 같은데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게 실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월 내역을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을 조금 면밀하게, 과장님,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257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복합쉼터 조성과 관련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은 스마트복합쉼터가 다 준공이 됐고요. 또 지금 현재는 시식회를 끝내고 지금 영구운영 개시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6월 중순에, 아마 다음 주 되면, 이번 주까지는 음식 시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운영관리계획들, 전반적으로…
김복남위원
용도 변경과 관련은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행정절차들은 다 완료가 됐고요. 음식점으로, 휴게음식점으로 허가 다 받아서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김복남위원
본격적으로 그러면 언제…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합니다. 지금 또 일부 운영 허가가 났기 때문에 팔고 있습니다마는 운영관리 차원에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 지역 주민들이고 하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이걸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복남위원
주민들도 거기에 뭐 농산물도 판매하고 음식도 이렇게 하고 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처음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지역 주민들이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담당자 지정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혹시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진 팀장님, 발언권 누구한테 얻었어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위원장님이 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팀장이 하라 했지 김유진 팀장이 하라 소리 안 했는데? 농담이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4쪽에 사업들이 전환사업이 많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위쪽에 보면 쭉 내려오면서?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 사업이 왜 전환사업을 하게 된 겁니까? 맨 254쪽 상단에 보면 골안소하천, 갈마골천, 녹정소하천, 부달소하천 이런 게 다 전환사업으로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어떤 걸…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원래는 국비 사업이라든가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것들을 지방으로 전환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특별교부세처럼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와서 사업비를 이렇게 올려놓고 전환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셨다는 그런…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체 포괄사업들을 얼마를 뭉뚱그려서 주면 전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그 아래쪽에 보면 오산소하천 신흥2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것도 명시이월을 해 두었는데 이게 올해 한 사업입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올해 준공, 6월 전에 준공 마무리했습니다. 공사는 다 끝냈습니다.
안순자위원
신흥2리 정비사업이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254쪽에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스마트 계측관리 사업은 하천에다가 유속이라든가 유량들을 파악해가지고 혹시 재난 상황이 되면 주민 대표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물의 흐름들, 물의 양들을 체크하고 해서 전산으로 해가지고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작년에 1개소 하는 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인가 저희들이 대상이 됩니다.
임승필위원
5개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임승필위원
혹시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이 사업을 일단 잠정 보류시켜 놔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승필위원
예산은 지출이 돼 있네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 설치는 다 했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승필위원
설치된 5개소가 어딘지 알 수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거는 담당 팀장이,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하천팀장 김유진 지금 현재 귀골소하천, 터미널 앞에 귀골소하천이랑 연호소하천이랑 그다음에 근남 산포리에 하나, 산포천에 하나 설치됐고 그다음에 온정 소태리에 하나 됐고, 한 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시가지 위주로 저희가 다섯 군데 지금…….)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청구천? (○하천팀장 김유진 예, 청구천.)
임승필위원
어디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후포 청구천.
임승필위원
후포 청구천? (○하천팀장 김유진 예.)
근남 산포리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하천팀장 김유진 산포리는 배수펌프장 있는 그 하단입니다.)
그쪽이고, 온정 소태리는요? (○하천팀장 김유진 소태리는 온정 69번 국지도 가는 거기 갈라진 백암주유소 있는 앞입니다.)
주유소 있는 쪽에? (○하천팀장 김유진 예.)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또 시스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천팀장 김유진 시스템 사용료는 없고 통신비가 매달 나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정도 통신비가 나와요? (○하천팀장 김유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우리 시스템을, 다른 데 보면 시스템을 사용하면 그 사용료 주잖아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할 적에는 다 가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임승필위원
다 가져오는 거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비용들이, 개발한 개발자한테 받아서 다 설치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이게 지금 회사가 혹시 관련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한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들 관련해서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안부에서…
임승필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행안부에서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기술 그것들을 독점권을 갖고 그것 가지고 클레임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운영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이런, 그러니까 본인들만이 갖고 있는 특허에 대한 독점권이 문제가 시비의 소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문제라고 그러면 그렇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원래부터 5개 업체가 있을 때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국 다른 지자체도 다 설치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상이, 또 이게 행자부에서 지금 재해 관련해가지고 시범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해결이 다 된 걸로 알고 저희들도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보류하라고 이런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마무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승필위원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시설해 놓은 시설물을 사용하지 말라,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군민들한테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256페이지에 군도 15호선 도로 사면 보강공사 특교세를 받았는데 이월했는데 이것 지금 아직 집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사유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군도 15호선 특교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황현철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 (○도로팀장 장동진 도로팀장 장동진입니다. 그거는 검성리 사면을 특교세 받아서 우선 했고요. 남은 잔액을 저희가 용도 변경을 승인을 받아야 돼서 승인 받아가지고 올해 온양리 쪽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변경 사유는 뭔데요? (○도로팀장 장동진 잔액입니다. 원래는 돈을, 공법을 해서 돈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을 받았는데 실제로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가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마무리를 하고 그 남은 돈을 용도 변경을 해서 저희가 온양리에다가 다시 집행을,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온양리로 이것 지금 변경해서 사용하셨다는 얘기죠? (○도로팀장 장동진 예, 올해 지금 공사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공법을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액이 생긴 것은 집행잔액을 온양리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도로팀장 장동진 예. 그건 행안부의 승인받아가지고 그래 썼습니다.)
254페이지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 있죠? 이거는 어느 지역에 하다가 하신 겁니까? 포인트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승학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농업기반팀장 지승학 농업기반팀장 지승학입니다.)
예. (○농업기반팀장 지승학 말씀하신 한발 대비 개발사업은 8개소 사업을 추진했고요. 저희가 산포2리 관정개발공사부터 해갖고 소태 그다음에 하당, 나곡, 삼근, 구산 이런 쪽으로 양수장이라든가 이런 정비, 예산 자체가 묶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세부사업들은 그렇게 8개소를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사를 하기 위해가지고 우회도로를 개설을 하고 우리 하중이 무거운 100톤, 150톤 이런 장비들이 들어갔을 때는 보통 우리가 농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를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반팀장 지승학 예.)
그렇죠? (○농업기반팀장 지승학 예.)
파손이 되면 우리 책임입니까, 시공사 책임입니까? (○농업기반팀장 지승학 위원장님, 그것 말씀하시는 것은 황보지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 제가 황보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농업기반팀장 지승학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현장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어차피 관정을 박다 보면 거대한 크레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경지 사용하시는 주민들하고 일단 1차 협의는 봤습니다. 봤는데 논으로 들어갈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는 특별한 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농로를 사용하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보수할 부분들 이런 것들은 설계변경해서 그 회사에서 자부담하는 걸로 하고, 어차피 개인 논을 사용해도 사용료를 줘야 되고 관의 시설을, 공공시설물을 사용해도 줘야 되고 그 기계는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논으로 그 사용료를 주면서 들어가는 게 더 오히려 싸게 치이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반팀장 지승학 아닙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훨씬 더 많이 치었습니다.)
그것 관에서 조율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나요? (○농업기반팀장 지승학 일단은 저희가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한 1,800만 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켜갖고 아스콘도 자기들이 작업차 갖고 다지는 걸로 그렇게 조치는 다 했습니다.)
아, 파손된 것 그 위에 덧방 치면 그 밑에 균열이 된 상태에서 보통 그렇게 시공을 안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반팀장 지승학 일부 이제, 그게 콘크리트 포장이다 보니까 일부 많이 내려앉고 이런 부분들은 보수를 하겠지만 약간의 크랙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갖고 일단은 덧씌우기 쪽으로 해 달라, 이런 의견도 있어갖고 이장님하고 거기에 있는 지주분들하고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보통 하자는 하자보수기간 안에는 하자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농업기반팀장 지승학 그거는 기존 농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하자라고는 할 수 없고 시공과정에서 저희가 특별히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장비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또 더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잠깐 통행로로 쓰는데 그 비용 자체를 그만큼 무리하게 요구를 하던가요? (○농업기반팀장 지승학 예, 주민들이 조금, 위원님한테 말씀하시는 것하고 가보면 또 다릅니다.)
그래요? (○농업기반팀장 지승학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반팀장 지승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혹시 책 읽는 것은 다 읽을 줄 알거든요. 혹시 특별하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크게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없으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1분 안에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성과보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정대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2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보건소, 진료소에 의약품 관리에 비용 자체가 지금 2억 2,12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지출이 1억 6,500만 원, 잔액이 한 5,5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예산을 조금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뭐 과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현재도 남아 있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절약을 하신 거예요? 절세는 아닌 것 같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진료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황현철위원장
지소, 진료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아, 지소는 실질적으로 지금 내과 의사들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진료를, 약이 좀 남아도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담당 진료를 해야 할 의사의 공백이라든지 처방전 자체가 안 나오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내부적인 문제네요? 그러면 결론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그리고 또 약간의 어느 특정 읍·면은 우리 민원들이 많이 줄은 지소들도 있고요. 또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하니까 되네요, 어쨌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장
하니까 되네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경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와 관련해서 기본경비 집행잔액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보건소가 상당히 많아요.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시행을 하지 못한 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기본경비, 지금 어느 기본경비…
김복남위원
267페이지 기본경비? 한 6,000만 원 정도가 남아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보겠습니다. 26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복남위원
267페이지 하단에 기본경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기본경비가 우리 후생복지 관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보건소에 월액 여비라든가 이런 게 좀, 직원들 결원도 많고 이래가지고 집행이 덜 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직원이 결원이 많아서?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직원 숫자가 좀 적고, 또 월액 여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김복남위원
당초에 계획할 때 과다 편성해서 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기본적으로 조금 여유 있게 했는데 이것은 한번…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가지고 그런 것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서 이렇게 기본경비가 6,000만 원 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올해 추경에 그렇게 한번 다시 파악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 연도에 예산이 반영이 될 때는 결산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항상 관례적으로 내려왔던 예산으로 그렇게 반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 및 중독관리센터 종사자 수당이라고 있어요. 수당은 근로자에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같은 페이지네요, 그렇죠?
김복남위원
예, 같은 페이지입니다. 수당이라고 하면 직원에게 주는 수당을 얘기하는 건데 왜 지출액이 전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세부적인 것은 우리 팀장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답변해도 돼요. (○마음건강팀장 황미애 마음건강팀장 황미애입니다.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원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에 저희들 자살예방 관련 직원도 있고 정신건강중독관리센터 종사자 수당 관련해서 있고 이게 종류별로 이렇게 수당이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 중독관리센터 종사자 수당은 실제로 우리가 국비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배정되는 것보다 인원이 적어가지고 적게 지금 지급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직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건강팀장 황미애 직원은 있는데, 저희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원은 있는데 이 중독관리센터 종사자를…)
중독관리와 관련해서? (○마음건강팀장 황미애 중독관리에 관한 그 직원이 지금 없어가지고 작년에 아마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전혀… 공백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마음건강팀장 황미애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고 한번…)
다른 경비 같은 것은 이해를 하지만 수당이라는 부분이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수당.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보시고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마음건강팀장 황미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소장님, 바로 밑에 우리 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입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위원
여기 보조금 4,500만 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여기도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어디를 말씀하시죠?
임승필위원
267쪽에. 동료위원이 물었던 종사자 수당 바로 밑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이것 말씀하십니까?
임승필위원
예.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것도 위원장님, 제가 이것 세부적으로…
황현철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마음건강팀장 황미애 예,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관련해서 저희들 국비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저희들 거기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보다 약간 조금 인원이 과다하게, 조금 더 이렇게 넉넉하게 예산이 배정이 됐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할 적에 그걸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반납이라든가 이런 게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기준인원, 실제로 근무하는 현원보다는 기준인원이 조금 더 많아서 그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많게 편성이 되었고 그에 따라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위원
소장님, 우리가 임금을 요구를 할 때 전체 인원을 맞춰서 하는데 플러스알파를 해서 예산을 요구합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인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구한다기보다는 경상북도에서 배정 형식으로 이렇게 거의 하더라고요. 요구보다는 그 총액을 가지고 시·군에 나눠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다 배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국비 확보 때문에, 임금 피크 때문에 그때 우리 보건소에서 인원들을 임기제라든가 이분들 계약 만료된 분들 내보내셨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거는 뭐…
임승필위원
소장님이 오시기 전일 거예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거는…
임승필위원
아마 그랬을 때 그 인원들이 충족을 못하고 남은 그런 돈에 대한 예산들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혹시 황미애 팀장님, 그런 것 아니에요? 이 돈이? 어떻게 저희들이 10명을 필요로 한다 이랬는데 11명 예산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건강팀장 황미애 예,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자꾸 요구를 해도 지금 잘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이고, 복지부나 경상북도에서는 인원을 배정할 때 우리 인구수라든가 이렇게 관리 대상 인원수를 배정을 해서 기준인원으로 책정을 해서 지금 저희들의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어서…….)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울진군 인구에 따른 우리 여기에 대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해야 될 필요요원을 산정했을 때 예를 들어 10명이라 하면 10명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내려 보냈는데 실제 우리는 전체 임금 피크 때문에 10명을 못 쓰고 9명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마음건강팀장 황미애 예.)
그래서 이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 맞죠? (○마음건강팀장 황미애 예, 예산이 남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결산 추경이나 추경에서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결국 우리 군민이 받아야 될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적정 인원에 오버가 되니까요. 그렇죠? (○마음건강팀장 황미애 예.)
우리가 국비라는 것 때문에 결국 우리 군민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많이 하다 보면, 1명이 10명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15명 이렇게 관리하면요. 이 문제는 우리 소장님하고 좀 푸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우리 390쪽에 의료원 운영지원에 보면 예산이 7,400만 원 빠지는 100억입니다. 그렇죠? 의료원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위원
매년 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인데 여기에 대한 장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실질적으로 의회 우리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고 제가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료원에 지원하는 것 중에 가장 비율이 많은 게 의사들 인건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의사 인건비가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직원들도 연봉이 올라가고 호봉이 승급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들이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저희는 하여튼 의료원 쪽에 계속 제가 그런 걸 요구하고, 귀찮을 정도로… 뭐 아실지 모르지만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소장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감안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우리 보건소 직원 일동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행정사무 특별조사 때 우리 황현철 위원장하고 분명히 이런 대안 제시들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인사에 개입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숫자상의 표를 갖고 오라는 겁니다. 여기에 집행했으면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정확하게 내놔야 되고요. 당근 식으로 해가지고 뭘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병원을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요양병원처럼 그런 걸 쓴다 하면요, 저희 의회에 예산 이런 의결을 받지도 않고 먼저 선집행을 하고 있어요. 요양병원의 운영은. 그럼 모든 게 운영을 의료원에서 하고 하면 전적인 여기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결정해서 운영은 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여기 집행부에 손을 내밀어서 의회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의원들이 안 줘서 못한다.” 이런 계속 덮어씌우기로 해가지고 저희 의회를 겁박하는 그런 형태로 취해서 간다 하면요,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물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의료원이 여기에 와서 100억이라는 돈을 갖고 갔는데 여기에 오지 않았어요, 검사 보고 자리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뭐, 관례적으로…
임승필위원
결산검사 보고 자리에?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위원
저도 여기에 처음 들어와 봐서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지는요. 최소한 배석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당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순환식 되풀이를 계속 한다는 거는요, 고민만 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문제가 있는 거니까, 소장님 적극행정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하여튼 잘, 뭐 위원님 얘기한 걸 충분히 숙고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의료원 운영지원 115억 7,900만 원, 그 부기명을 보면……. 그 예산집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의료원에서 예산 요구를 하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그에 맞게끔…
장유덕위원
거기에 따른 회계 부기별 정산보고를 받으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정산 받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관리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하여튼 부서에서는 세부적으로는 제가 답변을, 보조금 정산하고 그런 절차는 다 가지고 있고 이사회의 승인받을 때 다 저희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유덕위원
그 출연금이 우리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바로 예산 요구에 의해서 의료원에 다 출연금을 전체 다 넘겨주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것 좀…
장유덕위원
그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신속집행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저번에 저희가 행정사무 특별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반기 또는 4/4분기별로 해서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보건소로 바로, 보건소에서 의료원으로 전체 총액을 넘겨주는 게 아니고 반기 또는 4/4분기로 나누어서 그렇게 관리·감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의료원에 이렇게 예산 요구에 따른 전체 비용을 의료원에 줬을 때 예산 전용 사례가 몇 건이 있었죠? 전용 사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수년 전부터 전용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절차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을 다 줘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 앞으로 또 의료원에서 출연금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절차를 꼼꼼하게 더 넣어서 관리하고 점검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에 따른 혹여 절차적으로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보건소 절차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이게 예산서 우리 결산검사지만 100% 다 소진이에요, 100%. 그렇죠? 그럼 우리는 보건소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맞죠? 그래서 이게 또 깊이 들어가면 행정사무감사 때 출연금에 따른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겠지만 결산검사 시에도 이런 부분이 표시가 되면 ‘보건소에서 충실히 의료원을 관리·감독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장님?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어린이 예방접종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어린이 예방접종은 지금 다 하는 걸로 하고, 14세 이하는 다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는 걸로…….
황현철위원장
몇 개가 정도 되죠? 예방 접종이? 한 10여 가지 정도 되죠? 13가지?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이거는 그런데 성인 예방접종하고 지금 비용 자체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방접종 인원이 아마 산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게 전체 인원이 질병관리청에서 한 51.9% 정도로 그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황현철위원장
이것 보통 예측 가능한 수요자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 지금 보조금 반납이 조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백신에 대한 어떤 불신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예산은 전체 인구의 51.9% 정도로 해서 배정이 되니까.
황현철위원장
본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보통 3가,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접종했을 때 3가 같은 경우에는 무료고 4가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를 예방접종을 받아야 될 때는 본인 비용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 그러면 여기에 제외되기 때문에 여기에 안 맞은 사람들도 기준이 되겠네요? 그러면?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본인들이 원해서 받아야 되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또 접종을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혹시 성과보고서에 따로 기재가 안 되어 있던데 빠진 사유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우리 성과지표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맞습니다.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게 성과지표가……. 저희들 원래부터 없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번에는 혹시 그 항목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공공병원 경영혁신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거기 등급별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황현철위원장
이게 최초 시작이 된 게 코로나 때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지방 병원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지원해 준 이런 부분인데…….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장
등급별 해서 저희가 지금 13억 맞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장
13억을 받았는데…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C등급을 받아가지고요.
황현철위원장
어떻게 이것 사용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 의료원에 물어봐야 되죠?
대교
정대교보건소장직무대리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손용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사회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의 2024회계연도 결산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 농업기술센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270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위원
표고버섯 스마트팜 재배단지 지방소멸대응기금 22억 5,000만 원 이거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했는데 다 지출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8억 원이 이월이 됐는데, 그래서 당초에 20개소 이월됐는데요. 현재 13개소가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설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들도 계속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대상자 선정 공문을 발송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19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3개소가 지금 추가로 포기된 그런 상태입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나 진척되어 있어요? 그러면?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13개소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정도까지 7개소가 설계가 완료될 걸로 예상이 되고 7월 중순까지 나머지 설계가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이게 시설하우스이고 표고버섯이고 이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건축설계사에서 그 내역이나 설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같이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해서 설계를 조기에 끝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금 얼마 정도, 18억 중에 그러면 추가로 나간 건 얼마 정도 됩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나간 것은 없고요. 설계가 되면 집행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정확한 금액 말고라도? 13개소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거는 얼마 저희들이…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15억 6,000만 원 정도…
임승필위원
15억 6,000 정도?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자부담 빼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10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또 8억이 남잖아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위원
이 소멸대응기금은 언제까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못 쓰면 반납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내년까지?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여기에 보면, 성과표에 보면 신기술 보급사업 시범사업으로 표고버섯 스마트팜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표고버섯이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단위사업이 신기술 보급사업인데 저희가 여기 울진 같은 경우에는 표고 스마트팜이 새로운 작목으로 접목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기술 단위사업으로 넣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앞에 임대형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이거는 군비 사업분이고요. 밑에 표고버섯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이거는 지방소멸기금으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이거는 어떤 예산이죠? 우리 군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 전체적으로……. 이거는 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군 예산입니다.
임승필위원
군 예산?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위원
이거 보조비율이 시범사업하고는 다를 것 아니에요? 소멸기금…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전부 7 대 3입니다. 70% 보조…
임승필위원
이게 두 가지 다 똑같이 7 대 3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대형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보조사업은 70% 보조입니다.
임승필위원
7 대 3 보조비율은 똑같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승필위원
그리고 여기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우리 기계 빌려주고 하는 프로그램, 여기에 아까 전산개발비로 5억 가까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자료가 없어요. 소장님. 이 몫은 어디에 가 있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283페이지에 보면…
임승필위원
283페이지요? 위원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마이크 켜십시오. 소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안 들려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제가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답변하셔도 됩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페이지 283페이지에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4억 7,5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책자 283페이지 아니죠? 저희들 책자 아니죠? 우리 결산서 페이지 맞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아닙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이쪽에는 지금 누락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어떡하죠, 그러면? 예산상 자체 이 결산검사 보고서에 누락이 돼 있다고 하는데 예산은 집행된 거거든요.
황현철위원장
정회를…….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호봉 소장님, 그것 혹시 관련해서 세부 설명이 필요한 것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지금 31억 5,300만 원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죠? 금액은 문제가 없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나머지 관련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31억 5,311만 6,000원이고요. 거기에 인건비가 지금 4억 8,614만 8,000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4억 3,496만 8,000원, 재료비가 2억 3,000만 원, 그리고 전산개발비로 4억 7,500만 원이 서 있고요. 시설부대비로 2억 9,1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12억 3,6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31억 5,3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자산취득은 우리 농기계 구입한 겁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12억?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전산개발은 프로그램을 지금 울진군만 쓰는 거예요, 그럼?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은 울진군만 단독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울진군만 단독으로 써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기존에 전산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체가 전국 160개, 140개 정도의 시군을 관리하다 보니까 서비스라든지 AS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산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하면서 임대하고 영농대행, 교육도 같이 겸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140군데는 이렇게 쓰는데 그럼 그쪽에는 불편함들이 없었을까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쪽에도 지금 상주시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상주시는 또 거기도 울진처럼 따로 개발을 했고요. 지금 다른 시·군들도 별도 개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140군데가 쓰고 있는데 그걸 별도 개발을 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엑셀 기반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조금 저게 떨어집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은 그럼 기존 프로그램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 새 프로그램을 쓰면서 숙지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불편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불편함들은 없었어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일부 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모의훈련을 3개월 동안 했습니다. 해가지고 빨리 눈에 익혀가지고 익숙해지도록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이 프로그램 하나 사는 데 아까 얼마, 4억 7,500이라고 그랬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거를 사전에 그걸 개발할 때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팀하고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 소장님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것을 전산 전문 저쪽에, 우리 전산개발팀에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비용을 다른 데하고 이렇게 견적 비교 분명히 하셨겠죠? 그렇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대답이 빨리 안 나오는 것 보니까 안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프로그램이 지금 들어가는 항목들이 농기계 리스트가 있으면 그것 이렇게 재고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물량 이런 부분들, 예약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참고로 하나만 그것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보건소 있죠?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건강검진 관련해가지고 우리 대상자들, 물론 복잡하기는 그것보다는 좀 덜 복잡합니다. 그런데 비용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제작 의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 한번 해 보시고, 서로서로 이렇게, 그런 정보는 서로서로 교환을 하셔야 소위 말하는 우리 눈 맞는 일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호봉
전호봉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가공교육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관 관련해서 그 안에 농가들이 이용해서 이게 품목 제조를 받은 곳이 몇 개 정도가 되죠? 지금?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한 20개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품목 제조 허가를 받은 품목 농가?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농산물가공교육관 안에…
김복남위원
20개밖에 안 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비슷한 류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HACCP 인증을 받은 품목은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HACCP은 5개 정도 됩니다.
김복남위원
20개가 지금 품목 제조 허가를 받았고 HACCP 인증을 5개 받았고, 제가 여기 농산물가공교육관 관련 운영비, 인건비 구성을 이렇게 쭉 보니까 가공품에 대해서 포장디자인이라든지 상품개발, 홍보, 판로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상품을 개발해서 온라인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상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부분이 디자인 부분이거든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알아서 다 하라고 한다면 힘들어요. 소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훌륭한 농산물을 만들어서 가공품까지 만들어내는 단계까지는 하더라도 농가들이 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기술센터가 아울러 줘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조금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매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판로들을 기술센터에서 뚫어주셔야 돼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온라인 쇼핑몰 하면 좀 한정되게 이렇게 판로가 있었는데 요즘은 신개념 시스템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혼자 하려면 힘듭니다. 기술센터에서 어떤 교육과정이나 관리를 통해서 농가마다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아마 농민들의 판로가 조금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저희가 포장디자인 관련해갖고 농산물가공교육관에 대표 포장재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거는 농산물가공교육관에서 나오는 가공품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디자인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아이디어스나 그런 네이버 스토어 같은 데 이렇게 유통되는 데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아이디어도 선제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접근을 해서 저도 이게 타 지자체에서는 늦거나 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점도 좀 분석을 하셔야 돼요. 운영을 하시면서 수수료가 30몇 %나 되죠? 그래서 수수료가 높은 이 부분들,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으로 이렇게 문제점을 보완하셔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마케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관례적으로 내려왔던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 외에 농가들이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에 어떤 의견들을 반영한, 그리고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전략적인 이런 부분의 예산을 조금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표고버섯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최초에 지역에다가 몇 동을, 네 동인가 다섯 동인가 지역별로 해가지고 10년 거치로 해가지고 임대해 준 부분들 있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평해에 2동…
황현철위원장
그거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우리 지금 거기 왕피천공원사업소에 있는 게 지금 몇 동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16동입니다.
황현철위원장
16동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거는 지금 임대형인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지금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 연 한 동에 조수입으로 한 6,000만 원 정도까지는 이렇게 수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가 조금 힘들었던 게 기술이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술이 떨어지고 이래서 이렇게 품질이 좀 떨어지고 해서 어려웠었는데 지금 보니까 공판장에 나가니까 울진 표고가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그런 고무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들리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16동이라고 그랬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6동입니다.
황현철위원장
16동 중에 지금 그때 당시에 배지를 2회를 우리가 공급을 해줬나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들어갈 때 1회 공급해 줬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추가 공급 안 해줬어요, 그 이후로?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고 나서 이것 지금 16동 중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16동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가리 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40동을 신청을 받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소멸기금으로 20동 작년에 받았었는데요. 그걸 전부 다 올해로 이월해가지고 현재 19동이 대상자 선정이 되었다가 설계과정에서 위치하고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6동은 포기하고 지금 13동은 지금 설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20동 중에 19동이 신청을 했고, 6동은 환경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그럼 13동만 진행이 된다 이겁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13동 중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최대 동수는 몇 동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많이 신청한 것은 5동이고요.
황현철위원장
그렇게 해줘도 돼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이제 선도농가가 육성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이것 작물 자체를 본인이 이렇게 수요 중심의 작물을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임대형으로 해가지고 세팅을 하면 안 됩니까? 자꾸 우리 지금 표고버섯으로 밀고 가시는데 이 부분들을 수요자,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들을 임대를 하는 걸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저희가 품목은 조금 확대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느끼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작물을 육성해 보면 백화점 식으로 여러 품목들을 다 하게 되면 경쟁력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해야지, 저희도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농가들도 공판장이나 유통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도 생기고 경쟁력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작목을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하고 그 장목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지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 작목이 되고 또 그게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유통회사에서 공판장까지 배달을 하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에 대한 수지타산을 따졌을 때는 크게 뭐 이렇게 문제가 없나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회사에서 지금 현재 트럭에 꽉 채워 가면 크게 문제는 안 생기는데, 뭐 물량이 조금 적게 되면 유통회사에서 조금 애로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이니까 조금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유통회사에서 그런 것은 육성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좀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요, 과수 산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1억 4,000 정도 반납한 사유가 있는데요. 이것 어떤 연유에서 반납을 하신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열대 작목 육성사업인데요. 그게 도비 사업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2억에 70% 보조로 했는데, 아열대 작물이다 보니까 가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설계를 해 보니까 시설하고 스마트팜까지는 2억 가지고 가능한데 거기다가 가온을 하려고 하니 농가에서는 최근에 경유라든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는 난방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삼상전기를 당겨서 하고 싶었는데 삼상전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안 맞는 데가 있어서 처음에 신청했던 농가가 포기를 하고 다음에 또 신청한 농가도 또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조금 과다해서 그렇게 포기를 하게 돼서 이렇게 반납이 됐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우리 울진에 있는 생활폐기물처리장 거기하고, 혹시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런 농업 관련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농가들이 그런 폐열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그걸 설치를 할 의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의향을 가진 농가들이 없었고, 그래서 향후에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지금부터 고민을 안 하면 나중에 들어왔을 때는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지금 설계 당시에, 지금 부지는 선정을 곧 하겠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반납한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보면 그런 폐기물 발전 뭐야, 폐기물 소각하는 장소가…….
황현철위원장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가온해야 되는, 지금 열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 부분 자체가 지금 그거를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냐?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산업들이 다른 지역에 가면 어느 정도 농업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나 성숙도가 조금 높은데 울진은 아직까지 과수가 아열대로 해서 가온을 할 만큼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욕심에 이 예산을 따왔던 게 첫 번째 잘못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선도 농가가 다른 지역에서는 지열난방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득이거든요. 그냥 이게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지열 난방으로 인해가지고 가온 비용이 갈수록 이렇게 다운이 되니까. 그런데 그런 쪽으로 농가들이 투자할 그런 아직까지 그런 여력이 안 되더라 하는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보통 성공 사례가 1만 있으면 그것 벤치마킹해서 주변 농가들이 보통 같이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성공 사례를 여기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이 예산을 따올 때는 사실 그런 목적으로, 사실 처음에는 여러 농가가, 한 두세 농가 정도는 의욕적으로 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접근해 보니까 자부담 금액이 그냥 들어가는 것도 6,000만 원인 데다가 추가로 또 최소 5,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농가들이 조금 어려움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사업에 접근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진행할게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혹시 따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말하실 부분 있습니까? 알려야 될 부분 있어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없어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성과지표만 말씀하시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권재목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맑은물사업소에 당초에는 일반회계하고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소장님, 우리 BTL사업 지금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완공까지 울진군 전역에 신규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현재는 기존 해오던 겁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언제 다 끝나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게 2035년인가 그렇게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2035년까지?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이게 추가로 지금 계획하고 혹시 소규모라도 이렇게 계획된 것은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없어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정부에서 BTL 사업이나 또는 BTO사업을, 민간을 대상자로 하는 투자 사업에 대해서 심사가 강화돼 있고요. 예전처럼 지자체가 막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울진군의 오수관거 이 사업은 어떻게 그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전액 국비 사업으로.
임승필위원
국비 사업으로?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요. 그 안에 신규사업이 만약에 포함되면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때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사업을 위탁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어떤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공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화 되어 있는 환경공단에 저희들 위탁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 외에 관거사업이라든지 단순화된 어떤 공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이 하게 되면 수수료를 한 15% 주죠?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그것도 저희들 그때 계산한 바에 따르면 건설감리 있지 않습니까? 감리비 정도의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감리비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소장님? 그건 확인해 봐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승필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돈을 잘 써가지고 질의할 게 없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목
권재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 소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혹시 뭐 특별하게 변동사항이라든지, 뭐 그대로 읽으실 것 같으면, 그것 말고 따로 이렇게 알려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다른 건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성과만 말씀해 주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왕피천공원사업소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목표치가 작은 겁니까, 아니면 장사를 잘하신 겁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목표의 근거는 저희가 한 3년, 5년 단위로 그것을 끊어서 그렇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목표치 설정을 잡을 때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3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평균을 잡아서 거기에 그 평균치를 잡은 건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뭐, 타당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왕피천공원 유지관리비 전년도 명시이월이 1억 얼마죠? 5,000이 되었고, 올해도 또 명시이월이 있네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전년도 명시이월은 추진 현황이 어떻게 다 됐습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왕피천 아름관 설치 및, 빙상장 설치 및 운영 건에 대해서 1억 9,000, 그다음에… 아, 1억 9,000입니다, 명시이월은. 그거는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전년도 1억 9,000은 다 되었고, 올해 명시이월 건은? ’24년도 명시이월 건은 ’25년도에 추진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것도 예산은 지금 안 했는데, 명시이월 건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준공 완료되었습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
확실합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지금 타 부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상당히 많이 이월이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는 실질적으로 사업예산보다는 이게 행정 저게 많습니다. 기본경비 등이 많습니다. 그게 저희가 사람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일부 필요한 걸 금방금방 필요할 때마다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기본경비를 쓰는데 사람을 쓴다고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 기본경비가 저희가 아홉 달 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아마 이 결산이 들어왔을 때 6억 800만 원 정도 올라왔을 겁니다. 이 건에 대해가지고는…
김복남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기본경비 잔액이 6,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타 부서와 비교를 해 보면 타 부서는 기본경비가 최대 많이 남아도 1,000만 원 밑으로거든요. 6,000만 원이 남게 된 데는 당초 계획했던 부분과 실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지 그걸 듣고 싶은 겁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작년에 리노베이션하고 그 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인건비에서 차이가 좀 났습니다. 사람을 저희가 조금 덜 쓴 것도 있고요.
김복남위원
추경이라는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조정을 할 수는 없었어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 당시의 시점에서 봤으면…
김복남위원
반납이 6,000만 원 정도가 되면, 위에 행정기본경비 하면 7,500 정도가 되는데 조정이 조금 되었으면 다른 데 예산을 쓸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뭔가 계획을 했는데 못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기는 세부, 저희들 세부사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편성 목을 살펴보면 거의 뭐 사무 추진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이 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못해서 기본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듣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답변이 안 되네요, 그렇죠?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건 제가 확인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확인하셔가지고, 매년 이렇게 남는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금액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소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아쿠아리움 이게 보니까 11억 7,700만 원 예산이 지금 들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이것 발권해가지고 들어가는 수익금도 거기에서 취득을 하고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게 11억 7,000이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 비용을 지급을 했을 때 이 8만 5,000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성과에 대한 부분에, 그러니까 이 8만 5,000명이 온 이것 단순 수치만 봤을 때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부족한 부분입니까? 그것 다 따지면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만약에 5,000원 입장료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 사업소는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을 내는 이런 목적보다는 울진군의 관광 메카 자체를 메꾸기 위한 그런 시설로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구색 맞추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게 실질적으로 환경도 좋고 해수욕도 오고 그다음에 관광도 오면서 거기 안에 구색이, 실질적으로 케이블카도 있고 아쿠아리움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다음 근처에 성류굴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번다고 하면 만약 민간인이, 민간 사업자가 한다 하면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공익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여기도 지금 운영비에 대한 10% 정도 마진을 취합니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마진을 취하는 건 없습니다. 전체 다가…
황현철위원장
그냥 전체 11억 7,000은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발권 수익만 가져가는 걸로?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수입은 전체 다가 군에 들어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발권했던 그 수익은 군으로 들어오고 11억 7,000 이것 운영비 나가는 것은…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운영비로, 위탁비로 주고요.
황현철위원장
연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아쿠아리움 자체가?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한 4억 정도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4억 정도?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피천공원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률
김상률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금일까지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 규정에 따라 6월 20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