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8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형 시책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군민들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 헌신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은 잠시 살아보는 숲속마을 조성사업 등 총 1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7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시 살아보는 숲속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기성면 구산리에 조성 중인 오토캠핑장은 향후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공유수면 협의를 공사 이후에 진행한 점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물 사이사이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이용객들이 쾌적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바다 조망권을 감안하여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인근 소나무 숲과의 연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근 주민들의 동의입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으니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다마을 살아보기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게스트하우스와 카페, 수산물 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된 이 사업은 어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불연성 건축자재 사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 후 운영을 맡게 될 마을기업이 사용료를 얼마나 책정할 것이며, 예상보다 적은 방문객으로 인해 독자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군비를 얼마나 투입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준공 후 운영계획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의원간담회 및 업무협의 시 바다마을 살아보기 복합공간 조성공사 완료 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 마린CC 조명타워 설치공사입니다. 골프장 야간 개장을 위한 조명시설의 설치는 골프장의 수익 증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야간 조명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재배하는 농작물이나 사육하는 가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프장 내의 조경 조성 사업은 단순한 정원이나 분수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울진의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생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한울본부는 지역 협력업체를 배려하여 하도급 공사 단가를 현실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발전소 부지 내 토사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토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울본부가 주관하는 토사은행을 설립하여 운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건설 공사 기간 동안에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원자력발전소 운영 기간 동안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한수원이 주관하는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원자력발전소는 우리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울본부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담당 부서에서는 군민의 요구와 목소리를 한울본부에 전달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환동해산업연구원 운영 현황입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울진군 출연기관으로서 울진군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수소국가산업추진단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환동해산업연구원이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울진군 수소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부서 간 업무 협의와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해양 신산업과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하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이 수소산업연구원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본연의 사업 분야에서 충실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3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설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운행이 중단된 죽변해안스카레일은 해당 시설을 개선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재검사 결과 이번 달 10일 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운영 재개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았는지, 찾았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못했다면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광객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운행 중단을 초래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다시 운행이 중단되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빨래방 신축공사입니다.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어르신들을 위한 빨래방 운영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따라서 찾아가는 어르신 빨래방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6월 10일 제28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부서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9,911억 1,600만 원이고, 이중 세입 결산액은 1조 121억 8,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7,513억 1,0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608억 7,2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항목별 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심사 의견으로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교부세 수입액이 일반회계 총 수입액의 30∼41%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연도별 지방교부세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도 인구, 면적 대비 지방교부세 수입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지역 균형 수요의 낙후지역 인구수, 면적 관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관계공무원 교육 및 교부세 산정지표의 철저한 분석 관리와 새로운 교부세 산정지표 발굴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68억 9,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명단공개, 재산압류, 출국금지 조치, 면허 제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무재산, 폐업 또는 부도 등 징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등을 적용하여 과감한 결손처분 등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은 836억 8,600만 원으로 과다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 운용 계획 수립이 미비하였다는 의미로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을수록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인 예산집행 노력도 부족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시 감액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기법을 통해 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 836억 8,600만 원 중 지출잔액은 432억 4,400만원으로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추진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추경에 삭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출잔액 과다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은 추경 시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투입하는 등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 123억 4,300만원을 반납하였고, 반납 사유는 신청자부족, 사업변경,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의 목적, 타당성,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미흡한 사업 분석과 홍보부족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사전에 예산집행계획, 홍보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확보된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온정 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11개 사업은 주민편익 증진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사업으로 조기에 완료하여야 함에도 토지보상, 각종 용역추진, 원가심사, 기술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당초 계획기간 내에 완료가 우려될 정도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시책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하여 당초 계획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서 작성 시 동일한 항목의 수치는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중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중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의 수치 합계액이 서로 달라 결산심사 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여 결산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 시 검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과보고서 작성 시 읍·면을 제외한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에 읍·면을 포함하여 기재함으로써 성과목표가 없는 읍·면의 결산액이 성과보고서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 목표 달성률 등의 항목이 부서의 실제 성과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측정방식과 합리적인 목표 달성률 설정 등으로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서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기재하는 이유는 집행잔액 발생원인 분석을 통해 사업의 지속 여부, 차년도 예산편성 등을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편성된 예산을 전혀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용어설명 및 사례에 따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항목으로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부서에서 ‘지출잔액’ 항목으로 작성하여 결과적으로 규정을 미준수한 결산서가 되었습니다.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서 작성 시 사전 교육을 통해 사업담당자가 제대로 된 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결산서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자료임을 감안하여 각 부서의 부서장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